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16.06.21 06:54


“선생님, 정치가 뭐예요?

철학교실에서 만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질문이다. 주제 설정을 학생들에게 물어서 해보자는 논의 끝에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초등학생이 정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정치가 무엇인가? 오늘 주제는 우리 철학교실 수강생인 김영훈(가명) 학생이 궁금해 하는 정치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기로 한다.


선생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칠 일이지 데모나 하고...”


전교조교사들이 교육을 살리자고 거리 집회를 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도고농사일은 농민들에게, 장사는 상인들에게 맡기면 되는데 왜 선생이 정치에 간섭을 하느냐는 것이다.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만 될 수 있다면... 그런데 정치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겼더니 정치가 잘 돌아가는가? 장사꾼들에게 장사를 맡겼듯이 안심하고 상품을 구입해도 되는가? 교육을 교사들에게 맡겼더니 교육을 제대로 하는가? 정부는 경쟁과 효율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온통 교육까지 상품이라며 시장에 맡겨놓았다. 모든 경쟁이 좋기만 할까?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https://youtu.be/9JNyxqlWvdM


자기수준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같은 현상이라도 보는 사람의 시각, 보는 사람의 안목, 보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세월호 문제를 보자. 수학여행을 간다고 들떠서 잠도 제대로 안자고 인사하고 떠난 아이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304명이라는 사람이 탄 배가 가라앉았는데 잊을 수 없다며 노란 리본으 달고 있으면 이제 그만 잊자고 한다. 부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그렇게 갔는데 잊을 수가 있을까?


이명박정부가 정치를 잘못해 189조를 날렸다는데 남의 일처럼 구경꾼이다. 내 주머니에서, 내가 낸 세금에서 나가는 돈인데... 장사를 하다가 현대중공업이 23조원, 대우조선해양 157천억원, 삼성중공업 95천억원의 빚을 졌다. 가정 살림살이가 어려원 빚을 지면 자기가 갚아야 하는데 왜 재벌이 빚을 지면 정부나 은행이 그 빚을 갚아줘야 하나


기업이 진 빚을 정부나 은행이 갚아준다는 말은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름도 거창하게 양적완화란다. 돈을 더 찍어내겠다는 말인데 돈을 많이 찍어내 돈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얘기다. 가정에서 살림을 잘못살아 빚을 지면 정부가 나서서 갚아주는가? ‘부실조선·해운업체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자금으로 11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 지원금을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런 신문기사를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왜일까?



버스에서 먼저 앉은 자리도 노약자에게 양보해 주지 않는 세상이다. 11조가 아이들 장난감 돈인가?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돈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4, 에베레스트(8848m)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다. 그것도 1조도 아니고 11조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 나는 갑종근로소득세가 면제 된다고..? 천만에 말씀이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세금이 어디 직접세만 있는가? 물건값에 붙어있는 세금은 세금이 아닌가? 술값은 생산가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붙어 있다. 교통위반 범칙금도 담배도 다 세금이다. 아이들 학용품에도 붙는 세금... 그게 나와 상관없다고...?



정치 예기 하자고 해놓고 왜 엉뚱한 세금 얘기는 왜 하느냐고...? 글쎄다. 정치란 그 나라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다. 부자나 잘난사람, 똑똑한 사람만 잘살도록 하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게 하자는게 정치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이 왜 필요한가? 힘센사람,능력있는 사람이 약한사람 못살게 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국회가 필요하고 못된 사람 벌주는 사법기관이 필요하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라고..? 정치는 어려운 거라고..? 정치란 길을 걷는 것도 정치요, 밥 먹는 것도 정치다. 정치는 어린아이라고 안하고 늙은이라고 못하라는게 아니다. 밥 안 먹고 갈로 다니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옷을 입고 잠을 자고 학교에 다니고... 이 모든 행위가 다 정치다. 도로를 닦고 시장에서 옷을 사 입고 잠을 자는 집도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이는 하루도 실기 어렵다. 그런데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정치는 밥이요, 생활이요,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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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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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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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게 한평생 편안히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것이 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2016.06.21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생각하는 아이로 만드는 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철학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이름과 사상만을 외우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데모는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워야 할 권리이지 의무입니다. 데모 곧 민주주의이기 때문이죠.

    2016.06.21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교육은 자기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독재권력이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 학교를 통제권에 안에 두던 ... 그 논리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2016.06.21 13:39 신고 [ ADDR : EDIT/ DEL ]
  3. 예전에는 그래도 정치가다운 면모를 가진
    그릇이 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정치가가 정치가다우면 법조인도 법조인답고
    교수나 교사도 교수답고 교사다운 세상이 될 것만 같습니다..

    2016.06.21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는 이제 정치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편들어주고 기득권을 지키도록 방어벽을 만드는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2016.06.21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렇죠. 정치는 밥이고 삶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 사는 것 모두 정치의 영역이지요.
    정치를 멀리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이유입니다.

    2016.06.21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꾸 어렵게 가르치려고만 드니까 사람들은 정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곧 정치입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입니다.

      2016.06.21 13:41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릴수록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빨리 터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나라는 자꾸만 정치 혐오감만 부추기고 있네요

    2016.06.21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섬길 줄 모르고 통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입니다. 시원찮은 고용인을 갈아치워야합니다

      2016.06.21 14:54 신고 [ ADDR : EDIT/ DEL ]
  6. 어릴수록 정치가 어떤 건지 꺠우치는게 중요할 듯 싶어요..

    2016.06.21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는 삶인데. 먹고 입고 자고 학교에 다니고 사장에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농사를 짓고... 이 모든 것이 정치인데... 정치를 모른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2016.06.21 20:46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