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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483

4월 11일은 임시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 생일날 정부수립일과 건국기념일 구분 못하는 사람들...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107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생일날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던 3·1운동은 포악한 일본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애국 열사들은 4월 11일 남의 나라 땅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임시정부 탄생을 세계만방에 선포했다.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해 우리 역사에서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이 처음으로 탄생한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조소앙(趙素昻)은 삼균주의 이념은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한 전문 10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 발표했다.대한민국 임시.. 2026. 4. 10.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왜 철학교육을 하지 않을까 주권자가 똑똑해 지는게 싫다고요...?학교는 국가가 필요한 사람, 기업이 필요한 사람, 사회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지만 정작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인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인성교육이 문제가 되자 논술이라는 과목을 도입했지만, 그것은 철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됐다. 국민윤리니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과목은 삶을 안내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분단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교과서가 됐다.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다.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정보화시대 4차산업사회에는 더더욱 그렇다.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할 일과 .. 2026. 4. 6.

제주 4·3항쟁 79주년...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79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한 제주 4·3항쟁대한민국의 역사는 한의 역사다. 오죽하면 학생들에게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 코스가 되다시피한 제주이지만 제주에 다녀와도 제주의 역사를 모른다. 아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주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제주 4·3항쟁의 전개 과정 오늘은 제주 4·3항쟁 79주년을 맞는 날이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 2026. 4. 3.

수치스런 역사라고 덮고 감출 것인가 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 5천 년의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실(事實)을 모두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역사는 사실(事實)도 있고 사실(史實)도 있다. 사실(史實)은 사가들이 후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골라 낸 역사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사가들이 ‘과거의 사실(史實)을 통해 나의 삶이 더 보람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학교는 그런 역사교육을 하고 있을까?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나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설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이다.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다 그런 식이다. 바람직한 역.. 2026. 3. 31.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로 승패를 가릴 수 있나…? 위대한 속임수 훌륭한 사람 가리기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뭘까? 아마 가장 배가 고플 때 먹는 라면 같은 게 아닐까? 배고플 때 먹는 라면 맛을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 왜 라면이 맛이 있을까? 라면의 원료는 밀가루다. 밀가루는 그 자체가 맛을 내지 않는다. 그런 밀가루로 만든 라면이 맛이 있는 이유는 맛을 내게 하는 첨가물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면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 있기에 그렇게 맛을 낼 수 있을까?라면의 원료는 밀가루다. 밀가루 외에 밀기울, 팜유, 감자전분, 초산전분, 청징제, 글루텐, 마늘 추출물, 유화유지, 난각 분말, 면류첨가 알카리제, vitB2, 스프, 정제염, L-글루타인산 나트륨, 조미양념베이스 2호, 고추맛베이스, 정맥당, 고춧가루, 간장 분말, 볶음양념분말, 사태양념 분말.. 2026. 3. 27.

영어로 표기해야 더 훌륭하게 보이나 한글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세종시 학나래교 입구 수변공원에는 특별한 화장실이 있다. 내가 특별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화장실 건물 입구에 ‘Toilet’라고 써있고 입구에는 왼쪽에는 ‘MAN’, 오른 쪽에는 ‘WOMAN’으로 표기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기는 분명히 대한민국인데 화장실에 영어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세종시가 어떤 도시인가? ‘세종시’라는 이름은 국민 공모에 의해 정해진 이름이다. 2006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공모 결과, 무려 2163개의 명칭이 접수되었다. ‘세종’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 민족의 성군 세종대왕의 이름이고, 한글과 과학, 문화 등에 기여한 임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추앙을 받는 이름이라는데서 선정된 이름이다. 시에서는 마을 이름도.. 2026. 3. 26.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블랙홀 관변단체 정부는 언제까지 관변단체를 사랑할 것인가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3대 관변단체로 불리는 이들 세 단체에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만 2013년 한해에 무려 3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보면 행정안전부가 27억 원, 광역자치단체가 23억 원, 기초자치단체가 29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만 그랬던게 아니다. 2017년에도 ‘대한노인회, 새마을운동 관련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20곳의 지자체에게 지원한 돈이 최소 17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변단체(官邊團體)란 ‘과거 독재정권이 민(民)을 통제하고 계도(啓導)하겠다는 발상에서 만든 단체’다... 2026. 3. 20.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정치단체 노동조합 이익진단은 다르다 단체라고 다 같은 단체가 아니다몇년 전 전교조조합원 연수에 선배조합원으로서 전교조의 역사와 신규조합원의 교육을 부탁받고 참여 했던 일이 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조합원들에게 물었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 질문에 누구 하나 전교조와 교총이 다른점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조합원이 없었다. 범생이들만 교사가 됐으니 국영수는 놀랄 만큼 실력이 있어도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줄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교사들이 첫 발령을 받으면 교장선생님이 교총회원으로 가입을 권했고 당연히 교총회원이 되는 것일 줄 알고 가입해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하곤 했다.교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다. 그밖에도 교.. 2026. 3. 19.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유행에 쫓겨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의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노예정신이다.”단재 신채호선생님의 말씀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으나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따라 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자신의 생각 없이 남을 따라, 남이 하자는 대로 한다’는 뜻이다. 오늘 날 ‘유행’이 그렇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상업주의가 만든… 돈벌이를 위해 만든 자본의 논리를 마치 무슨 진리나 되는 것처럼 ‘따라하기’에 아주 익숙해 졌다.. 2026. 3. 18.

마산 3·15 의거 66주년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그들을 용서는 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유대인들의 수난사를 재현해 놓은 ‘야드바셈’이란 역사박물관 출구에 적혀있는 글귀다. 히틀러에게 6백만명이 학살당한 역사를 두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가슴에 새기자는 글이다. 우리 국민들은 66년 전, 1960년 3월 15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어제는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 60주년을 맞는 날이다. 코르나 19 때문이기만 할까? 2·28대구의거, 3·15마산의거... 일찍이 민족의 선각자 단재신채호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1. 4할 사전투표: 선거당일 자연 기권표와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전체 유권자 4할 정도의 표를 미리 자유당 지지표로 만들어 투표함에 넣어둔다.2.. 2026. 3. 15.

만 악의 근원 시장화 정책 언제까지…?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은 모두 선(善)모든 것은 상품이다. 시장화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본의 논리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논리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이데올로기가 된 지 오래다. 시장화정책은 공공재인 물도 공기도 상품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교육도, 언론도 상품이 아닌 것이 없다. 시장화정책은 정치는 작은 정부로, 시장에서는 신자유주의로, 교육은 수요자중심으로… 상품화됐다. 자본이 만든 세상, 시장화정책은 살맛이 나는 세상일까?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한 경쟁으로 살아남는 자가 승.. 2026. 3. 6.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을까“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② 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 19조 ①, ②항이다. 헌법 119조의 경제 조항은 우리나라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국가는 균형있는 .. 2026. 3. 5.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르면...“자본주의가 뭐야?”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공부를 열심히 한 고등학생이라면 아마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 정도로 대답할까?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 가 자본의 본질이며 정체성에 대해 물어보면 쉽게 정의해 말할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운명적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살다 떠나야 할 체재. 그 체제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할 사람들... 자신이 평생 살아갈 자본주의의에 대한 속성과 변천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왜 자본주의는 이런 변천과정을 겪어 왔을까? 자본주의의 이런 진화는 무죄인가? 누구.. 2026. 3. 4.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겠다는 진짜 이유 개명을 한다고 사람까지 바뀌나...?신한국당(1995~1997), 민주자유당(1990~1995),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한나라당 (1997~2012),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새누리당 (2012~2017),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의 이름에서 '새누리'를 지우고 자유한국당(2017~2020),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과 미래를 향한 전진4.0이 합당하여 미래통합당(2020.2~2020.9), 21대 총선 참패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국민의힘(2020.9~현재) 2026년 초, 5년 5개월 만에 다시 당명 변경을 추진하며 전 국민 공모 중....■ 국민의힘은 어떤 때 당명을 바꿨나당명은 이승만의 자유당.. 2026. 3. 3.

오늘은 3·1 민족해방운동 107주년, 대한민국 건국 107주년입니다 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은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 삼일절 노래 가사다. ■ 대한민국 건국은 1945년이 아닌 1919년 국정교과서를 배운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이 1945년으로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건국은 1945년이 아닌 1919년이다. 1945년이 건국절이면 삼일절 노래 가사가 ‘기미년’이 아니라 ‘을유년’이라야 맞다. 3월 1일은 대한민국 건국 1919년부터 기산해 107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약 35년간... 1910년 한일병합 이후 통감.. 2026. 3. 1.

자본주의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인간의 삶을 왜곡하는 자본주의짓밟히고 배고픈 설움을 당해본 사람은 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를... 그것도 남의 나라 종살이를 36년간이나 한 민적은 그 통한의 고통이 어떤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1910년 8월 22일 나라를 빼앗긴 지 9년 만인 1919년 3월 1일.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는 31독립선언을 선포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렸다.일제 강점기 조선의 전체 인구 1,678만 8천400명 중 106만여 명이 참여한 3·1운동은 7509명의 사망자와 4만 7천여 명이 구속되는 등 거국적인 독립.. 2026. 2. 27.

차례는 제사와 다르다. 제사는 늦은 밤, 차례는 오전에... 설차례는 새해를 맞아 조상에게 올리는 안부인사제사상 차리기 힘드시죠? 유교식 제사에서 유례된 사대봉사四代奉祀)를 받드는 종가집 가정에서는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속담처럼 힘들고 어렵다. 특히 이런 종가집 며느리들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자를 격식에 맞추어 잘 지내야 조상들께 복받고 가문의 체통이 서는 줄 알았다. 그런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옛날에도 오늘날처럼 모든 가정에서 다 이렇게 제사를 지냈을까?구례나 사계집에 보면 평민은 부모까지만 봉사하여 왔으나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 가서야 일반 서민도 고조부까지 4대 봉사(奉祀)가 허용되었으며 1969년 가정의례 준칙에는 한 대를 줄여 3대 봉사를 권장하고 있다. 조선전기 양반은 5%, 농민은 전체 .. 2026. 2. 18.

병오년 새해 복많이 지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병오년 정월 초하루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9년, 대한민국 탄생 107년, 병오년 정월 초하루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병오년(丙午年)으로, 천간의 병(丙)이 '붉은색(불)'을, 지지의 오(午)가 '말'을 의미하여 '붉은 말의 해'입니다. 힘과 열정, 역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며, 2026년 2월 4일 입춘 혹은 음력 설날 이후부터 말띠 해가 시작됩니다. 불(丙) 위에 불(午)이 얹힌 형상으로, 매우 강한 불의 기운과 열정, 속도, 활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페친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설은 4대 명절 중의 하나설 명절은 우리 민족의 정.. 2026. 2. 17.

옛날에도 모든 가정에서 다 제사를 지냈을까? 신과 종교 그리고 제사문화내일모레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 명절이라고 하면 교통대란, 여성들의 명절 증후군, 가족간의 불화와 제사문화, 명절문화가 생각난다.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속담이 있다. 종갓집의 경우 한 달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 제사로 여성들에게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심각하다. 여성의 가사 분담, 형제간에 제사 모시는 문제를 비롯해 연로한 부모님 병시중이며 재산상속과 같은 민감한 문제로 명절 후 이혼 신청이 평소보다 2.5배 증가했다는 보도를 보며 명절이 과연 즐겁기만 한지 의문이 든다.■ 명절문화 바꾸지 못한 배경에는 자본이 있다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문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일까? 자본주의가 만든 문화. 어쩌면 이윤이 선이라는 상업.. 2026. 2. 16.

15초에 1300만 원… 광고료 누가 부담할까? 우리는 왜 광고 교육 안하지...?정부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기준에 따르면 MBC와 KBS2(SBS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판매를 대행한다)에서 광고단가가 가장 높은 ‘SA급’은 월~목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다. 주말은 오후 7시부터 11시30분까지다. 월~목 SA급 중에서도 오후 10시의 광고단가가 가장 높다. KBS2는 15초에 1320만원, MBC는 1348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시간대에는 일반적으로 ‘미니시리즈’로 불리는 월화극, 혹은 수목극이 방송된다. 가장 비싼 시간대인 만큼 방송사들은 이 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의 시청률 경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2015년 7월 13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광고비 가장 비싼 시간대는?> 기사 중 일부다. 8년이 지난 지금.. 2026. 2. 13.

생명의 기적 내 몸 안에 놀라운 우주 나는 누구인가?‘나’는 누구인가? 부모가 낳아 주신 ‘나’. 그 ‘나’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다 일생을 마치는 의미없는 존재인가? 사람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받아 태어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한평생을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 내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 태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은 햇빛과 공기와 물이 있어야 하고 먹는 음식이 에너지가 되어 피를 돌려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다. 어디 그것 뿐인가?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친구가 있어야 하고 농부와 어부... 등 수 많은 이웃의 수고로 오늘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햇볕을 받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아갈 수 있을까?■ 변화와 연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라333 생존 법칙이란 것이 있다.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 2026. 2. 12.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등장한 이유 빨갱이는 왜 죽여야 할 대상이 됐는가"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투옥 중인 애국인사 석방하라!"... 1947년 3월 1일, ’삼일절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려 2만 5천~3만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나온 구호들이다. 제주 4·3항쟁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만 14,363명… 그러나 학자들은 제주 도민의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제주.. 2026. 2. 10.

폭력에 순종하도록 길들이는 사회 권력(power)과 폭력(violence)은 다르다권력(權力), 권리(權利), 권위(權威)는 비슷한 말이다. 권력(權力, Power)이란 ‘자신의 의지나 결정을 상대방에 관철시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권리(權利)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다. 권력과 비슷한 말 권위(權威, authority)는 ‘타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는 권력과 같다. 하지만 권위는 정당성과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강제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는다.■ 권력과 폭력은 다르다#. 1 경찰이 변심한 애.. 2026. 2. 9.

자본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자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② 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 19조 ①, ②항이다. 헌법 119조의 경제 조항은 ㄸㄷ우리나라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 2026. 2. 6.

집값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국민이 평등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초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 사업이나 코스피 5천 달성보다 훨씬 쉽고 중요하다"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지역 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집값 안정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2025년 3월 말 기준, 고소득층(상위 20%)의 자산이 저소득층(하위 20%)의 40배를 넘는다. 상위 .. 2026. 2. 5.

학교에서는 왜 돈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는가? 원론만 가르쳐 주는 학교의 경제교육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책은 무릎을 치며 공감하며 읽기도 하고 어떤 책은 읽으면 화가 나기도 한다. 평생 교직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책을 읽으면 제자들에게 참 미안하고 부끄럽다. 이런 사실을 퇴임하기 전에 좀 알았더라면… 그때 아이들에게 좀 더 경제에 대해 확실하게 경제개념을 이해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돈의 진실’(김용진- 해드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다.원론만 배우고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흔히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라는 말은 바로 이런 학교가 만든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경제는 필수다. 인문학이 아니라도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한 번쯤은 배웠던 경.. 2026. 1. 30.

어느 날 당신에게 평생 쓰고 남을 돈이 생긴다면... 신데렐라(Cinderella) 읽어 보셨지요?신데렐라(Cinderella)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너무 흔한 얘기라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는 1697년 샤를 페로라는 사람이 《교훈이 담긴 옛날이야기 또는 콩트》라는 모음집에 담겨 출판된 이야기로 정확한 제목은 《상드리용 또는 작은 유리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이 얘기는 너무나 유명해 나라마다 비슷한 동화들이 나올정도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유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세계 각국에는 신데렐라와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9세기의 중국의 민담집, 유양잡조에 기록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에도 콩쥐팥쥐라는 이야기라는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게 평생 쓰고 남을 돈이 생긴다면... 왜 뚱딴지 같이.. 2026. 1. 29.

세상을 보는 안목, 달라도 너무 다르다 목적없는 사는 사람들...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느낌이 다르다. 우리교육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을 전혀 문제가 없고 열심히만 공부하면 좋은 대학도 가고 출세도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며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학원이 된 학교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같은 문제를 놓고 사람에 따라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사람을 보는 안목도 각양각색이다.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 좋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외모보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사람들도 있다. 생긴 것은 좀 맘에 안 들어도 돈만 많으면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벌이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가문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 2026. 1. 26.

화장실까지 ‘Toilet’으로 표기해야 문화시민이 되나 한글사랑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세종시 학나래교 입구 수변공원에는 특별한 화장실이 있다. 내가 특별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화장실 건물 입구에 ‘Toilet’라고 쓰여있고 입구에는 왼쪽에는 ‘MAN’, 오른 쪽에는 ‘WOMAN’으로 표기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기는 분명히 대한민국인데 화장실에 영어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학나래교뿐만 아니다. 세종시는 2024. 9. 30일 ‘세종특별자치시조례(클릭하시면 조례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를 제정 시행 중이다. 그런데 세종시 정문 출입구 오른쪽에 화장실에는 영어로 ‘Toilet’이라고 써놓았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곳이 화장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종시가 어떤 도시인가? ‘세종시’라는 이름은 국민 공모에 의해 정해진 이름이.. 2026. 1. 21.

예술(藝術)과 외설(猥褻)은 다르다 예술이 권력과 자본예 예속 되면... 상명대 김경일교수는 그의 저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에서 정치인은 ‘요괴인간’이요, 기자들은 ‘고급 룸펜’들이며, 학자들을 ‘저열한 인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모든 정치인, 모든 기자, 그리고 모든 학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말이란 이렇게 거두절미하면 오해를 받기 십상팔구다. 그러나 정치인이, 기자가, 학자가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됐으며 수많은 지식인들이 세상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김경일교수의 날선 비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봄처녀 오시누나 새 풀 옷을 입으셨네/하얀 구름 너울 쓰고 구슬 신을 신으셨네/꽃다발 가슴에 안고 누굴 찾아오시는고.” 노산 이은상이 22살에 쓴 「봄처녀」(..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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