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07.19 07:00


 

전력난 다음주가 고비‥기업들 "정전대란 막아라"

 

다음 주 전력 비상..예비전력 149만 kW 불과

 

기업들, 십시일반으로 250kW 줄이기 나서

 

고리1호기 재가동..정전대란 피한다

 

보수언론의 ‘전기대란’ 시각이다.

 

조중동이나 공중파 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올 여름 당장 전기 대란을 일어날 것처럼 위기감을 지울 수 없다. 보수언론의 방정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전기 대란이 일어날 만큼 위기 상황일까?

 

 

2013년 현재 한국의 전력 설비용량은 약 8,000만kW로 평균 전력 수요는 약 6,000만kW이다. 전력 수요가 적은 새벽에는 40% 가까운 전기가 버려진다. 땅 끝 원전에서부터 서울 수도권까지, 지금 전기는 흘러넘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전력 사용량이 최대로 늘어나는 피크타임에 대비해야 한다며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크타임은 1년 8,760시간 중 단 500시간에 불과하고, 이것마저도 ‘제한송전’, ‘수요분산’등 지금의 예비 시스템으로 조절가능하다는 것이 수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반적으로 전력 수요는 밤에 매우 낮아진다. 하지만 국내 전력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원전과 60%인 화력발전소는 그 시간에 맞춰 생산량을 줄일 수 없다.

 

‘블랙아웃,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 참말일까?

 

전국의 송전탑은 3만 9천여 개. 10년 안에 1,700기의 송전탑이 더 건설할 예정이다. 한전은 블랙아웃에 대비해 더 많은 원전과 더 많은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블랙아웃은 전력량이 충분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는 생산이 아닌 관리다.

 

 

사상 최대 정전 사태였던 2003년 미국 동부 정전사태는 초고압 송전선로 고장이 원인이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전력망을 재빨리 차단하지 못하면서 정전이 자꾸 퍼져 결국 대규모 정전을 불러온 것이다. 2011년 9월, 650만 가구가 겪었던 한국의 정전사태는 한전이 전력수요를 예측하지 못한데다가 위기 대응을 허술히 하며 일어난 결과였다.

 

2013년 6월 현재, 불량 부품 사용으로 인한 원전 고장과 내부비리 사건으로 전체 원전 23기 중 10기가 멈추고 있다. 전력수급 관리는커녕 원전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년 중 피크타임이 있는 단 며칠, 하루 30분 정도만 돌아가며 순환단전을 실시해도 전력난은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정전은 모르고 당한다면 사고지만, 미리 알고 있다면 잠깐의 불편일 뿐이다.

 

전기대란이 일어나면 주택부터 단전...왜?

 

재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전력 수급이 부족해 전력비상이 발생할 경우 주택, 백화점·마트, 대기업·산업시설 순으로 단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전력소비량은 정확히 그 반대이다. 전체 전력의 70% 가량은 산업용 전기와 상업용 건물에서 쓰인다. 발전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일본과 독일에 비교하면 1/3에 불과하다.

 

 

값싼 전기요금은 소비를 부추겨 지난 5년간(2012년 기준)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13% 증가했지만, 상위 30개 기업의 전력사용량은 50% 증가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석유 등의 1차 연료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떨어지는 전기로 용광로까지 데우는 등 기업의 전기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든 것은 정부였다. 1980년대 중반, 잇따라 완공된 원전에서 전력수요를 훨씬 상회하는 전기가 생산되었고, 전기가 남아돌자 정부는 전기 요금을 9차례나 인하하였다.

 

효율을 위해 대규모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

 

전기 문제의 핵심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독점 시스템 때문이다. 한국의 전력수급 방식은 중앙집중형으로, 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국 곳곳이 하나로 연결된 단일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때문에 특정 지역에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전체 발전량을 늘려야만 해결할 수 있기에 관리가 어렵다.

 

결국 국내 전력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력을 보내기 위해 발전소의 규모와 숫자는 점점 커지고 수많은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대도시 전력소비를 위해, 밀양과 같은 지역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평등을 초래한다.

 

전기는 깨끗한 에너지다?

 

전기는 사용하는 곳에서는 깨끗하지만,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심각하다. 현재 국내 기업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기업은 5개 발전회사를 자회사로 둔 한전이다. 국내 총배출량의 1/4 이상이다. 이는 네덜란드(2008년 기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넘는다. 또한, 지금까지 대규모 화력,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노동자들은 암에 걸려도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등 정부는 대규모 발전소의 폐해를 은폐하고 있다.

 

원전만이 해결책인가?

 

인간이 끌 수 없는 불, 원전 의존도 세계 2위의 한국, 그동안 알려진 원전 고장 사고만 해도 672건에 달하며 현재 운영 중인 23기의 원전 중 고장 나지 않았던 원전은 하나도 없다. 전기대란! 해결책은 없을까?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해 원전 18기 분량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원전 대국 프랑스에 전기를 수출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전기료에 대한 지역 간 편차제도를 도입해 과소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오스트리아 무레크 마을에서는 유채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있다.

 

대안 에너지는 비용 또한 경제적이다. 2012년 1kWh 당 180원인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20년에는 110원으로 하락할 전망이고 150원 발전단가인 화석연료보다 낮다. 한꺼번에 모든 에너지 생산 방식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지금 즉시 할 수 있다.

 

독일은 20년 이상 꾸준히 대안 에너지 정책을 홍보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뤄온 결과,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경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93%로 높일 경우기존 원전확대 계획에서 10%만 비용이 추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밀양에서 9년째 송전탑 반대투쟁을 하는 이유

 

‘햇볕이 가득한 마을’ 밀양에는 지금 송전탑건설반대 시위로 74세 노인이 분신 사망하고 할머니 20여명이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9년 째, 목숨 건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5월 20일, 한국전력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깨고 송전탑 건설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공사는 울진 신고리 원전에서 서울 수도권까지 전기를 수송하기 위해 2005년 한국전력은 밀양 송전탑 공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한전은 토지강제수용을 시작했고, 반대하는 7,80대 주민들을 상대로 용역을 동원해,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밀양 주민은 왜 송전탑 건설공사를 반대하는가?

 

밀양에서 건설되고 있는 765kV 송전탑은 미국, 캐나다처럼 면적이 큰 나라에서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력한 전자파로 전깃줄 주변에서는‘전자기’효과로 인해 불꽃과 소음이 발생하고, 특히 비오는 날이면 가전제품이 고장 나고 창문을 열 수도 없을 만큼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국제암연구소>는 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송전탑은 3만 9천여 개. 10년 안에 1,700기의 송전탑이 더 지어질 예정이다. 밀양에 들어설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소도 불임되고,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 그 아래 학교가 마을이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근거가 없다며 전자파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전 직원이 말한다. ‘할매는 전기 안 씁니까?’

 

“맞다, 나는 전기 안 써도 산다. 그러나 나 살자고 남 죽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나? 우리가 남겨줄 게 달리 뭐 있겠노.” 밀양 할머니들의 말이다. 지금 밀양 어르신들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 '어떤 전기를 얼마나 쓸 것인가. 이제는 나쁜 에너지를 거부하고 조금씩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