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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독도영유권 공동소유’하자고? 이 사람 한국사람 맞나?

by 참교육 201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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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다”

 

“양국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

 

“바다의 명칭을 ‘동해’와 ‘일본해’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Blue Sea)’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 시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통일연구원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 소리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이 한 소리다. 그것도 말실수로 한 소리가 아니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린 확신의 소리다.

 

“사실상에 있어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공원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1952년 9월 한일예비절충 4차회의 발언록에서 일본의 이세키 유지로 아시아 국장이 한 말이다.

 

일본의 관리가 ‘독도를 폭파해 버리자’ 혹은 ‘공유하자’면 망언을 일삼아왔던 그동안의 일본의 망언에 비추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어엿한 대한민국의 통일연구원 원장이 독도를 공유하자니... 그러고도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까지 올려 마치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처럼 말할 수 있는가?

 

문제의 ‘독도영유권 공동소유’발언이 말썽이 되자 통일연구원은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고 군국주의 청산을 촉구하는 데 할애하고 있으며, 논지는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한국정부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해결과 발전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을 때려놓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정부도 밉지만 이태우통일원원장은 이명박대통령에게 점수를 얻기 위한 아부성 발언인지 일본정부에 대한 충성맹세를 한 것인지 모를 망언을 내뱉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어떤 곳인가?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지원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이다. 이런 중요한 기관에 자유민주연합이라는 극우파 인사가 맡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통일연구원의 임무는 막중하다. 통일원이 하는 일은 ‘중·장기 통일정책 및 통일기반 조성 연구를 통해 한반도 분단 관리 및 통합과정 연구, 정치·군사 분야 남북대화 등의 대책을 개발하고 군비 통제 및 군축 실현 등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국가기관이다.

 

김태우원장은 자신이 통일원 원장이 아니라 국무총리나 외교부장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독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대를 세우고, 그 섬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에 답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둬, 문제가 사라지게 하는 게 어떤가?”

“(한일)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irritating problems) 중 하나가 독도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독도)를 폭파해 없애고 싶다(President Park said he would like to bomb the island out of existence to resolve the problem)"”

 

1965년 5월 박정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러스크가 박정희의 질문에 답한 말이다.

 

4·19혁명에 의한 민주정부를 총칼로 뒤집은 박정희도 한 말이니 통일원 원장이라고 못할 말이 없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독재자가 존경스러워 못 견디는 사람도 한심하지만 일제강점기가 그리워... 황국신민이 되고 싶어 하는 듯한 자유민주연합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언제 바뀔까? 하긴 이명박을 비롯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박근혜까지 "일제시대는 한국 근대화의 기틀이었다"는 뉴라이트 회원인데 서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할지... ?

 

이 나라가 독립된 대한민국이 맞기는 맞나?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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