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영화2014.01.15 05:57




정부가 하는 말은 한결같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는 정부도 반대한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 활성화는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의료 선진화라고 한다. 의료 선진화를 하는데 왜 노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발할까?


지난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의료 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민영화 반대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3월 3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한국의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기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다시 재투자해야 하며 의료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 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의료법인에 투자하고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돼 병원들이 자본을 끌어들이기 용이해지게 되므로 대형화된다.


현행 의료법 49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6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매점, 음식점, 제과점, 산후조리원, 미용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등의 사업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시로 든 사업은 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료용구 개발 임대 판매, 의료기기 개발, 온천·목욕장업 등이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병원에서 진료와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더라도 고스란히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수익의 일부를 배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 영리병원 반대, 둘째 원격의료 중단, 셋째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이런 정부의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지 살펴보자.


◆. 의사협회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


첫째, 영리병원이란 의료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조치다.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돈을 벌면 경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결국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돈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병원의 경영 상태를 호전 시키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환자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보조기구와 같은 물품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약품 등을 빌려주는 자회사를 설립해 이윤을 남기려면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사용료를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 원격진료문제도 그렇다. 원격진료란 한마디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니터 등을 비롯한 원격의료장비를 통해서 진료를 해 주는 제도다. 거동이 힘들거나, 장애인이나 병원이 없는 오지에 사는 사람을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원격 의료를 받고 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또 약국에 가야한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병원 근처가 아니면 약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원격진료가 가능한데 동네병원에 갈리 없다. 결국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져 시골마을의 병원이나 소형의원들은 생존자체가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한다. 동네 구멍가게가 재벌회사가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홈플러스에 밀려나듯이 대형병원이나 재벌에게 소형의원이 경쟁력에 밀려 문을 닫아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건강보험제도 개혁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운영한다. 의사들에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 국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왜 민영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걸까? 정확히 말하면 의료 민영화란 의료수가의 민영화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개혁문제는 의료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수가의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다른 이름이다.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퍼준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의료수가를 더 받아 의사들의 입막음을 하겠다는 꼼수다.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의사들의 수입을 높여주는 대신 의사들은 입 다물라는 얘기다.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안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꿔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해 국민혈세 30조원을 낭비한 사실을... 박근혜대통도 이명박이 한 것처럼 의료 선진화를 하겠다면서 기어코 의료 민영화를 해 국민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고 말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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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의료민영화까지. 국민을 토탄에 빠트릴려고 하나 염려스럽네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2014.01.15 06:27 [ ADDR : EDIT/ DEL : REPLY ]
  2. 야덜 가만히 놔두면 분명히 사고칩니다.
    갈 때까지 가야 디질 겁니다.

    2014.01.15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발 의료민영화만큼은 시행하지 않기를..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아픈 것은 참지 못하자나요...

    나라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마저 버린다면,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할 일이 없다...

    2014.01.15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4. 도대체 이런 정부가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인지...
    제발 의료민영화든 뭐든 민영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2014.01.15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바라는 국민들이
    아주 잘못된 거네요.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게 더 화가 납니다.

    2014.01.15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국 영화 '씨코'를 보면서 참 심란하던 생각이 나는 요즘입니다.
    그리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2014.01.15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7. 철도노조 파업과 의료계 파업예고에 대처하는 박근혜정권 태도가 매우 다릅니다. 따지고보면 둘다 기득권입니다.

    2014.01.15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수래공수거

    의료개방과는 관계가 없는지...
    궁극적으로 국민을(환자를) 위한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2014.01.15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김용택님께서도 그렇게 보셨군요^^ 저만의 생각이 아닌 듯...

    지금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는 꼴이란 무수히 많은 복지자금이 필요한 마당에서
    돈이 되는 것이라면 어느 것 가리지 않고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빅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피해가 돌아가도 지금에 필요한 것은 자신들과
    해당사들의 이익뿐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15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10. 환자 주머니에서 돈 털기, 동네 병원 말리기네요..참, 걱정입니다..어쩌지요...

    2014.01.15 11:1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외국사례만봐도 결과가 뻔한데 말입니다..ㅠㅠ

    2014.01.15 1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의료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다른 이름이다. 요즘 이슈되고 있는 것들이지만 세밀히 어떤 논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못 했는데 정리가 확 되네요. 감사합니다~

    2014.01.15 14:01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민영화가 됐을때의 차잇점을 몰라선가봐요.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르고 뭉텅그리 알 뿐이거든요.
    보험료 인상이 자꾸 가시화 되는 것 같아서 불편하긴 합니다.

    2014.01.16 00:19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하는 일마다 왜이러나요.
    국민을 팔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2014.01.16 00:41 [ ADDR : EDIT/ DEL : REPLY ]
  15. SBS 최후의 권력에서 나온 USA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정말 두렵습니다
    충치치료를 제때 못해 죽은 아이가 있는 초강대국 USA... 현정부는 그들이 부러워하는 우리것을 버리고
    왜 불행한 그들을 따라가려 애쓸까요
    국민을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정권을 부디 국민들이 뽑길 기도합시다...

    2014.01.16 0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마지막사진....
    매번 생각하는거지만 시위에 애기들을 데려오는건... 정말 아닌거같습니다

    2014.01.17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