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해당되는 글 1355건

  1. 05:17:17 성추행 성폭력,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1)
  2. 2019.01.19 “제발 아이들 교육과 관련 없는 글 좀 올리지 마세요!” (4)
  3. 2019.01.18 어린이 화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5)
  4. 2019.01.17 자한당은 왜 양아치 집단 노릇을 계속할까? (3)
  5. 2019.01.16 황교안의 그 뻔뻔함에 대하여... (4)
  6. 2019.01.15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7)
  7. 2019.01.12 돌이켜 보니 교육자로서만 살아 온 길이 아니었네 (3)
  8. 2019.01.10 민주주의는 알아도 자본주의를 모른다...? (2)
  9. 2019.01.09 “대통령도 싫다”는 말 어떻게 생각 하세요...? (6)
  10. 2019.01.08 423일째 고공농성에 단식도 나몰라라...? (4)
  11. 2019.01.04 주객전도의 세상을 산다는 것은... (2)
  12. 2019.01.03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4)
  13. 2019.01.01 2019년 기해년 새 아침의 기도 (3)
  14. 2018.12.30 무술년(戊戌) 끝자락에 서서... (3)
  15. 2018.12.27 촛불의 배신, 문재인의 착각 그리고... (5)
  16. 2018.12.25 예수님의 사랑이 온누리에 가득 하시기를... (5)
  17. 2018.12.22 ‘정의옹호, 불편부당’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4)
  18. 2018.12.19 “평화협정 후에도 미군이 필요하다”... 왜? (10)
  19. 2018.12.18 문재인정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만들 수 있을까? (4)
  20. 2018.12.13 독재에 부역한 학자들, 그들은 무죄인가? (4)
  21. 2018.12.12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 약속을 찾습니다 (5)
  22. 2018.12.11 12·12쿠데타 39년,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4)
  23. 2018.12.07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은 기만이다 (5)
  24. 2018.12.06 제주 영리병원 허가 어떻게 볼 것인가? (4)
  25. 2018.12.05 박정희는 왜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을까? (4)
  26. 2018.12.04 자본이 만드는 세상, 노동자도 행복할까? (2)
  27. 2018.11.29 촛불의 꿈은 물건너 가나? (2)
  28. 2018.11.27 역사의 변곡점에서 보는 위정척사와 동학혁명 (3)
  29. 2018.11.26 개화파의 역사왜곡과 위정척사 운동 (1)
  30. 2018.11.24 비판과 비난을 구별 못하는 사회
정치/사는 이야기2019.01.21 05:17


요즈음 언론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보도를 보면 남자로 태어난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남자들은 왜 저럴까?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저렇게 동물적인 본능을 숨기고 사는 것일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몰카, 디지털 성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종교계, 군부대, 학계, 언론계...를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어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출처 : dongA.com>


남성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용기 있는 여성들의 ‘다시는 나 같은 희생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미투라는 형식을 거쳐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또한 보호받지 못하고 이중 3중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어 안타깝다.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고통과 희생을 당해 왔는지는 짐작하고 남을만 하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성범죄만 해도 가정이나 지하철, 공중 화장실 몰카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공간이 없을 정도다.


사회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는 자살이나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언론이 잠잠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잠잠해지기 일쑤다. 가난을 견디다 못해 일가족이 자살을 하거나 학교폭력이 그렇고 성적이 나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학생도 하나같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만다. 이런 문제가 정말 개인의 인내심이나 인간관계 혹은 자질부족으로만 나타난 결과일까? 개인만의 책임일까? 성추행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자세를 보면 하나같이 남성, 개인의 도덕성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똑같은 여건에서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또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사회규범을 어기지 않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처럼 그런 범법자들만 처벌하고 나면 성범죄가 없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범법자 몇 명만 처벌하고 나면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나타나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왜 저런 범죄가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가난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은 개인의 잘잘못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탓도 크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의무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미투로 드러나 성추행, 성폭력도 마찬가지다. 오늘 날, 디지털신문이나 공중파나 지상파 광고를 보면 역겹기 짝이 없다. 아무리 광고로 먹고살고, 돈이 아무리 좋기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가? 말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쩌고 하지만 그런 광고일수록 청소년들의 호기심만 더 자극할 뿐이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성범죄, 학교나 언론은 오늘날 이 지경이 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성의 상품화문제를 지적하고 학교가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 학교의 성교육은 어디가지 와 있는가? 유럽의 교육선진국과 우리나라 성교육이 어떻게 다른가? 성추행이니 성폭력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학교는 아직도 고색창연한 아날로그 성교육에서 한발 짝도 더 나나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언론은 또 어떤가? 인간의 본능을 충동질해 돈벌이를 하는 상업주의는 이제는 아예 노골적이다.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상품화하고 미스 코리아선발대회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몸을 표준화, 규격화시키고 아름다움을 경쟁시켜 성을 충동질 하고.... 사이버 언론은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낯 뜨거운 광고는 차마 눈뜨고 보기 민망하다. 맹모삼천지교라고 했는데, 오늘날 안방의 주인공이 된 드라마며 청소년들이 즐겨 하는 게임이며 애니메이션, 소설이며 영화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은 건강한 성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더 많이 벗기고 더 충동적인, 더 자극적인 언어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광고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본. 성범죄자를 옹호하자는 말이 아니다. 성범죄자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해서는 안되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성범죄 없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될까?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책으로 해결 될 수 있을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의 가장 큰 책임은 자본이다.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추악한 상업주의와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치, 교육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의 처벌해 뿌리 뽑지 못한다. 이제 범법자의 엄벌과 함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피해를 안심하고 고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고발자자 피해자가 되고 마는 현실에서는 제 2, 제 3의 피해자만 양산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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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1.19 06:33


“제발 아이들 교육과 관련 없는 글 좀 올리지 마세요!”

<양승태를 구속하라!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양승태 구속 촉구 서명하기->  https://goo.gl/forms/htNbGBYYrpxM1qMk1




아침에 카톡 친구의 이런 서명 요구가 있어 부지런을 떨었던게 화근이 됐던 모양이다. 나는 아침마다 쓴 글을 페이스북이며 카톡, 밴드, 카스...등에 올리며 부지런을 떨고 사는게 수년전부터 나의 일과가 됐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전문 언론인도, 학자도 아니다.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다.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다 못다한 얘기를 학생들에게 혹 도움이 될까 하고 쓰는 글이다. 이런 내 글을 본 학부모가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이다.


당장 지우기는 했지만 맘이 영 개운치 않았다. 나는 평소 교육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철학, 환경, 성평등, 종교...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쓴 글을 여기저기 퍼 나르고 있다. 운영자가 조금이라도 언짢은 기색이 보이면 가차 없이 삭제하고 다시는 그 곳에 글을 올리지 않는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한 일이 비난을 받는다면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내가 영역을 가리지 않고 주접(?)을 떠는 이유는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는 나의 평소 소신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기본 철학이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존재인 사람도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법과 문화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교과목을 배우고 있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나이와 관계없이 밥도 먹어야 하고 옷도 입어야 하고, 잠도 자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하다...?’


학생이 밥을 먹으면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다. 밥은 물가와 세금과 관련이 있고 쌀을 운반하는 운수업이며 저장하는 창고업은 물론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반하는 사람의 운전사의 임금과 자동차 업계와 유류업체와 연관되어 있다. 자동차는 타이어업과 부품업체와 세금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주식인 쌀 하나만 보더라도 온갖 산업과 연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두고 학생은 정치와 무관할 수 있는가?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양승태사건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런 사건이 반면교사로 산교육을 할 수 있는 호기(好氣)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3권분립이 왜 필요한지,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면 이보다 더 좋은 논술교육이 없다. 학원에 보내 고액과외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 사건 하나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산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교육의 다른 이름은 ‘사회화’라고 한다. 사람이 키우면 인간이 되지만 늑대가 키우면 늑대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부 싸움도 아이들 보는 앞에서 참고 산다지 않는가? 불의한 사회에 자라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 학교폭력도 성의 상품화도 그래서 더욱 나날이 기승을 부리지 않는가? 양승태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 양승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었다. 다른 말로 표편하면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무려 196가지나 된다. 법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법대로 판결한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이른 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장본인이다.


정의가 무너지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내게 ‘교육과 무관한 글 올리지 말라’는 학부모의 자녀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제 2 제 3의 김용균이 나오는 세상에 살도록 내 버려두고 싶을까?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한다면 그런 세상에는 권력의 푸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선거부정으로 강도같은 정치인이 당선돼 공익을 위한 권력을 사익을 챙긴다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양승태는 지금 유치장에 있는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불의를 정당화 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세상에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나이가 80이 다 돼 가는 장애인이다. 허리수술로 컴퓨터 앞에 하루 서너시간을 앉아 버틴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건강을 위해 산에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 만나 옛날 얘기도 하며 즐겁게 살고 싶다. 아내와 아들딸이 걱정을 한다. 그렇지만 이제 살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 몸 하나 아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을 못본체 할 수 있겠는가?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며 살아 왔기에 그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다.



스크린 도어에 끼어 앞날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가 죽어간 것은 자본이 권력과 손잡고 노동자를 개돼지 취급해 만든 결과 아닌가? 이런 세상에 제 2, 제 3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만에 하나 내 후손 중에 그런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그들이 희생자가 된 것은 정경유착의 결과다.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노동 3권을 쉬쉬하고 가르치지 않아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것이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요, 언론이 언론다워야 하는 이유요 법이 사회정의를 수호해야 할 이유다.


나는... 내 아이는 그런 불행과 무관할 수 있는가? 세상공기가 다 더러워져도 우리집 문만 닫아 놓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설마 내 자식이.....?’ 모든 국민이 다 이런 요행을 바란다면 그런 세상에 누가 살아남겠는가? 힘이 있는 자는 힘으로, 돈이 있는자는 돈으로, 권력이 있는자는 권력으로... 약자를 못살게 굴고 개돼지 취급하는 세상에 누가 행복한가? 김용균, 심석희는 우리 모두가 불의에 분노하지 못하고 성차별을 외면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불의한 세상에는 약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를 때 제 2, 제 3의 양승태가 다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도 학생들은 정치를 몰라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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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1.18 06:31


초등학생들까지 화장이 유행이다. 엄마의 손을 잡고 다니는 여자 어린이 중에는 어른처럼 화장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틴트나 미백 선크림 등 화장을 하지 않으면 '찐따 취급'을 당한다"고 한다. "빠르면 초등학교 4학년, 느려도 6학년쯤에는 다들 화장을 시작"하고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82.2%가 기초화장품을 사용했고, 메이크업 화장(색조화장)품을 사용한 학생도 41.1%에 달한다”는 언론의 보도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수백여 가지다. 제품당 20~40가지의 다양한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이는 어른 기준 허용량이다. 아이의 흡수율은 어른의 10배 이상 높다. 같은 양을 발라도 독성 위험이 있다.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화학방부제가 들어간다.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디아졸리디닐우레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물질이 체내 흡수되면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특히 10대에 노출되면 성조숙증을 일으켜 키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자궁암·난소암·유방암 등 호르몬 분비와 관련 질환 위험도 커진다.”-중앙일보


왜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을까? “살결, 치아, 손은 희어야 하고(3백), 눈동자, 눈썹, 속눈썹은 검어야 하고(3흑), 입술, 볼, 손톱은 붉어야 하고(3홍), 목, 머리, 팔다리는 길어야 하고(3장), 치아. 귀, 발길이는 짧아야 하고(3단), 가슴, 이마, 미간은 넓어야 하고(3광), 입, 허리, 발목은 가늘어야 하고(3협), 엉덩이, 허벅지, 유방은 두터워야 하며(3태), 손가락, 목, 콧날은 가늘어야 하고(3세), 유두, 코, 머리는 작아야(3소) 한다.” 옛날 우리나라 여성들의 미인의 조건이다.


옛날에만 그런게 아니다. “첫인상이 퀴트하고 개성이 강하며, 매력적인가? 얼굴이 크지 않으며 말할 때와 웃을 때 보이는 치아가 골라야 하고 잇몸이 보이지 않는가? 목은 짧지 않은가, 유방의 크기, 위치, 선은 균형이 잡혀 있으며 팔이 체격에 비하여 짧지 않은가, 등선이 곧고 배가 나오지 않았는가? 넓적다리 상부의 앞 뒤 모양이 벌어지지 않았으며 다리선이 곧고 탄력성이 있는가?, 고르게 하얀 피부인가? 하체는 곧은 등과 허리의 선, 날씬한 배, 처지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히프의 크기, 선과 모양, 벌어지지 않고... 미스코리아선발 기준에 나오는 미인의 조건이다.


안방의 주인공이 된 공중파의 드라마는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가 하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여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학생이 겪는 코르셋' 이라는 해시태그로 10대 여성들 사이 '탈 코르셋' 운동이 퍼지고 있다. ‘탈(脫)코르셋’은 보정 속옷을 뜻하는 코르셋을 벗어난다는 의미로,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꾸미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사회적 운동을 말한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상업주의문화를 거부운동이다.


돈벌이를 위해 만들어진 상업주의문화는 거부해야 한다. 드라마로 혹은 넷 미인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은 상업주의가 인간을 돈벌이를 위해 조작된 미(美)다. 아름다움이란 역사와 전통 혹은 가치관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 남북화훼의 분위기에서 볼 수 있는 북한의 여성들의 얼굴은 남한의 여성과는 많이 다르다. ‘키는 172cm, 몸무게는 58kg, 35-23-36’와 같은 기준은 서구 미인의 기준이다. 동양의 미인과 서양의 미인이 다르고 흑인과 백인의 미인이 다르다. 자본주의 미인과 사회주의 미인 또한 같지 않다.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출연한 강예원 “몸매 사이즈가 36-23-33으로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타고난 몸매”라며 찌라시 언론들이 극찬을 하고 있다. 일은 하지 않고 하는 일이 몸매관리만 하는 여성이 이상적인 여성상이 되면 일에 쫓기며 화장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여성은 추녀가 되는가? 언제까지 여성이 남성의 눈을 즐겁게 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다 늙고 주름투성이가 된 어머니는 모두 못난 여성인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생을 바친 고 이태석신부와 같은 사람에게서 아름다음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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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1.17 06:07


자유한국당이 극우성향의 인사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것도 추천을 받은지 4개월만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단체들은 보수·극우 성향 군인·변호사·언론인 출신인 이러한 인사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두고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물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서 통일을 못하는 이유는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물들”을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가해자요,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뿐만 아니다. 식민지 잔재청산을 앞장서 반대하고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식민지잔재를 청산하면 스스로 친일세력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고 싶은 이유도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5․16 쿠데타를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부르고 싶은 이유도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강변하고 싶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승만의 자유당을 계승한 후예임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을 계승한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니 피를 어떻게 속일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지향함으로써... 국가안보, 자유와 책임, 공동체 정신, 국민통합,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등 신(新)보수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며, 능력과 도덕성 및 애국심을 갖춘 인재들과 함께 이를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된다.>

1.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2.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3. 자유와 책임의 조화, 4.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5.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6. 지속가능성 중시, 7.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자유한국당의 강령이다. 자유한국당이 헌법을 존중해? 그렇다면 왜 헌법전문에 명시한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4·19민주이념을 계승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이승만을 국보로 모시겠다는 것인가?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민주공화국’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을 인정 하지 않고 ①, ②항을 무시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니 민주공화국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국민주권이나 주권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30년이나 지난 늙은 헌법을 개정 하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는가? 왜 헌법 개정은 반대 하는가?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 조직(정당법 제 2조)이다. 정당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당의 이익, 재벌의 이익, 범법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헌법따로, 강령 따로...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 절 한 번하면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왜 그렇게 자주 이름을 바꿀까? 미국의 민주당은 1820년대 이름이 그대로요, 공화당은 1850년대 지은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이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특히 지유한국당은 왜 그렇게 이름을 자주 바꾸는가? 자유당→ 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자신이 부끄러우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유권자들에게 큰절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해놓고 무엇을 바꾸었는가?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을 저질러 사법부로부터 받은 형량을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될까? 용케도 실정법의 처벌 대상에서 빠지긴 했지만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은 박근혜의 형량은 집권당으로서 그들이 무관한가? 이승만과 박정희는 역사의 심판을 받았지만 뒤를 이은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은 죄인이다. 그들이 만든 이명박대통령은 4대강 사기극과 BBK 주가조작 방산비리 등 파렴치범으로 유치장에 있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와 무관한가? 대의민주제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정당이 아니다. 그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체의 수순을 밟는게 도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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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1.16 06:14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구직자, 청년들까지 누구 하나 살만하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어제 오늘 국민들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듣고 있는 황교안씨의 자유한국당 입당변이다. 황교안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임기 중에 헌법을 어겨 18가지 범죄를 저질러 탄핵을 당해 1심에서 징역 32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국무총리와 대통령직무대행을 한 사람이다.


그가 스스로 자백한 것처럼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요, 누구 하나 살 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탄핵을 당해 재판 중에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 자신이 아닌가? 주권자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사람이 스스로 자숙하고 살아가면서 속죄를 해야 할 사람이 "지난 정부에서 함께 일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변명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유권자 모두가 국정농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물귀신 작전이다.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그의 별명이 말해 주듯 그는 대검찰청 공안과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박근혜 탄핵 후 5개월간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 무죄가 확정된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수사와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엊그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함으로서 뉴스의 초점이 된 전 대통령관한대행 황교안의 삶은 그렇게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 온 사람이 아니다. 징병 검사 때 두드러기 질환이라는 피부병으로 징집 면제 처분을 받고 고검장 퇴임 후 17개월 동안 16억 원 소득, 불법성 짙은 사면(로비)사건 수임, 삼성X파일 부실수사,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수사방해, 세금 탈루, 편법 증여,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편향된 역사의식(4.19혁명을 '혼란'으로, 5.16쿠데타를 '혁명'이라 표현)...등 지도자로서 본받을 삶을 살아오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의 지난 삶이 증명하듯 자유한국당의 입당 변에서 밝힌 그의 철학은 법조인으로서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조차 부정하고 있다. 말로는 ‘법과 원칙을 부르짖으면서도 자신을 향한 법과 원칙의 그물은 성기게, 대중을 향한 그물은 촘촘하게 짜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면 사회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로 혹은 고위공직자를 지냈다는 이유로 재벌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벗어나면 그런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침례교 전도사이기도 한 황교안 전도사가 얼마나 하느님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아 그런 지위에 올랐는지는 몰라도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보다 공의로워야 할 사람이 그의 자전적 수필집 <황교안의 답>에서 "참된 보수는 바르고 좋은 가치를 지키는 것인 반면, 지키면 안 되는 것을 지키려는 것은 수구이자 가짜 보수‘라고 실토했다. 박정희가 그의 리더십의 비전이었다는 그의 역사관은 4,19를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제63대 법무부 장관과 제44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황교안의 꿈은 무엇일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헌법 정신으로 정의를 세우는 법조인으로서 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살아 온 그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구직자, 청년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서 대권을 잡아 “박근혜 정부가 개혁 지향 정부이었으며 대통령 탄핵사태로 말미암아 미완성의 과제로 남은 부분이 많이 아쉬워...” 미완성의 박근혜정부를 이어가고 싶어서일까?


“차라리 황교안이 대통령 되고 우병우가 총리 되어 더 확실하게 망해 버리면 좋겠다.”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입당과 문재인정부의 게으른 적폐청산을 보다 속이 상한 페친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다가도 생각해 보면 왜 1700만 촛불혁명이 만들어 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공감이 되고 속이 상한다. 언제까지 우리는 국정농단과 적폐세력의 농간에 놀림감이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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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1.15 06:25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선생은 공부나 가르쳐라”는 말이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데모나 하고...’ 정말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왜 열등생이 되는가? 선생은 교과서만 가르칠 동안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열심히 암기만 시키면 훌륭한 선생인가? 추곡 수매가가 얼마를 책정하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든, 세율이 얼마가 되던, 정치는 정치인들께 맡겨 놓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가?



304명의 학생들이 가만있으라는 말만 듣지 않았다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악법이라고 말하는 주권자들이 다수였다면... 여성들이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졌더라면... 오늘날 같은 성추행,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될까? 노동자들도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판검사도 있다는 것을 진즉 알았다면 오늘날처럼 양극화된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게 아닌가?


우리헌법 전문 본문 130조 부칙 어디를 봐도 ‘성별, 나이,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취로 차별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인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전통이니 관습은 법보다 하위 가치다.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헌법 제 10조) 필요한 것이요, 법이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이나 성별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이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 받는다는 조항은 없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주권자인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고 태어났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치의 목적이 ‘희소가치의 배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왜 경제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가? 정치란 소수 특권층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쪽방촌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도, 태안화력발전소 24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용균도, 75m 굴뚝에서 426일 동안 고공투쟁을 벌인 노동자도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다. 청소년의 삶을 앗아간 파행적인 교육도 미투운동도 정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못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천대 받아도 좋다는 운명론은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며 살고 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씨의 말이다. 자신의 노동자이면서 자본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지난 19대 대선 총유권자 수는 4247만910명이다. 19대 대선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 주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고작 6.17%에 불과하다. 나머지 7~80%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과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결과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지하겠다는 정당의 지지율이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 결과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다. 노동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노동은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싶다. 그것이 계급성이다. 노동자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신문을 보고 교육을 통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배우면 노동자의식이 길러질까? 삼성 장학생이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기득권자들이 판검사가 되면 자본이 불법파업 소송에 노동자편을 들어줄까?


정치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 하는게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라는 통계 수치 속에 반영한 것도 자신의 의사표현도 정치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정치다.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한 개를 사는 것도 정치행위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행위도 정치다. 상품에는 세금이 붙으니까 세율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요, 버스나 지하철은 휘발유나 전기가 세금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학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도, 공납금을 납부하는 행위도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은 공부나 하고 선생은 공부나 가르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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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1.12 08:15


돌이켜 보면 내가 교육자였는지 언론인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다. 아침에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을 검색하다 2001년부터 경남도민일보에 논설위원으로 기명 칼럼으로 그리고 사설로 보는 논술, 옴부즈맨 칼럼까지...참 많은 글을 썼다 물론 경남도민일보에만 글을 썼던 게 아니다. 당시 마산 MBC 아구할매라는 프로그램에 매주 한 번씩 생방송으로 교육문제에 대한 대담 그리고 CBS 경남방송을 비롯해 지역에서 발간하는 신문 그밖에도 우리교육을 비롯한 대학의 학보사, 양산시민신문에까지...1일 4~5인역을 하면서 살아 왔다. 



결국 정념퇴임과 함께 찾아 온 대장암 수술과 허리 수술로 인해 요양을 위해 창원을 떠나게 되면서 퇴임 후 언론인으로서 생활도 그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은 나의 작은 꿈을 버릴 수 없어 아침마다 블로그에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그 때 썼던 글... 지금 같은 주제로 다시 써라고하면 그대로 옮겨도 될 것 같은... 아마 변하지 않는 교육의 현장이 이 글로 통해 확인된다. 오늘 아침에는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서설은 두고 기명으로 썼던 칼럼만 여기 링크를 시켜 놓는다.


아래 글... 제목을 클릭 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체육교육을 포기할 것인가?

2001년 01월 09일 화요일



성과상여금제로 술렁이는 교단

2001년 02월 07일 수요일


우리 역사교과서도 문제있다

2001년 03월 07일 수요일


돈으로 사고 파는 교감·교장

2001년 04월 09일 월요일


체육시간은 있어도 체육교육은 없다

2001년 04월 18일 수요일


학위취득에 내몰리는 교사들

2001년 05월 22일 화요일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

2001년 06월 12일 화요일


교육정책 실패, 책임물어야 한다

2001년 07월 18일 수요일


불평등 세습시킬 자립형 사립고

2001년 08월 21일 화요일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기만이다

2001년 09월 19일 수요일


나눠먹기로 끝난 성과상여금

2001년 10월 08일 월요일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2001년 11월 02일 금요일


졸업 전에 졸업한 아이들

2001년 12월 03일 월요일


무너지는 교권, 부끄러운 교사

2002년 03월 19일 화요일


[쉿,쉿,쉿]언론,권력층 부패에 침묵하지 마라

2002년 10월 01일 화요일


“교장 자격제 철폐 학교 살리는 지름길”

마창학교운영위 강연서 마산여교 김용택 교사 강조

2004년 02월 20일 금요일


[교사의 생각]학교 폭력문제, 해결 안 되는 이유

2005년 04월 25일 월요일


교사와 학생의 반찬이 다른 이유는?

[교사의 생각]"여러분! 사랑해요" 하시던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2005년 05월 07일 토요일


한 현직 교사가 전교조에 드리는 쓴소리

[교사의 생각]교육운동,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2005년 05월 14일 토요일


도민일보의 '교원평가 찬반 논쟁'에 대한 우려

2005년 05월 19일 목요일


15%의 '공식'(?) 뇌물, 부교재 채택료를 아시나요?

진주지역 교사 양심선언 계기로 본 문제점 4가지

2005년 06월 11일 토요일


"우리학교는 따라지들만 와서 그래요"

[교사의 생각]아이들 가슴에 못 박는 선지원제

2005년 07월 22일 금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이런 노동운동 경제성장 어렵다’

동아일보 2005년 8월29일자

2005년 09월 07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귀족학교 많이 만들자고?’ 부모지위 세습하는 ‘현대판 골품제’

동아일보 2005년 9월3일자 ‘자립형 사립고 늘려야 한다’

2005년 09월 14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맥아더는 자유민주주의 지킨 공로자다’

중앙일보 2005년 9월12일자

2005년 09월 21일 수요일


두발규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교사의 인권의식 부재...학부모 인식도 문제

2005년 09월 24일 토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교원 평가제’

‘전문성 신장’ 순수한 의도여야

2005년 09월 28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귀밑 3㎝는 모범생? 4㎝는 문제아?

중앙일보 2005년 5월17일자 칼럼 ‘꼰대 소리를 듣더라도’

2005년 10월 05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2008 대입제도 논란

교육부 “논술 및 구술면접 비중 강화”

2005년 10월 12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국립대 법인화

대학까지 시장논리에 맡기나

2005년 10월 19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법해석의 이중적 잣대

“법을 지키라는 거야 어기라는 거야”

2005년 10월 26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돌아오는 농촌’ 만든다더니… 교육은 도시에서?

2005년 11월 02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평준화 논란

2005년 11월 09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APEC 어떻게 볼 것인가

코 앞 이득, 본질은 ‘사회 양극화’

2005년 11월 16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사형제 존폐 논란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치 말라’

2005년 11월 23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연구’

2005년 11월 30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사립학교법

공교육 정상화, 사학법 개정부터

2005년 12월 07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학의 민주화 길 열었다

2005년 12월 14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현대사 교육 강화’ 논란

숨김·보탬없이 후손들 가르쳐야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새만금 간척사업

개발이익보다 환경권이 우선이다

2005년 12월 28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국가인권위 교사 정치활동 허용안

진정한 ‘교육의 중립성’ 을 원한다

2006년 01월 04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학생회 법제화 반대는…

민주주의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

2006년 01월 11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군대 대체복무제

신념과 의무 지킬 수 있는 길

2006년 01월 18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인권위 NAP 권고안’ 왜 반대하는가

‘권력’ 에 눈 멀어 ‘인권’ 못 보는 재계

2006년 01월 25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사회 양극화 문제

세제개혁으로 최저 생계비 보장해야

2006년 02월 01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스크린쿼터 축소 옳은가

나라의 문화, 흥정 대상 아니다

2006년 02월 08일 수요일


"아직도 문제는 교육, 이젠 바꿔야 한다"

김용택 교사 출판기념회

2006년 02월 14일 화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거꾸로 가는 교육격차 해소

특목고 확대는 이율배반적

2006년 02월 15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공정하지 못한 경쟁, 세계화

무차별 개방으로 약소국 황폐화

2006년 02월 22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논술강화는 본고사 부활

공교육 파행, 누가 책임질건가

2006년 03월 01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계기수업이 왜 불법인가?

가치 판단력 높이기 위한 ‘권장 사항’

2006년 03월 08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사회 양극화 부추기는 교육시장 개방

명분 없는 ‘교육주권’ 의 포기

2006년 03월 15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환경보다 경제적 가치가 우선인가

국민혈세 쏟아붓는 ‘블랙홀’

2006년 03월 22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노무현 정부가 좌파 정부인가

흑백논리 입각한 ‘낡은 이데올로기’

2006년 03월 29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부동산 대책인가 평준화 해제인가

집 값 잡으려다 교육 ‘잡는다’

2006년 04월 05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교육양극화 해법 없나

대학 서열체제부터 바꿔야

2006년 04월 12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비정규직 법안 철폐해야

사회 양극화 부추기는 ‘악법’

2006년 04월 19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국제중학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영어 때문에 공교육 붕괴해선 안돼

2006년 04월 26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망국의 영어 열풍 그 끝은 어딘가

교육부 정책 부재…스스로 무덤 판 꼴

2006년 05월 03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폭력으로 얼룩진 ‘평택 사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2006년 05월 10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고교 교과서 개정 국민운동 선언

교과서엔 이데올로기 담겨선 안돼

2006년 05월 17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내달 예정된 한·미 FTA 본협상

독인지 약인지 다시 생각해야

2006년 05월 24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수구언론 ‘평준화 포기, 고교입시 부활’ 주장

교육목표가 학력 향상뿐인가

2006년 05월 31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대법원 ‘천성산 공사’ 소송 기각

환경보존보다 개발이 우선가치인가

2006년 06월 07일 수요일


황국신민화 교육이 계속되는 대한민국

2010년 01월 27일 수요일


군대도 금지한 체벌 과연 교육인가?

2010년 02월 08일 월요일


[옴부즈맨 칼럼]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2011년 05월 10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 편파·왜곡보도, 그 피해자는 누구인가?

2011년 06월 14일 화요일


학교 무너진 게 언젠데 '교실붕괴' 타령인가

2011년 07월 04일 월요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개혁에 제동 걸려는 교육관료·언론의 논리

[옴부즈맨 칼럼] 좋은 신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2011년 07월 04일 월요일


[옴부즈맨 칼럼]종편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권언유착 '종편의 횡포' 시작돼...종편은 미디어계의 '4대강 사업'

2011년 09월 20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언론의 자유' 좋다 그러나…

언론자유 빙자한 권력의 시각주입...언론소비자, 언론 폭력서 자유로울수 없어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조중동의 종편습격, 미디어계에 무슨 일이?

종편채널 여론 다양성·공정성 파괴 불보듯...정부·여당, 재집권위한 언론환경조성

2011년 11월 15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연합고사 부활을 통해 본 언론소비자 주권

연합고사 가정경제·교육계 앞날 걸린 사안…개념·쟁점·문제점 심층보도 필요

2011년 12월 13일 화요일


[옴부즈맨칼럼]학교폭력, 왜 언론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까?

'강경'만 외치는 정부·수구언론…학생 인권 존중하는 학교가 해법

2012년 01월 17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방송노조 파업, 소비자 주권 지킬 수 있을까?

언론 편향보도, 민주주의 존립 흔드는 문제…진실 말하는 공영방송 기대

2012년 03월 13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개구리 효과, 언론의 범죄는 무죄인가?

공정방송·정론직필 요구 언론노조 파업…언론, 권력 편에서 제구실 못한다는 얘기

2012년 04월 10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약한자에 따뜻한 언론'으로 거듭나는 길

분야별 꼼꼼한 지적 긴장감 감도는 지평위…공감대 넓히려면 각계 쓴소리 필요

2012년 05월 15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지면평가위원회 정체성에 대한 소고

지면평가위원회 정체성 확보를 위한연수·초청강연회 등 노력 결실 맺길

2012년 06월 12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언론만 달라져도 교육이 바뀔 수 있는데…

원인없이 현상만 짚는 학교폭력 기사 난무…언론, 교육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 가져야

2012년 07월 10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폭염보다 위험한 언론 '노후원전 안전 불감증'

언론, 고리 1호기 재가동 안전하다 믿나? 객관적 진실 제대로 보도해야

2012년 08월 14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위기의 언론, 독자 앞에 더 정직하고 겸손해야

거대 권력돼 진실보도 등한시한 언론…구독률·신뢰도·광고매출액 급감 당연

2012년 09월 11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언론사들, 이젠 '정론직필의 가면' 벗어야

불편부당 주장하며 진보 매도하는 언론…색깔 밝히는 게 독자들에 대한 예의

2012년 10월 03일 수요일


[옴부즈맨 칼럼]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물 건너가나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철폐' 당선인 공약…국회, 학교 비정규직 관련예산 삭감

2013년 01월 15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언론이 만든 멘붕사회에서 살아남기

수구언론 '알아서 기는' 태도 안바뀌면…박 당선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 어림 없어

2013년 02월 15일 금요일


[옴부즈맨 칼럼]이은상 논쟁 침묵하는 이 지역 언론

3·15를 '무모한 흥분'으로 폄훼…사설조차 싣지 않는 무관심

2013년 03월 15일 금요일


[옴부즈맨 칼럼]지면평가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문장이나 맞춤법보다는 기사방향을…취지 살리려면 위원연수 도입해야

2013년 04월 12일 금요일


[옴부즈맨 칼럼]수구세력의 역사 쿠데타, 교과서까지 점령?

극우들 역사 왜곡은 일본이나 한국이나…언론이 편승·확대 역할 하는 경우 많아

2013년 06월 14일 금요일


[옴부즈맨 칼럼]갈등공화국, 그 부끄러운 오명을 벗자

칡과 등나무 얽힌 어원 같은 나라 꼴…노동〉지역〉계층 순, 언론이 해결 역을

2013년 09월 27일 금요일


[옴부즈맨 칼럼]뉴라이트가 만든 교과서 배울 불행한 학생들

뉴라이트 대부가 맡은 국사편찬위원장…이승만을 세종대왕에 비유하는 내용도

2013년 10월 11일 금요일


[옴부즈맨 칼럼]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을까

현 원전 23기를 41기로 늘린다는 정부…탈핵에 앞장서겠다는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옴부즈맨 칼럼]언론인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기자들이 "언론 비정상"이라는 세상…그렇게 말한 그대는 지금 뭘 하는가

2014년 01월 17일 금요일


계급사회가 된 학교…평교사는 왜 승진에 목매는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과 상하관계 놓인 교사들…밉보이면 평정 불이익

2014년 03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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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1.10 06:30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경제생활은 어떤 원리와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때문이다. 이러한 ‘식, 의, 주’ 문제가 어떤 체제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라는 체제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하며 이 자본주의는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과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의 특징>

시장경제체제 즉 자본주의는 1. 사유재산에 바탕을 두고 2. 주로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3. 모든 재화의 가격이 성립 4.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5.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 6. 노동력의 상품화 7.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1. 경제활동의 자유 2.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자유경쟁 때문에 창조적인 상품이 다양하게 생산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1. 빈부격차 2. 생산이 자유경쟁 3. 무계획으로 인한 공황, 실업 발생...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개인의 자유, 책임, 경쟁, 참여, 법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경제논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깝다. 공존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변질되거나 자본주의가 변질해야 한다. 결국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몸살을 앓거나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형식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한가? 최근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시작부터가 브레이크에 걸렸다. 경제민주화라고 이름 붙인 자본의 민주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최저 임금제에 걸렸다. 자본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이 운영(?)하는 언론은 한 목소리로 자본을 대변한다. 여기다 자본에 의식화 된 사람들까지 한편이 되어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말았다.


한계 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같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스스로 자본이 되어 후안무치하게도 공공연하게도 부자 플랜들리를 들고 나와 자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말로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면서 온갖 귀족학교를 만들어 대물림을 정당화하고 우군인 종편을 만들어 지원사격을 받았다. 자본이 된 기득권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운명론을 정당화하는 온갖 이데올로기를 개발 보급해 정당화했다.



이런 현실에서 언간생심 경제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 육상선수인 자본은 저만치 가는데 주권자인 민초들은 정권유착의 폭력에 굴뚝에 올라 혹은 광화문에서 생존을 위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민주주의와는 공존할 수도 하지도 못한다. 자본이 만든 세상을 보라. 물과 공기의 오염으로.. 첨가물로 범벅이 된 음식을 먹고 열심히 일해도 늙어 제약마피아들이 만든 병원에 갖다 바치고 자본의 첨병이 된 의사들은 공중파를 통해 전문용어로 온갖 건강비법을 읊조리지만 내용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결국은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하는...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은 ‘당해도 싼...’ 운명론자가 되어 체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공존이 불가능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제119조 ①, ②항은 이렇게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한 지붕 두 가정으로 접목시켜 놓았다. 평등과 정의를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면서 현실은 어떤가? 이런 현실을 두고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존중을 말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게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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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1.09 06:39


“(대통령이) 안 되고 싶고, 선거 나가기도 싫고… 무거운 책임을 안 맡고 싶다”

“대통령 자리란 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의 강제권력을 움직여서 사람들 삶에 영향 미치는 일... 그렇게 무거운 책임은 안 맡고 싶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회 수 200만건을 돌파하는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의 고칠레오’ 1회 방송에서 한 말이다.



유시민의 “대통령도 싫다”는 말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사람들은 유시민의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못해 지자체 단체장 자리도 차지하지 못해 안달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역시 ‘통 큰 인물을 다르다’고 감탄할까?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치를 그만 두겠다고 산 속에 들어 가 살다 산신령 모습을 하고 나타나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 다시 정치를 하는 사람을 보며 살아 온 국민들은 역시 ‘지조가 굳은 선비’라고 감동할까?


권력욕에 도취된 사람은 이성을 잃는다. 화려한 스펙도 권력욕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 인간이란 권력욕이 인간의 기본욕구보다 더 근본적인 욕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든다. 평소 존경하던 분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되고 난 후 차기를 걱정해 조금씩 맛이 가는(?) 현상을 보면 실망감을 너머 배신감이 든다. 그런 자리에 앉아보지 못해서일까? 당선 후의 그는 내가 알던 그 전의 사람이 아닌 경우를 종종 보고 실망하곤 했다.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을 왜 그리 많은가? 완장을 차면 왜 사람들이 달라지는가? 사회적 책무를 맡았으면 더 낮은 자세로 주권자를 섬기고 봉사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오죽 좋을까? 그런데 엊그제까지 흉허물없이 지내던 권력을 가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인간 적인 맛이 사라진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원래부터 저런 사람이었나?”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사람들이란 이해관계에 민감한 동물(?)이라서 그럴까? 헌법에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데 권력을 차지하면 왜 군림하러 들까?


사람이란 원래부터 비판에 너그럽지 못해서일까? 자신에게 해 주는 비판을 썩 기분좋아하지 않는다. 듣기 좋은 소리 해 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속물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질 인간이다. 우리는 역대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그래서 스스로 무덤을 팠다. 이승만의 “각하 시원하겠습니다”가 말해 주듯 인(人)의 장막에 둘러싸이면 눈도 멀고 귀도 먼다. 역대 대통령이 그런 참모들 도움(?)으로 임기기 끝나면 역사의 따가운 비판을 받지 않았는가?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잃는 불쌍한 사람들...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난다고 했다. 권력을 차지해도 마찬가지다. 권력의 주변에는 이해타산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리더는 가장 귀한 것을 잃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권력에 취한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의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정책이 그렇고 임종석비서실장의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다르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유시민의 '대통령 하기 싫다‘는 말이 참 신선하게 들린다. 그런데 뭔가 뒷맛이 좀 개운치 않다. 우리나라 지식인들, 사회적 지도층 인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제가 잘나서 지도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판검사...가 된 줄 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개인의 눈물겨운 노력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일인가? 경쟁교육의 덕분일까? 사회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날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부모와 이웃, 선생님, 노동자 농민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였을까?


‘도대체 정치가 뭐냐, 정치는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어떻게 했느냐. 세상을 바꿨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온 것 같더라’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씨에게 했다는 이 말.... 지식인이 해야 할 사회적 책무. 역사의식을 가진 말일까?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도 직무를 수행했는데 이루지 못했다면 자신의 무능을 탓할 일이지 자신의 잃어버린 행복을 아쉬워 할 일인가? 자신의 행복을 손익계산할 사람이라면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게 아닐까?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사회가 베풀어 준 그만한 부채의식도 함께 진 것이어야 한다. 유시민씨를 지지한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판단했을까? 유창한 웅변에...? 해박한 지식에...? 고상한 인간미에...? 이 세상에는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나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철새 짓을 하고 목에 힘이 들어간 사이비 정치인,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교육감...이 얼마나 많은데 유시민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지한 분들이 이런 계산을 한 판단일까?


지식인들의 책무는 어디까지인가? 의사가 되고 나면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가 됐으니 ‘돈을 많이 벌어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이기적인 인간이다. 의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검사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라면... 본인도 싫다고 했지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지 않을까? 우리도 다음에는 호세무히카 우루과이대통령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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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1.08 06:32


참으로 잔인하다.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사람 목숨보다 중할까?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75m 굴뚝 위에서 전열기 하나 없이 핫팩으로 423일, 1년 2개월동안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세계 최장 부그러운 신기록의 고공농성. 75m굴뚝에서 42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는 스타플렉스(파인텍) 소속 홍기탁과 박준호 두 사람이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4시 40분 경부터 밥줄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밧줄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곡기는 물론 물조차 먹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25일 긴급건강검진을 위해 굴뚝에 오른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최규진 의사에 따르면, 농성 전에 비해 두 사람의 몸무게는 각각 10Kg 가량 줄어들었다고 한다. 의사는 두 사람 모두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굴뚝 아래서는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조합원들이 408일을 넘기지 말고 내려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에서 서대문구 충정로3가까지 오체투지로 이동하기도 하고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차광호지회장을 비롯한 박래군 인권재단 소장과 나승구신부, 그리고 박승렬 인권센터 소장 등은 한 달 째 무기한 연대 단식 중이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합섬이 ‘스타플렉스’라는 회사에 인수되면서 부터다. 한국합섬이 2006년 5월 파산하면서 노동자들은 빈 공장을 지키며 인수할 자본을 찾게 된다. 그러다 2010년 7월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이사가 주채권은행이던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합섬을 인수해 이름을 ‘스타케미칼’(스타플렉스 자회사)로 바꾸고 이듬해 4월 공장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국합섬 노동자 100여명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한국합섬을 헐값에 인수한 스타플렉스 사장 김세권씨는 강성노조가 들어서자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선언했다.


'그런 가운데 차광호 조합원은 408일 동안 구미 공장의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했다. 김세권씨는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서 합의를 했다. 노동자들은 그 합의서에 따라 신설된 파인텍이라는 회사로 출근을 했다. 하지만 그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8개월 만에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는 생산 설비를 모두 빼버리고 공장마저 없앴다. 이 노동자들은 돌아갈 곳조차 없어졌다. 박준호, 홍기탁 두 노동자들이 굴뚝에 올라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불법을 저지르고 굴뚝에 올라가면 영웅이 되는가”라고. 또한 “평생 제조업을 했지만, 제조업 하면 언론에서 악덕한 기업인으로 몬다” 사용주는 김세권씨의 말이다. 합의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4차 협상이 결렬되지만 않았어도 이들이 굴뚝에 올라갔을까? 삼성회장은 연봉 1억을 받는 사원의 208배인 234억을 받고 있다 회계조작, 사기범죄로 국민 연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58배인 38억원을 받는다.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잘못된 용어 회계장부조작사기범죄)에 편승하여 국민의 노후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삼성물산 김태한 전 회장 54배연봉 39억 받는다. 이게 오늘날 노동자와 사용자의 차이다. 김세권씨는 억울하다고 한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하겠다던 문재인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들이 423일째 고공농성에 단식도 나몰라라...?을 세우는 동안 정치권은 뭘하고 있었을까?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75m 굴뚝에서 42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스타플렉스(파인텍) 노동자들의 소식을 알고 있기나 한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1700만 국민들의 촛불로 세운 문재인대통령은 왜 이들을 본체만체 하는가? 1년 2개월동안 75m 영하 20도의 굴뚝에서 전열기 하나 없이 물도 먹지 않고 단식하는 홍기탁과 박준호 두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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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1.04 07:10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哭)하려 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혁명을 꿈꿨던 진정한 애국사 단재 신채호선생님의 어록에 나오는 얘기다.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요 아나키스트이자 무장투쟁론자였던 선생님다운 모습은 그의 삶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단재는 세수할 때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이 든 채로 두 손으로 물을 찍어다가 바르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룻바닥과 자기 저고리 소매와 바짓가랑이를 온통 물투성이로 만들었다.”는 선생님. 세수를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일제가 이 땅을 지배하는 한 어느 방향으로든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21세기 지구상의 기독교 인구는 21억 명이다. 전 세계 인구의 1/4~1/3을 차지하는 기독교는 종파만 무려 38,000개다. 한국의 예수교였다면 그들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가르친 교조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인이었다면 오늘날의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대한민국의 종교인 수는 2014년 현재 불교 22%, 개신교 21%, 천주교 7%로 나타나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절반이 종교인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 자비를 실천하는 불도들이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왜 이렇게 삭막한 세상이 됐을까?


정당(政黨)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생각이 같다는 것은 정치관 즉 정치철학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철새들이 판을 친다. 소신은 바꾸기를 밥멉듯이 하는 배신자들이 화려한 전력과 일류대학에 무슨 학위를 가졌다고 유능한 사람인가? 유신헌법을 만든 전력도 스펙이고 살인정권의 무슨 장관을 지낸 것도 스펙인가? 신의를 버리고 배신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성을 가진 권리행사인가?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에는 교육은 뒷전이요,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길러내는 일에 더 열심이다. 사랑과 정성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들이 교육은 뒷전이요 승진을 위해 점수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제대로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그런 점수로 승진해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된 사람이 높은 사람으로 존경받고 더 높은 자리를 위해 상급기관의 눈치나 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는다면 그런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이를 보고 자라는 학생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더더구나 놀라운 일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식들이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에 부모들이 이성을 잃고 경쟁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자녀를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부모의 욕심은 사랑인가? 폭력인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바쁘게 100점에.... 경쟁에 휘말리는 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정인인가? 올곧은 사람으로 키워야할 자녀를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을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희생이 진정한 사랑인가? 현실이 그렇다치더라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경쟁에 내몰 것이 아니라 모순된 현실을 바꾸는데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욕심이 만드는 세상, 고전경제학에서 중상주의, 산업혁명을 거쳐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이제는 4차산업혁명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그 혁명은 사람중심의 세상일까? 자본주의는 인간적인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자유,평등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민주주의조차도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로 분화되고 있지만 그 어떤 민주주의도 그런가치가 실현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정치든 종교든, 교육이든, 언론이든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조선의 석가가 아닌 석가의 조선’이 된 나라, ‘조선의 공자가 아니라 공자의 조선’이 되고, ‘조선의 예수가 아닌 예수의 조선’이 되고 마는 나라에 단재 신채호선생님의 죽비가 그립다. 어쩌면 오늘날의 단재는 상종 못할 꼰대 취급을 받겠지만 그런 지조와 철학을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상은 영영 기대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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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역사2019.01.03 05:55


올해는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을 언급하고 나서 관심을모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은 일부 보수층에서는 '건국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 단위로까지 확대된 만세시위로 3월부터 5월까지 1500회가 넘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명이 사망하고 1만6000여 명이 부상하였으며 4만7000여 명이 체포되어 2만여 명이 수감된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혁명이었다.


우리는 갑오농민혁명을 동학운동으로, 3․1혁명을 3․1운동으로 6월 항쟁을 6월 민주화운동으로 불렀다. 광주민중항쟁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불러오다 1980년대부터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항쟁'을 불리게 되었다. 3·1운동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3·1혁명으로 명명해야 옳은가? ‘혁명’과 ‘운동’은 다르다. 운동(運動)이란 ‘몸의 건강을 위하여 또는 어떤 시합에 나가기 위하여 하는 몸의 기능을 높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온갖 일’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반해 혁명(革命)이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3·1절이 운동인가? 혁명인가? 동학농민전쟁 농민운동이며 6월 항쟁이 민주화운동인가?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어차피 역사의 기록은 승리한 쪽의 입장에서 역사를 정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사관으로 공부한 사학자들이 우리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貶毁)한 식민지교육의 영향으로 왜곡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친일의 후예들, 10월유신과 광주학상정권에 복무한 학자들이 집필한 역사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할까? 이런 학자들에게 전수받은 우리역사는 저항정신을 소거하거나 평가절하(平價切下)한 역사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1월 예산 국회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과 3·1 운동 지역별 수형기록 발굴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 50억원이 한국당의 반대로 삭감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누군가?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 이승만독재와 10월유신, 공주학살의 복무했거나 그 후예들이다. 그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를 농락하다 유치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조와 공범이 아니랄까바 자신들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다. 그들이 한글독해 능력이 있다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발표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제 1항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니 무슨 실성한 소리인가? 5.18단체의 공식적인 통계발표대로라도 1천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비롯한 4,300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학살의 살인마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라는 이순자의 망언과 다를게 무엇인가?


3·1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건국 100주년이 가능했을까? 오늘은 모든 어제가 만든 결과다. 내가 생명을 이어 오는 것도 민주주의도 조국의 주권과 민족문화를 지키며 살아 온 선조들의 피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왜곡된 역사는 청산하여야 하고 빼앗긴 주권은 되찾아야 한다.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할 일도 많지만 거창한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어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되찾는 것이 10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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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1.01 05:15


2019년 새 아침이 밝아 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평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가정과 직장에 웃음꽃이 그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7백만 주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올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인간의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군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2.


기해년 정월 초하룻날 아침....

영험하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족한 게 없는 풍요의 땅, 대한민국에 언제부터인지 잡귀들이 나타나 천사 같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순하디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당 한반도에 침범해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혹은 끌고가 노예로 삼고 못살게 굴었나이다.

고조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족귀신, 말갈귀신, 수나라귀신, 당나라귀신, 쪽바리귀신, 몽고귀신, 불국귀신, 양키귀신 아라사귀신...에 이르기까지 수백차례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나라를 지키며 오늘에 이르렀나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선한 양이라며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고 노예로 삼아 착취하며 못된 짓거리를 골라가며 했나이다. 정의를 말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눈과 귀를 막고 진실을 말 못하게 만들었나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주인이라며 혹은 외세로 혹은 유신귀신 광주귀신, 친미귀신, 친일귀신들이 한 패거리들이 되어 주인을 못살게 굴었나이다. 그들은 우리 것은 미개한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못 배우고 못난 것이 운명이라며 시키는대로 하라고 윽박지르고 괴롭혔나이다.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사람들, 정의롭게 살겠다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고 간첩으로 몰아 혹은 죽이고 감옥에 쳐넣어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고 가두기도 했습니다. 잡귀들은 애국자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감겼나이다. 배신자들이 애국자가 되어 역적이 주인 노릇을 하는... 그래서 권력에 혹은 돈에 혹은 종교에 사이비 언론에 현혹돼 권력을 나눠 먹으며 주인 행세를 해 왔나이다.


쪽발이귀신, 양키귀신 아라사귀신들이 배신자들과 손잡고 이 땅을 동강내 동족끼리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철천지원수가 되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세에 기생한 배신자들은 자기네들이 배신의 대가로 차지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이데올로기로 선량한 주권자들을 노예로 만들어 평화의 땅 한반도를 살상무기의 창고로, 증오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나이다.



동족상잔의 분단 74....

아직도 서양귀신 양키귀신 이념귀신들은 남북을 분단시킨 것도 모자라 동서를 분단시키고 이념으로 혹은 언어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사회적 지위와 유명으로 무시하고 없인여기며 못살게 굴고 있나이다. 노동자라는 이유로,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혹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전라도에 산다는 이유로 경상도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구박하며 괴롭히고 있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친일귀신, 친미귀신, 유신귀신, 광주학살귀신, 찌라시귀신, 얼짱귀신, 몸짱귀신, 종북귀신, 빨갱이귀신, 친박귀신, 박사모, 전사모귀신, 모두 모아 태평양 바다에 쳐넣어 다시는 이 땅 평화의 한반도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 주시기를 비나이다.


황금돼지 띠 기해년 한 해는 분단의 이 땅 한반도에 정의로운 사람,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못 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천대받고 홀대받는 세상이 그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양심적인 사람, 바른말 하는 사람...이 사람대접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짜주인 노릇하는 잡귀들 없는 세상, 착하기만 한 사람, 민초들이 주인되는 세상,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천지신명께 두 손 모아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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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2.30 08:02


내일이면 2018년 무술년 한해가 가고 2019년 기해년(己亥) 새해가 시작된다. 개인이나 소속된 단체 그리고 국가적으로 참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라는 말을 즐겨 쓰곤 하는가 보다. 한 해가 가고 다시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늘 반복해 맞는 것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지난 일을 잊고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는가 봅니다.



거실 한쪽켠에 놓여 있던 가재발 선인장과 천리향이 꽃을 치우기 시작했다. 해마다 피는 꽃이지만 나이가 꽃을 피우는 가재발선인장과 천리향에 눈길이 간다. ‘이 추위에 저런 꽃을 피워내다니... 저런 꽃을 피워내기까지 얼마나 많이 정성과 힘이 들었을까...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화려한 봄을 여는 장미와 가을을 장식하는 국화꽃에는 감탄하며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지만 삭막한 겨울에 잠시 추위를 잊게 하는 이런 꽃이 있어 반갑고 고맙다.

누군가가 그랬지. ‘야생화를 좋아하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일까? 전에는 무관심하게 지나치던 보도블록 사이에 피어내는 이름 모르는 잡초가 눈에 보이고 이 추운 겨울에 푸른색을 잃지 않는 식물들을 보면 그 생명력과 인내심에 새삼스럽게 관심이 가고 고맙게 느껴진다. 사느라고 쫓겨 무관심하게 지나치던 일들이 연말이 되면 다시 돌아보는 것도 새해는 더 좋은 일을 만나기 위한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2018 무술년 끝자락에 서서 삶에 쫓겨 지나치던 지난 일을 뒤돌아본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들이 /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 살아 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 그러나 말이 없이는 /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 매일 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 얼마나 어려운지.... / 헤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있는 / 한 마디의 말을 위해 / 때로는 진통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이해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

어디 말뿐일까? 내가 가진 힘, 지위, 명예...로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까? 무심결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화려한 외모로 혹은 말이나 글로 포장하고 살았던 나의 삶이 진실이 아닌 허세와 과장으로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까? 나의 작인 관심과 배려만 있었다면 그들에 좀 더 밟게 환하게 웃으며 살 수 있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매연에 뒤덮힌 공기에 숨쉬기조차 어려워지고 식당에서 파는 음식이며 돈으 주고 구입하는 상품들조차 장사꾼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나만 좋다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하면 모두가 살맛 나는 세상이 될까?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합시다라는 차내 방송이 메아리가 되어 들어야 할 사람은 귀를 막고 사는데 세상은 좋아질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내가 아닌 네가 또 다른 나인 것을 잊고 산다면 모든 우리가 결국 모든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우리 모두를 힘든 세상으로 만들고 가고 있는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잊고 살아도 좋을까? 외면 하고 살아도 좋을까?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사람처럼 나만 좋다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그런 세상으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이대로 가면 어떤 세상이 될까?

장미나 국화처럼 화려한 꽃을 피우는 꽃만 꽃이 아니다. 도로가에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이름 모르는 풀꽃도 있어야 하고, 햇빛 한 줌 더 얻으려고 키 큰 나무 사이로 안간힘을 쓰며 키를 키우는 풀들도 있어야 숲이 된다. 나의 생명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내가 생명을 이어 가는 나 혼자 의지만으로 가능할까? 여름내 비바람을 이기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곡식의 수고가 있었기에... 성난 파도와 싸우며 수고한 어부의 땀흘림이 있었기에 나의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용균씨처럼 연탄가루를 뒤집어쓰고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우리가 따뜻한 방에서 편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다. 세상 어디에선가 땀흘리며 수고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나의 평안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새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눈길이라도 주는 그런 기해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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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2.27 06:20


단식하던 유민아빠 단식중단 설득 가서 무작정 동조단식 했던 문재인대통령이라면 고김용균님의 유족을 만나야 정상입니다. 꼭 만나서 살인병기 멈추고 파견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5m 높이의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 올라가 410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을 보면 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법외노조문제와 파인텍노동자의 고공농성을 방치한다는 것은 노동존중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왜 SNS와 청와대 청원 글이 그치지 않고 있을까? 최근 SNS에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제에는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문재인대통령 취임 19개월 만에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 비율을 넘어 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하는 데드 크로스현상이 나타났다. ··동은 물론이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수구언론들은 신이나 이런 사실을 보도하기 바쁘다. 어쩌다 지지율 83%를 달리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난 것일까?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실망은 취임 2개월인 729일부터 시작됐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대응조치로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부터다. 당시만 해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종가를 치던 상황이라 감히 비판조차 엄두에 재지 못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금방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취임사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조정이 아니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했었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면서 그들에게 임금 몇 푼 올려주면 노동자들 소득이 올라갈까? 양극화문제가 해결될까?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최저 임금 몇 푼으로 노동자들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문재인정부는 늘 이런 식이었다.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공론화에 붙여 세월 다 보내고, 경제민주화는 손도 대지 못하고,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사립학교문제... 해결은커녕 재벌 살리기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배분정책은 조세정의부터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조세정책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를 제시했다. 지난 7월 문재인대통령이 인도 방문시 삼성전자 인도공장 준공식에 참가한 이후 대통령이 나서서 의료산업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산업,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닥쳐 관철하지 못했으며 규제완화 반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공정경제=갑질규제, 혁신성장=규제완화로 이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이 단시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고 고용과 경제지표가 나빠지자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대신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 확대, 유연근로제로 선회하자 보수적인 관변단체인 한국노총조차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지적처럼 문재인정부는 좌회전 시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우경화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45000억원 규모의 회계를 고의분식을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허용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라고 했던가?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집이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펼쳐, 해당 지역에서 투기과열을 조장하였다.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세율을 높인 반면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지 않아, ‘부자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최저임금을 개악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정부가 약속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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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2.25 06:3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표준 새 번역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보훈(山上寶訓) 혹은 산상수훈(山上垂訓)이라고도 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인간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2018년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세상을 만든 주인(創造主)이신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야훼, 예수, 성령이라는 3위일체(3三一切)이신 신()입니다 인간을 만든 신, 하느님이 하느님이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 온갖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10가지 가르침 (十誡命)을 주셨지만 이 것 마저도 지키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 달래고 가르치지만 듣지 않습니다. 참다못한 예수님은 2018년 전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모습은 화려하고 찬란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땅 베들레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굿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33년간 앞의 글에서 보신 것처럼 산상수훈을 비롯해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과,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신약성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가르쳐 세상에 살면서 진 빚을 다 갚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살아오면서 진 자연과 부모와 친구와 이웃에 진 빚(負債), 사랑의 빚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천국에 갈 생각을 하지 마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고,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고,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 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 리를 같이 가 주어라고 가르칩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희생 제물로 내 놓습니다. 그는 로마형벌 중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못박혀 매달린지 사흘만에 33년의 짧은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도 부활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復活昇天)해 하늘로 올라가면서 다시 오시겠다(再臨)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사랑을 스스로 실천하며 다시 신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再臨), 인간에 대한 신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신이시기도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신이기도 합니다. 구약성서에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18년 전 오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지만 오히려 이 땅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미워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 자연을 파괴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사랑의 예수님은 또 용서만 하실까요? 성탄절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미할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랑.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웃에게 따뜻하게 손잡아 주는 것, 사랑의 실천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랍니다. 꼭 교회나 성당이 아니더라도 내 이웃에 가난한자, 사랑에 목말라 하는 자에게 손길을 내미는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이 바라는 성탄 정신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한 가득한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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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미디어2018.12.22 09:57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어디쯤 있을까? 흔히들 우리나라를 말하면 국민소득이 어떻고 군사적으로 얼마나 힘이 강한나라인가 혹은 올림픽에서 어떤 종목이 세계에서 몇 등인가?... 식으로 자랑을 하기 마련이다. 특히 인공지능시대를 맞으면서 인터넷이 선진국을 앞질렀다느니 세계가 열광하는 K팝이 얼마나 대견스러운가에 대화의 초점이 모아진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 놓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을 비춰 주는 창, 언론이다. 언론이 어느 분야를 비춰 주느냐에 따라 세상의 눈은 온통 그 분야에 열광 하다가도 아무리 이슈가 되는 기사거리라도 언론이 외면하거나 침묵하면 그것은 관심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 언론이 얼마나 공정하고 인도적인가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웃고 울며 혹은 분노하기도 한다. 우리의 눈,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2002년 경남도민일보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 ! !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했던 일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 3주 월(유아) (교단에서), (초등), (교육개혁) (교육미디어)2, 4주는 월(청소년), (과학세상), (캠퍼스), (평생교육, (이슈진단), 등으로 구성해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로 꾸몄던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이 프로그램에 고정필진으로 참여 해 기사를 썼는데. 2002101일에는 당시 이슈가 되었던 권언유착이 안타까워 언론, 권력층부패에 침묵하지 마라」(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중요한 기사거리라도 중앙지가 보도하면 이슈가 되지만 지역신문이 아무리 톱기사라도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민국이라고 하느지는 몰라도 세상을 비춰 주는 창 언론이 어느 쪽을 비춰주느냐에 따라 기사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2002101일자 언론 권력에 침묵하지 마라라는 기사는 지금 읽어도 달라진게 없다. 무엇이 어디가 문제일까? 민주주의를 일컬어 여론정치라고들 한다. 그만큼 여론이 정치를 주도한다는 뜻일게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언론이 자사의 이익이나 특정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사회의 건강성이 유지될까? 실제로 독재 권력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그 유명한 ‘3S정책으로 주권자들의 눈을 감겨 왔다. 그 후 개량적인 국면, 유사민주주의단계에서는 언론이 스스로 권력에 손을 내밀어 알아서 기는...’보도를 일삼았다. 그래서 실리를 챙기는 더러운 짓거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배를 채워 온 언론이다.

바른 말하는 언론은 권력의 미운살이 박히기 마련이다. 현재 조··동이 거대한 기업이 된데 비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 운영난에 허덕이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살아남으려면 무릎을 꿇어라? 이것이 돈으로 유혹하는 비겁한 권력의 속성이 아닌가? 이러한 수법은 독재정권이 써먹던 전유물이다. 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구도에서야 집권정당도 권력도 어떻 그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 내부자들이 증명해 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 거대 신문들은 정직한가? 객관적인가? ‘공정, 정직, 진실, 불편부당한가? 권력으로부터 권언유착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언론의 사명을 팽개치거나 권력의 시녀가 되지는 않았는가? 자본의 시녀가 되지는 않았는가?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해 성을 상품화 하거나 양극화사회를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죄는 짓지 않았는가?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해 환경오염의 주역을 담당하거나 사교육의 돈벌이를 시켜주거나 스스로 사교육기관을 운영해 돈벌이를 하는 교육파괴의 주범이 되지는 않았는가?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을 과장, 보도해 냄비근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는가? 부끄러운 언론이여, 제발 왜곡보도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죄를 언론 소비자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한번 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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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2.19 06:39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미국이 말하는 정의니 평화가 얼마나 기만적인가는 북미협상과정을 보면 안다. 북한에는 없는 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는가? 세계 종합군사력 7위인 대한민국이 23위인 북한이 두려워 세계 1위의 군사대국인 미군이 지켜줘야 하는가? ‘악의 축(?)인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면 한반도에서 미군이 존재할 이유를 상실하는게 두려워 온갖 이유로 회담을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또 결렬됐다.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분담금 차이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한미는 1991년 첫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이 연말 만료된다. 이번 회의는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일환이다. 지난 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액은 방위비 분담금만 9320억원이다. 직간접 지원비 까지 계산한다면 주둔 총 비용 2조원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상 공짜로 방어하고 있다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주한 미군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해야 할 예산은 9,602억원이다.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9특별협정’(SMA) 기간 동안 20149,200억원, 20159,320억원, 20169,441억원, 지난해 9,507억원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늘었으며 내년 분담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우리정부가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9,602억원 외에도 카투사·경찰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등 직접지원비와 토지임대료 평가, 제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간접지원비 등을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 524일 국회에서 열린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토론회에 참석,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 중이고 이는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현황)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다. 그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지난 해 한국 국방예산 중 주한미군 관련 예산은 46752억원에 이른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처음보다 6조원이나 늘어난 16조원이 됐고, 양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공표 사실과는 달리 92%를 한국이 부담했다.

약점이 있는 정부를 두둔해 준 대가로 군수물자를 팔아먹으며 비호해주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나라가 미국 아닌가? 이승만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유신정부와 살인정권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끼고 돌면서 안으로는 실리는 챙겨 온 나라가 미국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북한에도 없는 외국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트럼프의 주장은, 주한미군은 한국을 악의 축인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한국 방위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2017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403347억원이다. 북한보다 44배 예산이다. 해리티지재단이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보다 44배 예산으로 전투기, 탱크, 해군전함, 잠수함, 수송함 등 모든 항목이 북한보다 열세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남한에서는 194598일부터 70년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 사드까지 배치해 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중재자... 평화협정 체결 뒤에도 필요"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왜 주한미군이 북의 남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했는가? 그래서 1기에 1~2조의 예산이 필요한 사드를 한반도에 비치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었다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군사력 7위의 나라라면서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기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족을 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통일을 말하고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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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12.18 06:30


필자가 초등학생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시간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이라고 썼다. 아이들은 저요. 저요하며 손을 들고 대답하기를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그 말 보다 작년 솥 장사 헛솥장사가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 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썼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라고 말한다>


선생님의 아니오라는 말이 왜 어려운 말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저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사람들은 아니오라는 말이 뜰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작년 솥 장사 헛 솥장사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듣기 싫어 말이 하는 말이 비판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비판이란 그들을 더 힘 빠지게 한다는 것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비판은 비난과 다르다. 그래서 수시로 평가를 하지만 아니오라고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은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다. 평가가 일상화되고 아니오가 불편하지 않는 국가나 단체는 건강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적당히...라면 그 조직의 건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치판이 위기상황이다. 내가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판세력이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시민단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만든 시민단체들은 권력에 흡수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된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오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놀랍게도 라는 예스맨까지 등장하면서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적폐세력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또 하나. 문재인정부의 비극은 건강한 야당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있기는 이 집단은 야당 구실을 하지 못한다. 아니 야당이 아니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적폐세력이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지유한국당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기에 죽기 살기로 저항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나라를 바로 세울 호기가 없었던게 아니다. 80%를 상회하는 주권자들의 지지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힘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현재의 위기는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모든 악조건에서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나라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대통령의 한계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 국민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두고 보자... 역사적으로 집권초기에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적폐청산이든 경제살리기는 물건너간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80%를 오르내리던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모들이나 장관을 나무날 수 없다. 문제인대통령 자신의 철학부재로 방향감각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정권을 인수한지 2개월째인 72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오락가락정치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멀쩡한 사람도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문재인대통령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권력에 취해 그런지는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여기다 '아니오'까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그는 반칙을 저지르는 사람 편으로 돌아서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자본에 특혜를 주어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주관과 소신이 없이 여론에 호소하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의 자기합리화의 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그렇다.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와 광주형 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유연근로제로 바뀌고 있다. 탄력근로 시간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이 고용 악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을 하면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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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2.13 06:20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해선 안 될 석탄을 옮기는 업무를 감당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하루였다. 알파고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데 사람들은 왜 하루가 다르게 사는 게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일까?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수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왜 먹거리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현실에 무력하기만 하는 것일까?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자랑하면서 왜 양극화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기만 할까? 수많은 교육학자들 왜 이 사람들은 무너진 교육에 무력하기만 할까? 언론에 종사하는 수많은 학자들, 경제이론가, 화려한 이공계 학자들은 신자유주의에 왜 무력하기만 할까?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의 독설이다. 사르트르는 지식인이란 자신과 무관한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왜 지식인들이 이런 혹독한 비판을 당해야 하는가? 대학에서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 보면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할 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한 학설이나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아담스미스를 말하고 케인즈의 이론을... 소크라테스나 히포크라테스를 가르치면서 현실의 문제 세상을 바꿀 대안은 왜 내놓지 못할까?

한갈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갈이는 유신헌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한태연, 갈봉군, 이후락의 성을 따서 한갈이라고 한다. 유신헌법 하면 박정희를 생각하지만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은 박정희 혼자가 아니다. 한태연, 갈봉군, 이후락이라는 얘기다. 분명한 사실은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를 독재자로 만든 학자들 한태연, 갈봉근, 이후락, 김기춘과 같은 사람들이다.

헌법학자가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4대강사업도 마찬가지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대통령 혼자의 작품이 아니다. 이명박이 4대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박재광, 박석순, 박창근, 허재영교수, 박재현, 윤세의, 윤병만, 신현석교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얘기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댐을 무너뜨리면 서울 여의도 63빌딩 중간까지 물이 차올라 서울이 모두 침수된다고 사기 쳐 3995억원의 혈세로 평화의 댐을 만든 자는 전두환 혼자서 만든 작품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7년간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자는 남덕우와 김상협과 같은 학자들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전두환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노태우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노재봉, 정원식, 현승종도 학자출신이다. 살인자에게 헌법을 파괴하고 주권자를 노예로 만든 헌법 파괴자에게 면죄부를 준 학자들. 역사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자신이 배운 지식을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독재와 살인자들에게 영혼을 판 지식인은 전직 총리와 장관을 지냈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고 명문가문으로 대접받지 않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사기친 학자들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과를 정당하게 평가받았는가? 오히려 유신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요직을 맡았다는 스펙으로 국회로 혹은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유신헌법을 만든 영혼을 판 학자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파괴시킨 사이비 학자들, 평화의 댐 이론을 제공한 희대의 사기꾼들은 죄값을 치렀는가? 정계와 학계를 오가며 이비어천가, 박비어천가를 부르던 지식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미화하고 성을 상품화한 좀비들은 아직도 문화권력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은가? 권력에 혹은 재벌의 마름 역할을 하던 사이비 학자들은 지금도 평등보다 자유를 복지보다 경쟁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재벌 찬미가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린 학생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4살 비정규직 노동자도 참을성이 없어 혹은 운이 나빠 조심성이 없어 죽어간 개인의 잘못인가?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앞세워 국정을 파탄시키며 뒤에서 온갖 실리를 챙기고 단물을 빨아 먹은 사이비 학자들, 부역자들은 총선을 준비하고 혹은 차기 대권을 노리며 표정관리에 여념이 없다. 그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노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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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12.12 06:44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일부다. 1년 반 그러니까 임기의 3분의 1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를 일컬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클릭하는 정부라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는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 ‘목표 따로 현실 따로...’ 첫마음을 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유체이탈 화법일까? 그가 대통령에 취임 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피부로 느낄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자는게 아니다. 쌓이고 쌓인 적폐를 풀어 나가겠다는 철학,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 가려는 의지를 볼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양극화문제는 해결되어 가고 있는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든 상관없다. 문제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 된다. 아무리 적폐세력의 저항이 강고하다고 하더라도 주권자의 80%가 넘는 지지를 엎고 추진하지 못한다면 누구 잘못인가?

양극화 문제는 경제정의 실현이 해법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재벌이 빼앗아 간 것을 되돌려 평등 세상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친부자정책, 정격유착을 끊는 것’, 그게 소득주도 경제정책 아닌가? 조세정의를 실현해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게 하고 당장 의식주를 해결 못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헌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찾아주는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 찔끔 돈 몇 푼으로 생색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는 재분배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문제는 공론화로 시간을 다 보내고...>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다.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된 현실을 두고 서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가는 잔인한 교육, 가정파괴의 주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 출산기피, 육아문제...와 같은 교육문제는 지엽적인 몇 가지 선심정책으로는 풀 수 없다. 근본적인 학벌문제, 일류대학문제만 풀면 저절로 해결된다. 문재인정부는 근본문제인 학벌문제, 일류대학 문제를 덮어두고 입시방법을 공청회에 붙여 허송세월을 보내다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요구가 일류대학 문제... 하다못해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 이름이라도 모두 서울대학으로 바꾸자고 요구하지 않았는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교육, 대학졸업장으로 삶의 질,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현실을 덮어두고 입시전형 몇 가지 찔끔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근본적인 원인진단도 없이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돌파리 의사일 뿐이다. 반칙없는 사회는 근본문제를 찾아 치료하는게 아닌가?

<미투문제는 해법조차 찾지 못하고...>

세상을 온통 발칵 뒤집어 놓은 미투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불평등, 즉 성을 상품화한 현실 때문이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하는... 그래서 여성이 다 같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성(Sex)의 대상인 현실에서는 미투문제는 개인적 일탈이 만든 현상일 뿐이다. 돈이 되는 것은 선()인 자본주의가 만든 세상을 두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미투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이며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가 온통 성을 충동질하고 있지 않은가? 돈이 되는거라면... 사이비 문인들, 언론들...이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지 않는가? 돈벌이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본의 폭력이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성이 상훔화된 저질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자본의 폭력, 미투를 화제거리로 구경하고 있다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가짜뉴스 판을 치는 세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가짜뉴스, 찌라시언론, 사이비 언론...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사회정의 구현, 공정보도, 불편부당...’이라는 사시를 내걸었지만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비춰주는가?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여주는가의 차이로 세상을 거꾸로 비춰주는 언론이 판을 치고 있다. 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언론, ··동이나 종편의 보도태도는 차마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적폐 그 자체다. 정격유착으로 서민들의 눈을 감기고 서민들을 마취시키는 사회를 비춰주는 공기가 그들 아닌가? 언론의 정경유착을 두고 소외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세상인가?>

지난 7일 무역의 날 문재인대통령은 수출 성과를 포용성장으로 이어가야한다면서 기업노동자정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자고 했다. ‘포용성장이 성장부터 하자는 말인지 분배가 우선이라는 말인지는 몰라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처음 약속과는 다른 말이다. 이런 표현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임종석의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 나눌 게 없는 비정규직, 계약직. 앞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언어폭력이다.

나는 문제인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정부가 가고 있는 길은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8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게 아닌가? 촛불정부라고 이명박, 박근혜가 저지른 9년간의 적폐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를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세모녀사건,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는 젊은이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애기를 키우기 겁이나 출산을 거부하는 나라. 그런 세상을 출산 장려금 몇 푼으로 해결되는가?

방탄소년단 노래를 즐겨 부르고, 밝으면서도 조용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으며, 열정이 넘친다는 24살의 청년이 11일 오전 320분께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현장 점검을 위한 순찰 업무를 하던 도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것도 숨진 지 4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현장설비 하청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청년이다. 생애 첫 직장이었는데... 1년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기에 취업한 첫 직장이었다. 청년은 얼마 전 가족에게 힘들기는 한데 배우는 단계이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청년들에게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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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역사2018.12.11 06:46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던 사람.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20년이 넘도록 추징하지 못한 금액이 1천억원이 넘는 그는 아직도 범법자다. 그는 아직도 지난 2015년 양도소득세 등 4건의 국세 309900만원과  88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도 체납한 상태다.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5·18 광주 민중항쟁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내란 및 반란의 수괴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던 사람 전두환...



39년 전 오늘.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 전두환은 197910·26사태로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속이며 18년간 군사통치를 하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가 쏜 총에 맞아 숨지자 최규하대통령의 승인없이 육군참모총장과 사령관을 체포하는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