강제징용 피해자 ‘사과도 배상도 없는 제3자가 변제’...?

박정희의 한일협정을 따라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과도 배상도 못하겠다. 대신 한국기업 등이 출자하는 재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가해기업 미스비시를 대신해 대납하겠다” 지난 11월 15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다. 그것도 이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따라간 우리기자 83명을 따돌리고 정상회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대통령실이 자체 촬영한 1분짜리 영상만 공개했다.

‘1941년~1943년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로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것도 2013년 10월 30일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접수한지 5년만, 2005년 처음 1심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지 13년만에 내린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이 바빴는지 취임식도 하기 전, 탄핵을 당해 쫓겨났다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를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한 분들을 찾아뵙고 당시 어떻게 나라 국정을 이끌었는지 배우고 있다‘고 하더니 지난해 11월 15일 기시다 일본총리와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만나 이 같은 비밀협정을 맺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해 기업체가 아닌 제 3의 기업체들이 기부금 형식으로 모금한 돈’으로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마련해 주겠다.”...? 우리 국민들은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내가 이완용이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체결한 "김-오히라 메모"를 잊지 않고 있다. 독립군을 잡던 일본군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는 36년간 노예생활과 맞바꾼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를 받고 1965년 2월 15일 한일 양국은 한일기본조약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더니 58년전 박정희가 맺은 한일 굴욕외교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굿모닝충청의 [청년광장] <맹탕이 된 강제징용 배상> 조하준 기자는 윤석열정부는 이런 역사적 사실과 법적 사실을 다 뒤집어엎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기업 등이 출자하는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납하도록 하자.” 따위 소리나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해자인가? 설령 저런 식으로 배상금을 출자했다고 치자. 과연 강제 징용 피해자 분들이 그걸 수령하려 하겠는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그들이 원하는 건 "돈 몇 푼이 아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해자인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이라고 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매명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안으로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제3자 배상’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외교”라고 비판했다.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를 다 내준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저자세 굴종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3월 10일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자 인사에서 “공직 사퇴 이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도 다짐했다. 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 앞에 약속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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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