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에 해당되는 글 401건

  1. 2018.10.12 대한민국의 주인은 한국인가 미국인가? (14)
  2. 2018.10.09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는 살맛나는 세상인가 (4)
  3. 2018.09.12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지나 했더니... (4)
  4. 2018.08.07 왜곡된 여론 결과로 통일정책 수립...? (2)
  5. 2018.05.14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10)
  6. 2018.05.08 정치 깡패를 아십니까? (14)
  7. 2018.04.21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너 지금 떨고 있니? (9)
  8. 2018.04.18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나라는 만들겠다는 것인가? (11)
  9. 2018.04.17 김기식 진퇴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9)
  10. 2018.04.11 개헌의 목적이 권력구조개편인가 (6)
  11. 2018.04.10 좌파 헌법이 이렇게 좋은거야...? (9)
  12. 2018.04.06 야당은 왜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지? (14)
  13. 2018.04.05 이제 우리도 통일을 말해야 합니다 (7)
  14. 2018.04.04 4·3이 폭동이면 5.18도 폭동인가...? (6)
  15. 2018.04.02 변절자, 배신자, 기회주의자, 그리고... (14)
  16. 2018.03.29 허성무후보 ‘경쟁력 있는 사람중심의 창원시 만들겠다’ (12)
  17. 2018.03.28 착각 마,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야! (12)
  18. 2018.03.27 야당이 개헌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3)
  19. 2018.03.24 블로거 간담회에 갔다 김경영동지를 만났더니... (3)
  20. 2018.03.23 개헌안에 사상의 자유는 왜 빠졌지...? (5)
  21. 2018.03.22 자유한국당이 정당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 (6)
  22. 2018.03.17 전작권이 없는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5)
  23. 2018.03.05 태화관에서 열린 이색적인 대한민국 생일잔치 (6)
  24. 2018.03.01 3·1절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건국절 논란 (3)
  25. 2018.02.28 4·19혁명의 도화선 '2·28 의거'를 아시나요? (5)
  26. 2018.02.24 대통령님, ‘조찬기도회’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3)
  27. 2018.02.20 사람들은 왜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5)
  28. 2018.02.19 독재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싫어하는가? (5)
  29. 2018.02.16 정의의 나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2)
  30. 2018.02.14 ‘4노(No) 원칙’으로 북한 핵포기...가능할까? (4)
정치/정치2018.10.12 07:00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한 후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응이다. 트럼프가 말한 원문을 보면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다. ‘approval’을 세 번이나 강조했다. 문제는 ‘approval’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달라지는 처지가 됐다.


<사진출처 : KBS>


문제의 발단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에서 비롯됐다. 강경화장관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이 북한의 사과 없이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관계부처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며 사과함으로서 일단락은 됐지만 정작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트럼프대통령의 우리의 승인(approval) 발언의 기저에는 ‘5.24조치라는 폭탄이 숨어 있다. 5.24조치란 이명박정권시절인 지난 2010326일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우리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로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금강산 및 개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대북 인도적 지원 차단에 대한 우리정부의 일반적인 조치다. 천안함사건이 북한의 소행인가의 여부는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사실상 무효화시킨 폭탄 조처다.

문재인정부의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분위기로 정전협정의 폐기와 평화협정체결분위기에 심기가 불편해진 트럼프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이번 approval 발언은 세 번이나 강조한 것으로 보아 실언이 아닌 의도적인지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부분적 제재 완화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런 현실을 두고 우방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외교적 표현인 협의(consultation)’동의(agreement)’도 아닌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은 식민지 종주국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주권침해다.

정전협정폐기를 미국이 관여하는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6.25전쟁은 남북간의 전쟁인 동시에 미국과 유엔군이 맞붙은 국제전이었다. 1953727일 서명한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라는 이 정전협정문에는 김일성, 펑더화이(彭德懷), 그리고 마크 W 클라크 3인의 이름만 있을 뿐 한국 대표의 서명은 없다. 정전협정문에는 분명히 미군이 아닌 유엔군 사령관이다.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서 서명한 항복 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휘하의 戰捷軍本日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1945. 9. 9). 정전협정 폐기권한조차 없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한반도에 진출하면서 선언한 이 포고문은 아직도 유효한가? 공식적으로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선거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1948815일 이승만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옳다. 그런데 미국은 정부수립 후에도 남한에 주둔해 전시작전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슨 뜻인가?

1948년 정부수립후에 있었던 여순항쟁과 4,3제주항쟁을 비롯해 한반도의 참혹한 비극은 미국이 개입돼 있다. 정부가 수립됐으면 점령군으로 미군은 물러가야겠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이렇게 대한민국정부의 점령군(occupying force)로서 사실상 섭정(?)을 해온 사실이 트럼프의 approval 발언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미국은 군정기가 끝난 중국처럼 북한에서 완전 철수해 우방국으로서 관계를 유지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은 군정기가 끝난 후에도 공식적으로 철수한 기록이 없다.



정부수립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31,177억의 국방예산으로 세계 군사력 7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 18위의 북한군이 두려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겠다며 해마다 미군주둔비로 한 해 5조원 이상(2015)을 부담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출범 후 남북평화의 대장정에 미국은 왜 감 놔라 배 놔라하는가? 제재를 하면서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북미협정을 이행하라는 것은 공정한가? 유엔의 대표도 아닌 미국이 한반도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권한은 누가 준 것인가?

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담 내용을 샅샅이 보고(?)하고 허락 받아야 하는가? 한반도의 주인은 미국인가 아니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트럼프의 ‘approval’ 발언을 듣는 국민들은 참담하고 자존심 상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인가 아니면 승인(approval)을 받는 식민지 종주국인가? 주권을 가진 나라라면 당당하게 주권을 침해한 트럼프의 막말에 대한 공식적은 반박 성명이라도 내야 하지 않는가? 미국의 눈치나 보고 사드를 배치해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연간 5조원의 예산을 미군주둔비로 쏟아 부어야 하는가? 주권국가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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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10.09 06:28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이런 정치체제 아래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나라의 주인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산다는 것도 그렇다.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자본의 노예가 되거나, 수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겨울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유린을 보다 못해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그를 탄핵하고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당연히 누리며 살아야 할 소비자 주권은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평등이 여성의 발언권이 높아지거나 여성 지도자가 차지하는 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본주의에서 소비자 주권도 마찬가지다. 상품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 지는 것을 소비자주권이 신장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 주권이란 서비스 향상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 처리 등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자본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본은 윤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하다. 자본은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 임금님의 손처럼 그 손이 닫기만 하면 부패하고 타락한다. 자본의 속성이 이익이 선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자본 앞에 자유롭지 못함을 증면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자본은 이렇게 정격유착으로 혹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타락시키거나 부도덕한 사회를 만들기도 한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자본가의 논리,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초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자본의 본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자본과 권력은 하나다. 아니 한통속이다. 언론의 경우를 보자 자본에 잠식당한 언론을 일컬어 자본에 예속되어 있다고 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고 외에도 언론은 자본의 시각 자본의 논리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는 상품만 지배하는 게 아니다. 미녀가 필요한 이유도 인기스타가 필요한 이유도 자본의 광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소비자들은 행복한가? 자본은 인간의 양심을... 인격을 파탄시키고 정치와 사회를 썩힐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타락시킨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인간의 생명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게 자본이다.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가 그렇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살상무기를 생산하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핵무기 생산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까지 오염시키는 자본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라고 했다. 자본이 편이 된 정치, 자본이 만드는 가치는 인간의 행복하게 하는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차제에서 자본은 주권자의 권리는 보장 하는가? 교육에 침투한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의식화한다. 착하기만 한 사람, 정직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은 자본 중심의 세계관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니 황제노역이 왜 등장했을까?

철학 없는 교육은 자본주의 논리를 정당화 한다. 연관과 변화의 관점에서 탐구하지 못하는 학문이란 인간을 지식을 암기시키는 기계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철학 없는 지식, 양심 없는 학문에 예속된 권력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인간중심의 세상이 아니다. 삼성장학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지 않은가? 자본은 신상품으로만 승부를 가리지 않는다. 끊임없이 유행을 만들고 스타를 길러 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들은 샌드위치맨은 길러내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자본의 이익에 복무케 하고 있다. 자본은 내가 먹고 입고 잠자는 모는 상품, 아니 정치경제 사회문화 심지어 종교에 까지 침투해 자본에 예속된 세상을 만든다. 이런 세상에서 소비자들은 소비자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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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9.12 06:3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49%대로 떨어졌다. 취임 14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개월 즈음이던 201312월 셋째 주 조사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지난 51주 여론조사 결과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율이 83%로 정점을 찍은 후 연령별로 보면 직무수행 긍정률은 2061%, 3062%, 4054%, 5038%, 60대 이상 39%로 떨어지더니 지난 9월 초 여론조사 결과 취임 후 49%로 내려 앉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49%대로 하락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6%) 등이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폭락한 것과 관련해 정두언 전 한나라당의원은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동안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 전 정권에 대한 실망과 겸손한 리더십, 경청의 리더십, 좋은 남자 이미지 때문이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조···문이야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적폐의 공범이요, 수혜세력으로 적폐청산이 생존이 걸려 있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정부의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통일 그리고 부분적인 적폐청산 외에는 촛불정부답게 잘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정책처럼 원론적으로 옳은 일조차 일자리에 매달리거나 최저임금에 발목이 잡혀 양극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생 정신건강 빨간불느는데, 치료비 2억원 전액 삭감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중 공영형사립대예산 811700만원 전액 삭감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1000억 전액삭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 207800만원 전액삭감

국립대학부설 특수학급설립 283800만원 전액사감

학생위기문자 상담망운영 20억원 전액삭감

취약계층대상 해외선진지 견학사업 9액 전액삭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입시정부수립 100주년 사업 75천만원 전액삭감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야당이 삭감을 주장해 삭감한 게 아니다. 문재인정부 기획재정부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사업인 이러한 예산을 조정한 것도 아닌 전액 삭감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엇박자 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왜 곤두박질치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교육개혁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공약사업은 접근조차 못하고 공론화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사립학교개혁을 비롯한 개혁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철학의 빈곤이 문제다.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 결과임이 분명히 밝혀진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교조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미운 살이 박힌 이유는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웠던 그들이 교육개혁의 선두주자인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5,16을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만들고 싶은 박근혜에게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판거래라는 사실이 확연히 밝혀진 전교조법외노조조차 원상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은 피아를 구분 못하는 한계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문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인가 성장주도정책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개혁의 문제요, 경제민주화문제다. 교육문제의 핵심은 공론화가 아니라 입시문제요, 학벌문제다. 수십 년 동안 수십, 수백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삶을 옥죄는 교육문제를 풀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문제인정부는 지지율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과 경제 민주화 그리고 교육개혁과 언론 바로 세우기가 아닌가? 한 세기가 가깝도록 사경을 헤매는 교육문제를 풀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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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8.07 06:30


“20대의 41.8%, 30대의 38.3%가 통일이 불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와 아젠다센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나온 응답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슨 목적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응답자의 50.8%'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 3명 중 1"남북통일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여론 조사를 한 이유는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반통일교육으로 의식화된 우리국민들에게 이런 조사로 객관적인 정책 자료를 얻어 낼 수 있을까? 통일의 절실함을 교육을 통해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론에 따라 통일이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북한의 청년들에게 내 일자리를 뺏길지 모른다는 여론이 높으면 통일의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인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되면 전쟁 위험이 없어진다(35.5%)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진다(30.5%)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17.9%)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16.1%)”는 긍정적인 응답이 있는 반면 경제적 부담(28.2%) 가치관의 차이(26.6%) 생활방식 차이(16.2%) 정치적 혼란(14.4%) 빈부격차 심화(12%)..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 이 여론조사 결과 북한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70.2%)이라고 응답한 사람까지 있었다.

분단이 필요했던 정부는 남북의 주민들을 서로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놓았다. 북한의 정부도 그랬겠지만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이승만정부가 그랬고, 분단이 필요했던 박정희는 국민윤리교과서를 통해 김일성을 마귀로 만드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표어 포스터도 모자라 교련과목을 신설해 여학생까지 군사훈련을 받게 했다. 동네 골목마다 심지어 전봇대에 까지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포스터를 붙이고 간첩식별 요령을 선전하기 바빴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어떤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주는 북한의 모습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왜곡 과장된 정보였다. TV를 통해 흘러나오는 북한의 모습은 생지옥 그 자체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2년여 군 생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섬멸의 대상으로 의식화시켜 왔다. 분단이 필요했던 남북의 정치인들, 살상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겠다는 군수마피아들은 한반도의 분단상태 유지야말로 포기할 수 없는 보물단지였다. 결국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남북한 국민들의 객관적인 의식을 조사할 수 없다.

정보원이 얼마나 객관적이냐에 따라 사실여부는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 통일에 대한 정보는 통일이 되면 불리한 세력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정보접근에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아니 북한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취급을 당하거나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원으로 인지된 국민들의 수준으로 통일 인식조사 결과를 얻어 어떻게 올바른 통일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인가?


<▲ 대학생들이 통일노래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 자주시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대박인 이유는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산가족의 고통이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업적인 논리로 통일을 바라는 편협된 사고방식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 갈 세상, 그 세상에도 동족이 원수가 되어 혈세로 동족을 죽이겠다고 살상무기를 만드는 이 야만적인 비극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독점하고 있는 남북한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서로 공개해야 한다. 그 다음 통일을 저해 하는 이적찬양고무죄와 같은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 후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수렴과 함께 통일논의가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이루어 지게 해야 한다.

통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한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토까지 하나 되는 통일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통일은 남북의 지도자가 길을 터고 비정치적인 스포츠나 경제부문, 그리고 학술연구와 같은 부분부터 통일해 나가야 한다. 우선은 불신과 증오부터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굶주려 뼈만 앙상한 몇십년 전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사실로 믿고 있는 국민이나 김정은 눈에 거슬리면 재판도 없이 공개처형 당한다는 왜곡된 인식부터 걷어내지 않으면 통일은 어렵다. 동포애로서 과거 상처를 잊고 하나 되겠다는 결의로 나아가지 않으면 통일은 영원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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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5.14 06:24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찬양·고무조항이다. 국가 보안법의 제정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그런 역할을 했을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적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 만을 부추길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더라도 형벌에 의한 처벌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떠한 형사실체법도 행위형법과 책임형법을 넘어설 수 없고 결코 사상형법의 성질을 가질 수 없으며,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극복되어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004921일 형사법 전공교수 230여 명이 이렇게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을 했던 일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 밝힌 내용이다.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 국가 보안법이 폐지될까?

<국가보안법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토머스 제퍼슨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 중의 자유라고 말했을 만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 권리가 원천적으로 부정·제약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제주 4,3항쟁과 10월 여순사건이 있었던 1948121일 제정된다. 당시 미국과 옛소련의 한반도 분활점령과 분단시도에 저하하는 민중항쟁이 그세게 타오르자 위기를 느낀 이승만정부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고스란히 베껴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승만정권이 단독정부를 수립해 정권을 유지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던 시절, 고위관료와 재벌들(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장세동, 노태우 정부 때 박철언, 대우 김우중과 현대의 정주영·정몽헌)은 국가보안법은 아랑곳 않고 안방 드나들 듯 마음대로 북한을 잠입·탈출하고 찬양·고무했다. 정주영은 예의 바르고 효심 많은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하고,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이] 지도자로서 안목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찬양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필요했던 사람들...>

반공을 國是(국시)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박정희가 5.16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들고 나온 혁명공약 첫 번째 구호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역대 독재정권이 필요했던 도구가 반공이라는 무기다. 미군정과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출발한 이승만이 그랬고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총칼로 합법정부를 가로챈 박정희가 그랬다. 10·26으로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을 12·12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가 필요했던 게 국가보안법이다. 그들은 한반도의 반쪽 북한을 괴물로 만들고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대국민협박용으로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자와 저항했던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필요했던 법.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58년 조봉암이 사형을 선고 받고 처형당했으며 박정희는 집권기간동안 국가보안법으로 1968, 반공법으로 4167명을 구속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3, 반공법 위반으로 29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254명이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은 국가보안법으로 1565명을 구속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집권한 노태우는 1987년 민주항쟁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민중을 요구를 억압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했다. 노태우 정부 때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30퍼센트가 노동자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촛불정부 문재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이며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을 억압하고 유엔 인권규약의 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조를 위반해 유엔규약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다. 학문의 자유와 문학 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고 있는 법. 대미, 대일 종속적인 외교는 물론 남북관계개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분단유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분단유지비의 지출원인이 되고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통일은 우리민족 모두에게 축복이요, 분단은 군수마피아들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필요한 무기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조선민주주의 인민은 분단과 통일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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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5.08 06:31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속담이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어차피 정권창출은 물 건너갔으니 심술이라도 부려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심보인가? 요즈음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민주의식을 가진 요즈음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돼지 발정제 발언이나 깡패 같은 말을 예사로 내뱉고 소름 돋는 징그러운 웃음으로 애써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요즈음 젊은 사람 표현대로 토가 나올 것 같다.



민주주의나 평등의식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정신감정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다. 이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치관은 지금부터 불과 5~60년 전의 일이다. 남존여비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자가 감히 어디...’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당시로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군대서 얼차려니 원산폭격을 배운 남자들이 교사로 발령받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군에서 배운 이런 방법으로 곧잘 군기를 잡으려고 하듯이 일제강점기 시절,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사고방식을 보고 듣고 배운 공무원들이 면서기니 경찰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민원인에 대한 자세가 어찌 개돼지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 시대 민주주의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가차 없이 따라 붙는 말이 빨갱이.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멸공구호가 전봇대나 담벼락 곳곳에 붙어 있던 시절,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통행금지 사이렌이 불고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골목을 휩쓸고 지나가던 시절,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게 무엇이었겠는가?

제주항쟁이나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요즈음 사람들은 어떻게 백주 대낮에 감히 경찰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그 때만 해도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개념은 거리가 멀었다. 어린아이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가 아니라 순사 온다고 하면 더 겁을 집어 먹던 시절이었으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갑 그 자체였다. 이런 시절이었으니 그 당시 국회의원이니 면장과 같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 ‘영감으로 통했다. 아랫것들이 감히 말끝에 대꾸란 꿈도 꾸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니 홍준표의 이죽거리는 말버릇이 그들의 상식으로는 지극이 정상적이기 마련이었다.

정치 깡패라는 게 있었지... 4· 19를 겪은 세대들은 지금도 정치깡패 하면 이정제를 똑똑히 기억한다. 이승만정권시절, 단성사 저격사건이니 야당정치인들 테러의 사실상 배후였던 이정재. 그는 김두한의 정계진출로 인해 종로파의 조직이 사실상 정리된 이후, 그는 가족회의라는 단체를 만든다. 상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하여 과거 건달들이 폭력행위 및 협박, 공갈로 상인들에게 보호세를 뜯는 폐단을 없애 상인들에게 인심을 얻어 세력을 늘린다. 점차 경마장에까지 세력을 뻗은 그의 시장규모가 종로4가에서 6가까지 이르는 7만평 규모에 2900여 점포를 아우르며 그의 수하에 상인만 해도 무려 12천명이나 되었다니 그의 세력을 짐작하고 남을 만 하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이정재의 위세는 훗날 자유당의 이기붕의 위세와 권력을 업고 정계까지 진출해 월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야당인사들에 대한 집회방해, 이기붕의 자유당 의장 취임 공작 등등 수많은 정치테러를 벌이기도 했다. 4·19혁명 후 밝혀졌지만 이정재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제3세력(야당인사), 김태선, 이순용, 신익희, 조병옥, 장택상, 김상돈, 백두진, 문봉제 외 40여명이 그의 암살대상이었음이 혁명재판소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그의 위세는 5.16 군사쿠데타 후 조직폭력배 척결사업으로 혁명재판부에서 범죄단체 수괴로 인정,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읍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시내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다 196144세 나이로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의 갑질 행각 그리고 김성태의 테러 쇼’....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의 갑질, 일감 몰아주기. 밀수혐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치깡패가 날뛰던 이승만 시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좌파타령, #미투운동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미래당의 막말 행각이나 어깃장을 보면 정말 그들은 어차피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심통으로 정치를 마감하자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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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21 06:58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 통일! 얼마나 가슴조이며 기다렸던 일인가?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렇다. 팽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대화의 물꼬는 드디어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노컷뉴스>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야만의 세월을 보냈다. 세계에서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긴 68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한반도다. 그것도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가세한 국제전쟁을 말이다. 우리는 그 세월동안 우리는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간에 서로 죽일 무기를 만들고 증오심을 키우고 살았으니 이런 야만적인 일이 인간사에 있었다는 게 신기한 일이다.

6.25전쟁이란 무엇인가? 왜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간에 총직을 하며 싸우게 되었는가? 이렇게 원인을 따져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건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한반도를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를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국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일된 나라인가, 분단된 나라로 가는가를 놓고 갈등을 빚다 갈라지게 된 것이다.

통일을 원하던 세력, 분단이라도 좋으니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세력들 간의 갈등은 드디어 미국이 내놓은 신탁통치안을 놓고 친미=반탁=애국반미=찬탁=매국으로 분열돼 해결이 어렵게 되자 유엔이 개입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정부수립이라는 궁여지책을 내놓으면서 남한은 대한민국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 분단국가를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이런 결과를 만든 원인제공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권력 장악에 눈이 어두운 세력들의 합작품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6·25전쟁만 해도 그렇다. 누가 먼저 침략했느냐를 두고 범인을 찾는다는 것은 가능성도 의미도 없다. 정전협정 체결 후 미소가 그은 38선을 두고 남과 북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티격태격 했다. 그러다 155마일 휴전선 어디에선가 총소리가 나면서 제동장치가 없는 남북이 1950. 625일 북쪽은 북침을 남쪽은 남침이라고 판단하고 전면적이 시작된 것이다. 통일을 원하지 않던 세력들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놓고 혹은 민주주의가 좋은가 공산주의가 좋은가를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민초들을 동원에 서로 적개심을 키우기 65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누가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느냐의 차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체제와는 관계없이 순진한 민중들은 좀 더 좋은 체제든 좀 더 나쁜 체제든 따지지도 않는다. 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에 뿔난 도깨비 같다는 북한에도 인민이 살고 있지 않은가? 미국의 앞잡이라는 남조선에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가? 누가 더 나라의 주인을 행복하게 해 주는가? 어디가 이 나라 자자손손 후손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돌이켜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정의를 위한 전쟁...? 그런 게 가능한가? 한반도에서 1950 625일부터 1953727일까지 3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 한국군 사망자만 138천 여명, 부상자 45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609천 여명,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 52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 80만 명, 유엔군 사망자 58천 여명, 부상자 48만 여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6천 여명, 중공군 사망자 136천 여명, 부상자 208천 여명, 실종자와 포로, 비 전투 사상자까지 모두 포함 973천 여명의 죄없는 생명이 죽어간 것이다.

한국 국방부와 군사 편찬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 여명, 학살된 민간인 13만 여명,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5천 여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으로 모두 100만 여명의 남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유족회와 학자들은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953년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명, 실종자 79만 6천 명 이다. 이것은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1/5이 피해를 입었으며, 개인별로 보면 한 가족에 1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전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이 전쟁 당사국이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남과 북은 서로가 서로에게 철천지원수가 되어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키워 빨갱이라면 씨를 말리겠다고 보도연맹으로 죽인 사람이 30여만명, 6·25전쟁 전후로 빨갱에 토벌로 영문도 모르데 죽어간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나라 어느 구석에 살육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은 곳이 있었는가? 여순사건, 제주민중항쟁에서 혹은 빨치산이라는 이름으로 토벌된 사람이 얼마인가?

따지고 보면 이념이 아니라 65년간 분단이 가능했던 것은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친일의 과거를 가리고 무기를 팔아 잇속을 챙기고 분단이 있어야 정권이 유지되던 세력들이 겉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사실은 더욱 더 동족에게 적개심을, 증오심을 키우고 살상무기를 만들고 서로를 주적으로 매도해 선량한 주권자들이 낸 세금으로 살상무기를 만들어 온게 그들 아닌가? 그들이 만들어 유지한 게 분단국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닌가? 그 철천지원수가 된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지 않는가?

화훼는 책임론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증오의 세월, 미움도 65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이제 풀릴 때도 됐다. 남은 문제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느냐가 문제다. 무기를 팔아먹고 돈벌이를 해 오던 군수마피아들.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외세들, 분단이 유지되어야 가능했던 정치모리배들, 미국에 기생에 이권을 챙기던 사이비 학자들, 거짓말로 동족에게 적개심을 키우던 사이비 언론들.... 분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생계형 기생충들.... 이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정의의 편이다. 우리가 살길, 우리 자자손손 후속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분단을 걷어내는 통일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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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18 06:30


공공성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까지 했다가 낙선한 사람이 우리나라 제 일 야당의 대표라면서 입버릇처럼 좌파를 달고 다닌다. 여기다 개헌 국면에서 한 가지 입버릇이 더 생겼다. 개헌을 반대할 명분을 찾다보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결사항전(?)할 자세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토지공개념이란 구약성서 레위기(24:1-25:3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공개념은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시작된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은 시애틀(Chief Seattle)의 편지에서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과 땅을 사고 팔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발의 개헌안을 두고 사회주의헌법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전직 판사를 지내고 현재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면서 현행헌법 제23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적 개념을 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현행헌법의 토지공개념은 자유민주주의헌법이고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안 128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인가?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 역사는 이승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은 정부수립 후 가장먼저 무상몰수 무상분배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은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민들의 민심이 이완될 것이 두려워 전쟁 3개월 전인 19503유상수용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과다한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지 임대수익율(소작로율)을 제한하는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이 남침을 예상한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토지 공개념은 이렇게 전쟁 3개월 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 후 토지공개념은 자유한국당의 뿌리 박정희정권 때 시작된다. 1976년 박정희정부의 건설부 장관이었던 신형식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토지의 공적 개념이 시작됐다.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특수로 들어온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잡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박정희정권 때인 1978년 시장관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8.8조치에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의 이어진 것은 이로부터 11여 년 뒤인 1989년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라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 정부 정책으로 도입했다. ‘6월 항쟁이후 민주화 바람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자 전국 땅값 상승률이 1970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27%를 기록했고 이듬해 또다시 32%나 급등했다. 상황이 이렇자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3을 신설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워낙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럴까? 토지공개념을 좌파들의 주장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자신이 2007629, 한나라당 대선과정에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성인 1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등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는가? 이어서 그는 "또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양당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야당은 집권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건강한 비판으로 집권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대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당으로 수준미달이다. 아니 실격이하고 표현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꺼내 말끝마다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 건강한 정책까지 흠집을 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에 유권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솔직히 현 정부가 하는 적폐청산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약속조차 어기면서 다수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 발의개헌안에 색깔을 칠하고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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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17 06:41


경향신문 415일자 김기식이 내려오면 누가 웃을까?’라는 아침을 열며 기사를 보면 착잡하다. ‘아침을 열며기자가 쓴 기사는 평소의 경향신문 같지 않은 논조였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원장과 함께 활동했던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김기석의원을 평가했던 가장 독하고 가장 질기고 가장 철두철미한 사람이라고 사례까지 들면서 그가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있어야 함을 에둘러 강조했다.

<사진출처 : youtube>

늘 한결같이 언론의 정도를 걸어 온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김기식원장진퇴를 놓고 입장이 다르다. 한겨레신문은 경향신문이 김기식금융원장의 능력 때문에 감싸고도는 듯한 기사에 비해 김기식 금감원장, 이젠 스스로 결단 내릴 때다라는 413일 사설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한 사람임을 예를 들면서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이 사설에서 검찰과 선관위의 위법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문제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며 스스로 결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재벌이 만든 신문 문화일보는 김기식의 春風秋霜능멸이라는 기사에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남에겐 추상같고, 자기들끼린 한없이 부드럽다.’내로남불식 이중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중동은 김기식금융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진다. 조선일보는 김기식·청와대 '피감기관 로비 받아도 혜택 안주면 괜찮다?', 동아일보는 사퇴여론김기식 금감원장 정치자금법 위반논란 따져보니‘, 중앙일보는 김기식과 꿀 먹은 벙어리들’... 와 같은 오피니언을 통해 김기식 쫓아내기 결사항전의 칼을 뽑아 들었다.

김기식근융원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창립맴버다. 김기식원장은 지난 3월 채용특혜의혹에 연루돼 사퇴한 최흥식의 후임으로 임명됐지만 본인 역시 피감기관의 후원으로 해외 연수에 갔다는 논란에 사로잡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야당과 수구세력 심지어 정의당까지 나서서 사퇴 요구를 하고 있다. '김기식 사퇴는 없다'며 버티던 청와대조차 대통령이 나서서 김기식, 위법 나오면 사임시킬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설상가상으로 참여연대조차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회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에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매우 실망스럽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 문제를 놓고 왜 다른 판단이 나올까? 우리사회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혹은 여당과 야당이라는 정당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문제를 놓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인 이슈는 물론 사드문제 원전문제, 개헌문제, 입시문제, 남북문제...등 첨예한 사회적인 갈등문제를 하나같이 대립과 반목의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건강한 비판으로 사회정의를 세워야할 언론조차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 이제는 우리사회가 남북대립에 이어 이념논쟁이나 사회적 쟁점까지 양쪽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이나 수구 세력이 김기식원장의 사퇴를 요구 하는 것은 정의를 세우거나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주장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다. 최근 개헌문제를 비롯한 사드문제 원전문제, 입시문제, 남북문제... 등 사회적 이슈는 하나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야당이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은 일까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어깃장을 놓는 모습에 역겨움을 느낄 정도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후안무치한 짓거리다. 이들과 한 패거리가 된 찌라시 언론은 그들이 한 과거가 들통이 날까 두려워 김원장의 사퇴를 중장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출처 : 다음 뉴스>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회문제가 다 그렇지만 감정이나 이해관계나 동정론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관점은 주로 이해관계로 판단하고 해석한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김기식금융원장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김기식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잘잘못은 남이 하면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 편이 하면 너그럽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잘못한 누가 했건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김성태의원의 평가처럼 그가 가장 독하고 가장 질기고 가장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능력 때문에 흠결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감싸고돌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김원장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은행법 소유 규제를 4%에서 20%로 늘리고 비은행지주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법도 앞장서 통과시켰는가 하면 순환출자 금지, 산은 민영화, 산은 정책금융 통합,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입법화 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15년에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비판 하는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해 온 능력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조차 그를 비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꿔야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능률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많은 갈등을 불러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정의를 세우는 길이요,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라고 강변하지 말라. 약점을 가진 사람을 덮어주고 정당화 시킨다는 것은 눈앞의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먼눈으로 보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길이다. 아깝지만 그는 물러나는게 도리다.


- 이 기사를 써 놓고 어제저녁 뉴스에 김기식금융감독원장의 사퇴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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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11 06:30


마음이 콩밭에 있다더니... 개헌 국면에서 야당의 태도를 보면 그렇다. 개헌을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까지 하더니 어떻게든지 개헌을 하지 못하게 온갖 꼼수를 다부리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해 어쩔 수 없이 개헌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했지만 그들의 속내는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와는 거리가 멀다.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위해? 천만의 말씀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헌법도 정당도 정치도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다. 정당을 위해 헌법을 만들고 개헌 하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개헌국면에서 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개헌이 권력구조를 개편해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약속을 어기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정치인들을 보다 못한 대통령이 6월선거 동시투표 하겠다는 개헌안을 발의한 것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헌법 1장 총강에 삽입,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이후 발생한 역사적인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前文)에 담았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독립성 강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제한 및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 축소 조정,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 등 현행 헌법이 놓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요소와 국민의 권익을 많이 담았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그밖에도 주권자들의 권익확대와 18세 투표권 하향과 대통령권한축소와 지방분권 등 진일보한 민주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주권자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배려와 철학이 담겨 있는데 반해 야당은 선거권 18세 하향조차 학제와 연계해 찬성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 라면 당장 올해 학제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에 입학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12년 후에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의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 요소가 강하다. 대통령은 외교·안보만 담당하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책임지게 하면서 그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이런 개헌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권익을 이해서...? 대한민국주권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다. 야당의 개헌안은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는 속보이는 권력 갈라 먹기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완전무결한 모둔 국민이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사회단체, 각계인사들이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을 보면 사회보장권, 노동권, 안전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사회적 약자 권리 등 기본권의 강화, 성차별 등 각종 차별의 금지와 실질적 평등의 실현, 국민 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 같은 사태를 예방할 민주적인 권력구조, 자치입법권, 재정조정제도 등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선거연령 인하를 비롯한 국민 참정권 확대 등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헌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헌법 제 10, 34) 이해관계가 상반된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하는 헌법이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처럼 국민권익은 뒷전이고 권력구조개편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권자들을 무시한 파렴치한 배신이요 오만이다. 자당에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정당이요,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저능아 수준의 정치는 마감해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보다 못한 가치관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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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10 06:30


공공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우리나라 제 일 야당의 대표가 된 후 입버릇처럼 좌파를 달고 다닌다. 여기다 개헌 국면에서 한 가지 입버릇이 더 생겼다. 개헌을 반대할 명분을 찾다보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결사항전(?)할 자세다.


<출처 : m.blog>

토지공개념이란 구약성서 레위기(24:1-25:3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공개념은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시작된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은 시애틀(Chief Seattle)의 편지에서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과 땅을 사고 팔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발의 개헌안을 두고 사회주의헌법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전직 판사를 지내고 현재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면서 현행헌법 제23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적 개념을 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현행헌법의 토지공개념은 자유민주주의헌법이고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128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인가?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 역사는 이승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은 정부수립 후 가장먼저 무상몰수 무상분배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은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남한의 농민들의 민심이 이완될 것이 두려워 전쟁 3개월 전인 19503유상수용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과다한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지 임대수익율(소작로율)을 제한하는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이 남침을 예상한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토지 공개념은 이렇게 전쟁 3개월 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 후 토지공개념은 자유한국당의 뿌리 박정희정권 때 시작된다. 1976년 박정희정부의 건설부 장관이었던 신형식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토지의 공적 개념이 시작됐다.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특수로 들어온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잡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박정희정권 때인 1978년 시장관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8.8조치에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의 이어진 것은 이로부터 11여 년 뒤인 1989년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라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 정부 정책으로 도입했다. ‘6월 항쟁이후 민주화 바람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자 전국 땅값 상승률이 1970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27%를 기록했고 이듬해 또다시 32%나 급등했다. 상황이 이렇자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3을 신설한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워낙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럴까? 토지공개념을 죄파들의 주장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자신이 2007629, 한나라당 대선과정에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성인 1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등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는가? 이어서 그는 "또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야당은 집권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건강한 비판으로 재집권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다. 그런대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당으로서 수준미달이요, 실격이다.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꺼내 말끝마다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 건강한 정책까지 흠집을 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만든 결과 아닌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약속조차 어기면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색깔 칠을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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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06 06:30


적폐청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 한국당이 이번에는 청소년 선거영령을 학제와 연계해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4510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학제개편 조건부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대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통해 하향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국회 앞에서 열린 문화제에 첫번째 공연을 한 청소년들, 피켓을 함께 들어 청소년 참정권 획득의 의지를 밝혔다.  출처 : 교육희망   © 김상정>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 자리에서 학제와 연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하는 학제개편 조건부 개헌안은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을 십여 년 뒤로 유예시키겠다는 것이며 올 6월 선거를 비롯해 가까운 선거에서 만 18세에게 절대로 유권자가 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거래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 라면 당장 올해 학제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에 입학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12년 후에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고등학생들의 선거권을 계속 반대해오던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에 학제와 연계해 찬성하겠다는 것은 지난 촛불광장에서 보여준 고교생들의 성숙한 정치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보고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학제개편에 연계해 18세 선거권 찬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는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뜻이다. 학제개편은 교육행정의 문제이고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은 기본권의 문제다. 학제개편을 방패막이 삼아 선거연령 하향을 막거나 유예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개헌국면에서의 정치적 거래에 이용하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선출직의 한계는 어차피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외면할 수 없다. 종교인 과세가 반세기 동안 유예한 것도 종교인들의 수를 계산한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다. 2017년 현재 청소년 인구는 전체인구의 1/5에 가까운 9,078천명이다. 18세 선거권이 주어지면 45만명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는 선거에서 이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선거연령의 하향은 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주의를 보다 실질화하는 조치다. 당장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체벌, 두발, 복장규제와 같은 반인권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국정교과서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민주의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각성하면 수구세력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SNS의 활성화로 청소년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선거연령의 하향은 세계적인 대세다. 역사발전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연령 하향을 막아보겠다는 발상은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리가 깔려 있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가 주최한 집회에는 청소년참정권 획득을 바라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교육희망에서>

필자는 지난 326SNS를 통해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독일의 19세 국회의원과 미국 시간주의 고교 3학년인 학생이 시장선거에 당선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요, 18세가 되면 공무원도 되고 결혼도 하는 나이. OECD 35개국 대다수 국가는 ‘18세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의 청소년들의 선거연령은 17세다.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선거연령 하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유렵의 국가들은 최근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소년들의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대입을 앞둔 교실이 정치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고등학생들은 이미 지난 촛불 광장에서 성숙한 정치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준 바 있으며, 새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소년들의 주권을 담보로 생존을 연장하겠다는 비굴한 생존전략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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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05 06:40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있을까? 내게는 마음속에 묻어둔 말 못할 비밀이 있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살면서 내가 보고 겪고 느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툭 털어놓고 얘기 하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이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데 왜 할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할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데 왜 자본주의만 좋고 사회주의는 나쁘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내 동포요, 형제인데.... 그들을 주적인가 아닌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그들을 죽일 무기를 구입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아야 하는가?



20061223~ 26일까지 나는 평양을 거처 금강산 묘향산 그리고 백두산을 다녀올 행운이 얻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나라에 훈풍이 불면서다. 평양공항에 내리면서 내 눈에 비친 반세기동안의 금기의 땅, 북한은 하나하나가 신비롭기까지 했다. 평양 시내에서 또 차로 이동하면서 내 눈에 비친 우리의 반쪽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다. 뿔난 도깨비, 괴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배운 내 머릿속 북한. 사람들의 모습과 평양의 거리, 야경, 그들이 하는 말, 먹는 음식.... 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지구의 반대편에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동족이 살고 있는 한반도 반쪽 북한 땅, 우리나라에 우리가 왜 서로 왕복조차 못하고 살아야 하는가?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 핏줄이었던 동족이 철천지원수가 되어 그들의 좋은 점을 말하면 왜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 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그 주인이 통일방안을 제안하고, 남북 통일방안 중 어느 안이 좋다, 나쁘다는 비판조차 못할까? ‘북한이 내놓은 통일 방한이 남한보다 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면 안 되고 정부의 한반도공동체 통일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통일방안이라고 믿고 있어야 하는가?

모든 통일은 선이다오죽하면 장준하선생은 이런 말을 했을까? 1972년 박정희가 민중의 저항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자 그는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한 일이 있다. 그게 끝이다. 그 후 그 많은 학자들, 북한전문가들, 교육자, 언론인...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통일방안. 그 방안이 정부가 발표한 한민족통일방안이다.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화해협력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 바탕) 통일 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 실시, 민족통일·국가통일 달성..이 그것이다.

북한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통일 방안은 '1민족 2체제 2국가 통일방안'이다. 현재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그대로 두고 이념이 없는 체육이나 역사연구와 같은 학술과 문화교류를 하면서 이질화된 문제부터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남북간 정부의 불신이 씻기고 점차 신뢰가 쌓이면 그때 가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풀어가자는 것이 북한의 통일방안이다. 그런데 납북한의 정부는 어떤 통일방인이 더 현실적인 통일 방안인가를 주권자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사는 우리에게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는 지금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혈세를 감당하고 있는가? 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통일의 절실함을 교육시키지 못하고 동족을 미워하는 교육을 하고 있을까? 왜 통일이 이제 남의 얘기처럼 생소하게 아니 금기사항이 되어가고 있는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 나는, 우리는 얼마나 달라질까? 남도 북도 다 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 낼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연간 40조에 가까운 국방비,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만 연간 1조원이다. 북한은 국내총생산 36조원의 3분의 1을 군사비로 쓴다고 한다. 물론 통일이 되면 군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동족이 서로가 원수가 되어 살상무기를 구입하는데 이런 돈을 쓴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통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어디 군사비뿐 일까? 70년간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의 고통이 해결되고 문화의 이질감을 극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청정해역 북한 땅이 관광지가 된다면... 생각만 해도 부자가 된 기분이다.

남북이 모두 통일이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못할 이유가 없다.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통일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여기다 분단을 이용해 군수물자를 팔아 잇권을 챙기는 군수마피아들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다.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나라가 통일이 되면 손해 볼 게 너무 많다. 그들은 지금까지 분단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외세와 군수마피아들 눈치를 보면서 통일 논의가 가능한가? 이제는 주권자들이 통일을 말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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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04 06:26


"제주 양민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이 43일이다"

116석의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이런 글을 올려 논란이 돼고 있다. 그는 (4·3)제주 양민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이며 "43일은 194843일 남로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달삼이 350명 무장폭도를 이끌고 새벽 2시에 제주 경찰서 12곳을 습격했던 날"이라며 "이 날을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좌익 폭동과 상관없는 제주 양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만든 제주4·3 70주년 포스터>


사법고시를 대비해 국정교과서를 암기한 범생이어서 그런가?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의 역사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아니 사망자만 무려 14,232명이요, 그 중에 10살 이하가 772, 11~20살이 2,464명이나 되는 미군정과 경찰이 저지른 폭력을 두고 한 이런 막말은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요, 저주다. 홍준표는 희생자 유족 59,426명에게 답해야 한다. 아내와 자식을 잃고 혹은 부모와 친척을 잃고 70년간 죽지 못해 살아 온 사람들에게 이런 막말, 아니 저주를 쏟아 부은 저의가 어디 있는지를...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3·1운동도 4·19혁명도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폭동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1947년 당시 제주도와 5·10선거가 치러진 당시의 배경과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36년간 왜놈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은 분단조국이 아닌 통일대한민국이어야 옳다. 강대국의 힘겨루기에 못이겨 신탁통치니 남한만의 단독선거는 또 다른 민족비극을 예고한 계기이기도 하다. 5·10단독선거가 유엔의 결정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경찰이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현장을 보다 못한 주민들의 항의에 남로당이 섞여있었다면 폭동인가?

당시 해방 후 상황은 제주뿐만 아니라 나라전체가 극심한 실업난과 식량부족, 전염병 창궐 등으로 국민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친일경찰 출신들이 다시 경찰로 복권됐고, 이들은 미군정 관리들의 무능을 틈타 악행과 폭력을 행사해 민심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 3.1절 기념식에서 기마경관의 말에 어린아이가 다치는 사건이 벌어지고 경찰의 처벌을 요구하는 주민에게 경찰을 총을 쏴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게 됐다.

사망한 어린이 중에는 초등학생과 젖먹이도 있었고 20대젊은 엄마도 있었다. 이 사건을 두고 미군정과 경찰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도민과 학생들을 강제 연행하자 310일부터 제주 도청을 비롯한 행정기관 대부분인 23개 기관, 105개의 학교, 우체국, 전기회사 등 제주 직장인 95%에 달하는 4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 남로당 북로당을 따지겠는가? 이 과정에 남로당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로당이 저지른 폭동인가?



"서북청년회 출신 정 주임은 너무도 잔인했어요. 여자들 옷을 벗겨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 여자들의 옷을 벗긴 채 망루 위에 오랜 시간 앉혀 놓았습니다. 난 벌벌 떠는 그들이 불쌍해 코트를 벗어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으면 삼양지서 옆 밭에서 남자고 여자고 수십 명씩 잡아다 죽였습니다. 차라리 총으로 쏘아 죽일 것이지 그 마을 대동청년단원들에게 창으로 찌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김제진 제주경찰학교 10기생 증언-출처: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정기보고를 하러 지서에 갔더니 남편이 입산했다는 이유로 젊은 여자 한 명이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 주임은 웬일인지 총구를 난로 속에 넣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젊은 여자를 홀딱 벗겼어요. 임신한 상태라 배와 가슴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 주임은 시뻘겋게 달궈진 총구를 그녀의 몸 아래 속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정 주임은 그 짓을 하다가 지서 옆 밭에서 머리에 휘발유를 뿌려 태워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시신 위로 흙을 덮으라고 했는데 아직 덜 죽어있던 상태라 흙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고봉수 대한청년단 분대장 증언-출처: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이런 현상을 보고 제주도민은 구경만하고 있어야 하는가? 미군정과 경찰이 하면 선이고 민중들이 저항하면 폭동인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강간을 당하고, 자녀들이 몽둥이로 맞아 퇴학을 당하고, 그나마 남아 있던 식량을 뺏기는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산으로 도망을 가거나 죽창을 들다가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전부였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4.3사건이 단순히 5.10 선거를 막기 위한 남로당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4·3의 도화선은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3·1발포사건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홍준표의 "이 날을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좌익 폭동과 상관없는 제주 양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304명의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 희생된 사건을 두고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던 한기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 정치란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홍준표는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고서야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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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02 06:30


전관용이 쓴 단편소설 꺼삐딴 리의 주인공은 이인국이라는 의사다. 친일분자였던 그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광복 후 분단시대는 소련에, 1·4후퇴 후 서울로 내려와서는 권력층과 재벌과 미국인에게 아첨한다. 소설에 나오는 얘기만이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어느 날 갑자가 변절자 기회주의자가 애국자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독재권력에 맞서 처절하게 앞서 싸웠던 사람들은 뒷전이 되고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된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투사로 알고 지지하고 성원을 보낸다.



4.1912·12, 10·26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겪으며 살아오면서 독재권력에 맞서 온몸으로 싸운 투사들도 보고 기회주의자, 배신자들도 볼 수 있었다. 민주화운동은 탄압의 칼바람이 한반도를 몰아치던 때 민족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은 권력에 맞서 더 격렬하게 처절하게 싸웠다. 특히 나의 칼 나의 피를 쓴 김남주, ‘껍데기는 가라의 신동엽, ‘한라산의 이산하시인, 그리고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리영희선생님, 꿈을 비는 마음의 문익환목사님, ... 과 같은 문인들이 없었다면 독재자들에 맞설 수 있었을까?

촛불승리로 맞는 개헌정국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민주주의니. 평등이나 복지, 북한 같은 얘기만 나오면 거침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던 시절, 용기 있는 문인들은 두려움도 없이 글을 썼다. 아니 자신의 한 몸을 제물로 내 놓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그 암흑의 시대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권력의 이름을 빌린 폭도들이 가장 처절하고 잔인하게 국민들을 학살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하나같이 모두가 외면했다면...? 오늘의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

꺼삐딴 리의 소설에서만 아니다. 선거철만 되면 기회주의자, 변절자가 판을 치고 있다. 김지하, 박노해. 이재오, 김문수, 양성우, 황석영, 경실련의 서경석(목사)... 변절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중에는 별나게 문인과 노동계 인사들이 많다. 그만큼 문인들의 세계, 노동자들의 삶은 춥고 소외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난세에는 수많은 애국지사 투사도 나오지만 그에 못지않은 배신자도 등장한다. 배신자 하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 할 사람이 김영삼이다. 이재오, 김문수, 하태경이 그랬고, 이부영 또한 변절의 대오에 막차를 탄 사람이다.

기회주의자나 변절자에 못지않은 정치인이 있다. 당적을 밥먹듯이 바꾸는 철새정치인이 그들이다. ‘철새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인제다. 그는 공천을 받기 위해 당적을 무려 13번이나 바꾼 인물이다. 무소속을 포함하면 14번이나 옮긴 철새정치인의 신기록 보유자다. 그는 자신이 살아 온 철새소리가 듣기 싫었던지 난 철새 아닌 불새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어디 이인제뿐일까?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인물이 한 둘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노동운동의 새 역사를 쓰게 한 전태일열사를 비롯해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자신을 던져 산화해 간 김기설, 김귀정, 이정순, 김철수, 정상순...은 온 몸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 이러한 애절한 죽음을 본 김지하는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는 칼럼에서 젊은 벗들나는 너스레를 좋아하지 않는다...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며 비아냥거리던 글을 사람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정의사회,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유사애국자, 변절자, 기회주의자...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어쩌랴 이런 자들일수록 위장의 명수다. 이들은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민중의 피흘린 대가로 얻은 경제력과 권력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화려한 스팩으로 혹은 연고주의로 정치를 흙탕물로 만들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요설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민중을 개돼지로 여기는 그들을 가려내 퇴출하는 길은 없을까? 그들이 길들여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스펙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반추해 봐야 한다. 기회주의자, 변절자 철새로 살아 온 사람을 가려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참된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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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3.29 06:30


창원은 오랫동안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창원은 시대 흐름에 뒤져 녹슨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조선 산업과 기계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일자리가 줄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비교적 괜찮은 도시라고 안주하고 있다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파워 블로그 간담회에 갔다가 창원시장후보로 나온 허성무후보를 만났다. 왜 시장이 되려고 마음먹었느냐는 질문에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또 그는 창원시가 이렇게 된 이유를 너무 비싼 주택가격’,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령화지수’, ‘외형적 성장논리에 빠져 시대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내실 있는 성장조차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어서...’라고 분석했다. 창원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정부와의 협치를 통해 창원시의 현안문제를 풀고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어 새로운 도시 젊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침없이 대안을 제시했다.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교육블로그를 운영하는 내가 도지사후보나 시장 후보를 만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 시장이나 시·도의회의원을 만나러 가 본 사람들은 안다. 만나는 절차도 쉽지 않지만 만나도 후보시절의 그와 당선된 후의 그는 다른 사람 같다헌법 제 31조에는 '평생교육의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했는데 방황하는 탈학교 청소년들은 지자체도 교육부도 학교도 보건복지부도... 하나같이 나몰라라다.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 후보들을 만나고 다닌다. 

가정도, 학교도, 지자체도 팽개쳐 방황하는 아이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에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딱지를 붙이는 사회.. 그들에게 지자체 단체장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손 내밀어 준다면... 학교가 무너졌다고 난리지만 사실은 학교책임만이 아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이제 뒤늦게 마을교육공동체니 공모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없이 생색내기 행사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유명인사의 초청강연 같은 사업을 하지만 그런 행사 한 두번으로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기라도 하는가?

제가 시장에 당선 되면 마산해양신도시조성스타필드 창원점공원일몰제 관련 민간특례사업, SM타운... 등 불통행정의 표본과 같은 이런 갈등 사업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통을 강화할 생각입니다시의 중요한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집단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대응시스템을 만들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재정운용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고, 재정주권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고장 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대로 바꿔 운영하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허세와 기만술에 속에 고생을 사서 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경남의 경우 홍준표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나 아이들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며 가난한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후회했다. 가해자를 짝사랑해 가슴을 치는.. 권리행사를 잘못해 후회하는 투표권행사를 이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선거 때가 되면 연고주의에 혹은 스펙이나 달변에 속아 후회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허성무후보와의 대화에서 그가 허세를 부리거나 가면을 쓴 사람이 아니라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지자체 단체장 후보라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당연히 해야할 책무인 주민들의 권익부문에 예상외로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속이 보이는 후보들... 그 화려한 스펙에 걸맞지 않게 비전도 철학도 없이 고시에 합격해 무슨 박사학위에 대학교수니 전직국회의원장관을 지냈다는 경력으로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제...’ 이런 식이다허성무 후보... 시민을 사랑하는 사람, 진실한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면 창원시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당선 된 후 만나기조차 어려운 사람들... 왜 시장(도지사)이 되려고 하는가? ‘마을교육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생교육에 대한 실천 계획이 무엇인가? 이름뿐인 주민자치를 명실상부한 주민이 자치할 자치를 할 의향이 있는가?, 돌봄학교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을 용의가 있는가?, 헌법을 알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친화도시를 만들 용의가 있는가?, 지자체 단위에서 인권조례를 만들 의지가 있는가?,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생각이 있는가... 허성무후보는 막힘이 없다, 이런 질문에 자신 만만하고 당당하다.

준비도 없이 스펙을 믿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금방 밑천이 드러난다. 교육관련 질문에는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낫다. 그런데 지자체 단체장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관심도 의지도 없는 사람도 있다. 허성무후보는 달랐다.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한다. 그만큼 준비를 했다는 증거다. 관념적인 사람, 역사발전에 구경꾼인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안목이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철학이 없다.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지자체 단체장이 되어 아래에서부터 세상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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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3.28 06:28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헌안 발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말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전대통령에 이어 4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열망을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의 체제변동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 개정 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混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의 검사와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헌법 제 128~130)를 몰라서 그럴리는 없을텐데,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종북이니 좌파라는 소리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니 그렇다 치고 자기당의 뿌리를 스스로 독재라고 자인하면서 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몰아치는 근거는 무엇인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왜 독재며 헌법개정 쇼인가?

헌법이 필요한 이유는 헌법 제 1조에 명시하고 있듯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헌법 제 10)하기 위해서다.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 행복하기 위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헌법 2장 제 10~ 39) 이를 위해 국회가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하고 감사원과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게 아닌가? 나라의 주인이 살림살이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 법을 만들고 재판도 해 주고 시비도 가려주기 위해 헌법이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들 좋으라고 헌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은 주권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그들은 국민의 권리신장이나 복리증진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권력을 나눠먹겠다는 권력구조개편이 핵심이다.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아래에서 국무총리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 또는 선출한다는 정도만 합의한 바 있다. 3당은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국민통합으로 하고, 정부 수반으로서의 행정권을 삭제해 행정권은 총리가 통할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합의해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내각책임제로 가겠다는 것이다.

마음이 콩밭에 있는 정치인들... 홍준표를 비롯한 야당은 개헌이든 적폐청산 따위는 관심이 없다. 오직 빼앗긴 권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할 말 안할 말을 가리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 개헌이 국민의 복지나 주권신장을 위한다는 정치철학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한글만 읽을 줄 아는 국민이라면 현행헌법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중 어떤 헌법이 더 좋은지 분별 못할리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을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촛불집회에서 보았듯이 우리국민들도 그 정도 판단력이 없는 국민들이 아니다.

<사진출처 : YTN>

야당이 사회주의헌법이라고 공격하는 토지공개념만해도 그렇다. 조국수석이 설명했듯이 토지공개념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헌법 제 122조의 조항을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수정한 조항을 두고 하는 말이다. 땅부자들인 그들이 가만 있을리 없다. 그들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1192항에는 상생을 추가한 조항도 배가 아프다. 야당은 우리사회가 토지투기로 인한 불평등이며 대기업의 자본집중으로 나타나는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억지부리기도 정도 문제지... 이제 야당은 없는 말도 만들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13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혹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알고 하는 소린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두고 문재인대통령이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개헌안 부칙 제 3조에는 개정 헌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5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전문을 다 읽어보고 하는 소린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청년들이 34포도 모자라 N포사회,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미투운동이 나를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대통령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 구치소에 있는데 오늘의 이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그들 아닌가? 이 모든 현실은 그들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 만든 세상 아닌가? 촛불은 박근혜만 탄핵한게 아니다.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 부역자들에게 국민들이 내린 심판이다. 억지 부린다고 그들이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가? 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거든 헌법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공부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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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3.27 06:30


거의 발악수준이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반응이 그렇다. 그들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전문을 읽지 않았을 리는 없고 읽었다면 현행헌법보다 상대적으로 민주적이요, 주권자를 위한 헌법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발악수준의 반대를 하는 것일까?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원내대표는 개헌 발의가 지방선거전략이라며 이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라고 단정하는가 하면, 안철수 바른 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의 개헌안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현행헌법 제 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제 25조)  

현행헌법 제 25조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제 25조를 비교해 보자.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개헌 헌법아이 상대적으로 국민주권을 확대한 개헌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 조항 하나만 보아도 야당이 왜 개헌안을 결사적으로 반대 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지난 19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2%인 반면, 19세와 20대를 합친 비율은 16% 정도다. 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이 통과될 경우 자신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투표성향은 상대적으로 연고주의에 묶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초연하며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조항 하나만 보아도 그들이 왜 개헌을 죽기살기로 반대 하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헌법은 특정정당이나 기득권 세력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의원 내각제다. 국민의 주권이나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갈라먹기를 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담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로 가자는 것이다.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들이는 모양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중 7명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국민들이 청맹과니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과 현행 개헌안을 비교하면 대통령안이 주권자를 위한 헌법인지 모를리 없다.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이라면 읽고 판단할 수 있는 헌법을 두고 땡강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후 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들은 자당 출신의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혹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파렴치범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는 정부에 손뼉은 쳐 주지 못하더라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를 놓고 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  A0002416725_1.pdf


현행 헌법은 19871029일 제9차 전면개정헌법으로 국회표결 찬성 254, 반대 4, 국민투표 93.1%의 찬성으로 1987년 민주화 산물로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이다. 개헌한지 30살이 된 늙은 헌법이다. 인공지능시대 아날로그 헌법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치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17명의 응답자 중 203(94%)이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

헌법이란 통치를 위해 필요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약속이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완전무결한 헌법은 어렵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현행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요소, 국민복지나 권익을 위해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도 노동인권이며 식량주권문제, 사상의 자유,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남녀의 동등한 참여 보장과 같은 조항이 없다. 현행헌법과는 비교가 안된다. 대통령이 헌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약속을 어기고 책무를 방기하고 있어 발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에 나서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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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3.24 07:02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 곳은 곡창지대인 전라도였다. 수탈이 심한 곳에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크다는 얘기다. 마산창원(이하 마창)도 그렇다. 창원공단과 수출자유지역이 있는 마산과 창원을 일컬어 노동운동의 메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3.15의거나 부마항쟁의 발상지가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마창지역과 같은 탄압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권영길, 김두관의원 같은 정치인을 배출하기도 하고, ‘약자의 힘 경남도민일보와 같은 언론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같은 학부모운동이 발상지이기도 하다.


<노동운동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김경영씨>

탄압의 반작용은 저항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법이다. 울산과 경남이 행정구역이 분리되기 전 전두환, 노태우군사정정권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절, 전교조해 1600여명의 교사대학살이 있었다. 나는 그 학살의 현장 교육동지들과 함께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되고 저항의 가장 선봉이었던 민주주의 민족통일경남연합상임의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나를 감시하고 다니던 사복경찰은 타협불가능한자로 분류당하고 원칙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지역에서 수많은 걸출한 노동운동가를 비롯한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던진 동지들을 만나기도 했다.

창원시장후보 블로거 간담회에 갔다가 이번 6·13선거에 도의원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여성운동을 하던 김경영씨를 만났다. 김경영씨는 정권의 노동운동탄압이 극에 달하던 시절, 한국웨스트전기 노조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주의의 첨병으로 나서게 된다. 당시 ‘00위원장이니 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곧 잡혀갈 사람’, 구속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온 몸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아니면 대표이라는 직책을 맡지 못한다. 요즈음 노조위원장이니 무슨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겠다고 경선에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면 위원장이니 대표를 서로 맡겠다고 나설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오직 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정치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계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극심한 탄압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공통된 느낌이 정치가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경험 때문이다. 정치계로 진출한 사람 중에는 적당히 타협하고 차기를 바라며 점수관리나 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다. 홍준표가 경남도지사시절, 그와 맞서서 쓰레기’, ‘막말논란을 빚으며 8차례 고소·고발전을 벌이던 경남도의원 여영국 같은 사람도 있다.



6·13지자체 선거에 도의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김경영씨를 나는 아직도 그를 만나면 김위원장이라고 부른다.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그는 여성운동에 뛰어 든다. 경남여성회사무국장, 회장을 맡아 여성 운동에 앞장서면서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전문강사...로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등을 맡아 활동해 온 사람이다. 나의 욕심 같았으면 #미투운동이 한창인 지금과 같은 시국에 계속 그길로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도의원을 맡아 제대로 된 여성운동, 여권신장을 위한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정치인이 되는가? 지역에서 교육운동을 한다는 사람, 정치 일선에 나서겠다는 사람 중에는 남이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보수와 진보의 눈치를 살피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꽃길을 걷겠다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정치란 김경영씨같은 외길로 살아 온 사람이 걸어가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다. 정치인이 가야할 길은 여영국 경남도의원 같은 싸움닭이라는 별명을 들으며 외길을 걷거나 아니면 양쪽에서 인사 듣고 적당히 타협하며 차기를 노리며 사는 두 길이 있다.

유권자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 전력이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 달변가, 외모가 출중한 호감이 가는 인상의 소유자...? 홍준표 도지사와 같은 사람이 어지렵혀 놓은 경남이 옛날 노동운동의 메카, 315의거의 도시, 정의의 도시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외길을 마다않고 달려 온 김경영씨 같은 사람이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역량을 갖춘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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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3.23 06:48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전문이 공개됐다. 자한당홍준표대표는 "헌법 전문에 5.18 등 온갖 것 다 넣으면 헌법 아니라 누더기"라며 개헌안 표결 본회의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역사에 죄 짓는 일"이라고 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야당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도입된 토지공개념을 놓고도 사회주의 조항이라며 색깔공세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전문과 본문 11, 137개조, 9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화 작업을 거쳐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를 고친 이번 개헌안에는 전문(前文)5.18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6.10 항쟁을 계승한다는 점을 추가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했으며, 생명권, 안전권 등도 추가해 촛불민심을 담고 있는 개헌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새로 도입하는가 하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지방 정부의 예산권, 행정권 등 권한을 강화했다.

권력구조개편에서 정부 형태는 '대통령 41차 연임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법관 자격 없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반법관 임기제와 평시군사재판을 폐지하는 등 사법부를 혁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 제안 개헌안에는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기본권과 노동권, 생명권 등이 강화된 점으로 미루어 현행헌법보다 진일보한 헌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국민중심 개헌운동을 추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발표 개헌안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내고 촛불시민혁명의 간절한 열망인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직접민주제 개헌안은 알맹이가 없는 선언적 발언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이 성명서에는 “1)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하고 2)국민투표제 국민부의요구권은 아예 제외되었으며 3)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역시 그 대상과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다.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국민투표 부의요구권은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으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민중심이라면서 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소환제, 법률 발안제를 셀프 입법하라고 맡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나 특정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 농민,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소외된 민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국민중심 개헌운동을 추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확대하는 직접민주제 요소를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법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요구를 담았을 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복지나 주권신장을 담아내지 못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헌법을 권력자인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전유물로 여겨 왔다. 현행 헌법도 1987'6월 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노태우정권이 만들어 낸 헌법이다. 주권자들의 손으로 그들이 목소리를 담아 놓은 헌법이 아니다. 정치권력이 만든 헌법에는 국민복지나 국민주권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아내지 못한 국가중심주의 헌법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를 위한 헌법을 만들어 내야한다.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모두 담긴 완전무결한 헌법을 만들기는 어렵다. 정치권이 책임을 방기한 개헌을 보다 못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은 완성된 게 아니다. 이제 정치권이 나서고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아 더 좋은 헌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 비록 시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국민주권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담은 국민주권 헌법은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남북통일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중심헌법이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에는 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열망하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번 개헌안에는 통일을 위한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국민주권헌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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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3.22 07:05


서민을 위해 세금 내리겠습니다.’, ‘서민자녀 영어교육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위한 행복한 환경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위한 대국민 공약이다. 또 선거운동용 어깨띠 뒷면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시작이란 문구를 넣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매뉴얼에서 제시한 명함의 한 유형- 출처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그들의 당헌에 명시한 대한민국 국토와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재정배분, 자원환경개발, 제도개혁을 추진...’,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며...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게 당헌이 지향하는 가치다. ‘국민의 재산보호...? 평화통일..? 환경개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박근혜집권 9년동안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 촛불정부 출범 후 반대를 위한 반대, 생떼쓰기 정치를 보면 그들이 이런 당헌을 실현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 후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또 바꿨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꾼 이유는 비리종합세트였던 과거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또 새누리당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이유도 그들의 집권 기간동안 한 짓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바란 옷을 빨간 옷으로 바꿔 입고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꾸겠습니다.’고 큰절한번 하고 나면 과거 저지른 죄가 모두 씻겨 지는가?

자유한국당이 국부로 모시겠다는 이승만이 누군가? 1925318일 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에 의하여 탄핵당하고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난 사람이 아닌가? 자유한국당의 당명사를 보면 친일파완 손잡은 이승만의 자유당 쿠데타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쿠데타 세력 김종필과 손잡은 김영삼이 만든 민주자유당 이 회창과 이명박이 손잡고 만든 한나라당 국정을 농단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가 만든 새누리당 그들과 함께한 게 부끄러워 쪼개진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그들 아닌가?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당시 정강·정책의 강령에서 "'국민행복 국가'를 만들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했다가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행복 국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강의 핵심가치를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자유와 책임의 조화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지속가능성 중시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등을 강령에 담았다.

자유한국당은 나쁜 짓을 하다가 교회에 나가 기도한 번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이비 신자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친일에 쿠데타에 학살에 도둑질에 사기까지 친 무리들이 정당이라면 이 나라 정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