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2383 내란 공범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상한 나라 헌법을 짓밟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요“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후보자들은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나?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면서 왜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딸이 '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을까. 대한민.. 2025. 5. 22. 내란 공범에게 또 나라를 맡기시겠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권력에 눈이 어두워 6·25 전쟁 중에 피난처 부산에서 ‘발췌개헌’도 모자라 전쟁이 채 끝나기 바쁘게 86세의 나이로 ‘사사오입 개헌’으로 집권하려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추종하는 세력들.... 총칼과 대포로 무장하고 4·19 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도둑질해 18년간 집권하다 부하의 총에 맞아 이승을 하직한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 이런 박정희를 흠숭한 것도 모자라 그의 딸 박근혜까지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이 오늘날 국민의힘이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피해자들....“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2025. 5. 21. 국민은 어떻게 개·돼지가 되는가 헌법의 주체는 누구인가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 희대의 학살자 아돌프 히틀러의 말이다. 역대 독재자들은 우민화 교육으로 장기집권을 정당화했다. 우민화 교육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관(史觀)이 없는 역사를 가르치는 사맹교육(史盲敎育)과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에게 자신이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눈을 감기는 헌맹교육(憲盲敎育), 그리고 선악과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길러내지 못하게 하는 철맹교육(哲盲敎育)이다.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 2025. 5. 19. 영령들 앞에 부끄러운 광주민중항쟁 45주년 내란 세력은 아직도 살아 있다 학살의 원흉이 지금/옥좌에 앉아 있다/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감옥에서 철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학살의 원격 조정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 집행인들/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그 하나하나는 총알이 되고/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범죄/그 하나하나에서는 탄환이 튀어나와/언젠가 어느 날엔가는/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 피로 쓴 ‘김남주-학살 2’...■ 광주항쟁의 전개과정오늘은 518광주 민중항쟁 45.. 2025. 5. 17. 피의 역사 '5·16 군사반란’ 64주년을 맞으며 '5·16' .... '내란 주범 박정희가 그렇게 좋으세요?"박정희 정신으로 경제 살리자"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오늘 아침 미명군부(미명 군부)서 반공혁명”...동아일보는 ‘신탁통치오보사건’ 주인공답게 “장도영 중장이 총지휘, 장면 정권을 불신임”...이라며 5·16을 ‘반공혁명’으로 호외를 발행했다. 조선일보는 “군부 무혈쿠데타 완전 성공”이라고 제목을 뽑고, 부제목은 “16일 하오부터 정식 시무, 혁명 완수에 만진”이라며 일제 강점기 “천황폐하만세!”를 불렀던 조선일보답게 썼다.■ 4·19혁명으로 세운 나라 9개월 만에 무너뜨린 박정희“올 것이 왔구나.” 쿠데타 소식을 들은 4·19혁명 정부 윤보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지닌 합법 정부를 수호하지 않았다. 1961.. 2025. 5. 16.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세상에는 자본이 주인이다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이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개념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라고 다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도 있고 '부르주와 자본주의'도 있다. ■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포장한 기득권자들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이에 반해 부르주아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자본가 계급(부르주와)이라 하고 자본가에게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 2025. 5. 14. 우리나라 대통령은 고용인(머슴)인가 임금님인가 삼권분립의 실현은 대통령 거부권·인사권부터 줄여야대통령의 사면권은 입법권 침해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연봉뿐만 아니다.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2025년 기준으로 월 연금액은 1533만843원이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와 그밖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는다. ■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송국권이 지은 「대통령의 사람 쓰기.. 2025. 5. 13.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집단증후군에 빠져 사는 사람들...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위기의식은커녕 고개 숙인 사람들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얼마 전까지 만해도 젊은이들에게서만 볼 수 있던 기이한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나이 지긋한 분들조차 서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 고개숙인 사람들... 스마트폰에 빠지다 고개숙인 사람들! 스마트폰 얘기다. 등록금 천만원시대, 청년실업 문제, 전세난... 발등에 이런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듯하다. 스마트폰만 들어다 보고 있으면 세상 시름 잊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도, 출퇴근시간에 길을 걸으면서도, 혹은 버스 정류소에서도 심지어 찻집에서 연인들끼리 앉아서도 손에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2025. 5. 8. 국민이 주인 노릇 못하면 민국도 공화국도 아니다 대통령 국민소화제 도입하자민국(民國)과 제국(帝國)은 다르다나라의 주인이 임금인 나라를 제국(帝國)이라 하고 주인인 나라를 민국(民國)이라고 한다. 대한제국은 고종이 1897년 10월 12일 제국을 선포한 후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였던 한국의 근대 국가이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선포한 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민국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국민이 주인이 었던 때는 4·19혁명 후 잠간 그리고 6월항쟁 후 잠간 그게 전부였다. 그 나머지는 유세 때만 주인이었다가 당선되고 나면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했다. ■ 주인은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대한은 국호요 민국은 나라의 주.. 2025. 5. 7. 우리나라 노동자는 왜 홀대받고 사는가 오늘은 제 135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May Day)인터넷에 노동자>를 검색했더니 AI가 답하기를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고용계약을 통해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급여나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풀이했다. 다시 근로자>를 검색하니 “일반적으로 "노동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다른 대한민국놀랍게도 대한민국 헌법에도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는 있어도 “노동자”라는 용어는 없다. 우리 헌법 제 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 2025. 5. 1. 21대 대통령 누구를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권리행사 잘못해 고생하는 사람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말이다. 사회적 가치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돈·명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치가 적절하게, 그리고 모두가 수긍하도록 배분돼야 탈이 없다. 이스턴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로 정치라고 했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정치란 ’국민의 대표(국회)가 허락한 돈(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다. 그 일을 맡은 사람(대통령)을 뽑는 일이 대선이다. 농민을 잘살게 할 것인가, 상인을 잘살게 할 것인가 혹은 재벌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서민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정책)에게 달려 있다. 누구에게 내 권리를 위임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2025. 4. 28. 지식인들이 만드는 세상, 살만한가? 지식인들은 왜 진실 앞에 침묵하는가“이 땅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은 한통속이 되어, 민족주의 속에 마련된 기득권과 권위의 달콤한 꿀을 나누어 먹고 있다. 정치인들,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 인간들이다.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품펜들이다. ■ 지식인들은 진실 앞에 침묵하는가김경일교수가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에 나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지식인들은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 데스크의 심중을 충분.. 2025. 4. 25. 판단 잘못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주권자들... OECD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이혼율 2위지난 2024년 우리나라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이 1.8건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 (2만 9천 건)한 반면 이혼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대비 1.3% 감소(-1천 건)했다. 좋아서 만났고 결혼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 왜 이혼을 하는 것일까? 더구나 5년도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OECD 아시아 국가 이혼율 1위는 '터키'…한국이 2위통계청이 집계해 발표한 ‘2024년 11월 인구 동향’을 보면, 2024년 11월 이혼 건수는 7638건으로, 전년 같은 달에 견줘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1월까지 이.. 2025. 4. 24. 내란공범 국민의당은 대선후보 낼 자격 없다 국민의힘 기만과 오욕의 역사정당의 역사를 보면 정체성이 드러난다유달리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무언가 자신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결함을 감추기 위해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쓴다’는게 심리학자들의 주장이다. 허점을 남에게 감추기 위한 심리.. 그것은 사람만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역대 정당의 이름도 그렇다. 유달리 민주니 자유를 강조하던 정당은 그 분야의 상당한 결함이 있는 정당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 학살자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이라니... ‘민주’니 ‘공화’란 이름은 참 이름다운 이름이다. 그런데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을 낸 학살자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 2025. 4. 23. 이승만이 국부? 박정희 정신? 국힘, 대선 후보 낼 자격 없다... 4·19 영령들 앞에 속죄부터 4·19 혁명 65주년...이승만,박정희,제 2의 윤석열 만들겠다는 내란정당 국힘홍준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 변경,박정희 동상 건립김문수·이철우 "박정희 정신으로 대한민국 일으켜야...서울에 동상 세우자"4월 19일...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은 80대 노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4·19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교과서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사건 중심의 역사다.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지식은 ‘나’의 삶, ‘우리’의 삶과 무관한 관념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 더구나 이승만과 박정희을 흠숭하는 정권이 만든 국정교과서를 .. 2025. 4. 22. 4·19혁명 65주년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4월 19일...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은 80세의 노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4·19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교과서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사건 중심의 역사다.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지식은 ‘나’의 삶, ‘우리’의 삶과 무관한 관념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 더구나 이승만과 박정희을 흠숭하는 정권이 만든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이야 오죽하겠는가. ■ 4·19혁명의 전개 과정우리가 알고 있는 4·19혁명이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의 개표조작에 반발 ‘부정선거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2025. 4. 19. 다시 4·16 참사... 11주기를 맞으며... 제주도 수학여행 관광인가 수학여행인가다시 4·16이다. 11년 전 2014년 4월 16일 오후 4시. 달력에서 아니 역사에 차라리 4월 16일은 지웠으면 좋겠다. 참사...? 이날을 어떻게 참사라는 두 글자로 그 뜻을 다 표현할 수 있는가? 참혹하고 비참하고...그런 단어 몇개로 표현이 되겠는가? 한글 자음과 모음 24자로 못 만들 단어가 없다지만, 2014년 4·16일의 비참하고 참혹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모두 합한 말보다 더 슬프고 아픈 날이다. 세월이 약이라지만 4·16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그날의 아리고 슬픈 고통이 떠올라 이땅의 모든 교육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국민들은 하나같이 죄인이 된다. 벌써 11주년...4,015일 째다.■ 왜 제주도로 수학여행인가나는.. 2025. 4. 16. ‘조기 개헌’하겠다는 저의는 무엇?...내란세력 척결에 힘 모아야 개헌 반기는 건 사과도 없는 내란 공범 국민의힘과 대선병 걸린 후보들 뿐시간이 촉박한 상황,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개헌할 수 없어윤석열,김건희,내란 가담 및 동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우선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수세에 몰린 당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졌다”며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했다.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협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됐다”고 했다.■ 내란공범 국민의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윤석열은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2025. 4. 15.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시리즈-(하) ■ 박근혜의 거짓말 시리즈 역대 대통령 중에는 거짓말쟁이는 박근혜를 능가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도 자꾸하면 는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갈수록 점입가경이었다.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말하더니 끝내는 유체이탈화법에 멘붕시리즈까지 등장한다. 당선 초기만 해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자 예산이 부족해 점진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해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의 대부분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바뀌면서 대선 당시 내놓았던 대부분의 공약이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등록금 문제를 보자.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고교 무상의무 교육시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취업 스팩타파, 어르신 인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아이들 .. 2025. 4. 14. 2025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 106주년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을 맞으며...존경하고 열애(熱愛)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이여.민국 원년(1919)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부터 남녀노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 하에서도 극히 공명하게, 극도의 수치를 인내하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참된 생각과 정의와 인도를 애호(愛好)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지금에 세계의 동정(同情)이 오롯이 모두 우리 국민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본 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니 본 정부가 전 국민과 더불어 전심(專心)으로 서로 힘을 모아 임시헌법과 국제도덕(國際道德)의 명한 바를 준수하여 국토에 빛을 찾아 국가의 기초를 닦고 기틀을 굳건하게 세우는 대사명(.. 2025. 4. 11.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시리즈...(상) 대선은 거짓말 경연대회인가 철면피라는 말이 있다. 철면피란 ‘두꺼운 무쇠로 된 얼굴 가죽’이란 뜻으로 ‘염치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다. 맹자는 그의 사단설(四端說)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선거철이 다가왔다. 며칠 후면 드러나겠지만 대통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철면피 뽑기 경연장 같다. 몇시간 후면 들통이 나고 말 거짓말을 목숨까지 걸겠다는 정치인들을 보면 아무래도 정신병원부터 먼저 보내야 할 것 같다.■ 노무현... “거짓말 하면 고통스럽습니다”2002년 6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 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 2025. 4. 10. 부자 나라의 주인은 왜 가난하게 살고 있을까요 22대 국회의원 1인당 재산 평균 33억여원국민의 평균 재산은 4억4천만원신자유주의 시대, 알파고시대를 사는 민초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운명이라느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낚시하는 강태공도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잇감이니 낚싯바늘의 종류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살아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가난이 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민주의식이 없다면 주권자로.. 2025. 4. 9. 민주주의에서 주인이 주권 의식이 없으면... 모든 국민은 왜 ‘법앞에 평등’인가민주주의에서 주인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이 가진 주권을 위임 맡은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풀이하면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이 잘 전달된 것일까? 우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과 국민, 차이와 차별, 비판과 비난, 노동과 근로, 친구와 동무...와 같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 2025. 4.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났다 헌법 재판관 8대 0으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한다!”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기를...만세! 윤석열 탄핵 만세!,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도 밤샘을 해 가며 탄핵을 외치던 대한국민 만만세!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 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11일 만에 헌법 재판관 ‘8대 0’ 헌법 재판관 전원 일치 윤석열을 탄핵했다.■ 윤석열이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로교통법을 어긴 사람도 처벌받는데 하물며 법의 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 2025. 4. 7. 헌재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길 '8:0 파면'을 기대한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한다!” 기다리며...윤석열 탄핵만이 대한민국이 사는길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사람.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던 사람. 12·3내란을 일으켜 위기에 몰리자 정국을 뒤집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군인들은 왜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왜 3천 개 넘게 구입 했을까. ■ 윤석열이 일거에 척결하려 했던 반국가세력은...?“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 2025. 4. 4. 제주 4·3항쟁 77주년...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국가가 저지른 폭력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대부분 한번쯤은 제주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다.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들에게 “제주 4·3항쟁에 대해 공부 많이 했느냐?”고 물어보면 “제주 4·3항쟁요? 4·3항쟁이 뭔데요?”라고 반문한다. “그럼 제주도에 가서 뭘 배우고 왔니?” “도깨비 도로도 구경하고, 한라산에도 가보고.....!”“그럼 수학여행이 아니라 관광여행을 다녀 온 게로구나”“........?”경치 구경을 할라치면 서울이나 지리산이 더 낫지 않을까?■ 제주 4·3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4·3 폭동..?, 4·3 반란...?, 4·3 사건...?, 4·3 항쟁... ?...나이가 4~50 이상 된 사람들은 역사 교과서를 통해 ‘제주폭동’이라고 배웠다.1.. 2025. 4. 3.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시신보관 영현백, 전쟁도발 ‘북풍 공작’까지...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고 19일에도 평의를 계속하자 온갖 추측과 설이 난무하고 있다. ‘재판관들이 ‘인용·기각·각하’ 결론을 놓고 격론을 벌인다는 설, 탄핵 찬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 결론을 냈으나 최종 결정문 문구를 다듬고 있다는 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을 끝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과의 순서를 정리하고 있다는 설 등이 나오고 있다.’ ■ 이재명 대표 “탄핵 기각되면 나라 망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남 담양군수 후보 지원유세에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 (내란 세력이) 되돌아온다면, 대통령은 법적 요건이 있든 없든 국회를 침탈해.. 2025. 3. 26. 국민의힘은 왜 범법자, 반역자, 배신자, 변절자를 좋아할까 보수로 위장한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상종하기 싫은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신의’가 없는 사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과 변절도 예사로 아는 인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간은 꼴도 보기 싫은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니 민족은커녕 범법자, 반역자, 배신자, 변절자를 존경한다는 국민의힘을 보면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변절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악한 인간들"엄마 육영수를 따라서 너그러운 여성정치가의 길을 가겠다는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는 말로 박근혜의 품에 안긴 사람. 박정희시절 ‘오적’이란 담시를 써 사상계에 발표했다가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내란선동죄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지.. 2025. 3. 24. 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모든 자유는 선이 아니다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인간은 끝없는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저항한 농민 농민혁명도, 일제에 강제 합병당해 국권을 되찾기 위한 한 3·1혁명도 이승만 독재정권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4·19 혁명도, 5·18 광주민중항쟁도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도 윤석열의 12·3 내란도 빼앗긴 권리, 자유를 찾기 위한 저항이다.■ 자유라고 다 같은 자유가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다. 경향신문이 7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의 말과 글’에 올라온 2022년 3월 당선인 시절부터 지난 2024년 3월까지 2년치 메시지를 .. 2025. 3. 19. 4·19혁명의 씨앗 마산 '3·15의거' 기억하세요 오늘은 3·15의가 65주년입니다‘용서’와 ‘망각’은 다르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3월 15일 오늘은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 마산의거 65주년을 맞는 날이다. 우리 국민들은 마산 3·15를 기억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3·15 마산 의거는 1960년 이승만의 3.15부정선거에 3인조 5인조 부정선거에 항거한 시위에 경찰이 집단 발포하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 3·15부정선거에 항의한 마산시민의 저항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워진 이승만이 ‘투표함 교체, 개표 시 표 바꿔치기 등 모든 투표구에서 자유당 후보 득표율이 85% 이상이 되게 할 것’... 등을 지시한 부정선거 행동 지침이다. 이승만의 자유당은 대선 직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유세 기간.. 2025. 3. 15. 이전 1 2 3 4 ··· 8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