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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윤석열후보의 안보관은 대미의존적 분단 고착화다

by 참교육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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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

윤석열후보가 출정식에서 강조한 외교안보 공약이다.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보면 “① 미국과 전략동맹을 강화, ② 미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해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 ③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 ④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와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 등이다.

 

 

윤석열 후보는 세계 6위의 대한민국 군사력이 28위인 북한이 두려워 대미의존적인 외교안보와 사드배치가 핵심이다. 자주국방이 아니라 미국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일까? 그래서 ‘1조5천억원으로 미국에서 사드를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는 것일까? 성주 사드 포대는 사거리가 200㎞라 요격 범위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므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주민 2천만명을 지키려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게 윤 후보의 외교 안보핵심공약이다.

 

<‘수도권 주민 2천만명’만 지키면...?>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주장대로라면 ‘수도권 주민 2천만명’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국민 3천만명은 보호할 대상도 아닌가? 사드 추가배치는 중국의 경제 보복 등 한국에 불이익이 없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윤석열후보의 안보공약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미국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굴종적인 사대외교다. 우리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했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약속한다.

 

<킬체인으로 선제공격하면 한반도 평화공존이 가능한가>

윤석열부보는 북한이 미사일 무장을 하면, 우리는 북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의 길로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 등 수도권 2000만 국민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경북 성주에 배치돼 있는 사드와 달리 주한미군이 아닌 예산은 1조5000억원을 들여 국군이 사드 1개포대를 도입해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주장대로라면 ‘수도권 주민 2천만명’을 지키고 나머지 국민 3천만명은 보호대상도 아니라는 말인가? 윤석열후보 말대로라면 사드를 청와대 근처에 배치해야 안심하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가?

 

<▲ 지난해 10월22일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출처 : 미디어 오늘>

 

<사드는 '우리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사드에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사드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마을에 설치하더라도 반대하지 않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 반대를 위해 마을 검문소 근처에 천막을 치고 상주하고 있는 강현욱 원불교 교무의 말이다. 사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방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주장처럼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 말려들어 우리 땅에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인가?

 

진보언론조차 외면하고 있는 소성리 싸움. 경북 성주 소성리에는 아직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싸움이 7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것도 적군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경찰과 주권자인 국민과의 싸움이다. 정월 대보름인 엊그제도 경찰들에게 짓밟혔다. 소성리 주민들은 작년에 이어 통산 79번째 불법사드 병참기지공사작전 저지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이 자기 땅을 지키겠다는데 왜 경찰이 주인의 편이 아닌 미군의 편인가?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도 경찰도 오히려 성주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경찰의 구두발에 짓밟히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후보는 남북이 합의한 7·4 선언,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과 평양선언은 관심도 없다. 동족을 주적으로 섬멸의 대상으로 보고 선제공역을 하겠다는 안보관으로 어떻게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다. 미국에게 의존해 나라는 지키겠다는 것은 주권의 포기다.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은 남북이 합의한 7·4 선언,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과 평양선언을 실천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미군철수를 고민해야 할 때다. 공정, 상식, 정의의 정치를 하겠다면서 동족을 섬멸의 대상, 킬체인으로 선제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남북이 평화공존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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