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온 공문이 하루 30여건 "잡무 처리 틈틈이 수업해요"

 

서울 소재 A고등학교는 올 들어 지난 4월30일까지 4개월 동안 4,810건의 공문을 처리했다.

 

근무일이 83일이니까 하루에 57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대로라면 A학교는 올 한 해 1만 4,000건이 넘는 공문을 처리해야 한다. 공문폭탄이다.

 

 

오마이뉴스에 28년의 경력교사가 쓴 ‘공문처리, 교감이 전담하면 왜 안 되나’는 글의 일부다.

 

학교가 이 정도라면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 공무원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긴 학교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승진하고 출세하는 곳이 된지는 오래지만 공문처리 하느라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기에 하는 말이다.

 

그래도 그렇지. 하루에 30건씩 쏟아지는 공문... 이건 학교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든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공문서 현황에 따르면 서울 소재 초등학교가 연간 받는 공문은 한 학교당 8,296건이었다.

중학교는 학교당 7,670건이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8,9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공문 건수를 1년 365일 중 공휴일(법정휴일 기준 통상 118일)을 제한 247일로 나누면 학교당 적게는 31건에서 많게는 36건의 공문을 처리하는 꼴이다.

올해는 학교폭력과 주5일제 토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공문이 더 늘었다.(오마이뉴스)

 

이 정도면 ‘학생들 자습시켜놓고 공문 처리한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느닷없이 공문 예길 꺼내는 이유는 강원도가 올 3월부터는 도내 모든 학교 교사들에게는 공문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교무행정사’를 배치한다고 소식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2월,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교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을 발표, 올해부터 강원도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들은 공문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문해방 원년’을 선포했다.

‘저는 수많은 교육 개혁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착근하지 못하고 좌초하는 원인을 꼽으라면, 가장 큰 것이 교원의 과중한 행정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 업무의 본질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지도하고, 진심을 담아 사랑하는 것일테죠.

 

그런데 수많은 정책들이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태로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 결과, 정책 의도와 다르게 교사를 아이들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라는 글 중 일부다.

 

실제로 진보교육감지역인 경기도에도 ‘공문 없는 날’이라는 게 있다. 그러나 이 공문 없는 날은 ‘공문 없는 날’ 하루만 공문이 없어지는 대신 다음날 다시 전날의 공문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공문처리를 하루 연기하는 효과정도다. 그러나 강원도는 아예 교사들이 공문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해 놓았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업무경감 내용을 조금만 더 보자.

 

 

△담임교사에게 행정업무 부과 금지

△매주 수요일 '교육청 주관 회의 없는 날' 운영

△소액 지출 사업의 경우 위임전결 확대 시행 △교육계획서 포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안 생략

△단위학교 272개 영역 업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 기준안 제시를 통한 명확한 업무 분장’을 실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를 교육활동 중심 체제로 만들기 위해,

 △공문서 유통 감축 및 질 향상

△통계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교육청의 일선학교 자료 요구사례 경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인증제로 단위학교 계약 업무 감축

△필수 장부 목록을 정하고 그 외 불필요한 종이장부 폐기 등, 일선 교사들이 평소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관행들을 과감하게 정비해 놓았다.

 

이러한 내용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공문서 처리 현황 조사

△위임전결규정 이행 비율 조사

△모니터링단 운영

△교원업무경감 만족도 조사

△교원업무 정상화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게 강원도의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의 내용이다.

 

공교육정상화를 비롯한 학교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학교폭력문제까지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안 될 리 없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원평가를 한다고 부산을 떨었던 일이 벌써 수년이 흘렀다. 그런데 이러한 교원평가로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됐다고 믿어도 좋을까?

 

교사들의 자질향상한다고 평가 하기 전에 공문부터 줄여 주면 어떨까?

 

교원들의 자질향상도 평가가 아니라 공문폭탄에서 해방시키고,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교원들 간의 정보의 소통과 연수제도의 개선 등....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면 자질향상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닐까? 박근혜정부... 온갖 화려한 교육 살리기 공약을 내놓았지만 전국의 모든 시·도를 강원도처럼 교사들을 공문 폭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부터 하는 게 교육 살리기 첫걸음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