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관련자료/사교육'에 해당되는 글 37건

  1. 2017.08.17 아빠와 함께 하루 6분, 정서교육 포기한 부모들... (4)
  2. 2017.08.11 방과후 학교 조례 제정 옳은 일인가? (5)
  3. 2017.08.09 학교 안에 만든 학원 방과후 학교 알고보니... (4)
  4. 2017.05.22 아이 건강보다 사교육이 더 중요한가? (6)
  5. 2017.03.20 2세 유아에 독서, 논술도 모자라 줄넘기 구르기 사교육까지... (13)
  6. 2017.03.04 알파고시대, 아직도 과외 못시켜 안달하세요? (9)
  7. 2017.02.04 뜨거운 감자 '방과후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4)
  8. 2017.01.18 5세 유아 84% 사교육...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5)
  9. 2016.09.24 학교에 설립한 방과후학교, 왜 수익자부담? (4)
  10. 2016.05.26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11)
  11. 2016.04.24 고액과외, 조기교육열풍 언제까지...? (1)
  12. 2016.02.27 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 (18)
  13. 2015.08.29 부끄러운 사교육비 세계 1위 (10)
  14. 2015.08.27 사교육비 근절, 못하는 걸까 안하는 걸까?... ④ (14)
  15. 2015.06.24 사교육비 근절 못하는 정부, 책임은 누가 지나? (9)
  16. 2015.06.23 "한국 수학은 수학이 아니다", 수학만 그럴까? (6)
  17. 2015.06.07 불법과외! 단속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3)
  18. 2015.04.11 20년 전년에도 과외 뿌리 뽑겠다더니.... (8)
  19. 2015.03.19 ‘선행학습 허용법’...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싶은가? (7)
  20. 2015.02.27 16.6배 차이 나는 사교육비, 공정한 게임일까? (6)
  21. 2015.01.20 “4당 3락...!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15)
  22. 2014.12.16 초등학생이 4당 5락도 아닌 4당 3이라니...? (11)
  23. 2014.12.10 초등학생까지 3~4시간 자고 공부하는 이상한 나라 (14)
  24. 2014.10.31 학원은 되고, 학교는 안 되는 선행학습... 왜? (10)
  25. 2014.03.12 국내 총생산의 6%... 미친 사교육, 언제까지... (12)
  26. 2014.03.03 야만적인 교육, 우리는 왜 바꿀 수 없는가? (10)
  27. 2013.09.18 이번 추석 화두, '사교육문제' 어때요? (6)
  28. 2013.05.04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자라는 아이들... (8)
  29. 2013.02.28 미친 사회 부추기는 광고 글, ‘친구 끊고 공부나해!’ (31)
  30. 2012.12.27 사교육 공화국, 교육의 기회균등 말 할 수 있나? (31)


한국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짧았다. OECD 평균은 151분이다. 한국 아빠와 아이의 교감 시간은 하루 6분으로 OECD 국가 중 최단이며 OECD 평균(47)과 차이가 크다. 아빠가 같이 놀아주거나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3분이고 신체적으로 돌봐주는 시간도 3분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한 신봉자들이 많다. 아침 출근 시간에 아파트 정문을 지나다 보면 엄마들이 이제 겨우 3~4세 정도 된 아이들의 손잡고 학원 차에 실려 보내는 모습을 본다. 집에서 입는 옷을 입는 걸 보면 전업 주부 같은데 어린이 집이나 학원에 보내기 위해 나온 것 같다. 이런 엄마들은 교육에 관한 한 전문가인 어린이 집 교사나 학원 강사에게 맡기는게 훌륭한 아이로 자리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프로이드는 정서가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아이는 탄생순간부터 엄마를 통해 정서를 사회화 한다. 유전적인 요인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정서는 그렇게 엄마와 아빠의 표정을 보고 배운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의 다양한 감정, 생각, 행동과 관련된 정신적생리적 상태인 기본 정서는 생후 3개월에 쾌불쾌의 정서가 발달되며, 생후 5개월에 분노와 혐오가 분화되고, 생후 7개월에는 공포가 불쾌에서 분화되고 생후 10~12개월에 애정과 기쁨이 발달된다고 한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며 또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 아이들 중에는 심하게 낯을 가리거나 충동을 억제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산만한 아이들이 있다. 소아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우울·불안·공포·짜증·분노 등의 감정을 느끼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손톱 물어뜯기, 폭식,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불안으로 표현한다.

너무 어릴 때부터 하루 종일 혹은 3~4시간씩 학원으로 내 모는 엄마들... 엄마의 품을 떠나 오랫동안 남의 손에 맡겨 자라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정서적인 혼란으로 인한 분리불안장애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정서를 체화하는 단계를 겨우 걸음마를 뗀 아이들을 엄마 품에서 떼어 내 남의 손에 맡겨 키우면 어떻게 될까? 정서불안이나 분리불안장애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엄마들은 알고 있있을까? 

옥스퍼드대 자녀양육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을 추적, 관찰한 결과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적극적인 아빠와 함께 자란 아이들이 우울증과 충동성, 비행행동, 거짓말 등이 적고 대신 사회성이 높다라고 했다. 에인즈워스에 따르면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안정되지 못하면 아이들은 외부 대상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된다. 부모를 안전기지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외부환경을 탐색하기 어려워 소극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놀이치료학회 이현미 이사의 주장에 따르면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는 첫째,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행동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집중력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인내력과 자기통제력을 부족하게 만든다. 넷째, 사회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나라 만 5세 아동 10명 중 8, 2세 아동 10명 중 3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810월 전국의 2세 아동 부모 537, 5세 아동 부모 704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5세 아동의 사교육 비율이 전체 어린이의 83.6%로 사교육을... 횟수가 주당 5.2, 1회당 50.1분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2세의 경우도 무려 35.5%로 주당 2.6, 1회당 교육시간은 47.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세 어린이에게 한글, 독서, 논술 등 국어(28.6%) 사교육을 받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정상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전업주부이면서 남의 손에 맡겨 키우기를 좋아하는 부모들...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내 아이가 더 훌륭하게 자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 다 가는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그래서 태어나 정서적인 학습도 이루어지기 전에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것일까? 2세 영아들의 35.5%47.6분동안 일주일에 2.6... 맡기면 정말 엄마가 원하는 자녀로 자랄까? 아이가 놀면 불안한 엄마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어머니다. 아이에게 사랑보다 더 귀한 교육은 없다. 정서적으로 채 성숙하지 않은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면 정말 엄마가 원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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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선정과 강사비 지급 등 관련업무를 맡고 있으니 공교육 같지만 사설학원이나 사교육강사들이 맡아 하는 교육이니 사교육이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이 10여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소속불명의 방과후 학교를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에서 전국최초로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들어 불법을 합법화시켜 말썽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법규에 근거해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기본계획 수립수업환경 조성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대한 사항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27일 박영송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 소속교사들은 박영송의원을 항의 방문해 방과후학교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이번 통과된 조례안이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상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과정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빠져있고 학교의 책무만을 명시해 놓았으며 53항 학교장은 방과후학교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일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 규제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란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교사들이 방과후 학교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종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이 교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학교현실의 개선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정규수업이 끝난 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교실로 이동해 가며 학습노동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별교실과 일반교실을 내줌으로써 고학년 학생들이 정규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실을 이용하지 못하여 교실을 비워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취미생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활동을 교사가 옆에서 면밀히 지도하고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20명이 넘는 학생들과 수업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는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선정에서부터 공고, 면접, 선정기준안 작성, 범죄조회, 강사비 지급, 재료비 청구, 학운위 보고 강사평가... 와 같은 엄부부담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를 맡게 해 교재연구 시간까지 앗아가고 있다,

사교육의 공교육화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이 아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교육을 줄인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교육이 된 방과후 학교는 입시교육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강사가 하는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학교의 교실을 빌려줘 학교를 사교육천국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지금 걍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지역에서는 교육은 학교의 전유물이 아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못한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 로드맵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그것도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사교육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공교육 더욱 황폐화시키는 조치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를 가정과 지자체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인 세종시에서 더불의민주당의원이 방과후학교 조례를 제정해 공교육정상화를 가로 막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공교육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10여년동안 설립목적 달성은커녕 뜨거운 감자가 된 방과후 학교를 조례까지 제정해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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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를 아세요? 사전에도 없는 말 방과후 학교’. 방과(放課)그날 하루에 하도록 정해진 학과(學科)가 끝남을 뜻하는 낱말이다. 하루에 할 공부가 끝났는데 학교는 또 뭐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학교를 그것도 정부가 만들었다니...교육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방과후 학교란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이런 이상한 학교(?)를 만들면서 방과후 학교를 만들면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적성계발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을 공교육 안에 흡수하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궁색한 변명으로 시작은 방과후 학교. 사교육을 합법 화시킨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과목당 학원에서 10만원 이상하는 학원비를 3분의 1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니 학부모들이 찬성해 밀어붙였다.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니 당연히 학원연합회 같은 단체가 반대했지만 EBS 방송과외와 함께 2006년부터 전국단위에서 시작한 정책이다.

방과후학교가 도입된지 11년째다.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인재양성과 개인의 적성계발, 사교육비 경감, 교육양극화 해소라는 의욕적(?)인 목적 중 하나라도 달성해야 맞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방과후 학교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거창한 목적 중 단 한 가지도 달라진게 없을뿐만 아니라 폐지할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학부모들의 욕심으로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 학교다. 수업이 끝나기 빠쁘게 또 다시 시작하는 수업.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공교육인데 교사들이 아닌 강사들이 와서 수익자부담이니 분명히 사교육이다. 국적불명의 이 방과후 학교는 이상하게도 모든 업무는 교사들이 감당한다. 학생들의 특별실을 빼앗기고 교실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재 연구할 장소도 없다. 여기다 진행전반을 학교운영위원회보고까지 해야 하니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헷갈린다.

잘못된 정책이면 과감하게 폐기하는 게 옳지만 여전히 박리다매라는 매력(?) 때문에 학부모들이 반대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빠지면 경쟁에서 뒤진다는 불안감으로 하루 3너 개의 과목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고역도 이런 고역이 없다. 만능인간을 만들 것도 아닌데 축구에서부터 음악, 미술, 무용... 등등 사교육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10년이 지났으니 성과가 나야 하지만 그렇지도 못하다. 이해관계가 걸린 업체까지 개입한 방과후 학교는 이제 세종시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통과시켰다.

답이 없는게 아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처럼 지자체가 떠맡으면 안 될게 없다. 일류학교가 교육목표가 된 학원화된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면 된다. 그런데 정부가 공교육을 정상화할 생각은 않고 방과후 학교를 만들아 옥상 옥을 정당화 했으니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대학입시를 주관식으로 바꾸는 등 분주하게 교육을 살릴 노력을 보이고 있으니 촛불정부답게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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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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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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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사교육비 평균 32만원~ 43만원...!’

영어 학원(25만원), 수학 학원(15만원), 태권도(11만원), 피아노(11만원), 학습지(11만원), 미술 과외(5만원)’... 전국가구의 35%가 소득의 20%. 지출 평균 사교육비는 저학년(1~3학년) 32만원, 고학년 43만원... 2년 전 언론 보도다. 아이가 1명일 때 이야기다. 아이 2~3명을 기르는 부모가 평균 학원 3곳을 보낸다면...?



88만원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아이 2~3명을 키운다고 가정하면 부부가 번 돈으로 과외비 마련도 부족하다. 이런 현실을 두고 출산장려정책 어쩌고 하는 말이 88만원세대들에게 뭐라고 들릴까?


GMO수입 세계 1. 연간 1024만톤 수입.... ‘세계화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이후 옥수수·콩 등 GMO 농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옥수수의 90% 이상,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콩의 83%GMO이기 때문이다.’ GMO로 만든 식품에 GMO 표시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두고 언론이 쏟아낸 보도들이다.


유전자 변형 콩이나 옥수수 수입 얘기하면 남의 얘기처럼 듣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 아마 우리 집에는 친환경이나 유기농먹거리만 먹고 있어 걱정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GMO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일까?


콘 시리얼, 그래놀라바, 토틸라, 토틸라 칩스, 콩으로 만든 유아용 포뮬라, 소이밀크, 베지버거, 카놀라유... 콩이나 옥수수로 만드는 먹거리는 이 정도가 아니다. 가공된 식품, 구운 식품, 소다, 사탕뿐만 아니라 빵, 두유, 시리얼, 스프, 요거트에 들어 있는 설탕은 사탕무 농작물의 99%GMO.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 액상과당도 GMO인 경우가 많다.


베이킹 파우더, 베타카로틴, 셀룰로스, 구연산, 젖산, 리보플라빈, 미소, 콩기름, 콩단백질, 간장 그리고 크산탄 검 등도 GMO가 주원료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집은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먹기 때문에 걱정없다고 생각해도 될까? 더구나 국산 100%라는 두유조차도 미국에서 수입해서 들여온 콩을 우리나라 농민들이 길러내면 그것도 국산 100%. 양식으로 기르는 물고기며 소, 돼지, 오리...등 축산물은 GMO 사료를 멱여 키운다. 심지어 아이들이 약국이나 병원에서 받아 오는 의약품조차도 GMO와 무관하지 않다. 이를 두고 우리집은 GMO와 상관없다고 안심해도 될까?


유치원 때부터 대학을 염두에 두고 피말리는 경쟁이 시작된다. 아이는 아동기를 빼앗기고 어른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삶을 저당 잡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초중고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24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연 소득 4348만원·자산 19193만원·177.51cm인 남성'...일등신랑감의 조건이란다. 일등 신부감으로는 키 163.63cm·연 소득 3161만원·자산 17193만원이다.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가 온솔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지난 1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남녀 976(494, 482)을 대상으로 미혼남녀의 이상적 배우자상을 조사한 결과다.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평균 27500만 원정도라고 한다.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받은 우리나라 교육비 부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이 대학 졸업까지 평균 27514만 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양육비가 630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중학생 3535만 원, 고등학생 4154만 원, 영아기는 2466만 원, 유아기는 293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일류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내 한 몸 아끼지 않고 오늘도 과외비 마련을 위해 뛰고 또 뛴다. 그런데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집에서는 안전 먹거리, 유기농먹거리를 먹이는데 학교 급식은 안전한가? 외식에서 먹고 있는 고급 음식에는 GMO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켜줄까? 내 아이만 잘 키우겠다고 동분서주하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먹고 있는 간식이며 놀이기구며 먹고 마시는 고기며 물까지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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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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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교육천국이다. 아니 사교육에 미친 나라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초등학생이 아니다. 5세 아동 10명 중 8(전체아동의 84%), 2세 아동 10명 중 3(전체 아동의 36%)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육아정책연구소가 ·유아 사교육 노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보고서에 발표한 내용이다.



2세 유아가 받는 사교육 중에서는 한글, 독서, 논술 등 국어(28.6%)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체육(15.1%), 미술(14.5%), 과학·창의(10.2%), 수학(7.9%), 영어(7.7%) 순이었다. 5세 대상 사교육도 국어(24.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체육(19.0%), 수학(17.3%), 미술(11.0%), 음악(9.4%), 영어(5.5%), 과학·창의(5.1%) 등이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 시장은 지난해도 고공행진을 계속해 지난 한해 사교육에 쏟아 부은 사교육비만해도 18조 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256000원이다. 그것도 교육부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나 한 듯 액수를 줄이려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시킨 꼼수 통계다.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1인당 사교육비는 378000원으로 올라간다. 여기다 EBS 교재 구입비나 방과후학교 비용, 어학연수비까지 포함한 실제 가정에서 부담하는 사교육비 액수는 50만원을 웃돌지 않겠는가?


학교급별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고교의 경우 2012442000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2016년의 경우 499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해마다 공교육정상화를 시키겠다며 대입전형 간소화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지만 3600여 가지가 넘는 난수표입시전형은 아직도 그대로다. 올해 전체 대학 입학정원의 73.7%를 모집하는 수시모집은 학생부 교과 40%, 학생부 종합전형 23.6%, 논술전형 3.7%, 실기 위주 5.3%, 기타 1.1%를 선발한다.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는 비교과, 논술까지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겠는가?


소득별 사교육비지출내용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이를 두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다. 해마다 언론은 앞다퉈 고교별 서울대 신입생수 톱10’을 발표하고 그 순위에 따라 전국의 명문고 서열이 매겨진다. 서울대를 졸업한 200만명이 지배하는(?) 나라.... 해마다 서울대 3,136(2017년 모집인원)의 선발을 위해 벌이는 이 경쟁은 가히 살인적이다. 소득 700만원 이상 최상위 가구와 소득 100만원 미만 최하위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는 8.8배라는데... 경제력으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 나는 이런 게임을 두고 공정한 경쟁 운운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사람들은 학교 폭력을 말한다. 학교마다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 안에 학교폭력위위원회를 만들고, 위클래스, 위스쿨도 모자라 정부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해 놓고 있다. 교육부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저지르는 이 살인적인 입시전쟁은 폭력이 아닐까? 오죽하면 혼기를 앞둔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높은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SKY를 진출을 놓고 벌이는 3600여가지 입시전형... 우리도 프랑스 학생들처럼 사랑은 의무일 수 있는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무의식에 대한 과학은 가능한가?’...와 같은 바칼로레아를 치르면 안될까? 일정 점수만 받으면 프랑스 어느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수능을....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민주의식, 비판의식,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는... 대학을 자격고사제로 바꾸고 대학평준화만 이루어진다면 왜 그 살인적인 난수표 풀이 입시전쟁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학교폭력을 말하기 전 국가가 저지르는 입시폭력부터 멈춰라. 그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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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교육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전혀 쓸모없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교수의 말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경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창시자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 포럼 회장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70%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일자리에 종사 하게 될 것”(즉 현재 일자리의 70%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채택한 직업미래보고서에 의하면 5년 내 전 세계 700만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10년 내 현재 일자리의 63%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43’...! 2014년 영어교육전문기업 윤선생이 올해 유행하는 신조어에서 나온 말이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3시간 자면 낙방이라는 말의 줄임 말이다. 한창 잘 먹고 충분히 자야할 청소년들이 4시간 자면 원하는 학교에 가고 3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현실... 은 이제는 끝났을까?


8:00 기상

8:00~8:20 영어문장 외우기

8:20~8:40 아침식사

9:00~3:15 영어유치원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영재연구원)

3:30~4:30 피아노학원 (수요일은 중국어 개인 교습, 금요일은 축구교실)

4:30~5:00 유치원 숙제

5:00~6:00 영어 스피킹 과외 (목요일은 수학학원 금요일은 축구교실)

6:00~7:00 저녁식사

7:00~8:30 엄마와 영어 동화책 읽기

8:30~10:00 자유시간


서울의 어느 유치원생의 하루 일과다. 초등학생은 43, 고등학생은 보충수업에 야간 자율학습... 이렇게 공부해 대학을 졸업하면 원하는 직장에서 옛말하고 살 수 있을까? 지금 청년들은 3, 5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여성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교육이란 무엇이면 정치가 왜 필요한가?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들이다. 정부가 나서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방지법까지 만들면서 학교폭력은 근절하겠다고 난리법석이다. 학생들간의 폭력은 전쟁이라고 선포하는 정부는 학생에게 저지르고 있는 이 야만적인 교육정책은 왜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


2014년 영유아 총사교육비 규모는 32289억원, 아이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8400, 초등생 90.8%, 일반고생 86.6%, 중학생 85.3%, 전문계고생 78.8%... 2015년 초중고 학생들은 사교육비로 월 244,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공동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178천억 원이다. 대한민국은 사교육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난다.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인 방과후 학교는 이제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구별조차 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학교를 마치면 다시 사교육을 받으러 학원으로 가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도 모자라 인성교육 특강에 자소서...까지 학원에서 배워야 하는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다.


경쟁하느라 교육은 뒷전인 학교. 오죽하면 선생님들 중에는 자기 자녀는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이나 대안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까? 백번 양보해 이렇게 배운 공부가 다가올 세상에 유익하기라도 하다면 젊어 한때 고생이니 어찌 거부하겠는가? 하지만 현재 학교교육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전혀 쓸모없을 가능성이 높다.”지 않은가? 세상은 알파고시대로 가는데 학교는 지식산업시대에나 필요한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고 있으니 학교는 언제까지 변화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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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7월 14일, (바로가기)'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뜨거운 감자 '방과후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애물단지가 된 방과후 학교... 잘못된 정책이라는게 확인 된 이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다. 이름조차도 학원과외인지 학교교육인지 애매하다. 도대체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공교육이라면 교육과정에 흡수해야 하고 사교육이라면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둬서는 되는게 아니다.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닌 이상한 '방과후학교' 도대체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전국단위시행)부터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교육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는가? 교육정책이란 시행해 편가를 해 보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는게 순서다. 그런데 10년도 더 지난 방과후 학교는 폐기조차 못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하도 안타까워 지난 해 5월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학원이 없는 농어촌에는 유일한 사교육인데 폐기말도 못꺼낸다. 도시에는 학교에서 하는거니까 당연히 해야한 줄 알고 정규수업시간 후 방과후학교를 또 하고 발과후 학교가 끝나면 또 학원으로 보낸다. 학교폭력이 따로 없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까지 만들었지만 소용이 없다. 학교폭력이 되고 만 방과후 학교...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


2003. 7. 14


'옛날 박통 때가 그립다. 지금 우리나라관료들 책상에만 앉아서 머릴 굴리니깐 이렇듯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 내놓지. 결국 학교에서 싸게 한다는 말은 건물 임대료 빠지는 것밖에…. 제발 자신들부터 개혁해서 그 댓가를 국민들한테 돌려줘…. 인터넷 보니깐 삼락횐지 한테 세금 잘도 갖다 받치더라. 교육부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네.'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공교육을 활성화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공교육활성화 한다고 내신성적을 입학 시 집어넣어 아이들한테 쓸데 없는 음악, 미술, 기술가정 외우게 하는 것이 정말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교육부정책인원에 똑똑한 사람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학교는 쉬는 곳이고,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성립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런 행정은 이런 현실을 바꿔볼 생각은 안하고…. 공교육이 죽으면 우리 나라 교육은 죽는 것이고, 그 나라의 교육이 죽으면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4~5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 온 네티즌의 글이다.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된 후 중학생에서부터 현직교사,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부의 한심한 발상을 분노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가 저 정도 수준이라면 욕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한다. 학교 안에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사교육비경감방안은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대책이 발표된 후 교육부 홈페이지는 교육부 성토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2000)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2001),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바 있다. 다급해진 교육부는 예체능과목을 내신성적에서 제외하겠다는 한심한 대책까지 내놓기도 했다. 


사교육비 해결 대책은 지난 4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사교육비는 2000년의 경우 약 7조1천억원으로 전년도(6조8천억원)보다 5.2% 증가했기 때문에 내놓았다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14개 추진과제' 또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교육비경감대책은 전혀 획기적이지 못하다.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나 '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은 사회복지대책 차원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렵다. 몇 달 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예체능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나 '학교시설을 임대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시키겠다'는 방안은 공교육 살리기가 아닌 '공교육 죽이기'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교육비문제의 본질은 학벌사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교 안 과외 허용'은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그리고 사람대접도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과외 허용'은 공교육 죽이기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교육비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원인분석부터 해야 한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로 치료하겠다'는 식의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 대책은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교육부의 불신은 이제 그 한계를 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BK 21을 비롯한 교단 선진화 사업, 교육개방 정책, NAIS 시스템… 등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하나같이 불신 받는 이유도 그렇다. '교육부의 개혁 없이는 교육개혁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직사회에서는 '교육부가 시키는 반대로 하면 교육을 살리 수 있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교육부 개혁 없는 사교육비경감대도 교육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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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나라 만 5세 아동 10명 중 8, 2세 아동 10명 중 3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810월 전국의 2세 아동 부모 537, 5세 아동 부모 704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5세 아동의 사교육 비율이 전체 어린이의 83.6%로 사교육을... 횟수가 주당 5.2, 1회당 50.1분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2세의 경우도 무려 35.5%로 주당 2.6, 1회당 교육시간은 47.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의 종류도 2세 어린이에게 한글, 독서, 논술 등 국어(28.6%)를 사교육을 받게 하는가 하면 체육(15.1%), 미술(14.5%), 과학·창의(10.2%), 수학(7.9%), 영어(7.7%)까지 사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세 어린이도 국어가 24.5%, 체육 19.0%, 수학 17.3%, 미술11.0%, 음악 9.4%, 영어 5.5%, 과학·창의 5.1% 순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5세 아동의 평일 사교육 시간은 각각 68, 59분으로 일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8%, 4.1% 정도였다.


이 기사를 보면 엄마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두 돌이 겨우 지난 아이에게 영어니 과학이니 창의수업이라니... 엄마들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생각이나 해 봤을까? 이제 막 세상을 보는 아이들은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롭다. 논에 보이는 것 자체가 교육이요, 사회화다.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아이들을 2세나 5세 어린이들을 데리고 다녀 보면 귀찮을 정도로 질문세례를 받곤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들은 보는게 모두 새롭고 신비하기 때문이다.


그릇도 준비하기 전에 담은 수 있는게 있을까? 공부도 순서가 있다. 25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게 무엇일까? 영어니 수학이니 국어는 지식교육이다. 말도 겨우 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요, 정서다. 이 나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미워하고... 하는 마음부터 길러줘야 한다. 좋은 것과 싫은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공부시키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독일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조차 법으로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는가 하면 중고등학교에서도 방학기간 내내 숙제조차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겨우 말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을 그것도 10명중 8명이 사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25살짜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유가 뭘까? 사교육을 시키면 내 아이가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믿어서일까 아니면 남이 다 받으니까 불안해서 사교육을 받게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엄마들은 왜 사교육을 그렇게 좋아할까?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분명한 사실은 엄마들의 생각이 틀려도 많이 틀렸다. 이 세상에서 교육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는 어머니다. 엄마의 사랑. 엄마의 헌신과 봉사와 엄마의 희생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 있으랴? 아이들을 국어영어 단어 몇 개 보다 수학문제 몇 개 풀줄 아는 능력보다 엄마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는게 훨씬 더 훌륭한 교육이다. 더 많이 아껴주고 믿어주고 안아주고 다독거려 주는게 가장 큰 교육이다.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교육이 없는데 왜 엄마들은 자꾸만 남의 손에 아이들을 맡기려들 할까?


25살 어린이가 필요한 건 엄마의 사랑과 함께 더더욱 필요한 건 놀이다. 또래 친구들과 만나 자신을 알고 느끼고 깨우치고 배우는게 놀이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놀면 불안해 하지만 놀이를 통해 배우는 건 예상외로 많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규칙과 질서를 배운다. 인내심과 양보와 협동장신을 배우고 익힌다.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그들은 체험을 통해 온몸으로 배우는 삶은 놀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교실에서 화이트보드로 어떻게 신뢰를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교실에서 인내심을 체화할 수 있는가? 교실에서 흑판에서 SNS에서 어떻게 협동심과 양보와 타협을 체화할 수 있겠는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새끼를 건강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면 사랑해 주세요, 더 많이 더 늦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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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교육 기본법 제8조)

최근 4년 동안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내세웠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 공약과 거꾸로 가는 추세다. 9월 22일자 한국일보 '초등 방과후학교 부담 ↑.. 무상화 공약 무색' 기사 중 일부입니다. 

우리 헌법 헌법 제 31조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에는 이렇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익자 부담일까요? 사교육이니까 공교육과 역역이 달라 교습을 받는 학생들이 돈을 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요?

'방과후 학교는 학원일까요 아니면 사설 학원일까요? 말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을 학교에 불러 왔지만...' 사실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강료 책정,강사료지급,수강료 환불 등 회계 관련 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과를 공개'한다. 말이 학원이지 사실상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의무교육은 무상' 원칙과는 상반된 현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이면 공교육, 사교육이면 사교육'이어야 할텐데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닙니다. 농어촌에는 방과후 학교 교과목이 모두 무상입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모두 다 듣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과후학교과목이 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방과후 학교를 마치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방괗 학교대로 학원은 학원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인가 학원인가? 학교 안에 설립해 운영하니까 학교는 학굔데 그렇다고 운영은 학교가 학고 있으니 학교도 학원도 아닌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불씨는 정부가 제공했습니다. 사교육 부담이 힘에 부치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겠지만 학교 안에다 학원을 불러 들인게 잘못입니다. 오히려 교사들에게 잡무만 늘리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이중의 부담을 져야 하는 애매모호한 곳이 방과후 학교입니다.  

방과후 학교의 개설로 사교육비가 줄어 학부모들이 허리를 펼 수 있게 됐을까요? 명분은 거창하게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입니다. 저는 2003년 학교운영위원으로서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을 오마이뉴스에 -학원강사가 입시지도하는 학교 -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셈인가? 라는 글을 써 부당함을 제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방과후학교는 학교인가 학원인가'라는 글을 써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인 4,558,656명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교육당국은 마이동풍입니다. 결국 사교육비를 줄이기는커녕 학교교육과 방과후 학교를 마치면 또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무너진 학교는 언제쯤 정상화 될까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11월 09일,(바로가기) ▶-학원강사가 입시지도하는 학교 -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셈인가?-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학원강사가 입시지도하는 학교

-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셈인가? -


2003.08.11 09:51


1학기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여느냐 마느냐 논란 끝에 방학이 시작한지 사흘이 지나서야 열렸다. 별 안건도 없이 특기적성건 하나 때문에 일부러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는 간사의 주장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없다'는 교원위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고서야 열린 것이다. '여름방학 특기적성교육 실시 계획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연구부장선생님의 학년별 시간과 직접수당 그리고 구체적인 실시계획 설명이 끝나고 강사 채용에 대해 설명했다. 


"강사를 구하기가 퍽 어려웠습니다"라는 사족부터 달고 강사에 대한 약력 소개를 시작했다. "국어강사에 박아무개 선생님. 박 선생님은 000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학선생님은 김아무개 선생님. 김아무개 선생님은 00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강사채용 설명을 듣다가 나는 며칠 전 복도에서 만나 인사했던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아 채렸다. 김아무개 선생님은 필자와 함께 00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하다 명예퇴직을 하신 선생님으로 현재 00학원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리면 따져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터다. 

"잠깐만요." 필자는 설명을 중단시키고 "아니 현직 학원 강사를 보충수업 강사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학원 강사를 특기적성 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는 필자의 요구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보낸 특기적성 강사채용 기준에 관한 공문을 가져와 읽어 준다. 현직 학원강사이기 때문에 특기적성 강사를 채용 못한다는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름만 특기적성이지 사실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보충수업인데, 학원강사가 학교에 보충수업을 하면 학원 강사와 학교교사가 비교되어 교권이 실추되고…." 

질의를 하다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껴 학부모위원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오히려 '값싼 강사료를 내고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학원강사에게 배울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할말을 해야겠기에 "특정학원 강사가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면 교권 실추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학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참고 듣던 학부모위원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어차피 특기적성교육의 목적이 좋은 대학에 보내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낌새를 눈치챈 운영위원장이 학부모위원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옆에 앉아있던 교원위원이 자존심이 상해 한마디 거든다. "학원강사라고 모두 실력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임용고시에서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학교의 교사보다 학원강사가 더 문제풀이를 잘해준다'고 믿고 있는 학부모위원을 설득해 내는데 역부족이었다. 하기는 전직 교육부장관도 학원강사와 교사를 비교해 '학원강사가 실력 있다'고 믿고 있는 터이다. 문제는 '교육이 아니라 누가 하나라도 일류대학에 더 입학시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따지면 학부모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하기는 보충수업이 아니라 특기적성교육을 지침대로 한다면야 누가 와서 해준들 문제가 될 리 없다. 그러나 말이 특기적성교육이지 터놓고 시험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학교에서 학원강사가 학교에 와서 시험문제를 풀이해 준다면 교권이란 쓰레기통에 던져질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학생들에게도 '실력 있는 교사란 시험문제를 잘 풀어주는 사람'으로 인식된 지 이미 오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강사가 합법적으로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풀어준다면 '학원강사는 유능한 사람이 되고 학교교사는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답해야 한다. 학교를 아예 학원으로 만들어 입시준비기관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학교가 입시가 아닌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성격규정을 명확히 하든지 해야 한다. 이름만 '수업시간에 참고서를 가지고 시험문제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교과관련 특기적성은 몇 시간 이상은 안 된다'고 하고, 형식적인 선언을 지키는 교사와 학교만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불법을 정당화시켜주는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있으니 교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더 이상 학교가 학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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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일까 아니면 공교육일까? 학교 안에서 하니까 공교육이라고? 천만에 말씀이다.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업자가 학교를 빌려서 하는 사교육이다. 방과후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교육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는가?


대한민국교육은 워낙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일이 많아 웬만한 일은 이슈거리도 되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사교육비부담이 크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찾아 해결해야지 학교 안에다 학원 강사를 불려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양극화문제도 그렇다. 교육이 양극화의 원인 제공자라면 학벌문제부터 풀어야한다. 학벌사회를 두고 학원을 학교에 불러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저능아다.


그래서일까?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양극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는 국회가 나서서 아예 학교 안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다.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그것이다. 이 법의 통과로 오는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 강남을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는 ‘43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4학년 선행학습을 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지만 3학년 앞선 선행학습을 하면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을 선행학습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마치 사교육비 부담이 많으니까 학교건물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다.


교육부가 지난 2013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 11,312개교의 99.9%11,307개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4,558,656명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학부모나 학생들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조차 있다. 그래서일까?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와는 별도로 학교가 끝나면 다시 학생들은 다시 학원으로 내몰린다. 학원에서 하던 사교육이 방과후학교가 시작된 후 학생들은 이중부담으로 고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방과 후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방과 후 학교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방과 후는 엄연히 정규교육 이후의 일이지만 서류상의 업무는 학교의 교사들 담당이다. 현직 교사가 방과후학교 참여문제는 실정법위반이라는 지적 외에도 방과후학교참여문제로 교사의 노동 강도로 인한 정규수업의 질저하문제까지 제기 되고 있다.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헷갈려하는 부모들조차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영리단체를 가장한 교육대기업의 방과후학교 장악, 일류에 목매는 부모의 욕구충족을 위한 학교의 황제보추수업방식으로 흐르는 않을까? 아무리 교육을 강조해도 사교육은 사교육이다. 비록 몇시간이 안되지만 학교를 사교육시장에 내놓는다는게 교육전이 배여인가? 아이들의 놀이시간을 빼앗는 늦은 하교와 정규수업이 끝난 후 부진 학생들의 지도시간조차 빼앗는 방과후 학교는 진정 학교가 바라는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나 진배없다. 방과후학교기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라면 SKY를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결혼도 삶의 질도 바뀐다는 신화부터 바꿔야 한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인격까지 차별화하는 현실을 두고 학교 안에서 사교육도 모자라 선행학습까지 시키면 공교육이 정상화되는가?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는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입시문제를 풀어주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까지 나섰다면 이제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국회까지 나서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을 만드는 현실에서 어떻게 공교육이 정사화되기를 바라겠는가? 입만 열면 공교육정사화를 외치는 교육부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다.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국민들의 혈세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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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강산이 한 번 하고도 반이나 더 지난 얘기다. 아래 글은 조기열풍에 시달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타까워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이다. 지금와서 보니 좋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졌다. 15년이나 지난 옛날 얘긴데 세월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당시에는 학생들 사이에는 '4당 5락'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그런데 지금은 '4당 5락이 아니라 '3당 4락'이다. 초등학생이 3학년 앞선 고등학교 1학년생이 배우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얘기다.  


<이미지 출처 : 감람유(橄欖油)>


초등학생이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는 사회... 사정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열심이냐고 부러워할 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학생이나 부모는 그게 아니다. 생지옥이란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 살벌한 경쟁. 한창 뛰어놀면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점수 몇점을 더 받기 위해 벌이는 경쟁은 지옥을 방불케 한다. 



당시 사회저인 지탄의 대상이 됐던 조기유학이나 원정출산 따위는 뉴스거리도 아니다. 당시는 강제자율학습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강제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참여한다. 과외비를 줄이겠다고 학교에 학원을 불러들여 방과후 학교라는 기발한 과외(?)를 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국가가 EBS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이고 있다. 비판조차 무색하게 됐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이 정당성을 얻게 된 것이다.


헌법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고 교육법에는 홍익인간이 교육의 목표라고 한다. 개성을 살려 소질을 개발하고 적성에 맞는 교육 어쩌고 화려하게 장식해 놓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을 가보면 법따로 현실 따로다. 법을 어겨도 대통령령을 어겨도 시행령을 어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SKY,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는 제자들 출세시켜 주겠다고 혈안이 된 선생님들이 눈물겨운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에 언제쯤이면 교육하는 학교를 볼 수 있을까? 


아래 글을 2002년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현재의 학교와 어떻 달라졌는지 비교 한 번 해보세요. 무너진 학교를 방치하고 있는 교육당국은 왜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지도...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


2002.01.08 19:05 



아이들의 영어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혀 늘이기 수술이 강남 일대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부유층의 일이기는 하지만 민족의 자존심까지 포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에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극성스런 자녀교육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이기숙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보고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사립유치원에 만2세∼7세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2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유치원 교육이외에 별도의 조기 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부모는 전체의 86%나 됐는가 하면 한 유아가 무려 열 가지 이상 조기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유아들이 받고 있는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도 한글 글쓰기 교육에서부터 수학, 영어, 피아노, 미술, 종합학습지 등 다양했으며 부모들이 지출하는 교육비도 1인당 월 12만6천 원에서 105만 원을 지출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조기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소질을 어릴 때부터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조기특기교육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남이 시키니까 불안해서' 또는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있었다. 


과연 조기교육은 무조건 유익한가? 각종 조기교육 붐을 타고 자녀들에게 과다한 학습이 주입되면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킬 경우 말더듬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유아들이 원만하게 자라나려면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 사회적 적응. 정서발달 등이 골고루 발달해야 한다. 물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자녀들이 놀면 불안해하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놀이를 통해 배우는 인간관계나 정서가 메마른 아이로 자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자폐아도 후천적으로 사회적 적응이나 정서발달, 행동발달, 운동능력 등이 골고루 발달시키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 정서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적 능력 향상만을 강조하면 아이는 매사에 흥미를 잃고 불안증과 같은 정서장애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관심도 아이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부모의 기대를 못 미치게 마련이어서 열등감에 쌓이거나 매사에 미리 포기하는 성격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해주지 못하는 사랑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거나 조기교육으로 대신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 자연과 만날 수도 없는 도시 아이들이 친구와의 놀이문화까지 상실하고 유치원으로 학원으로 전전긍긍하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어린이헌장에도 지적하고 있듯이 공부가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의 인권차원에서 그들을 보살펴야 함은 물론 어릴 때부터 경쟁에 매몰되어 정서불안에 시달리게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장래를 망칠 수도 있다. 무조건 많이 가르치고 보자는 심리에서 아이들의 취미나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으로 내 몬다는 것은 어른들의 횡포다. 


이제 유아들의 교육문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욕심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8월 19일 (바로가기▶)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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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 보니 14년이나 지난 주장이었네요. 14년 전에 유치원 이외에 과외를 받고 있는 어린이 들이 86%나 됐었는데 지금은 어떨까? 당시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교육비가 1인당 월 12만6천 원에서 105만 원이었다니 이런 현실을 두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아직도 달라진게 없다. 



도대체 공교육정상화는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못하는것인가? 앞으로 14년 아니 반세기가 지나도 특기교육이니 과외란 없어지기는커녕 더더욱 창권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교육부의 의지가 아니라 자본에 예속된 정권이기 때문이 아닐까? 말로는 온갖 사탕발림소리를 입에 달고 다닌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느니 사교육비를 근절하겠다느니 듣기 좋은 꽃노래를 부르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권도 이문제의 해법을 내놓은 정권이 없다. 


얼마나 기다리면 가능할까? 아이들을 과외에서 해방 되는 날을...선행학습이니 특기적성이 하면 사실상 폭력이나 다름없는 이런 반교육을... 좋다 그런건 경쟁사회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자 그러다면 그렇게 많은 괴와 높은 학력, 그리고 그 화려한 스팩을 쌓은 사람들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전인 인격자를 길러냈는가? 나라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인성교육법이니 굥권보호법까지 만ㄹ들어 놓았지만 달라진게 무엇인가? 


어린이들에게 잔인한 과외하나 잡지 못하는 정권들이 경제발전이니 삶의 질을  말할 자격이 있나? 아이들에게 폭력이니 인성을 말하기 전에 어른들 부터 아니 정치인들부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보녀줘야할 것 아닌가? 정치인이나 어른 들을 바담풍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바람풍을 말하라고 하는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교육자들이여! 아이들 앞에 먼저 당당하라. 그리고 교육이니 윤리를 말하라.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



2002.01.08 19:05 l김용택(knms1)



아이들의 영어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혀늘이기 수술이 강남 일대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부유층의 일이기는 하지만 민족의 자존심까지 포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에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극성스런 자녀교육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이기숙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보고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사립유치원에 만2세∼7세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2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유치원 교육이외에 별도의 조기 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부모는 전체의 86%나 됐는가 하면 한 유아가 무려 열 가지 이상 조기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유아들이 받고 있는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도 한글 글쓰기 교육에서부터 수학, 영어, 피아노, 미술, 종합학습지 등 다양했으며 부모들이 지출하는 교육비도 1인당 월 12만6천 원에서 105만 원을 지출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조기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소질을 어릴 때부터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조기특기교육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남이 시키니까 불안해서' 또는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있었다. 


과연 조기교육은 무조건 유익한가? 각종 조기교육 붐을 타고 자녀들에게 과다한 학습이 주입되면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킬 경우 말더듬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유아들이 원만하게 자라나려면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 사회적 적응. 정서발달 등이 골고루 발달해야 한다. 물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자녀들이 놀면 불안해하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놀이를 통해 배우는 인간관계나 정서가 메마른 아이로 자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자폐아도 후천적으로 사회적 적응이나 정서발달, 행동발달, 운동능력 등이 골고루 발달시키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 정서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적 능력 향상만을 강조하면 아이는 매사에 흥미를 잃고 불안증과 같은 정서장애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관심도 아이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부모의 기대를 못 미치게 마련이어서 열등감에 쌓이거나 매사에 미리 포기하는 성격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해주지 못하는 사랑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거나 조기교육으로 대신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 자연과 만날 수도 없는 도시 아이들이 친구와의 놀이문화까지 상실하고 유치원으로 학원으로 전전긍긍하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어린이헌장에도 지적하고 있듯이 공부가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의 인권차원에서 그들을 보살펴야 함은 물론 어릴 때부터 경쟁에 매몰되어 정서불안에 시달리게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장래를 망칠 수도 있다. 무조건 많이 가르치고 보자는 심리에서 아이들의 취미나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으로 내 몬다는 것은 어른들의 횡포다. 


이제 유아들의 교육문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욕심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1월 08일 (바로가기▶)'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쓴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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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가 발간한 <2002세계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라는 책자에 따르면 GDP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미국·그리스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우리나라의 심각한 교육과열현상이 확인됐다.

 

사교육비문제는 이제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8년 초··고교 과정에서의 과외비는 국내총생산(GDP)2.9%, 128866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경제사회여건 변화와 재정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71256억원이던 사교육비가 98년에는 12조원을 넘어섰다. 공교육 과정에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공교육비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사교육비란 교과외 활동을 포함한 모든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다. 사교육에 의해 유지되는 체제는 계급간 경쟁을 방치함으로써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 교육이 계급의 경제적 능력에 내 맡겨질 때 교육의 기회균등은 실종되고 만다.

학교폭력과 교실붕괴 등 교육위기는 교육과정이 무시된 학교교육이 만든 교육실패다. 수시로 바뀌는 대입제도, 열악한 교육환경은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

 

사교육비지출의 또 하나의 원인은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못한데 있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육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교육비 부족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부실이 사교육비 팽창을 부추겼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개성도 창의성도 무시한 채 일류대학의 입시전형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사교육비문제의 해법은 없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8 03월 창원대학보 '세상읽기' 기고했던 글입니다오늘날 20021007()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오늘의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2 10월 07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3373) 이 주장이 오늘의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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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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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초ㆍ중ㆍ고교가 1만84개인데 사설학원은 16만2441개로 학원 수가 학교 수보다 16배나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2014년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연간 사(私)교육 시장 규모가 올해 국가예산(375조4천억원)의 8.8% 수준인 3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통계를 보면 2014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2천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천원... 2014년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8.6%,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5.8시간...이라고 발표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1인당 1달 사교육비가 24만원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아파트 열쇠를 목에 걸고 아침부터 2~3, 많게는 5~6개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이런 통계가 설득력 있게 다가올까? 정부가 발표한 통계수치를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통계수치에는 "방과후학교나 어학연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리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까지 포함한 수치라니 신빙성이 있을리 없다.


‘영어 학원(25만원), 수학 학원(15만원), 태권도(11만원), 피아노(11만원), 학습지(11만원), 미술 과외(5만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회사원 A(40)씨는 이렇게 매달 78만원씩을 자녀 사교육비에 쓰고 있다. 그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 아직 버틸 만하지만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담이 커질 것 같다”면서도 “주변에서도 다들 이 정도는 시키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런 기사를 보면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학부모들을 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부모들같이 사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있을까? 오죽하면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한다는 말이 나왔을까?

 

‘새벽 2시30분에 잠들어 아침 7시에 깨어나기. 오전 8시에 등교해서 오후 3시 하교. 3시간 더 영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식사. 밤 10시까지 수학학원.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시30분까지 영어·수학학원 숙제에 피아노, 한자, 중국어 공부....’ 이정도가 아니다.  ‘3시간밖에 안자기’ ‘새벽 4시까지 안자기’ ‘친구와의 약속 깨기’ ‘지하철에서 공부하기’ ‘일어나자마자 공부하기’ ‘도서관 끝날 때까지 공부하기’ ‘카페인 음료 마시기...’

 

정말 이래도 되는가? 이건 교육이 아니다, 아동학대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폭력이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학교 숙제는 안 해도 학원숙제를 해 가는 아이들...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미 학교도 학원처럼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됐지만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자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더 잘 안다.


정치인 중에서도 43%가, 500대 기업 CEO의 50.5%, 국내 총 25개 신문과 방송, 통신사의 편집·보도국장과 부장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38명(36.5%)이 SKY출신이다.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28명(26.9%)과 12명(11.5%)으로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가 SKY 출신이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가 SKY출신이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명(51.5%)이 고려대는 135명, 연세대는 52명이나 된다.

 

 


2014년 현재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대학을 보면 1476명 중 서울대가 435명으로 29.5%를 차지했고 △연세대 152명(10.3%) △고려대 133명(9%) 순으로 나타났다. 3개 대학의 비율만 48.8%다. 대학의 모교순혈주의도 참으로 가관이다. 서울대는 전임교수 중 모교 출신이 1543명(84.1%)이요, 고려대 920명(58.6%), 연세대 1351명(73.9%)이다. 이 정도라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명확하지 않은가?


우리사회의 연고주의를 비롯한 부정부패, 사회 양극화 등 모순의 구조적인 원인은 학벌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원정출산이며 기러기 아빠가 되는 이유도 스팩을 쌓지 않으면 취업조차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학부모들이 없다. 내 아이가 캥거루족이 되는 걸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쟁에서 이겨 자녀를 출세시키겠다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부모라면 모를리 있겠는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교육 개혁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소리다. 


현대판 카스트제도가 된 학벌사회를 두고 개혁이니 혁신이라는 말은 위선이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람의 가치까지 출신학교로 서열 매기는 데 어느 부모든 사교육에 목매지 않겠는가? 학벌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평등세상은 꿈도 꾸지 말라.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고 버젓한 직장을 구해 결혼도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교사들을 교육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어떻게 교육 살리기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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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말이 있다. 이 말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 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수고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연목구어라는 말을 한다. 선행학습을 비롯한 사교육문제를 보면 그렇다. 역대정부나 대통령 후보들의 단골 메뉴가 사교육을 근절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근절은커녕 갈수록 사교육비부담은 늘어 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 사교육비부담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싱정이다.

 

<이미지 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개 학교 학생 1219(초등학생 416, 중학생 377, 고등학생 426)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전 학생 가정·학교생활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초등 고학년(5~6학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85.6%에 달하는가 하면 중학생들은 71.4%가 고등학생들도 54%가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충청투데이)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교육비가 사회문제로 된게 언제부터인가? 하긴 옛날에도 사교육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사교육의 역사는 멀리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시대 경당이며 고려시대 경관과 서사에서도 미혼의 자제들이 모여 경서를 배웠다는 기록(고려도경)으로 보아 문인과 학자들도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서원철폐령까지 내렸던 일이며, 영조 때는 200개의 서원을 철폐당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교육이 얼마나 심각성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사교육문제는 박정희정권에서부터 심각성이 나타난다. 박정희 정권은 심각한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8년 중학입시의 무시험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과와와의 전쟁은 실패로 끝났다. 1980전두환정권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학졸업정원제와 과외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7.30 교육개혁조치를 단행했다.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학부모와 과외교사를 형사처벌하고 명단까지 공개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지만 '몰래바이트', '비밀과외'라는 부유층의 비밀고액과외만 만들어 놓은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문민정부 시절인 김영삼 정권도 야심차게 과외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1997년 교내 과외교습을 허용하고 위성방송을 통한 과외 강의를 시도해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했으나 비밀·고액과외만 만들어놓고 끝났다. 김대중정권은 사교육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고액과외 특별단속대책반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만들어 사교육을 줄이려고 했지만 허사로 끝났다. 노무현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불러 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노력도 사교육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명박정부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끝겠다며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학원 심야교습 제한, 영어공교육 완성으로 사교육경감, 자율고 등 고교다양화사업확대, 대입자율화 등 의욕찬 사교육경감 대책을 내놓았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날이 갈수록 사교육은 기승을 더해가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겠다며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등을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선행학습 금지법과 같은 공교육 정상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임기 반을 넘긴 지금까지 그런 공약이 실현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아니면 말고...’식 공약으로 서민들은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기로 반세기가 지났는데 학부모들은 아직도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은 영영 해결 못할 미제사건(?)으로 남을 것인가? 사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원인진단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같이 문제의 원인을 두고 현상만 바꾸려다 보니 잘못이 고쳐질리 없다. 학교폭력문제나 사교육문제는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두고 사교육만 잡겠다고 온갖 처방을 다 내놨지만 결과는 달라진 게 없다. 사교육문제는 일류대학을 둔 채 온갖 공교육정상화방안이며 입시제도 개선책을 내놨지만 달라질 리 있겠는가?

 

둘째 교육시장화정책이 사교육문제를 가로막고 있다.

 

교육이 상품인가 공공재인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으로는 사교육을 근절 시킬 수 없다. 교육이 상품인 한 경제력으로 양질의 교육을 선점하겠다는 자본의 논리를 끊을 수 없다. 결국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이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발목잡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일등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가 사교육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교육마피아가 공교육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 

 

2013년 공교육비 규모가 31조인데 반해 사교육비는 33조원이 넘었다. 가구당 월평균 646천원(자녀 1인당 381700)으로 소득의 20%가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현상을 해결 못하는 이유는 사교육마피아들이 공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면서 학원에서 하는 사교육은 허용한다는 사교육금지법률에서 보듯 사교육의 배경에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가?

 

사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행복한 세상은 꿈이다. 사교육문제는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이 옳다. 상품이 된 교육.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교육으로 피해는 서민들의 몫이다. 사교육 해결하겠다고 말잔치나 하는 정부를 믿고 언제까지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기로 기만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대학서열화문제부터 해결하라. 그 다음 공교육 정상화로 학교를 살린다면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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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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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가끔 평범하게 지나친 일들이 뒤늦게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다. 지난 52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한 ‘6개국 수학교육과정 국제 비교 컨퍼런스에서 언론인 서화숙씨의 토론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서화숙씨의 토론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미지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저는 함수 f(x)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f(x)라는 이름의 대중가수들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뜻을 알았습니다. , 괄호 안에 있는 x의 숫자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f 값이 달라지는 것을 f(x)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더군요. 제가 그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고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것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수란 Function 한 변수(變數)의 값에 따라 결정(決定)되는 다른 변수(變數)를 앞의 것에 대()해 일컫는 말이다. 학생들이 함수를 배울 때 이 말 뜻을 알고 배울까? 함수라는 말뿐만 아니다. 서화숙씨가 지적한 기하라는 말도 그렇다. 우리나라 말로 기하라는 말은 영어로 geometry. 한자어로 기하(幾何)’. 그런데 학생들은 기하를배우면서도 기하라는 뜻을 모른다. 사전에 찾아봤더니 기하도형 및 공간의 성질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쉽게 말하면 모양이다. 서화숙씨는 수학이 모양과 셈에 관한 학문이라는 걸 알았으면 수학 공부를 잘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화숙씨의 지적하는 글을 읽으면서 필자가 배웠던 수학 시간 생각이 난다. 방정식을 배울 때 수학선생님은 방정식이 어떤 문자가 특정한 값을 취할 때에만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다. 일본선생님에게 공부를 했던 수학선생님은 수학인지, 일본어인지, 영어인지 구별하기 힘든 발음으로 수학을 가르쳐 주셨다. 예를 들어 ‘x+9=15’라는 문제가 있으면 엑스 뿌라스 9 이꼬루 15’.... 라고 읽던 수학선생님의 발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요즈음 학생들은 수학시간에 이런 표현에 익숙해져서 '이꼬루'니 '뿌라스'는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왜 서화숙씨는 우리나라 수학은 수학이 아니다라고 했을까? 수식을 표현하는 말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수학 교육은 국적이 없다. 미국식 수학에 일본 발음이다. 아무리 도구 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일지라도 개념의 이해 없이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암기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수학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함수니 기하니 방정식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생활에 어떻게 씌여지는지 알지 못한채 시험에 대비해 판서를 복사해 암기하고 있다.

 

여기서 서화숙씨가 지적한 우리나라 수학의 문제점을 더 보자. 그는 수학이 왜 암기과목이냐 하면, 수학적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학의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인수분해라는 단어는 소인수로 무엇인가를 분해한다는 말이지만 소인수를 분해한다는 뜻으로, ‘무리수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숫자지만 영어인 Irrational number라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기수서수를 뜻하는 순서도 왜 우리말로 풀이하지 못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그대로 쓰는 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소수를 배울 때 이그렇게 배웟따. 소수라는 말은 ‘prime number, 素數라는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1보다 큰 양의 정수라는 뜻도 있고, '적은 수효'라는 뜻의 소수(少數)도 있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진 소수라는 말도 수학 선생님들은 구별하지 않고 가르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난다. 서화숙씨의 지적이 공감이 가는 이유는 학창시절을 겪은 모든 사람들이 배우면서 당했던 고통의 시절(?)을 잊고 그대로 후배들에게 대물림하고 있지만 수학계는 물론 수학선생님조차도 나서서 바꾸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서화숙씨 수학자가 아니라 언론인이다. 수학자가 아닌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데 왜 수학을 전공한 학자나 수학 교사들 눈에는 이런 모순이 보이지 않을까? 서화숙씨의 지적은 끝이 없다. ‘연산, 기수, 서수, , 연산은 왜 계산이라고 하면 안되는지, ‘이니 ()’라는 말도 한국말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수학에서만 배우는 말이 되고 있는지... 수학 언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 그래서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것일까?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의 목적은 어느새 도구교과인 수학까지 암기해 시험준비를 시키는 학교...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어제도 오늘도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다. 삶을 안내하지 못하는 교육. 교과서가 시험을 준비하는 암기과목이 아니라 삶을 안내하는 교과서가 될 날은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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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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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불법과외! 단속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1998. 4. 10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지난 31일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열어 「국민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불법과외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전 교육 인력을 동원하여 불법과외 교습 자를 찾아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과외를 뿌리뽑기 위하여 현직교사나 교수가 과외를 할 경우 파면 조치하고 학원이나 학원강사의 불법과외도 형사 고발하고 국세청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불법과외 신고 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검찰 경찰 국세청과 공동으로 과외 단속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교육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학부모들을 생각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교육부 안(案) 치고는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 학원폭력 단속이나 촌지 단속을 위한 조치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후에 처방을 내리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 정부에서 실시한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처방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여 왔습니다. 불법과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일벌백계의 상징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닌 것입니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외만 뿌리 뽑겠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야 취직이나 승진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는 대학의 문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력과 학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대학 졸업장이란 생존의 수단이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절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에서 과외만을 단속하는 것은 원인을 두고 결과만을 단속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수능시험에 문제를 쉽게 출제하면 과외나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문제를 더욱 쉽게 출제한다고 합니다. 수능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한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험이란 아무리 쉽게 출제한다고 해도 서열을 정하는 목적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 경남도민일보>


수능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거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해결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방법과 함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사의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력하는 교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교원단체나 연구모임의 자율연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과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입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력중심의 사회구조와 일류를 선호하는 풍조를 두고서는 어떠한 과외 해결책도 과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근본적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과외를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일과 후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도 위성방송과외와 같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과외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지 않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강화를 통해 과외수요를 줄이겠다고 하면 현상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학교교육의 비정상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로 나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96년 우리 나라 공 교육비는 22조7천억 원이었는데 사교육비는 국내 총생산액의 6%인 23조4천억 원이나 됩니다. 또한 총 교육비의 51%가 사교육비이며 그 중 69%가 민간부담이라는 사실은 교육기회가 학생의 타고난 재능보다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불공평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역량은 사교육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줄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외문제는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사회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관된 정책으로 과외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9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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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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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입니다. 그밖에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올리겠습니다.  

 

 

과외문제! 단속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지난 31일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열어 「국민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불법과외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전 교육 인력을 동원하여 불법과외 교습 자를 찾아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과외를 뿌리뽑기 위하여 현직교사나 교수가 과외를 할 경우 파면 조치하고 학원이나 학원강사의 불법과외도 형사 고발하고 국세청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불법과외 신고 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검찰 경찰 국세청과 공동으로 과외 단속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교육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학부모들을 생각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교육부 안(案) 치고는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 학원폭력 단속이나 촌지 단속을 위한 조치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후에 처방을 내리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 정부에서 실시한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처방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여 왔습니다. 불법과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일벌백계의 상징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닌 것입니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외만 뿌리 뽑겠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야 취직이나 승진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는 대학의 문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력과 학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대학 졸업장이란 생존의 수단이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절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에서 과외만을 단속하는 것은 원인을 두고 결과만을 단속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수능시험에 문제를 쉽게 출제하면 과외나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문제를 더욱 쉽게 출제한다고 합니다. 수능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한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험이란 아무리 쉽게 출제한다고 해도 서열을 정하는 목적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거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해결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방법과 함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사의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력하는 교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교원단체나 연구모임의 자율연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과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입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력중심의 사회구조와 일류를 선호하는 풍조를 두고서는 어떠한 과외 해결책도 과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근본적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과외를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일과 후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도 위성방송과외와 같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과외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지 않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강화를 통해 과외수요를 줄이겠다고 하면 현상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학교교육의 비정상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로 나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96년 우리 나라 공 교육비는 22조7천억 원이었는데 사교육비는 국내 총생산액의 6%인 23조4천억 원이나 됩니다. 또한 총 교육비의 51%가 사교육비이며 그 중 69%가 민간부담이라는 사실은 교육기회가 학생의 타고난 재능보다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불공평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역량은 사교육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줄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외문제는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사회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관된 정책으로 과외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외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1997. 4. 7.


- 열린 학교

- 오늘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을 모시고 과외문제에 대하여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용택 - 반갑습니다.

-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26일 삼청동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과외를 전면 허용한다는 쪽으로 결론지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하는 반면 신한국당에서는 고액 과외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과외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부터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면 과외라는 사(私)교육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입시경쟁의 학교교육 즉 공교육의 파행성이 가져 온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근원은 학력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어 왔던 사회적인 풍토에서 비롯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 만약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대로 과외가 전면 허용된다면 학부모들 중에는 환영하는 사람들 보다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 어떤 방법으로든지 과외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한 나라 예산이 71조원인데, 사교육비가 20조가 넘는다면 과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외양간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교육개혁 위원회가 이러한 구상을 하게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 과외 단속의 근거인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겠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과외욕구를 강제로 누르기 어렵다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속하면 단속할수록 음성과외와 고액과외가 늘어나게 된것이지요.
과외를 단속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다'는 근본적인 모순도 있지만 사회 각 부문이 자율화되는 추세에 과외를 금지한다는 것은 시대 상황에 역행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대로 과외 전면 허용 쪽으로 결정된다면 그 부작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예, 교개위의 안이 교육부 방침으로 채택된다면 과외에 대한 수요를 폭발        적으로 증가시켜 학원과 개인 교습에 특수만 안겨 주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중(加重)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날 경우 학부모들의 사 교육비(私 敎育費) 부담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교육 개혁 위원회는 이달 중순 제 4차 교육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이러한 개선 방안과 과외 전면 허용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했는데요.

- 교육개혁 위원회가 제시한 대응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획기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학교 학급 규모를 적정화하고 학습 내용을 지금의 70%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한편
둘째, 방과 후 활동을 활성화하여 과외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학원, 개인 등 모든 과외 공급자의 등록을 통해 행정상, 세제상의 점검을 제도화하고 학교, 학원 지역 협력체를 구성해 학원을 학교 교육의 보충기관으로 정착시킨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함께 제시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원칙 보다 변칙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 한겨레신문>


-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시행 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의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 과외 전면 허용 구상은 시장경제의 논리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맡기자는 논리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과 같은 변칙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익자 부담의 논리나 수요와 공급의 시장 경제 논리는 자칫하면 과열고액 과외나, 음성 과외라는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이 다수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이 일자 신한국당에서 현재의 과외 정책을 보완한다는 선에서 방침을 정해 혼선을 빚고 있는데, 과외 전면 허용이나 현수준 유지의 혼선에 대한 대안은 없겠습니까?

-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현장의 개혁이 우선되지 않고 공교육의 부실(不實)을 인정하는 과외 전면 허용이라는 방침은 순서가 바뀐 온당한 방법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물론 신한국당의 "현수준에서 보완책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부수립 후 열세차례나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던 전례에 비추어 교육 정책의 잘못으로 더 이상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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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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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이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학교에서 진도도 나가기 전에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잠을 자는 곳이 되게 만드는 주범이 선행학습이다. 오죽했으면 국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다 만들었을까? 그런데 공교육을 망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다른 기관도 아닌 교육부에서 선행학습을 하라는 법을 만들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광주교사신문>

 

지난 17, 교육부가 갑자기 학교 안 방과후학교의 자율 운영을 위해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과후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선행학습을 하러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수요가 발생했다일선 교사와 장학사들이 방과후학교 자율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법을 만든다...? 지난 해 912, 국회를 통과한 선행학습규제법은 학교에서만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에서 학교 진도를 앞서서 하는 선행학습을 할 수 없도록...’하는 절름발이 법이였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이런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비싼 학원비를 들여 학원으로 내몰리는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교육부가 입법예고할 이 공교육정상화법안은 현재는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학습이 금지돼 있지만 이 법이 통과돼 시행 이후에는 방과후학교에서 예습·복습·심화 등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학교에서 방과후학교시간에는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 법률안의 골자다.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러 학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도 좋은가? 교육파괴의 주범인 선행학습을 교육부가 학교에서 할 수 잇도록 한다는 것은 공교육을 죽이고 사교육을 살리겠다는 말이 아닌가? 방과후학교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학원을 편법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선행학습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게 됐는데 사교육을 위해 공교육을 죽이겠다는 교육부의 공교육정상화법안을 도입해도 좋은가?

 

<이미지 출처 : 굿네이스>

 

선행학습금지는 학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근본적으로는 일류대학이나 학벌사회를 바꿔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선행학습을 그대로 두고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킬 방법이 없다. 학교를 살리는... 다시 말하면 공교육정상화의 핵심이 바로 선행학습 금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선행학습을 학원에서 하고 나면 수능과목인 국영수도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기타과목 시간(수능 과목이 아닌 과목을 이렇게 부른다)은 아예 잠자는 시간이 된 것도 다 선행학습 때문이다.

 

43락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그것도 중·고등학생도 아닌 초등학생 얘기다. 초등학교 6학년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하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고, 3학년 앞선 중3 공부를 하면 떨어진다는 말이다,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참혹한 비극을 만들어놓은 어른들이 잔인하지 않는가? 현실이 이 지경인데 학교수업시간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이를 바로 잡아야할 책임이 바로 교육부에게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상당수는 현직 교사들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같은 교사가 정규수업에서는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는 반면, 보충수업에서는 선행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법이 충돌한다는 얘기다. 현직교사가 사교육을 학교에서 그것도 근무시간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부가 법을 뜯어고쳐 방과후학교에서 교사들이 선행학습을 해도 좋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규제법)’ 시행 6개월째다. 법이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 공교육정상화를 하는 정상이다. 그런데 선행학습을 하러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학원까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 때문...‘에 학교도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가 교육부가 할 말인가? 선행학습 허용법은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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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분위(저소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22백원, 소득 10분위(고소득)3687백원으로 고소득층이 약 16.6배 많다.

 

 

스포츠 경기에서 16.6배가 차이가 나는 경기가 게임이 될 수 있을까?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보고 있을 바보는 없을 것이다. 교육은 어떤가? 한 달에 22,200원씩 지출하는 집 아이와 368,700원을 지출하는 학생의 성적으로 서열을 매기면 그런 게임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게임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부잣집 아이들 공부하는데 들러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