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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역적인가, 애국자인가?

by 참교육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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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태어나 한평생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변의 진리요, 자연의 섭리다. 이 세상에 태어나 흙으로 돌아 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100년을 넘게 살다 간 사람도 있고 2~30년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도 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치열하게 산 사람도 그가 죽은 후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2~30년 잠간 살다 떠난 사람일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잊지 않고 기억되는 사람도 있다.



10월 26일은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한지 40주기다. 박정희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태어나 1979년... 62세의 짧은 인생을, 그것도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의 부하의 총에 맞아 숨졌다. 우리역사에서 박정희라는 인물만큼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추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악인의 대명사로 평가받는 사람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후세 사람들의 추앙의 대상이 되는 애국자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파렴치한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주권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그들의 뜻에 따라 경영되는 나라다. 헌법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한 사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민) 나라의 주인으로(주) 다 함께 뜻을 모아(공) 화합하며 살아가는(화) 나라(국)’다. 이런 민주공화국을 개인이 총칼로 뒤집고 자신의 뜻대로 체제를 바꾸었다면 이는 헌법을 위반한 역사의 죄인이다. 옛 전제군주시대로 말하면 나라의 주인(군주)를 배반한 역적이다. 역적을 추모하면 함께 공범자가 된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1961년 5월 16일을 ‘군사정변이라고 적고 있다. 정변과 쿠데타는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원은 <'정변'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이고,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5·16은 정변이고 12·12는 쿠데타‘라는 말장난은 하지 말자. 힘(폭력)에 의해 정치체제를 바꾸었다면 정변과 쿠데타가 다를게 무엇인가? 그래서일까? 헌법에 명시한 ’4·19혁명 정신을‘을 부정하고 5·16정신을 계승하자고 자유한국당과 수구세력들 그리고 사이비기독교인들이 박정희를 추모하고 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이나 4·19혁명의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정신인 정의다. 운동경기에 규칙이 있어 시비를 가려주듯 사람들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은 법이 해결해 주고 그 법의 모체가 되는 것이 헌법이다. 헌법이라는 규범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 진 대 원칙이다. 그런데 그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민주주의나 정의를 부정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구성원으로서 실격자가 된다.



박정희라는 자가 살아온 개인사도 존경받을 대상이 못된다. 일제 강점기 시절, 만주군관학교 훈도사절, 일본 왕에게 “죽음으로써 충성을 맹세한다”는 혈서를 쓰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한 후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던 인물이다. 또 나라를 되찾겠다고 만주와 간도에서 왜놈들과 싸우는 민족투사들을 잡겠다고 간도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해 “독립군을 때려잡은..” 자가 박정희다. 이런 사람이 추앙의 대상이면 독립군은 무엇인가?

개인이 누구를 존경하고 추앙한다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다. 그러나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 애국자가 되고 탄핵당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제 1야당의 대표가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헌법을 어긴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범죄다. 범죄자를 존경한다는 사람들은 범죄에 힘을 실어주는 공범자가 아닌가?

불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을 악마로 만들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외세와 손잡고 분단을 유지해 온 것이다. 주권자가 깨어나면 불안한 세력들...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사익을 추구하는 언론과 손잡고 순진한 주권자들을 수탈하는 세력들... 독재자에게 입은 은혜를 갚겠다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4·19혁명과 헌법을 부정한 박정희를 추모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는 아직도 애국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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