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해당되는 글 11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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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01.16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정원, 해체가 정답입니다 (3)
  3. 2018.01.11 병든 문화, 유행이 자본에 예속되면... (3)
  4. 2018.01.08 ‘노동 없는 세상’에서 노동자들은 행복할까? (4)
  5. 2018.01.03 <1987> 당시 우리가 데모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 (5)
  6. 2018.01.01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4)
  7. 2017.12.25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성탄절 되세요 (3)
  8. 2017.12.23 ‘세금을 못 내겠다’는 종교인들 부끄럽지 않은가? (4)
  9. 2017.12.15 지구촌 이렇게 망가져도 걱정 안 되세요? (3)
  10. 2017.12.14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 언제 끝날까? (5)
  11. 2017.12.13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들, 부끄럽지 않은가? (5)
  12. 2017.12.10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권을 찾습니다
  13. 2017.12.09 선비는 왜 해양관광도시의 꿈을 버리지 못할까? (3)
  14. 2017.12.04 중구난방 평생교육 이제 국가가 나서야... (4)
  15. 2017.12.02 목적없이 사는 사람들... 이대로 사는게 행복일까? (4)
  16. 2017.11.30 우리는 왜 16세 청소년에게 선거권 못 주나...? (6)
  17. 2017.11.22 창원시장 되겠다는 택시운전사 전수식을 만나 봤더니.. (6)
  18. 2017.11.21 같은 사람인데 왜 직책에 따라 달라질까? (3)
  19. 2017.11.17 지진공포? 사실은 핵발전소가 더 무섭다 (4)
  20. 2017.11.14 4차 산업혁명... 두렵지 않으세요? (5)
  21. 2017.11.13 철학이 무엇이냐고요? (3)
  22. 2017.11.11 전태일열사를 아십니까? (6)
  23. 2017.11.10 의사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을까? (5)
  24. 2017.11.09 가족회의로 가정에서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 (6)
  25. 2017.11.08 ‘영화관에 간 경영학자’를 통해 세상을 보니... (5)
  26. 2017.11.07 점수보다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줘야합니다. (7)
  27. 2017.11.06 우리는 왜 민주적인 생활에 익숙하지 못할까? (4)
  28. 2017.11.03 ‘노조조직률 높이겠다’는 대통령, 왜? (4)
  29. 2017.11.02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 왜? (4)
  30. 2017.10.30 ‘약자배려’ 가치를 포기할 것인가? (4)
정치/사는 이야기2018.01.17 06:33


219,799,000! 무슨 수치일까요? 박근혜전대통령이 2016년에 받은 연봉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18,316,000원을 받는 셈입니다.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17,668,000원정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금 외에도 급여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직급보조비는 3,200,000는 따로 받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동결됐지만 대통령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해마다 연금으로 보수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는 100분의 70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37961920원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평균 11496820원을 받는 셈입니다. 물론 이 연봉에는 일반수당 월 6464천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등 총 77568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348610원을 받는 셈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차량 유지비(358천원), 차량 유류대(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을 합해 받는 의정활동비가 연간 92518690, 월평균 7709870원 정도입니다. 그밖에도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 5급 상당 비서관 2,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어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7600여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주인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생계가 어려워 힘겹게 사는데 나라 살림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일꾼은 이렇게 호의호식 하고 사는게 정상일까요? 양심이 있는 지도자라면 주권자가 힘겹게 살면 함께 나누며 사는게 정상이 아닐까요? 노동자들은 임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소득 분석을 보면, 노동자들이 받는 월평균 소득 329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속하는 51.8%에 속하는 일자리 근로자들의 임금은 25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자들은 행복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1963만명 가운데 비정규직 규모는 644만명(32.8%)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는 다르게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44.5%874만 명이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천명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2015년 이래 12%대를 육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박봉을 쪼개 낸 세금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특혜를 받고 살아도 좋을까요?

대졸 이상 실업자가 분기별 집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서고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도 처음으로 35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분기 전체 실업자는 1167000명으로 나타니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43000(46.5%)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지절 내 건 공약이 청년실업자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답답하게도 노동의 종말이니 혹은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은 35포도 모자라 N포 사회니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이런문제를 해결해야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은 한달에 17,668,000, 직급보조비는 3,200,000, 국회의원들은 137961920, 수당까지 합하면 한해 2348610원을 받는게 옳은 일일까요?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헌법이니 법률이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주권자가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일꾼은 호의호식하고 주인은 가난에 찌들려 사는게 정상일까요? 행복추구권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입니다.

노동자들은 해고의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학자금을 갚지 못해 빚쟁이로 살아가는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다는데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사적인 치부를 하고 연간 옷값만 19950만원,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다 분노한 국민들에게 쫓겨나 감옥에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은 새로 뽑아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곳곳에 적폐 세력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법전에만 있는 나라는 주인은 노예입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사람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는 6·13선거에서 적폐세력을 제거해 주권자들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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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1.16 06:30


청와대가 드디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기관이 갖고 있던 기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원도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시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정도라면 간첩조작질을 비롯해 인권유린의 진원지가 됐던 국정원은 정말 본연의 임무에만 전력하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자신의 한 짓이 부끄러워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처럼 국정원도 그랬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중앙정보부가 김영삼정권에서 안전기획부로 안전기획부가 김대중정부시절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그렇다. 중앙정보부를 찬들 사람이 김종필이다. 김종필의 대를 이어 김형욱, 이후락, 김재규, 전두환, 장세동, 원세훈.... 으로 이어진 권력의 핵심들은 하나같이 구속되거나 혹은 의문사로 막을 내린 비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정보는 국력이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소리없는헌신, 오직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달고 등장한 '중앙정보부'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공포의 상징이 됐던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회부(안기부)'로 바꾸었지만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듯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생한 권력기관이 이름만 바뀐다고 달라질 수 있을리 없다.

김대중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수시로 동원됐던 오욕의 역사와 단절하겠다며 이름을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바꾸었지만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명박시절에는 국정원이 언론보도에 개입하는가 하면 대선에서 댓글공작으로 대통령을 만드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직무범위를 '북한 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 및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한정 다시 이름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대공업무라는 핑계로 국민을 사찰하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 지역차별적 댓글을 달아대며 여론을 조작하고 이제는 간첩까지 조작해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들러 공포의 대상이었던 정보기관. 공식적인 연간 예산은 4931억원이지만 부처별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한다면 32176800만원 아니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도다. '기치료와 주사비, 차명폰 사용에 36500만 원, 문고리 3인방 활동비와 휴가비로 97600만 원, 또 의상비로 69100만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인 20135월부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9월까지 정기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이 무려 365000만원 정도다. 이 돈 중 20여억 원을 자신의 옷값으로 수천만원 문고리 비서관의 휴가비로 수천만원 등 물 쓰듯이 썼음이 밝혀졌다. 박근혜뿐만 아니다.

이명박정부시절에도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이들에게 건네진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이 이들에게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전달한 단서를 포착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민주주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타락시킨 주범 국정원, 문재인정부가 권력기관개편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시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고문, 간첩 조작, 살인 등의 인권유린과 여론조작 등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국정원의 역사를 보면 개혁안이 곧이곧대로 개혁될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 증거가 최근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1987이라는 영화가 아닌가? 국정원은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 주권자를 우롱한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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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일상2018.01.11 06:56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유행이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적 차별화 경향 사이에 타협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삶의 형식들 중에서 특별한 것으로 한편에서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결합을 의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 폐쇄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해 풀이한 해석이란 상업주의에 오염된 현실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내가 유행을 궁금해 하는 이유는 멀쩡한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을 하고 다니는게 이해 할 수 없어서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할 여성들이 배꼽을 드러내 놓고 다니거나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에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내놓고 다니기도 하고 돈을 주고 찢어져서 속살이 다 들여다보이는 너덜너덜한 청바지를 사서 입기도 하고 맨얼굴이 백번천번 더 예쁜 어린 초등학생들이 이상한 화장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 이해가 안돼서다.

인간이 만든 문화(文化)란 주어진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고 본능을 적절히 조절하여 만들어낸 생활양식과 그에 따른 산물들이다. 이러한 문화는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전통, 신념, 생활환경 혹은 역사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유행이란 한자의 ()’흐른다, 유랑하다, 돈다의 뜻이요, ‘()’진행한다, 행한다, 늘어서다의 의미로 어떤 현상이나 사상이 사회에 널리 퍼지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원래 유행이라는 뜻은 돌림병이나 천재 등의 국가적인 재난이 지역이나 나라에서 번갈아 돌아간다는 의미로 쓰였던 말이다. 이런 뜻을 가진 유행이 남이 하면 지나간 양복이나 헤어스타일이나 넥타이를 따라 매고, 무릎이 해진 바지를 입으면 따라 입고, 누가 찢어져 해진 야구모를 쓰고 다니면 따라 쓰고, 누가 짝짝이 신발이나 양말을 신으면 따라하고...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따라 하는게 신기하기도 한다.

모든 문화란 삶에 유용하기만 한 게 아니다. 문화란 공유성, 다양성, 학습성, 축적성, 체계성 및 총체성, 가변성을 지닌다.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화절대주의나 자문화중심주의에 빠지게 된다. 문화란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된지만 민족문화가 우수한 문화라든가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에 빠지면 문화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문화이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잘못된 반문화로 피해자가 되기 쉽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문화가 자본에 예속 당하면 대중은 자본에 놀림감을 당하는 삐에로가 되기도 한다.

얼짱, 몸짱문화가 그렇고, 명품문화와 같이 과시욕과 허영심을 부추겨 건강한 삶을 좀먹는 상업주의 문화가 그렇다. 자본의 욕망, 상업주의가 만들어 내는 반문화는 순수문화를 왜곡해 상품화, 무대화, 박제화시킨다.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선()이 되는 병든 문화다. 빼빼로데이라는 국적불명의 문화가 그렇고 블랙데이니 밸런타인데이...와 같은 문화가 그렇다. 자본은 이렇게 대중매체의 힘을 빌려, 감각주의로 흐르거나 호기심을 자극해 성을 충동질하는 엽기적인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허위문화가 주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얼짱, 몸짱문화가 그렇고, 명품문화와 같이 과시욕과 허영심을 부추겨 건강한 삶을 좀먹는 상업주의 문화가 그렇다. 이런 상업주의 반문화는 문화를 상품화, 무대화, 박제화시킨다.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선()이 되는 병든 문화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바이러스처럼 침투하고 있는 언어파괴문화며 국적불명의 상업주의문화는 인간의 심성을 병들게 하고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문화로 둔갑시킨다. 문화가 순수문화인지 허위문화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본에 예속된다면 착하기만 한 서민들은 대중매체가 지배하는 허위문화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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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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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1.08 06:30


스마트폰으로 점점 더 많은 은행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서 은행 점포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인력 감축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만 40즉 1978년생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농협은행도 지난 연말 만 40세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해 534명이 회사를 그만 뒀다은행권의 이런 현상은 4차 산업혁명의 기류가 몰아치는 유통과 제조업 등 다른 분야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위클리공감>



인터넷뉴스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소식이다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가장 강조했던 것이 청년 일자리문제였다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 후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를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을 정도다앞으로 5년간 예산 21조원을 투입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 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성공할 수 있을까? 40세 희망퇴직의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것이 은행만의 일까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보면 쓴 웃음이 나온다청년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전광판까지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하면서 ‘4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민관 협업체계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쓴 웃음이 나온다고 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이다은행의 감원 칼바람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지난 2016년 다보스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총 71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신기술이 새롭게 만들어낼 일자리는 210만개에 불과해 현재 일자리 가운데 500만개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한다이 보고서는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의 약 65%는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될 것이고 현재 18세의 학생이 40세가 됐을 때는 평균적으로 10~14개의 직업을 거쳐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위기를 느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운동을 벌였던 일이 있다기술혁신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기계를 파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과 연결이다이러한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과 사물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초연결성).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 파악(초지능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예측 가능성)이다.


노동에서 해방되는 세상과 같은 장밋빛 전망(?) 때문일까사람들은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세상을 일컬어 제 4차산업혁명으로 명명했다자본주의 교육에 익숙한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프롤레타리아란 노동력 이외에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계급의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에서 해방된 세상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프롤레타리아가 필요 없는 세상이라는 뜻이다이런 현상은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는 은행노동자들만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브런치>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보면 산업혁명당시 러다이트운동’ 생각이 난다. 노동에서 해방되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가까운 예로 지하철을 역에는 역무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대형매장도 점차 노동자들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의사도, 변호사도, 목사도, 스님도... 로봇이 대행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드론이 나타나 농사를 짓고 택배기사가 하던 일을 드론이 빼앗아 가고, 전쟁도, 로봇과 드론이 대신해 주는 시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 진짜 놀랄 일은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불어 닥치고 있는데 변화에 대처 해야할 정치인교육자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구경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마치 거대한 해일이 지구촌을 향해 밀어닥치고 있는데 인간이 이룩해 놓은 문화가 마치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있는 현상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르틴 루터의 말이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낭만적으로만 들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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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일상2018.01.03 06:30


<1987>... 엊그제 같은데 벌써 31년이란 세월이 지난 옛날 얘기다. 그 시대를 살던 우리는 모두가 데모꾼이었고 옷에는 최루탄 냄새로 찌들어 있었다. <1987> 1987년 그 때 나는 마산여상에 근무하면서 현직쇼사였다.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데모꾼이 되어 거의 매일같이 마산 어시장에서, 창동 불종거리로, 혹은 경남대학 앞에서 최루탄을 마시며 시위를 하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나는 당시 수업시간에 겁도 없이 학생들에게 광주비디오 얘기며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김준태시인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양성우의 낙화, 문익환의 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와 같은 시를 읽어 주기도 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마창고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독서모임을 하기도 하고 밤이 되면 시위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나는 성은교회라는 대한감리교회에 다니며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속회라는 성서 공부시간에 참석했다. 속회 회원들은 잡히면 영장 없이 구속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항쟁에 대한 비디오를 보면서 영화의 장면과 같은 전두환의 학살 현장을 지켜보면 발을 동동 굴렀다. 이 비디오를 본 사람이라면 데모꾼이 아니더라도 <1987>의 주인공처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예수쟁이는 예수 냄새가 나야 한다며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실천에 옮기기로 결의했다.


전두환의 호헌발표와 박종철군의 죽음은 필자가 사는 마산뿐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그칠 날이 없었다. 특히 대학이 있는 곳이면 그곳은 곧 해방구였다. 당시 대학의 총학생회는 민주주의의 산실이요, 터놓고 경찰이 침범 못하는 안전지대였다. 게시판이나 빈공간에는 어김없이 민그림이며 대형 걸게 그림이 걸리고 저녁이면 교문 앞에서 경찰과 맞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였다.



<1987>은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장면이 계속된다. 남영동은 김근태의장의 고문당한 곳으로 공포의 상징이었지만 데모현장에는 영화의 한 장면같은 폭력이 남무했다. 당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마 저렇게 까지...라며 믿으려 하지 않겠지만 나는 그들이 저지르는 폭력을 내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한번은 시위대와 함께 창원경찰서에 잡혀가 학생들과 시멘트 바닥에 밤을 새우면서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는지, 경찰서 유치장의 인권유린 현장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 백주에 수많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박종철군을 고문하던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전두환은 13대 국회의 증언대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자위권 발동'이라고 했다. 그는 1995년에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971222일에 사면·복권돼 현재도 국가 원로로 대접받으며 회고록까지 출간하며 살고 있다.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있고, 전두환 모교인 대구공고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그의 고향 합천에는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그를 추모하고 있다.


<1987> 주인공 중의 한사람 이근안은 1970년 경찰에 발을 들인 후 대공분야에서 16차례의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1986년에는 옥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순경에서 경감 승진까지 특진으로만 올라간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20여년간 수배·투옥을 반복하다 200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정식 목사가 된다. 그 후 2012년 지난 행적이 들통 나면서 목사직에서 면직되었다. 며칠 전 이근안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대담에서 아내가 미용실을 경영하는 돈으로 생활한다며 당뇨와 합병증, 고혈압에 심부전증까지 앓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고문기술자, 살인마는 전두환, 노태우 이근안... 몇몇이 아니다. 그들과 함께 박종철을 죽이고 이한열에게 직격탄을 쏜 경찰은 어디서 무얼하는지 알지 못한다. 짐작컨대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에 함께한 자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이 지금도 가족의 고통과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비웃으며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영화는 <1987>으로 끝났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으로 싸웠던 사람들은 아직도 가난과 고통으로 종북세력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전교조의가 그렇다. 전교조가 권력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10월유신과 광주항쟁 그리고 속이구선언(6·29선언의 다른 이름  6.hwp의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 가르치겠다는 전교조는 늘 독재 권력의 미운오리새끼였다. 촛불정부가 출범한 후 달라지고 있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는 기회주의자나 방관자가 만든 게 아니다.


정의사회는 가능할까? 언제쯤이면 역사의 구비마다 등장하는 악마들의 가면을 벗겨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대접하는 세상이 될까? ‘노동자가 존중 받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 아직도 이 땅에는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 억울하게 빨갱이 누명을 쓰고 죽어 간 수많은 사람들은 사면·복권과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87> 다음에는 폭력정권이 만든 미운 오리새끼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종북 가면을 벗길 수 있는 후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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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일상2018.01.01 06:31


무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과 화평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웃음꽃이 그치지 않는 한해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비나이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7백만 주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촛불 민주주의 대한민국... 올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모두가 주인 대접받는 국민주권 헌법을 만들어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권자가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군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1...

무술년 정월 초하룻날 아침....

 

영험하신 천지신명님께

엎드려 다시 간절히 비나이다.

 

부족한 게 없는 풍요의 땅, 대한민국에 언제부터인가 잡귀들이 나타나 알토란같은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순하디 순한 사람들을 사는 나라를 침범해 괴롭히며 못살게 굴고, 잡아가 노예로 삼고 못살게 굴었나이다.

 

몽고귀신, 중국귀신, 쪽바리귀신, 미국귀신, 프랑스귀신도 모자라 가짜 예수귀신, 부처귀신, 최순실귀신, 박근혜귀신까지 나타나 착하기만 한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아 못살게 굴었나이다. 용감한 우리 국민들은 이들을 잡아 가두어 다시는 못된 잡귀들이 주인 노릇 못하도록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주권을 되찾았나이다.

 

그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선한 양이라며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고 착취하며 못된 짓을 골라가며 했습니다. 정의를 말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눈과 귀를 막고 말을 못하게 만들었나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네들이 주인이라며 혹은 외세로 혹은 유신귀신과 광주학살 귀신들이 한패거리가 되어 주권자들을 못살게 굴었나이다. 그들은 우리 것은 추한 것이고 후진 것이라며 못나고 못 배운 것은 운명이라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윽박질렀나이다.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사람들, 바른 말을 하겠다는 사람들, 외세를 몰아내겠다는 사람들, 잡귀를 쫓아내겠다는 사람들을 종북이니 빨갱이로 몰고 혹은 간첩으로 몰아 혹은 감옥에 혹은 바보로 만들어 온갖 고초를 당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배신자들이 애국자가 되고 역적이 주인노릇을 하는... 그래서 권력에 혹은 돈에 혹은 사이비 종교에 혹은 언론에 맛을 들인 공모자들이 권력을 나눠 갖고 주인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쪽발이들 귀신, 미국놈 귀신과 소련놈 귀신들이 이 땅을 동강내 동족이 원수가 되어 피땀흘려 번 돈을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나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평화의 한반도를 분단의 땅, 증오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나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 땅을 잿더미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으로 만들고 부자간에 형제간에 혹은 친척간에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고 짓밟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의 땅이 되었습니다.

 


분단 73....

착하기만 했던 우리네 조상님들이 알토란같은 자식들을 키우며 살던 축복받은 땅, 대한민국이 마피아 잡귀들이 득실거리고 거들먹거리는 것도 모자라 총잡이들이 나타나 민주주의를 작살내고 바른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절하고도 잔인하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아부하고 비위를 맞추는 자가 애국자가 되고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든 땅이 되고 말았나이다.

 

남북이 분단된 것도 모자라 동서가 분단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서울 사람, 촌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으로 나누고 분열돼, 서로를 반목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업심여기며 살고 있나이다.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라도니 경상도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혹은 구박당하고 멸시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친일귀신, 유신귀신, 군대귀신, 언론귀신, 종북귀신, 얼짱귀신, 몸짱귀신, 유행귀신, 종북귀신, 빨갱이 귀신, 박정희귀신, 전두환귀신, 최순실귀신, 박근혜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이 땅을 제발 보통사람, 정직한 사람, 순진한 사람들도 소외되고 병든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땅이 되게 해 주소서.

 

무술년 올 한해는 이 땅 분단의 땅 한반도에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양심을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 바른 말하는 사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아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투기꾼이 판을 치고 병역을 기피한자, 탈세를 밥 먹듯이 하는 자, 혹은 부동산에 투기하며 큰소리치는 사람, 논문을 표절하고... 혹은 돈에, 권력에 눈이 뒤집혀 양심 같은 건 팽개치고 텔레비전에 얼굴만 나오면 유명인사가 되고.. 권력 앞에 충견이 되어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것을 출세라고 착각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세상을 그치게 하소서.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시대에도 신문고가 있어 억울하면 호소할 곳이 있었는데, 대명천지 민주주의라는 나라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가만 있어라는 말만 믿고 참고 기다리던 천사같은 우리의 아들딸 304명이 병이 되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느님이, 부처님이 정말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정말 부처님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인두겁을 쓴 늑대의 무리들을 잡아 가소서. 그들을 죽어 저 세상에 가서 지옥에 보내기 전에 이 땅에서 저들이 저지른 만큼만 고통받게 하소서. 하느님과 부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요? 그 영험하다는 부처님, 전지전능하시다는 예수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착하기만 한 사람,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아들딸 키우며 사는 금수강산 한반도 이 땅, 분단의 사슬 걷어내고 제발 사악한 잡귀들은 잡아 가시어, 다시는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이 사람대접 받고 사는 세상이 되게 해 하소서, 돈이 아닌, 권력이 아닌, 생김새가 아닌, 보통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도,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장사를 하는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병든 사람도 사람취급 받고 사는 세상... 남녀가, 장애인이 차별이 아닌 차이라는 걸 알고 그들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비나니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제발 무술년 새해에는 갑질하는 귀신거짓말 하는 귀신도둑질 하는 귀신병력 기피하는 귀신부동산 투기하는 귀신논문표절귀신학벌귀신약한 사람 못살게 하는 귀신, 철새 정치 귀신, 종북몰이 귀신, 찌라시 언론귀신, 예수귀신, 부처귀신...들이 개과천선하여 나라의 주인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악귀들이 다시는 이 한반도 평화의 땅에서 얼씬도 못하게 썩 물리치시고 이 땅에는 나라의 주인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가난한 사람 눈에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 어린이들, 청년들, 장애인들, 가정주부들, 노동자들, 노인들, 그들 모두 모두가 안녕한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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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일상2017.12.25 06:57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성탄 되세요...^*^!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 아침,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탄절”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산타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예루살렘...? 사랑의 예수님...?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분이었지만 인간이 사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피한방울 남김없이 모두 주고 떠나신 분입니다. 그것도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골고루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람 즉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 하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稅吏)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웃이란 누구일까요? 이웃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求)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한평생 길어야 100도 못됩니다. 이 한평생이 지구라는 행성에 몸담고 살다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불교에서는 탄지( 1탄지를 65찰나() 1018 을 가리키는 순간입니다. 찰나(刹那)를 살면서 오욕(五慾-식욕, 물욕, 수면욕, 명예욕, 색욕)과 칠정(희,노,애,락,애,오,욕)의 노예로 살다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 이성을 잃고 방황하다 사라지는 사람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롤모델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의 삶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세계인구 76억 중에 기독교인구만 23억정도라고 합니다. 이슬람교인 수 17억까지 계산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는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일 무기들을 지구에 한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그 실은 증오과 미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웃을 네 몸처럼...’이 아닌 원수로 생각하며 살상 무기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 무기를 만드는 돈이면 이 세상에는 굶주리고 고통 받는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배우겠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적그ㅡ리스도가 많은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웃 사랑하기는 네 몸처럼살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선생 되기를 두려워 할 줄 모르는...’ 가짜 선생님들을 경계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진짜 사랑을 감추고 왜곡된 사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삶을 살면서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며 불의를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의와 타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아가페 사랑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모르는 기독교인들로 세상은 예수님이 전하는 진짜 사랑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아침, 예수님의 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흔히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니다. 그렇다고 불의를 외면하는 순종이나 복종까지도 사랑하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파는 사람들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날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삶을 살면서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며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아닐까요? 진정한 사랑은 불의와 타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몰아 내고 자유와 평등 평화가 넘치는 세상... 예수님이 실현하고자 했던 하늘나라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요? 진짜 아카페 사랑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 아침, 예수님의 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이 가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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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일상2017.12.23 06:57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단 한 번도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거둔 일이 없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얘기는 196872일 국세청이 목사, 신부 등 성직자들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내게 하겠다고 발표한 게 처음이다. 그 후 여러 차례 종교인과세 주장이 나왔지만 빈번히 그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로 끝나고, 2014년 천주교와 불교의 조계종은 스스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과세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필자는 2007923일 오마이뉴스에 기독교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공유사상인 기독교와 사유재산제도의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변절했거나 아니면 기독교가 변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공존할 수 없다. 물론 필자가 이 기사에서 기독교를 지칭했지만 해탈을 통한 이상세계를 꿈꾸는 불교나 다른 종교도 예외가 아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조세평등주의다. 그러나 과세를 거부하는 종교단체들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대해 일반적인 사업장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납세를 거부하고 있다. 정교분리원칙을 지키고 있는 나라에서 종교인 과세는 교회공동체의 재정을 세속의 조세 권력 하에 두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정부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유지하되, 종교단체가 해마다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됐다. 이 수정안은 22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종교인과세 수정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이 과세의 기본 원칙인 조세형평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수정안이 종교인 과세소득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톨릭교회의 사제와 수녀들의 연봉은 1,000만 원도 채 안된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연봉 3,000만 원 이하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는 16475천원을 십일조로 냈으니 연봉이 319425억원이었다는 계산이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조세를 거부하는 교회는 소수의 대형교화다. 한국교회의 90%이상이 연봉 3000만 원이하의 사례비를 받고 있으며 1000만 원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마가복음) 성서에서 부자난 재물을 많이 가진자다. 여기서 부자란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진자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조세를 거부하는 목회자들은 이런 성경말씀을 부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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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2.15 06:30


강원도 태백시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유채가 발견되어 LMO유채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LMO란 번식이 가능한 GMO로 이번에 발견된 LMO는 유리농지에 직접 심어졌으므로 언제든 다시 꽃피울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식물에까지 퍼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LMO를 폐기했다고 발표했으나 이 외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반을 운영키로 하고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8개 지역 73개소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고추 모종을 사서 잘 키워 수확한 후 그 씨를 받아 심었는데 고추싹이 올라오지 않고 다른 종이 식물이 올라온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비록 고추모종뿐만 아니다. 유전자변형을 통한 종자가 보급되면서 일어나는 흔한 현상들이다. 다국적 거대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유전자변형을 통한 종자독점과 품종단일화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가 하면 특히 제 3세계 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유전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인간의 욕망은 식량종자의 변형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자연의 섭리를 파괴하는 질서를 무너뜨려 지구에 생존하는 생명의 존재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달나라를 정복한다면서 인공위성을 쏴 오존층을 파괴하고 핵실험으로 바다며 지구촌을 온통 휘저어놓고 있다. 지구를 수백번 파괴하고도 남을 핵무기를 비롯한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 놓고 힘자랑을 하고 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지구촌의 전쟁, 이 전쟁은 핵전쟁으로 이어지고 핵폭탄은 지구촌에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여섯 번째 대량 멸종의 초기 단계에 있다. 자연현상으로 야기된 이전의 멸종 사태와는 달리, 이번의 멸종 사태는 인간이 그 원인이다. 지구의 긴 역사에서 처음으로 한 종()이 지구의 생명체 대부분을 멸종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한 것이다. 이 경우에 진화라는 용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다.” 미국의 환경운동가 레스터 브라운이 <플랜 B 3.0>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다. 그는 지금 환경재앙, 멸종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인간의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가?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좌우하고 우주를 지배할 수 있을까? 지금 제 4차산업혁명으로 한참 고무된 인간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알파고시대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다.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알파고 시대는 인간에게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혹 신의 노여움 때문에 바벨탑이 역사가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세계 곳곳에는 지진과 해일, 동물의 병이 인간에게 옮기는 구제역...등 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슈퍼 박테리아에 대한 공포로 기고만장하던 과학자들도 속으로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엘니뇨''라니냐' 현상은 또 어떤가? 자연의 파괴는 곧 자연재앙이라는 보복으로 인간에게 돌아온다. 파괴된 자연은 지구촌을 습격해 지진과 해일 그리고 화산의 폭발로 인류에게 공포를 주고 있다. 기후학자들은 이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하의 영구동토에 저장된 탄소가 대기 중에 대량으로 방출되고 이것이 다시 온난화와 해빙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다 인간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을 바다로 배출시켜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일 14,00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 전 세계 사람들이 1년간 먹지도 않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3억톤, 돈으로 환산하면 4000억달러(438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양은 평균 35만 톤이나 된다.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현 수준대로라면 2050년에는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무게가 물고기의 무게와 맞먹게 될 것이라고 한다.


물과 공기, 토양과 바다 오염이 지구촌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자원은 무한한게 아니다. 정화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교수는 우리는 핵전쟁, 대기 온난화,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등 수많은 위기 상황에 닥쳐있어 1천년 내 인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자본이 만드는 세상, 4차 산업혁명은 인류를 낙원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인류를 종말로 내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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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2.14 06:30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필자가 퇴임하기 전 교실 전면 흑판 위에 붙어 있던 급훈이다. 이런 사진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는 했지만 당시 창원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이 부끄러운 공돌이 공순이였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 살던지, 노동이나 해서 천대받고 살라는 운명론적 이데올로기였다. 요즈음도 노동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근로자로 바꾸고 근로자조차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다시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도급, 위탁, 용역, 재택근로)로 서열화했다.



그 때 뿐이다. 노동자가 홀대 받는 세상,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언론에 잠간 이슈가 될 때면 금방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아직 별로 달라진게 없다. 실제로 비정규직이 1000만명이 넘었지만 노동자는 아직도 일회용품 취급을 당한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 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지만 법은 아직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개헌에서는 근로자라는 이름을 반드시 노동자로 바꿔야겠지만 노동3권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배려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권이요 자유권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던 이병철회장의 철학은 이제 신화가 됐지만 아직도 시가지 입구에는 당당하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 노동자들이 사람대접 받고 살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노동조합법..을 통해 약자인 노동자들을 지켜 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엄연히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 존중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노동자는 부끄러운 이름인가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노동자라 한다. 대학교수를 비롯해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환경미화원... 모두가 노동자들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운 이름으로 만든 것은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열등의식을 갖게 해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국민의당원내수석부대표였던 이언주가 한 말이다.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게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면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결조직이고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자본가에게 저항하고 투쟁하는 법률이 보호하는 조직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빨갱이 취급하며 경제가 무너진다고 난리다.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날씨에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이다. 1214일 현재 44일째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단식 재개 11일차, 시도지부장 단식 재개 9일차, 2016년 해직교사들은 단식 9일째다. 광화문 천막에서는 현재 27명이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전교조가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는 법외노조 철''교원차등성과급제 폐지', 그리고 '원평가제 폐지'. 법외노조철회는 국정교과서반대로 박근혜정부의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는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세월호와 시국선언에 앞장서 싸웠던 전교조교사들은 감옥보다 더 차가운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은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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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2.13 06:30


대한의사협회소속 의사 3만명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깃발을 내걸고 문재인 케어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가 무엇이기에 그것도 전국의 의사 3만명이나 시위에 참여했을까? ‘문재인케어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부담을 환자 대신 국가가 지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반대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언제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 걱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환자들 주머니 사정은 뒷전이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다. 병원을 다녀 본 환자라면 다 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로봇수술, 2인실, 고가 항암제 따위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부르는게 값이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환자들 걱정은 뒷전이고 자기네들 주머니 수입이 줄어든다고 시위를 하는게 의사들이 할 짓인가?


지난 3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중인 13살 남자 아이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총진료비는 12천만원이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과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적용해도 환자 부모가 내야 할 돈은 18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 가정의 경우 한해 소득이 5300여만원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하는 기사다.


이 기사에서 김종명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팀장은 지난해 중증면역결핍증과 같은 희귀난치질환을 앓은 환아는 한해 병원비가 38천만원가량 나왔고 환자 부담이 5645만원에 이르렀는데,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1573만원이 줄 뿐 여전히 407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당장 80% 수준으로 올리기 힘든 만큼 아동부터 한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부는 의료산업화 또는 진료선택제라는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말이 공공의료지 병원을 가보면 선택진료제니 비급여...라는 이름으로 잠식해 국가나 건강보험제도가 보장해주는 비율이 불과 6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의료난치병환자들의 경우 이름은 공공의료지 실제는 민영화나 다를게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대한문 앞에 모여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료윤리강령에 명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한 명의 의사가 탄생하기 까지는 본인의 눈물겨운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만들어진다. 국민들에게 그만큼 빚을 지고 탄생한 것이 의사가 아닌가? 그런데 국민에게 진 빚을 갚을 생각은 안하고 의사가 되고 나면 자신이 잘난 덕분이라고 오만해 지는 것일까?


어려운 여건에서 히포크레테스정신을 실천하는 공중 보건의도 있고 해외에서 의료봉사는 하는 훌륭한 의사들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환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알고 시위에 참여 했을까? 현재 국내 유명병원의 의사들은 평균연봉 1.6억원 수준이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교육과 의료만큼은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지지하고 반겨야 하지 않겠는가? 환자들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사들의 한심한 시위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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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2.10 09:09


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194812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50124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매년 12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후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로 시작하는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치른 후 모든 사람과 국가가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의 도덕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학생인권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인권을 저당 잡혀 엽기적인 교칙으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등교해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폭력적인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헌법도,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에 명시한 노동3권도 노동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면 보수적인 기독교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에서 벌떼같이 일어나 반대합니다.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이제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은 세계 인권선언 제 1조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선언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1000만 촛불시민이 독일 공익·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주는 ‘2017 에버트 인권상수상했습니다. 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정치재단인 에버트 재단이 밝혔듯이 인권상이 제정된 1994년 이후,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민이 수상하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촛불혁명은 주권자인 대한민국국민이 이루어낸 세계 역사에서 보기 드문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로 얻은 결실입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현재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심수 명단>


세월호참사 추모집회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국회의원(통합진보당), 주한미대사 피습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등 현재 22명의 양심수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와 관련돼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이 내란 음모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 음모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있습니다.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당시 권력의 비리를 말하거나 불의에 저항했던 양식적인 사람,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고 싶다며 항의했던 노동자들은 감옥은 아니지만 집행유예로 혹은 자격정지를 당해 공민권이 제한당하거나 엄청난 벌금형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식민지시대가 끝나면 일제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사면·복권되고 독립운동으로 당했던 고통은 보상받아야 합니다.


촛불의 승리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들과 함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권력의 편에서 나라를 적폐공화국으로 만든 사이비 언론과 변절한 지식인들은 반성조차 없이 오히려 큰 소리치며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들에게 복무한 몇몇 사람이 감옥에 있다고 민주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화를 위해 온 몸으로 싸웠던 양심수들은 석방되어야 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아침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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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일상2017.12.09 06:30


경남지역은 지난달 주택 가격 하락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최근 1년 반 사이 매매가격이 평균 5천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이웃의 대형 아파트는 1억 원 이상 폭락했습니다. 심지어, 매매가가 기존 전세가격보다 낮아져, 집 주인이 오히려 전세가 차액을 돌려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경남지역의 주택율 하락 얘기다. 표현은 경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창원의 집값이다. “집값으론 강남 아래 창원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그런 창원시가 최근 5개월째 전국집값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사진출처 : 경남도민일보>


면적당 시세는 면적당() 창원 의창이 289만 원, 창원 성산 286만 원, 창원 마산회원 241만 원, 김해 222만 원, 창원 진해 210만 원, 진주 203만 원, 거제 203만 원, 창원 마산합포 201만 원... 순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급물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20여년전부터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꿈꾸던 남자가 있었다. 경남에서 공무원생활을 20년이나 하던 경남창원시 성산구 귀산동에서 요트, 보트 계류장을 운영하고 있는 홍성운씨가 그 사람이다. 마산에 살면서 시민단체활동을 하다 만나 팸투어도 함께 하며 맘이 통하던 사람이다.



경남교육정책협의회에 갔다가 시간이 남아 홍성운씨가 운영하는 귄산동 일명 배내골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파워 블로거 선비로도 통하는 시사블로거 홍성운씨는 공무원생활이 아닌 경남에서 유일한 경남해양마리나 요트, 보트 계류장을 영업하고 있는 이 분야에 전문가다.


그가 이런 사업을 시작한 연유는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해외 출장에서 본 요트산업이 관광산업으로서 최고의 전망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목격하고, 천혜의 여건을 갖춘 마산이야말로 관광산업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 부터였다. 그후 요로에 진정을 내기도 했지만 아무도 귀 기우려 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서 이일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마산은 교통지옥이었다. 고성과 통영 그리고 거제를 가는 길목인 밤박고개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여름이면 지옥길이 된다. 밤박고개뿐만 아니다. 벗꽃놀이철이 되면 잰해로 가는 길 그리고 수출 자유지역에서 마산으로 들어 오는 길은 출퇴근 길이 전쟁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닷길을 터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아무도 선비 홍성운씨의 바닷길을 터자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바다를 매립해 아파트를 짓는 무모한 도시행정을 중단하고 해양도시 건설을 위해 바다를 살리는 관광도시를 만들자는 요구를 행정당국에 했지만 아파트 건설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무차별 건설한 아파트는 도시미관은 말할 것도 없이 오늘 날 물량이 넘쳐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명예(?)를 안겨 준 것이다.


고집스런 꿈을 실현하겠다고 오늘도 귀산동을 지키는 파워 블로거 선비 홍성운씨는 외롭게 해양도시를 꿈꾸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귀산동을 지키고 있다. 20여년전 시민단체와 홍성운씨가 꿈꾸던 해양관광도시는 아직도 선견지명을 가진 분들의 접지 못하는 꿈이다. 그가 꿈꾸는 마산창원지역의 해양관광도시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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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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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일상2017.12.04 06:30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별 시민교육과 인문학강좌 등 다양한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평생교육이란 무엇이며 왜 지자체가 나서서 하고 있을까?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 전체 교육(수평적 차원)의 통합 교육체계"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 31항과 항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19, 교육기본법 제3조에 명시한 평생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말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래서 설립된 단체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제원 그리고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성인문해교육..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단위의 조직체계가 아니어서 지역의 평생교육을 관장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어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생교육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지역에서는 자자체 단체장의 철학의 차이로 헌법가치를 실현할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일회성 혹은 단발성 인문학강좌와 같은 교육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정에서부터 사회 그리고 유아기에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그 혜택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요즈음 같이 급변하는 정세에서 학교교육이나 언론을 통한 정보 제공 외에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는 농촌과 노년층의 경우 정보의 격차로 심각한 문화지체현상을 겪고 있다. 그 결과 보수적인 관변단체나 수구 언론의 영향으로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노년층들이 주도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영어로는 lifelong education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평생교육, 일본에서는 생애교육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평생교육은 유네스코에서 1970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행하는 교육의 과정-전체적으로 통합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교육의 과정-을 만들어 활동하게 하는 원리로서 평생교육이라는 구상을 승인해야 한다라고 채택, 5공화국(1980) 시절, 전면 개정된 헌법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문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평생교육은 인구증가와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지식정보의 양산 그리고 전문화와 직업의 세분화에 따른 생애주기의 변화와 여가의 변화, 가치관의 다양화... 등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대학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그 결과 경제적인 양극화에 못지않게 국민들의 가치관 또한 극과 극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민화합차원에서 방치해서는 안 되다.


<평생교육의 실현방안>


평생교육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은 인간의 신체 발달 및 건강, 지적인 발달, 정서적 발달 및 사회적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가정교육이 부부가 직업전선에 뛰어야 하는 현실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그리고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또 학령기가 되어 학교에 입학을 한 후에도 부모가 직장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까지 돌봄 등 남에 맡겨 자라는 게 가정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체계적으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강남 평생학습>


<무너진 학교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복지국가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조외고 있지만 현실은 경쟁교육으로 교육은 없고 시험 준비만 하는 게 학교의 현실이다. 진보교육감의 출현으로 혁신학교가 등장하고 마을교육공동체니 로컬에듀와 같은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지자체별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는 평생교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다. 혹은 학교밖에 나가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게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현실이다. 특히 자본에 점령단한 사회는 온갖 오염된 문화가 차치관이 완성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상업주의에 오염된 문화는 청소년의 세계를 무차별 침투해 그들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 문화는 도서를 비롯한 게임이며 영화, 취미, 먹거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가 역부족이다. 이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도되고 있는 학교 지킴이 청소년 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이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이 마을교육공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학교가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학부모들이 나서서 돌봄에서부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사업이며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노숙자에 이르기 까지 지자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들어야 한다. 포퓰리즘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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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일상2017.12.02 07:10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국어 받아쓰기 정수에 희비가 엇갈리고 영어, 수학 학원비를 벌기 위해 한 집에 살면서 부부간의 얼굴보기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것도 2006년 한국을 방문했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한 말이다. 벌써 10년도 더 전에 한 말인데 우리는 그가 한 족집게 같은 지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별로 필요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혁명적으로 바뀔 텐데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그에 대비한 교육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선언 된 후 이스라엘 유발 하라리교수의 전망이다. 요즈음 우리주변에서 변회하고 있는 현상들을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앨빈 토플러의 예언을 실감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 KUNHWA>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고 가정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100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56000원으로 조사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7.8%. ··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천원으로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241천원, 중학교 275천원, 고등학교 262천원..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학부모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 SKY...? 일류대학...? 교육의 목적이 일류대학...?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다. 수능이 끝나면 언론들은 앞 다퉈 서울대 합격 몇 명,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 수...로 고교 서열을 매기기 바쁘다. 부모들 또한 마찬가지다.


2015년 서울대 취업률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세대 한 졸업생은 25곳을 응시해 서류합격이 단 1. SKY 졸업생 중 중견기업에만 가도 축하를 받는다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일류대학(?)이 이 정도라면 지방대학 졸업생은 언급조차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청년실업률이 12%대를 넘어서 청년실업자 수가 100만을 넘어 섰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다보니 정부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과연 정부의 뜻대로 될 수 있을까?


스물네살의 대학생입니다.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대학에 가니까 따라가고 남들이 취업하니까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따라 가야 되고 왜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먹고 살려다 보니까 남들처럼....”


코미디언이 하는 소리가 아니다. 법륜스님 즉문즉설에 한 대학생이 스님에게 한 질문이다. 출가한 스님이 세상사를 얼마나 도통해 사람들의 고민 해결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슬프게도 이게 청년의 현실이다. 방황하는 사람들.... 식사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출근시간이 되면 쫓기듯이 직장에 가고 혹자는 교회나 절에 기계처럼 다니고 있지만 거짓말처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일류대학이고, 밥을 먹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교회나 절에 나가는 이유는 죽고 난 사후세계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지옥이 무서워서일까?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닌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언제가 일지도 모르는 먼 어느날의 행복을 위해 모든 날을 희생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지금 현재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행복은 나를 기다려 주는게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유엔 자문기구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세계 157개 국가를 상대로 국내총생산(GDP), 건강한 기대 수명,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 개인의 자유, 사회적 지원 등을 평가해 행복 지수를 산출한 결과 발표한 '2016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태국(33), 대만(35), 말레이시아(47), 일본(53), 카자흐스탄(54)보다 못한 57위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10분의 1 수준인 3000달러. 그럼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사교육이 없다. 병원비도 무료다. 국왕은 국민소득이 아닌 국민의 행복지수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한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부탄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다. 그들이 행복하다를 외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대로 살면 우리국민들도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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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7.11.30 06:30


“16세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16살짜리 애들이 무슨 정치를 안다고 선거권을 줘? 청소년인권조례 어쩌고 하더니 이제 정치까지 말아먹을 셈인가?” 이렇게 반발할까요? 그렇다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지난 촛불집회 때 사람들 앞에 나와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든 자유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모가 원고를 써 줘서 외워서 한 말이라고요?



19193·1의거 때 유관순열사는 당시 16세였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이들이 10대 청소년이었으며, 3·1의거나 광주학생운동과 같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에 10대 청소년들이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까운 부마항쟁이나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 때도 그랬지요. 그런데 16세 선거권을 주자면 왜 사람들은 마뜩잖은 표정일까요?


놀랍게도 이 지구촌에는 16세 선거권을 주고 있는 나라는 예상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과 같은 나라는 16세에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수단, 남수단은 물론 북한도 17세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핀란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65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서 1, 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지요? 이런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왜 정치적 판단력은 세계 최하 수준으로 취급받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현재 19세부터 선거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19세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자는 선거권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8세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만 일본,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35개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에도 46개국, 유럽의 42개국 그리고 아메리카33개국 오세아니이주14개 국가가 현재 18세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세계에서 19세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세에 선거권을 주는 나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20세 선거권을 주고 있는 나라는 중화민국, 나우루 2개국뿐이고요. 하긴 21세에 선거권을 주고 있는 나라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가봉, 사모아, 카메룬 등 10개국이나 있기는 하답니다. 그러나 세계 200개에 이르는 세계 나라들 대부분은 투표권이 18세 이하이며, 특히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최근 제주도의 한 음료 제조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이 모(19) 군이 컨테이너 벨트 위에서 프레스기에 압사당하는 사고 발생 후 오늘날 학생과 청소년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다른 나라 청소년들은 다 누리고 있는 투표권은 물론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며 인권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체벌, 폭언, 성폭력, 학대 등 여러 비인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전국 400여개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만들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여, 19세 미만 자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는 일찍부터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규제당하고 있는 선거권을 비롯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과 성년자에게 동일하게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라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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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7.11.22 06:30


지자체 단체 선거를 앞두고 청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아니면 자신의 한 몸 던져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살신성인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일까? 선거 때만 되면 화려한 스펙과 공약에 유권자들은 분별력을 잃고 투표권을 행세하지만 양심적인 심부름꾼을 고르지 못해 고생을 사서하며 살고 있다.



철새들일수록 변장의 명수다. 선거철만 되면 친일인사들이 애국자로 위장하고 유신세력들이 오히려 더 민주적인 인사로 둔갑한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을 보이는 정치인들... 변절한 철새들, 사이비 학자들, 타락한 언론인들... 이들이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스펙이나 사회적인 명망성을 빌미로 자신이 가장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허세를 떨고 유권자들을 현혹한다. 유권자들은 그런 후보자들 중에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며 해박한 지식과 능력 그리고 양심을 가진 정치인을 골라낼 수 있을까?


택시운전을 그것도 6년이나 하던 사람이 창원시장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져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블로커와 철새정치인들이 판을 치더니 이제 택시운전을 하던 사람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나?’ 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외면하고 말 것인가? 우리는 해방 후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정치적 과정을 자기들 뜻대로 이용해 자신들과 자신들의 동류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국가 재산을 마음대로 털어가는 타락한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세상을 신물 나게 보며 살아왔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과연 민주적이고 투명한가? 주권자들이 대접받고 사는 세상인가? 화려한 스펙과 경력이 다수의 이익을 지켜 주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었는가?


사람의 됨됨이나 인품은 외모나 학·경력이나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보면 안다. 아무리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라도 독재권력에 복무하면서 서민들을 못살게 굴거나 유신정권에 혹은 당리당략에 쫓아 이합집산하는 정치철새라면 이런 사람을 지지했다가는 지난 홍준표 도지사나 박근혜대통령처럼 주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어 놓는다.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도 모른체 달변에 속아 투표했다는가는 당선되는 순간부터 주인이 아닌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6년간 택시운전사로 살아 온 전수식 전 창원부시장에게 물었다. “당신이 창원시장에 출마하려는 간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한 것처럼 온갖 미사여구로 화려한 공약을 늘어놓지 않고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 편에서 행정을 펼치고 싶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이 한마디로 전수식의 정치관, 철학이 무엇인지 짐잘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부자 플렌들리를 주장하는 이명박전대통령의 괴변을 뼈아프게 지켜봤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더니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사자방으로 나라경제를 거들 낸 장본인이 이명박이 아닌가? 촛불혁명으로 중도 하차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줄푸세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라고 속여 당선되더니 나라를 온통 적폐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자체 단체장이든 정치란 희소가치의 사회적 배분행위다. 어떤 계급에게 손을 들어 주는가의 여부가 훌륭한 또는 그렇지 못한 정치인으로 평가 받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출범 반년동안 국민의 7~80%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명박과 박근혜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를 원칙도 기준도 없이 목소릴 큰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를 한다면 것은 다시 적폐를 쌓는 일이 아닐까?


블로거 간담회에서 전수식에게 물었다. “포항 지진 때문에. 서울에는 태양열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에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시 예산으로 태양열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 보신 것이 있는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모르고, 신재생으로 가야 할 길은 맞다. 원전이 매몰비용이라는 것 때문에 싸지 않다. 현재 화력발전이나 원전에 비하면 생산단가가 신재생이 높다 보니까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고민은 해본 적은 없다....”



참 순진하고 솔직한 대답이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머리 좋은 사람이 참모가 써준 원고 몇장 정도야 달달 외워 화려한 답변을 해 줄 수도 있는데... 100만 창원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순진하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오히려 호감을 갖게 했다.


사실 공약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空約)에 진저리 날만큼 들어 왔다.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소릴 했느냐는 듯... 오히려 당당하다. 우리 주권자들은 투표 때만 주인이요,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면서...’도 늘 자신의 주권을 헐값에 처분(?)해 오지 않았는가? 전수식은 6년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체험(?) 한 사람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정치 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편이었다면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는 소중한 인생 공부를 한 셈이다.


100만 창원시민을 위한 정치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이제는 배신의 정치가 아닌 진심으로 서민의 편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화려한 스펙과 달변 그리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 혹은 머리 좋은 참모들이 써 준 원고를 달달 외워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정치 쇼는 이제 그쳐야 한다. 귀중한 한 표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행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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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1.21 06:30


교직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얼만 전까지만 해도 같은 평교사로서 마음을 열고 흉허물 없이 지내던 동료가 어느날 갑자기 교장이 되어 나타나면 딴 사람처럼 행세하기 때문이다. 퇴근시간 막걸리 잔을 기우리며 독선적인 교장 욕도 하고 학교경영에 불만을 터드리며 함께 분노하며 지내던 사이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교장으로 승진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 옛날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아닌 딴 사람 같다. 마치 우리가 언제 그런 사이였느냐는 듯 안면 몰수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지난 2009년부터 1010년까지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감동을 받아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까지 썼던 일이 있다. 내가 그분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빈곤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혁신학교를 만들어 숨막히는 학교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는가 하면 학생인권조례와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학교과서까지 만들어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너진 학교, 위기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그의 노력은 그 어떤 진보교육감보다 가장 앞서 교육정상화을 위해 노력했다. 그가 가장 먼저 도입한 성남시 판교 보평초등학교,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광명시 구름산초등학교.. 혁신학교 인근에는 신()맹모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전세 값이 치솟아 부르는 게 값이었다. 특히 전국 13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조차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겠다는 그의 교육관에 뜻있는 학부모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런 김상곤교육감이 문재인정부에 교육부총리 후보물망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쌍수로 지지하고 환영했다. 역대 그 떤 정부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교육개혁, 감옥이 된 학교. 가만있으라고 윽박지르고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폭력적인 학교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김교육감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제자들에게 스승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같은 야만적인 반교육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지금의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옛날의 경기도 김상곤이 아닌 완전 딴 사람 같다. 그 때의 그의 혁신 마인드, 몸을 사리지 않고 종회무진 내놓던 교육혁신 마인드를 지금의 사회교육부총리 김상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성급한 소리냐고 힐란(詰難)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사회교육부총리 김상곤에게서 그런 의지나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지난 75일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날 수 있다면서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 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라며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을 얘기했다.



그랬던 사람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이 입시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대학서열화가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라는 것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의 첫 작품인 수능 일부 과목 절대평가와 전과목 절대평가를 두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강행할 수 없다1년 유예를 결정하고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한발 물러섰다.


지위가 곧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여서 그럴까? 문재인대통령도 임기 초반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던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 결국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연가투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 가려운 곳을 끍어주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을 살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과연 공약을 실현해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직책이 바뀌면 딴 사람이 된다는 말이 보편적인 진실이 아니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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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상2017.11.17 07:50


지진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지난 152시 포항 인근에서 규모 5.4의 지진에 이어 여진이 무려 46차례나 발생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최강의 지진이었던 경주지진에 이어 두 번째다. 23일 현재 부상자 57, 이재민 1500여명으로 재산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진으로 17일 치르기로 했던 수능이 일주일간 연기되고 원지 인근인 흥해 실내체육관에는 700여명이 넘는 시민이 대피해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등 1500여명의 시민들이 대피소에서 밤을 세우기도 했다.



정작 공포는 포항과 경주 인근에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다. 공포의 지진... 포항지진으로 지진의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지만 정작 원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번 포항지진으로 공포에 휩싸인 포항 인근에는 현재 8기의 원전이 운전 중이며 지난 6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승인돼 10기의 원전이 운영된다. 이 고리원전 반경 30km 부근에는 약 340만명이 살고 있다. 17만명이 살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인근보다 20배나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다.


지진의 공포가 지구촌을 뒤덮고 있다. 생각하기도 싫은 1556년 중국 산서성에서는 83만명의 사망자를 냈는가 하면 1960년 칠레지진은 규모가 9.5로 지진역사상 최대지진 기록으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스나미가 덮친 후쿠시마는 1~4호기 원전이 파괴로 됨으로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적으로 누출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반경 50Km를 고농도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원전으로부터 60Km범위까지를 사고 피해 영향권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우 영국의 얼스터대학 크리스 버스비박사는 10년 후 후쿠시만 우전 반경 200Km 지역에는 220만명의 암환자가 발생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전이 건설된 나라는 세계에서 총 30개국이다. 30개국 189개단지에 현재 448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로 전체 전기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기억하기도 싫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에 이어 지난 2011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사고다. 20만명이 사망하고 앞으로도 93천명의 피폭자가 암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발생 31년이 현재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대다.


<사진출처 :경남신문>


김익중 교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국내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피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고리원전(부산월성원전(경주)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30이내 도시까지 방사능 피폭 영향권에 들게 된다. 1천만명이 관람한 영화 판도라에서 보여주듯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재앙이다. 김익중교수는 만에 하나 지진으로 원전 하나가 폭발할 경우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아비규환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다행히 후쿠시마 원전을 보면서도 계속 원전건설을 하던 지난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19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탈핵은 불가능한게 아니다. 독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선언을 한 지 5년이 지났다. 20115, 독일은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9기의 원전을 중단시켰고, 남은 8기도 차례대로 폐쇄시킬 계획이다.


활성단층대에다 8기의 원전을 건설해 운전 중인 나라. 인근에 340만 주민들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지진대책도 영토보전을 위한 국가안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포항지진에서 볼 수 있듯이 경주인근에 운전 중인 원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야할 때다. 더 큰 지진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고를 무시하고 원전에 계속 매달릴 것인가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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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7.11.14 06:38


‘3D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홀로그램을 통해 펼쳐지는 시공간의 이동으로 A씨는 더 이상 절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대량의 빅데이터가 들어간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는 직접 만나기 힘들었던 스님과 면대면으로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눈다... 손톱보다 작은 칩 하나엔 81,258개에 달하는 대장경판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진 경전 자료가 들어있어 그 어느 불교학자, 심리학자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 취득과 학습이 가능하다. 캐릭터 로봇 스님 얘기다.(불교신문)



로봇스님뿐만 아니다. 곧 로봇 목사님도 등장할 예정이다. 종교는 물론 수술이며 운전 그리고 정밀을 요하는 산업현장에서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정밀한 작업 그리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작업 환경조건이나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이니 노사충돌도 있을리 없다. 당신이 기업주라면 사람과 로봇 중 어떤 노동자를 선택할 것인가? 소설이나 영화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후 일어났던 러다이트(Luddite)운동이 연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제 1호가 일자리 찾기다. 로봇 노동자시대가 도래 하는데 일자리 찾기 공약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9월부터 공식 활동에 나섰다. 산업부는 과학기술, 산업, 사회 등에 걸쳐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혁신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 주도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정부가 국민 및 시장과 소통하면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수립해갈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나서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할 일만 열심히 하며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변화의 사각지대를 사는 민중들... 산업혁명이든 신자유주의든 변화에 숙명처럼 살아온 민초들이기에 4차 산업혁명도 그렇게 준비 없이 맞아 피해자로 살지는 않을까? 민초들은 늘 그랬다. 산업혁명이 무슨 가난을 극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뛰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공해와 오염 그리고 산업쓰레기로 지구촌은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곳곳에 노동해방을 부르짓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들끓고 있다. 정경유착으로 나타는 양극화문제, 기업하기 좋은 세상이 만든 독과점, 분배정의는 실종되고 말았다. 자본은 승리의 개가를...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노동해방을 부르짖고 있다. 산업혁명, 신자유주의가 그랬듯이 4차산업혁명도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인가?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몰고 온 후폭풍이 가라앉는가 했더니 정보화 사회,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스나미가 다시 지구촌을 휩쓸어 갔다. 결과적으로 공해와 대량실업 그리고 양극화문제는 자본에게는 은혜로, 다수의 대중에게는 재앙으로 상처뿐인 영광을 만들어 놓았다. 변화가 안겨 준 결과를 유추해 보면 다가 올 4차 산업사회는 우려를 불식하고 민초들이 원하는 세상, 풍요의 세상을 안겨 줄 것인가? 지금 우리는 필연처럼 다가 올 4차산업사회의 변곡점에 서 있다. 4차산업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양극화와 N포 사회 그리고 무한경쟁이 그치고 정의가 지배하는 평등세상으로 바뀔까?


GMO라는 괴물이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다. 병충해 없는 농산물, 수박만한 감자... 병들지 않는 가축을 키워 생산력을 높이면 풍요가 찾아올까? 자연의 섭리를 초월한 인간의 지혜는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 올 것인가? ,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전기로 꽃을 피워 인공 나비가 찾아드는 그런 꽃을 보면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까? 아름다움에 감탄할까? 돈이 되는거라면 자연 따위야 파괴되든 말든 정복의 대상일뿐이다. 꽃이며 나무며 그런게 뭐 대수일까? 인공 꽃을 피우고 노동자의 파업은 로봇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데... 이제 자본은 노동자들의 파업이며 근로조건의 개선 요구에 귀찮아하지 않아도 좋은데... 자본을 찬미하는 문학, 예술, 교육, 종교가 등장해 지구촌의 인류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을 것인데...


<이미지 출처 : 간삼디자인 전략>


전기 꽃을 피우고 심부름은 드론에게 맡기면 된다.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다. 드론이 폭탄을 실어 나르고 일선 학교에 선생님보다 더 실력 있는 로봇 교사들이 등장하고 운전도 환자의 수술도 로봇이 감당하고 로봇스님 로봇 목사님이 등장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텐데... 사람들은 노동현장에서 서서히 사라져 가는 노동자의 모습을 호기심의 눈으로 지켜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 기계가 사람의 영역을 차지해 사람이 할 일을 앗아가면 그렇잖아도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는 어떻게 될까? 의사도 변호사도 서비스업 영역까지 침범하는 기계가 그저 고맙기만 할까?


자본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중심인가? 착한가? 정의로운가?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배분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자본의 본질은 이윤의 극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살상무기도 만들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만들고, 법망을 피해 가며 GMO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자본의 욕망을 채워주는 상품으로 온통 시장이 넘쳐 나 소비자가 병들면 그것은 운 나쁘게 걸린 개인의 책임이다. 자본의 논리는 정경유착으로 권언유착으로 혹은 책속에, 드라마나 영화 속에... 아니 존재를 배반하는 대중을 만들어 놓는다.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4차산업사회는 인간중심의 가치관이 아닌 자본중심의 가치관으로 세뇌된 사람이 저항 조차할 수 없는 기계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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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7.11.13 06:30


사람 들 중에는 가끔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또 한 시간동안 철학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시간 동안 철학을 배우면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 며칠 전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학생들이 철학을 공부하겠다고 강의 신청을 해 왔다. 우선 반가워서 승낙부터 했다. 중학생이 철학에 관심을 갖는다는게 너무 반가워서다. 그래서 주마간산격(走馬看山格)으로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라도 안내해 주려고 한다.




경남 산청군 금서면에 사는 돌쇠라는 학생이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사는 친척집을 찾아 간다고 치자. 한 번도 서울에 가 본 일도 없고 시골에서만 살아 온 17살짜리 학생이 서울 평창동에 찾아가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버스를 타고 갈 것인지 가차를 타고 갈 것인지... 기차를 타면 완행을 탈 것인지 아니면 ktx를 탈 것인지, 기차에 내리면 어느 방향에서 버스를 몇 번을 탈 것인지... 서울 사는 김서방 찾기다.


인생을 여행객에 비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길찾기도 마찬가지다. 요즈음은 스마트폰에 길찾기 앱을 깔아놓으면 처음 가는 길이라도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안내 앱이 깔려 있다면 어렵지 않게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머릿속 앱과 같은게 있다면 얼마나 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철학이란 이와같이 마치 길찾기 앱과 같은 것이 아닐까?


철학이란 시력이 형편없는 나빠 길을 잘못 찾는 사람에게 눈에 맞는 안경을 씌워주는 것 같다. 세상을 보는 눈. 그러니까 세상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안경 말이다. 방물장수가 시골을 찾아다니며 장사를 하다 외상을 주고 감나무에 까치가 앉아 있는 집에 외상값 5이라고 적어 놓는 것과 같다.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면 복잡한 세상 변화무쌍한 세상에 방황하다 마치게 될지도 모른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만나야 하다. 이런 현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현상이다. 속에 담긴 내용은 겉과 같을리 없다. 즉 현상으로 보이는 것은 시각으로 보이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시각으로 본 것은 현상이요, 보이지 않는 내용은 본질이다. 복잡한 스마트폰을 열었다고 치자. 그 속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전자칲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가?


겉과 속은 다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스마트폰만 아니다. 사람도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도 있고, 겉은 멀쩡해도 속은 다 썩은 형편없는 상품도 있다. 더구나 이해관계나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사회문제를 현상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하거나 손해를 보기 일쑤다. 현상과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동녘출판사가 펴낸 철학에세이를 보면 장님의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앞이 안 보이는 5명의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와 코 등, 꺼리 귀...를 만져 보고 돌아와서 코끼리 모습을 얘기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장님이 만져 본 것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다. 어느 부분을 만져보았는가에 따라 코끼리는 기둥이 되기도 하고 고무호스가 되기도 하고 벽... 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상과 본질, 부분과 전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현상들이 나타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며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세상사는 현상을 보고 본질이라고 판단하거나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이야 실험하고 분석하면(자연과학) 진실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가치관의 문제는 실험으로 진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원칙이나 기준(사회과학)이 필요한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원인과 결과, 현상과 본질, 내용과 형식, 보편성과 특수성, 필연과 우연... 과 같이 얽혀 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모순에 대해 그리고 양과 질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의 확대로 이해의 폭을 넒힐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진실인가? 내 눈으로 경험으로 얻은 것인가? 아니면 학자들의 실험 결과로 얻은 이론인가? 내가 배운 지식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코끼리 장님구경으로 어떻게 세상을 다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강의안은 오늘 서울의 00중학교에서 할 강의 참고 자료입니다. 강의는 PPT 자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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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상2017.11.11 06:30


사랑하는 친우(親友),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하여주게.// 원섭이와 재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18] 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않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다 못 굴린 덩이를,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 데, 굴리는 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죽어간 사람 그것도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뜨겁게 산화해 간 노동자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 남긴 유서다. 요즈음 사람들, 아니 오늘을 사는 노동자들에게 전태일을 아는가?’라고 물어 보면 아마 전태일이 누군데?’ 하며 반문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평화시장에서 16살부터 시다로 시작해서 재단사가 되기까지 6년여를 일하다가 19701113일 스물 둘의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살라 죽은 사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치면서 세상을 향해 한 송이 불꽃이 되어 죽어간 사람이 전태일 열사다.


옛사람들은 말한다. ‘이 설음 저 설음 다 겪어보아도 굶는 설음만한 것이 없다...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이런 소리 하면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지...?’라거나 아니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196~70년대는 정말 배고픈 시절이었다. 허기진 창자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당시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바램이요, 꿈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약점을 이용한 자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자선을 베풀지 않는다.


한 달 월급은 15백 원이었다. 하루에 하숙비가 120원인데 일당 오십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모자라는 돈은 아침 일찍 여관에서 손님들의 구두를 닦고 밤에는 껌과 휴지를 팔아서 보충해야 했다. 뼈가 휘는 고된 나날이었지만, 기술을 배운다는 희망과 서울의 지붕 아래서 이 불효자식의 고집 때문에 고생하실 어머니 생각과 배가 고파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 막내 동생을 생각할 땐 나의 피곤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오십 원이었던 시절, 전태일같은 노동자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짐승처럼 일해 받는 품삯이 달랑 오십 원이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예같은 아니 짐승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일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당시의 노동자들의 삶의 전부였다. 거짓말 같은 이런 현실 앞에 그것도 주인 맘에 들지 않으면 당장 그만 두어야 했다. 한 달에 두 번, 첫째와 셋째 일요일만 놀고 나머지는 점심시간에 30분을 제외하고는 햇볕도 안 드는 다락방에서 꼼짝없이 일에 매달려야 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제품(의류) 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선 저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로 시작하는 그의 탄원서는 탄원서라기보다 오히려 절규었다. 노동운동을 하면 빨갱이 취급받던 시절 그는 어렵게 재단사가 되었지만 열서너살 어린 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짐승처럼 사는 모습을 보다 못해 박정희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기도 하고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모든게 허사였다. 일을 마치고 돌아갈 차비로 굶주리는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한시간도 넘는 집으로 걸어 다니기도 했던 사람... 전태일.


그가 떠나고 난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내탓이요를 외치며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노동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라며 피맺힌 절규를 한지 반세기기 다가오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노동자들은 전태일열사가 바라던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약자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19701125일 조선호텔 노동자 이상찬의 분신 기도, 19719월 한국회관(음식점) 노동자 김차호의 분신 기도... 아직도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감옥에 있다.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새 정부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조 조직률을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전태일열사의 분신 후 반세기. 이제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 약자를 배려하는 세상이 열릴까? 노동자들의 삶이 질이 1970년 당시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세상을 향해 외친 마지막 절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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