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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657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등장한 이유 빨갱이는 왜 죽여야 할 대상이 됐는가"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투옥 중인 애국인사 석방하라!"... 1947년 3월 1일, ’삼일절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려 2만 5천~3만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나온 구호들이다. 제주 4·3항쟁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만 14,363명… 그러나 학자들은 제주 도민의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제주.. 2026. 2. 10.

내가 나라의 주인 되기 위한 전제조건 우리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가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걸려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우리 민초들의 삶이 그렇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행사만 제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그 권리행사를 못해 온갖 수모를 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눈뜨지 마! 깨어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인류의 역사는 수탈의 역사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잔인한 역사다. 불의한 지배세력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초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해 왔다. 이데올로기를 통해 마취시키고, 교육을 통해 우민화하고, 종교를 통해 운명론을 가르치고, 언론을 통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드라마며 영화며 안방극장을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온갖 .. 2026. 1. 14.

권력과 폭력을 구별할 수 있어야... 폭력에 순종하도록 길들이는 사회폭력은 모두 악인가.독인의 사회학자요 철학자인 막스 베버는 폭력이란 정치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전쟁론>으로 유명한 클라우제비츠는 가장 대규모의 폭력인 전쟁을 정치의 연속이라고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치권력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며, 폭력은 이러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즉 정치권력은 합목적성의 맥락에서 이해될 뿐이며, 그런 한에서 권력이 폭력과 다른 것은 폭력적 행위의 실체는 수단-목적의 범주에 의해 지배받기 때문이다.밀즈는 “모든 정치는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라고 말했다. 베버는 국가에 대해 “적법한 폭력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고 말했다. 이런 이해는 국가를 조직적인 폭력, 혹은 폭력의 조직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2025. 12. 23.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거짓말로 순진한 국민 통치하려던 대통령들2002년 6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종교를 무교로 쓴다고 했다.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고 묻자 애매한 대답을 했다. 희미하게 믿는다고 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고 다시 묻자 노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종교 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라고 대답했다.‘진실의 길’ 이기명기자가 노후보와 단 둘이 있을 때 노무현 후보에게 물었다.“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거짓말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진실의 .. 2025. 11. 18.

국회는 왜 깡패 소굴처럼 변했나…좌파? 우파? 정당의 본질을 묻다 우리도 이제 정당의 정체성을 밝혀야...국감장에서 추태를 보면 진보도 보수도 없다.“찌질한 놈아”, “이 한심한 XX”, “고성과 막말, 색깔론까지 난무”, “조용히 해”,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한주먹 거리"…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느냐’ 등 입에 담지 못할 고성과 욕설, 비방이 오가는 낯뜨거운 장면이 연출됐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주먹다짐 현장이다. 국정감사장이 아니었다면 시정잡배나 깡패들의 패거리 싸움장이라고 착각할 정도다.정당(政黨)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여 정권을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배출하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민주 정.. 2025. 11. 10.

헌법을 준수한다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면... 민주공화국은 민주시민이 만든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알면서 막상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 글쎄요?”라고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우지 않았으니 월드컵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은 알아도 민주주의니 공화국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6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 약속한.. 2025. 8. 19.

없는 나라를 팔아 먹으려했던 이승만이 구국의 영웅’?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이승만은 우리 역사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인물이다. 사관도 없이 지식만 배운 사맹(史盲)들은 이승만을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싶겠지만 그는 4·19혁명에 의해 부정된 인물이다. 부끄럽게도 장기집권을 위해 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 부산의 피난 국회에서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만든 ‘발췌개헌 헌법'을 만든다. 1954년에는 제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 대한민국 탄핵 1호는 이승만역사를 거슬러 올라.. 2025. 6. 9.

국민의힘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배출한 국민의힘, 해산돼야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사유- 국회의원 의무위반,정당의 역할과 책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이석기 의원을 당내 징계하지 않았다- 통진당 설립의 숨은 의도는 북한식 사회주의 구축- 통진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위헌정당해산제도에 의하지 않더라도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란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 2025. 6. 2.

아직도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유권자의 안목이 세상을 바꿔 유권자를 사맹자(史盲者)로 만드는 집권세력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자조론을 쓴 새뮤얼 스마일즈의 말이다. 새뮤얼 수마일즈가 한 이 말은 '어떠한 정부든 그 국민의 수준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구성원이 똑똑하면 똑똑한 지도자를 구성원이 어리석으면 멍청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안목이 세상을 바꾼다유권자가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도 선택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을 선택했다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해 키세스단이 되어 싸워 윤석열을.. 2025. 5. 26.

내란 공범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상한 나라 헌법을 짓밟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요“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후보자들은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나?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면서 왜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딸이 '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을까. 대한민.. 2025. 5. 22.

내란 공범에게 또 나라를 맡기시겠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권력에 눈이 어두워 6·25 전쟁 중에 피난처 부산에서 ‘발췌개헌’도 모자라 전쟁이 채 끝나기 바쁘게 86세의 나이로 ‘사사오입 개헌’으로 집권하려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추종하는 세력들.... 총칼과 대포로 무장하고 4·19 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도둑질해 18년간 집권하다 부하의 총에 맞아 이승을 하직한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 이런 박정희를 흠숭한 것도 모자라 그의 딸 박근혜까지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이 오늘날 국민의힘이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피해자들....“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2025. 5. 21.

우리나라 대통령은 고용인(머슴)인가 임금님인가 삼권분립의 실현은 대통령 거부권·인사권부터 줄여야대통령의 사면권은 입법권 침해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연봉뿐만 아니다.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2025년 기준으로 월 연금액은 1533만843원이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와 그밖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는다. ■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송국권이 지은 「대통령의 사람 쓰기.. 2025. 5. 13.

국민이 주인 노릇 못하면 민국도 공화국도 아니다 대통령 국민소화제 도입하자민국(民國)과 제국(帝國)은 다르다나라의 주인이 임금인 나라를 제국(帝國)이라 하고 주인인 나라를 민국(民國)이라고 한다. 대한제국은 고종이 1897년 10월 12일 제국을 선포한 후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였던 한국의 근대 국가이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선포한 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민국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국민이 주인이 었던 때는 4·19혁명 후 잠간 그리고 6월항쟁 후 잠간 그게 전부였다. 그 나머지는 유세 때만 주인이었다가 당선되고 나면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했다. ■ 주인은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대한은 국호요 민국은 나라의 주.. 2025. 5. 7.

21대 대통령 누구를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권리행사 잘못해 고생하는 사람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말이다. 사회적 가치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돈·명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치가 적절하게, 그리고 모두가 수긍하도록 배분돼야 탈이 없다. 이스턴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로 정치라고 했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정치란 ’국민의 대표(국회)가 허락한 돈(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다. 그 일을 맡은 사람(대통령)을 뽑는 일이 대선이다. 농민을 잘살게 할 것인가, 상인을 잘살게 할 것인가 혹은 재벌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서민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정책)에게 달려 있다. 누구에게 내 권리를 위임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2025. 4. 28.

판단 잘못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주권자들... OECD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이혼율 2위지난 2024년 우리나라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이 1.8건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 (2만 9천 건)한 반면 이혼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대비 1.3% 감소(-1천 건)했다. 좋아서 만났고 결혼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 왜 이혼을 하는 것일까? 더구나 5년도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OECD 아시아 국가 이혼율 1위는 '터키'…한국이 2위통계청이 집계해 발표한 ‘2024년 11월 인구 동향’을 보면, 2024년 11월 이혼 건수는 7638건으로, 전년 같은 달에 견줘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1월까지 이.. 2025. 4. 24.

내란공범 국민의당은 대선후보 낼 자격 없다 국민의힘 기만과 오욕의 역사정당의 역사를 보면 정체성이 드러난다유달리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무언가 자신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결함을 감추기 위해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쓴다’는게 심리학자들의 주장이다. 허점을 남에게 감추기 위한 심리.. 그것은 사람만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역대 정당의 이름도 그렇다. 유달리 민주니 자유를 강조하던 정당은 그 분야의 상당한 결함이 있는 정당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 학살자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이라니... ‘민주’니 ‘공화’란 이름은 참 이름다운 이름이다. 그런데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을 낸 학살자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 2025. 4. 23.

이승만이 국부? 박정희 정신? 국힘, 대선 후보 낼 자격 없다... 4·19 영령들 앞에 속죄부터 4·19 혁명 65주년...이승만,박정희,제 2의 윤석열 만들겠다는 내란정당 국힘홍준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 변경,박정희 동상 건립김문수·이철우 "박정희 정신으로 대한민국 일으켜야...서울에 동상 세우자"4월 19일...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은 80대 노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4·19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교과서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사건 중심의 역사다.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지식은 ‘나’의 삶, ‘우리’의 삶과 무관한 관념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 더구나 이승만과 박정희을 흠숭하는 정권이 만든 국정교과서를 .. 2025. 4. 22.

‘조기 개헌’하겠다는 저의는 무엇?...내란세력 척결에 힘 모아야 개헌 반기는 건 사과도 없는 내란 공범 국민의힘과 대선병 걸린 후보들 뿐시간이 촉박한 상황,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개헌할 수 없어윤석열,김건희,내란 가담 및 동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우선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수세에 몰린 당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졌다”며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했다.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협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됐다”고 했다.■ 내란공범 국민의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윤석열은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2025. 4. 15.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시리즈-(하) ■ 박근혜의 거짓말 시리즈 역대 대통령 중에는 거짓말쟁이는 박근혜를 능가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도 자꾸하면 는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갈수록 점입가경이었다.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말하더니 끝내는 유체이탈화법에 멘붕시리즈까지 등장한다. 당선 초기만 해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자 예산이 부족해 점진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해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의 대부분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바뀌면서 대선 당시 내놓았던 대부분의 공약이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등록금 문제를 보자.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고교 무상의무 교육시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취업 스팩타파, 어르신 인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아이들 .. 2025. 4. 14.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시리즈...(상) 대선은 거짓말 경연대회인가 철면피라는 말이 있다. 철면피란 ‘두꺼운 무쇠로 된 얼굴 가죽’이란 뜻으로 ‘염치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다. 맹자는 그의 사단설(四端說)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선거철이 다가왔다. 며칠 후면 드러나겠지만 대통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철면피 뽑기 경연장 같다. 몇시간 후면 들통이 나고 말 거짓말을 목숨까지 걸겠다는 정치인들을 보면 아무래도 정신병원부터 먼저 보내야 할 것 같다.■ 노무현... “거짓말 하면 고통스럽습니다”2002년 6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 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 2025. 4. 10.

“대통령 윤석열 탄핵”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났다 헌법 재판관 8대 0으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한다!”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기를...만세! 윤석열 탄핵 만세!,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도 밤샘을 해 가며 탄핵을 외치던 대한국민 만만세!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 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11일 만에 헌법 재판관 ‘8대 0’ 헌법 재판관 전원 일치 윤석열을 탄핵했다.■ 윤석열이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로교통법을 어긴 사람도 처벌받는데 하물며 법의 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 2025. 4. 7.

헌재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길 '8:0 파면'을 기대한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한다!” 기다리며...윤석열 탄핵만이 대한민국이 사는길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사람.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던 사람. 12·3내란을 일으켜 위기에 몰리자 정국을 뒤집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군인들은 왜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왜 3천 개 넘게 구입 했을까. ■ 윤석열이 일거에 척결하려 했던 반국가세력은...?“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 2025. 4. 4.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시신보관 영현백, 전쟁도발 ‘북풍 공작’까지...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고 19일에도 평의를 계속하자 온갖 추측과 설이 난무하고 있다. ‘재판관들이 ‘인용·기각·각하’ 결론을 놓고 격론을 벌인다는 설, 탄핵 찬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 결론을 냈으나 최종 결정문 문구를 다듬고 있다는 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을 끝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과의 순서를 정리하고 있다는 설 등이 나오고 있다.’ ■ 이재명 대표 “탄핵 기각되면 나라 망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남 담양군수 후보 지원유세에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 (내란 세력이) 되돌아온다면, 대통령은 법적 요건이 있든 없든 국회를 침탈해.. 2025. 3. 26.

국민의힘은 왜 범법자, 반역자, 배신자, 변절자를 좋아할까 보수로 위장한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상종하기 싫은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신의’가 없는 사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과 변절도 예사로 아는 인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간은 꼴도 보기 싫은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니 민족은커녕 범법자, 반역자, 배신자, 변절자를 존경한다는 국민의힘을 보면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변절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악한 인간들"엄마 육영수를 따라서 너그러운 여성정치가의 길을 가겠다는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는 말로 박근혜의 품에 안긴 사람. 박정희시절 ‘오적’이란 담시를 써 사상계에 발표했다가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내란선동죄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지.. 2025. 3. 24.

4·19혁명의 씨앗 마산 '3·15의거' 기억하세요 오늘은 3·15의가 65주년입니다‘용서’와 ‘망각’은 다르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3월 15일 오늘은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 마산의거 65주년을 맞는 날이다. 우리 국민들은 마산 3·15를 기억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3·15 마산 의거는 1960년 이승만의 3.15부정선거에 3인조 5인조 부정선거에 항거한 시위에 경찰이 집단 발포하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 3·15부정선거에 항의한 마산시민의 저항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워진 이승만이 ‘투표함 교체, 개표 시 표 바꿔치기 등 모든 투표구에서 자유당 후보 득표율이 85% 이상이 되게 할 것’... 등을 지시한 부정선거 행동 지침이다. 이승만의 자유당은 대선 직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유세 기간.. 2025. 3. 15.

주인에게 칼 뽑아 드는 머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내 편이 아닌 국민은 모두 ‘반국가 세력’“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가 발표한 선포문에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자행해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으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지방의회의 활동을 포함해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도 정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구성요건은... 우리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 2025. 2. 20.

탄핵 무효..? 윤석열 복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주는 척함’을 이르는 말이다. 조선일보가 법은 왜 짓밟혔나>라는 제목의 시리즈물을 보면 그렇다. 서부지법 폭동을 비판하면서 법이 얼마나 권위를 잃었으면 법원이 공격받겠느냐고 말하는 식의 이와 같은 시각에는 법원 공격 사태의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보인다.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이른바 '프레임 비틀기'다.■ 조선일보 보다 더 웃기는 김용현의 신조어국회의원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고 계엄령이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블랙 코미디가 정가를 풍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 2025. 2. 18.

윤 대통령의 탄핵이 무죄이면 태극기부대 난동은 민주화 운동인가 우리편이 아닌 국민은 모두 ‘반국가 세력’...?“반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반역이라 하지 못할 테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 수세식 변기를 발명한 영국의 발명가 존 해링턴의 말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30년 전 "5.18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8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이 사건 피의자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런 결정은 80년 당시 각종 불법적인 조처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에 대해 '문민정부'의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해 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 2025. 2. 14.

내란의 공범이 된 국민의힘은 정당 아니다 정당의 역할 못하는 집단국민의힘은 정당 아니다정당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바라기가 된 집단은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끌고 가는 건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2.3 내란 수괴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태극기부대 집회 현장을 방문해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 2025. 1. 23.

직무 정지당한 대통령이 그렇게 두려웠나 바둑도 패색이 짙으면 돌을 던지는데...윤석열은 “사람에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윤석열 사랑은 감탄을 넘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국무위원이나 윤석열에게 선택받은 공무원들은 그렇다 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왜 또 그럴까.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우린 윤석열과 함께 싸우다 죽겠다”며 “장갑차가 오면 드러눕고 물대포가 오면 맞으면 돼”라며 한남동 관저 앞 태극기부대의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를 보면 윤석열이 마치 특정 종교의 교조 같다.■ 직무정지를 당해 이름만 대통령인데...‘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야 신념이거나 생존권 투쟁일 수 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직무정지를 당해 이름만 대통령인 내란수괴는 정의와 법치를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국..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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