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격차’ 언제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간의 임금 격차 심각

2023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2022년 시급 9,160원에서 5%(460원) 늘어난 액수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달에 2,010,580원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은 다르다. 고졸 첫 월급은 기본급 183만 원에서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떼고 168만 원을 받는다. 남녀간의 임금은 어떨까? 우리나라 남녀간 임금격차는 31.5%로 OECD 회원국 중 30년째 1위다. 남성과 여성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은 각각 9413만 원과 5829만 원으로, 3584만 원의 차이가 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치인 160만원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갈수록 늘어나 2022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 2021년보 9만명 증가한 815만6천명으로 역대 최대치다.

<임금이 노동력의 대가가 아닌 사람의 가치...?>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사람”이요 임금이란 ‘노동력 상품의 가격이다. 근로기준법 제 2조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한국 노동자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임금을 5.63배 더 받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까?

2022년 비정규직의 월 평균(6∼8월) 임금은 188만1천원으로 1년 전보다 11만2천원 늘었는데, 정규직(348만원)과의 임금 격차는 159만9천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는 1년 전보다 15만2천명 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별도 기준으로 집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Temporary workers) 비중은 2021년 대한민국이 28.3%로 콜롬비아(28.5%)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교위공직자들은 얼마를 받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억4455만7000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8959만2000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은 1억4343만8000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 3941만7000원이다. 2023년 국회의원 연봉은 1억5426만3460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떼고 한 달에 168만 원을 받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애환을 알 수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

우리나라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각자 1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 연봉으로 치면 1억5426만3460만원이다. 매년 국민의 혈세로 받는 연봉은 1억5426만 3460만원인데, 이는 1인당 GDP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말 일을 잘해서 받는 걸까? 받는 돈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 만큼 일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을까?

최근 5년 동안 국회의원 1명이 받아간 설 명절휴가비는 ▲2019년 397만9200원 ▲2020년 405만780원 ▲2021년 408만7200원 ▲2022년 414만4380원으로 매해 올라 올해 설날 상여금은 414만4380원이 지급됐다. 국회의원은 연봉 이외 매년 업무추진비로 3153만 원 사무실 소모품비 519만 원 매달 차량 기름값과 유지비로 146만 원, 통신 우편요금 지원금 95만 원, 비서실 운영비로 18만 원이 지급된다. 의원이나 보좌관이 출장을 다녀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1년에 평균 737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좌관 직원 인건비로 연간 5억 원 안팎으로 지원된다. 각 의원은 4-9급 보좌관 등 비서관을 8명까지 둘 수 있고, 인턴도 둘 수 있다. 의원실 하나 운영에 매년 7억 5천만 원에서 8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독일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한달에 약 1150만원 정도가 된다. 국내총생산이 우리의 네배, 일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거의 두배가 되는 나라임을 고려하면 임금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도 총리가 되기 전에는 지하철로 웨스트민스터에 출퇴근했다. 복지국가군이라 불리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의원들의 보수는 PPP 환율기준 7만~8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스페인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스페인 의회 의원의 보수는 5만2,000달러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보좌관과 차도 없이 자기 돈으로 커피를 사서 마신다. 스웨덴의 페르 아르네 호캔손은 스웨덴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우리(국회의원)도 평범한 시민"이라며 "국회의원은 시민과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대표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준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특권계급이 된 우리나라 국회의원... 우리나라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34억 8천만원이다. 열명 중 일곱 명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1년 새 재산이 1억 원 이상 늘어났다. 일 안해도 임금 받는 국회의원...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보좌관과 차도 없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안될까? 아니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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