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05.29 07:00


 

 

 

‘입주자 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주민자치의 원활한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표준 아파트관리규약이다. 얼마나 말썽이 많았으면 표준규약까지 만들어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했을까?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로 이사한 후 새로 구성된 아파트입주민대표자회의가 ‘관리규약 개정안’을 보내왔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문제투성이다. 주민자치의 원활한 실현을 목적으로 주민의 의사반영과정을 거쳐야 할 관리규약 개정안이 민주적인 수렴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문제투성이다. 입주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성 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왜 표준규약을 무시하고 개악하려할까?

 

아파트 운영을 민주적으로 주민자치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게 표준관리규약이다. 세종시 첫마을 00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안을 보면 표준규약을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입주민대표자들이 자의적으로 개악한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주택법 시행령(2013. 1. 9시행 대통령령 제 24307) 및 시행규칙개정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개정 2013. 3. 8)에 따라 우리 아파트가 개정하려는 안을 보면 입주자들의 복리와 민주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관리규약은 자치기구로서 입주자대표들이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운영되는 게 최선이다. 그런데 세종시 첫마을 00아파트관리규약 개정 제안서를 보면 주민들의 공동 이익이 아닌 입주자대표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필자가 살고 있는 세종시 첫마을 0단지 000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비민주적인 개정 방식으로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

 

첫마을 000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에는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의사반영방법이 ‘찬성과 반대’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한다. 입주자 대표자회의가 진정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입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입주자들의 의사 소견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찬성과 반대’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민주적인 의사반영의 절차를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과다책정이 심각한 수준이다.

 

관리규약개정(안)제 58조 3항 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에 명시한 2항. 회의 출석수당 1회당 5만원, 3항. 회장 업무추진비 매월 30만원, 4항. 감사업무추진비 매월 10만원, 5항. 운영비 매월 15만원, 6항. 제 78조 제 2항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7항. 그밖의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항목과 금액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을 명시해 놓고 있다.

 

 

표준규약에는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으나 한달에 회의를 몇 번하느냐의 제한규정도 없다. 한달에 회의를 다섯 번하면 1인당 15만원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 대표자들은 반경 1~200m 거리에 산다. 교통비기 필요할 리 없다. 그런데 일년에 한두번하는 회의도 아닌 정기회와 임시회를 수시로 열릴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속이 보이는 짓이다. 또 감사업무추진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조항은 감사를 매월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제 19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삭제한 이유가 궁금하다.

 

현행관리규약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결격사유는 개정안에서 아예 삭제해 찾아볼 수 없다. 현입주자 대표 중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런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뭔가?

 

넷째, 대표자 해임 결격 사유 중 ‘폭력행위로 벌금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 받을 때’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뭔가?

 

형행관리규약 제 7항 ‘동별대표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물의를 일으켜 공동주택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때’ 와 회의의 세종특별자치시준칙 제 20조 5항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 받을 때’ 조항이 관리규약개정안 제 20조 5항에는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때’를 개정안에서는 ‘폭력행위’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폭력전과자가 대표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놓고 있다.

 

다섯째,  운영경비가 다른 아파트와의 형평성에도 맞지않아 주민의 원성을 쌓고 있다.

 

개정안 제 43조 운영경비 1항, 회원의 출석수당은 ‘1회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회의 회수에 제한 없이 5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이웃 아파트 규약에는 ‘월 1회로 제한’하는 조항과 대조적이다. 또 선거관리 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에 액수제한 규정이 없어 대표자회의에서 자의적으로 책정할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신뢰를 잃으면 모두 잃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금까지 입주자 대표와 주민간의 갈등이 그치지 않은 것은 봉사가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 일해 왔기 때문이다. 돈 몇 푼으로 이웃끼리 불신을 쌓는 일은 공동체사회에서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주민자치의 실현과 입주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만든 관리규약이 몇몇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불신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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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아파트규약 주민들이 잘 살펴봐야겠더라구요.
    문제점들을 잘 보고 갑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

    2013.05.29 07:13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요.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 이렇게 장난질이 있나 봅니다.
    주민도 다같은 주민이 아니구나 싶어요.

    2013.05.29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파트 관리규약은 대부분 표준규약입니다. 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에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제기를 하면 빨리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저곳 대부분의 아파트가 결국 돈 문제로 몸살을 앓네요.

    2013.05.29 08:24 [ ADDR : EDIT/ DEL : REPLY ]
  4. 협궤...

    부녀회에서 일하거나 입주자 대표 그런일하는 사람들 몇년 있으면
    더큰 아파트로 이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2013.05.29 09:29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파트 사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2013.05.29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데
    몇년전 소송에 싸움에...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자리가 돈이 되던지, 비리로 얼룩지기 쉬운 자리인가봐요.
    입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부당한 것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야하는데
    저부터도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반성해야겠습니다.

    2013.05.29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7. 둘리

    민주가 아니라 돈문제에 빡치신거군요..

    2013.05.29 10:57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여간... 이권을 향한 인간의 욕심이란 참...
    시골 마을자치는 리 단위로 움직이지요. 많아봤댔자 200가구, 작으면 50가구 밖에 안되는데
    대동회, 부녀회, 노인회 간 물밑 신경전도 대단하지요. 몇푼 안되는 자잘한 것들을 놓고 원.
    이전 동네에 살 때 마을 자치규약을 만드는데 잘못했을 때 책임묻는 조항이 아예 없는 걸 보고 지적했다가 마을사람 다수가 벌떼처럼 들고일어나...집단폭행 당할 뻔한 적이 있지요.
    다행히 제가 지금 있는 마을은 이 세 기구간에 서로서로 사이가 좋습니다. 좋은 마을이지요?^^
    공자님도 좋은 마을은 仁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으니까요.
    (에고~ 제가 불난 집에서 부채질하나요?^^;; 죄송)

    2013.05.29 11:18 [ ADDR : EDIT/ DEL : REPLY ]
  9. 언뜻 생각하기에, 입주민 참여가 우선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만 해도 동대표등의 선거에도 거의 관심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모로 소홀해지겠지요. 주민의 눈초리를 무시하게도 되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 시민,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할 듯 합니다.

    2013.05.29 11:3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솔직히 관심이 없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친목회를 다지는데 주민들 돈으로 사용하는 것도 같고.. 뭐 그렇더라구요.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와 따져봄이 필요할텐데 말입니다.

    2013.05.29 12:28 [ ADDR : EDIT/ DEL : REPLY ]
    • 모슬포

      저수조물탱크 청소 업체가 왜 8년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느냐,
      동대표 중 누군가는 청소가 제대로 되는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대표들이 못 하면 일반인들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에게 청소과정을 오픈해라, 했다가
      "물에 결백증 있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은 같은 물을 먹어도 아무 말 없다" 이런식의 반응에 기가 막히더군요,
      관리소직원들과 업체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청소하는 과정에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는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 같습니다.

      2013.05.29 22:48 [ ADDR : EDIT/ DEL ]
  11. 어디든 돈과 권력이 있는 곳은 말이 많군요...

    2013.05.29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모슬포

    주민대표판공비가 3년전에 35만원이던 것이 2년 전부터 4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더군요
    세대당 일괄 일천원씩 각출하는 식이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하는 식이라고, 하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은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과정은 거쳤다고 하는데, 기억에 없는 주민들도 주위에 많은 거 같고..
    ....
    대표라는 사람들은 개정된 규약 내용이나 알고 있을지 ...

    2013.05.29 23:02 [ ADDR : EDIT/ DEL : REPLY ]
  13. 에고에고^^;; 몽돌님 댓글에 댓글 달려고 한건데...ㅠㅠ .. 댓글이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틀렸는지 지워지지도 않는대요..ㅇㅇ!!
    죄~~~~송합니다~~~~~~~

    2013.05.30 23:2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