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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좌제는 안 되고 후광은 괜찮은가?

by 참교육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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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후보자들은 서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저울질하기 바쁘다.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다. 박근혜가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안철수가 어떻고.... 그래서 유세장을 찾고 또 후보자들이 쓴 책을 사 읽어보고.... 사람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찾으면 정말 가장 좋은 사람, 훌륭한 대통령을 고를 수 있을까?

 

역사를 공부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비를 가리고 호, 불호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한 말이나 그가 쓴 글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말은 참모들이 써 준 원고를 외우면 되고 글도 곁에서 지사가 옆에서 조언해 주면 더 세련되고 멋진 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 온 길, 개인의 역사는 과장할 수도 위장할 수도 없다.

 

 

역사에 비추어 본다는 것은 과거를 오늘의 시각으로 비춰본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성취지위가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가 만들어 준 귀속지위다. 그의 아버지가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박근혜는 없다. 결국 박정희가 어떤 사람을 살았는가가 오늘의 박근혜의 모습이라는 의미다.

 

혹자는 말한다. 박근혜에게 아버지의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사라진 연좌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정말 그럴까? 연좌제(‘緣坐制)란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일가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하는 제도’다.

 

일본 정치인들은 36년간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안달이다. 정치인들 중에는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필요했다거나 정신대는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망언을 그치지 않고 있다. 선조들을 노예로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학생들까지 총알받이로 끌고 갔던 참혹한 식민 지배를 사과는커녕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일본이 괴심하고 미운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자기네들의 한 짓을 반성하기보다 미화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도 그렇다. 수구세력의 표현대로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치자. 그러나 헌법을 총칼로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짓은 뭐라고 정당화할 것인가? 입만 열면 ‘법대로...’를 말하는 그들이 왜 박정희가 헌법을 파괴한 범법행위는 정당화하는가?

 

박근혜에게 연좌제를 덧씌우느냐고? 육영수가 피살당한 것은 1974년이다. 박정희가 그의 부하인 김재규에게 피살 된 것이 1979년이었으니까 거의 6년간 아버지 박정희와 함께 유신정권에 참여한 장본인이 박근혜 아니가? 뿐만 아니라 박근혜는 교과서에서 조차 정변으로 기술된 5.16을 ‘불가피한 선택’이니 ‘역사에 맡기자’는 등 일고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시대가 없었다면 분단이나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가 없었다면 광주학살이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사정권에 의한 민주주의가 뒷걸음질한 역사의 반동은 없지 않을까?

 

박근혜후보는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가 한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논외로 치자.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기 까지 아니 그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는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후광 덕이다. 박정희와 육영수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박근혜는 없다. 후광에 힘입어 당선되고 보자는 사람에게 나라 살림살이를 맡겨도 좋을까? 설사 그가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역사의식이 바뀌었다고 치자. 그러나 그의 주변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유신의 후예들이거나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의 사과와 상관없이 그를 선택한다는 것은 ‘5.16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인정하는 셈이다.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쿠데타의 후예들에게 맡겨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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