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3.02.12 07: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하 교총)의 입장이 바뀌었을까? 정부의 정책이 떨어지기 바쁘게 찬성하고 지지하던 교총이 박근혜당선인의 교육공약에 대해 태클을 걸고 나섰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천 가능하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세밀한 방안이 미비할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등의 고견을 반영해 새 정부에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지난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현장 점검 토론회’에서 안양옥 회장의 말이다.

 

말이 토론회 형식을 빌린 주문형식의 보도자료지만 실상은 박당선인에 대한 도발장에 다름 아니다. 교총이 권력에 맞서(?) 이런 반박은 교총역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교총이 어떤 단체인가?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필요해 미군정을 보좌한 한국인 교육 행정책임자인 오천석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였던 '조선교육회'를 모델로 만들었던 게 교총이다.

 

말이 좋아 교원단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총은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 회장은 당연히 교사가 아닌, 부회장 6명 중에서 평교사는 단 1명뿐이라는 조직으로 보아도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다. 교과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 "전교조가 찬성하면 교총은 반대하고, 전교조가 반대하면 교총은 찬성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전교조와 교총은 대립각을 세워오던 관계다.

 

"유신만이 살 길이다."를 외치던 교총,

그런 교총이 박근혜당선인의 정책에 노골적인 반기(?)를 들고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전교조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다. 계속 (전교조와) 뜻을 같이 한다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12월 16일 저녁 3차 대선후보 텔레비전토론에서 박근혜후보가 한 말이다.

 

박근혜당선인의 전교조관이 이렇다. 박당선인은 합법단체인 전교조가 마치 불법단체인 것처럼 위험시하고 있다. 이런 전교조가 박근혜당선인의 교육공약을 찬성하고 나선 반면, 권력의 목소리,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한국교총은 박근혜당선인의 교육공약을 반대해 주변사람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박근혜당선인이 내놓은 교육공약이 무엇이기에 진보성향의 전교조는 찬성하는데 반해 보수성향의 교총은 반대할까?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의 핵심은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이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 박당선인의 교육공약의 핵심이다.

 

25개 항목으로 돤 교육공약을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등 일제고사 폐지, 선행학습규제법 제정, 고교 무상교육, 교원 행정업무 경감, 대입제도 간소화, 통합 교원평가제, 표준수업시수제 등이다. 그밖에도 초6, 중3, 고2 학생들의 일제고사도 손질하고 초등학교 평가는 폐지하는 반면, 중학교 평가에서 시험과목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밖에도 시선을 끄는 공약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이다. 이 법은 학교시험과 대학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을 만들어 선행학습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박당선인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끈질기게 제안했던 내용의 상당부분을 인용(?)해 담았을까? 박근혜당선인의 평소 성향으로 보면 전교조를 위험한 종북단체로 보면서 전교조가 주장했던 교육개혁 안의 사당부분을 인용(?)했던 것으로 보아 급하긴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철석같은 공약이니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교조와 교총이 역할이 뒤바뀌게 까? 박당선인은 전교조가 교육을 황폐화시킨 단체로 알고 있지만 전교조가 교육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에 반해 교총은 박당선인의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교육적이지 못한 주장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불의한 권력과 밀월관계를 유지해 자기 세력을 확장해 온 교총, 이제 박근혜당선인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교총이 설 곳이 없다. 교총이 무너지더라도 교육은 살려야 하지 않을까?

 

- 이미지 촐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