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8.19 05:00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정책으로 내년총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외 경제전문가 82명이 모여 ‘민부론(民富論)’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공략해 승부를 걸겠다고 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리겠다는 “국민을 경제적 풍요로 이끌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민부론(民富論)은 어떤 정책일까?


<사진출처 : 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부론이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라고 풀이한다. 민부론의 핵심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한마디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를 물려받은 친시장·반노동 정책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린 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낙수효과’ 즉 과거 박정희가 추진했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이다.

민부론은 노동자들이 결사반대하는 친기업·반노동 정책이요 부자프렌들리정책으로 박정희와 이명박 박근혜의 ‘사회양극화와 가계·기업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 정책으로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제공 정책이다. 민부론의 핵심사업인 ‘법인세·상속세 인하’는 박근혜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줄푸세의 다름 아니다. 세금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들이 많이 낸다. 재벌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대서민 선전포고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란 박근혜가 주장한 줄푸세다. 도로교통법을 완화해 대형트럭이 무한질주하면 소형승용차는 죽음의 공포에 사달려야 하지 않을까?

‘탈원전 정책 폐기’라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를 보면서도 원전을 많이 건설하고 노후 원전을 방치하면 우리도 제 2의 후쿠시마사태를 만나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이라니... 자본은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기계로 취급하겠다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김용균씨가 나와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황교안의 민부론의 부당노동행위자의 형사처벌 금지란 반헌법 반인권 정책이다. ‘대체근로 허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이권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인권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가지 이 기본권 실현하기 위해 사회권인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법률유보’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34조 ①한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여자와 노약자, 청소년 그리고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의무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의 민부론의 민은 누구인가?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우리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것도 모자라 양극화 사회를 만든 선성장후분배정책, 이명박의 부자 프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를 이름만 바꾼 정책이 민부론이다. 차기 정권을 인수하겠다는 정당이 약자배려라는 가치, 헌법과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민부론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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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