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6.06 06:29


세월호 참사 탓일까? 학부모들의 대반란(?)이 6. 4지방선거판을 바꿔놓았다. 서울의 조희연을 비롯해, 부산의 김석준, 인천의 이청연, 광주의 장휘국, 세종의 최교진, 경기 이재정, 강원 민병희, 충북 김병우, 충남 김지철, 전북 김승환, 전남 장만채, 경남 박종훈, 제주 이석문당선자가 바로 그들이다.

 

 

<이미지 출처 : news 1>

 

전교조출신이나 진보성향의 후보들을 일컬어 보수후보들은 그들을 종북세력이니 빨갱이라고 매도했다. 그들에게 교육을 맡기면 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해 이데올로기 공세를 폈지만 전교조출신 혹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전체 17개 교육감 중에 무려 13개 지역에서 선출되는 대이변이 연출됐다.

 

‘당신의 자녀를 전교조에게 맡기겠습니까?’

보수적인 교육감들은 선거 공보에 이런 문구까지 넣어 전교조가 마치 무슨 이적단체나 교육을 파괴하는 불순단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6. 4지방선거는 그런 이념몰이를 뛰어넘어 위기의 학교, ‘가만있어라’고만 하는 순종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의 뜻이 반영돼, 이제는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정서가 이런 이변을 가져 낳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아픈 경험

 

 

저는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참으로 뼈아픈 경험을 했었다. 고영진후보는 안 된다는 소신 때문에 권정호교육감 선거캠프에 참여해 정책을 입안했던 일이 있다. 다행하게도 권정호후보가 당선되고 교육공약으로 내놓았던 무상급식이나 공립대안학교와 같은 진보적인 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권정호후보는 당선 후 ‘전교조 이미지는 재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남지역의 정서 때문에 전교조 교육감(?)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를 거부했다. 전교조교사가 권후보를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가 전면에 나타나거나 전교조성향의 정책을 채택하기를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시민단체가 추천해 당선된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시민단체들이 왜 특정후보를 지지, 지원할까? 그것은 다수의 유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교육감에 대한 실망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해 줄 수 있는 철학을 가지 교육감이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당선 후의 지분이나 이해관계 때문이 순수한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요구 때문이다.

 

경남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는 93개 시민단체들이 박종훈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했다. 박종훈 당선자는 자신이 꿈꾸고 생각했던 교육철학으로 경남교육을 이끌어 나가겠지만 그를 지지하고 지원한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정책을 어떻게 반영해 나갈 수 있을까?

 

시민단체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지, 지원한 것은 개인 박종훈 후보를 출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고영진교육감의 시장화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 아이들을 한계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고영진교육감이 도입하기로 한 ‘연합고사부활’과 같은 정책은 시대상황을 역행하는 반교육적인 정책이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들이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후보를 만들고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지후보가 당선 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회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에게 자기단체의 요구상황을 개인이 찾아가 일일이 면담하고 요구한다면 93개 단체의 얘길 일일이 듣다가 임기가 다 끝날지도 모른다.

 

 

<이미지 출처 : news 1 >

 

현실적으로는 지지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를 만들 수 없다. 비록 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는 법적인 기구는 없지만 ‘교육감정책자문단’(이름은 뭐가 돼도 좋다)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단체의 요구상황을 수렴, 교육감이 듣고 판단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구를 통해 수렴된 정책을 도교육청 단위에서 공식 검증과정을 거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연구할 건 연구해 정책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이 아닌 단체를 만들어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거니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로서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먼저 무상급식을 실천할 것이나 전국에서 최초로 기숙형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비롯한 몇몇 전교조 교사들 요구를 교육감이 수용, 현실화 시킨 것이다. 개인이 아닌 단체의 요구 혹은 정책자문단이 건의하고 수렴해 정책으로 채택, 실천에 옮겨지는 선례를 만든다면 위기의 교육,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에서 해방 될 수 있는 길을 열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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