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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45

윤 대통령의 탄핵이 무죄이면 태극기부대 난동은 민주화 운동인가 우리편이 아닌 국민은 모두 ‘반국가 세력’...?“반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반역이라 하지 못할 테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 수세식 변기를 발명한 영국의 발명가 존 해링턴의 말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30년 전 "5.18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8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이 사건 피의자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런 결정은 80년 당시 각종 불법적인 조처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에 대해 '문민정부'의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해 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 2025. 2. 14.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 아니 뒷걸음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역대 정권 중 최악의 경제성적표 받는다2024년 3분기 한국 경제는 1분기보다 0.1%에 그쳐 뒷걸음쳐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은 0.4% 에 그쳤다. 이는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의 역성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끌어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22일 내놓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2.5%)를 한 달도 안 돼 0.3%포인트 낮춘 것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며 사회 외교, 국방, 교육까지...대한민국은 역대 최악의 정치적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 정치는 이미 진보, 보수 지지층의 극심한 양분 상태에서 .. 2025. 2. 13.
옛날에도 모든 가정에서 다 제사를 지냈을까? 신과 종교 그리고 제사문화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지났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 명절이라고 하면 교통대란, 여성들의 명절 증후군, 가족간의 불화와 제사문화, 명절문화가 생각난다. 설날 연휴기간에는 교통사고로 5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번의 설·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768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63건, 2021년 1758건, 2022년 1396건, 2023년 1794건, 2024년 1077건이었다.■ 명절문화 바꾸지 못한 배경에는 자본이 있다‘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 2025. 2. 4.
조상숭배, 제사문화 이대로 좋은가? 역사를 사관없이 읽으면...언제부터 쓰고 싶었던 글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 어김없이 ‘불효자식’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오늘은 매 맞을 각오로 이 글을 쓴다. 언제부터일까?  ‘제사’ 문제나 ‘명절문화’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금기사항처럼 된지 오래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날 명절이나 제사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걸려 있는 문제로 수구언론과 자본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이 전근대적인 문화를 왜 식자들은 함구하고 있는 것일까.■ 시민사관으로 역사를 보면... 역사를 사관 없이 읽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남의 나라 지배에 시달렸던 나라의 역사를 사관도 없이 기록대로 믿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 2025. 2. 3.
을사년 새해 복많이 지으시고 건강하십시오 120년 전 을사년, 그 아픔을 이겨낸 민족답게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7년, 대한민국 탄생 107년, 을사년 정월 초하루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60간지' 중 '42번째'이고, '을'은 청이므로, '파란 뱀의 해'입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는 지혜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 치유와 성장,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희망찬 한 해는 페친 여러분 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설은 4대 명절 중의 하나설 명절은 우리 민족의 정서가 듬뿍 담겨 내려오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추석, 한식, 단오와 더불어 4대 명절 중의 하나인 명절입니다. 하지만,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일제는 양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 2025. 1. 28.
우리도 이제 ‘광고에 안 속기 교육’ 해야 한다 올바른 소비자로 키우기,초·중등 교과과정에 편성과장표현 등 광고 분석·비판할 수 있어야독일에서는 광고에 안속기 교육을 하고 있다. 고도의 기획에 의해 만들어져 아동 대상 프로그램에 삽입되는 총천연색의 환상적인 광고 문안이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동들이 상품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저연령 아동들은 보통 정규 프로그램과 광고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독일에서는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광고’ 수업을 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 약간씩 시기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초등학교 1~4학년 과정에서 독일어나 사회와 과학을 통합한 수업시간인 자흐운터리히트 교과에 포함돼 있고, 고학년에서는 독일어 교과에서 주로 다룬다.■ 독일에는 광고수업 어떻게 하나독일 학생.. 2025. 1. 27.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계층과 계급은 다르다경제적인 지위의 차이를 기준으로해서 집단을 나눌 때는 흔히 나누는 단위를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계층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계급이 있다. 주로 경제적인 지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집단을 나눌 때는 흔히 나누는 단위로서 ‘계급’이란 용어를 쓴다. 노동자계급이니 무산자계급이니 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한편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를 가지고 집단을 나눌 때는 구분의 단위로서「계층」이란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지식(계)층이라든지 학생(계)층이라든지 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 계급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말...?‘계급’이라는 말을 하면 또 그 과격이니 종북이니 빨갱이 소리 듣겠지. 그런데 왜 계급은 안되고 계층은 괜찮을까? 왜 노동은 안되고 근로는 괜찮을까? 왜 동무는 안되고 친구는.. 2025. 1. 24.
내란의 공범이 된 국민의힘은 정당 아니다 정당의 역할 못하는 집단국민의힘은 정당 아니다정당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바라기가 된 집단은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끌고 가는 건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2.3 내란 수괴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태극기부대 집회 현장을 방문해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 2025. 1. 23.
직무 정지당한 대통령이 그렇게 두려웠나 바둑도 패색이 짙으면 돌을 던지는데...윤석열은 “사람에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윤석열 사랑은 감탄을 넘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국무위원이나 윤석열에게 선택받은 공무원들은 그렇다 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왜 또 그럴까.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우린 윤석열과 함께 싸우다 죽겠다”며 “장갑차가 오면 드러눕고 물대포가 오면 맞으면 돼”라며 한남동 관저 앞 태극기부대의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를 보면 윤석열이 마치 특정 종교의 교조 같다.■ 직무정지를 당해 이름만 대통령인데...‘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야 신념이거나 생존권 투쟁일 수 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직무정지를 당해 이름만 대통령인 내란수괴는 정의와 법치를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국.. 2025. 1. 16.
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려면 모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가의 권력을 위임할 대상을 선출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정부, 법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기관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거나 대통령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이런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왕이 내리는 은총...?이명박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공포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면 출범 1년간 이명박 정부는 609건, 박근혜 정부는 653건, 문재인 정부는 660건이었지만, 윤석열은 12월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해 역대 최고의 사.. 2025. 1. 13.
물질과 의식 중 어떤 것이 선차적인가? 학교는 왜 유물철학을 가르치지 않을까?“종 앞에서 절대 무신론을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반역할 것이다.”프랑스의 계몽주의 작가 볼테르의 말이다. 친구와 나누는 얘기를 종이 들을까봐 노예를 밖으로 내보내고 난 후 친구에게 한 말이다. 노예의 각성이 두려워 진리까지 감추려했던 종교인의 속내를 보여 주는 말이다.볼테르가 한 말에 비추어 보면 예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기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 종교나 언론을 통해 이데올로기라는 마취제로 마취시켜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예는 마취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운명론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노예들은 기득권자의 논리를 자신의 생각이라고 .. 2025. 1. 12.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못하나 안하나 공수처를 해체하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며 5시간 30분만인 오후 1시 30분께 철수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저 주변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 1만1천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겼다. 만세!”, “윤석열”을 연호했다. ■ 짜고 친 고스톱이었나?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가 불발된 구체적 이유에 대해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인간 벽'을 세우고 물리적으로 저항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 2025. 1. 11.
국민팔이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하) 정당사를 보면 정당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광주학살의 공범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손잡은 변절자 김영삼은 어떤 사람인가. 김영삼은 민주정의당ㆍ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탄생한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에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합류, 1990년 1월 3당 합당을 선언하면서 자신이 싸웠던 독재 세력의 품에 안겼다. 1992년 대선에서 필생의 라이벌 김대중(金大中)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돼 집권한 대통령이다. ■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 민주정의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박정희 정권의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그리고 통일민주당의 3당합당으로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국민을 배신한 변절자 김영삼은 어떤 사람인가.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2025. 1. 7.
국민팔이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상) 정당사를 보면 정당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국민의힘 을 보면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난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이룩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적고 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주역이라니... 국민의힘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에는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 2025. 1. 6.
역대 대통령들의 거짓말 시리즈...(하) ‘줄푸세’로 가난한 서민들에게 사기 친 박근혜(18대) ■ 이명박의 '집착'과 '거짓말'이 만든 비극이명박은 “BBK는 김경준이 나를 만나기 전에 회사를 설립해 운영한 것”이라면서 “BBK와는 직·간접적으로도 관련이 없다. 주식 1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이명박이 2007년 8월 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합동 연설회 중에 한 발언이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이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큰빗이끼벌레며 각종 유해 물질이 떠다니는 4대강의 참상...금수강산을 오염공화국으로 만든 이명박이다.■ ‘줄푸세’로 가난한 서민.. 2025. 1. 3.
역대 대통령들의 거짓말 시리즈...상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대통령 된다?2002년 6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종교를 무교로 쓴다고 했다.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고 묻자 애매한 대답을 했다. 희미하게 믿는다고 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고 다시 묻자 노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종교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라고 대답했다.■ 거짓말하면 고통스럽습니다‘진실의 길’ 이기명 기자가 노무현 후보와 단둘이 있을 때 물었다. “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거짓말 하면 고통스럽습니.. 2025. 1. 2.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게 하는 방법 있다 우리도 희년(稀年)제도 도입하면 안될까옛날 이스라엘에는 희년(稀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다음 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의 유일신 야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살 수 있도록 상속의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주도록 명하고 특히 희년에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재물이 백성을 지배하지 않도록 한 제도가 희년이다.■ 자본에 예속된 민주주의에도 희년제도가 있었으면....이스라엘에서는 이 희년이 되면 잃은 기업이 회복되고, 종이 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은 ‘공동체 전체의 자유’이다... 2024. 12. 29.
우리도 이제 학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SKY 출신은 모두가 다 똑똑한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77조를 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 갈팡질팡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왜?내란 주범 윤석열은 12월 3일 전두환의 5·17 계엄과 흡사한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자유 통제, 전공의 및 의료인 불복종 시 처단...등 전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2024. 12. 28.
노무현이 추진한 '차별금지법'...18년째 표류중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하는 나라“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조 ①항이다. 또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그런데 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차별금지법을 못 만드는 나라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와 34조는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2024. 12. 23.
관념철학과 유물철학은 어떻게 다른가 관념철학은 세계의 근원은 ‘정신, 혼’유물철학은 세계의 근원이 ‘물질’ 철학사는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의 역사이다. 철학이란 철학자 이름이나 외워서 점수 잘 받기 위해 배우는 학문이 아니다. 철학의 근본문제는 물질과 생산의 문제, 존재와 의식의 문재, 이론과 실천의 문제다. 철학이란 세계관을 탐구함으로써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원칙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철학은 세계에 대한 인식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是非),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을 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생존 방식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학문이 철학이다.우리나라에 유입된 대표적인 서구의 4대 철학은 실용주의 철학(Pragmatism)과 실존철학, 분석철학(신실증철학), 신학철학 등이 있다. 이들 4대 철학 사.. 2024. 12. 20.
우리는 가장 불평등한 나라에 살고 있다 빈곤 문제 해결은 정부의 책임한국은행이 지난 3월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천745달러로 2022년(3만2천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천405만1천원으로 1년 전(4천248만7천원)보다 3.7% 많았다. 1인당 3만 3천 745달러! “와!~ 우리나라도 이제 참 부자구나 싶다가도 나는...?” 4천405만 1천원×1425=48,052,880원이다. 나도 1년 소득이 48,052,880원인 부자인가...?■ 1인당 GNI 4천405만1천원에 노숙자는 왜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2022년 노숙인 현황’을 보면 ▶2013년 1만 2656명 ▶2014년 1만 2347명 ▶2015년 1만 1901명 ▶201.. 2024. 12. 18.
주인에게 칼 뽑아 든 머슴 그냥 둘 수 없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캐나다 출신 미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David Easton)은 정치를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스턴은 사회적 가치란 ‘생존과 번영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산(주관적·객관적 가치 포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돈), 권력, 명예, 지위...’ 등을 일컫는다. 이스턴이 주장하는 정치란 오늘날 “싸움판이고 아수라장이고 복수극이 된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직후 이렇게 말했다. “정치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정진석 당시 비상대책 위원.. 2024. 12. 13.
오늘은 12·12 반란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몸서리치는 5·16, 12·12도 모자라 12·3 반란12월 12일 오늘은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45년째 되는 날이다. 12·12 군사반란은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 전두환이 주도하여 일으킨 군사 쿠데타이다. 10·26사태로 18년간 헌법을 농락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시해당하자 신군부세력들은 무주공산이 된 나라를 장악하기 위한 공작에 들어간다.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해 구금시켰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전두환 5·17 계엄 확대'와 닮은 꼴 쿠데타 세력들은 헌법에도 없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등.. 2024. 12. 12.
내란 수괴 윤석열은 수렴청정 의지, 감히 대통령직 유지하려 하나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누구 맘대로...?“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지난 7일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윤석열의 2분짜리 대국민 사과다. 윤석열은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만 했다. 윤석열은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권력을 위임할 자격 없다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사과는 역시나 개 사과였다. 쿠데타의 주범 윤석열은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 2024. 12. 11.
12.3 내란, 아내 지키려고 계엄령 선포했나 ▲ 전두환과 윤석열 (편집=시사타파뉴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3일 10시 25분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은 이렇게 시작한다.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을 보면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들의 비상계엄확대조치를 보는 듯하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자신”윤 대.. 2024. 12. 8.
민주주의에 세 들어 사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본주의 국가인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자본주의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기계, 공장, 토지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민주주의의 국민이 주인이지만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인 사회다. ■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 민주주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지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 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를 극복해 공동선((c.. 2024. 12. 5.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다 아내 지키려고 행사라는 재의요구권...치사하다 거부권만 25번,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폭력만 행사해...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개정안 거부권행사를 시작으로 2년 3개월만에 모두 25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11년 8개월 재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14건(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헌법의 배치 서열이 의미하는 것은...우리 헌법은 헌법 공포문인 서문(序文)에서 시작해 제 1장 총.. 2024. 12. 2.
도둑맞은 주권을 찾습니다 대학 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1위지만 정작 헌법 몰라헌법 교육으로 민주주의와 비판의식 갖춘 지식인 양성해야"(정치인)은 헌법대로 하라! (국민)은 헌법대로 살자"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헌법에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려 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받는 이유다.■ 주인이 왜 노예취급받고 있나아무.. 2024. 11. 25.
오염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우리가 사는 세상은 청정지역이 아니다. 물도 공기도 먹는 음식도 내가 배운 지식까지도 오염투성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간의 존엄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오염공화국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언론공화국’, ‘검찰공화국’, ‘오염공화국’, ‘차별 광화국’, ‘서울공화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누가, 왜 이런 공화국으로 만들었을까.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을.. 2024. 11. 21.
대한민국 갈 길이 멀다. 헌법에는 평등 사회, 현실은 차별공화국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평등한 사회가 좋은가, 균등한 사회가 좋은가.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 평등과 균등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회적 의미와 추구하는 바는 확연히 다르다. 두 개념을 놓고 어떤 사회가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각 개념의 의미와 장단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평등과 균등은 다르다‘균등’이란 평등을 의미하지 않고 공평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등’은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같은 양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인데 반해 ‘균등’은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념..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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