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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256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진짜 이유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인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찾아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스스로 ’헌법주의자‘라고 강조한다. 헌법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왜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할까?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민주주의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선언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선서 때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때에도 화물연대가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이라면 타협불가를 선언했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때에도 그.. 2023. 4. 18.

언론은 왜 노동자 집회를 보도조차 못하가? ‘시민단체촛불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과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촛불행동 전국 7차 집중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2만명(연인원 3만명)이 운집해 세종대로 4개 차로를 가득 메운 집회다. 이 집회는 본 집회에 앞서 인근에서 5천명이 사전 집회를 한뒤 ‘윤석열 퇴진’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숭례문까지 2기간 가까이 행진했다. 이날 시민들은 몸에 흰색천으로 만든 ‘자주독립’ 망토를 걸치고 손에는 ‘주권침해, 미국사죄!’ 주권포기, 윤석열 퇴진!‘이라는 글자가 적힌 손펫말을 들었다. 김민웅 촛불행동시민대표는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했는데 없던 걸로 하라고 한다, 쉬쉬 하란다, 이게 국익이란다”고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 하면서 “세상에 이.. 2023. 4. 17.

세월호 참사 9주기 아직도 진실은 오리무 중... 세월호 참사에 국가는 없었다 4월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주기가 되는 날이다.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27~30살의 훤훤장부가 되어 살고 있을 학생과 “선생님은 너희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걱정마”하시면 한명의 제자라도 더 살리겠다고 배 안에서 뛰어다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11명을 살리고 겨우 살아남았지만 ’아이들 바닷속에 두고 홀로 살아남은 고통과 자책감에 시달리다 “혼자살기 벅차다, 책임을 지게 해 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선생님....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2023. 4. 15.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격차’ 언제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간의 임금 격차 심각 2023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2022년 시급 9,160원에서 5%(460원) 늘어난 액수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달에 2,010,580원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은 다르다. 고졸 첫 월급은 기본급 183만 원에서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떼고 168만 원을 받는다. 남녀간의 임금은 어떨까? 우리나라 남녀간 임금격차는 31.5%로 OECD 회원국 중 30년째 1위다. 남성과 여성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은 각각 9413만 원과 5829만 원으로, 3584만 원의 차이가 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치인 160만원에 이르렀.. 2023. 4. 13.

국회의원 수 늘려야 하나 줄여야 하나?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특혜는 줄여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자기 지역구가 사라질까 걱정하는 의원들의 반응이다. 김기현 대표는 김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민생 최우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가까워오지만 그들이 위하겠다는 국민은 서민이 아니다. 그들은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해고를 경영자 뜻대로 할 수 있는 ‘노동유연화정책’을 추진하.. 2023. 4. 12.

점입가경...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 퍼레이드 대한민국 집권당 수준이 이 정도라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아픈 현실 아니냐.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자 이런 것도 논의를 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다른 식품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칼로리가 낮은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하지 않는가” 양곡 관리법 대책을 두고 재산축소 신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지키기도 했던 국민의힘 조수진의 망언이다. 그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빗대기도 했던 인물이다. 요즈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를 보고 있노라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여당 지도부가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김재원 최고의원은 "4.3 기념.. 2023. 4. 7.

'양곡관리법' 농민 살리기인가 식량주권 포기인가 ‘북한의 식량부족’ 남의 얘기가 아니다 쌀 초과 생산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게 양곡관리법이다.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는 또다시 극한대결이 시작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재논의”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시장의 쌀 소비량에 관계없이 정부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은 쌀 자동시장격리제와 타작목재배 지원에 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이상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정부가 가.. 2023. 4. 6.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박정희를 존경하세요? 전과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라고 한다. 여러 번 어기면 전과자라고 한다. 세상에 전과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금을 물어도 전과다. 우리 역사에서 법을 가장 많이 어긴 사람은 박정희다. 틀렸다고요? 박정희는 보통법도 아닌 법의 모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이다.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으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킨 사람이 박정희가 아닌가? 박정권이 가장 과시하는 것이 ‘경제건설’이다. '부패, 의혹 및 특혜로 말미암아 중소기업과 농촌은 거의 몰락과정을 밟고 있다. 소수의 특혜기업도 속속 부실기업화하여 도산이 속출하는 가운데 수삼의 정상재벌이 남을지 모르나 부의 과대겸병 때문에 전 국민의 원부(怨府)로 화(.. 2023. 4. 5.

이런 대통령을 국부로 섬기고 싶나요?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헌법 부정이다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의 업적을 재조명할 때"라며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박 처장은 취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내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계획한다는 발표 후 자시의 페이스북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역사 시간에 졸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는 전작권 없는 나라로.. 2023. 4. 4.

제주 4·3항쟁 75주년...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오늘은 제주 4·3항쟁 75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의 역사다. 오죽하면 학생들에게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 코스가 되다시피한 제주이지만 제주에 다녀와도 제주의 역사를 모른다. 아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주의 역사는 금기사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해 현재 제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의원이 지난 2월 12일 제주에서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 의원은 4·3 평화공원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향을 올리며 “4.. 2023. 4. 3.

윤석열 망국외교.. 박정희 닮아가나?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니...? 일본이라는 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73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전쟁 가능한 헌법을 만들겠다고 헌법 9조 1항의 평화헌법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꿨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2차세계 대전의 A급 전범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총리가 참배를 하고 후쿠시마원전 사고 폐기물을 태평양에 내다 버리겠다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일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망국외교로 일본이 또 그 못된 속내를 들어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사회와 지도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가.. 2023. 3. 30.

이승만이 국부요 건국대통령...? 순국선열들이 통탄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승만 기념관 짓는다 "이제는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국부로 모실 때가 됐다". "한국은 국가는 존재해도 국부는 존재하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다". 김무성 국민의힘 전신인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초기 흔들리는 국가를 지탱해 준 큰 기둥이었다"며 "이제 국부를 국부의 자리로 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제15·16·17·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최근까지 국민의힘 대표와 대표권한대행과 지내기도 했다. 민족문재 연구소가 김무성의 선친인 고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은 일제에 적극 협력한 명명백백한 친일파임이 틀림없다"고까지 한 친일.. 2023. 3. 29.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출구가 없다 극한상황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생률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이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45.2%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비중은 ‘비정규직’에서 58.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67.1%,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60.3%로 평균보다 높았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의 55.0%가, 임금수준별로는 ‘월 150만원 미만’의 57.8%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세대별로는 ‘20대’에서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3. 3. 28.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 너무 닮았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 닮아 가는 윤 대통령 박근혜...하면 ‘유체이탈화법’이 ‘유체이탈화법’하면 박근혜가 생각난다. 유체이탈(遺體離脫)이란 ‘영혼이 자신의 신체를 벗어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언어 습관에 따라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혼잣말처럼 하는 등 별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해외 .. 2023. 3. 27.

국회의원 ‘세비 반으로 줄이기’ 환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회의원 임금..왜? 4월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는 2022년 기준 약 연 1억 5500만 원, 월평균 1285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연 6414만 원인 반면,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5500만 원으로 월 평균 1285만 원"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 했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천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 2023. 3. 23.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국정운영 언제까지... ? 윤 대통령의 ‘자유·공정·법치’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동원 해법'을 비롯해 약자를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무치(無恥)의 통치를 보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헌법 총강 제 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 민주공화국이란 ‘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뜻이다. 그런데 검찰총장출신 윤 대통령은 지금 헌법 제 1조가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 10조에서 39조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온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리는 세상은 없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다수결의.. 2023. 3. 20.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다른가 유명한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신문을 보지요? 누가 봐요? 내가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와 MBC...기자가 본 것을 보지요? 사실은 내가 본 것이 아닌데 자신이 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읽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글이다. 불교 경전 중에 반야심경(般若心經)이라는 경(經)이 있다 '반야심경'이란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뜻이다. 반야심경은 마음만 비춰주는 거울일뿐만 아니라 현미경도 되고 망원경도 되고 내시경도 되고 세상 만물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반야심경의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은 반야심경의 핵심”이다. ‘자재보살이 본다(觀)’는 뜻이다. 해가 어디서 뜨나 – 산골에 사는 사람, 바다에 사는가에 따라 해.. 2023. 3. 16.

4·19혁명의 씨앗 '3·15의거'를 아십니까? 오늘은 3·15의가 63주년입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유대인들의 수난사를 재현해 놓은 ‘야드바셈’이란 역사박물관 출구에 적혀있는 글귀다. 히틀러에게 6백만명이 학살당한 역사를 두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가슴에 새기자는 글이다. 우리 국민들은 63년 전, 1960년 3월 15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은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 63주년을 맞는 날이다. 우리 국민들은 2·28대구의거, 3·15마산의거...를 기억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우리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다. 1. 4할 사.. 2023. 3. 15.

사법 주권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아흔다섯 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으로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5)의 피맺힌 절규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2023. 3. 8.

3·1절을 ‘친일절’로 만든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일본 과거사에 면죄부를 준 3·1절 기념사 3.1절을 ‘친일절’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사상 최악의 기념사로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지금의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유관순 기념관에서다. 유관순열사가 지하에서 이 기념사를 듣고 어떤 심경이었을까?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 했다니... 이런 표현은 104년 전 친일지식인들이 3‧1운동에 나선 순국선열들을 비하하던 말과 다르지 않다’ 강도.. 2023. 3. 3.

청소년 인터넷 도박중독 문제 어쩌나?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도박이 확산하고 있다. KBS보도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의 사채에까지 손을 대기까지 하는데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A 군은 지난해 처음 온라인 불법 도박에 손기 시작했다. 돈이 필요했던 A 군은, 친구들은 물론 SNS에서 본 사채에까지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심각성을 눈치 챈 A 군의 부모가 도박 치유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사이 A 군은 돈을 갚으라는 압박 등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도박문제예방 치유센터의 한 상담사는 "남학생의 경우 한 반에 절반 이상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불법 도박은 성인 인증이나 이런 게 필.. 2023. 3. 2.

오늘은 3·1혁명 104주년입니다.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 ( https://www.youtube.com/watch?v=_Nqfunpn9sM ) 오늘은 3·1혁명이 일어난지 104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 재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은 3‧1 운동은 고종의 독살설로 인하여 일제의 부당한 조선 점령과 폭력통치에 저항한 민족해방운동이다.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1919년 3월1일 12시. 고종임금의 인산일에 맞춰 민족대표 .. 2023. 3. 1.

'국가보안법 철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없는 진짜 이유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반통일법‘이라고 읽는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자법‘을 이름만 바꿔 만든 법, 대한민국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 헌법의 상위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조선일보조차 ‘광범하게 정치범내지 사상범을 만들어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단호히 반대’하던 법이다. ‘국가 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남과 북,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렵다. 왜일까? 남의 대한민국 정부도 북의 김정은도 통일이 .. 2023. 2. 27.

전쟁이 두렵지 않으세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1129일)간 한반도에서 있었던 전쟁을 사가들은 6·25전쟁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반도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상태니까 73년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6·25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남북의 국민들은 ‘전쟁 중인 나라가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춘’ 정전(停戰)을 종전(終戰)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크라이나 전쟁’..정확하게 말하면 ‘러시아-우크라’간의 전쟁이다. 편의상 우쿠라이나 전쟁이라고 하자. 전쟁 발발 1년, 양측 사상자는 20만명을 넘었고 피란민은 1790만명을 헤아린다. 승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 .. 2023. 2. 24.

주권국가 수도 서울에 일왕 생일행사라니... 2월 16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日王)의 생일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들이 직접 참석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일왕 생일 기념행사가 열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도 생일기념행사가 열렸다가 코로나19 확산을 이후로 중단됐다 4년여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일왕 생일 기념행사에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君が代)를 틀기는 처음이다. 과거에 얽매어 국교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것은 옹졸한 처사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관계가 양국의 원만한 합의로 청산된 후의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한일관계는 어떤가? 일제강점기 징병ㆍ징용, 정신대, 일본군‘위안부’, 원폭피해자, 한국인 BC급 전범, 시.. 2023. 2. 20.

우리나라는 국호(國號)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됐을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규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이름(國號)이 대한민국으로 불리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나라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1392년부터 조선을 건국 1910년까지 약 518년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지배해 온 나라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삼국시대→ 고려→ 후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이라고 알고 있지만 1392년부터 1910년 한반도에 존속했던 조선은 국호가 둘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조선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세운 조선과 고종이 국호를 개명한 대한제국 둘이다. 고종임금은 1897년 10월 .. 2023. 2. 16.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한가 권력과 폭력은 다르다 필자는 퇴임 전 수업을 하기 전 학생들의 졸음도 쫓는 겸 판단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5분 정도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을 하곤 했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강도가 든 총은 무서운데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않은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안중근의 ‘의사’라고 하는데 왜놈들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학살한 ‘살인자’라고 하는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저절로 살기 좋아지는가?”,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이런 주제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본문 130조 안에서 한번 밖에 나오지 않는 낱말. 권력. 권력.. 2023. 2. 15.

윤 대통령의 ‘규제 풀기’는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 ‘시장화’는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한국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제 임기 중 국민을 잘 먹고 살게 하는 목표밖에 없다”면서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푸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전남 영암의 대불산업단지를 찾아 “제가 생각하는 정부 역할은 기업인들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기업인가 서민인가? 대통령이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규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하는 말이라면 사악한 소리다. ‘돈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사꾼들이나 할 수 말을 대통령이 한다는 것은 있을.. 2023. 2. 14.

자본의 민낯 ‘민영화’는 악의 축이다 민영화란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부문이 경영하게 하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자본에 점령당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때문에 ‘민영화’라 하지 않고 ‘공기업 선진화’라고 말한다. 친자본 정부는 ‘경쟁 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재정 부담의 축소와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 시장경제의 창달이 민영화의 목적이라고 강변한다. 1%p 표 차이도 안나는 25만 여표의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자본의 낸 대통령 같다. 그는 당선 후 전북 전주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것”이라며 “외교·안보도 잘 먹고 잘 살아야 군인들 월급도 주.. 2023. 2. 13.

지하철 적자가 ‘노인의 무임승차’ 때문인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적자의 30%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며 전국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는 24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65세 무임승차는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이후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6.1세이던 평균수명은 2022년 83.5세로 늘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서울 도시공사의 매년 1조원이 넘는 적자가..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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