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학생인권...? 학습권과 교육권도 구별 못하면서...

by 참교육 2018. 1. 18.
반응형

학칙(學則)에 따라 1교시 수업 시작 전 학생들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서울 A고에서 지난해 신학기 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 요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를 걷지 않는 대신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것이다. 실험은 1주일 만에 학생들의 '항복 선언'으로 끝났다. A고 교장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원래 학칙대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116일자 <학교 휴대폰 금지학칙서 빼라는 교육감들>이라는 주제의 조선일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4차산업혁명시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바뀌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도 유신시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지난해 기준 중학생의 96.5%, 고등학생은 98.7%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으로 벌어질 것"이라며 걱정이다.

서울 A고의 흥미로운 실험'이야말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학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켜야 한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결정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과정이요, 스스로 결정한 자율과 준법정신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학교를 질책하는게 옳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며 민주적인 결정을 포기한 학교를 두둔하다니.... 학교가 잘못된 결정을 비판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가치를 정당화 하다니 부끄럽지 않을까?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학생들의 인권, 수업권과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걱정했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 되고 있는데 조선일보 스럽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한 초헌법적 가치관으로 비판의 칼을 휘둘러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어른의 인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천부인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린가? 대한민국헌법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이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야 하는가?

사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러나 학교현장에는 아직도 엽기적인 인권침해와 군대식 명령과 길들이기 복종을 체화시키는 반교육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라도 만들어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인권이 소중한 줄 모르고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조중동이나 종편과 같은 반민주적인 언론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펄 뛰고 있는 것이다.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 청구권, 참여권 등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신의 소질과 취미 그리고 장래희망과는 관계없이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우는 수업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학습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국가에 대해 제대로 된 학습 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요,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당연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교육권이란 교사의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 내야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내용 및 방법의 선택권, 그리고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어떻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복종하는 순종을 학습권이라고 오도하는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편들이 인권 얘기만 나오면 과민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의 과거가 부끄러워 학생들이 깨어나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친일과 유신, 친독재 그리고 광주학살의 공범의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왜곡된 역사를 바로 가르치겠다는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사발전이 두려운 세력들... 주권자가 깨어나고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는 조선일보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이다. 역사발전을 가로 막지 않으면 그들이 생존을 이어 갈 수 없어 독자들의 눈과 귀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역사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안달을 해도 지구는 돌고 그래도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알아야 할 것이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