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해당되는 글 1297건

  1. 2018.09.19 똑똑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다 (4)
  2. 2018.09.17 미국이 평화협정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 (4)
  3. 2018.09.14 누가 이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나? (3)
  4. 2018.09.12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지나 했더니... (4)
  5. 2018.09.11 누가 이 노인들에게 돌을 던지나? (3)
  6. 2018.09.06 미국은 정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가? (2)
  7. 2018.09.05 나는 내 삶, 나의 주인인가? (4)
  8. 2018.09.04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이기에...? (1)
  9. 2018.09.03 힘없는 퇴직 공무원 연금이나 깎는 정치인들... (3)
  10. 2018.08.30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하고 4,19정신계승...? (1)
  11. 2018.08.29 불의가 판치는 세상, 정의를 찾습니다 (4)
  12. 2018.08.27 규제완화, 그거 친재벌정책 아니야? (2)
  13. 2018.08.22 ‘고용위기 극복’ 진단부터 틀렸다 (2)
  14. 2018.08.20 조중동은 왜 언론이기를 포기했을까? (2)
  15. 2018.08.17 정말 신문을 읽으면 세상이 보일까? (11)
  16. 2018.08.15 광복 73년, 친일잔재청산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6)
  17. 2018.08.14 또다시 건국절 논란...왜? (4)
  18. 2018.08.13 문재인정부는 정의로운 정부인가? (3)
  19. 2018.08.07 왜곡된 여론 결과로 통일정책 수립...? (2)
  20. 2018.08.03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6)
  21. 2018.08.01 비판과 비난을 구별 못하는 사회 (8)
  22. 2018.07.30 그들은 왜 맥아더 화형식을 결행했을까? (7)
  23. 2018.07.28 경쟁이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 언제 만들지...? (2)
  24. 2018.07.27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6)
  25. 2018.07.25 분단의 씨앗 ‘동아일보 오보사건’을 아세요?...(하) (8)
  26. 2018.07.23 안하무인 한국당, 무지한 거야, 오만한 거야? (5)
  27. 2018.07.20 미·소군정기의 민중들의 삶은 살펴보니...(중) (3)
  28. 2018.07.19 미군정기 역사 이제 제대로 밝혀야?...(상) (6)
  29. 2018.07.16 최저인금 8,350원, 노동자들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 (9)
  30. 2018.07.11 한반도 평화보다 북한인권문제가 더 급한가? (2)
정치/철학2018.09.19 07:42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한반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 통일에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다. 일본이 그렇고 미국의 군수마피아를 비롯한 극우성향의 정치인들이 그렇다. 한반도 통일이 그들에게는 생존문제가 걸려 있으니 그런 주장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잔칫집에 재를 뿌리는 사람들... 온 국민의 열망에 재를 뿌리면서 집권을 꿈꾸는 정치인들... 이들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지 분별이 안 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원들이 그렇다. 모자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환자다. 그것도 보통 환자가 아닌 중증이다. 국민들을 판단 미숙아로 보거나 아니면 이런 주장을 하는 자신이 그런 사람들인지 분별조차 못하는... 태극기부대들이야 유신정부의 마취효과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분단 상태가 좋다고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조차 못하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라의 비극이다. 이들은 실정법을 어기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머저리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느끼는 안타까움이 지식교육에 대한 불만이다. 교육과정을 버젓이 어기면서 계속되고 있는 이런 입시교육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만 많이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야당국회의원들을 보면 그들이 왜 머저리 정치인이 됐는지 이해가 된다. 많이 아는 것보다 바르게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관직을 맡길 사람들의 기준을 신언서판(身言書判)’으로 삼았다. 인물선택의 네 가지 조건 중의 하나가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는 능력으로 본 것이다.

지금이라고 다를 게 없다. 그래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선진국에서는 철학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식민지시대가 그랬다. 이해타산에 민감한 지식인, 일본백성을 길러내는 황국신민화교육. 마치 지뢰밭이 된 현실에서 정직, 근면, 성실한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우민화교육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학교눈치를 보면서 시작한게 훈화교육이였다. ‘깨어나게 해야 한다.’ 철학이라는 이름을 내걸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훈화교육이라는 이름을 빌린 것이다.



똑똑한 사람 증후군에서 깨어나게 하는 교육. 의식화교육을 하면 문제교사로 낙인찍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그것도 수업 전 5~6분 잠간씩...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다.’ 여자는 고등학교만 시켜 좋은 신랑 만나 시집보냈으면..하는 부모들이 키운 실업계 여학생들에게 훈화교육은 금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런 속내를 모르는 실업계 학교장이 학교 예산으로 훈화자료집까지 만들어 주었다. 나는 훈화교육에서 자신이 소중한 전재다. 최초의 날, 최후의 날, 심은 대로 거둔다. 연단, 목적 있는 삶, 허영심과 진실.... 이런 주제들이였다. 주제는 가장 부드럽게 내용은 지혜로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해 본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 교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더구나 교과서와 교사지도서 외에는 수업시간에 다른 참고서를 지참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었던 당시의 학교분위기에서 이데올로기를 깬다는 것, 철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언감생심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해 여러 사람이 한목소를 내는 것이 필요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똑똑하기만 한 사람이 필요했던 권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교육다운 교육을 하면 독재정권, 군사정권이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교활한 그들이 모를리 없다. 당연히 1600여명의 교사들이 탈퇴각서 한 장을 거절한 교사 전원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대학살로 표현되는 만행은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나의 훈화교육의 꿈은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5년 후의 복직은 인문계에서 시험문제를 풀이해 줘야 하는 교육자가 가야할 길이 아니라 학원 강사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학생들의 일류학교의 꿈을 실현시켜줘야 하는 교사들...

수업 전 5분 훈화시간은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가능한 일일까? 포기할 수 없는 꿈 권력과 폭력이 어떻게 다른가’, ‘나는 누구인가’, ‘현상과 본질을 다르다’... 이런 시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험생들에게 먹혀 들어갈 리가 없다. 그렇게 정연 퇴임으로 학교를 떠난 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다. ‘재능기부를 하자.’


아파트에 광고를 냈다. 철학교실 재능기부를 한다고... 일 년은 버텼지만 입시의 벽, 현실의 복병 앞에서는 다시 한계에 직면해야 했다. 강제야자로 저녁시간을 잡혀 있는 고등학생은 처음부터 생각조차 못했다. 초중학생들 엄마조차 사랑이라는 또 다른 벽을 만난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길러내는 현실의 벽 앞에 철학교육의 꿈은 그렇게 무너졌다. ‘똑똑한 사람 증후군은 촛불정부에서도 달라진게 없다. 누가 이 엄마들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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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9.17 06:30


73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해야 할 정부는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비용보다 분단유지비, 통일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까요?



북미 싱가포르 회담 후 어깃장을 놓은 미국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북미협상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세계평화를 원하는 척하면서 강경파라는 사람들의 어깃장을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북미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것일까요?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북한도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협상에 마주앉게 된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정부는 왜 사사건건 미국의 사전 허락을 받는 듯한 저자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부터 6,25전쟁 그리고 정지, 경제, 사회, 교육, 군사적인 관계...등 모든 분야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관계가 당당하게 주권국가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것은 미국의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약점이 많은 정권, 정당성이 없어 미국의 지원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어서 라도 집권을 바랐던 이승만이 미국이 원하는 분단정권을 만들어 낸 것이고, 6,25전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미국이 취할 수 있었던 분단 정책은 한반도 통일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주둔 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한국의 방위만을 위해서일까요? 미국은 한국의 방위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1조원의 분담비를 맡고 있는 방위비분담도 모자라 트럼프는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려고 주둔하는 것이라 그 수혜자인 한국이 주둔 비용의 100%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올해 주한 미군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해야 할 예산은 9,602억원이다.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9특별협정’(SMA) 기간 동안 20149,200억원, 20159,320억원, 20169,441억원, 지난해 9,507억원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늘었으며 내년 분담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정부가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9,507억원 외에도 카투사·경찰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등 직접지원비와 토지임대료 평가, 제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간접지원비 등을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 524일 국회에서 열린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토론회에 참석,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 중이고 이는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현황)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반도 분단 상태를 미국이 쉬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 조약이라도 체결한 후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을 찾아오게 된다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어 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반미구호가 눈앞에 보이는데 미국은 북미회담을 성공시키고 싶을까요? 미국으로부터 약점이 없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 한반도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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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8.09.14 06:36


학교밖 청소년, 보호감호대상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몇 달째 그들을 만나고 있다. 꿈에 부풀어 천진난만하게 살아야 할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적개심과 실의로 가득 차 있는 눈빛을 보면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지 못하는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다. 나는 이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사회로부터 낙인찍혀 왜 냉대를 받고 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모른다. 다만 학교가 싫다는 이유로 실정법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로 이들에게 법이 베풀어 주는 시혜기간을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나는 지난해에도 모 교도소의 기결수를 상대로 철학강의를 몇 번 다녔던 일이 있다. 대전에는 학교밖 청소년들,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판사의 재량으로 이들 청소년들을 이끌어 주는 동산 예술학원이라는 곳이 있다. 무용학원이지만 이화선원장님은 몇 년 째 사회로부터 냉대받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어쩌다 인연이 되어 만나는 이들의 얼굴에서 실의와 적개심에 차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심어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도와드리겠다고 시작한... 말이 철학이지 사실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우쳐주고 싶어서다.

법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어겨 사법이 내린 시혜의 기간을 살고 있는 이들을 보면 법망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한가? 이들이 이런 길을 걷도록 내버려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따지고 보면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나 기결수 모두가 우리의 아들딸이요, 형제들이다. 나와 직접 혈연관계나 이해관계가 없어도 이들은 다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도 받으며 함께 살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것이다. 이들이 이런 길을 걷도록 우리사회는 얼마나 사랑으로 따뜻하게 지켜 줬을까?

이들이 저지른 죄는 이들만의 것인가? 좋은 가정환경에서 혹은 학창시절, 좋은 선생님을 만나 안내를 받았다면.... 지금처럼 이런 길에 빠져들었을까? 유혹에 못 이겨 혹은 잠간의 감정을 절재 못해 사회로부터 낙인을 찍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평생 교육자로 살아 온 지난날에 대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살기 바빠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 손 한 번 더 잡아주지 못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을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자선은 못하더라도 사랑이 필요한 이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격려라도 해 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 세종시로 이사 온 후 동네 아이들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겠다고 마음먹고 초·중학생을 모아놓고 철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궁색해서 꺼낸 말이 철학이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이끌어주겠다는 안내... 내가 살아오면서 느끼고 깨달은 경험, 삶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싶어서다. 세상이 만든 경쟁에서 그리고 자본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다.

지난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아이들에게 한 청학 강의안입니다. 혹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면 찾아 가겠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철학여행 (1).hwp  



이러한 진심은 자녀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의 벽 앞에 좌절당하고 말았다세상이 온통 고액과외며 일류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무슨 고고한 철학이 그들에게 통하겠는가? 각박한 세상에 노인이 해주고 싶은 재능기부가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지금까지는 살기 바빠 뒤돌아보지 못하고 살다 이제 뒤늦게 이들을 보면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해 본 일이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또는 경쟁에 매몰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한 끼의 식사? 몇 푼의 용돈일까? 이들에게 진정으로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요, 자신을 찾게 해주는 격려요, 안내다. 사회로부터 냉대 받고 격리(?) 당한 이들에게 손잡아 주는 일...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는가?

우리헌법 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운영하고 있는 시민교육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등대가 되고 있을까? 실의에 빠진 청소년들을 안내하고 이끌어 주고 있을까? 어쩌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낙인찍혀 평생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헌법 제315항이 법전에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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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9.12 06:3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49%대로 떨어졌다. 취임 14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개월 즈음이던 201312월 셋째 주 조사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지난 51주 여론조사 결과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율이 83%로 정점을 찍은 후 연령별로 보면 직무수행 긍정률은 2061%, 3062%, 4054%, 5038%, 60대 이상 39%로 떨어지더니 지난 9월 초 여론조사 결과 취임 후 49%로 내려 앉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49%대로 하락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6%) 등이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폭락한 것과 관련해 정두언 전 한나라당의원은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동안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 전 정권에 대한 실망과 겸손한 리더십, 경청의 리더십, 좋은 남자 이미지 때문이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조···문이야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적폐의 공범이요, 수혜세력으로 적폐청산이 생존이 걸려 있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정부의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통일 그리고 부분적인 적폐청산 외에는 촛불정부답게 잘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정책처럼 원론적으로 옳은 일조차 일자리에 매달리거나 최저임금에 발목이 잡혀 양극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생 정신건강 빨간불느는데, 치료비 2억원 전액 삭감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중 공영형사립대예산 811700만원 전액 삭감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1000억 전액삭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 207800만원 전액삭감

국립대학부설 특수학급설립 283800만원 전액사감

학생위기문자 상담망운영 20억원 전액삭감

취약계층대상 해외선진지 견학사업 9액 전액삭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입시정부수립 100주년 사업 75천만원 전액삭감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야당이 삭감을 주장해 삭감한 게 아니다. 문재인정부 기획재정부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사업인 이러한 예산을 조정한 것도 아닌 전액 삭감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엇박자 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왜 곤두박질치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교육개혁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공약사업은 접근조차 못하고 공론화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사립학교개혁을 비롯한 개혁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철학의 빈곤이 문제다.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 결과임이 분명히 밝혀진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교조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미운 살이 박힌 이유는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웠던 그들이 교육개혁의 선두주자인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5,16을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만들고 싶은 박근혜에게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판거래라는 사실이 확연히 밝혀진 전교조법외노조조차 원상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은 피아를 구분 못하는 한계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문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인가 성장주도정책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개혁의 문제요, 경제민주화문제다. 교육문제의 핵심은 공론화가 아니라 입시문제요, 학벌문제다. 수십 년 동안 수십, 수백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삶을 옥죄는 교육문제를 풀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문제인정부는 지지율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과 경제 민주화 그리고 교육개혁과 언론 바로 세우기가 아닌가? 한 세기가 가깝도록 사경을 헤매는 교육문제를 풀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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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9.11 06:24


"가난에 찌들어 눈빛도 바랬고

온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 말고는

늙어서 받은 것 아무것도 없네...”

지난겨울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소개한 앵커브리핑의 김광규 시인이 쓴 '쪽방 할머니' 중 한 구절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새벽 7. 노인들이 500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은 선 행렬과 함께 부끄러워 얼굴을 가린 노인들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망설여지지 않으셨어요? 여기 나오시는 게.” 기자의 질문에 망설여졌어. 다급하니까. 한 푼이라도 모아서... 밥 못 먹으니까 하다못해 두부 한 모라도 사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밀린 전기료와 수도세. 손주의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 노년의 자존심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된 노인들입니다. 교회가 나눠주는 연명 줄의 500원짜리 삶의 풍경들.... 짤짤이 순례길에 나서 이 노인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500원짜리 동전을 얻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노인들의 새벽의 행렬을 일컬어 사람들은 짤짤이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불과 일 년 전 일이니까? 올해는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예산도 늘린다니까 이런 짤짤이 순례길이 사라질까요? ‘노인 천 명 중 16명은 백세인생을 살게 됐다는 통계는 짤짤이 인생을 사는 이 노인들에게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고통일까요? 한국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 전체 노인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낮 최고기온은 30~37도를 오르내리는 지난 폭염에 지난 5년간(2013~2017) 650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0%(2588)가 논밭·작업장 등 실외에서 12~17시 사이에 발생했다.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3669),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50세 이상은 75.9%(41)로 나타나 중장년층에 집중됐다...’는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폭염예방수칙을 폼 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노인빈곤이니 세 모녀 자살사건을 말하면 요즈음 같은 세상에...’하며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면 하나면 허기를 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겠지요. 이런 분들에게 라면 가격을 물어 보면 얼마인지 알고 있을까요? 가난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 그들의 부모들은 능력이 있어 자식들을 곱게만 길렀으니 절대빈곤이 무엇인지 배고픔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인의 빈곤은 노일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6,25전쟁을 겪은 세대들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라는 새마을 노래를 부르며 혹은 공돌이 공순이가 되어, 혹은 독일광부나 간호사로, 월남전에 참전해 죽음보다 무서운 가난을 벗어나려고 자원해 벌어 온 돈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공부 시킨다고 우골탑이 된 대학에 보내느라 늙어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하게 된 사람들이 짤짤이 순례 길에 줄을 선 노인들이 아닌가요?



농사일밖에 배운 것이 없어 땅을 파서 자식 먹여 키우느라 거북등이 된 손이며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랑 할머니기 된 것이 아닐까요? 남 해코지 한번 해 본 일이 없는... 양심의 가책 되는 일을 하면 하늘이 두려워 착하게만 살아 온 이 땅의 노인들에게 FTA가 뭔가로 땀 흘려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제값 받게 해달라고 평생 처음 머리에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갔다가 경찰곤봉에 맞고 짓밟히며 최루탄 세례를 받아야했던 게 이 땅의 노인들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다 늙어 가난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식 공부시키느라 무식꾼이 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늙으면 주름살이 찾아오고 병들고 귀도 눈도 어두워지고 허리가 굽는 현상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한 역적이나 역적에 부역질한 인간들은 늙어 폼 나게 고급 승용차에 자식 출세시켜 대접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대접받고 사는데... 탈세에 땅 투기에 불의한 권력에 때로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당 잡히고 살아 얻은 부귀영화가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비록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다 늙어 짤짤이 순례길에 줄을 선 이 노인들이 부끄러울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더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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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9.06 06:30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과 트럼프기 만나기 전 독설을 듣고 있었을 때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말을 쏟아 붓더니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기도 잠시 또 누가 약속을 어겼느니 중국 때문이라느니 하며 각을 세우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제재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제재와 협상이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소국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까불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협박성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핵무기부터 완전히 없애라. 그 다음 제재를 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 주겠다.”는 전제조건 아래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불가역적으로 폐기처분한 후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만나게 된 이유는 북한에 대한 배려나 인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판단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제재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처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게 된 것이다. 그밖에도 미국에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가 정치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간의 관계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다. 더구나 두 나라가 전쟁까지 치른 적대적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절박한 이해관계가 이들을 마주 앉게 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상대가 된다는 것은 북한의 실제(實際)하는 힘을 인정한다는 전제조건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상대한다는 것부터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북미간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다. 덩치 값도 덩치 값이지만 그 덩치에 비겁하게 겁박하고 거짓말로 임기응변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다. 이미 자존심은 구겼으니 실리나 챙기자는 뜻인가? 아니면 이란처럼 핵을 먼저 없애기만 하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겠지만 북한은 미국의 의도를 호락호락하게 움직여 주지 않으니 더 속이 탄다.

북미협상은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 생각해 보자. 미국은 현재 수천 수백기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도 핵을 버릴 것이니 북한도 핵을 버려라고 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은 핵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이런 논리는 국가간의 협상이 아니고 협박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믿어?’ 만에 하나 그 모든 요구를 들어 준 뒤 미국이 무슨 짓을 할는지 어떻게 믿어?’이런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다. 북한이 당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테니 제재를 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불신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최근 북미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국제관계란 신의와 인도적인 관계가 아니라 냉엄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북한에는 주둔하지 않는 외국군을 왜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이 북한의 군사력의 32배의 예산을 쓰고, 무기수입 세계 1위 국가이면서도 무엇이 두려워 미군까지 한반도에 주둔시켜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솔직히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을 선제공격할 능력이 있기나 한가? 그런 북한을 경계하겠다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온갖 첨단무기를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431,581억원이다. 통일이 된다고 국방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10분의 일만 줄여도 4조원에 연간 미군주둔에 지원하는 예산 1조원까지 계산한다면 5조를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면 우리국민의 삶은 얼마나 윤택해 지겠는가?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현재 남한에는 23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되고 있다. 핵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한반도는 영구불모지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도 통일이 절실하지 않은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평화협정은 북한만이 바랄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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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9.05 06:45


나의 생각은 내 것인가?’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절대적인 진리인가?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지식과 이론과 법칙... 은 절대적인 진리인가? 내가 매일같이 듣고 보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기자들의 안경으로 본 현상이 아닌가? 그들의 눈에 비친 모습을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배워서 얻은 지식조차도 내가 수고해 얻은 것이 아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겉모양(현상)일 뿐, 내용(본질)이 아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인가? 내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뿐 스스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한다. 생물학적인 유기체로서의 몸은 자연의 햇볕과 물과 공기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다. 내 몸이 자라고 움직이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자연 속에 있는 생명, 곡식과 다른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가능한 존재다. 아침에 먹은 밥은 돈이라는 화폐로 구매해 먹기만 한 것일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쌀이나 밀은 씨앗이 땅에서 발아해 뿌리를 내리고 물과 햇볕과 공기의 도움으로 자라 열매를 맺어 영글어 쌀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밟는지 알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내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진 것일까? 나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난 존재가 아니다. 내 생명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선조의 피를 이어받아 오늘의 내 몸이 여기 이 땅에 살게 된 것이다. 그들이 살아 온 영욕의 역사가 고스란히 이어 와 오늘의 내 몸이 되고 내 피가 되어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나는 나의 몸만 선조들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과 영욕의 역사를 고스란히 내 몸으로 고스란히 이어 받은 것이다.

내가 오늘날 먹고 입고 잠자는 생명을 이어 가는 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다. 음식을 만들어 준 농부와 생선을 잡는 어부와 집을 짓는 이, 옷을 만드는 이, 길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고 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땀과 정성이 나의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에너지원인 것이다. 그들의 노력과 땀과 수고가 없으면 오늘의 나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인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나만 생각하고 살기 시작했다. 나의 존재는 그들과 함께 함으로서 가능하지만 그 고마움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명을 이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잊고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기만 하는 것이라면, 나와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농부가 없으면, 어부가 없으면, 일 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없으면 나의 힘으로 내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왜 나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물과 공기와 햇볕은 나 혼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름 모르는 풀 한 포기까지도 그들은 자연의 질서, 법칙에 따라 탄소동화작용을 하고, 꽃을 피우고, 벌과 나비를 불러 열매를 맺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파리와 모기는 인간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박멸의 대상이기만 할까?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가, 아니면 손해를 주는가에 상관없이 이 자연 속에 존재 하는 모든 생명은 사라져야할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 모든 생명들이 있기에 나도 너도 우리도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자연의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가 나타나 내가 누리며 살게 된 것이 아니다. 자유를 지키는 전사들,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군,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의와 싸우는 용기 있는 분들이 있어 나의 오늘 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나는 자연에 감사하면서 사는가? 나의 생명, 나의 오늘이 있기 까지 수많은 생명이 내게 준 에너지원인 생명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햇볕에 감사하고 물과 공기에, 나의 생명을 있게 한 자연에 풀과 곡식과 바다의 생명과 에너지를 제공한 모든 생명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농부의 수고에, 어부의 땀에, 냄새 나는 쓰레기를 치워 주는 청소 미화원의 수고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들에게 정겨운 인사를 나누며 한번이라도 따뜻한 웃음을 나누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 혼자 살면 행복할까? 나 혼자서는 살 수도 없지만 혼자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몸, 나의 육체는 만족할 수는 있어도 행복할 수는 없다. 행복은 너가 있어야, 우리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나만의 내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는 나일 때, 나로서 생존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그런 나는 7~80년간 한평생 살다 우주로부터 사라질 무력한 존재인가?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다 생명이 그치면 사라질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연과 생명과 조상과 부모에 보답하는 길인가?

다시 오늘이 시작됐습니다. 나의 평생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귀한 오늘이... 나는 이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연에 이웃에 친구와 보모에게 감사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쫓기며 살아가는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고 말 것인가? 내일의 오늘의 연장이요, 모든 오늘의 결과이기도 하다. 의미 있는 오늘, 보람 있는 오늘, 감사하는 이 모든 오늘이 모여 내일의 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삶의 목적인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누가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오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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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9.04 06:30


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조차 5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야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을까? 경제문제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란 어떤 이론인가?

성장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는 경제학계에서 해묵은 논쟁거리다. 성장우선경제정책이란 박정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자유’, ‘경쟁’, ‘효율’, ‘수출’...과 같은 용어로, 분배우선정책이란 복지’, ‘분배’. ‘형평성’,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논리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분류한다면 후자인 분배우선경제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장우선은 재벌이나 경영자들이, 분배우선 정책은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이다.

어떤 정책이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부자플렌들리 즉 친부자정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성장우선정책은 자본(재벌)의 손을, 분배우선정책은 노동(서민)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약자배려라는 가치,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친부자정치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나 스스로 부자가 된 보수언론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니 좌파라고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던 이유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운영,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맞춤형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인재 육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기반 강화, 근로시간 탄력 조절,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와 같은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스주의 학파의 임금주도 성장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 때 수요가 진작되어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임금주도 성장 체제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임금이 높아져야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고 재분배가 미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해 경제를 살릴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는 천부인권인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인 인권은 생존의 문제다. 힘의 논리인 성장우선정책, 친부자정책으로는 기본적인권인 생명권을 보장 받기 어렵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배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도 사회적 약자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길은 기득권자들이 반발과 저항으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경제는 다시는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지도 모른다. 권력지향적인 경제학자들, 재벌을 옹호하겠다는 성장우선정책이 만들어 놓은 양극화사회를 사람 사는 세상, 약자보호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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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8.09.03 06:30


감기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데 의사들끼리 고뿔이다, 아니다 감기다.” 이러고 있다면 환자들은 뭐라고 할까? AI시대 감기 바이러스 하나 찾지 못하는 학자나 의사들을 나무라고 싶어서가 아니다. 경제 전문가, 언론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정치인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나 시간당 최저임금문제로 싸우는 유명인사들을 보면 감기환자를 진단하는 의사가 감기가 맞는지 고뿔이 맞는지 싸우는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



국회 국회의원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 반대 0, 기권 13명의 결과로 퇴직공무원 연금액 인상도 2020년까지 동결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 이 법안의 통과로 퇴직한 공무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이 5년간 동결되고 유족연금은 70%에서 60%로 삭감됐다. 현자유한국의 전신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인 20155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손자들 돌 반지까지 내놓는 게 우리국민들의 애국심이다. 정말 경제가 어려우면 모든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나라를 살리는게 도리요, 그런 주장에 누가 감히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힘없는 퇴직공무원들 연금을 삭감하자는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한 짓(?)이다. 강도를 잡으러 가는 경찰이 미리 강도를 만나 강도로부터 푸짐한 접대를 받고 봉투까지 챙겨 나왔다면 그런 경찰이 강도를 잡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외유성 해외여행까지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 특할비에 온갖 특혜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힘없는 퇴직공무원들 연금을 그것도 5년간이나 삭감하는 법을 만드는 게 순리에 맞는가? 연금이란 국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특혜로 주는 돈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퇴직하기 전, 매달 받는 월급에서 기여금이라는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매달 적금식으로 저축한 돈이다. 여기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보태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연금이다. 이런 연금을 퇴직공무원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절차 한번 없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반대 0으로 통과시켜 시행 중이다.

이 땅의 정치인들 학자들, 언론인들, 학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가소롭고 뻔뻔하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시급)이 지난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인상되자 자영업자들보다 정치인이나 언론이 더 난리다. 지금까지 한자리 수로 인상되던 시급이 두 자리 수로 인상됐다며 나라경제가 곧 거들날 것처럼 난리다. 평소 때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던 자영업자를 얼마나 걱정해서 하는 소린지 몰라도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망친다고 길길이 뛰고 있다. 정말 양심이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이라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이렇게라도 올리지 않으면 한계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살길이 막막해진다며 한번쯤 양극화문제, 소득재분배문제’, '지하경제 양성화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 해야 도리 아닌가?

이 땅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은 한통속이 되어, 민족주의 속에 마련된 기득권과 권위의 달콤한 꿀을 나누어먹고 있다. 정치인들,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 인간들이다.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품펜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김경일교수의 쓴 책에 나오는 얘기다. 김교수의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자.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 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낸다.”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대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보조비 따위로 나누어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아무도 감히 하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을 용기라고 한다. 용기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높은 사람에게 찍히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계산 때문일까?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은 정의보다 계산이 앞서 힘없는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더 작아지고 있다. ‘정직, 성실, 근면을 금과옥조로 가르치던 교사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재벌도 높은 사람 눈 밖에 나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계산에 밝은 정치인도 모두가 외면하는 정의는 그 똑똑하고 잘난 학자들 논문 속에서나 살아 있다. 이런 세상에서 돈도 권력도 정보도 없는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민초들의 설 곳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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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8.08.30 06:34


이승만·박정희 두 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처음으로 참배했다

“70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차원에서 예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 27일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대표업무를 시작했다. 이승만 박정희묘역을 참배는 2015년 문재인, 2016년 추미애 대표에 이어 세 번째다.



문재인대통령, 추미애더민주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참배한 이승만,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3·15 부정선거, 독재자, 4·19 유혈진압,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사사오입개헌...’등이다. 73세 나이로 1948년 대한민국대통령(1~3)을 지내다 4,19혁명으로 85세 나이로 하와이로 망명, 일생을 마친 사람이다.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후 관권/금권선거, 3선 개헌과 10월 유신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해 18년간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다. 박정희하면 일본군 장교, 군사반란, 10월 유신...’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닌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4·19혁명은 불의에 항거한 정신민주이념이이다. 이승만은 4,19혁명을 불러온 장본인이요, 박정희는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린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더구나 집권당 대표를 하겠다면서 헌법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4,19정신을 계승한 배한민국의 입법기관의 정당대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승만은 상해임시정부시절 초대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탄핵을 받은 사람이요,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군사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한사람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요, 또 한사람은 헌법 전문에 명시한 4,19혁명정신을 부정한 사람이다.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역사를 통해 정의를 배우고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다. 4.,19를 부정하는 정당대표가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는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책무를 다 할 수 있는가?

입법기관 그것도 집권당의 당대표가 헌법을 부정하고 당대표역할을 할 수 있는가? 청산의 대상을 존경을 하면서 4,19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화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화합인가? 전직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한다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참배를 받아야 하는가? 사인(私人)의 경우야 이승만을 국부라 하든 전두환을 롤 모델이라 하든...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이요, 인품이다. 지도자의 경우는 다르다. 헌법대로 하겠다는 선서를 하면서 헌법에 명시한 4,19를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괴변인가?

이현령비현령은 지도자가 갈 길이 아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정부를 비판했다고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촛불이 만든 대통령조차 외면하고 있다. 재판거래로 꾸민 법외노조임이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라는 문건이 수없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도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후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인가? 아이들에게 불의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4.19정신을 가르치겠다는 교육자의 양심이 아닌가?



더구나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은가?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배우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이 존경받는 다는 것은 보고 자라면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이승만을 국부로 하자.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원년으로 하자...?” 이런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자는 말이다.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처벌 받아야 하는데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집군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긴 사람을 참배하는게 온당한 일인가? 집권당의 대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좋은게 좋다면서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당부와 함께 "교육이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에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는데 이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겠는가? 불의에 저항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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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29 06:55


말세야, 말세!”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옛날 어른들이 개탄 하던 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거나 꾸짓기보다 모른 체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면’... 모른 체하고 하고 사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가려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런 일을 해야 할 정치인이 법조인이 교육자가 언론인이 제 할 일을 못하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각박하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의원이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바쁘게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참배란 순국선열들에게 추모의 뜻을 나타내는 행위로 국권이 침탈되거나 6·25전쟁 등으로 나라가 어려웠을 때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이해찬의원이 현충원을 찾아 추모한 이유는 순국선열의 뜻을 잊지 않고 이어받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면 그런 결의와 각오가 생기겠습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까?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치를 얼마나 잘 했는지의 여부는 덮어두고서라도 그는 4,19혁명을 뒤엎은 반란의 수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군사반란의 주모자입니다. 헌법 전문에 4,19이념을 계승한다는 나라에 4,19혁명을 뒤엎은 자는 역적입니다. 역적을 추모하면서 여당대표를 제대로 해 보겠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과 같은 을사오적을 추모하고 참배해도 괜찮은가요? 집권당 대표로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추모하면서 4,19이념을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과 박정희가 순국선열입니까? 나라가 어려웠을 때 희생한 분들입니까? 존경해야할 인물입니까?

얼마 전 4.19혁명을 뒤엎은 군사정변의 주역 중의 한 사람인 김종필전국무총리가 죽었을 때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은 앞 다퉈 빈소를 찾아 그의 공적(?)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처벌받는데 헌법을 어기고 혁명을 뒤엎은 자들이 훈장을 받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학살자, 역적의 무리들이 자서전을 쓰면서 나라의 어른으로 대접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무궁화장을 추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을 어긴 박근혜가 억울하다며 길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 박사모, 전사모가 큰소리치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나향욱이 국민들을 향해 개돼지라던 발언은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나향욱은 오히려 남들이 못하는 말을 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허탈해집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헌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시비를 가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준법정신과 국민의 의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사는 세상에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헌법을 어긴 사람이 훈장을 받는 나라에 참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모진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거래로 만든 법외노조를 취소해달라고 30도가 넘는 도로위에서 두 달이 넘도록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 후 업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전교조선생님들을 오히려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가르치고 민주주의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정치를 해놓고도 과거에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내면 무조건 훈장을 받아야 합니까? 국회의원시절, 국민들을 못살게 한 악법을 만든 장본인이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관도 하고 대통령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비를 가리지 못하도록 우민화시킨 정책을 만든 사람, 순진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인 법관이 출세하고 사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선생님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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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27 06:30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왜 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원하던 자본이 원하는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일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협화음 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경제 살리기는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나라경제를 이끄는 경제정책팀이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미지 출처: 매일노동뉴스>

문재인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철학은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내수가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결국 내수의 증가를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늘려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의 비중을 높이면 수요가 확대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는 논리다. 그밖에도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복지를 확대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을 통한 경제 살리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중심 경제 대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보조금, 바우처 지급, SOC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이다. 이름을 바꿔서 그렇지 소득주도성장론이란 경제성장이론에서 선성상 후분배와 분배우선 정책 중 분배우선정책이다. 박정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경제정책으로 이런 성장우선정책이다. 성장우선정책이란 재벌에게 특혜를 주어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양극화 강화 경제정책이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경제이론은 지금도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이들 이론은 우파는 성장을 통한 분배론, 좌파는 분배를 통한 성장론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건 경제정책은 노무현정부가 시행하다 실패한 동반성장론과 이름만 다른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동반성장론이란 정운찬전서울대총장이 주장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기적인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이 약화되어 기업생태계의 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생태계를 보존하고 진화해 가기 위한 상호협력 행동이라는 분배와 소득을 꿰맞춘 이론이다.

재벌도 살리고 서민도 살리겠다는 논리가 현실에서 가능한 경제이론일까? 욕심 같아서야 자본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기업도 좋고 노동자도 좋은 경제정책이 제일 좋겠지만 자본과 노동은 상호모순관계에 있다. 자본가에게 유리한 정책은 노동자에게 불리하다.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지만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같은 노무현정부가 실패한 경제정책을 흉내 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재벌도 살리고 서민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이 정말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가?


<이미지 출처 " 팍스넷>


노무현 정부가 시행했다 실패한 동반성장론과 같은 경제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경제도 교육도 신자유주의에 뿌리는 둔 성장우선 정책이다. 오죽하면 진보 지식인 323명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고 공개비판에 나서지 않았는가?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정책은 규제를 완화해 자본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펴면 결과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수구언론이 신이 나 문재인정부를 향해 조롱조 비난 일색이다. 청와대 경제팀의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지금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가야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개혁으로 경제민주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 경제가 이 지경으로 가고 것은 최저임금이 16% 인상때문이 아니라 친부자정책이 만든 양극화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한 소득 재분배정책과 함께 세제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등 양극화의 근본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외피는 분배로 가장하고 내용은 친재벌정책인 친재벌정책으로 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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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8.22 06:30


“54조원이면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원씩인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냐.”

중앙일보가 쓴 문 대통령, 일자리 재정 늘리라는데 2년간 54조 썼다는 주제의 기사다. 문재인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안달을 하던 수수언론들인 신이 나 공격 일색이다. 고용위기에 대한 '일자리 쇼크', ‘고용파국’, ‘고용재난’, ‘고용재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 사진출처 : YTN>

궁지에 몰린 정부도 갈팡 질팡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1호 정책 일자리.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적 공약이 재임기간동안 OECD기준 고용률 70%달성과 일자리 150만개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바쁘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공공부문 81만개 + 민간부문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고용 현황을 챙겨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4000명으로 1년 전 보다 7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011만명 감소 이후 8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만명대를 하회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시절이던 20089~20102월 이후 처음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대통령이 재판중인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만나기도 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 방문을 놓고 재벌에 투자와 고용을 구걸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야당들은 마치 때를 만난 듯 문재인노믹스는 길을 잃었다며 날이면 날마다 비난을 퍼붓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이 야당시절 반대하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Free-zone)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실제로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문재인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향해 '직을 걸고 임하라'로 닦달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되다보니 느닷없이 소득주도 경제성장론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친재벌정책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수구언론이야 고용참사고용재난이니 하며 문재인정부를 헐뜯고 있지만 고용문제는 반적폐세력들의 말장난에 휘말리다 세월을 보낼 문제가 아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언론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신문들은 고용 사정 악화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부진, ‘정부가 취한 정책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는가 하면 저출산의 여파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래 공급되는 인력 자체가 줄어들어 고용감소를 유발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제대로 언론이라면 객관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진단결과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답답하고 안타깝다. 개혁을 해야 할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의 유령과 싸우느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생각해 보자.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이 어디 적폐세력과 논리싸움으로 시간만 보내다 끝내지 않았는가? 지지율을 붙잡고 눈치만 보다 임기를 마치고 말 것인가? 적폐세력의 몸통들은 사활을 걸고 저항하고 있다. 이들을 뛰어넘는 정부의 각료들의 철학과 비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솔직히 말해 남북문제 하나 외에 경제고 교육이고 노동이고... 문재인대통령의 철학과 공약실천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지 않은가?


<▲ 사진출처 : 이투데이>


최저임금문제만 해도 그렇다. 최저임금문제는 재벌문제와 양극화문제와 함께 풀어야 한다. 최저임금문제를 소득재분배문제를 덮어놓고 노동과 자본의 싸움으로 만들어 야당과 언론의 공격만 받았다. 재벌문제, 경제민주화문제, 지하경제 양성화문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재벌에게 찾아다니며 일자리 구걸한다고 일자리문제가 해결되는가? 지지율만 들여다본다고 양극화문제, 일자리문제가 해결되는가? 문재인정부는 지금 거대한 반적폐세력의 저항에 휘둘려 이성을 잃고 있다.

일자리문제는 처음부터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안목으로 함께 풀어야 했다. ‘기관사 없는 경전철, 로봇의사들이 등장하고 로봇이 텔레마케트, 화물/창고관련업무종사자, 기계수선공, 스포츠심판, 모텔캐시어...의 일자리를 앗아 가는데, 보험판매원, 교통감시요원, 제빵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드라이클리닝 종사자, 우편배달부, 치위생사, 도서관 사서...들의 일자리를 로봇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앗아 가는데 예산만 투입해 어떻게 고용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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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미디어2018.08.20 06:30


일자리 정부에서 발생한 고용 재난(조선일보)

고용참사 비명소리 아직도 안 들리나(중앙일보)

재난 수준 고용참사, 시장 거스르는 정책으론 극복 못 한다(동아일보)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발표를 두고 조중동이 악의적인 비난성 글을 쏟아 붓고 있다. 올해 들어 일자리가 5000명 수준으로 떨어진 현실을 두고 고용재난이라며 정부가 취한 정책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있. 조중동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정부의 고용정책 실종과 최저임금을 16% 올렸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글의 전체적인 맥락은 비난과 조롱일색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한겨레신문은 <‘고용 충격’, 가능한 정책수단 모두 동원할 때다>라는 사설에서 고용 사정 악화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부진, ‘정부가 취한 정책등이 원인이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사상 최악의 고용불안은 저출산 여파로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7월에만 78천명 줄어 9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도 원인제공의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스스로 일등신문이라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왜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진단결과를 내 놓을까?

경향신문은 <재난 수준의 고용한파 범정부 차원 특단 대책 마련하라>는 사설에서 작금의 고용쇼크는 저출산의 여파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래 공급되는 인력 자체가 줄어들어 고용감소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창출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특히 대규모 고용창출을 해온 반도체·화학·자동차·조선 분야도 고용능력이 떨어지고 기계화·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신문처럼 고용불안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언론의 기장 본원적인 가능은 감시와 견제다. 조중동의 논조는 비난과 비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비난은 남의 허물이나 잘못을 들추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고, 비판은 사람이나 사물의 의미를 밝혀 거기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고치기 위해 그 존재의 까닭을 내용과 본질,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일자리라는 주제를 놓고 조중동은 언론이 갖추어야 할 비판의 기능을 포기하고 비난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언론으로서 해야할 비판의 기능을 엿볼 수 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공정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한다. 그런데 조중동은 객간적인 자세가 아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4차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빼앗아 가는 현실을 왜 언론들은 외면 하는가? 문재인정부를 깎아내리지 못해 글감을 찾다 호재를 만났으니 당연히 비난과 공격투의 글이 될 수밖에 없다. 글 곳곳에 그런 속내가 묻어나니 독자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경제를 보는 시각은 다를 수도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상반된 이론은 학자들간에 아직도 논란거리다. 그러나 박정희정권 때부터 시작된 선성장 후분배정책은 양극화현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놓았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사훈이나 사시(社示)에는 대부분 사회정의, 불편부당, 공정보도,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시용일 뿐, 기사 내용은 딴판이다. 독재를 찬미하고 유신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살인정권을 비호하면서 독재정권에 용비어천가를 불러왔다. 전술한 일자리 보도 사례에서 보듯이 그들은 자사의 이해관계나 광고주 혹은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독자들의 눈을 감긴 대가로 반사이익을 누려 왔다. 그 결과 특혜를 받아 언론재벌이 되어 자사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조차 빨갱이로 몰아붙인 게 조중동이 아닌가?

조중동은 이제 권력을 감시해야 할 비판과 견제의 기능 포기한지 오래다. 식민지시대 천황폐하만세를 부른 얘기까지는 꺼내고 싶지도 않다. ‘동아일보 오보사건만 해도 그렇다. 조선이 시작하고 동아가 대서특필한 동아일보 오보사건은 오보가 아닌 의도된 왜곡보도다. 그들은 해방정국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해 분단과 6.25전쟁의 비극의 역사를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는가? 통일을 반대하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는 신문. 유신을 찬미하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에게 용비어천가를 부른 신문이 무슨 낯으로 또 왜곡보도인가? 하긴 그들이 적폐중의 적폐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와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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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17 06:42


고등학교 논술시험이 생기면서 언론사들이 신문을 읽으면 세상이 보인다.’거나 혹은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라는 난을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고 있다. 정말 신문을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길까? 신문사에 따라 주제는 같으나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 어떤 신문을 읽는가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한다. 정보가 부족한 구독자들은 신민이 주는 기사가 곧 구독자가 보는 세상이다.



대부분의 신문사는 진실, 공정, 정의와 같은 사시(社示)를 내건다. 정말 신문사가 발행하는 기사가 진실하거나 공정하고 정의로울까? 조선일보는 사시(社示)로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고 내 걸었다. 재벌이나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면서 정의옹호니 불편부당한 신문이라니... 여기다 일등신문이라는 간판까지 내 걸고 기사를 쓰고 있으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이런 기사를 쓰는 조선일보를 독자들은 진실만을 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신문의 기사는 사실기사도 있고,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과 같은 기사 그리고 기사를 보충 설면해 주는 해설기사도 있다. 사실기사야 6하 원칙에 의해 쓰는 기사니까 가짜신문이 아니라면 사실대로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피니언기사나 해설기사의 경우 신문사의 가치관에 따라 같은 주제지만 다른 내용의 기사가 담긴다. 이렇게 신문사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따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정의라는 탈, 공평의 탈, 불편부당...의 탈을 쓰고 있으니 수험생 가정에서는 보수신문과 진보성향의 신문을 각각 따로 받아 보고 논술준비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혼돈(混沌)의 시대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며 사회적 쟁점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미로 찾기 같다. 지난 촛불 집회 때 한쪽에서는 박근혜 탄핵을, 한쪽에서는 박근혜를 지키자는 맞불집회가 계속 열리기도 했다. 세상사에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문제도 있고 계급에 따라 다른 가치관 혹은 이데올로기(Ideologie) 문제까지 뒤섞여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언론사들은 이렇게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담긴 기사를 쏟아내면서 공정이니 불편부당이라고 순진한 구독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정보가 부족한 독자들. 자기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조선일보라는 안경, 경향신문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 보수적인 안경을 쓰고 보느냐 진보적인 안경으로 세상을 보느냐, 혹은 자본의 시각에서 보는가 아니면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기사, 그리고 광고주의 사건을 다룬 기사의 경우 객관적인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신문의 역사를 보면 왜곡과 편파보도 권언유착 등 부끄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독재 권력을 찬미한 대가로 반사이익을 누리던 부끄러운 언론들은 과거에 대한 반성 한번 한 일이 없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동하면서 겉과 속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내용(본질)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전자제품의 뚜껑을 열어보자.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부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며 입는 옷이며 침대에도 유해물질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떤 먹거리가 건강에 좋은 먹거리인지...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인지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배우자인지...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복잡한 세상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똑똑해지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길까?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는 가치관 혹은 철학이라고 한다. 학교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일제식민지시대 철학교육을 하려고 하겠는가? 군사정권, 유신정권이 민주주의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교육을 할 수 있었을까? 왜 박근혜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5,16을 혁명으로 유신을 정당화하려 했을까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판단력이 부족한 인간, 순종적인 인간...은 독재자들이나 자본의 원하는 국민이다.



KBS남북교류협력단이 실시한 2018 국민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20.4%에 불과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들이 필요해 만들어 놓은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만든 결과다. 해방된지 73년이나 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 사령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놓은 친미세력들, 수구언론과 군수마피아들이 아닌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 야합해 소비자들의 판단능력을 소거하도록 교육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독자들의 눈을 감기는 언론들, 그래서 참교육을 하자는 전교조 교사 1800여명을 교단에서 쫓겨났던 게 아닌가? 전교조가 미움 받고 살아 온 이유가 그렇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민주노총이 빨갱이가 된 사연이 그렇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줘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약점에 발목 잡혀 외세의 피에로가 되어야 했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주권국가요, 민족해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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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역사2018.08.15 06:41


“ 우리가 건국 초창 初創 에 앉아서 앞으로 세울 사업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요 지난날에 구애되어 앞날에 장애되는 것보다 과거의 결절(缺節)을 청사함으로써 국민의 정신을 쇄신하고 … ”(1949 년 월 10 일 이승만 대국민 담화)

지금 국회의 친일파 처리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다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문제 처리가 안 되고 나라에 손해가 될 뿐이다 .”(1948 년 월 -친일파 처단에 대하여)

“ 법으로써 죄를 벌함은 범죄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보다는 범죄자를 선도하여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려는데 목적이 있다 ”(1948년 9월 24-반민족행위자 처단에 대하여)

“ 반민 법안을 단속한 시일 내에 끝마치도록 할 것이다.(중략).... 왕에 범죄가 있는 것을 들춰내서 함부로 잡아들이는 것은 치안 확보상 온당치 못한 일이다.(1949년 2월 2-반민법 실시에 대하여)

“ 지금 진행하는 바와 같이 며칠에 몇 사람씩을 잡아 가두어 1,2 년을 두고 끌어 나간다면 이는 치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지금 진행하는 방법을 모두 정지하고”(1949년 2월 16-‘특별경찰대 폐지’ 및 반민법 개정에 대하여)



이 자료는 지난 110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이승만 담화문으로 돌아본 친일파 청산 좌절의 역사기사 자료다. 해방정국에서 친일파청산 노력은 김구 암살사건, 반민특위 습격사건, 국회프락치사건등 이런 사건만 보아도 이승만정부는 친일파청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일파를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등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당시 국회의원 851명중 338명이 총독부 등에서 부역한 친일파이며, 장관각료 122명중 57명이 일체 총독부등 통치기관에서 일했던 경력의 소유자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고위간부 중 총경계급의 7, 경위계급의 1.5할이 일제경찰 출신이요, 역대 육군참모총장 8명이 일본군이나 만주국의 군관 출신이었다. 현직대학교수의 입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없다"느니 독도가 "일본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터놓고 말하는 나라가 해방된 나라인가?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36년간 종살이를 하던 나라의 국민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아니 개인이 한 주장이 아니라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한국사교과서(교학사)에 버젓이 올렸던 주제다. 이 교과서는 안중근의사를 테러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했다. 이런 왜곡된 역사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 박근혜와 박근혜정부에 부역한 자들이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은 친북 정책이며 후진국에서 독재는 불가피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국내 유일의 국립 사료편찬기관 수장을 맡기도 했다.

해방 한 세기가 가까워 오는 나라에 16대국회에서 집권당은 한나라당이 친일청산법을 국회의원 149명중 100명이 반대하고,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하늘이 무서워 어떻게 감히 백주 대낮에 그것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쿠데타보다 더 노골적인 테러행위 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니 친일파들이 왜왕에게 민족을 배반한 댓가로 받은 재산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계엄령을 선포해 학살하겠다는 기무사가 나타나는게 아닌가?



해방 73년이나 된 나라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한마디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일본 땅이라고 당당하게 가르쳐도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 하는가? 이런 일본에게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한일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까지 체결한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였을까?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는 축복해야할 일이며 일본인에게 감사해야한다.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은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인 사심에서 나온 것이다." 해방 73년을 맞는 나라의 대학교수의 입이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나라에 함께 산다는 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언제쯤 애국선열께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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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14 06:29


내일은 73번째 맞는 광복절이다. 1948815일은 36년간 일제에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날이다. 이런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주장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19411일 상해임시에서 수립했지만 그들은 194881일 이승만이 정부를 출범한 815일을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이 국부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19488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영토·주권이 확립된 1948년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9,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건국절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일부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이번 광복절에 건국 73주년 자체 기념식을 열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은 대한민국 이날 건국 73주년 세미나에서 "나라를 아이에 비유하자면 1919년에 임신은 됐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태어난 생일은 1948815일이다고 했다.

<누가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 하는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815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뉴라이트'가 불을 붙였다. 그 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건국 60주년 경축식'이라고 해서 불을 지폈고, 당시 한나라당은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내용의 건국절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가 1919년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비판이 제기되자 2개월 만에 이 법안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그 후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당 혁신선언문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포함시켰다. 이들이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영토·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1919년은 그런 기준이 갖춰지지 않아 건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이들 외에도 바른미래당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학계에서는 국사편찬위원장을 유영익과 같은 친일 학자들이 대표적이다. 일제에 은예를 입은 사람들.... 보수의 탈을 쓴 친일세력이 그들이다.

<8,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 하는 이유>

1948815일을 해방 기념일이 아닌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친일에 뿌리는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이다.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한 10월유신과 광주학살정권의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다.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어 그들이 국가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싶은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헌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고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에 시작되었음을 못 박았다.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었음을 밝히는 자료는 그밖에도 수없이 많다. 정부 공보처가 발행하는 대한민국 관보 제 1‘1919년을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그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믿는 이승만이 국회의장 시절, 제헌국회 개회사 말미에 분명히 대한민국 30531일 대한민국 국민의회 의장 이승만이라고 적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또 1948년을 정부수립일이 아닌 건국절로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1987년 여야 합의로 개정한 현행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부로 모시고 깊은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취임 당시 연호를 대한민국 30이라 했다. 1948815일 정부 출범 행사를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 축하식이라 명명한 건 다름 아닌 이승만 정권이었다. 36년간 동족을 일본의 노예로 만들었던 세력들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나라의 주인이고 싶은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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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13 06:30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75m 굴뚝 위에는 파인텍지회 소속 홍기탁 전 지회장, 박준호 사무장은 파인텍 공장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노조와 약속한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촉구하며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12일 현재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27일째 단식투쟁을 하던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19 구급차량에 의해 녹색병원(중랑구)로 긴급 호송되었다. 단식 22일인 지난 86일에도 조창익 위원장은 가슴통증 등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았다. 당시에도 의사는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날 오후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파인텍 노조위원장단이 농성 이유는 생존권 투쟁이요, 전교조위원장 단식농성은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로 저지른 불법을 노동조합으로 회복시켜달라는 요구다. 같은 재판거래 피해자인 KTX해고자와 전교조 중 KTX해고자는 복직되고 전교조법위노조 취소는 못해주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는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입은 피해는 원상회복시켜 주는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가 아닌가?

완전무결한 정부란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의로워야 한다. 정부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헌법정신에 얼마나 충실한가 여부로 평가할 수 있다. 헌법은 정부의 국가의 존재이유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둬도 살아가지만 사회적 약자는 그대로 두면 죽는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있고 정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촛불정부는 그런 정신으로 가고 있는가? 한꺼번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문재인정부 출범 2. 분단세력, 분단으로 돈벌이를 하는 군수마피아들의 눈총을 받으며 판문점 선언까지 이끌어낸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 민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막아 통일의 물꼬를 튼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칭찬 받을 만하다. 그런데 그것뿐이다.

물론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촛불정신을 실현하기란 역부족임을 모르는바 아니다. 국회가 발목잡고 길들여진 관료들이 손발처럼 움직여 주지 않는다. 사법부가 저질러놓은 적폐며 기무사 계엄문건을 만들어 제 2의 광주항쟁을 기도한 위헌까지 드러나고 있다. 재벌들이 언론이며 권력과 야합해 약자의 숨통을 막는 온갖 못된 짓을 하루아침에 청산하기란 힘겹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일의 선후를 가려 원칙을 세워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보다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당장 위기에 처한 사람부터 구해야 한다. 촛불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 275일째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 - 개미뉴스, 27일째 단식투쟁 중 119에 실려가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한겨레신문>

파인텍노동자들은 왜 굴뚝에 올라갔는가? 투기 자본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생존권을 찾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다. 생존권을 달라는 노동자를 자본도 정부도 외면해 이 폭염에 75m 굴뚝 위에서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들은 왜 아직 외면당하고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을 들고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쳐야 하는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유신정부, 군사독재정부에서 시달려 온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정의로운 정부란 어떤 정부일까?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소수의 강자가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교육과 언론이 무너지면 정의사회란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득군자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교육과 언론을 장악해 왔다. 이제사 드러나고 있지만 정의를 세우고 지켜야할 법원까지 재판거래로 약자의 숨통을 조여 왔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노동자들, 무너진 교육을 세우겠다고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운 전교조와 같은 단체를 외면하고 어떻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정의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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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8.07 06:30


“20대의 41.8%, 30대의 38.3%가 통일이 불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와 아젠다센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나온 응답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슨 목적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응답자의 50.8%'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 3명 중 1"남북통일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여론 조사를 한 이유는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반통일교육으로 의식화된 우리국민들에게 이런 조사로 객관적인 정책 자료를 얻어 낼 수 있을까? 통일의 절실함을 교육을 통해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론에 따라 통일이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북한의 청년들에게 내 일자리를 뺏길지 모른다는 여론이 높으면 통일의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인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되면 전쟁 위험이 없어진다(35.5%)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진다(30.5%)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17.9%)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16.1%)”는 긍정적인 응답이 있는 반면 경제적 부담(28.2%) 가치관의 차이(26.6%) 생활방식 차이(16.2%) 정치적 혼란(14.4%) 빈부격차 심화(12%)..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 이 여론조사 결과 북한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70.2%)이라고 응답한 사람까지 있었다.

분단이 필요했던 정부는 남북의 주민들을 서로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놓았다. 북한의 정부도 그랬겠지만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이승만정부가 그랬고, 분단이 필요했던 박정희는 국민윤리교과서를 통해 김일성을 마귀로 만드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표어 포스터도 모자라 교련과목을 신설해 여학생까지 군사훈련을 받게 했다. 동네 골목마다 심지어 전봇대에 까지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포스터를 붙이고 간첩식별 요령을 선전하기 바빴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어떤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주는 북한의 모습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왜곡 과장된 정보였다. TV를 통해 흘러나오는 북한의 모습은 생지옥 그 자체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2년여 군 생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섬멸의 대상으로 의식화시켜 왔다. 분단이 필요했던 남북의 정치인들, 살상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겠다는 군수마피아들은 한반도의 분단상태 유지야말로 포기할 수 없는 보물단지였다. 결국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남북한 국민들의 객관적인 의식을 조사할 수 없다.

정보원이 얼마나 객관적이냐에 따라 사실여부는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 통일에 대한 정보는 통일이 되면 불리한 세력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정보접근에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아니 북한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취급을 당하거나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원으로 인지된 국민들의 수준으로 통일 인식조사 결과를 얻어 어떻게 올바른 통일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인가?


<▲ 대학생들이 통일노래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 자주시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대박인 이유는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산가족의 고통이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업적인 논리로 통일을 바라는 편협된 사고방식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 갈 세상, 그 세상에도 동족이 원수가 되어 혈세로 동족을 죽이겠다고 살상무기를 만드는 이 야만적인 비극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독점하고 있는 남북한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서로 공개해야 한다. 그 다음 통일을 저해 하는 이적찬양고무죄와 같은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 후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수렴과 함께 통일논의가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이루어 지게 해야 한다.

통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한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토까지 하나 되는 통일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통일은 남북의 지도자가 길을 터고 비정치적인 스포츠나 경제부문, 그리고 학술연구와 같은 부분부터 통일해 나가야 한다. 우선은 불신과 증오부터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굶주려 뼈만 앙상한 몇십년 전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사실로 믿고 있는 국민이나 김정은 눈에 거슬리면 재판도 없이 공개처형 당한다는 왜곡된 인식부터 걷어내지 않으면 통일은 어렵다. 동포애로서 과거 상처를 잊고 하나 되겠다는 결의로 나아가지 않으면 통일은 영원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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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03 06:32


<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한지 4년만이다.

304명의 학생들을 비명에 가도록 구경꾼이었던 정부가 4년동안 구경꾼처럼 뒷짐 지고 있다가 촛불정부 출범 2년만에야 반쪽짜리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와 수구언론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국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없다면 군인은 왜 두고 경찰을 무슨 필요가 있는가? 헌법이 필요한 이유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검사나 의사가 필요한 이유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헌법이요, 그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헌법 제10), 평등권(11), 자유권(12), 사회권(34) 청구권(26), 참정권(24)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도 장관도 그리고 시비를 가려 줘야 할 법원까지도 모르쇠로 침묵하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야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 제346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뜻은 헌법 가치 중엔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이 으뜸 가치인 최고 통치자로서 주권자 앞에 한 약속이다.

권리란 법이 인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힘으로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과 자격을 말한다. 의무란 법률로서 강제로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대립통일의 개념으로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를 소외시하거나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소외시하면 통상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외에도 재산권행사 공공복리적합의 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의무란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 외에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다. 공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없는 약자에게 국가는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해 왔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 왔다. 언론은 권력과 야합해 진실을 감추고, 권력에 예속된 교육은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정부는 자본의 편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주권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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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01 06:30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향해 쏟아낸 막말이다. 김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저의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정당화시키고 싶은가? 아니면 군인권센터 소장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인가? 국군 기무사 계엄문건은 주권자를 살상하겠다는 군사반란 계획이다. 민주국가에서 계엄령이란 전시 때나 필요한 것이지 맨손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학살하겠다는 군사반란이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후 야당이 쏟아 붓는 막말을 듣고 있으면 박근혜의 유체 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이 말은 마치 사오정시리즈처럼 자신과 관련된 잘못된 일을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 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국가의 책임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마귀같은 짓이며 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를 비호하는 걸 보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야당 사람들은 이런 유체이탈화법으로 막말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구별이 안 되는 모양이다. 아니면 대중의 판단 능력도 없는 수준 이하의 개돼지 취급을 해서 하는 말인지... 야당이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당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표 떨어지는 막말을 쏟아내 국민들의 약을 올리고 있으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 김성태원내대표뿐만 아니다. 막말의 대가하면 홍준표를 비롯한 김성태, 조원진. 이언주....등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마치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걸보면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 같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야당이 하는 일이라고 착각 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2004년 창원대 신문사에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악역에 돌팔매질 하는 사회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글의 내용은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가 길을 가다 시청자에게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다. 드라마에서 배역과 실재 인물을 구별 못하는 시청자의 수준을 들어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지적 했던 글이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 악역을 맡은 배우가 시청자들로부터 곤욕을 치르거나 전화로 욕을 듣기도 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후진성이다. 국민소득(GNI)1인당 3만달러라면서 버려야할 전근대적인 의식수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별 못한다든지 흑백논리가 먹혀들어가는 선거판이 그렇고 빨갱이니 좌파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게 끝나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그렇다. 개인의 인품이란 사회적 지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그 사람이 인격도 낮은게 아니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면 대통령이 기장 훌륭한 사람이요, 그 다음이 국무총리.,.. 이런 순인가? 이런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장의 상사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상사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것이다.

좌파니 빨갱이라는 말도 그렇다. 사실 이 말은 친일세력이 해방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지만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아니 입만 열면 좌파니 종북, 빨갱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빨갱이나 좌파가 무엇인지 왜 나쁜지...’를 물어보면 구체적인 대답을 못한다. 그냥 빨갱이니까...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에는 평등이니 복지사회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하면 어김없이 종북이니 좌파 딱지가 따라 붙는다.

이런 세상에 합리성이 통할리 없다. 비난(非難)이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거나 과장해 못되기를 바라는 심리다. 그러나 비판(批判)이란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으로 애정이 깔린 충고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비판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진보적인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까지도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근 문빠라는 사람들도 그럴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낸 상명대 중어중문학과 김경일교수는 역사법정에 나와 인문 의식 온고지신(온고지신) 조상 숭배라는 가치관을 지적한 뒤 검은 곰팡이처럼 자라고 있는 유교의 해악을 바로 찾아내고 솎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던 일이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전통 사회의 가치관인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살다보니 건드리면 안 되는 역린(逆鱗)이 자기 비판이요, 상호비판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촛불정부를 세울 만큼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떳떳해야할 주권자들이 권력 앞에 작아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에 입과 귀를 막고서야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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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7.30 06:27


'점령군우상철거! 세계비핵화! 미군추방하라!'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적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와 기독교평화목자단 안명준 목사가 지난 27일 정전협정 53주년을 맞아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맥아더 동상에 화형식을 올렸다. 그들은 나의 동포와 자주통일 운동 동지들에게 드리는 격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격문에서 이 땅 분단의 원흉이며 전쟁 우상인 맥아더와 미군기지 유령을 몰아내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도 혈맹도 아닌 점령군이요, 우리를 지배하려는 전쟁 수탈 제국주의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안명준 목사가 27일 새벽 인천시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맥아더 화형식'을 결행하고 있다.     출처 사람일보,

맥아더를 비롯한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극과 극이다. 아직도 미국은 우리를 공산주의로부터 막아 준 혈맹이요 수호천사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이들처럼 분단전쟁의 최종 책임자로 식민지 종주국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두 사람은 목사 신분이다.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실정법에 위반돼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현직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정도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 왜 이들이 맥아더가 조선반도를 신탁통치로 둘로 나누고 맥아더는 나머지 이남을 강점한 점령군이라며 동상화형식을 올렸을까?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1. 모르고 사는 사람(무지한 사람). 2.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마취된 사람). 3. 알고 있으면서도 내 일이 아니니까 하며 사는 사람(개량적인 지식인). 4.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정의로운 사람)...이 있다.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포고령 제1조선인민에게 고함에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고 발표했지만 5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가 해방군으로 남한에 진주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분명히 점령군(The occupying forces)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것이다. 방을 맞은 주권자로서 국민은 이런 상황에서 만세를 부르고 환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저항해야 하는가?

<미국을 비판하면 좌파, 종북 '취급받는 이상한 나라>

신탁통치 기획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성공한 미국은 남한과 어떤 관계로 이어져 왔는가? 박세길이 쓴 다시 한국현대사 1,2,3’에서 미국이 남한에서 한 일을 적나라하게 만날 수 있다. 10,1 대구항쟁, 제주민중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해방 후 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서 오늘날 사드배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고비마다 미국과 무관한 사건이 없을 정도다. 일본의 패전으로 미군이 38이남에 진주하면서 맥아더가 발표한 포고문에는 분명히 38이남의 조선을 점령한다고 선언했다.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남한에 진주한 것이다. 유엔군은 우리정부 수립 후 소련과 함께 물러났지만 미군은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에 28천명이 주둔해 있다.

20103월 대한민국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 10월사건 관련 진실규명결정서에서 대구 10·1 항쟁은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미군정이 친일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 공출 정책을 강압적으로 시행하자 불만을 가진 민간인과 일부 좌익 세력이 경찰과 행정 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대구 10,1항쟁은 민간인 15000명 희생됐지만 제주 43과 달리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 있다. 갑오농민전쟁, 3.1운동과 더불어 '3대 민중항쟁'으로 알려진 대구 10,1항쟁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위령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 맥아더 포고령에 따라 미군은 북위 38도에 분단선을 그어 총을 들고 경계를 섰다.


우리는 일제강점이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알만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은커녕 ·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까지 맺고 있는 우방국가가 되어 있다. 또한 정령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미군은 공산호로부터 지켜준 혈맹으로 스호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역사에 가정이 없다지만 만에 하나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한다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한반도가 분단되었을까? 6.25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을까? 미군정 3년간 미군정기간동안 한반도에서 한 일은 우리민족을 위해 노력 했을까? 그들은 왜 친일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었을까? 194610. 1 대구항쟁을 비롯한 제주민중항쟁 등 수많은 사건은 미군정과 무관한가?

정전협정 53주년을 맞아 인천에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화형식을 올리고 나의 동포와 자주통일 운동 동지들에게 드리는 격문 -정전 협정 65주년에 부쳐에서 점령군 맥아더를 심판한 인명진, 이적 두 사람의 목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 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사회에는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사람과 마취된 국민을 깨우치려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 이미 진보적인 언론 매체들을 통해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수호신이다. 해방 73년 역사의 고비마다 군사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에 섭정(攝政)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수호신이 맞기는 한 것일까?

놀라게도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다. 전쟁이 발발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사령관에개 맡겨지는 것이다. 지난 727일 판문점에서 남북간에 두 정상이 만나 ‘6,25 전쟁의 종전선언을 선포했지만 왜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또 불가침협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가? 미국을 비판하면 좌파, 종북이 되는 현실.... 겉으로는 수호천사처럼 행동하면서 약소국에 접근해 이익을 챙기는 나라. 약소국을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예속시키는 나라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인가? 이적, 안명준 두 목사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 받겠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있기에 대한민국은 부끄럽지 않은 자주국가로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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