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172건

  1. 2018.09.11 누가 이 노인들에게 돌을 던지나? (3)
  2. 2018.09.06 미국은 정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가? (2)
  3. 2018.09.05 나는 내 삶, 나의 주인인가? (4)
  4. 2018.08.22 ‘고용위기 극복’ 진단부터 틀렸다 (2)
  5. 2018.07.16 최저인금 8,350원, 노동자들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 (9)
  6. 2018.07.11 한반도 평화보다 북한인권문제가 더 급한가? (2)
  7. 2018.07.09 자본주의 시계는 고장났습니다 (8)
  8. 2018.07.04 오늘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6주년입니다 (11)
  9. 2018.07.01 당신은 매달 1만5천원을 친일파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5)
  10. 2018.06.25 6·25 68주년에 생각해 보는 북한과 일본 (하) (8)
  11. 2018.06.13 분단의 시대는 가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다 (8)
  12. 2018.06.05 현대과학 맹신하지 마세요 (7)
  13. 2018.06.01 좋은 교육감, 이런 후보 뽑으면 됩니다...(2) (10)
  14. 2018.05.31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모르겠다는 유권자들에게...(1) (4)
  15. 2018.05.30 성폭력, 갑질... 이제 인권교육으로 풀어야... (9)
  16. 2018.05.29 이승만이 절대로 국부가 될 수 없는 이유 (5)
  17. 2018.05.25 미국은 세계평화를 원하는가? (5)
  18. 2018.05.23 투표권 행사 잘못해 고생하는유권자들.... (6)
  19. 2018.05.21 성광진대전시교육감후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겠다’ (9)
  20. 2018.05.19 광주민중항쟁 전두환 노태우만 책임질 일인가? (4)
  21. 2018.05.18 여순사건은 아직도 반란인가? (6)
  22. 2018.05.17 광주항쟁은 평화요 정의요 민주주의다 (6)
  23. 2018.05.16 ‘5·18 광주민중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11)
  24. 2018.05.15 32년 군사정권의 시작, 박정희를 아세요? (14)
  25. 2018.05.10 미투운동 이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11)
  26. 2018.05.05 자한당과 조중동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나라인가? (4)
  27. 2018.05.03 노동자는 왜 아직도 근로자인가? (7)
  28. 2018.05.01 우리도 이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 (10)
  29. 2018.04.30 저주의 38선... 누가 왜 그었을까? (9)
  30. 2018.04.29 살다 이런 날이 다 오다니... (11)
정치/사는 이야기2018.09.11 06:24


"가난에 찌들어 눈빛도 바랬고

온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 말고는

늙어서 받은 것 아무것도 없네...”

지난겨울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소개한 앵커브리핑의 김광규 시인이 쓴 '쪽방 할머니' 중 한 구절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새벽 7. 노인들이 500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은 선 행렬과 함께 부끄러워 얼굴을 가린 노인들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망설여지지 않으셨어요? 여기 나오시는 게.” 기자의 질문에 망설여졌어. 다급하니까. 한 푼이라도 모아서... 밥 못 먹으니까 하다못해 두부 한 모라도 사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밀린 전기료와 수도세. 손주의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 노년의 자존심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된 노인들입니다. 교회가 나눠주는 연명 줄의 500원짜리 삶의 풍경들.... 짤짤이 순례길에 나서 이 노인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500원짜리 동전을 얻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노인들의 새벽의 행렬을 일컬어 사람들은 짤짤이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불과 일 년 전 일이니까? 올해는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예산도 늘린다니까 이런 짤짤이 순례길이 사라질까요? ‘노인 천 명 중 16명은 백세인생을 살게 됐다는 통계는 짤짤이 인생을 사는 이 노인들에게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고통일까요? 한국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 전체 노인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낮 최고기온은 30~37도를 오르내리는 지난 폭염에 지난 5년간(2013~2017) 650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0%(2588)가 논밭·작업장 등 실외에서 12~17시 사이에 발생했다.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3669),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50세 이상은 75.9%(41)로 나타나 중장년층에 집중됐다...’는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폭염예방수칙을 폼 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노인빈곤이니 세 모녀 자살사건을 말하면 요즈음 같은 세상에...’하며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면 하나면 허기를 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겠지요. 이런 분들에게 라면 가격을 물어 보면 얼마인지 알고 있을까요? 가난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 그들의 부모들은 능력이 있어 자식들을 곱게만 길렀으니 절대빈곤이 무엇인지 배고픔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인의 빈곤은 노일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6,25전쟁을 겪은 세대들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라는 새마을 노래를 부르며 혹은 공돌이 공순이가 되어, 혹은 독일광부나 간호사로, 월남전에 참전해 죽음보다 무서운 가난을 벗어나려고 자원해 벌어 온 돈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공부 시킨다고 우골탑이 된 대학에 보내느라 늙어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하게 된 사람들이 짤짤이 순례 길에 줄을 선 노인들이 아닌가요?



농사일밖에 배운 것이 없어 땅을 파서 자식 먹여 키우느라 거북등이 된 손이며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랑 할머니기 된 것이 아닐까요? 남 해코지 한번 해 본 일이 없는... 양심의 가책 되는 일을 하면 하늘이 두려워 착하게만 살아 온 이 땅의 노인들에게 FTA가 뭔가로 땀 흘려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제값 받게 해달라고 평생 처음 머리에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갔다가 경찰곤봉에 맞고 짓밟히며 최루탄 세례를 받아야했던 게 이 땅의 노인들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다 늙어 가난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식 공부시키느라 무식꾼이 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늙으면 주름살이 찾아오고 병들고 귀도 눈도 어두워지고 허리가 굽는 현상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한 역적이나 역적에 부역질한 인간들은 늙어 폼 나게 고급 승용차에 자식 출세시켜 대접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대접받고 사는데... 탈세에 땅 투기에 불의한 권력에 때로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당 잡히고 살아 얻은 부귀영화가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비록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다 늙어 짤짤이 순례길에 줄을 선 이 노인들이 부끄러울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더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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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9.06 06:30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과 트럼프기 만나기 전 독설을 듣고 있었을 때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말을 쏟아 붓더니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기도 잠시 또 누가 약속을 어겼느니 중국 때문이라느니 하며 각을 세우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제재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제재와 협상이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소국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까불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협박성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핵무기부터 완전히 없애라. 그 다음 제재를 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 주겠다.”는 전제조건 아래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불가역적으로 폐기처분한 후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만나게 된 이유는 북한에 대한 배려나 인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판단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제재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처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게 된 것이다. 그밖에도 미국에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가 정치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간의 관계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다. 더구나 두 나라가 전쟁까지 치른 적대적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절박한 이해관계가 이들을 마주 앉게 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상대가 된다는 것은 북한의 실제(實際)하는 힘을 인정한다는 전제조건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상대한다는 것부터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북미간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다. 덩치 값도 덩치 값이지만 그 덩치에 비겁하게 겁박하고 거짓말로 임기응변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다. 이미 자존심은 구겼으니 실리나 챙기자는 뜻인가? 아니면 이란처럼 핵을 먼저 없애기만 하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겠지만 북한은 미국의 의도를 호락호락하게 움직여 주지 않으니 더 속이 탄다.

북미협상은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 생각해 보자. 미국은 현재 수천 수백기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도 핵을 버릴 것이니 북한도 핵을 버려라고 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은 핵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이런 논리는 국가간의 협상이 아니고 협박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믿어?’ 만에 하나 그 모든 요구를 들어 준 뒤 미국이 무슨 짓을 할는지 어떻게 믿어?’이런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다. 북한이 당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테니 제재를 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불신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최근 북미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국제관계란 신의와 인도적인 관계가 아니라 냉엄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북한에는 주둔하지 않는 외국군을 왜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이 북한의 군사력의 32배의 예산을 쓰고, 무기수입 세계 1위 국가이면서도 무엇이 두려워 미군까지 한반도에 주둔시켜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솔직히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을 선제공격할 능력이 있기나 한가? 그런 북한을 경계하겠다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온갖 첨단무기를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431,581억원이다. 통일이 된다고 국방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10분의 일만 줄여도 4조원에 연간 미군주둔에 지원하는 예산 1조원까지 계산한다면 5조를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면 우리국민의 삶은 얼마나 윤택해 지겠는가?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현재 남한에는 23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되고 있다. 핵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한반도는 영구불모지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도 통일이 절실하지 않은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평화협정은 북한만이 바랄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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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9.05 06:45


나의 생각은 내 것인가?’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절대적인 진리인가?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지식과 이론과 법칙... 은 절대적인 진리인가? 내가 매일같이 듣고 보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기자들의 안경으로 본 현상이 아닌가? 그들의 눈에 비친 모습을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배워서 얻은 지식조차도 내가 수고해 얻은 것이 아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겉모양(현상)일 뿐, 내용(본질)이 아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인가? 내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뿐 스스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한다. 생물학적인 유기체로서의 몸은 자연의 햇볕과 물과 공기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다. 내 몸이 자라고 움직이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자연 속에 있는 생명, 곡식과 다른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가능한 존재다. 아침에 먹은 밥은 돈이라는 화폐로 구매해 먹기만 한 것일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쌀이나 밀은 씨앗이 땅에서 발아해 뿌리를 내리고 물과 햇볕과 공기의 도움으로 자라 열매를 맺어 영글어 쌀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밟는지 알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내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진 것일까? 나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난 존재가 아니다. 내 생명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선조의 피를 이어받아 오늘의 내 몸이 여기 이 땅에 살게 된 것이다. 그들이 살아 온 영욕의 역사가 고스란히 이어 와 오늘의 내 몸이 되고 내 피가 되어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나는 나의 몸만 선조들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과 영욕의 역사를 고스란히 내 몸으로 고스란히 이어 받은 것이다.

내가 오늘날 먹고 입고 잠자는 생명을 이어 가는 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다. 음식을 만들어 준 농부와 생선을 잡는 어부와 집을 짓는 이, 옷을 만드는 이, 길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고 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땀과 정성이 나의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에너지원인 것이다. 그들의 노력과 땀과 수고가 없으면 오늘의 나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인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나만 생각하고 살기 시작했다. 나의 존재는 그들과 함께 함으로서 가능하지만 그 고마움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명을 이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잊고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기만 하는 것이라면, 나와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농부가 없으면, 어부가 없으면, 일 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없으면 나의 힘으로 내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왜 나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물과 공기와 햇볕은 나 혼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름 모르는 풀 한 포기까지도 그들은 자연의 질서, 법칙에 따라 탄소동화작용을 하고, 꽃을 피우고, 벌과 나비를 불러 열매를 맺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파리와 모기는 인간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박멸의 대상이기만 할까?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가, 아니면 손해를 주는가에 상관없이 이 자연 속에 존재 하는 모든 생명은 사라져야할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 모든 생명들이 있기에 나도 너도 우리도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자연의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가 나타나 내가 누리며 살게 된 것이 아니다. 자유를 지키는 전사들,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군,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의와 싸우는 용기 있는 분들이 있어 나의 오늘 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나는 자연에 감사하면서 사는가? 나의 생명, 나의 오늘이 있기 까지 수많은 생명이 내게 준 에너지원인 생명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햇볕에 감사하고 물과 공기에, 나의 생명을 있게 한 자연에 풀과 곡식과 바다의 생명과 에너지를 제공한 모든 생명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농부의 수고에, 어부의 땀에, 냄새 나는 쓰레기를 치워 주는 청소 미화원의 수고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들에게 정겨운 인사를 나누며 한번이라도 따뜻한 웃음을 나누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 혼자 살면 행복할까? 나 혼자서는 살 수도 없지만 혼자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몸, 나의 육체는 만족할 수는 있어도 행복할 수는 없다. 행복은 너가 있어야, 우리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나만의 내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는 나일 때, 나로서 생존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그런 나는 7~80년간 한평생 살다 우주로부터 사라질 무력한 존재인가?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다 생명이 그치면 사라질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연과 생명과 조상과 부모에 보답하는 길인가?

다시 오늘이 시작됐습니다. 나의 평생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귀한 오늘이... 나는 이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연에 이웃에 친구와 보모에게 감사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쫓기며 살아가는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고 말 것인가? 내일의 오늘의 연장이요, 모든 오늘의 결과이기도 하다. 의미 있는 오늘, 보람 있는 오늘, 감사하는 이 모든 오늘이 모여 내일의 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삶의 목적인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누가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오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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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8.22 06:30


“54조원이면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원씩인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냐.”

중앙일보가 쓴 문 대통령, 일자리 재정 늘리라는데 2년간 54조 썼다는 주제의 기사다. 문재인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안달을 하던 수수언론들인 신이 나 공격 일색이다. 고용위기에 대한 '일자리 쇼크', ‘고용파국’, ‘고용재난’, ‘고용재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 사진출처 : YTN>

궁지에 몰린 정부도 갈팡 질팡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1호 정책 일자리.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적 공약이 재임기간동안 OECD기준 고용률 70%달성과 일자리 150만개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바쁘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공공부문 81만개 + 민간부문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고용 현황을 챙겨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4000명으로 1년 전 보다 7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011만명 감소 이후 8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만명대를 하회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시절이던 20089~20102월 이후 처음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대통령이 재판중인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만나기도 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 방문을 놓고 재벌에 투자와 고용을 구걸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야당들은 마치 때를 만난 듯 문재인노믹스는 길을 잃었다며 날이면 날마다 비난을 퍼붓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이 야당시절 반대하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Free-zone)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실제로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문재인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향해 '직을 걸고 임하라'로 닦달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되다보니 느닷없이 소득주도 경제성장론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친재벌정책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수구언론이야 고용참사고용재난이니 하며 문재인정부를 헐뜯고 있지만 고용문제는 반적폐세력들의 말장난에 휘말리다 세월을 보낼 문제가 아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언론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신문들은 고용 사정 악화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부진, ‘정부가 취한 정책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는가 하면 저출산의 여파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래 공급되는 인력 자체가 줄어들어 고용감소를 유발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제대로 언론이라면 객관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진단결과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답답하고 안타깝다. 개혁을 해야 할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의 유령과 싸우느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생각해 보자.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이 어디 적폐세력과 논리싸움으로 시간만 보내다 끝내지 않았는가? 지지율을 붙잡고 눈치만 보다 임기를 마치고 말 것인가? 적폐세력의 몸통들은 사활을 걸고 저항하고 있다. 이들을 뛰어넘는 정부의 각료들의 철학과 비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솔직히 말해 남북문제 하나 외에 경제고 교육이고 노동이고... 문재인대통령의 철학과 공약실천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지 않은가?


<▲ 사진출처 : 이투데이>


최저임금문제만 해도 그렇다. 최저임금문제는 재벌문제와 양극화문제와 함께 풀어야 한다. 최저임금문제를 소득재분배문제를 덮어놓고 노동과 자본의 싸움으로 만들어 야당과 언론의 공격만 받았다. 재벌문제, 경제민주화문제, 지하경제 양성화문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재벌에게 찾아다니며 일자리 구걸한다고 일자리문제가 해결되는가? 지지율만 들여다본다고 양극화문제, 일자리문제가 해결되는가? 문재인정부는 지금 거대한 반적폐세력의 저항에 휘둘려 이성을 잃고 있다.

일자리문제는 처음부터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안목으로 함께 풀어야 했다. ‘기관사 없는 경전철, 로봇의사들이 등장하고 로봇이 텔레마케트, 화물/창고관련업무종사자, 기계수선공, 스포츠심판, 모텔캐시어...의 일자리를 앗아 가는데, 보험판매원, 교통감시요원, 제빵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드라이클리닝 종사자, 우편배달부, 치위생사, 도서관 사서...들의 일자리를 로봇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앗아 가는데 예산만 투입해 어떻게 고용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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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7.16 06:3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올해보다 820(10.9%)이 오른 월 1745150원을 받게 된다.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용자들은 물론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도 불참한 가운데 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이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10.9%에 왜 사용자와 노동계가 함께 반발할까?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감안하면 10.9% 인상은 실질인상률이 3.2%에 불과하거나 많이 잡아도 8.2%에 불과하다. 단순 산술평균으로도 5%~6% 인상수준에 불과해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정부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결정은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수준은 오로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만 반발하는게 아니라 사용자위원들도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최저임금 불복종을 의미하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내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해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431,608원이다. 물론 3인 가족이라도 가족구성원의 연령대에 따라 많이 다르다. 식비는 한 달에 30만원(외식 1,2번 하면 40만원), 교통비 10만원, 통신비 10만원, 인터넷 3만원, 이자 15만원, 관리비 10만원, 생필품 + = 30만원, 보험료 20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잡으면 월 140만 원정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애기나 환자가 있거나 과외를 받는 중·고생이 있을 경우는 상황은 다르다. 결국 맞벌이를 위해 알바를 하거나 야간근무 등으로 투잡에 쓰리잡으로 가족끼리 이산가족이 되기도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직장인 가운데 부업을 한 사람은 40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6235000명 중 1.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은 20123% 수준까지 증가해 정규직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해 7,000만원대를 돌파했다. 100만원을 벌면 25만원은 빚을 갚는데 쓴다는 계산이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9% 상승한데 비해 식품물가지수와 식품 이외 물가지수는 각각 3.3%, 2.0% 증가해 임금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 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의 진실을 쓴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말이다. 갤브레이스는 소비자 주권은 사기다.’고 했다.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서 다시 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자본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점점 더 가난해 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현상은 편의점주와 알바생의 갈등에서 보듯 자본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을(乙)끼리 싸움을 부치고 있다. 진화하는 자본은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제도 모자라 불법파견까지...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용케도 살아남는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제노무현대통령의 '국가지속가능비젼전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는 목적달성을 했을까?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차기 정부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했다. "노동기본권의 신장과 함께 쌍용차,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등 많은 문제들을 정권교체 이후에 꼭 이뤄야 할 노동정책 공약"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번 고용노동부의 10.9%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내건 정부의 노동존중 슬로건이 낯부끄럽게 됐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획대, 비정규직 감축,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정년 60세연장, 노조전임자 임금... 등은 언제 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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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7.11 21:15


조선일보의 논조가 다 그렇지만 윤덕민 국립외교원장·한국외대 석좌교수가 쓴 <'북한 먼저'보다 '인권 먼저'인 대한민국을 바란다>는 칼럼을 보면 조선일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조선일보가 쓴 이 글은 지금 온 국민이 열광하고 있는 남북통일에 대한 열망에 재를 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글로 보인다. ‘북한먼저보다 인권먼저..’라니. 남북이 서로 살상무기를 만들어 아차 하는 순간 한반도가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데... 북한인권문제로 남북한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결의 길로 가는게 옳은가?


윤덕민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북핵 전문가였는지는 몰라도 그는 지난 3북핵은 적화통일용... 현 정부 주사파적 시각에서 못 벗어나"라는 칼럼에서도 같은 논조다. 그는 이 칼럼에서도 북핵은 방어적 성격이 아닌 공격용도라면서 북한이 핵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는 체제 생존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덕민이라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핵이 남한공격용이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남한공격용인가?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 남한을 공격하면 남한만 망하고 북한은 피해를 입지 않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찌라시언론들, 분단이 필요했던 독재와 유신의 후예들, 분단장사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수구세력들... 통일이 되면 손해를 보는 세력들... 이들은 지금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좌불안석이다. 굶주려 뼈만 앙상한 북한의 어린이들, 김일성을 비롯한 김정일, 김정은을 마귀로 만들어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세력들은 북한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음이 밝혀지는 순간 존재 가치를 부정 당한다. ‘악마의 나라 북한이 존재해야 지탱할 수 수 있었던 정부, 전쟁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던 세력들... 그들은 남북이 통일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북한 먼저'보다 '인권 먼저..’라고..? 그렇게 중요한 인권이라면서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육하자고 했을 때 왜 강 건너 불 보듯 했는가? 헌법에 보장된 인권,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조차 외면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꺼내는 저의가 무엇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침략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방어용인가 아니면 이웃나라를 침략하기 용인가? 수구세력들 주장대로라면 먹을 것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겠는가?

소리없는 전쟁은 이미 지난해 문재인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남북대화는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세계역사상 가장 장기간의 정전국가요, 동시에 세계전쟁의 화약고다.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가 말해 주듯 지금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으로 중심으로 한 강대국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의 접전지대가 된지 오래다. 73년간의 분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조중동을 비롯한 분단유지세력들이 윤덕민같은 어용지식인을 앞세워 분단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미지출처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지지율이 83%로 치닫기도 했다. 바로 베를린선언과 판문점선언이 발표되던 그 시점이다. 역대대통령 중 국민들의 최고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이 모두 만족해서가 아니다. 적폐청산도 지지부진하고 노동정책이며 교육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속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모든 정책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분단 73년 정전협정체결 65년이라는 세계역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바로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려면 남북대화와 함께 적폐세력청산도 해야 한다. 보수로 가장한 친일세력, 독재와 유신의 후예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기레기 언론들, 종교의 가면을 쓴 사이비 무속인들, 변절한 지식인들, 돈독이 든 학자들.... 이런 세력도 함께 청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 촛불의 원하는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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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7.09 06:30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2014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살고 있었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으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어머니는 몸을 다쳐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실의에 빠져 고민하던 끝에 집세 및 공과금인 70만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세 모녀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세모녀 사건의 충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재벌의 갑질과 힝포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어떤 세상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1994년 롯데 가문 2세인 신동학 씨와 그의 친구들이, 그랜저 앞에 감히 소형차가 끼어들었다며 집단폭행, 영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지만 석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9년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계약을 해지 당한 화물노동자가 고용승계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자 재벌가 2세 최철원씨가 "한 대에 100만 원"이라며 무차별 폭행 2000만원을 던저 준 매값 폭행사건, 20141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한항공 조현아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20143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황제노역 사건, 201512월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의 회장님 갑질사건....은 돈이 사람의 인격보다 더 소중함을 일깨워준 상징적은 사례다

지난 2014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노숙 생활을 하던 김모(44)씨는 201112월 노점 등지에서 세 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 20152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2만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친 혐의로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4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2(시가 9000)을 훔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가가 도덕적이어야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 “정의의 덕이 개인적 도덕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고 사회 전체의 영혼을 대상으로 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정의를 탐구한 최초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正義)를 이렇게 정의(定義)했다. 플라톤의 정의와는 다르게 소크라테스는 단호하게 "정의란 강자의 이익에 다름 아니다"면서 정의는 강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부정(不正)이야 말로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설파한바 있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서열매기는 신자유주의 사회에는 누구의 말이 더 진리일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한해 받은 배당금이 3,000천억원이라는 뉴스가 인구에 회자됐던 일이 있다.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이 되다시피 한 그가 지난 한 해 동안 누워서 번 돈이란다. 일 년 내내 특등실에 누워 지낸 이건희는 3천억을 받고 일주일에 33시간동안 온갖 험한 노동에 시간까지 마다않고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월 평균 임금이 156만원이다. 일년간 일해도 1,872만 원 정도다. 이것도 평균이니 이 보다 못 받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한달에 20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1억을 모으려면 42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건희회장의 배당금 소식을 들으면서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리바이어던>을 쓴 토마스 홉스는 국가가 없던 시절 개인은 절대적 자유를 누렸는데 그 때의 자유란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며 살던 자유다. 그 후 국가가 등장하면서 개인은 자유를 일부 포기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 결국 국가의 존재는 개인의 안위를 보장함으로써 성립, 성장, 유지되는 국가에 스스로 예속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의 안위와 복지를 보장치 못하는 국가와 정부는 구성원인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병실에 누워 연간 배당금만 3,000억을 받는 이건희회장과 죽도록 일한 비정규직은 2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정치가 모든 국가구성원에게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가 정의에 입각한 원칙인 헌법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34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게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약자배려라는 가치는 왜 법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복지니 기회균등, 평등을 말하면 여지없이 따라 붙는 말이 빨갱이니 좌파다. 자본주의가 생존할 수 있는 토양이 경쟁, 효율이라서 그럴까? 헌법에는 이렇게 인권이니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진화하는 자본주의는 인간중심의 사회가 아닌 자본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법앞에 평등이라는 화려한 구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색하게 만들고 약자의 설 곳은 하루가 다르게 잃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 4차산업의 거대한 물결이 삼켜버린 지 오래다. 사람이 상품이 된 자본주의, 돈 앞에 사라진 양심, 실종된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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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8.07.04 06:30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오늘은 197274일 정오, 당시 박정희의 제3공화국 당시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북한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 공동성명이 발표된지 46년째 맞는 날이다핵폭탄의 위력도 이보다 더 클 수 없었다사람들은 방송을 들으면서도 잘 못 들을 것이 아닌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꽁꽁 얼어붙은 한반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아서다. 1948년 남북이 분된지 34년. 서로가 적이 되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 같던 남과 북이 이런 성명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정세는 서방에서는 핵무기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1차적 방위책임을 진다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 "사회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어느 사회주의 국가든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발표되는가 하면, 1969년 중소 국경 분쟁으로 중.소간에 국경 협정이 체결되고 그 여파로 중국은 미국과의 수교하는 등의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었다.

한편 남한에서는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등으로 대내적 위기에 봉착하고, 북측은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하는 등의 변화의 물결이 밀려 왔다. 한반도에서는 미군의 부분 철수, ·중의 화해 무드로 양국과 동맹관계에 있던 남북이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북측의 제의에 남측이 호응함으로써 19719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협의를 위해 19725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을 방문하고 뒤이어 박성철 제2부수상 서울 답방 7412시에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된다.

7.4 공동성명은 외세의존과 외세간섭 없는 자주적 해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다. 분쟁과 대립의 남북관계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로 나가는 공동의 이정표를 만들어 거족적 통일운동에 함께 나설 수 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1961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집권한 박정희가 왜 남북통일을 위한 7.4공동성명을 발표했을까? 박정희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철학을 가지고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는 집권하자 말자 196212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헌을 주도 5차개헌을 통과시킨다. 19675월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기존의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재임을 3회까지 가능하게 해 ‘3선 개헌안을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시킨다. 6차 개헌을 통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정희는 국회 해산, 정당 활동 금지 등 비상계엄조치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1인 장기집권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7차 개헌,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으로서 권력기반을 강화 한다.



유신헌법 치하의 대한민국은 그야 말로 공포정치 그 자체였다. 학교는 동족이 원수라며 6.25가 되면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이라는 노래를 가르치고 반공 글짓기, 표어 포스트며 그리기 대회와 반공웅변대회를 열고 국기에 대한 맹세로 국가주의 충성을 강요당해야 했다. 동네 골목이며 전봇대에는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간첩신고 포스트며 간첩신고요령이 나붙고 교련과목을 신설, 여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제식훈련과 교련검열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1972년 박정희가 추진한 7.4남북공동성명이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애국심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다. 그 해 10월 17일,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와 같은 비상조치를 해놓고 10월 유신을 단행함으로써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비록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장기집권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극약처방이기는 하지만 남북이 분단되지 24년 만에 맺은 최초의 합의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긴장완화라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24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남북이 상호중상비방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는데 역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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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7.01 13:38


홈페이지를 정리하다....

2010-12-18 (토) 07:58 제 개인 홈페이지에 썼던 글인데... 지금도  달라진게 없네요..


‘집권당의 대표가 언론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재단의 이사장이라면
그 신문의 편집과 보도의 내용이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가장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어야 할 언론사가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 아래 놓여 그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언론의 상품적 가치 또한 평가 절하 된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위원장 이재희)가 부일노보에 밝힌 글의 일부다. 정수장학회의 경우를 보자. 정수장학회는 현재 부산일보의 주식 100% (20만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박근혜씨는 1995년부터 2005년 까지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지난 얘기지만 내부를 들여다보자. 부산일보와 부산 MBC 그리고 서울 MBC에 재직하면서 승진도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사주였인 박근혜이사장의 눈 밖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어떤 기자가 박정희정권의 실체를 폭로하거나 유신시대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까?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파랗게 보이고 빨강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인다. 대학시절, 나름대로 비판의식이 있고 언론학께나 공부한 학생조차도 어떤 언론사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진다고 한다. 조선일보사에 오랜 세월 근무하면 조선일보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되고 한겨레신문사에 근무하면 한겨레신문사의 논조를 닮는다고 한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일도 어떤 각도에서 보았는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하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민감한 문제를 이해관계가 걸린 언론사의 시각에서 보도한다면 공정한 보도가 가능하겠는가? 박정희정권시절, 당시 언론사의 기자들은 금융가차명제가 경제 질서를 얼마나 어지럽히는가를 몰라서 침묵하고 있었을까?

당시 언론은 총칼로 국민들의 권력을 도둑질한 박정희 일당이 저지르는 반민주적인 짓거리를 침묵해주는 대가로 살아남았다. 정경유착이니 권언유착이란 주권자의 눈을 감겨 준 대가로 받은 그들 나름의 생존방식이다.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한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금융가차명제는 이렇게 정당화됐던 것이다.


결국 MBC와 부산일보가 금융가차명제를 거론 할 수 없었던 이유다.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가 걸린 이와 비슷한 중요한 문제가 제기 될 때마다 언론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았던 것이다. 옛날 얘기가 아니다. 언론사 사주가 대학을 소유했거나 사설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산적한 교육문제가 풀리겠는가?

 이해관계뿐만 아니다. 사람들은 가치관에 따라 ‘좋은 것, 싫은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다르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환경이야 파괴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환경을 파괴하면 자연의 보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린벨트 안에 사유재산을 가진 언론사가 있다고 치자. 이 언론사는 자신의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를 위해 끊임없이 '그린벨트 해제'쪽으로 보도를 할 것이다.
 
결국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해제된 그린벨트에 공장을 세워 매연을 마셔야 하는 것이다.

현재 조,중,동은 끊임없이 교육시장 개방을 주장한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가난한 사람의 자녀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배울 기회를 얻기 어렵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국민의 권리를 부단하게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신문이 조,중,동이다. 대학이나 학원을 운영해 돈을 버는 언론이 교육정상화를 바라겠는가?

교육시장이 개방돼 연간 3,4천만원이나 되는 학비가 든다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3류나 4류 학교에 다녀야 한다.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 편을 들도록 만드는 것이 언론이 조중동이다. 언론의 이러한 왜곡보도로 순진한 국민들은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나 의료민영화문제가 그렇고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메이저언론의 보도태도가 그렇다. 


언론이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언론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눈을 감기고 그 대가로 특혜를 받아 치부를 해왔던 사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순수하게 신문만 발행해 흑자를 올리는 신문사는 거의 없다. 적자를 보는 신문사가 어떻게 재벌(언론재벌)이 될 수 있겠는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언론,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한 권력의 편에서 서민들의 권리를 약탈한 언론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3S 정책'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켜왔던 언론. 그들은 지금도 자본의 논리에 쫒아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메스미디어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한, 서민들의 삶은 좋아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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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6.25 06:30


오늘은 6·25전쟁 68주년을 맞는 날이다. 1950625일부터 1953727일까지 31개월 2일 동안 그것도 동족끼리 죽이고 죽어간 전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분단 736·25전쟁 68주년 맞는 지금 한반도는 4·13남북정상합의문으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의 시대를 논 앞에 두고 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이 만든 빨갱이, 종북은 국토의 분단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국민들의 가치관까지 분단시켜 놓았다.


북한은 주적이요, 일본은 우방이라고 한다. 6·25 68주년을 맞는 아침 왜 북한은 주적이 되고 일본은 우방이 됐을까? 북한과 일본 중 우리를 더 못 살게 군 나라는 북한일까, 아니면 일본일까? 저지른 죄로 말하면 일본이 저지른 죄는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왜 북한은 주적이었고 일본은 우방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미국이 쥐고 있다. ·오리라 메모가 작성되고 1964년 계엄령이 선포, 국민들이 굴욕외교 한일협정반대시위를 하는 가운데 한일국교 정상협정이 체결 된 이면에는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면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 보자. 일본이 36년간 우리에게 지은 죄는 필설로 이루다 말하기 어렵다. 그 모든 죄업을 3억 달러로 갚고 앞으로 정신대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겠다는 합의가 피해 가족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확인된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거나 총알받이로 강제로 끌려 간 한국인 피해자, 강제노역보국대, 보국대, 근로정신대...를 포함한 그 모든 피해를 김종필중앙정보부장이 단독으로 3억을 받고 말았겠는가? 일본강점기 시절, 훔쳐 간 국보급 보물을 가치로 따져도 3억불만 되겠는가?

문화재청과 관련 기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0개 국에 총 75,000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확인된 것이 약 35,000여 점이나 된다. 일제는 경주, 부여, 공주, 평양 등 전국 곳곳에서 고분을 불법 도굴해 갔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반출해 간 고분 출토품과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약탈 해 간 문화재만 무려 4,479점에 달한다. 밝혀진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밝혀지지 않은 보물이 얼마인지 추측할 수 있겠는가?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 불상 8, 통감부 전적 1,015,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 오쿠라 컬렉션 80,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으로서는 계산조차 안 된다.

그밖에도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해 그들이 패망할 때까지 우리 민족을 전쟁터로 동원하고, 식량과 각종 물자를 빼앗아 갔다. 침략 전쟁의 규모가 커지자 일제는 금속 회수령, 미곡 국가 관리 실시 요강, 농업 통제령 등을 만들어 쇠붙이와 식량 등을 빼앗아 갔다. 또한, 군수미를 확보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강제 송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식량의 수탈로 인해 우리 민족의 식량난은 더욱 나빠져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문화재청과 관련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0개 국에 총 75,000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확인된 것이 약 35,000여 점이나 된다. 일제는 경주, 부여, 공주, 평양 등 전국 곳곳에서 고분을 불법 도굴해 갔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반출해 간 고분 출토품과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약탈 해 간 문화재만 무려 4,479점에 달한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 불상 8, 통감부 전적 1,015,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 오쿠라 컬렉션 80,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1923년 사가미만을 진앙지로 발생한 관동대지진으로 10만 이상의 주민들이 사망하고 흉흉해진 민심을 돌리기 위해 조선인들이 지진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봉기한다는 소문을 내어 우물에 독을 타고 지진에서 살아남은 일본인을 살해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66백 명의 한인들이 목숨을 잃었는가 하면 해방이 되자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를 폭발사고를 가장해 침몰시켜 배에 타고 있던 조선인 5,000명을 넘는 실종되거나 사망하기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조선을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남북이 분단되고 분단으로 인한 6·25 전쟁은 일본의 조선점령이 없었다면 일어났을까? 1948년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정부의 경찰 중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중 5,000명이 군정 경찰에 복무하고 있었고, 이들을 핵으로 군정 경찰이 구성되었으며,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 경찰 간부의 경우 경찰 청장 8명중 5(63%), 국장 10명중 8(80%), 총경 30명중 25(83%), 경감 139명중 104(75%), 경위 965명중 806(83%)이 고등 경찰을 비롯한 일제 경찰 출신었고, 경찰 최고직인 치안감(1)도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



정부 수립 후 1960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반면, 부일 협력 전력자는 34.4%33명이나 된다. 이들이 해방된지 7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들의 이들은 뉴라이트로 똘똘 뭉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며 지금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친일세력 미청산은 분단을 고착화하고 독재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으로 살아남아 있다.

일본이 우리민족에 저지른 짓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종이가 모자랄 지경이다. 지금도 뉴라이트들이 일제강점기 시절을 그리워하며 일본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명백한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방 후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라 곳곳에 독버섯처럼 살아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 일본이 36년간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악마와 같은 짓을 덮어두고 일본은 우방이요, 북한은 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일본이 지은 죄는 용서해 우방이 되고 북한은 지구상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악의 무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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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6.13 07:14


2018612일 오전 9, 세계의 눈이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위원장이 만나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 쏠렸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지구촌에는 가끔 6.12 조미회담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612일이 그런 날이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그런걸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폐기해!” 그것도 ‘CVID인가 불가역적인가... 그렇게 영구적으로...’ 한반도의 북쪽 조선이라는 동토에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북한은 김일성이 아들 손자에게 물려주고 있는 상종 못할 독재국가야. 35살의 김정은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거래를 하거나 도와주면 안 돼, 눈도 마주추지지 마! 그렇게 세계가 제재와 협박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김정은이 미국과 70년 만에 악수를 하는 날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단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북한이 핵을 만들게 된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했다. 결국 핵이 미국으로 하여금 싱가포르 센토사섬으로 불러 낸 것이다. 핵도 그냥 핵이 아니다. ICBM인가 하는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 날릴 수 있는... 당황한 미국이 자존심도 버리고 손자벌 되는 김정은과 만났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놀이(한미연합훈련) 하지 않을게. 대신 그 핵 우리한테 내놔!” “그걸 어떻게 믿어? 증거를 보여줘!” 이렇게 겉 다르고 속 다른 두 정상이 만나 밀고 당기는 게임을 장장 7시간. 세계에서 하나 남은 사회주의 국가 북한 인민들이 경애하는 지도자김정은과 세계의 대통령이고 싶은 트럼프와...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만남일 줄 알았다. 내가 만나주기만 하면 감지덕지 미국이 원하는 모든걸 다 들어 줄 것이라고 트럼프는 확신했을까? 72세의 노회(老獪)한 세계의 제국 미국대통령 트럼프와 외국과의 회담경험이라고는 겨우 중국의 지도자 정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5살의 청년 김정은이 만남은 게임이 안 되는 회담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었다. 김정은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만나 그 어떤 나라간의 회담보다 진지하게 무려 7시간 마라톤 회의를 이끌어 나갔다.

사람들은 걱정들 했다. ‘핵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파괴하고 만들어 놓은 핵이며 미사일까지 미국에 주고 나면 북한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게 아닐까?’ 그래서 이란은 조미회담을 악마와의 거래라고 하지 않았는가? 미국이라는 나라, 트럼프라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 조심하라는 이란의 경고였다. 김정은은 이란의 충고 이전에 이란처럼 그런 협상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이날 회담의 표정이 말해주듯 악마와의 거래에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해 이란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6·12회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분단국가로서 정전의 시대는 가고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38선이 걷히고 비핵화’(CVID)와 제재해제 그리고 체제안전 보장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미군사훈련과 같은 협박, 유엔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결의해 눈도 마주치지 못하게 하던 제재가 걷히면 평화는 저절로 온다. 이제 6·12조미회담은 그 시작일 뿐이다.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은 산 넘어 산이다. 지도상의 38선을 걷어내기보다 더 어려운 나라 안의 분단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가 더 큰 걸림돌이다. 38선이 필요했던 정권. 38선이 있어야 돈벌이를 할 수 있었던 장사꾼들. 그래서 순진한 국민들의 머릿속에 반공이라는 괴물을 심어놓고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를 만들고 종북을 만들어 내 생각과 다르면 적이 되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편견... 이라는 가치관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 우리의 반쪽 북한이 우리는 하나라는 그래서 "오징어·낙지부터 통일하고 우리의 소원이 진짜 소원이 되는 날 우리는 사시(斜視)가 된 눈이 진실을 보는 통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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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6.05 06:29


언제부터 그랬을까? 나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으면 모두 나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다. 음식도 식당에서 파는 음식이면 다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홈 플러스나 이 마트 등에서 팔고 있는 인스턴트식품이나 음료수도 믿고 마시며 하등의 의심도 없이 믿고 사 먹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수술을 세 차례를 하고 나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사진출처(좌) : 대기원시보>

2008년 정년퇴임 후 내시경 검사 결과 대장암 2기 초라는 선고를 받고 항암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환자가 결정하라는 의사의 권고에 의심 없이 항암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항암치료를 시작한지 6개월 정도 됐을까? 머리카락도 빠지고 설사를 계속하고 온몸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기 시작했다. 다들 그렇게 치료해서 완치될 것이라는 내 믿음은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을 당하고 나서야 암 때문이 아니라 항암치료를 받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항암치료를 중단했던 일이 있다.

현대 의학에 대한 결정적인 불신은 척추측만증으로 고통을 당하다 더 늦기 전에 수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수술을 시작한게 잘못이었다.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 그래도 대학병원이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대전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압박으로 받는 고통이라 이를 억제하려면 척추에 금속 조각을 삽입해 교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이 병원 의사는 협착으로 누르는 부위의 뼈를 깎아 신경을 누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는데 환자가 무슨 이유로 반박할 것인가? 아내가 곁에서 나이가 들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했지만 과감(?)하게 수술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을까? 의학전문용어로 각성이 된 것이다. 영화에나 있을법한 각성이란 전신마취 수술 중간에 환자가 깨어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정신과 감각은 깨어났는데 몸은 여전히 마취 상태라 몸을 못 움직이는건 말할 것도 없이 눈도 못 뜨고 입도 안 움직여서 의사에게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 이런 상태에서 각성이 됐으니 그 고통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본인이 아니고서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모든 의사는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으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본질은커녕 광고의 피해가 어떤 것인가 조차 모르고 나이가 60이 훨씬 넘어서야 깨달았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말로만 들었던 의료사고. 의술만능이라는 신기루가 이 사건 후 모든 양약은 독이라는 상식을 알게 되었다. 사람의 인체가 얼마나 신비롭고 또 섬세한 것인지... 약을 잘 못 먹고 죽거나 평생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다는 평범한 진리도 그 후에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어리석게도 과학이 모순이 없는 완전무결할 것이라고 믿고 살았다. 현대과학에 대한 맹신... 어쩌면 그것은 학교교육으로 순치된 것이 아닐까? 의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보다 리베이트의 유혹에도 빠지기도 하고 과잉진료로 환자들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의사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돈 침대만 하더라도 이런 물질을 삽입하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사람들이 먹어서 안 되는 음료수에 온갖 첨가물을 넣어 우선 팔고 보자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장사꾼들은 또 어떤가?

최근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시위를 보면서 그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돈보다 인술을 베풀겠다는 의사들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 이런 의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겨 병을 고치겠다는 환자들은 그들의 눈에 환자가 무엇으로 보일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게 정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는 약자의 고통에 함께하지 못하고 늘 강자의 편이었다. 자본에 예속된 정치, 자본에 예속된 언론, 자본의 본질을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으로 늘 순진한 소비자는 피해자로 살고 있다. 소비자가 눈을 뜨지 못하게 침묵하는 나라에는 정치도 언론도 교육도 공범자일 뿐이다.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나라에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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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6.01 06:30


깜깜이 선거’. 기호도 정당도 없이 사람 이름만 보고 선택하야 하는 교육감선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자체 단체장이야 정당의 경력이 있고 후보자의 공약과 살아 온 내력을 살펴보면 어떤 후보가 더 좋은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육감은 정당이 없다. 그렇다고 시·도지사보다 결코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우리 아이들의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 할런지에 대해 관심이 더 많다. 실제로 지난 교육감이 한 일을 뒤돌아보면 성적만 강조하는 교육감 있는가 하면 인성이니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감이 있어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이었다.


<‘상품공공재’... 어떤 교육관이 교육을 살릴까?>

우리나라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는 대전과 대구, 경북, 울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진보교육감이었다.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 진보교육감의 교육관은 교육을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본다. 이에 반해 보수교육감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 2017년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폐지를 주장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혔던 일이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면 점수로 경쟁을 하는 일등지상주의 교육이다. 오늘날 학교가 이지경이 된 이유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을 복지나 기회균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육관이다.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교육관은 입시교육과 사교육천국을 만드는 교육이다. 교육은 없고 시험성적으로 일류를 쫓는 교육은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이기도 하다. 후보의 화려한 학경력을 자세히 보면 교육이 상품이라고 보는 후보와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후보를 찾아내기란 어렵지 않다. 보수교육감 후보는 교육을 상품으로, 진보교육감후보는 교육을 공공재로 본다. 보수교육감후보는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오직 경쟁을 통한 일류를 교육의 목표라고 강변하고 있다.

진보교육감은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교육이 교사의 능력부족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교육위기의 핵심은 입시제도, 일류학교가 만든 결과다. 일류학교가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면 특수목적든 자사고든 SKY가 교육목표가 된다. ··수 점수로 일등을 가려 서열을 매기는 학교에 어떻게 창의성이니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든 주범은 입시제도요, 일등지상주의다. 아무리 유능한 교사나 교육감도 이런 제도를 두고 교육을 살릴 수 없다. 그러나 진보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진력을 다해 왔다.

<어떤 후보가 좋은 교육감일까>

인천시교육감후보 도성훈과 서울시교육감후보 조희연은 어떤 교육관을 가진 후보일까? 필자가 지난 29일 인천대한극장에서 있었던 도성훈! 조희연! 혁신미래교육을 말하다는 주제의 간담회에 참가했던 이유는 이들의 가치관, 즉 혁신 마인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조희연교육감후보야 지난 서울교육감시절 그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한 안간힘을 쓰면서 보수적인 언론과 학부모들로부터 힘겨운 싸움을 했던 경험으로 보아 그가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을 가진 후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도성훈 후보는 어떨까?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세계시민으로 키우는 혁신교육‘, ’부정부패 없는 청정교육‘... 도성훈후보의 공약들이다. 후보들의 공약이 너무나 허세와 과장으로 채워져 있어 공약을 보고 좋은 후보를 고를 수는 없지만 공약 중에 평등이니 기회균등과 같은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후보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을 가진 사람이다. 무한경쟁 ,입시교육으로 일등지상주의를 만드는 철학을 가진 후보가 아니라는 증거다.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보는 기회균등의 교육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양승태대법원장의 재판거래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사회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려 했던 추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KTX승무원들이 그렇고 전교조가 빨갱이가 되어 참교육을 하겠다는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낸 이유가 정부와 사법부가 결탁한 재판거래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스펙을 쌓고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아 꽃길만 걸어 온 사람이 있고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생활의 길을 걸어야 했던 후보도 있다. 누가 더 좋은 교육감이 될 수 있을까? 도성훈 후보가 살아 온 길을 보면 그가 어떤 교육감이 될지 판단하기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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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31 06:29


요즘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 토론처럼 토론은 없고 자기주장만 하고,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질문에 벗어난 대답만 하는... 상대후보를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후보들을 보면서... 교육감선거는 달라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고 교육감들은 바른 선거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토론회에 바라는 칼럼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연락드립니다.”



전북에 산다는 어느 학부모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올해는 선거를 며칠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니 조미회담을 놓고 선거토론 방송조차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찬밥신세다. 그런데 어쩌다 보이는 선거토론방송을 보고 누구를 찍어야할지 판단할 수 있을까? 그래도 지자체 단체장이나 시·도의원은 소속정당이라도 있지만 교육감선거는 정당도 기호도 없는 깜깜이(?) 선거다. 선거 때만 되면 출근시간에 길거리에 서서 큰절이나 하고 행사장에 나타나 악수세례를 퍼붓는 후보를 보고 누가 더 훌륭한 후보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지난 18대 대선 때를 돌이켜 보자. 박근혜, 문재인, 박종선, 김소연, 강지원, 김순자... 후보자 중에 유권자들이 선택한 후보는 박근혜였다. 돌이켜 보면 유권자들의 선택은 현명했는가? 그 때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후보가 당선됐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나라를 온통 적폐공화국으로 만들고 남북경색이며 국정농단. 양극화로 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훌륭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수준이요, 선택의 결과다. 좋은 후보를 고르지 못하면 이번 6월 선거도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미투운동, 갑질...과 같은 이슈 때문에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 TV토론회가 아이들 보기 부끄럽고 민망하다. 그런 선거방송도 올해는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지 조차 알 수 없다. 네거티브선거판이 된 토론을 보다 못한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야할 교육감선거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에 실망해 제대로 된 선거정보를 얻고 싶어 필자에게 보낸 문자다. 도지사, 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당장 무너진 교육,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교육하는 학교는 어떤후보가 교육감이 되어야 가능할까?

평소 알고 지내던 페친의 요구로 지난 29일 인천 대한극장에서 도성훈! 조희연! 혁신미래교육을 말하다는 주제의 간담회에 다녀왔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 교육감후보 도성훈과 서울시 조희연교육감후보와 공동간담회 자리다. 갑자기 마련한 자리였다는데 소극장을 가득 메운 분들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이날 행사는 참가하신 분들의 질문을 직접 주고 받을 수 있는 열리토론회로 민주적인 분위기여서 질문이 쏟아지고 후보들의 열정적인 교육철학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욕심 같았으면 시간제한 없이 후보자들의 꿈과 비전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시간이 부족해 할 말을 다하지 못했지만 참석한분들은 참 좋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거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지만 이제 스펙으로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찾는다는 것은 헛수고에 가깝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우리사회, 우리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학벌이나 경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인격이 아니라는 얘기다. 유세장에서 하는 연설도 마찬가지다. 말을 잘 하는 사람... TV토론이나 유세장에서 하는 말은 본인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다. 참모가 써 준 원고를 머리 좋은 후보가 외워서 한 말을 보고 더 좋은 후보를 찾아낼 수 있을까?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이 얼마나 쓸모없는 공약(空約)인지는 유권자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누가 더 훌륭한 후보일까?>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자체 단체장의 경우 선택은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복지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소중한 가치로 보는가의 차이로 구별할 수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는 보수로 가장한 수구 세력이, 복지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진보후보들이 추구하는 가치다. ·도지사선거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어 조금만 관심있게 지켜 보면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금 정의당이나 더불어 민주당은 복지나 평등이라는 가치를 그밖에 다른 정당은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시장원리를 기본가치로 보고 있다. 후보자가 어느 정당의 소속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당선을 위해 정당을 떠돌아다니는 철새 정치인이나 정당공천을 못 받아 무소속으로 나오는 후보는 논할 가치조차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정당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정당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온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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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8.05.30 06:30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명희가 검찰에 소환되어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이나 맏딸 조현민 전무와 똑같은 대답니다. “피해자 분들 회유를 시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마도 딸도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까?



갑질논란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대한항공직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스톱 촛불집회를 열고 조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과 가족, 일반 시민들까지 1천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어 18일에는 세종로 공원에서 대한항공직원 400여명이 회장일가의 갑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돈과 지위를 이용해 고용인의 인격까지 구매한 인간관을 가진 한진그룹 가족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자로 채용해 무슨 일이라도 시켜도 되는가? 그들의 인격이나 자존심까지 고용했는가? ‘노동자=노예라는 인간관이 가진 사람이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김명희 일가뿐만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인권을 지키자는 인권조례를 폐지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헌법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갑질에 성추행에 인권조례 폐지라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백주 대한민국에 그치지 않고 있다. 서지현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연예계를 비롯해 학계, 언론계 종교계를 휩쓸고 자나가더니 입법부인 국회에서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일하는 사무직 4명 중 1명이 일상적으로 사무실이나 심지어 퇴근 후에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과 사회정의 실현이 아니라 정치적인 거래를 해 사법살인을 하고 있었으니... ‘이게 나라야!’ 하는 말이 왜 나오지 않겠는가?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인성문제가 불거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가 인성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뀔까? #미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 성추행, 성폭력 방지법을 만들면 성추행, 성폭력이 그칠까? 법으로 해결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 잘못된 교육으로 나타난 결과를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일까?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하자는데 남북정상회담을 정치 쇼라며 이죽거리는 정치인은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가?

갈등을 풀어내야할 정치인들, 법조인들 수준이 이 정도라니 참 부끄러운 창피스럽다. 그것도 인성교육진흥법이나 학교폭력방지법의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지 않는가? 그들은 정말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면 학교에서 폭력이 사라진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인성교육방지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그런 법을 마들면 정말 학생들의 인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폭력을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 원인을 두고 결과만 보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해법도 아닐뿐더러 제 2, 3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생각해 보자. 우리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TV를 켜면 온통 폭력이 난무하고 서버이벌 게임에 애니메이션, 웹툰...과 같은 문화가 온통 폭력 투성이 아닌가? 안방에 까지 침투한 드라마는 ‘18이라는 표시만 해두면 보지 않을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모른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평등 등의 기본적 권리.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에는 인권교육을 하지 않는다.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인권의식,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지 않는 한 민주주의를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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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29 06:30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일흠(이름)으로 각하께 청원하노니 각하도 평화회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창하야 평화회에 모인 열강으로 하여곰(하여금)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 하에서 장래 완전독립을 보증하시면 아직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하에 두게 하시옵소서....”



1919225일 이승만-정한경이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위임통치안의 일부다. 신채호선생은 미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이승만은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 큰 역적이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으려하지 않소!...”라며 철회할 것을 건의 했으나 이승만은 이를 거절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알면 일수록 이 대통령의 위대함에 감동했고, 이 대통령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 시키고 발전시켰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경인여자대학교설립자인 대한민국 사랑회 회장 김길자의 말이다. 김길자란 사람은 19193.1운동이 있기 전인 225일 이승만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해달라고 청원은 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 19199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1925311일 탄핵안이 가결돼 우리 역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승ㅁ나 찬양이 어디 김길자뿐일까?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이승만은 미국과 함께 한국전쟁 직전까지 4·3 항쟁, 여순사건 등에서 6~10만에 달하는 좌익과 양민을 죽였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에 보도연맹 사건으로 15~30만에 이르는 좌익인사와 양민을 학살한 장본인이다. 재임 시절, 북진통일을 입에 달고 다니던 그는 대국민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피란하지 말고 직장을 지키라고 해놓고 자신은 부산과 거제도로 피신하기도 했다. 6·25 발발 불과 72시간도 안 돼 수많은 민간인과 국군이 한강 이북에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한강 다리를 끊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냈다가 거부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12명의 국회의원을 구속해 가면서 개헌안을 통과 시킨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그가 반공주의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국민들의 저항을 두려워 한 그는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의 정당성을 입증할 이데올로기 필요했다. 북한의 김일성정부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농지개혁을 단행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그는 유상몰수, 유산분배라는 개혁으로 대응했지만 농민들의 동요가 두려웠던 그는 북한=공산주의=악마라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전쟁 중인 19527월 대통령이 되겠다고 부산정치파동을 일으키고, 그 해 7월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예측한 그는 경찰의 삼엄한 포위 속에서 발췌개헌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국민방위군사건으로 9만명의 군인들을 동사, 아사시킨 천인공로란 사건을 일으킨 사람, 1960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 시민을 빨갱이로 몰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대를 향해 200여명의 시민을 학살한 사람이 이승만이다. 결국 국민의 저항으로 야반에 하와이로 도주해 이국땅에서 생애를 마감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부가 될 수 있는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 아니라는 얘기다. 헌법의 기초자들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며, 1948년은 '재건'된 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분명한 사실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건국은 1948815일이 아니라 1919411일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 국부요, 임시헌장으로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300만에 달하는 자국민을 죽이고, 국군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현장조사를 하러 가는 국회의원들을 습격하고, 6.25 동란의 와중에 선거를 벌이는 사악한 범죄자가 국부가 되고, 사망자 606, 부상자 3,139명을 낸 광주항쟁 학살자가 국가원로 대접을 받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후진국에서 독재는 불가피했다느니 이승만은 세종대왕과 거의 맞먹는 유전자를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한 자가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유태인 6백만여명을 학살한 히틀러도 자국민을 죽이지는 않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300만에 달하는 자국민을 죽이고, 국군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현장조사를 가는 국회의원들을 습격하고, 6.25 동란의 와중에 선거를 벌이는 사악한 범죄자가 국부라면 어떻게 헌법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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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25 06:20


미국의 트럼프가 핵폭탄을 터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현지시간), 6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지금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사태를 보는 시각이야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쪽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이번 조미협상 결렬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처음부터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한 의지나 철학이 있었는가 여부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미국은 세계평화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전쟁의 불씨를 뿌리고 다닌 나라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전 세계 150개 이상의 지역에서 약 250개의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 가운데 200개 이상의 전쟁이 미국에 의해서 일어났다.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현재 세계 각지에 약 1000곳의 군사 기지를 운영하며, 150개 이상의 국가에 15만 명 이상의 병력을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 52000, 한국에 28500명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8만 명 이상, 그리고 독일에 37000, 이탈리아에 12000명 등 유럽에 6만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2015년 한해만 해도 무려 6000억 달러의 군비를 지출한 전 세계 군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이 평화를 위해 조미협상을 진행...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미국이 얼마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최근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만 보아도 그렇게 하면 중동평화가 깨지고 다시 중동이 전화에 휩싸일 것을 몰라서 일까? 북한을 테러지원국이라고 하지만 이라크가 9.11테러를 비롯해 미국만큼 테러를 많이 지원했던 나라는 세계에 아무도 없다. 베트남전쟁, 한국전쟁, 이라크침략, 여기다 세계의 화약고라는 중동에 전쟁의 불씨를 던진게 미국 아닌가? 솔직히 지금까지 세계전쟁을 비롯한 그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미국 본토에서 전쟁을 치른 것은 단 한번도 없다.

놀랍게도 북한이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개발하자 당황해서 시작한 게 조미협상 아니었던가? 전쟁무기를 팔아먹어 경제를 지탱하던 미국이 북한과 평화회담일 진전시키려 했던 것은 미국이 세계평화를 위한 나라라는 위장선전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조미협상을 원한 것은 북한이 북한만 핵을 폐기할 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 모든 나라 핵을 폐기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나오자 정신이 번쩍 들어 본색을 드러내고 만 것이 정상회담을 개최 부적절논리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진짜 이유는 미국의 침략이나 남침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불량국가라는 압박과 공세를 극복하고 체제보장을 위해서다. 생각해 보자 남한 군사비의 5분의 1수준인 북한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세계 10위의 남한을 선제공격을 할 능력이 있겠는가? 세계 193개국이 가입해 있는 유엔이 북한을 호전적인 테러국가라며 경제재를 가해 숨 쉴 수 조차 없는 지경에 몰려 있는게 북한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북한이 핵이니 ICBM이니 만들어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진출처 : YouTbe>


트럼프가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얻을 것을 다 얻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미회담을 추진한 이유는 솔직히 말해 미국이 북한을 좋아해서거나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본토에 떨어질지도 모를 북한의 ICBM에 장착한 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시간에 맞춰 회담을 취소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얻을 건 다 얻었으니 회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제관계란 이성이나 법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다. 세계평화의 보루라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국의 상임이사국을 둔 것만 보아도 알만 하지 않은가?

조미협상이 끝난 이 시점에서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나올까? 그들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지만 핵무기를 만들 능력은 얼마든지 확보한 상태다. 만에 하나 북한이 다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나선다면 핵 없는 북한은 미국은 사정없이 공격을 당하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핵이 있어 유지됐던 한반도 평화는 다시 한 치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화약고가 된 것이다. 김정은의 순진한 핵포기가 사악한 미국의 전술에 말려 또다시 북한 인민은 고난의 행군을 계속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대책 없이 북한 핵을 포기케 한 문재인 정부도 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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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23 06:30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라는 말이다. 교육은 교사가 하교, 정치는 정치인만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이런게 가능할까? 그렇게 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고..라는 논리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논리는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득권자들이 만든 지배 이데올로기다. 정치가 삶과 무관할 수 있는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

<사진출처 : 비슙의 경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도 자야 한다.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하고 옷을 사 입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잠자리를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한다. 세수를 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면 수도 사용료를 내야하고 밥을 짓기 위해 가스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공장에서 옷을 만들면 생산지에서 시장이나 가정으로 운반해야 하고 이동하려면 연료가 소모되고... 이런 생산과 분배, 소비...등의 경제행위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어떻게 교육 따로, 노동 따로, 정치 따로...가 가능한 일인가?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하고 훌륭한 정치인은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 좋은 대통령, 훌륭한 국회의원, 능력 있는 도지사·시장은 어떻게 뽑을까? 모든 선택이 그렇듯이 선택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청산유수와 같이 화려한 말, 전직 국회의원이니 대학총장이니 청와대 근무경력 어쩌고 판검사 출신에 유명대학에 교수에 무슨 박사까지... 이러한 화려한 스펙을 보고 선택한 사람들은 정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위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는다? 자녀들 과외비를 벌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다가도 후보들이 하는 말....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는 말 한마디에 귀중한 권리를 가해장에게 행사하기도 하고 후보자들이 유세에서는 하는 청산유수와 같은 말에 넘어가 또 그런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어떤 이는 학교동문이니, 어떤 이는 고향 사람이라고, 어떤 이는 먼 일가친척이라고, 또 더러는 후보자의 인상이 좋다고...그렇게 표를 던지기를 반복하다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재 그랬냐는 듯 주인 노릇하며 군림하기를 반복해 온 것이다.

<화려한 스펙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

대학교수나 대학 총장출신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면 유···고생들의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재벌후보를 뽑아 놓으면 노동자들이 살기 놓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사립학교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건전한 사립학교법을 만들 수 있을까? 언론사주가 국회의원이 되면 객관적인 신문, 공정성이 보장되는 언론민주화가 가능할까? ···고생들에게 가장 좋은 정책은 유···고생들을 가르친 교사들이 훨씬 더 잘 안다. 노동정책은 노동자가, 환경문제는 환경운동 전문가가, 여성문제는 여성단체에서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 변호사, 판검사 출신, 돈 많은 부자들, 유명인사들에게 표를 던질까?



<철새를 공천하기도 하는데...>

공천이라는 것도 그렇다.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찍는다...? 정당을 믿을 수 있을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신자유주의 경제를 도입해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데 앞장선 정당이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런 정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700만 자영업자 꿈의 시작단계부터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의 청년 자고나면 오르는 물가에 시름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경제걱정을 한다. 나라경제를 망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믿고 찍으면 서민경제가 살아날까? 대한민국에는 계급정당이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대부분의 정당은 서민을 위한다지만 선거가 끝나면 서민을 위해 정치를 했던 정당은 찾아보기 어렵다.

<계급적 관점에서 후보를 선택해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더 쉽게 말하면 누구(계급)에게 더 많은 파이를 나눠 주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내 파이를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 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을 맡기면 살림살이가 좋아 지는가? 쥐 나라에 쥐들이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고양이에게 잡혀 먹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마우스 랜드)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우리한 법을 만들까? 화려한 스펙을 보고 표를 찍어 주는 사람들... 말만 청산유수처럼 잘 하는 사람들 혹은 학연으로, 혈연으로, 지연으로, 후보와 손 한번 잡아 주고 아는 체 했다고 소중한 표를 던지는 유권자는 자기 권리의 포기다. 사람 볼 줄 몰라 고생을 사서 하는 투표권 행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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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21 06:30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말잔치로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지금까지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의 그 화려한 말잔치에 속아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는 잠자는 학교를 만들어 놓았다.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어떤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다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공교육의 정상화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딸, 손자손녀들이 다니는 학교, 그들은 지금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있는가?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가?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소리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입시제도와 같은 교육정책은 교육감의 권한 밖이지만 우리는 지난 4년간 진보교육감의 혁신교육으로 숨막히는 학교에서 그래도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교육감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여부에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이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은 물론 교육감 후보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있을까? 후보자들 공약을 보면 하나같이 화려하다. SKY 출신이니 외국 명문대학을 나와 박사학위에 대학교수니 교장, 혹은 대학총장, 교육감경력까지.... 눈이 부시다. 이런 경력의 소지자들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들이 열심히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 교육이 이지경이 됐을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가?

유권자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때 기준이 없다. 선택의 기준은 진보냐, 보수냐, 혹은 후보의 화려한 경력이나 스펙을 선택의 기준으로 뽑아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었을까? 유세장에서 막힘없이 호소하는 화려한 웅변에 호감을 갖고 선택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었을까? 유세장에서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후보자... 참모들이 잘 다듬어 써 준 원고를 달달 외워서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품이 아니다. 머리 좋은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외워 화려하게 내뱉는 웅변으로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말만 잘하는 공약(空約)이었다는 것을 임기가 끝날 때쯤 깨닫지만 그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청산유수처럼 하는 말이나 화려한 경력보다 그가 지난 세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요, 사람 됨됨이다. “학생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 의무화 하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사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3주체 모두가 합의한 공동의 규약을 만들겠습니다.”. “학교문턱을 낮추어 건강한 학부모회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함께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위해 공립유치원을 2배 늘리겠습니다.”, “성적중심, 경쟁중심의 학교를 존중과 배려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성광진 대전시교육감후보의 공약이다. 좋은 교육감과 그렇지 못한 교육감은 어떻게 구별할까?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보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는 진보와 보수논쟁은 접어두자. 좋은 교육감, 공부하는 학교,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교육감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교육감이다. 좋은 교육감인가 아닌가는 보수냐 진보가 아니라 교육을 보는 교육관 즉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 하는 철학의 차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을 가진 교육감은 경쟁과 효율보다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한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육주체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나서서 교육공동체를 함께 꾸려 간다. 설동호 후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성광진 수보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을 가진 사람이다.



후보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게 도 하나 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의 여부는 학벌이나 경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이다. 출세를 위해 점수 모으기로 승진하고 스펙을 쌓으며 꽃길만 골라 살아 온 사람이 있고,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해직의 길도 마다하고 온몸으로 참교육의 한길로 살아 온 사람도 있다. 성광진 후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일류학교를 위해 경쟁에 내몰리는 성적지상주의 학교를 공부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무려 네 차례나 교단에서 쫓겨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살아 온 사람이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을 상품이라고는 교육관이요, 또 하나는 교육을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은 경쟁과 효율, 일등지상주의를 강조한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을 물가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기회균등의 길을 열겠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은 뒷전이고 경쟁과 효율만이 살 길이라며 일등지상주의 내 몰리는 대전시 교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대전교육을 살리기 위해 경쟁과 효율이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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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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