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125만시대, 고독사를 막자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현재 독거노인 수는 125만명으로 추산됐다. 2000년(54만명)과 비교해 13년사이 2.2배로 불어난 수치다. 노인들의 자살문제도 심각하다. OECD 25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00년 22.5명에서 2010년 20.9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한국은 34.2명(5위)에서 80.3명(1위)으로 늘었다. 증가율이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하루 평균 42.6명이 자살하는 꼴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8년째 1위다. 정부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공식적인 통계를 내지 않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6백~ 7백 명의 노인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전체 노인 340만 명 가운데, 독거노인이 54만여 명, 16%를 차지해 지난 해 125만명을 넘어 섰다는 보도다. 2035년에는 현재 독거노인의 3배인 34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거노인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독거노인은 125만명으로 2000년 54만명에 비해 2.2배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현재 독거노인의 3배인 34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말 기준으로 독거노인 가운데 사회적 교류를 조금 하지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 20만 5천 명, 아예 사회적 교류도 없고, 일상생활도 거의 못하는 위기 계층이 9만 5천 명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다. 이 두 계층을 '고독사 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숫자가 30만 명이나 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은 48.5%로 OECD 국가 평균보다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노인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2.89%로 10~50대 평균인 3.1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인문제, 실상을 들여다 보면...  

 

노인을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를 지칭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활동에서 은퇴한 계층을 말한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65세를 넘으면 경제 활동을 중지해야 할 신체적 한계를 보이므로 대체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다.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감퇴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재산보다 100만배나 더 가치가 있다’.(체게바라)

 

최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한 노인학대의 실태를 살펴보면 2011년에 신고 된 전체 8600건의 노인 학대 신고건 중 신고자 유형은 피해노인 본인(28%), 신고의무자(20% 사회복지공무원 등), 친족(20%)순으로 학대신고를 하고 있었다.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는 아들(45%), 딸(14%), 배우자(12%), 며느리(7%) 순으로 주로 가족에 의해서 학대가 이뤄졌으며, 학대의 유형은 언어 및 정서적 학대(40%)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신체적 학대(24%), 방임(18%), 경제적 학대(11%)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도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신체적 학대는 주로 배우자에 의해, 다른 유형의 학대는 주로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한편,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노인 복지번 제2조)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는 이런 노인 복지법을 실천에 옮겨 노인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노인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공약했지만 이미 빌 공자 공약이 되고 말았다. 노인 복지법이 제정 공포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법의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우리 현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노인의 빈곤과 자살 그리고 독고노인의 살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극한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

 

우리주변에는 참 다양한 노인들이 살고 있다. 아들딸을 잘 키워 해외여행도 다니며 행복하게 사며 대접받는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자식을 키우느라 온갖  희생도 마다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마지막에는 퇴지금까지 자식에게 다 주고 기난과 병고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 자식을 키우느러 온갖고생을 다 했지만 자식에게 버림을 받고 짐짝취급을 받는 노인이 있는 가 하면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도 없지 않다. 

 

노인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다.

 

빈곤과 질병과 고독, 그리고 무위를 노인의 4고라 했던가?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세대의 사회적 고립과 노인우울증, 자살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로 인해 상호 접촉과 교류 부족 등 세대 간의 단절과 무관심도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차라리 죄악이다. 불행한 노인들로 넘치는 국가는 복지사회가 아니다. 더구나 우리같이 급격한 산업화를 겪은 나라에서 노인이 된 사람들은 근대화를 위해 힘겨운 삶을 살아 온 공로자들이다. 어떤 이들은 독일의 지하갱도 속에서 혹은 간호사로 혹은 월남전에서 달러를 벌어 온 애국자(?)들이기도 하다.

 

 

<이미지 출처 : 가생이 닷컴>

 

행복한 노후란 어떤 것일까?

 

손자들은 자기가 키워야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산다....며 매몰차게 손자들 돌보기를 거부하고 부부간에 노후를 즐기는 매정한(?) 노인이 있는가 하면 손자들을 돌보며 노후에더 자기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노인들도 있다. 

 

행복한 노후란 어떤 것일까? 하루 평균 자살하는 42.6명이 자살하는 나라...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젊었을 때 나라와 자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 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넘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선진국이니 복지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