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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대통령은 가장 큰 책무는 ‘헌법수호’입니다

by 참교육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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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 따로 있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자임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2022년 5월 10일 제 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헌법 수호자로서 국민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적임자로 믿었던 국민들은 취임 2개월만에 지지율 30%대로 떨어져 주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7월 17일 어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지 74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 생일날은 단군할아버지기가 나라를 세운 4355년 전이지만, 헌법 생일날은 제헌절이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마지막 제국(帝國), 대한제국은 불행하게도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합병되면서 재한제국 선포 후 14년 만에 멸망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헌장을 선포하고 우여곡절 끝에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선포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탄생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분석>
헌법수호자 대한민국 제 20대 윤석열대통령은 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는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많고 많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주권자들을 위해 일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검증받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등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선일보가 오죽하면 “신임 대통령에게 허락된다는 이른바 대통령의 허니문은 벌써 끝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역대 대통령들과 그 부인들이 대통령병에 걸려 연출한 촌극들을 익히 보아왔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을 즐길 시간도, 거기에 취해 있을 여유도 없다. 이제 가십거리나 사진거리로 뉴스를 장식하는 것은 그만했으면 한다”고 분석했다.

<어떤 대통령이 국민의 존경을 받을까?>

조선일보의 분석처럼 대통령의 인기는 후보시절 어퍼컷 같은 쇼가 통하지 않는다. 지난 정권의 실정에 지친 국민들에게 속풀이를 시켜주던 언술도 과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강골검사의 경력도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취임하는 순간부터 그가 대통령으로써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에 대한 주권자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기 시작한다. 전문가가 아닌 주권자인 주인의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밝혔듯이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적임자인가의 여부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반헌법적인 무지를 쏟아내면서 실망시키기 시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끝내 지키지 못했던 공약이었지만 그의 취임사에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가슴 설레는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자유’를 무려 35번이나 강조하면서 ‘평등’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취임사는 마치 전임 대통령의 공격을 위해 주어진 시간으로 착각했는지 몰라도 반지성주의니 공정을 강조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재건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며,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며 ‘반헌법 친시장주의’를 쏟아냈다.

‘자유와 경쟁’, ‘시장경제’는 박정희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양극화사회를 만든 시장실패다. 19세기 낡은 자유주의 신봉자를 환영할 시장경제를 들고나와 오직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혼자서 열을 올렸지만 오죽했으면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반지성주의나 자유 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대해 “무슨 논문 발표하나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나는 정치를 어떻게 어떻게 개혁하고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새롭게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옳다’는 주장만 한 것”이라며 “정치인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이론만 이야기했지 실천적 과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헌법을 기초한 조소앙님이 꿈꾸던 세상은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 인 '평등세상'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진짜 이유>

지금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로 하락하는 현실을 두고 전문가들은 온갖 진단에 쏟아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갤럽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 원인이 ‘인사’(2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1%),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5%), ‘외교’, ‘공약 실천 미흡’(이상 4%), ‘발언 부주의’,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전 정부와 마찰/전 정부 탓’(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진짜 이유는 헌법정신이 실종된데서 찾아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헌법에 담긴 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초안자인 조소앙은 정권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의 이상을 건국강령에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2개월 동안 ‘효율과 경쟁’, ‘지유와 시장경제’, ‘선성장후분배정책’은 건국강령에 역행하는 반민주·반헌법정신이다. 규제를 풀고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시켜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면서 어떻게 헌법에 담긴 정신,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다면 “공정과 상식”의 세상이 무엇인지 헌법에 담긴 철학과 장신이 무엇이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헌법공부부터 먼저해야한다. 헌법을 전공한 검찰총장출신이 반헌법적인 국정수행으로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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