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183건

  1. 2018.11.13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아십니까? (2)
  2. 2018.11.06 가짜뉴스에 속고 사는 사람들... (5)
  3. 2018.11.03 촛불정부는 왜 노동자 방북을 불허하는가? (3)
  4. 2018.11.02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인가 한국인가? (1)
  5. 2018.10.31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말은 명예훼손 아니다...? (4)
  6. 2018.10.24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6)
  7. 2018.10.17 자본이 만드는 세상 행복하십니까? (13)
  8. 2018.10.16 ‘메뚜기잡기 체험행사’ 정말 교육적일까? (5)
  9. 2018.10.03 내가 알고 있던 북한, 내가 직접 본 북한 (2)
  10. 2018.10.02 소비자 주권 행사로 자녀건강 지키세요 (6)
  11. 2018.09.25 추석에 가족들 만나 무슨 얘기들 나누셨어요? (1)
  12. 2018.09.11 누가 이 노인들에게 돌을 던지나? (3)
  13. 2018.09.06 미국은 정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가? (2)
  14. 2018.09.05 나는 내 삶, 나의 주인인가? (4)
  15. 2018.08.22 ‘고용위기 극복’ 진단부터 틀렸다 (2)
  16. 2018.07.16 최저인금 8,350원, 노동자들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 (9)
  17. 2018.07.11 한반도 평화보다 북한인권문제가 더 급한가? (2)
  18. 2018.07.09 자본주의 시계는 고장났습니다 (8)
  19. 2018.07.04 오늘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6주년입니다 (11)
  20. 2018.07.01 당신은 매달 1만5천원을 친일파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5)
  21. 2018.06.25 6·25 68주년에 생각해 보는 북한과 일본 (하) (8)
  22. 2018.06.13 분단의 시대는 가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다 (8)
  23. 2018.06.05 현대과학 맹신하지 마세요 (7)
  24. 2018.06.01 좋은 교육감, 이런 후보 뽑으면 됩니다...(2) (10)
  25. 2018.05.31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모르겠다는 유권자들에게...(1) (4)
  26. 2018.05.30 성폭력, 갑질... 이제 인권교육으로 풀어야... (9)
  27. 2018.05.29 이승만이 절대로 국부가 될 수 없는 이유 (5)
  28. 2018.05.25 미국은 세계평화를 원하는가? (5)
  29. 2018.05.23 투표권 행사 잘못해 고생하는유권자들.... (6)
  30. 2018.05.21 성광진대전시교육감후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겠다’ (9)
정치/사는 이야기2018.11.13 06:30


친구여..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뇌성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거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이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못 다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 데, 굴리는 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전태일(1948~1970)열사의 유서 중에는 나오는 절규다. 오늘은 지금부터 48년 전인 19701113... 온 몸에 시너를 뿌리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한 날이다. 22살의 꽃다운 청년이 어쩌다 이런 극한의 선택을 했을까?

밤새 빈대의 배를 채워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다들은 배가 고팠다. 양은 도시락에 보리밥과 김치를 담아 30원에 파는 아줌마들이 평화시장을 돌아다녔다. 달걀도 풀지 않은 라면을 50원에 파는 매점이 평화시장에는 하나에 10원 하는 크림빵도 팔았다. 그래도 시다들은 1층에서 길어온 수돗물로 보리밥만 끓여 먹었다.’

1960년 허리도 펴지 못하는 청계천 지하 2층 다락방에서 하루 16시간씩 목숨을 내놓고 일해야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비인간적인 처우와 병영식 통제, ... 멸시와 천대의 상징인 어린 '공돌이''공순이'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돌아갈 버스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차비가 없어 20리 길을 걸어서 퇴근하기도 했던 청년 전태일.

그는 1948년 음력 826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풍비박산이 나자 전태일은 다니던 초등학교마저 중퇴하고 17세 무렵 무일푼의 몸으로 상경해 청계천 평화시장 피복점에 이른바 시다라고 불리는 재단보조로 취직하게 된다. 이후 재단사로 일하던 중 재단보조 여공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박봉, 질병(폐렴 등)으로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그러한 노동 현실의 타파와 개선을 위한 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근로기준법'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그 내용을 독학하려 하였으나 기준법 전문이 한자투성이인지라 도통 내용을 알 수 없어 "대학을 나왔더라면, 또는 대학 다니는 친구라도 있었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라며 한탄하기도 했다.

1965년에는 청계천내 삼일회사 재봉사로 일하다가 강제 해고된 여공을 돕다가 함께 해고되기도 하고 우연히 1968년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어 19697월부터 노동청을 방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위생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빈번히 거절당하기도 했다.

19696월 청계천 공장단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조직 바보회를 결성하고, 다니던 교회와 엠마누엘 수도원 등에서 잡역부로 일하던 중 다시 왕성사의 재단사로 청계천으로 돌아와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동대문구청과 서울특별시의 근로감독관과 노동청을 찾아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한다.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세상, 근로기준법 대로 살고 싶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16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을 114시간의 작업시간으로, 110시간 -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간절히 바라는 편지를 보냈으나 전달되지 못했다. 197010월에는 본격적으로 근로조건 시위를 주도하며 1113.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평화시장 입구에서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분신, 22살의 나이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이렇게 일생을 마친다.



"배가 고프다...!"

그가 병원에서 마지막 남기고 간 말. “배가 고프다는 아직도 이 땅에 노동자들이 변함없는 절규다. 가난은 죄다. 노동자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한국사회에서는 그렇다. 노동자란 사전적 의미로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지만 우리사회에서 노동자는 노동력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인격까지 저당 잡려 사는 사람이다.

“OECD국가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고, 노조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 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라며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1700만 촛불이 만든 정부, 문재인정부는 노동자들이 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가? 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면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고 할까?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를 사는 이 땅의 노동자는 언제쯤 전태일열사가 꿈꾸던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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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1.06 07:42


신문이나 방송이 진실만을 보도 한다고 믿고 살았던 시절이 있다. 필자만 그런게 아니다. 사람들 중에는 신문에 났던데...” “방송에서 들은 얘긴데...” 하면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다. 정말 신문이나 방송은 진실만 보도할까? 세상은 자기 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다. 기자들이 비춰 주는 세상의 창’... 언론은 기자의 시각. 언론사의 사시에 따라 비춰진다는 것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됐다.


신문사의 사시(社是)를 보면 대부분이 진실, 공정, 정의. 그러나 알고 보면 진보적인 색깔의 신문도 있고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수구 보수언론도 있다. 재벌이 발행하는 신문도 있고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도 있다.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신문사의 사시(社是)에 따라 주제는 같지만 내용은 정반대의 기사를 우리는 자주 본다. 재벌이 발행 하는 신문이 소비자 입장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기사는 보수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진실을 보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다른 기사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신문사의 기사는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 재벌의 광고비로 운영하는 언론사가 광고주인 재벌의 비리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라는 사시(社是)로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광고주의 지원을 받아 만드는 뉴스가 어떻게 재벌을 비판하는 내용을 가감 없이 보도할 수 있겠는가?

115일자 한겨레신문의 가짜뉴스 공범의 고백을 보면 가짜뉴스가 얼마나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어지렵혀 왔는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2013721일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 <한국경제>쇠파이프 든 2500, 펜스 뜯고 강제진입이라는 기사를 썼다. 쇠파이프는 한 개도 없었다. 새누리당은 쇠파이프를 동원해 무법천지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했다.> 새파이프가 없는 새파이프 기사를 만들어 내는 언론....

가짜뉴스는 최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기루가 아니다.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그가 거짓 정보를 노래로 만든 가짜뉴스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 내무성이 조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2358명의 조선인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하게 만들었다. 해방정국에서 소련은 신탁통치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는 동아일보 오보 사건은 한반도의 역사를 바꿔 놓지 않았는가?

국정원의 댓글사건만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아니다. ‘조중동매니 종편은 그들의 대문에 걸린 진실, 공정, 정의부터 가짜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재벌의 아바타가 된 언론은 권력과 유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구독료를 내고 보는 시청자들은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고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진다. 광고를 위해 스타를 만들고 스타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재벌들로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가난해지고 양극화의 희생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매국노는 애국자를 찬미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발행하는 신문이 불교를 옹호하는 기사를 쓸 리 있겠는가? 탈세와 정경유착으로 부자가 된 재벌들은 그들의 경영전략을 경제정의에 맞춰 경영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론사의 광고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들을 유혹해 그들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선량으로 뽑아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순진한 사람들은 신문하나도 자신의 계급에 맞는 신문을 고르지 못해 재벌이 만든 방송 채널을 즐겨 찾아 그들이 만든 언론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이 있는 소비자로 길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의 시대를 미화하기 위해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했다. 재벌이 만든 언론사들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에 길들여진 언론소비자들은 재벌의 시각에서 세상을 산다. 재벌이 만든 유전자변형 농산물, 식품첨가물 투성이 음식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소비자들... 재벌이 만든 스마트폰으로 세상사에 관심 끊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재벌이 만든 불량식품을 먹고 젊어 애써 번 재산을 병원비로 날리고 고통스러운 노후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짜뉴스에 재벌이 만들어 가는 세상에는 누가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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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1.03 06:09


통일부가 금강산 남북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4명의 대표의 방북을 불허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속 노동단체들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에 대한 정부의 방북 불허통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남북노동자 3단체가 이미 합의해 진행예정이었던 남북노동자 금강산 공동행사 방북 불허는 남북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통제해온 이전 반통일정권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 관련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 관련 민주노총 입장.hwp

민주노총은 34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릴 남북 민화협 공동행사에 대표단 30명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이 중 4명에 대해 방북을 불허한 것이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1호다. 이러한 판문점 선언을 무시하고 통일부가 금강산 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엄미경 통일위원장, 한상균 전 위원장, 김재하 부산지역본부장, 이대식 대전지역본부장 등 4명의 대표자에게 방북 불허를 통보한 이유가 무엇일까?

통일부의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27일 판문점선언 나온 직후 지난 6월에도 민주노총의 방북을 불허했었다. 이번에 또다시 통일부는 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남북공동행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부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해 근거도 기준도 없이 방북 불허통보가 반복되고 있는데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전교조는 이번 방북 불허를 남측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 탄압이고, 노동자들의 통일 열망을 짓밟는 처사라고 보고 있다이 자주교류 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반노동적인 시각이 바로 반통일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전교조는 이번 방북사업에 불참을 결정했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반노동 반통일적인 방북불허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합니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습니다. 다음 정부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음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만들겠다는 저의 구호에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노동 존중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 연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면서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그밖에도 노동계는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노동기본권 존중,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공약을 해 놓고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 3차 방북 때는 재판 중인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구광모LG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그룹총수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대동하고 23일 일정으로 방북했던 일도 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구호는 거창하게 소등주도성장을 내걸고 고용유연화를 공공연히 들고 나오기까지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아니며 재벌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방북을 선별하는 차별로 어떻게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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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1.02 06:4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가 밝힌 우리나라 국호(國號). 2조 제1, 3, 4, 5조 제1, 27조 제2, 60조 제2, 119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부를까?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길어서 일까...? 이름이 길기로 말하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나 카리브 해의 북단에 있는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라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이름이 길어도 줄여서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일까?

국호(혹은 국명)는 나라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특징지어 부르는 말이다. 즉 국호는 나라에 대한 하나의 고유한 호칭이다. 허완중이 쓴 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에는 <한국 헌법은 여러 차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헌법 일부이며 따라서 국호 대한민국은 헌법의 효력이 있고, 헌법을 해석할 때 이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한()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은 본래 삼한 즉 한반도 중남부의 마한, 진한, 변한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 후기로 가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일컫는 의미로 변화했다. 삼국시대 당시 사람들은 주로 고구려를 삼한 중 마한, 신라는 진한, 백제를 변한에 대응시켰다. 삼국시대 사람들도 한반도의 세 나라를 삼한이라 불렀고, 이것이 후대에 이어져서 삼한=삼국=삼한일통=하나의 ''이라는 국가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풀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韓國)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도 아니라 한국이름 앞에 자를 붙여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큰 한국이 아니라 고종황제가 18971012일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면서 큰() 나라()라는 대한(大韓)열강들의 침탈에 맞서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는 곧 삼한(三韓)의 땅인데,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한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大韓)’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 나라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이라 하였다.>(고종실록)

'대한'이라는 국호에 담긴 뜻은 "자주독립국 황제국으로써, 유구한 역사에 널리 평화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이롭게 한 삼한의 혼과 큰 뜻을 이어받은 나라"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민국'을 더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국호가 대한(大韓)이 아니라 민국(民國)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민주공화국'의 약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나라라는 영어의 Republic을 중국에서 번역한 민국(民國)이 붙어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국호로 공식화 된 것은 1919410일 중국 항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회의가 열렸을 때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그리고 공화제를 뜻하는 '민국'을 덧붙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안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그 후 1948년 제헌국회에서 이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양칭 '한국'이라는 표현은 현대 국가인 남한(South Korea)만을 가리킬 때도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적 문화권의 통칭으로서 한반도 전체(Korea)를 가리킬 때도 있다.

국호를 가차표기(假借表記)하는 것은 바른 표기법일까?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을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붙여 미국(美國)으로, 일본은 쌀() 미자를 붙여 미국(米國)으로 표기한다. 고유명사인 국호를 지금까지 불러 왔기 때문에 외래어로 혹은 약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더구나 헌법에 명시한 우리나라 이름은 분명히 '한국'이 아니라  열강들의 침탈에 맞서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담긴 대한민국이다.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헌법에 명시한 나라 이름을 두고 우리는 왜 약자인 한국이라고 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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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8.10.31 07:23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뉴데일리·조선닷컴·조선일보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이런 표현을 한 변희재씨의 글을 인용해 기사를 쓰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을 뒤엎고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변희재씨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정말 무죄일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에게 상대부호가 종북이라는 공격은 치명적이다.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는 나라에서 빨갱이니 종북, 좌파라는 말은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공격용 언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진보적인 지식인, 혹은 시민운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퍼붓는 욕설이 빨갱이’ ‘종북’ ‘주사파.

담배를 평생 두 갑씩 피워도 천수를 누리며 살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몇 개피씩만 피워도 폐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 이정희씨부부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정희씨가 소속된 진보적인 정당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다.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가장 듣기 힘든 말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하는 이런 말은 언어폭력으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1,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변희재씨에게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학년 여자아이를 평소에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이 만났는데 여자아이가 인사를 하자 남성이 악수를 청했다. 여자아이도 손을 내밀었는데 남성은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아이 손등에 입을 맞추고는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 달라고 말했다성희롱일까 아닐까?

성희롱이란 국제사회에서 사용되는 섹슈얼 허래스먼트(sexual harassment)’를 번역한 말이다. ‘섹슈얼 허래스먼트란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여자아이가 60대 남성의 손등에 웃으면서 뽀뽀를 해줬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싫다고 하자 이 남성은 여자 아이가 타고 가는 자전거를 잠시 막았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성희롱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희롱이 되는 것이다.

종북이란 무엇인가? 원래 종북이란 표현은 '북한체제를 추종한다'는 뜻으로, 일부 운동권 내부에서 비판논쟁을 벌이던 중에 사용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하자 원세훈씨는 촛불시위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종북몰이 색깔론'을 기획해 색깔론 공격용어로 만들어낸 말이다. ‘공산주의자는 공산국에서는 명예로운 이름이지만 반공국가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용이다. 종북이라는 표현도 말뜻은 '북한체제를 추종한다'는 표현이지만 북한을 악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있는 반공국가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언어다.

재벌들에게 1, 2만원이란 용돈일 수도 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텃밭에서 길러낸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몇만원은 같은 가치일 수가 없다. 꽃길만 걸어 온 대법원 판사들에게 들리는 종북’ ‘주사파라는 언어와 평생 노동운동으로 혹은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며 살아 온 사람에게는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언의의 온도 차이는 이렇게 다른 판단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닐까?

독재자를 숭배하고, 언론을 장악통제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던 자들이 써먹던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말이 대법원의 판례에서까지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니 선거유세에서도 보수적인 후보는 종북’ ‘주사파같은 욕설(?)로 상대방후보를 공공연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엄동설한에 따뜻한 방에서 추위를 모르고 살아 온 사람이 어떻게 하루종일 막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제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말의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할 때도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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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8.10.24 06:30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청년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피의자를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감형하지 말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이다.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치워달라는 요구로 말다툼하다 사람을 죽이고 죽어야 할 정도로 사람이 가치 없고 허망한 존재일까?



궁금한게 있다. 언론이 온통 100만명을 넘기느냐가 관심의 대상처럼 보도하는 이 사건은 피해자를 엄벌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은 이런 엽기적인 살인사건뿐만 아니다. 얼마 전 서울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에서는 보수단체들이 '평양공동선언 무효 촉구 및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에서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들고 한반도 주둔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절대로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들의 주장이 진정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일까?

평양공동선언이란 남북이 지금까지 대립과 불신으로 동족끼리 서로 죽이겠다고 살상무기를 만드는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의 시대로 가자는 남·북간의 약속이다. 어떻게 하든 정전(停戰)이 아닌 종전(終戰)으로 다시는 한반도에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만은 없어야 한다는 평화를 위한 염원이다. 그런데 평화협정 반대라니... 그렇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좋다는 말인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동족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고 전쟁준비로 살얼음판을 계속 살겠다는 것인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은 우리생활 속에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에 분노하는 사람들, 눈앞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가 아니라 외모로 스펙으로 혹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권력 앞에 혹은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완장을 차기만 하면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안면을 바꾸고 배신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 우리 사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되고 있을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비정상 대접받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나만 있고 남에 대한 배려나 공존의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다. 내 아이만 생각하는 부모들, 어릴 때부터 총이나 칼과 같은 살상용 무기가 장난감이 되고 경쟁이라는 이름의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교육, 공중파를 통해 안방 깊숙이 파고든 폭력적인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개임...등으로 폭력을 배우는 아이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겉으로는 화려하게 가꾸고 다듬은 도시, 정치는 복지를 말하고 도시 곳곳에는 CCTV를 설치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국민들의 학력 수준은 높아지고 정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들이 나서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가? 국민소득 3만불시대, 다가 올 제 4차산업혁명시대, 알파고 시대는 모든 국민이 복지를 누리며 불안과 불신이 없는 그헌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

나만 있고 우리가 없는 세상에는 소수의 행복은 있을망정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는 어렵다. 내가 편하기 위해 먹고 버린 스티로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어패류가 오염되면 나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가? 내가, 우리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 나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끝일까? 나의 만족을 위해 내가 버린 쓰레기는 결국 나의 사랑하는 후손들의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눈앞의 나의 이익, 작은 것에 분노하는... 그래서 이기주의, 외모 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가 만드는 세상. 우리가 만든 이런 세상을 우리 후손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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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8.10.17 06:28


드라마는 누가 만들지...?”

수업시간에 문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방송국이요!”

탈렌트('탤런트)들이 만듭니다!”

아닙니다. PD가 만듭니다

학생들 대답 중 정답이 있을까요? 모두 틀린 답입니다. 방송국이 드라마를 만들려면 탤런트를 불러야 하고 작가에게 각본을 부탁해야 하고 소품이며 카메라맨을 비롯한 기술진들의 임금도 줘야 합니다. 돈을 주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드라마를 만들겠습니까? 결국은 드라마는 자본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스트레이트 뉴스>

지금 연세가 3~40이 된 사람들은 한겨레신문의 삼성과의 전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7년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삼성 비자금의혹 기자회견이후부터 삼성은 한겨레신문에 광고를 주지 않자 한겨레는 삼성광고 없이 신문을 발행했던 사건 말입니다. 신문이며 방송이 구독료나 시청료가 아니라(KBS1는 시청료) 광고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지난 7월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 결심을 앞두고 삼성에 비판적인 <한겨레>, <제이티비시>(JTBC), <중앙일보>, <에스비에스>(SBS) 등에는 삼성이 광고를 대폭 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와 사회, 경제와 문화, 교육, 심지어 종교까지도 자본의 입김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삼성이 노무현 정부의 교과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삼성의 돈으로 키워진 이들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두를 꿰차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 아니면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자본의 눈으로 비춰주는 세상이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피해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방에서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자본의 시각에서 제작되고 세상을 비춰주는 뉴스가 자본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이라는 사실을 시청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본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장 사장님. 바쁘시게 잘 지내시지요? 총선 이후 식사 한 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인데 혹 틈을 내실 수 있을는지요? 동지인 MBC ○○○ 본부장과 같이 하려 합니다. 연합뉴스 및 연합뉴스TV 보도담당 상무 XXX 드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연합뉴스 상무가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던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뉴스타파 최승호 PDMBC 사장으로 복귀하면서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삼성 앞에만 서면 머리를 조아리고 꼬리를 흔드는 삽살개로 표변하는 언론의 모습을 사실대로 보여주고 있어 지금까지 자본에 길들여진 언론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이건희 회장 성매매 보도가 있던 2016년에는 장 사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안팎으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누워계시는 이건희 회장님을 소재로 돈을 뜯어내려는 자들도 있구요. 나라와 국민, 기업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져갑니다. 연합뉴스 XXX 드림.”...영화 내부자들을 본 사람들은 독자나 시청자들이 언론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스트레이트>는 장충기사장에게 사장님 연합뉴스 △△△입니다.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대 삼성그룹의 대외 업무 책임자인 사장님과 최소한 통화 한 번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 나실 때 전화 요망합니다.”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국민의 머릿속 생각을 좌우하는 리모콘이라는 말이 아닐까요? 시청자를 로봇쯤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주권자를 배후조종해 만드는 세상에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주권자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본질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자본의 노예로 살아가겠다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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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0.16 06:32


체험행사가 유행이다. 고구마·땅콩 캐기, 메기잡기, 승마체험, 사과낚시...등등 도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런 체험학습이야말로 신기하기 조차한 현장학습으로 인기다. 사랑하는 아이들 손에 손을 잡고 메뚜기잡기 체험행사에 다녀 온 부모들은 어떤 기분일까?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서 황금들녘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즐겁기만 할까? 잡은 메뚜기를 식당에서 구워 먹으면서 행복했을까?


<사진출처 : 세계일보, 연합뉴스>


지자체들마다 깨끗한 쌀 홍보를 위해 메뚜기잡기 행사에 열심이다. 어려운 농촌 사람들이야 메뚜기가 있는 무농약 쌀을 홍보해서 좋고, 어른들은 가난했던 시절, 메뚜기나 개구리를 잡아 부족한 담백질을 보충하던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워 할 수 있는 행사다. 또 도시에서 자연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여간 즐겁지 않다. 더구나 일상에 쫓기는 부모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가?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다. 매미채를 가지고 황금 들녘에서 메뚜기잡기에 열심인 아이들... 또 잡은 메뚜기를 가족과 둘러앉아 튀겨서 시식을 하는 행사가 즐겁기만 할까? 잡은 메두기를 불판에 구원 시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메뚜기 맛을 처음 본 아이들은 메뚜기란 그냥 사람의 입맛을 채워주는 생명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더구나 메뚜기를 튀기는 장면을 가감없이 클로즈업해서 보도하는 공중파들은 생명존중에 대한 의미를 한번 쯤 생각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쇠고기나 돼지고기며 생선을 잡아 어떻게 먹느냐고 반발할 사람들이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축산업이며 어업은 레저산업과는 다르다. 앞에서도 잠간 언급했지만 문제는 아이들이다. 가치판단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이런 체험행사를 통해 메뚜기라는 생명체란 그냥 사람을 위해 죽어주는 그런 생명이기만 할까? 생존을 위해 하는 어업이나 축산업은 문화라는 이름의 체험행사, 레저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모든 문화는 다 선()이 아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사랑과 공존이라는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자연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복론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다. 자본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만들어 가는 문화는 교육적이지 못한 것이 허다하다. 소나무나 느티나무를 화분에 심어 집안에서 자연의 정취를 맛보는 분재는 어떤가?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철사로 비틀고 잘라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나무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소나무는 그 오랜 세월동안 얼마나 고통을 느꼈을까?

레저산업이라는 낚시도 예외가 아니다. 즐기기 위해 생명을 잡아 즐기는 취미는 과연 인도적인가? 공중파들은 가끔 사람들이 산 낙지를 잡아 입으로 뜯어 먹는 장면을 마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이게 보도한다. 또 맨손으로 메기나 미구라지 잡기 체험행사 보도를 보면 마치 이런 생명체가 사람들의 취미의 희생물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느껴지게 보도하기도 한다. 이런 행사야 말로 가치관이 미분화된 어린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경외감, 자연에 대한 공존의식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세계관 정복론적 세계관을 길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를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로 수천명의 희생자가 날 것이라는 보도다. 일본에서 연례행사처럼 맞고 있는 태풍과 지진, 해일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의 재앙을 우연일까? 해수면의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엘니뇨와 라니냐현상은 북극의 얼음을 녹여 지표면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 자연을 정복하겠다는 인간의 욕망이 만든 재앙을 고스란히 다음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이다.

지구상에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생명체는 없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 진 자연이 아니라 사람도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자연과 다르다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자본의 시각에서 자연을 정복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레저산업은 친자연적인가? 정복론적 세계관으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다면 자연의 재앙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조차 가치판단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허용해서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체험학습이라는 명분으로 아이들을 동원해 잡은 메뚜기를 구워 먹는 것이 교육적인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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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0.03 08:57


내가 본 것은 모두 객관적인 진실인가? 주관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본 것은 아닐까?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면 북한은 남한이 남한은 북한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북한의 여성들은 남한의 여성들이 유행을 보고 부러워할까? 비웃을까?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거나 사회주의 시각으로 남한을 보면 객관적인 진실이 보일까?


<복음기도신문을 비롯한 반북 언론의 북한의 참상 사진> 

남극이나 북극, 아프리카 오지보다 더 가기 어려운 북한 땅, 내가 20061223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 평양과 금강산 그리고 백두산을 다녀올 행운을 얻어 다녀 온 일이 있다. 북한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북한의 모습을 블로그에 쓰고 싶었지만 국가보안법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았다. 내가 북한을 가서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금강산이나 백두산보다 내가 알고 방송이나 신문을 보고 알고 있었던 북한 아이들이 정말 뼈만 앙상한지 그들이 인간이하의 취급받으며 사는지 그게 더 궁금했다.

~ 잊으랴 어찌 우리이 날을...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초등학생들까지 동원해 이런 노래를 부르고 반공 표어 포스터와 웅변대회를 열던 이승만 시대, 동네 전봇대며 게시판에 어김없이 간첩식별법이나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포스터가 붙어 있던 시절, 교련이라는 교과목을 만들어 군복을 입은 교련교사가 여학생들까지 제식훈련과 교련대회를 열고, 국민윤리 교사들은 김일성이 괴물이며 북한은 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생지옥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 그 시절을 살아온 우리 세대들은 북한을 아는 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 왔다.

4,19로 이승만이 하와이로 쫓겨나고 10,26사태로 박정희가 부하에 총에 맞아 죽은 후에도 전두환 일당은 반공을 국시의 제 일로 삼던...’ 분단이 필요했던 시절이었다.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사실은 6.15공동선언과 10,6남북공동선이 발표되면서 북한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현실로 다가 왔다. 금단의 땅, 돈이 있어도 지구의 반대편보다 더 멀어 갈 수 없었던 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김일성 맘에 들지 않으면 맘대로 죽여 버리는 암흑의 땅 북한의 그렇게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헌법에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통일에 대한 얘기는커녕 북한의 좋은 점만 말해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지키는 게 그들이 할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통일을 말하거나 북한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만으로도 사상이 불순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던 시절에는 통일 얘기는 입에 올릴 수 없는 금기사항이었다. 이런 북한, 그 땅을 내 발로 밟고 머리에 뿔난 도깨비 같은 마귀들이 사는 북한 땅(?)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남북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남주의 조국은 하나다문익환목사님의 꿈을 비는 마음. 임종석 임수경의 방북, 한겨레신문의 등장, 리영희선생님의 가르침...과 같은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얼음장 같이 꽁꽁 얼어붙었던 동토의 나라 대한민국에 통일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이었다. 정년퇴임을 1년 앞둔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던 나는 그 무시무시한 꿈에 그리던(?)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내 눈으로 직접 그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아닌 내 눈으로 직접 본 북한은 도깨비나 학살자들이 지배하는 딸이 아니엇다. 비록 그들이 보라고 하는 곳만 안내를 받으면서 돌아 본 북한은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민족의 반쪽 동포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다. 내가 북한을 가면서 내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정했다. 그 첫째 원칙은 책에서 읽은 사회주의와 북한은 자본주의 남한과 어떻게 다른가? 둘째, 자유보다 평등의 가치를 우선으로 보는 북한사회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가? 셋째, 남녀평등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와 같은 기준을 세우고 북한의 진실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불행하게도 북한여행은 내가 보고 싶은 곳, 궁금해 하는 곳을 안내해 주지 않았다. 일행과 함께 다녀 개인의 행동이 허용되지 않았다. 북한의 계획된 여행코스에 따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여주는 안타까운 여행이었지만 차창으로 비친 북한은 모습이며 안내원들, 식당이나 상점에서 만나는 그들의 표정이나 언어에서 평양시민들의 순박한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여성들이 우리와 같은 유행을 쫓은 의복이 아니라 몇 십 년 전 유행하는 옷일 입었지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비굴한 모습도 높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함이 인상 깊게 다가 왔다.

순간적으로 잠간씩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보이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의 자세는 노동에 대한 비굴한 친절이 아니라 노동이 대한 당당함이 특별히 인상 깊었다. 또한 도로 변에는 외국어로 된 간판 하나 눈닦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우리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주체사상이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며 굶주려 뼈만 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힘든 노동에 그을린 얼굴이지만 표정을 밝고 당당함이 인상 깊었다.

통일은 어떻게 오는가? 남이 북을 북이 남을 서로 약점을 파고 들어 서로가 비교를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적대감만 키워 놓는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남한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배우고 알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다른 체제 다른 문화 다를 가치관으로 살아 온 70여년의 세월을 하루 이틀 만에 동질성을 찾는 다는 것은 욕심이다. 하나 되기 위해서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기회가 되면 못다 본 북한의 모습을 꼭 다시 찾아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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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0.02 06:50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35억 개의 라면을 먹어 한 사람당 80개꼴인데, 라면 스프에는 2g의 화학조미료와 20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쥐에게 라면만 먹이는 실험을 했더니 그중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화학조미료는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미지 출처 : 메디칼업저버>


44회 전라남도과학전람회에 담양군 월산초등학교 6학년 강미선, 이지현 학생이 제출한 과자와 음료에는 어떤 물질이 섞여 있을까?’라는 연구에 나오는 내용이다. 쥐들이 먹고 죽는 음식 라면만 그럴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이 연구물에는 과자와 음료 속에는 156종이 넘는 첨가물이 첨가되고 있으며 1개 식품에 쓰이고 있는 첨가물은 약 2.73, 과자와, 탄산음료의 첨가물 수가 가장 많았다고 적고 있다.

월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발표한 연구물에는 과자에 들어 있는 팽창제, 표백제, 방부제, 발색제등의 화학 첨가물이, 음료에는 탄산가스, 구연산, 인산, 향료, 합성착색료, 비타민C와 여러 가지 색소가 유음료에는 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지방산등 유화제, 유산균 음료에도 빛깔을 내는 합성착색제, 향기를 내는 합성향료, 끈적끈적하게 하는 호료 등이 들어 있다고 보고 했다. 식품첨가물이 가장 많은 경우는 한 종류에 12가지, 음료는 15가지가 들어 있었으며 액상과당, 설탕, 정백당, 물엿등 당분이 쓰이지 않은 식품은 녹차와 오렌지주스뿐이라고 보고 했다.

용가리과자 하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난 해, 과자를 먹으면 신기하게도 입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용가리과자혹은 질소과자'라는 이 과자를 먹은 초등학교 학생이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더니 위에 구멍에 나 치료한 사건이다. '무신고 영업' 중인 이용가리과자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어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었지만 부모들은 물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지도점검도 하지 않아 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초등학생들의 연구물이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애 대해 밝히지는 못했지만 심각한 먹거리문화에 대한 착안이 대견스럽고 놀랍다. 어른들은 물론이지만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를 비롯한 인스턴트식품의 위해성과 안정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뢰밭이 된 먹거리문화로부터 아이들 건강을 지키겠다고 학교급식을 시작했지만 솔직히 말해 학교급식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영양가의 칼로리만 따져 식중독의 위험만 없으면... 부모와 아이들 기호에 맞추는 학교급식으로는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는 역부족이다.

소비자들은 지뢰밭이 된 먹거리문화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 주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소비자주권이란 소비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 처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 생산자가 어떠한 상품을 어느 정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궁극적인 권한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개념으로 자원분배, 상품의 상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이 소비자로부터 나온다는 개념이다.


<이미지 출처 : 국방일보>


소비자 주권은 1936년 미국의 허트가 민주 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치적 주권을 가지고 있듯이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후 미국의 경제학자인 사뮤엘슨도 소비자란 자신의 달러를 투표용지처럼 사용하는 주권자이라며 소비자 주권론을 지지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과거의 소비자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강요당했다면 현재는 신제품 개발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해 소비자의 선호나 요구가 시장을 지배한다생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의 시대라는 의미의 프로슈머를 강조하기도 했다.

식생활의 변화, 열량의 과다한 섭취 및 운동 부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6명 중 1명이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어린이 헌장을 만들고 학교급식으로 식생활을 개선해야한다고 나섰지만 학생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 광고에 중독된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는 역부족이다. 소비자주권시대, 프로슈머시대 소비자들은 소비자기본법은 제4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개진할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단결권 및 단체 행동권,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 대한 권리8가지 권리를 얼마나 알고 실천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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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9.25 07:07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지들과 추석에 무슨 얘기들을 나누셨어요? 몇 달 만에 만난 반가운 가족의 건강이며 안부를 묻고 서로가 살아온 얘기들로 꽃은 피우는 시간...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새로운 명절 풍속도가 아닐 런지요? 아마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는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 얘기며 능라도 5,1경지장의 연설 얘기... 그 다음 얘기는 자연스럽게 어려운 경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무거운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아닐까요?

<출처 : 계층 이동의 사다리>

가난은 나라도 어쩌지 못한다...?’ 정말 그럴까요? 국세청이 발표한 ‘20082015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소득신고자 평균소득자의 소득은 연 3,223만원, 26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11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71.9배였습니다. 평균소득자가 한 달에 269만원을 벌 때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9368만원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능력 차가 72배나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양극화의 원인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길...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백성을 보다 못한 야훼신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내린 땅이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였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수백만평의 땅을 가지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은 만나는 썩어 버리지만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굶주리다 못해 광야에서 죽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중위 소득자와 상위 10% 부자들의 소득격차. 만약 공정한 경쟁을 했었다면 이런 격차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사람들의 능력 차이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고수하자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까지 가세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망친다며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친부자정책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온갖 철지만 논리를 동원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명절에 더 외로운 4050 독거중년 180만명... 4050가구 5곳 중 1’ 923일 조선일보의 유체이탈화법 기사입니다. 박근혜의 이 유체이탈 화법이 자한당과 바미당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조중동에게까지 전염된 것 같습니다. 유체이탈화법의 조선일보 기사는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는 2005846000호에서 20171449000호로 늘었으며 4050 독거중년 180만명... 4050가구 5곳 중 1이라고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집권 기간입니다.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며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를 마치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독거노인들을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이론에 대해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땅이 없어 만나를 먹지 못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땅부터 나눠줘 자신의 땅에 내린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이미지 출처 : .imgrum.net>

<한겨레신문>이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부의 세습, 노동시장의 불평등, 과도한 학벌사회, 부족한 사회안전망..’으로 꼽아 한 집안에서 축적된 부가 여과 없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사회적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이 부족이 아니라 집권당의 경제정책, 친부자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500억원대의 상속세를 탈루의혹,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수법으로 200억원대 횡령한 혐의, 회삿돈 30억원가량을 자택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 LA 별장을 637천만원 상당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융자로 429천만원 상당의 수영장이 딸린 초호화 별장을 꾸리고, 족벌 경영, 황제 경영...’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갑질가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법, 불법 얘기입니다. 어디 조양호회장 가족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재벌들의 이런 비리를 몰랐을까요? 검찰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결국 가난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권언유착 친부자정책이 만든 결과요, 그들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한당과 조중동은 이런 사실을 덮기 위해 유체이탈화법으로 서민들을 우민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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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9.11 06:24


"가난에 찌들어 눈빛도 바랬고

온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 말고는

늙어서 받은 것 아무것도 없네...”

지난겨울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소개한 앵커브리핑의 김광규 시인이 쓴 '쪽방 할머니' 중 한 구절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새벽 7. 노인들이 500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은 선 행렬과 함께 부끄러워 얼굴을 가린 노인들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망설여지지 않으셨어요? 여기 나오시는 게.” 기자의 질문에 망설여졌어. 다급하니까. 한 푼이라도 모아서... 밥 못 먹으니까 하다못해 두부 한 모라도 사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밀린 전기료와 수도세. 손주의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 노년의 자존심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된 노인들입니다. 교회가 나눠주는 연명 줄의 500원짜리 삶의 풍경들.... 짤짤이 순례길에 나서 이 노인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500원짜리 동전을 얻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노인들의 새벽의 행렬을 일컬어 사람들은 짤짤이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불과 일 년 전 일이니까? 올해는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예산도 늘린다니까 이런 짤짤이 순례길이 사라질까요? ‘노인 천 명 중 16명은 백세인생을 살게 됐다는 통계는 짤짤이 인생을 사는 이 노인들에게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고통일까요? 한국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 전체 노인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낮 최고기온은 30~37도를 오르내리는 지난 폭염에 지난 5년간(2013~2017) 650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0%(2588)가 논밭·작업장 등 실외에서 12~17시 사이에 발생했다.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3669),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50세 이상은 75.9%(41)로 나타나 중장년층에 집중됐다...’는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폭염예방수칙을 폼 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노인빈곤이니 세 모녀 자살사건을 말하면 요즈음 같은 세상에...’하며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면 하나면 허기를 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겠지요. 이런 분들에게 라면 가격을 물어 보면 얼마인지 알고 있을까요? 가난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 그들의 부모들은 능력이 있어 자식들을 곱게만 길렀으니 절대빈곤이 무엇인지 배고픔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인의 빈곤은 노일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6,25전쟁을 겪은 세대들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라는 새마을 노래를 부르며 혹은 공돌이 공순이가 되어, 혹은 독일광부나 간호사로, 월남전에 참전해 죽음보다 무서운 가난을 벗어나려고 자원해 벌어 온 돈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공부 시킨다고 우골탑이 된 대학에 보내느라 늙어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하게 된 사람들이 짤짤이 순례 길에 줄을 선 노인들이 아닌가요?



농사일밖에 배운 것이 없어 땅을 파서 자식 먹여 키우느라 거북등이 된 손이며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랑 할머니기 된 것이 아닐까요? 남 해코지 한번 해 본 일이 없는... 양심의 가책 되는 일을 하면 하늘이 두려워 착하게만 살아 온 이 땅의 노인들에게 FTA가 뭔가로 땀 흘려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제값 받게 해달라고 평생 처음 머리에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갔다가 경찰곤봉에 맞고 짓밟히며 최루탄 세례를 받아야했던 게 이 땅의 노인들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다 늙어 가난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식 공부시키느라 무식꾼이 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늙으면 주름살이 찾아오고 병들고 귀도 눈도 어두워지고 허리가 굽는 현상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한 역적이나 역적에 부역질한 인간들은 늙어 폼 나게 고급 승용차에 자식 출세시켜 대접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대접받고 사는데... 탈세에 땅 투기에 불의한 권력에 때로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당 잡히고 살아 얻은 부귀영화가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비록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다 늙어 짤짤이 순례길에 줄을 선 이 노인들이 부끄러울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더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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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9.06 06:30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과 트럼프기 만나기 전 독설을 듣고 있었을 때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말을 쏟아 붓더니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기도 잠시 또 누가 약속을 어겼느니 중국 때문이라느니 하며 각을 세우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제재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제재와 협상이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소국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까불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협박성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핵무기부터 완전히 없애라. 그 다음 제재를 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 주겠다.”는 전제조건 아래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불가역적으로 폐기처분한 후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만나게 된 이유는 북한에 대한 배려나 인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판단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제재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처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게 된 것이다. 그밖에도 미국에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가 정치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간의 관계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다. 더구나 두 나라가 전쟁까지 치른 적대적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절박한 이해관계가 이들을 마주 앉게 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상대가 된다는 것은 북한의 실제(實際)하는 힘을 인정한다는 전제조건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상대한다는 것부터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북미간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다. 덩치 값도 덩치 값이지만 그 덩치에 비겁하게 겁박하고 거짓말로 임기응변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다. 이미 자존심은 구겼으니 실리나 챙기자는 뜻인가? 아니면 이란처럼 핵을 먼저 없애기만 하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겠지만 북한은 미국의 의도를 호락호락하게 움직여 주지 않으니 더 속이 탄다.

북미협상은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 생각해 보자. 미국은 현재 수천 수백기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도 핵을 버릴 것이니 북한도 핵을 버려라고 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은 핵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이런 논리는 국가간의 협상이 아니고 협박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믿어?’ 만에 하나 그 모든 요구를 들어 준 뒤 미국이 무슨 짓을 할는지 어떻게 믿어?’이런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다. 북한이 당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테니 제재를 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불신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최근 북미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국제관계란 신의와 인도적인 관계가 아니라 냉엄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북한에는 주둔하지 않는 외국군을 왜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이 북한의 군사력의 32배의 예산을 쓰고, 무기수입 세계 1위 국가이면서도 무엇이 두려워 미군까지 한반도에 주둔시켜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솔직히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을 선제공격할 능력이 있기나 한가? 그런 북한을 경계하겠다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온갖 첨단무기를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431,581억원이다. 통일이 된다고 국방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10분의 일만 줄여도 4조원에 연간 미군주둔에 지원하는 예산 1조원까지 계산한다면 5조를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면 우리국민의 삶은 얼마나 윤택해 지겠는가?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현재 남한에는 23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되고 있다. 핵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한반도는 영구불모지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도 통일이 절실하지 않은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평화협정은 북한만이 바랄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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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9.05 06:45


나의 생각은 내 것인가?’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절대적인 진리인가?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지식과 이론과 법칙... 은 절대적인 진리인가? 내가 매일같이 듣고 보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기자들의 안경으로 본 현상이 아닌가? 그들의 눈에 비친 모습을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배워서 얻은 지식조차도 내가 수고해 얻은 것이 아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겉모양(현상)일 뿐, 내용(본질)이 아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인가? 내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뿐 스스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한다. 생물학적인 유기체로서의 몸은 자연의 햇볕과 물과 공기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다. 내 몸이 자라고 움직이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자연 속에 있는 생명, 곡식과 다른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가능한 존재다. 아침에 먹은 밥은 돈이라는 화폐로 구매해 먹기만 한 것일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쌀이나 밀은 씨앗이 땅에서 발아해 뿌리를 내리고 물과 햇볕과 공기의 도움으로 자라 열매를 맺어 영글어 쌀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밟는지 알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내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진 것일까? 나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난 존재가 아니다. 내 생명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선조의 피를 이어받아 오늘의 내 몸이 여기 이 땅에 살게 된 것이다. 그들이 살아 온 영욕의 역사가 고스란히 이어 와 오늘의 내 몸이 되고 내 피가 되어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나는 나의 몸만 선조들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과 영욕의 역사를 고스란히 내 몸으로 고스란히 이어 받은 것이다.

내가 오늘날 먹고 입고 잠자는 생명을 이어 가는 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다. 음식을 만들어 준 농부와 생선을 잡는 어부와 집을 짓는 이, 옷을 만드는 이, 길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고 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땀과 정성이 나의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에너지원인 것이다. 그들의 노력과 땀과 수고가 없으면 오늘의 나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인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나만 생각하고 살기 시작했다. 나의 존재는 그들과 함께 함으로서 가능하지만 그 고마움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명을 이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잊고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기만 하는 것이라면, 나와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농부가 없으면, 어부가 없으면, 일 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없으면 나의 힘으로 내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왜 나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물과 공기와 햇볕은 나 혼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름 모르는 풀 한 포기까지도 그들은 자연의 질서, 법칙에 따라 탄소동화작용을 하고, 꽃을 피우고, 벌과 나비를 불러 열매를 맺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파리와 모기는 인간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박멸의 대상이기만 할까?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가, 아니면 손해를 주는가에 상관없이 이 자연 속에 존재 하는 모든 생명은 사라져야할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 모든 생명들이 있기에 나도 너도 우리도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자연의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가 나타나 내가 누리며 살게 된 것이 아니다. 자유를 지키는 전사들,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군,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의와 싸우는 용기 있는 분들이 있어 나의 오늘 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나는 자연에 감사하면서 사는가? 나의 생명, 나의 오늘이 있기 까지 수많은 생명이 내게 준 에너지원인 생명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햇볕에 감사하고 물과 공기에, 나의 생명을 있게 한 자연에 풀과 곡식과 바다의 생명과 에너지를 제공한 모든 생명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농부의 수고에, 어부의 땀에, 냄새 나는 쓰레기를 치워 주는 청소 미화원의 수고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들에게 정겨운 인사를 나누며 한번이라도 따뜻한 웃음을 나누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 혼자 살면 행복할까? 나 혼자서는 살 수도 없지만 혼자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몸, 나의 육체는 만족할 수는 있어도 행복할 수는 없다. 행복은 너가 있어야, 우리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나만의 내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는 나일 때, 나로서 생존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그런 나는 7~80년간 한평생 살다 우주로부터 사라질 무력한 존재인가?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다 생명이 그치면 사라질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연과 생명과 조상과 부모에 보답하는 길인가?

다시 오늘이 시작됐습니다. 나의 평생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귀한 오늘이... 나는 이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연에 이웃에 친구와 보모에게 감사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쫓기며 살아가는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고 말 것인가? 내일의 오늘의 연장이요, 모든 오늘의 결과이기도 하다. 의미 있는 오늘, 보람 있는 오늘, 감사하는 이 모든 오늘이 모여 내일의 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삶의 목적인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누가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오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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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8.22 06:30


“54조원이면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원씩인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냐.”

중앙일보가 쓴 문 대통령, 일자리 재정 늘리라는데 2년간 54조 썼다는 주제의 기사다. 문재인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안달을 하던 수수언론들인 신이 나 공격 일색이다. 고용위기에 대한 '일자리 쇼크', ‘고용파국’, ‘고용재난’, ‘고용재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 사진출처 : YTN>

궁지에 몰린 정부도 갈팡 질팡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1호 정책 일자리.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적 공약이 재임기간동안 OECD기준 고용률 70%달성과 일자리 150만개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바쁘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공공부문 81만개 + 민간부문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고용 현황을 챙겨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4000명으로 1년 전 보다 7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011만명 감소 이후 8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만명대를 하회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시절이던 20089~20102월 이후 처음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대통령이 재판중인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만나기도 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 방문을 놓고 재벌에 투자와 고용을 구걸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야당들은 마치 때를 만난 듯 문재인노믹스는 길을 잃었다며 날이면 날마다 비난을 퍼붓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이 야당시절 반대하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Free-zone)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실제로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문재인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향해 '직을 걸고 임하라'로 닦달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되다보니 느닷없이 소득주도 경제성장론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친재벌정책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수구언론이야 고용참사고용재난이니 하며 문재인정부를 헐뜯고 있지만 고용문제는 반적폐세력들의 말장난에 휘말리다 세월을 보낼 문제가 아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언론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신문들은 고용 사정 악화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부진, ‘정부가 취한 정책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는가 하면 저출산의 여파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래 공급되는 인력 자체가 줄어들어 고용감소를 유발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제대로 언론이라면 객관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진단결과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답답하고 안타깝다. 개혁을 해야 할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의 유령과 싸우느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생각해 보자.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이 어디 적폐세력과 논리싸움으로 시간만 보내다 끝내지 않았는가? 지지율을 붙잡고 눈치만 보다 임기를 마치고 말 것인가? 적폐세력의 몸통들은 사활을 걸고 저항하고 있다. 이들을 뛰어넘는 정부의 각료들의 철학과 비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솔직히 말해 남북문제 하나 외에 경제고 교육이고 노동이고... 문재인대통령의 철학과 공약실천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지 않은가?


<▲ 사진출처 : 이투데이>


최저임금문제만 해도 그렇다. 최저임금문제는 재벌문제와 양극화문제와 함께 풀어야 한다. 최저임금문제를 소득재분배문제를 덮어놓고 노동과 자본의 싸움으로 만들어 야당과 언론의 공격만 받았다. 재벌문제, 경제민주화문제, 지하경제 양성화문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재벌에게 찾아다니며 일자리 구걸한다고 일자리문제가 해결되는가? 지지율만 들여다본다고 양극화문제, 일자리문제가 해결되는가? 문재인정부는 지금 거대한 반적폐세력의 저항에 휘둘려 이성을 잃고 있다.

일자리문제는 처음부터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안목으로 함께 풀어야 했다. ‘기관사 없는 경전철, 로봇의사들이 등장하고 로봇이 텔레마케트, 화물/창고관련업무종사자, 기계수선공, 스포츠심판, 모텔캐시어...의 일자리를 앗아 가는데, 보험판매원, 교통감시요원, 제빵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드라이클리닝 종사자, 우편배달부, 치위생사, 도서관 사서...들의 일자리를 로봇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앗아 가는데 예산만 투입해 어떻게 고용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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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7.16 06:3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올해보다 820(10.9%)이 오른 월 1745150원을 받게 된다.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용자들은 물론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도 불참한 가운데 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이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10.9%에 왜 사용자와 노동계가 함께 반발할까?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감안하면 10.9% 인상은 실질인상률이 3.2%에 불과하거나 많이 잡아도 8.2%에 불과하다. 단순 산술평균으로도 5%~6% 인상수준에 불과해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정부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결정은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수준은 오로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만 반발하는게 아니라 사용자위원들도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최저임금 불복종을 의미하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내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해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431,608원이다. 물론 3인 가족이라도 가족구성원의 연령대에 따라 많이 다르다. 식비는 한 달에 30만원(외식 1,2번 하면 40만원), 교통비 10만원, 통신비 10만원, 인터넷 3만원, 이자 15만원, 관리비 10만원, 생필품 + = 30만원, 보험료 20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잡으면 월 140만 원정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애기나 환자가 있거나 과외를 받는 중·고생이 있을 경우는 상황은 다르다. 결국 맞벌이를 위해 알바를 하거나 야간근무 등으로 투잡에 쓰리잡으로 가족끼리 이산가족이 되기도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직장인 가운데 부업을 한 사람은 40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6235000명 중 1.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은 20123% 수준까지 증가해 정규직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해 7,000만원대를 돌파했다. 100만원을 벌면 25만원은 빚을 갚는데 쓴다는 계산이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9% 상승한데 비해 식품물가지수와 식품 이외 물가지수는 각각 3.3%, 2.0% 증가해 임금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 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의 진실을 쓴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말이다. 갤브레이스는 소비자 주권은 사기다.’고 했다.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서 다시 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자본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점점 더 가난해 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현상은 편의점주와 알바생의 갈등에서 보듯 자본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을(乙)끼리 싸움을 부치고 있다. 진화하는 자본은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제도 모자라 불법파견까지...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용케도 살아남는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제노무현대통령의 '국가지속가능비젼전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는 목적달성을 했을까?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차기 정부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했다. "노동기본권의 신장과 함께 쌍용차,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등 많은 문제들을 정권교체 이후에 꼭 이뤄야 할 노동정책 공약"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번 고용노동부의 10.9%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내건 정부의 노동존중 슬로건이 낯부끄럽게 됐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획대, 비정규직 감축,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정년 60세연장, 노조전임자 임금... 등은 언제 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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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8.07.11 21:15


조선일보의 논조가 다 그렇지만 윤덕민 국립외교원장·한국외대 석좌교수가 쓴 <'북한 먼저'보다 '인권 먼저'인 대한민국을 바란다>는 칼럼을 보면 조선일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조선일보가 쓴 이 글은 지금 온 국민이 열광하고 있는 남북통일에 대한 열망에 재를 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글로 보인다. ‘북한먼저보다 인권먼저..’라니. 남북이 서로 살상무기를 만들어 아차 하는 순간 한반도가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데... 북한인권문제로 남북한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결의 길로 가는게 옳은가?


윤덕민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북핵 전문가였는지는 몰라도 그는 지난 3북핵은 적화통일용... 현 정부 주사파적 시각에서 못 벗어나"라는 칼럼에서도 같은 논조다. 그는 이 칼럼에서도 북핵은 방어적 성격이 아닌 공격용도라면서 북한이 핵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는 체제 생존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덕민이라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핵이 남한공격용이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남한공격용인가?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 남한을 공격하면 남한만 망하고 북한은 피해를 입지 않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찌라시언론들, 분단이 필요했던 독재와 유신의 후예들, 분단장사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수구세력들... 통일이 되면 손해를 보는 세력들... 이들은 지금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좌불안석이다. 굶주려 뼈만 앙상한 북한의 어린이들, 김일성을 비롯한 김정일, 김정은을 마귀로 만들어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세력들은 북한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음이 밝혀지는 순간 존재 가치를 부정 당한다. ‘악마의 나라 북한이 존재해야 지탱할 수 수 있었던 정부, 전쟁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던 세력들... 그들은 남북이 통일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북한 먼저'보다 '인권 먼저..’라고..? 그렇게 중요한 인권이라면서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육하자고 했을 때 왜 강 건너 불 보듯 했는가? 헌법에 보장된 인권,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조차 외면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꺼내는 저의가 무엇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침략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방어용인가 아니면 이웃나라를 침략하기 용인가? 수구세력들 주장대로라면 먹을 것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겠는가?

소리없는 전쟁은 이미 지난해 문재인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남북대화는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세계역사상 가장 장기간의 정전국가요, 동시에 세계전쟁의 화약고다.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가 말해 주듯 지금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으로 중심으로 한 강대국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의 접전지대가 된지 오래다. 73년간의 분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조중동을 비롯한 분단유지세력들이 윤덕민같은 어용지식인을 앞세워 분단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미지출처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지지율이 83%로 치닫기도 했다. 바로 베를린선언과 판문점선언이 발표되던 그 시점이다. 역대대통령 중 국민들의 최고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이 모두 만족해서가 아니다. 적폐청산도 지지부진하고 노동정책이며 교육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속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모든 정책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분단 73년 정전협정체결 65년이라는 세계역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바로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려면 남북대화와 함께 적폐세력청산도 해야 한다. 보수로 가장한 친일세력, 독재와 유신의 후예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기레기 언론들, 종교의 가면을 쓴 사이비 무속인들, 변절한 지식인들, 돈독이 든 학자들.... 이런 세력도 함께 청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 촛불의 원하는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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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7.09 06:30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2014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살고 있었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으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어머니는 몸을 다쳐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실의에 빠져 고민하던 끝에 집세 및 공과금인 70만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세 모녀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세모녀 사건의 충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재벌의 갑질과 힝포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어떤 세상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1994년 롯데 가문 2세인 신동학 씨와 그의 친구들이, 그랜저 앞에 감히 소형차가 끼어들었다며 집단폭행, 영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지만 석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9년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계약을 해지 당한 화물노동자가 고용승계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자 재벌가 2세 최철원씨가 "한 대에 100만 원"이라며 무차별 폭행 2000만원을 던저 준 매값 폭행사건, 20141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한항공 조현아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20143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황제노역 사건, 201512월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의 회장님 갑질사건....은 돈이 사람의 인격보다 더 소중함을 일깨워준 상징적은 사례다

지난 2014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노숙 생활을 하던 김모(44)씨는 201112월 노점 등지에서 세 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 20152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2만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친 혐의로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4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2(시가 9000)을 훔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가가 도덕적이어야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 “정의의 덕이 개인적 도덕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고 사회 전체의 영혼을 대상으로 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정의를 탐구한 최초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正義)를 이렇게 정의(定義)했다. 플라톤의 정의와는 다르게 소크라테스는 단호하게 "정의란 강자의 이익에 다름 아니다"면서 정의는 강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부정(不正)이야 말로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설파한바 있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서열매기는 신자유주의 사회에는 누구의 말이 더 진리일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한해 받은 배당금이 3,000천억원이라는 뉴스가 인구에 회자됐던 일이 있다.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이 되다시피 한 그가 지난 한 해 동안 누워서 번 돈이란다. 일 년 내내 특등실에 누워 지낸 이건희는 3천억을 받고 일주일에 33시간동안 온갖 험한 노동에 시간까지 마다않고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월 평균 임금이 156만원이다. 일년간 일해도 1,872만 원 정도다. 이것도 평균이니 이 보다 못 받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한달에 20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1억을 모으려면 42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건희회장의 배당금 소식을 들으면서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리바이어던>을 쓴 토마스 홉스는 국가가 없던 시절 개인은 절대적 자유를 누렸는데 그 때의 자유란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며 살던 자유다. 그 후 국가가 등장하면서 개인은 자유를 일부 포기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 결국 국가의 존재는 개인의 안위를 보장함으로써 성립, 성장, 유지되는 국가에 스스로 예속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의 안위와 복지를 보장치 못하는 국가와 정부는 구성원인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병실에 누워 연간 배당금만 3,000억을 받는 이건희회장과 죽도록 일한 비정규직은 2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정치가 모든 국가구성원에게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가 정의에 입각한 원칙인 헌법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34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게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약자배려라는 가치는 왜 법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복지니 기회균등, 평등을 말하면 여지없이 따라 붙는 말이 빨갱이니 좌파다. 자본주의가 생존할 수 있는 토양이 경쟁, 효율이라서 그럴까? 헌법에는 이렇게 인권이니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진화하는 자본주의는 인간중심의 사회가 아닌 자본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법앞에 평등이라는 화려한 구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색하게 만들고 약자의 설 곳은 하루가 다르게 잃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 4차산업의 거대한 물결이 삼켜버린 지 오래다. 사람이 상품이 된 자본주의, 돈 앞에 사라진 양심, 실종된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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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7.04 06:30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오늘은 197274일 정오, 당시 박정희의 제3공화국 당시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북한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 공동성명이 발표된지 46년째 맞는 날이다핵폭탄의 위력도 이보다 더 클 수 없었다사람들은 방송을 들으면서도 잘 못 들을 것이 아닌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꽁꽁 얼어붙은 한반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아서다. 1948년 남북이 분된지 34년. 서로가 적이 되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 같던 남과 북이 이런 성명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정세는 서방에서는 핵무기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1차적 방위책임을 진다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 "사회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어느 사회주의 국가든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발표되는가 하면, 1969년 중소 국경 분쟁으로 중.소간에 국경 협정이 체결되고 그 여파로 중국은 미국과의 수교하는 등의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었다.

한편 남한에서는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등으로 대내적 위기에 봉착하고, 북측은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하는 등의 변화의 물결이 밀려 왔다. 한반도에서는 미군의 부분 철수, ·중의 화해 무드로 양국과 동맹관계에 있던 남북이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북측의 제의에 남측이 호응함으로써 19719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협의를 위해 19725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을 방문하고 뒤이어 박성철 제2부수상 서울 답방 7412시에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된다.

7.4 공동성명은 외세의존과 외세간섭 없는 자주적 해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다. 분쟁과 대립의 남북관계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로 나가는 공동의 이정표를 만들어 거족적 통일운동에 함께 나설 수 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1961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집권한 박정희가 왜 남북통일을 위한 7.4공동성명을 발표했을까? 박정희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철학을 가지고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는 집권하자 말자 196212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헌을 주도 5차개헌을 통과시킨다. 19675월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기존의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재임을 3회까지 가능하게 해 ‘3선 개헌안을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시킨다. 6차 개헌을 통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정희는 국회 해산, 정당 활동 금지 등 비상계엄조치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1인 장기집권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7차 개헌,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으로서 권력기반을 강화 한다.



유신헌법 치하의 대한민국은 그야 말로 공포정치 그 자체였다. 학교는 동족이 원수라며 6.25가 되면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이라는 노래를 가르치고 반공 글짓기, 표어 포스트며 그리기 대회와 반공웅변대회를 열고 국기에 대한 맹세로 국가주의 충성을 강요당해야 했다. 동네 골목이며 전봇대에는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간첩신고 포스트며 간첩신고요령이 나붙고 교련과목을 신설, 여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제식훈련과 교련검열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1972년 박정희가 추진한 7.4남북공동성명이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애국심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다. 그 해 10월 17일,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와 같은 비상조치를 해놓고 10월 유신을 단행함으로써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비록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장기집권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극약처방이기는 하지만 남북이 분단되지 24년 만에 맺은 최초의 합의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긴장완화라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24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남북이 상호중상비방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는데 역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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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7.01 13:38


홈페이지를 정리하다....

2010-12-18 (토) 07:58 제 개인 홈페이지에 썼던 글인데... 지금도  달라진게 없네요..


‘집권당의 대표가 언론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재단의 이사장이라면
그 신문의 편집과 보도의 내용이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가장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어야 할 언론사가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 아래 놓여 그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언론의 상품적 가치 또한 평가 절하 된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위원장 이재희)가 부일노보에 밝힌 글의 일부다. 정수장학회의 경우를 보자. 정수장학회는 현재 부산일보의 주식 100% (20만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박근혜씨는 1995년부터 2005년 까지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지난 얘기지만 내부를 들여다보자. 부산일보와 부산 MBC 그리고 서울 MBC에 재직하면서 승진도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사주였인 박근혜이사장의 눈 밖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어떤 기자가 박정희정권의 실체를 폭로하거나 유신시대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까?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파랗게 보이고 빨강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인다. 대학시절, 나름대로 비판의식이 있고 언론학께나 공부한 학생조차도 어떤 언론사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진다고 한다. 조선일보사에 오랜 세월 근무하면 조선일보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되고 한겨레신문사에 근무하면 한겨레신문사의 논조를 닮는다고 한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일도 어떤 각도에서 보았는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하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민감한 문제를 이해관계가 걸린 언론사의 시각에서 보도한다면 공정한 보도가 가능하겠는가? 박정희정권시절, 당시 언론사의 기자들은 금융가차명제가 경제 질서를 얼마나 어지럽히는가를 몰라서 침묵하고 있었을까?

당시 언론은 총칼로 국민들의 권력을 도둑질한 박정희 일당이 저지르는 반민주적인 짓거리를 침묵해주는 대가로 살아남았다. 정경유착이니 권언유착이란 주권자의 눈을 감겨 준 대가로 받은 그들 나름의 생존방식이다.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한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금융가차명제는 이렇게 정당화됐던 것이다.


결국 MBC와 부산일보가 금융가차명제를 거론 할 수 없었던 이유다.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가 걸린 이와 비슷한 중요한 문제가 제기 될 때마다 언론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았던 것이다. 옛날 얘기가 아니다. 언론사 사주가 대학을 소유했거나 사설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산적한 교육문제가 풀리겠는가?

 이해관계뿐만 아니다. 사람들은 가치관에 따라 ‘좋은 것, 싫은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다르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환경이야 파괴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환경을 파괴하면 자연의 보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린벨트 안에 사유재산을 가진 언론사가 있다고 치자. 이 언론사는 자신의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를 위해 끊임없이 '그린벨트 해제'쪽으로 보도를 할 것이다.
 
결국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해제된 그린벨트에 공장을 세워 매연을 마셔야 하는 것이다.

현재 조,중,동은 끊임없이 교육시장 개방을 주장한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가난한 사람의 자녀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배울 기회를 얻기 어렵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국민의 권리를 부단하게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신문이 조,중,동이다. 대학이나 학원을 운영해 돈을 버는 언론이 교육정상화를 바라겠는가?

교육시장이 개방돼 연간 3,4천만원이나 되는 학비가 든다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3류나 4류 학교에 다녀야 한다.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 편을 들도록 만드는 것이 언론이 조중동이다. 언론의 이러한 왜곡보도로 순진한 국민들은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나 의료민영화문제가 그렇고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메이저언론의 보도태도가 그렇다. 


언론이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언론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눈을 감기고 그 대가로 특혜를 받아 치부를 해왔던 사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순수하게 신문만 발행해 흑자를 올리는 신문사는 거의 없다. 적자를 보는 신문사가 어떻게 재벌(언론재벌)이 될 수 있겠는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언론,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한 권력의 편에서 서민들의 권리를 약탈한 언론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3S 정책'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켜왔던 언론. 그들은 지금도 자본의 논리에 쫒아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메스미디어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한, 서민들의 삶은 좋아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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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6.25 06:30


오늘은 6·25전쟁 68주년을 맞는 날이다. 1950625일부터 1953727일까지 31개월 2일 동안 그것도 동족끼리 죽이고 죽어간 전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분단 736·25전쟁 68주년 맞는 지금 한반도는 4·13남북정상합의문으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의 시대를 논 앞에 두고 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이 만든 빨갱이, 종북은 국토의 분단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국민들의 가치관까지 분단시켜 놓았다.


북한은 주적이요, 일본은 우방이라고 한다. 6·25 68주년을 맞는 아침 왜 북한은 주적이 되고 일본은 우방이 됐을까? 북한과 일본 중 우리를 더 못 살게 군 나라는 북한일까, 아니면 일본일까? 저지른 죄로 말하면 일본이 저지른 죄는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왜 북한은 주적이었고 일본은 우방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미국이 쥐고 있다. ·오리라 메모가 작성되고 1964년 계엄령이 선포, 국민들이 굴욕외교 한일협정반대시위를 하는 가운데 한일국교 정상협정이 체결 된 이면에는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면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 보자. 일본이 36년간 우리에게 지은 죄는 필설로 이루다 말하기 어렵다. 그 모든 죄업을 3억 달러로 갚고 앞으로 정신대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겠다는 합의가 피해 가족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확인된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거나 총알받이로 강제로 끌려 간 한국인 피해자, 강제노역보국대, 보국대, 근로정신대...를 포함한 그 모든 피해를 김종필중앙정보부장이 단독으로 3억을 받고 말았겠는가? 일본강점기 시절, 훔쳐 간 국보급 보물을 가치로 따져도 3억불만 되겠는가?

문화재청과 관련 기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0개 국에 총 75,000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확인된 것이 약 35,000여 점이나 된다. 일제는 경주, 부여, 공주, 평양 등 전국 곳곳에서 고분을 불법 도굴해 갔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반출해 간 고분 출토품과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약탈 해 간 문화재만 무려 4,479점에 달한다. 밝혀진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밝혀지지 않은 보물이 얼마인지 추측할 수 있겠는가?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 불상 8, 통감부 전적 1,015,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 오쿠라 컬렉션 80,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으로서는 계산조차 안 된다.

그밖에도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해 그들이 패망할 때까지 우리 민족을 전쟁터로 동원하고, 식량과 각종 물자를 빼앗아 갔다. 침략 전쟁의 규모가 커지자 일제는 금속 회수령, 미곡 국가 관리 실시 요강, 농업 통제령 등을 만들어 쇠붙이와 식량 등을 빼앗아 갔다. 또한, 군수미를 확보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강제 송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식량의 수탈로 인해 우리 민족의 식량난은 더욱 나빠져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문화재청과 관련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