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4.20 06:58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 세월호 문제다. 304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참사를 2년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할까이재명성남시장 주장하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기 때문일까? 이 제 지친 유가족관 국민들은 진실을 못 밝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덮고 감추려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오죽하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는 말까지 나올까?


▲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추모 집회 세월호 참사 2주기 - 오마이뉴스


또 한 가지가 있다. 텔레비전을 켜면 노동법을 개정해야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고 선전한다. 기차를 타도 침대에서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청년을 등장시켜 놓고 노동개혁이 이 청년을 살릴 수가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는다는 영상을 반복해서 내 보내고 있다.


세월호 문제는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열일을 제켜놓고 진상조사부터 하기를 바란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밤잠을 설치며 떠난 아이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장이 됐는데 그들이 왜 죽어가야 했는지 그 얼울함부터 풀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가해자의 경우에는 사실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할 것이다 의도적인 가해가 아니라도 사실의 전모가 밝혀지는 날에는 그들이 당할 불이익을 생각하면 왜 불안하지 않겠는가?


노동법개정도 그렇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날에는 임금은 줄어들고 노동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이 획대돼 실실질임금(시간외수당)이 대폭 삭감된다. 정부가 주장하는 싱럽급여나 출퇴근재해보상제도로 노동자의 생활이 보장괼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되면 저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가 깎이고 실업급여 문턱은 높아진다. 그밖에도 연봉제가 도입되면 개인평가에 따라 임금삭감과 합법적인 해고로 무한경쟁과 수익성평가로 공공성까지 약화된다.



이런 법안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린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TV광고까지 해야할까정부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304명의 억울한 죽음을 불러온 원인규명부터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주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데 정부가 뒷짐 지고 구경꾼이 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노동법개정도 그렇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20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대회가 서울역광장에서 열려 노동법개악을 반대하고 있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마름역할을 하겠다는 찌라시언론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4.13총선결과 세상이 바뀌게 됐다. 여대 야소가 여소야대로 바뀐 것이다. 무엇이 달라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8, 20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폐기를 위해 첫 번째 공조로 이런 악법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그 뜨겁던 지난여름 세월호 유가족들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도보행진을 하기도 하고 3보일배로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 불통대통령은 남의 나라 얘기처럼 외면했다. 주권행사를 제대로 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3년여 정치는 말 그대로 악몽이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은 시정되어야 한다리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박근혜정부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일수록 크게 등용하고 논문표절이며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등 온갖 술수로 처세를 한 사람들에게 중책을 맡겨 사회정의는 실종되고 나라의 주인위에 군림해 왔다. 정치가 무너지고 언론이 권력의 마름이 되겠다는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인격파탄자가 출세하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경제는 둘째문제 치고라도 헌법에 명시한 4.19를 부정한 5. 16쿠데타를 혁명으로 만들고 8.15를 건국절로 만들겠다는 것은 반민족적인 정치쿠데타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고, 개성공단을 폐쇄해 통일의 길을 가로막았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인가? 남은 2, 정부와 새누리당은 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는지 냉철하게 반성해 남은 임기동안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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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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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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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레임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동안 반성을 않고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평생 굴레가 되어 편안한 삶의 영위가 힘들것입니다

    2016.04.20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무리 속이고 감춰도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민족에 대역죄를 지었습니다. 이병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나라를 마쳐놓았습니다.

      2016.04.20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반드시 세월호 특별법 개정해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노동악법 역시 뜯어 고쳐 노동자 보호해야 합니다.

    2016.04.20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과서도 국정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민족과 역사에 대한 범죄입니다.

      2016.04.20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래도 조금씩 변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총선도 그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구요.
    역사는 크게 보면 진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당이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면 훨씬 수월할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2016.04.20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야당같지 않은 야당에 실망해 정치허무주의에 빠진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6.04.20 14:11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작 주인은 여기 있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푸른 기와 집에서 행세하시는 분이 한 분 있군요. 민심이 드러났는 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16.04.20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객이 전도된 현실... 솔직히 말해 새누리는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집단 마피아 조직 같습니다. 자본의 마름이 된....

      2016.04.20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5. 다녀갑니다..전 울릉도 여행중이라 좀 바쁩니다..ㅎㅎ즐건 오후 되십시오~~^^

    2016.04.20 1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근헤는 탄핵 이외에 방법이 없는 자입니다.
    도대체 제멋대로만 합니다.
    그의 주변에서 경제에 대해 왜곡된 것을 집중적으로 주입하기 때문에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미친 소리나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자신의 실력이 드러날까봐 그것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2016.04.20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대책없는 여자입니다. 수구 찌리시들조차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골보기도 싫은 인간입니다.

      2016.04.20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7. 국정교과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희망이 생겨 기쁩니다.

    2016.04.20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 속이 끓을겁니다.
      국민들이 지기 수준보다 민주의식이 높다는걸 저만 모르고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입니다.

      2016.04.21 03:51 신고 [ ADDR : EDIT/ DEL ]
  8. 바르게 되살리는 일에 전념해야하는데...

    잘 보고갑니다.

    2016.04.21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