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늘려야 하나 줄여야 하나?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특혜는 줄여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자기 지역구가 사라질까 걱정하는 의원들의 반응이다. 김기현 대표는 김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혜- sundayjournal에서)

<윤석열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민생 최우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가까워오지만 그들이 위하겠다는 국민은 서민이 아니다. 그들은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해고를 경영자 뜻대로 할 수 있는 ‘노동유연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 ‘서민들 삶을 보살피고 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힘의 논리와 승자 독식주의, 기득권과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2022년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월 평균(6∼8월) 임금은 188만1천원이다. 국회의원의 임금은(그들은 세비라고 한다) 한 달에 1285만, 연간 1억 5500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임금뿐만 아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특별 보너스에 각종 수당과 활동비에 업무추진비 등 상상을 초월한다. 후안무치하게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9년 397만9200원 ▲2020년 405만780원 ▲2021년 408만7200원 ▲2022년 414만4380원으로 해마다 인상했다. 삶에 지친 서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수를 줄이자느니 세비를 줄이자고 하지만 사실은 국회의원 특권부터 없애고 임금을 서민들 평균 임금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500명대까지 늘여야...>

뜨거운 감자...! 국회의원 의석수는 11년째 300석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 탄생한 제13대 국회 때보다 고작 1석 늘어난 수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펴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대안의 모색’ 보고서에서 “의원 수는 총인구가 2천만 명 수준이던 제4대 국회 당시 233명인데 인구가 520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도 300명 그대로 멈춰 서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OECD국가 중 4위다. OECD 36개국 기준 한국은 일본과 함께 의원 수가 가장 적은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0만 명 안팎으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의원 수가 약 500명대까지 늘어야 하는 셈이다.

<국의원 수 줄이면 누가 좋은가?>

국회의원 수 논쟁이 나올 때마다 찌라시 언론은 국회의원은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싸움만 하는 놈들’이니 ‘고비용 저효율 정치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려봐야 비용은 더 들고 효율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느니 하면서 본질을 호도한다. 우리나라 2011년 예산은 314조 4천억 원 원이다, 12년 후인 2023년 현재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639조’원이다. 예산이 314조일 때 국회의원 300이던 예산을 ‘639조’원일 때 같은 300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심도 깊에 심의할 수 있는가? 해마다 법정일 수를 며칠 남겨두고 일정에 쫓겨 얼럴뚱당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국회의원 수가 적을수록 의원의 권한은 커진다>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수 줄이면 국회의원만 좋다’며,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수가 적을수록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리인이 적어지고, 의원 1인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라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소수 특권층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고 지적이다. 김 공동대표는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2022년 기준)는 17만2,483명으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33위”라며, OECD 평균(10만5,294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제13대 국회와 비교해보면 예산은 18조원(1988년)에서 약 639조원(2023년)으로, 법안 발의 건수는 938건에서 2만4141건(20대 국회)으로 늘었다”며 “예산 심사, 국정감사, 행정부 견제, 법안 심사 모두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국민의 반감을 방패막이로 삼아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지만, 정작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공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개혁을 약속하고 국민 설득에 제대로 나선다면 그래도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할 것인가? 그래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데 반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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