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혁신학교라고 모두 혁신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학교의 교장이 어떤 마인드와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혁신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학교장의 경영철학이나 교육관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누군가에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장왕국으로 교사들의 창의성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인 경영을 할 수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세계일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개방형교장공모제 확대추진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26일 발표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이어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126)’에 따르면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 통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15%로 제한 학교 비율 제한을 폐지해 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공모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평교사도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 심사를 거쳐 교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교육청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동성명을 내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장공모제는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 노동조합 출신 교장 만들기에 동원되는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교육감 눈치만 살피고 인기 영합주의적인 교사를 확산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의 이러한 주장에 반해 전교조는 교장공모제 확대는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기회가 늘어나 학교혁신과 민주적 학교운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공모제는 법에 근거한 교장임용제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교사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학교장 권한을 학내 자치위원회로 이관하고 교육주체들이 학교장을 직접 선출하고 학교장도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는 교장 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란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함께 자격증 미소지자 중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가 자격보다 실력을 요구하는 교장을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중의 하나로 학교현장에서는 폐쇄적인 승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교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제도다.

교장 공모제에는 초빙형내부형 그리고 개방형이 있다. 초빙형교장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 내부형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이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결국, 이 시행령과 규칙을 적용하면 교장 공모제 시행 학교 가운데 교장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비율은 당해 퇴직 교장의 2.3%에 불과해 결국 학교 수가 많지 않은 대부분 지역은 한 학교 정도를 지정하거나 한 학교도 지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형 공모제의 내용을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버렸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내부형 공모제라고 발표된 숫자 대부분은 사실상 초빙형과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왜 교직사회는 교장자격증이 따로 필요할까? 병원에는 의사자격증이면 과장도 할 수 있고 병원장도 가능하다. 병원장의 자격이 따로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검사도 검사장 자격이 따로 없고 검찰총장의 자격증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장이 평교사보다 반드시 경영철학이나 학교경영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까? 자격증을 얻기 위해 점수 모으기에 교직생활을 해 온 교사와 승진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한 교사 중 자격증 소지유무로 유능한 교장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해법은 내부형공모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교장 선출보직제로 가야한다. 이와 함께 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학생회와 학부모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지위를 보장 받는 학교자치제를 도입하야 한다.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은 교육의 3주체들이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하는 것이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장승진을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모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길을 두고 변칙을 일삼는 개방형 공모제로 교직사회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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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를 보면 답답하다. 아니 숨이 막힌다. 어느 한 곳도 정상적인 곳이 없다. 혁신학교로 숨통이 트이는 곳도 있지만 그것은 몇몇 혁신학교 뿐이다. 학원이 된학교, 학교폭력에 보충수업에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 유린도..그대로다. 교육을 상품으로 선언한 후 학교는 평가라는 쇼까지 연출하고 있다. 시범학교, 수업연구발표대회, 자료 전시회, 공개수업... 도 모자라 학교평가, 교원평가 까지 도입해 문자그대로 목불인견이다. 오죽하면 학생이 "선생님 평가 잘 받고 싶지 않으세요?" 라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받고 있을까?

    

저는 20년 전 2005년 11월 오마이뉴스에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라는 교원평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평가는 인간이 조직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한 수시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평가으 ㅣ목적이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 온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피교육자인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까? 학부모가 그것도 전공분야가 다른 이해관계까지 걸린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까? 


교조직을 경쟁체제로 몰아 교원의 전문성 개발보다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교원평가 여기다 학교평가까지 그것도 모자라 교원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라는 잣대로 임금까지 차등지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학교는 학원이 된지 오래다. 학원이 된 학교에서 교원의 엄무능력을 성관급으로 차등화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학교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는 명약관화한 일이지만 교육부만 쇠귀에 경읽기다., 교원평가를 시작한 지 무려 20년...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바뀌었을까?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


2005.11.29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힘겨루기를 하다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 시범학교의 평가 항목이다.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겠다고 시작한 교원평가항목이 이 정도라면 교원들의 자질향상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 'psi6704'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유·교·사대생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의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교원평가는 이제 교사들을 평가의 노예로 만들 것이다. 쇼를 하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또 'blh8'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웃긴다 나라가 코메디 한다. 아이들에게 코메디하면 훌륭한 선생. 침묵속의 명언 선생은 무능력자 선생이 학부형에게 굽신굽신해야 능력 있고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데 깡패들이 단결하면 선생님은 쫓겨난다. 누가 말려 교육부 ×들아 나라를 아주 망쳐버려라. 너희들 아들딸들은 외국 보내서 관계없지만 국무총리 눈치 보느라 이 땅의 아이들은 다 망나니가 돼겄다'고 질타하고 있다. 


네티즌의 반응처럼 교육이란 엄할 때는 엄하고 자상할 때는 자상해야 한다.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점수를 구걸하는 교사가 소신과 철학에 따라 교육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경쟁교육을 하면서 서열을 매기는 교실에는 친구가 경쟁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노트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귀에 익은 소리다. 


미루어 짐작컨대 교사가 동료 교사를 상호평가하면 그 교직원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교원평가가 교원들간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황폐화 시킬 것인가 생각하면 끔찍하다. 


언젠가 교실에 환경 심사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그림을 보고 궁금해 했던 일이 있다. '학습란'이라는 코너에 영화배우 박노식이 주먹을 내미는 그림을 그려 놓고 '센팅이 답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영어 실력이 짧아 그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영어 선생님께 물어 본다는 게 잊어 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영어 선생님들과 저녁 식사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맞는 게(구타를 당하는 것이) 답이다" "두들겨 패서 안 되는 게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만들어 놓은 나라에 '맞는 게 답'이라니....? 


'센팅이 답'이라는 작품이 교사의 작품인지 학생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폭력이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까지 한다는 사실을 아는 교사라면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없다. 폭력뿐만 아니다. 평등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여성 비하 발언을 할 리가 없다. 



노동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와 같은 급훈을 만들어 걸지 않았을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교육이 가능할까? 철학을 가진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적인 행위를 무슨 재주로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 


자식을 키워 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아무리 사랑스런 자식이라도 호통을 칠 때는 눈물이 쑥 빠지게 호통을 치고 자애로울 때는 한없이 자애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한다고 자식에게 부모를 평가하라고 할 수 있을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는 노래 가사는 '스승이 부모 마음과 같다'는 뜻일진데 아이들에게 평가 항목을 만들어 눈치를 보며 교육을 할 선생님을 생각하면 서글픈 생각이 든다.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스승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보수 언론의 악의에 찬 회초리를 맞을 교사도 있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선생님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11월 29일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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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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