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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8.01.17 06:33


219,799,000! 무슨 수치일까요? 박근혜전대통령이 2016년에 받은 연봉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18,316,000원을 받는 셈입니다.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17,668,000원정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금 외에도 급여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직급보조비는 3,200,000는 따로 받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동결됐지만 대통령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해마다 연금으로 보수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는 100분의 70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37961920원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평균 11496820원을 받는 셈입니다. 물론 이 연봉에는 일반수당 월 6464천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등 총 77568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348610원을 받는 셈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차량 유지비(358천원), 차량 유류대(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을 합해 받는 의정활동비가 연간 92518690, 월평균 7709870원 정도입니다. 그밖에도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 5급 상당 비서관 2,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어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7600여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주인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생계가 어려워 힘겹게 사는데 나라 살림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일꾼은 이렇게 호의호식 하고 사는게 정상일까요? 양심이 있는 지도자라면 주권자가 힘겹게 살면 함께 나누며 사는게 정상이 아닐까요? 노동자들은 임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소득 분석을 보면, 노동자들이 받는 월평균 소득 329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속하는 51.8%에 속하는 일자리 근로자들의 임금은 25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자들은 행복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1963만명 가운데 비정규직 규모는 644만명(32.8%)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는 다르게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44.5%874만 명이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천명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2015년 이래 12%대를 육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박봉을 쪼개 낸 세금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특혜를 받고 살아도 좋을까요?

대졸 이상 실업자가 분기별 집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서고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도 처음으로 35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분기 전체 실업자는 1167000명으로 나타니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43000(46.5%)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지절 내 건 공약이 청년실업자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답답하게도 노동의 종말이니 혹은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은 35포도 모자라 N포 사회니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이런문제를 해결해야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은 한달에 17,668,000, 직급보조비는 3,200,000, 국회의원들은 137961920, 수당까지 합하면 한해 2348610원을 받는게 옳은 일일까요?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헌법이니 법률이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주권자가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일꾼은 호의호식하고 주인은 가난에 찌들려 사는게 정상일까요? 행복추구권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입니다.

노동자들은 해고의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학자금을 갚지 못해 빚쟁이로 살아가는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다는데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사적인 치부를 하고 연간 옷값만 19950만원,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다 분노한 국민들에게 쫓겨나 감옥에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은 새로 뽑아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곳곳에 적폐 세력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법전에만 있는 나라는 주인은 노예입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사람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는 6·13선거에서 적폐세력을 제거해 주권자들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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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1.16 06:30


청와대가 드디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기관이 갖고 있던 기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원도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시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정도라면 간첩조작질을 비롯해 인권유린의 진원지가 됐던 국정원은 정말 본연의 임무에만 전력하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자신의 한 짓이 부끄러워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처럼 국정원도 그랬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중앙정보부가 김영삼정권에서 안전기획부로 안전기획부가 김대중정부시절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그렇다. 중앙정보부를 찬들 사람이 김종필이다. 김종필의 대를 이어 김형욱, 이후락, 김재규, 전두환, 장세동, 원세훈.... 으로 이어진 권력의 핵심들은 하나같이 구속되거나 혹은 의문사로 막을 내린 비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정보는 국력이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소리없는헌신, 오직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달고 등장한 '중앙정보부'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공포의 상징이 됐던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회부(안기부)'로 바꾸었지만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듯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생한 권력기관이 이름만 바뀐다고 달라질 수 있을리 없다.

김대중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수시로 동원됐던 오욕의 역사와 단절하겠다며 이름을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바꾸었지만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명박시절에는 국정원이 언론보도에 개입하는가 하면 대선에서 댓글공작으로 대통령을 만드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직무범위를 '북한 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 및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한정 다시 이름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대공업무라는 핑계로 국민을 사찰하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 지역차별적 댓글을 달아대며 여론을 조작하고 이제는 간첩까지 조작해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들러 공포의 대상이었던 정보기관. 공식적인 연간 예산은 4931억원이지만 부처별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한다면 32176800만원 아니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도다. '기치료와 주사비, 차명폰 사용에 36500만 원, 문고리 3인방 활동비와 휴가비로 97600만 원, 또 의상비로 69100만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인 20135월부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9월까지 정기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이 무려 365000만원 정도다. 이 돈 중 20여억 원을 자신의 옷값으로 수천만원 문고리 비서관의 휴가비로 수천만원 등 물 쓰듯이 썼음이 밝혀졌다. 박근혜뿐만 아니다.

이명박정부시절에도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이들에게 건네진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이 이들에게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전달한 단서를 포착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민주주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타락시킨 주범 국정원, 문재인정부가 권력기관개편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시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고문, 간첩 조작, 살인 등의 인권유린과 여론조작 등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국정원의 역사를 보면 개혁안이 곧이곧대로 개혁될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 증거가 최근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1987이라는 영화가 아닌가? 국정원은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 주권자를 우롱한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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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1.08 06:30


스마트폰으로 점점 더 많은 은행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서 은행 점포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인력 감축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만 40즉 1978년생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농협은행도 지난 연말 만 40세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해 534명이 회사를 그만 뒀다은행권의 이런 현상은 4차 산업혁명의 기류가 몰아치는 유통과 제조업 등 다른 분야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위클리공감>



인터넷뉴스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소식이다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가장 강조했던 것이 청년 일자리문제였다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 후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를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을 정도다앞으로 5년간 예산 21조원을 투입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 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성공할 수 있을까? 40세 희망퇴직의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것이 은행만의 일까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보면 쓴 웃음이 나온다청년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전광판까지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하면서 ‘4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민관 협업체계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쓴 웃음이 나온다고 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이다은행의 감원 칼바람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지난 2016년 다보스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총 71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신기술이 새롭게 만들어낼 일자리는 210만개에 불과해 현재 일자리 가운데 500만개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한다이 보고서는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의 약 65%는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될 것이고 현재 18세의 학생이 40세가 됐을 때는 평균적으로 10~14개의 직업을 거쳐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위기를 느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운동을 벌였던 일이 있다기술혁신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기계를 파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과 연결이다이러한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과 사물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초연결성).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 파악(초지능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예측 가능성)이다.


노동에서 해방되는 세상과 같은 장밋빛 전망(?) 때문일까사람들은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세상을 일컬어 제 4차산업혁명으로 명명했다자본주의 교육에 익숙한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프롤레타리아란 노동력 이외에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계급의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에서 해방된 세상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프롤레타리아가 필요 없는 세상이라는 뜻이다이런 현상은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는 은행노동자들만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브런치>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보면 산업혁명당시 러다이트운동’ 생각이 난다. 노동에서 해방되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가까운 예로 지하철을 역에는 역무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대형매장도 점차 노동자들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의사도, 변호사도, 목사도, 스님도... 로봇이 대행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드론이 나타나 농사를 짓고 택배기사가 하던 일을 드론이 빼앗아 가고, 전쟁도, 로봇과 드론이 대신해 주는 시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 진짜 놀랄 일은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불어 닥치고 있는데 변화에 대처 해야할 정치인교육자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구경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마치 거대한 해일이 지구촌을 향해 밀어닥치고 있는데 인간이 이룩해 놓은 문화가 마치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있는 현상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르틴 루터의 말이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낭만적으로만 들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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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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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2.15 06:30


강원도 태백시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유채가 발견되어 LMO유채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LMO란 번식이 가능한 GMO로 이번에 발견된 LMO는 유리농지에 직접 심어졌으므로 언제든 다시 꽃피울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식물에까지 퍼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LMO를 폐기했다고 발표했으나 이 외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반을 운영키로 하고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8개 지역 73개소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고추 모종을 사서 잘 키워 수확한 후 그 씨를 받아 심었는데 고추싹이 올라오지 않고 다른 종이 식물이 올라온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비록 고추모종뿐만 아니다. 유전자변형을 통한 종자가 보급되면서 일어나는 흔한 현상들이다. 다국적 거대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유전자변형을 통한 종자독점과 품종단일화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가 하면 특히 제 3세계 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유전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인간의 욕망은 식량종자의 변형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자연의 섭리를 파괴하는 질서를 무너뜨려 지구에 생존하는 생명의 존재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달나라를 정복한다면서 인공위성을 쏴 오존층을 파괴하고 핵실험으로 바다며 지구촌을 온통 휘저어놓고 있다. 지구를 수백번 파괴하고도 남을 핵무기를 비롯한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 놓고 힘자랑을 하고 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지구촌의 전쟁, 이 전쟁은 핵전쟁으로 이어지고 핵폭탄은 지구촌에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여섯 번째 대량 멸종의 초기 단계에 있다. 자연현상으로 야기된 이전의 멸종 사태와는 달리, 이번의 멸종 사태는 인간이 그 원인이다. 지구의 긴 역사에서 처음으로 한 종()이 지구의 생명체 대부분을 멸종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한 것이다. 이 경우에 진화라는 용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다.” 미국의 환경운동가 레스터 브라운이 <플랜 B 3.0>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다. 그는 지금 환경재앙, 멸종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인간의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가?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좌우하고 우주를 지배할 수 있을까? 지금 제 4차산업혁명으로 한참 고무된 인간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알파고시대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다.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알파고 시대는 인간에게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혹 신의 노여움 때문에 바벨탑이 역사가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세계 곳곳에는 지진과 해일, 동물의 병이 인간에게 옮기는 구제역...등 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슈퍼 박테리아에 대한 공포로 기고만장하던 과학자들도 속으로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엘니뇨''라니냐' 현상은 또 어떤가? 자연의 파괴는 곧 자연재앙이라는 보복으로 인간에게 돌아온다. 파괴된 자연은 지구촌을 습격해 지진과 해일 그리고 화산의 폭발로 인류에게 공포를 주고 있다. 기후학자들은 이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하의 영구동토에 저장된 탄소가 대기 중에 대량으로 방출되고 이것이 다시 온난화와 해빙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다 인간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을 바다로 배출시켜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일 14,00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 전 세계 사람들이 1년간 먹지도 않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3억톤, 돈으로 환산하면 4000억달러(438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양은 평균 35만 톤이나 된다.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현 수준대로라면 2050년에는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무게가 물고기의 무게와 맞먹게 될 것이라고 한다.


물과 공기, 토양과 바다 오염이 지구촌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자원은 무한한게 아니다. 정화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교수는 우리는 핵전쟁, 대기 온난화,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등 수많은 위기 상황에 닥쳐있어 1천년 내 인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자본이 만드는 세상, 4차 산업혁명은 인류를 낙원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인류를 종말로 내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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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7.12.14 06:30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필자가 퇴임하기 전 교실 전면 흑판 위에 붙어 있던 급훈이다. 이런 사진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는 했지만 당시 창원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이 부끄러운 공돌이 공순이였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 살던지, 노동이나 해서 천대받고 살라는 운명론적 이데올로기였다. 요즈음도 노동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근로자로 바꾸고 근로자조차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다시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도급, 위탁, 용역, 재택근로)로 서열화했다.



그 때 뿐이다. 노동자가 홀대 받는 세상,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언론에 잠간 이슈가 될 때면 금방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아직 별로 달라진게 없다. 실제로 비정규직이 1000만명이 넘었지만 노동자는 아직도 일회용품 취급을 당한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 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지만 법은 아직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개헌에서는 근로자라는 이름을 반드시 노동자로 바꿔야겠지만 노동3권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배려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권이요 자유권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던 이병철회장의 철학은 이제 신화가 됐지만 아직도 시가지 입구에는 당당하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 노동자들이 사람대접 받고 살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노동조합법..을 통해 약자인 노동자들을 지켜 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엄연히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 존중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노동자는 부끄러운 이름인가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노동자라 한다. 대학교수를 비롯해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환경미화원... 모두가 노동자들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운 이름으로 만든 것은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열등의식을 갖게 해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국민의당원내수석부대표였던 이언주가 한 말이다.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게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면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결조직이고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자본가에게 저항하고 투쟁하는 법률이 보호하는 조직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빨갱이 취급하며 경제가 무너진다고 난리다.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날씨에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이다. 1214일 현재 44일째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단식 재개 11일차, 시도지부장 단식 재개 9일차, 2016년 해직교사들은 단식 9일째다. 광화문 천막에서는 현재 27명이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전교조가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는 법외노조 철''교원차등성과급제 폐지', 그리고 '원평가제 폐지'. 법외노조철회는 국정교과서반대로 박근혜정부의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는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세월호와 시국선언에 앞장서 싸웠던 전교조교사들은 감옥보다 더 차가운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은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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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2.13 06:30


대한의사협회소속 의사 3만명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깃발을 내걸고 문재인 케어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가 무엇이기에 그것도 전국의 의사 3만명이나 시위에 참여했을까? ‘문재인케어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부담을 환자 대신 국가가 지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반대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언제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 걱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환자들 주머니 사정은 뒷전이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다. 병원을 다녀 본 환자라면 다 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로봇수술, 2인실, 고가 항암제 따위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부르는게 값이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환자들 걱정은 뒷전이고 자기네들 주머니 수입이 줄어든다고 시위를 하는게 의사들이 할 짓인가?


지난 3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중인 13살 남자 아이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총진료비는 12천만원이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과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적용해도 환자 부모가 내야 할 돈은 18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 가정의 경우 한해 소득이 5300여만원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하는 기사다.


이 기사에서 김종명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팀장은 지난해 중증면역결핍증과 같은 희귀난치질환을 앓은 환아는 한해 병원비가 38천만원가량 나왔고 환자 부담이 5645만원에 이르렀는데,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1573만원이 줄 뿐 여전히 407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당장 80% 수준으로 올리기 힘든 만큼 아동부터 한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부는 의료산업화 또는 진료선택제라는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말이 공공의료지 병원을 가보면 선택진료제니 비급여...라는 이름으로 잠식해 국가나 건강보험제도가 보장해주는 비율이 불과 6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의료난치병환자들의 경우 이름은 공공의료지 실제는 민영화나 다를게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대한문 앞에 모여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료윤리강령에 명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한 명의 의사가 탄생하기 까지는 본인의 눈물겨운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만들어진다. 국민들에게 그만큼 빚을 지고 탄생한 것이 의사가 아닌가? 그런데 국민에게 진 빚을 갚을 생각은 안하고 의사가 되고 나면 자신이 잘난 덕분이라고 오만해 지는 것일까?


어려운 여건에서 히포크레테스정신을 실천하는 공중 보건의도 있고 해외에서 의료봉사는 하는 훌륭한 의사들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환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알고 시위에 참여 했을까? 현재 국내 유명병원의 의사들은 평균연봉 1.6억원 수준이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교육과 의료만큼은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지지하고 반겨야 하지 않겠는가? 환자들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사들의 한심한 시위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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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7.12.10 09:09


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194812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50124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매년 12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후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로 시작하는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치른 후 모든 사람과 국가가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의 도덕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학생인권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인권을 저당 잡혀 엽기적인 교칙으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등교해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폭력적인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헌법도,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에 명시한 노동3권도 노동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면 보수적인 기독교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에서 벌떼같이 일어나 반대합니다.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이제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은 세계 인권선언 제 1조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선언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1000만 촛불시민이 독일 공익·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주는 ‘2017 에버트 인권상수상했습니다. 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정치재단인 에버트 재단이 밝혔듯이 인권상이 제정된 1994년 이후,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민이 수상하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촛불혁명은 주권자인 대한민국국민이 이루어낸 세계 역사에서 보기 드문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로 얻은 결실입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현재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심수 명단>


세월호참사 추모집회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국회의원(통합진보당), 주한미대사 피습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등 현재 22명의 양심수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와 관련돼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이 내란 음모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 음모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있습니다.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당시 권력의 비리를 말하거나 불의에 저항했던 양식적인 사람,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고 싶다며 항의했던 노동자들은 감옥은 아니지만 집행유예로 혹은 자격정지를 당해 공민권이 제한당하거나 엄청난 벌금형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식민지시대가 끝나면 일제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사면·복권되고 독립운동으로 당했던 고통은 보상받아야 합니다.


촛불의 승리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들과 함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권력의 편에서 나라를 적폐공화국으로 만든 사이비 언론과 변절한 지식인들은 반성조차 없이 오히려 큰 소리치며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들에게 복무한 몇몇 사람이 감옥에 있다고 민주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화를 위해 온 몸으로 싸웠던 양심수들은 석방되어야 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아침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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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7.11.30 06:30


“16세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16살짜리 애들이 무슨 정치를 안다고 선거권을 줘? 청소년인권조례 어쩌고 하더니 이제 정치까지 말아먹을 셈인가?” 이렇게 반발할까요? 그렇다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지난 촛불집회 때 사람들 앞에 나와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든 자유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모가 원고를 써 줘서 외워서 한 말이라고요?



19193·1의거 때 유관순열사는 당시 16세였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이들이 10대 청소년이었으며, 3·1의거나 광주학생운동과 같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에 10대 청소년들이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까운 부마항쟁이나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 때도 그랬지요. 그런데 16세 선거권을 주자면 왜 사람들은 마뜩잖은 표정일까요?


놀랍게도 이 지구촌에는 16세 선거권을 주고 있는 나라는 예상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과 같은 나라는 16세에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수단, 남수단은 물론 북한도 17세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핀란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65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서 1, 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지요? 이런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왜 정치적 판단력은 세계 최하 수준으로 취급받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현재 19세부터 선거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19세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자는 선거권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8세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만 일본,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35개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에도 46개국, 유럽의 42개국 그리고 아메리카33개국 오세아니이주14개 국가가 현재 18세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세계에서 19세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세에 선거권을 주는 나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20세 선거권을 주고 있는 나라는 중화민국, 나우루 2개국뿐이고요. 하긴 21세에 선거권을 주고 있는 나라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가봉, 사모아, 카메룬 등 10개국이나 있기는 하답니다. 그러나 세계 200개에 이르는 세계 나라들 대부분은 투표권이 18세 이하이며, 특히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최근 제주도의 한 음료 제조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이 모(19) 군이 컨테이너 벨트 위에서 프레스기에 압사당하는 사고 발생 후 오늘날 학생과 청소년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다른 나라 청소년들은 다 누리고 있는 투표권은 물론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며 인권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체벌, 폭언, 성폭력, 학대 등 여러 비인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전국 400여개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만들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여, 19세 미만 자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는 일찍부터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규제당하고 있는 선거권을 비롯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과 성년자에게 동일하게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라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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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7.11.22 06:30


지자체 단체 선거를 앞두고 청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아니면 자신의 한 몸 던져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살신성인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일까? 선거 때만 되면 화려한 스펙과 공약에 유권자들은 분별력을 잃고 투표권을 행세하지만 양심적인 심부름꾼을 고르지 못해 고생을 사서하며 살고 있다.



철새들일수록 변장의 명수다. 선거철만 되면 친일인사들이 애국자로 위장하고 유신세력들이 오히려 더 민주적인 인사로 둔갑한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을 보이는 정치인들... 변절한 철새들, 사이비 학자들, 타락한 언론인들... 이들이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스펙이나 사회적인 명망성을 빌미로 자신이 가장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허세를 떨고 유권자들을 현혹한다. 유권자들은 그런 후보자들 중에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며 해박한 지식과 능력 그리고 양심을 가진 정치인을 골라낼 수 있을까?


택시운전을 그것도 6년이나 하던 사람이 창원시장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져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블로커와 철새정치인들이 판을 치더니 이제 택시운전을 하던 사람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나?’ 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외면하고 말 것인가? 우리는 해방 후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정치적 과정을 자기들 뜻대로 이용해 자신들과 자신들의 동류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국가 재산을 마음대로 털어가는 타락한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세상을 신물 나게 보며 살아왔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과연 민주적이고 투명한가? 주권자들이 대접받고 사는 세상인가? 화려한 스펙과 경력이 다수의 이익을 지켜 주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었는가?


사람의 됨됨이나 인품은 외모나 학·경력이나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보면 안다. 아무리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라도 독재권력에 복무하면서 서민들을 못살게 굴거나 유신정권에 혹은 당리당략에 쫓아 이합집산하는 정치철새라면 이런 사람을 지지했다가는 지난 홍준표 도지사나 박근혜대통령처럼 주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어 놓는다.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도 모른체 달변에 속아 투표했다는가는 당선되는 순간부터 주인이 아닌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6년간 택시운전사로 살아 온 전수식 전 창원부시장에게 물었다. “당신이 창원시장에 출마하려는 간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한 것처럼 온갖 미사여구로 화려한 공약을 늘어놓지 않고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 편에서 행정을 펼치고 싶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이 한마디로 전수식의 정치관, 철학이 무엇인지 짐잘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부자 플렌들리를 주장하는 이명박전대통령의 괴변을 뼈아프게 지켜봤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더니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사자방으로 나라경제를 거들 낸 장본인이 이명박이 아닌가? 촛불혁명으로 중도 하차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줄푸세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라고 속여 당선되더니 나라를 온통 적폐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자체 단체장이든 정치란 희소가치의 사회적 배분행위다. 어떤 계급에게 손을 들어 주는가의 여부가 훌륭한 또는 그렇지 못한 정치인으로 평가 받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출범 반년동안 국민의 7~80%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명박과 박근혜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를 원칙도 기준도 없이 목소릴 큰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를 한다면 것은 다시 적폐를 쌓는 일이 아닐까?


블로거 간담회에서 전수식에게 물었다. “포항 지진 때문에. 서울에는 태양열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에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시 예산으로 태양열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 보신 것이 있는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모르고, 신재생으로 가야 할 길은 맞다. 원전이 매몰비용이라는 것 때문에 싸지 않다. 현재 화력발전이나 원전에 비하면 생산단가가 신재생이 높다 보니까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고민은 해본 적은 없다....”



참 순진하고 솔직한 대답이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머리 좋은 사람이 참모가 써준 원고 몇장 정도야 달달 외워 화려한 답변을 해 줄 수도 있는데... 100만 창원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순진하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오히려 호감을 갖게 했다.


사실 공약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空約)에 진저리 날만큼 들어 왔다.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소릴 했느냐는 듯... 오히려 당당하다. 우리 주권자들은 투표 때만 주인이요,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면서...’도 늘 자신의 주권을 헐값에 처분(?)해 오지 않았는가? 전수식은 6년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체험(?) 한 사람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정치 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편이었다면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는 소중한 인생 공부를 한 셈이다.


100만 창원시민을 위한 정치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이제는 배신의 정치가 아닌 진심으로 서민의 편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화려한 스펙과 달변 그리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 혹은 머리 좋은 참모들이 써 준 원고를 달달 외워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정치 쇼는 이제 그쳐야 한다. 귀중한 한 표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행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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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1.21 06:30


교직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얼만 전까지만 해도 같은 평교사로서 마음을 열고 흉허물 없이 지내던 동료가 어느날 갑자기 교장이 되어 나타나면 딴 사람처럼 행세하기 때문이다. 퇴근시간 막걸리 잔을 기우리며 독선적인 교장 욕도 하고 학교경영에 불만을 터드리며 함께 분노하며 지내던 사이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교장으로 승진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 옛날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아닌 딴 사람 같다. 마치 우리가 언제 그런 사이였느냐는 듯 안면 몰수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지난 2009년부터 1010년까지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감동을 받아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까지 썼던 일이 있다. 내가 그분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빈곤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혁신학교를 만들어 숨막히는 학교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는가 하면 학생인권조례와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학교과서까지 만들어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너진 학교, 위기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그의 노력은 그 어떤 진보교육감보다 가장 앞서 교육정상화을 위해 노력했다. 그가 가장 먼저 도입한 성남시 판교 보평초등학교,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광명시 구름산초등학교.. 혁신학교 인근에는 신()맹모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전세 값이 치솟아 부르는 게 값이었다. 특히 전국 13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조차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겠다는 그의 교육관에 뜻있는 학부모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런 김상곤교육감이 문재인정부에 교육부총리 후보물망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쌍수로 지지하고 환영했다. 역대 그 떤 정부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교육개혁, 감옥이 된 학교. 가만있으라고 윽박지르고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폭력적인 학교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김교육감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제자들에게 스승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같은 야만적인 반교육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지금의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옛날의 경기도 김상곤이 아닌 완전 딴 사람 같다. 그 때의 그의 혁신 마인드, 몸을 사리지 않고 종회무진 내놓던 교육혁신 마인드를 지금의 사회교육부총리 김상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성급한 소리냐고 힐란(詰難)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사회교육부총리 김상곤에게서 그런 의지나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지난 75일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날 수 있다면서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 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라며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을 얘기했다.



그랬던 사람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이 입시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대학서열화가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라는 것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의 첫 작품인 수능 일부 과목 절대평가와 전과목 절대평가를 두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강행할 수 없다1년 유예를 결정하고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한발 물러섰다.


지위가 곧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여서 그럴까? 문재인대통령도 임기 초반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던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 결국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연가투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 가려운 곳을 끍어주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을 살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과연 공약을 실현해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직책이 바뀌면 딴 사람이 된다는 말이 보편적인 진실이 아니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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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7.11.14 06:38


‘3D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홀로그램을 통해 펼쳐지는 시공간의 이동으로 A씨는 더 이상 절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대량의 빅데이터가 들어간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는 직접 만나기 힘들었던 스님과 면대면으로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눈다... 손톱보다 작은 칩 하나엔 81,258개에 달하는 대장경판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진 경전 자료가 들어있어 그 어느 불교학자, 심리학자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 취득과 학습이 가능하다. 캐릭터 로봇 스님 얘기다.(불교신문)



로봇스님뿐만 아니다. 곧 로봇 목사님도 등장할 예정이다. 종교는 물론 수술이며 운전 그리고 정밀을 요하는 산업현장에서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정밀한 작업 그리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작업 환경조건이나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이니 노사충돌도 있을리 없다. 당신이 기업주라면 사람과 로봇 중 어떤 노동자를 선택할 것인가? 소설이나 영화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후 일어났던 러다이트(Luddite)운동이 연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제 1호가 일자리 찾기다. 로봇 노동자시대가 도래 하는데 일자리 찾기 공약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9월부터 공식 활동에 나섰다. 산업부는 과학기술, 산업, 사회 등에 걸쳐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혁신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 주도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정부가 국민 및 시장과 소통하면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수립해갈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나서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할 일만 열심히 하며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변화의 사각지대를 사는 민중들... 산업혁명이든 신자유주의든 변화에 숙명처럼 살아온 민초들이기에 4차 산업혁명도 그렇게 준비 없이 맞아 피해자로 살지는 않을까? 민초들은 늘 그랬다. 산업혁명이 무슨 가난을 극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뛰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공해와 오염 그리고 산업쓰레기로 지구촌은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곳곳에 노동해방을 부르짓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들끓고 있다. 정경유착으로 나타는 양극화문제, 기업하기 좋은 세상이 만든 독과점, 분배정의는 실종되고 말았다. 자본은 승리의 개가를...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노동해방을 부르짖고 있다. 산업혁명, 신자유주의가 그랬듯이 4차산업혁명도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인가?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몰고 온 후폭풍이 가라앉는가 했더니 정보화 사회,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스나미가 다시 지구촌을 휩쓸어 갔다. 결과적으로 공해와 대량실업 그리고 양극화문제는 자본에게는 은혜로, 다수의 대중에게는 재앙으로 상처뿐인 영광을 만들어 놓았다. 변화가 안겨 준 결과를 유추해 보면 다가 올 4차 산업사회는 우려를 불식하고 민초들이 원하는 세상, 풍요의 세상을 안겨 줄 것인가? 지금 우리는 필연처럼 다가 올 4차산업사회의 변곡점에 서 있다. 4차산업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양극화와 N포 사회 그리고 무한경쟁이 그치고 정의가 지배하는 평등세상으로 바뀔까?


GMO라는 괴물이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다. 병충해 없는 농산물, 수박만한 감자... 병들지 않는 가축을 키워 생산력을 높이면 풍요가 찾아올까? 자연의 섭리를 초월한 인간의 지혜는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 올 것인가? ,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전기로 꽃을 피워 인공 나비가 찾아드는 그런 꽃을 보면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까? 아름다움에 감탄할까? 돈이 되는거라면 자연 따위야 파괴되든 말든 정복의 대상일뿐이다. 꽃이며 나무며 그런게 뭐 대수일까? 인공 꽃을 피우고 노동자의 파업은 로봇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데... 이제 자본은 노동자들의 파업이며 근로조건의 개선 요구에 귀찮아하지 않아도 좋은데... 자본을 찬미하는 문학, 예술, 교육, 종교가 등장해 지구촌의 인류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을 것인데...


<이미지 출처 : 간삼디자인 전략>


전기 꽃을 피우고 심부름은 드론에게 맡기면 된다.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다. 드론이 폭탄을 실어 나르고 일선 학교에 선생님보다 더 실력 있는 로봇 교사들이 등장하고 운전도 환자의 수술도 로봇이 감당하고 로봇스님 로봇 목사님이 등장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텐데... 사람들은 노동현장에서 서서히 사라져 가는 노동자의 모습을 호기심의 눈으로 지켜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 기계가 사람의 영역을 차지해 사람이 할 일을 앗아가면 그렇잖아도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는 어떻게 될까? 의사도 변호사도 서비스업 영역까지 침범하는 기계가 그저 고맙기만 할까?


자본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중심인가? 착한가? 정의로운가?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배분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자본의 본질은 이윤의 극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살상무기도 만들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만들고, 법망을 피해 가며 GMO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자본의 욕망을 채워주는 상품으로 온통 시장이 넘쳐 나 소비자가 병들면 그것은 운 나쁘게 걸린 개인의 책임이다. 자본의 논리는 정경유착으로 권언유착으로 혹은 책속에, 드라마나 영화 속에... 아니 존재를 배반하는 대중을 만들어 놓는다.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4차산업사회는 인간중심의 가치관이 아닌 자본중심의 가치관으로 세뇌된 사람이 저항 조차할 수 없는 기계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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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0.27 07:04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4대강을 녹조라떼로 만든 것도 모자라 BBK 다스는 물론, 사자방비리며 인천공항을 시가의 5%, 사기매각을 3차례나 시도했던 사람...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이 그 사람이다. 2008225일부터 시작된 그의 임기는 2013225일까지의 5년간의 대한민국은 비극은 이명박의 집권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미지 출처 : .playwares>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물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그는 김대종 전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 인권상인 '라프토상' 취소를 청원하는 공작했던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취소시키기 위해 라프토상을 취소시키려고 관변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을 통해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노벨평화상 대통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속에 자랑할만한 일인데. . . 나라 생각한다는 놈 정신인가???”, “즉각 체포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사실이라면 박근혜보다 더한 놈이다.”, “이런 짓을 하고도 전직대통령이라고 큰소리치나? 이명박 뿐 아니라 홍준표 그외 연관된 사람 모두 끌어내서 능지처참 시켜라.”, 이맹박은 사형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쥐는 반드시 잡아서 사람없는 곳으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이 정도가 아니다. 차마 여기 올려놓기가 민망한 원색적인 욕설이며 인신공격까지.... 이 시간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한편 '쥐를잡자 특공대''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이명박의) 임기 5년간 공기업 부채는 380조가 늘어났으며, 4대강은 녹조 라떼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환경이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에서부터 연예인, 심지어는 일반인까지 사찰을 강행하고 블랙리스트라 낙인찍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로막았다"며 규탄했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작업을 통해 대선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던 사람이 퇴임 후 매월 1300~1400만원의 연금을 받으며 비서관 3명을 비롯한 운전기사 등 12명의 비서들을 대동하고 초호화생활을 하고 있어도 좋은가? 언론이 보도한 그의 비리와 국정농단만 하더라도 그는 실정법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구감되어 있어야 할 사람이다. 어쩌면 그는 박근혜 전대통령보다 더한 국정농단의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에 동참했던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이니 바른정당이라는 간판만 바꿔달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정부에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니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주인인 국민이 고용한 사람이 국회의원이요 대통령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선가 때만 국민이 주인이지만 당선만 되면 그들은 국민의 상전이요 특권계급을 향유하는 진짜 주인이다.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전직대통령, 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이유로 국가원로로 대접받으며 살도록 혈세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은 재임기간동안에도 자신의 월급 중 10%만을 쓰고 나머지 90%는 자선단체나 엔지오에 기부하며 지냈다. 1300만 원 정도의 월급 가운데 130만 원 정도만 쓰며 대통령 직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는 퇴임 후에도 가정부도 없이 낡은 시골집에서 부인과 단둘이서 가난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만 우루과이 국민들은 우리대통령으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가? 광주시민을 606명이나 학살한 대통령이 국가원로로 경호를 받으며 살고 있고, 전직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청원을 공작한 전직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로 연금을 받으며 호의호식하고 있다.


우리는 왜 무히카 대통령같은 사람을 선택하지는 못하더라도 학살자와 사기꾼을 지도자로 선출하는가? 국민을 민주의식과 시민의식을 거세한 것은 언론과 교육이다. 기득권자들은 계급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과 언론을 통해 3S 수법으로 주권자를 정맹(政盲)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기득권자들이 만든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것이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이 성골 노릇을 못하게 막는 길이요,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이 건설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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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0.23 06:30


이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떼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들이 모인 집단을 정치집단이리고 볼 수 있을까? 요즈음 야당들의 행태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자들을 저능아로 취급하는지 입만 열면 정신이상자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하긴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니 어떻게 하든 청산하려는 여당을 흠집내야겠지만 말같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정치란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고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 저런 정신병자같은 소리 쏟아내면 맞장구를 칠 국민들이 있다고 정말 믿고 하는 말일까? 그들이 저질러놓은 일인데... 바로 세우겠다면 협조해도 지지율이 오를까 말까 한데 온갖 괘변과 떼쓰기로 훼방을 놓고 있으니 보는사람들이 더 답답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기만 할까?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도록 한 최종 조사에서 재개 59.5%, 중단 40.5%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재개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나타난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찬반의견이 너무 팽팽해 대통령이 결정할 경우 그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일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군수업자들이 여론수렴대상자를 상대로 온갖 로비를 다한 후 김일성제거작전여부를 결정하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치자. 이 경우 찬성여론이 절대 다수라면 그런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게 옳은 일일까? 어차피 여론이란 조사대상의 수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보라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수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사랑에 눈이 멀면 어차피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빠라는 세력이 실재 하는지는 몰라도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편향된 판단을 해도 좋게 보인다. 광주시민을 606명이나 학살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현실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전사모라는 단체가 있고 그의 고향에는 지금도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 12대 전두환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하여 이 표지석을 세웁니다.’라는 합천군수의 안내문까지 친절하게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명령에 따라 희생된 광주시민들이 일해공원과 이 표지석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원 안에는 3·1운동 기념탑이 함께 있다니... 살인자 전두환을 칭송하는 표지석과 3·1운동 기념탑이 사이좋게 있는 일해공원에는 지금도 합천을 찾는 관강객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란 어차피 지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말로는 법앞에 평등이니 복지가 어떻고 하지만 현실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누가 이 현실을 부인할 것인가? 헌법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런건 법전에나 있다. 노동해방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면 불법이요 빨갱이 취급이다. 자본이 주도하는 세상에는 위장도급이 판을 치고 비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시간제....가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극단적인 양극화와 N포 사회...는 정치실종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한겨레신문>


정치란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정치는 이러한 세상을 공정하게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바로 세우고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변칙이 지배하고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막가파 세상이 된 것은 정치를 잘못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정치에 기생해 강자의 목소리를 내주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그리고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바꿔 놓은게 아닌가?

워낙 꼬이고 뒤틀린게 많아서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르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걸린 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하자? 대중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것은 대중추수주의요 여론정치의 한계를 이해 못하는 편견이다. 위대한 지도자, 나라를 걱정하는 이상을 가진 지도자는 대중의 여론에 따라 나라를 경영하지 않는다. 타락한 자본이... 변절한 언론이 키워놓은 공든 자산이 얼만데, 그들의 마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물어보자고...?


싫은건 싫다 하고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보라. 인권조례를 만들어 노예계약서 같은 교칙을 바꾸자고 하면 벌떼같이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시하고 학생들의 인권까지 짓밟고 있지 않은가? 헌법에 보장된 안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권리를 빼앗으면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여론이나 쫓아다니는 정치인은 적폐청산도 정의사회도 만들 수 없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위협 앞에 핵발전소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론으로 결정하자는 것은 현명한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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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0.21 06:29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랬다. '빚진 것이 없는 대통령학벌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서민출신의 개혁적인 젊은 대통령....'이었기에 그분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 특히 교육다운 교육을 못해 희생자가 된 교육가족들은... 시험문제 풀이로 날밤을 지새는 학생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학부모들, 교과서 지식만 주입하면서 그것이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교육관료들... 학자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그런데 그런 애절한 기대는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것이 '한여름밤의 허황된 꿈이였음을 다시 확인하곤 해야 했다. 그 다음 대통령도 그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무대에 올려진 삐에르처럼 그렇게 관객이 된 주인은 또 다시 이번에야 하는 기대로 연기자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주권자.... 오늘도 그 주권자 아니 교육수요자는 기다리다 지쳐 목이 점점 길어 슬픈 사슴이 되어 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사람들은 참 순진하다. 아니 순진하다 못해 바보스럽다. 안되는 줄 알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이번에야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겠지...그러면서 또 기다리고.. 다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하고도 10일째다. 교육을 살리겠다며 내건 문재인정부의 13개 영역 56개의  교육개혁 청사진은 혹 김영삼 노무현정부가 구호처럼 내걸었던 5·31 교육개혁의 재탕이 되는 건 아닐까?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강고하다. 6개월이 가까워 오는데 지지율이 7~80%를 오르내릴 정도로 요지부동이다. 나도 그랬다. 문재인대통령이 당선 된 후 그의 행적을 보면서 지지자들과함께 손뼉을 치고 눈물도 글썽거리며 감동의 시간들을 보냈다.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하던 양아치정권 때문일까? 아니면 그 혹독한 추위에서 온몸을 던져 쟁취한 촛불혁명의 성공 때문일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에서 하나 둘 실망이 늘어나고 있다. 군사주권을 회복해 우리도 미국의 아바타가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행사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는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공약을 뒤엎고 도둑처럼 이땅에 사드를 배치했다. '기다려 보자.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린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날로 나는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반쪽 북한은 그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가 생각하면 화가 나서다. 


교육은 어떤가? 김상곤 교육부총리...! 그가 경기도 교육감이엇을시절... 나는 그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까지 썼던 일이 있다. 암담한 시절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무너진 교육을 살리자고 몸부림치던 사람이다. 누가 그를 지지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역시나...'가 되어 가고 있다. 더 기다려보자고 한다. 너무 성급하다고들 한다. 그럴까? 그가 해낼 수 있을까?


다음 선거 때가 다시 오면 '나는 문재인정부의 지지를 철회한다'를 다시철회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적폐의 대상이 오히려 큰소리다. 반성하기는커녕 누가 주권자를 더 많이 속여먹느냐 시합이라도 하는것 같다. 정치권은 이렇게 집안싸움에 주권자들을 못속여 안달인데 순진한 국민들은 또 구경꾼이다. 언제쯤이면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기' 격이 아닌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


아래글은 누무현대통령이 당선돼 지지자들이 기대로 들떠 있을때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지난 18일에도 답답해서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왜 지지부진한가?'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 부족한 판단이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숨쉬기조차 답답했던 시절 저는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단말마캍은 하소연을 쏱아냈지만 달라진게 없습니다. 아니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실망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바보처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제가 오마이뉴스에 쓴 글들입니다.)  

         


노당선자, 교육개혁 성공할수 있을까



개혁 대상자가 내놓은 개혁안으로는 안 된다(2003년 2월 2일)

 

역대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했지만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분야 공약으로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공교육 내실화, 5세아 전면 무상교육, 4세아 이하 보육비 50% 지원, 지방대 육성, 고교 무상교육 임기내 시행 등 의욕적인 개혁의지를 담고 있다.

 

노 당선자가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공교육 내실화다. 고교 평준화의 폐해를 해결하고 역대 정부에서 오랜 과제로 꼽히면서도 뚜렷한 해결을 못했던 입시제도 개선이 공교육 내실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빚진 것이 없는 대통령, 학벌에서 자유로운 대통령, 서민출신의 개혁적인 젊은 대통령 등의 노당선자의 호칭에서 보듯 역대 대통령에게서 볼 수 없었던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연 반세기가 넘게 뿌리 내린 기득권 세력들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고 교육개혁이 가능할 것인가에 국민들은 관심과 기대에 부풀어 있다.

 

역대 대통령보다 노당선자가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지엽적인 문제, 개혁의 대상자가 내놓은 안으로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연간 29조에 이르는 사교육비문제와 해마다 6,70만명을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교장 자격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교사와 학부모들의 기대반, 회의반이다.

 

정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 정부수립 후 대학별 단독시험제, 대학연합고사, 대학입학예비고사 등 무려 여덟 번이나 바꿨다. 그러나 현행 수학능력고사는 수험생에게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을 다 잘 받아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입시문제는 해결 못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사교육비 문제며 수학문제까지 외우는 입시교육은 이미 해결의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 '수학능력고사제'를 도입한의도를 제대로 살리면 해결 못할 리가 없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수학능력고사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쉽게 출제하면 사교육비문제가 대두될 리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 지식을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출제한 문제를 퀴즈식으로 풀이하려다보니 문제풀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가 무너지는 이유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시험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수능문제를 '미로 찾기'식으로 풀이하다보니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이 되고, 학원강사와 교사를 비교하게 된다. 시험문제를 잘 풀이해 좋은 성적을 받게 하는 것이야 당연히 학원강사가 낫다.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으면 중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 풀이를 해주는 곳이 된다.

 

중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평준화하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을 평준화하면 고등학교가 시험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을 상향 평준화하면 고교교육이 정상화된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교를 평준화하면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평준화된다고 걱정한다. 여기서 실력이란 수학문제를 암기한 성적이 높아지는 의미로 풀이한다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엄연히 고등학교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실력이란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의 여부를 나타낸 수치여야 옳다.

 

대학을 평준화하면 고등학생들의 성적이 뒤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람대접도 받고 결혼이나 승진이나 직업선택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대학을 반드시 졸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영어는 도구적인 교과다. 불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면 훌륭하게 보이는 것은 거품이다. 사람의 인격을 특정국의 언어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어, 영어, 수학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노당선자는 학벌문제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덮어두고 또다시 입시방법을 바꾸는 위장개혁을 할 경우 교육개혁은 실패한다. 권력화된 기득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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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0.14 07:23


남한에서만 610,000채의 일반 주택, 15,000동의 학교, 17,000개의 기업체, 9.315km교량, 293만 두의 가축 소실되었다고 한다. 미군의 파괴력이 19501952까지 3년 동안의 미국의 이윤이 태평양전쟁 5년간 이윤을 82억 달러나 상회하는 570억 달러에 달하였다. 미군의 파괴력이 전쟁의 전기간에 걸쳐 가장 철저하게 발휘된 곳은 북한 지역이었다. 매일 500대에서 1,500대까지의 폭격기, 전투기가 비행하였고, 개전에서부터 19534월까지 26만 발의 대중형 폭탄, 2억만 발의 탄환, 40만 발의 로켓트탄, 150만 발의 네이팜탄이 사용되었다. 이 폭탄량은 태평양전쟁 중에 미군이 사용한 총 폭탄량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RIDIBOOKS :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현대사>

직접 전투에 의한 사망자 수는 미군, 중국 인민 지원군 수만명을 빼고도 쌍방 합해서 46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한다(한국 공보처 발표). 게다가 비정규 전투원 사망자 수는 그 이상으로 많아 8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당시 한국 전체 인구 중 25명당 1명 꼴로 죽은 것이다. 나아가 남북의 전투원 비전투원을 합한 부상자 수는 200만 명이 넘고 그 외에 포로 행방불명자, 강제 납치자도 2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틀어 보면 전 한국인 중 8명당 1, 즉 거의 한 가족당 1명이 직접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이다.」[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에서]

만약 일본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역으로 일본 독점 자본은 한국전쟁을 신풍(神風)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1950년 일본의 국민 총소득은 전전(戰前)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수출입 균형도 1950년 하반기에 패전 후 처음으로 흑자로 들어섰다. 2년째부터는 특히 네이팜탄 등의 완성 병기와 비행기, 함선 등의 보수를 발판으로 중공업 부분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한국전쟁에 따른 일본의 특수 수입은 1950년 하반기에 이미 1억 달러를 넘어섰고 1951년에 57천만 달러, 1952년에 83천만 달러(이해 일본의 수출 총액 중 41%를 차지), 1953년에는 81천만 달러에 달해 일본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모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때 “Made In Japan"이라는 각인이 찍힌 네이팜탄이 한국 민중의 머리 위에서 비처럼 쏟아졌던 것이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에 나오는 글이다. 최근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전을 보면서 미국과 일본이 왜 그렇게 한반도에서 전쟁을 못해 안달을 하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된다. 그런데 트럼프와 아베가 착각 하는게 있다. 1950년의 한반도 상황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북한이 1950년의 북한이 아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수소폭탄을...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대륙간 탄도탄의 위력을 갖춘 핵무기를....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수위가 넘는 발언과 옵션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가? 트럼프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미국의 패권을 위한 중국견제용인가?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미국과 일본이 1950년 한반도 전쟁으로 얻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만에 하나 미국의 김정일 제거 작전과 같은 옵션이 현실화 된다면 국지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대전을 비화될게 뻔하다, 그것도 재래식 전쟁이 아닌 핵전쟁을....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가? 그것도 미국의 시각에서 혹은 일본의 시각에서 쓴 역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켜야 하는 민족의 입장이서 쓴 역사를 ... 우리는 학교에서 늘 영웅주의 사관, 친일사관으로 쓰인 역사를 배웠다. 그 결과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생각은 미국이나 일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을 보면 우리의 분단이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음모로 빚어진 한반도의 비극의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1. 제 1 장 :  분단 시대의 개막


1. 전․후 한반도의 정세

※ 자료 : 일본 왕의 항복 문서, 카이로 선언, 얄타회담, 얄타협정, 포츠담 선언

2. 건국 준비 활동

※ 자료 : 조선인민공화국 정강, 조선인민공화국 각료, 건국 준비위원회 강령, 해방전후의 정치세력

3. 해방 전후의 정치 세력의 동향

※ 자료 : 한민당, 상해 임시정부의 이동, 광복군, 항일무장투쟁 

4. 좌우 합작 운동

※ 자료 : 한민당의 좌우합작운동, 한국독립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조선공산당,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후의 미군정 정책, 미군정의 토지 정책, 좌우합작 운동과 지식인, 좌익측이 제시한 좌우합작 5원칙, 우익측이 제시한 좌우합작 8원칙, 좌우합작 7원칙

5. 민족의 광복과 남북협상

※ 자료 : 38도선의 확정 경위, 미군정기의 경제

  

2. 제 2 장 :  국토의 분단


1. 국토의 분단과 미군정

※ 자료 : 조선 주민에 대한 태평양 미육군 총사령관 포고문 제 1호, 치스챠코프 대장의 포고문

2. 신탁통치 문제

※ 자료 : 모스크바 삼상 결정 전문, 미 국무장관 번즈가 제출한 한국 신탁통치 원안, 미국측 안에 대한 소련이 제출한 대안,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한 단체,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 남북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서, 남북 요인 회담에 참가한 인사(15인), 전조선 사회단체 연석 회의에 참가한 사회단체명(정당16, 단체40), - 남북조선 주둔군 사령관에게 제출한 요청서와 4․30 공동성명에 서명한 서열 -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자료 : 망국적인 단독 정부의 수립, 유엔 임시위원단 5. 10 선거 감시, 한국 문제와 유엔, 식민지 잔재의 미청산, 친일 세력을 청산하라, 제 1공화국 친일 인맥, 끓어 오르는 한라산, 4․3 사 건, 여수 순천 사건, 단독 정부 수립 관련 이승만 정읍 발언, UN과 「단독 정부」의 수립 과정, UN의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안 및 총선거에 대한 하지 중장의 견해 발표, 유엔 결의문 전문

4. 6․25 전쟁

※ 자료 : 6․25의 피해, 한국전쟁과 일본, 보도 연맹 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한국 휴전협정, 군사 정전 위원회, 휴전 협정문의 조인 주체

5. 휴전과 전후 복구

※ 자료 : 한미 상호 방위조약, 미합중국의 양해 사항, 월남자 분석, 대전 협정, 신천군 학살 사건, 주한 미군의 영토 주권 훼손


  3. 제 3 장 :  민주주의의 발전


1. 제 1공화국

2. 4․19 혁명

3. 제 2공화국

4. 5․16 군사 쿠데타

5. 제 3 공화국

6. 10월 유신과 제 4공화국

7. 제 5공화국

8. 제 6공화국

  

4. 제 4 장 :  통일을 위한 노력


1. 외교 추진의 방향

2. 통일 정책의 추진

  

5. 제 5 장 :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1. 경제활동의 진전

  1) 미군정 기의 경제

  2) 정부 수립과 경제발전

  3) 6.25 전쟁 후의 경제의 예속

2. 사회 개혁 운동의 전개

  1) 의식 개혁 운동

  2) 언론 활동

3. 노동운동

  

6. 제 6 장 :  현대 문화의 동향


1. 교육과 학술 활동

  ․교육 활동

2. 종교 생활과 학술, 문예활동

  1) 종교 생활

  2) 학술 활동

  3) 문예활동

  

7. 제 7 장 :  북한 현대사의 전개


1. 해방 후 북한의 정치 세력의 동향

2. 북한의 개혁

3. 북한 정권의 수립

4. 6․25전쟁과 북한

5. 북한의 전후 복구와 경제 건설

6. 북한의 주체 사상

  

8. 부  록

 

1. 남한 주요 인물 (주)월간 다리 1990.1. 별책 부록

2. 북한 주요 인물 (주)월간 다리 1990.1. 별책 부록

3. 대한민국 헌법(1972.12.27) -유신 헌법-

4. 국가 보안법

5. 대한민국 헌법 

6. 현행 북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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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0.11 06:29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미다스의 손이다.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뜻대로 다 할 수 있다. 자본의 목적은 자선이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다. 소비자들을 위해 생산하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비자들은 자본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 아니 자본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믿는다. 자본은 착하기만 할까? 무조건 믿어도 좋을까?


가습기 살균제... 주인공은 자본이다. 자본은 몰라서 그런 독성물질을 사용했을까? 설마 사람을 죽이려고 한 일은 아니겠지만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게 자본이다. 질산염, 인산염, 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카륨, 아질산나트, 합성착향료, 설탕, 쇼트닝, 화학색소, 화학향료, 인공보존료, 감미료, 향료, 발색제... 왜 이런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넣을까? 이런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걸 몰라서일까? 건강에는 치명적인 이런 식품을 엄마들은 알고 아이들에게 먹일까?

"일류 회사가 만드니까 괜찮을 거야."

"큰 마트에서 파는데 설마 문제가 될라고?"

정부에서 허가 받은 첨가물을 사용하는 제품은 안전할 거야

정말 그럴까? 이런 첨가물을 넣은 과자를 회사의 사장은 자기 아들딸에게 먹일까?

자본이 점령한 것은 과자류나 먹거리 정도가 아니다. 돈이 되는거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어디든지 손대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정치계와 언론계에 침투해 이익을 챙기고 교육계에 침투해 자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한다. ‘설마 그 정도까지야...?’라고 할 순진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자본은 그 정도 이상이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GMO먹거리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산업에까지 손을 뻗혀 돈이 되는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자본은 진화한다.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금융자본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한 자본은 정경유착을 넘어 스스로 정치권력으로 혹은 자본의 첨병을 만들어 각계에 침투한다. 삼성 장학생의 사례에서 보듯 자본은 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로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만든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양극화 정도가 아니다. 자본은 언론장악도 모자라 스스로 언론이 되기도 한다

언론에 침투한 자본. 자본의 눈으로 세상을 비춰주고 과대광고도 모자라 드라마조차 자본의 입맛에 맞게 각색한다. 언론이 자본을 비판하거나 시비를 가리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영악한 언론이 모를리 없다. 공중파든 인쇄매체든 자본은 제작사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서민들이 보고 듣고 즐기는 예술작품까지도 자본의 입맛에 맞게 만들도록 배후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어떤가?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는 자본의 편이다, 자본은 순종이 미덕이요, 근면과 인내라는 교훈으로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양성해 주기를 바란다. 학교에 침투한 자본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침투한다. 졸업 후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이니 노동법조차 가르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실업계학교는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일찌감치 자본에 순응하고 체화하는 선행교육으로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종교는 또 어떤가?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가 자본에 마취되면 종교는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외면당한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부분의 종교는 내세를 위한 준비과정을 포기하고 현실구복적인 샤머니즘으로 변질한다. 돈을 사랑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본과 타협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 살아남는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다가 올 4차 산업혁명시대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인간중심일까?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를 선진국이라고 했다. 적어도 생산력부문에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반인간적이고 친 자본적인 세상, 사람중심의 사회가 아닌 자본 중심사회로 진화해 왔다. 예측조차 어렵게 다가오고 있는 4차산업사회가 자본의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자본이 만드는 4차산업사회는 서민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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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0.02 06:31


"현 상황 대화 불가..,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사드의 잔여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하고 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 후보시절 사드를 반대한다던 발언이나 독일 방문 때 발표한 신 베르린 선언과는 딴판이다. 마치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막말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진출처 : CHANNEL A>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내는 말 폭탄과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수위를 높여가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이러다 정말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아차 하는 순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전쟁이니 남침이라는 말이 우리국민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전쟁영화나 게임을 너무 많이 본 탓일까? 언론은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도 하고 있고 이런 뉴스를 보고 있는 국민들도 하나같이 예사다. 정말 전쟁은 남의 나라 얘길까? ‘김정은 참수작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김정은만 달랑 죽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반도는 평화모드로 바뀔까? 트럼프 말대로 북한 완전파괴시나리오는 북한만 폐허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은 멀쩡할까?

상상도 하기 싫은 얘기지만 북한과 남한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북이 공격받으면 북한만 폐허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북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남한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남북전쟁이요,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몇 개가 남한으로 날아온다면 우리나라에 건설된 25기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라는 보장이 없다. 이 중 하나만 공격당해도 핵 공격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당연히 모든 언론이 나서서 무기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느냐며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연히 문재인 지지자들도 나서서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마치 남의 나라 얘기하듯 한다. 무슨 무기의 위력이 어떻고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갔는데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게 이상하다는 등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투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철우의원을 비롯한 북핵위기대응 특사단이 남한의 핵무장을 위해 미국에 전술해 배치를 구걸하러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다. 새정치를 한다던 국민의 당은 햇볕정책과 전술핵 배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나라는 지금 바람 앞에 촛불같은 위기 상황인데 언론이며 야당이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논조요, 지지자들조차 대통령을 믿고 무조건 기다려 보자는 투다.

80%까지 치솟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93주차 들어서면서 65.6%로 하락했다. 지지율이 하락 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인사 추천의 난맥이 불러 온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촛불혁명이 기대하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는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까? 개혁이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초기에 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역대정권의 지지율도 초기 고공행진을 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했던 점에 비추어 문재인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다. 우리 편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니까 믿고 기다려보자. 비판도 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기면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다.

어느곳 하나 멀쩡한 분야가 없는 나라. 지금 문재인정부가 개혁해야 할 분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관진 전국방부장관의 수조원대 FX사업 비리에서 보듯 국방개혁을 비롯한 검찰개혁, KBS, MBC 파업에서 보듯 찌라시가 된 언론개혁은 할 수 있을까?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교육비문제며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풀이의 경쟁장이 된 교육문제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국무회의서 한 말이다. 적폐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대미종속관계를 어디 하루 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한 촛불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 그것은 이 땅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정착시킬 때만 가능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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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9.30 05:30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영화 내부자들처럼)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구이역에서 컵라면도 못먹고 죽은 아이) 그게 어떻게 내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건 위선이다.”

상하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 아니야

201677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동석하고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송현숙, 교육부 출입기자 아무개와 저녁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나향욱 전 교육부정책기획관이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나향욱 기획관은(1%99%의 개돼지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경향신문기자의 질문에 나전 기획관은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망언 이틀만에 교육부 징계를 기다리며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고, 망언 닷새만에 교육부에서 파면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정되었다. 같은 달 19일에 인사혁신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되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 2017929일 나전기획관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장 김국현)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파면징계는 과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나 전기획관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각종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고, 자신의 불찰임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파면이 과하다는 정을 고려했다.

"국민의 99%가 개·돼지라면 개·돼지가 낸 세금을 받고 살아온 그는 개·돼지에 기생하는 기생충이거나 진딧물 같은 존재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작가가 나향욱의 개돼지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어디 조정래작가 뿐이겠는가? 당시 나 전기획관의 발언은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귀족과 노예제가 좋다는 나 전 기획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교육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니.. 국민의 혈세로 낸 세금을 받고 살아 온 그가 기획한 교육을 받은 국민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을까?

판사는 .. 모두, . 돼지 라는걸 인정, 하는 판결...일까?(wmembers), , 돼지, 레밍 딱 맞는 표현이지(김사갓***), 법원이 언제 제대로 판결 내린적이 있나?...광복이후 친일매국노들 한명이라도 처벌 한적없는데 왜 그럴까? 초록은 동색인건가?(zhc****), ...판사는 공적인 업무가 뭔지 모르는건가? 진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해대네. 일반 사기업에서도 말이 나올건데 공기업에서 자르는게 부당하다고? 저러니 개혁을 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적폐청산하려면 사법부부터 해야 한다...(은다)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 노컷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결심공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가 만약 결심에서조차 파면이 과하다는 판결로 복직해 우리나라 교육기획을 다시 한다면 우리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구이역에서 컵라면도 못먹고 죽은 아이)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건 위선이다.”는 사람이 기획한 교육을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받도록 맡길 부모들이 몇이나 있을까?

<출처 : 영현대 기자단 재 인용>

30대 남성이 지난해 이 같은 혐의로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70억 원대의 배임 횡령을 저지른 기업인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린 법원의 펀결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기관인가? 그들의 이러한 판결로 평등사회가 실현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실현될까

'입원비 140만 원을 내지 못해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지명수배자가 된 네 아이의 엄마, 부도가 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다 잡힌 가장(家長), 과일과 야채, 분유와 생수 등 음식이나 생필품을 훔치려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들어갔다가 잡힌 생계형 범죄자들(MBC)...' 나향욱 전 교육기획관의 파면결정이 부당하는 판결 소식을 듣고 나는 왜 이 아침 이런 사람들이 생각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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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9.22 07:26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입구에서부터 선도생이 복장위반학생, 지각생을 잡아 군대식 훈련을 시키고 벌점을 주고.... “그게 왜 문제인가? 교칙위반 학생을 지도하는게..” 할지 모르지만 그 교칙 자체가 비민주적이요, 교문지도도 군대식 기합도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은 이제 학교 안에서 사라졌을까?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상당부분 달라졌지만 아직도 학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사각지대다.



학교장의 권위주의는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시퍼렇게 살아 있고, 교장선생님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참 어려운 존재, 권위의 상징이다. 교직원 회의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주제를 놓고 토의하거나 현안문제를 놓고 해결점을 찾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매일 같이 열리던 교직원 회의가 일주일에 한번 혹은 문자 메세지로 주고받기도 하는 모습이 변화라면 변화다. 학생회의 미주화는 여전히 먼 나라얘기요, 학부모회 또한 전체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운영에 반영하거나 제언을 하는 역할을 못하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되기는 했지만 이 기구 또한 학생들이 참여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학생 대표가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위원도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는 수준일뿐 운영위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이나 스스로 학교에 주인으로서 투명한 운명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실을 덮어두고 원론만 가르치면 똑똑한 사람이 될까? 민주적인지 못한 사회는 교육을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 다가올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주기보다. 사회계층상승의 수단으로 혹은 기능적인 인간을 기르는 과정으로 그치고 만다.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주기 위해 종합적인 사고력과 민주의식, 정치의식을 갖도록 노력하지 않고 있다. 지식만 가르치고 총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게 오늘날 학교의 현실이다.

분단시대, 유신과 군사정권 시대는 학교가 똑똑한 인간을 길러내려 했을뿐, 민주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간, 비판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려 하지 않았다. 학생회를 통해 민주주의 생활을 체화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기회를 주지 못했다. 통일문제만 하더라도 주제를 놓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사고와 국가관을 갖도록 노력하기보다. 정부가 내놓은 통일방안이나 북한의 통일방안을 소개하고 암기하는 것으로 그쳤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 주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역량이나 민주주의에서 살아갈 태도를 기르겠다는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이끌어 주는데는 노력은 지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해결하거나 위클래스나 타교로 전출시키는게 해결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처리하고 만다. 학교폭력문제란 가정이나 사회환경 그리고 인권교육의 부재가 불러온 것이라는 관점에서 지도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목표가 민주시민을 길러낸다면서 민주의식을 길러주지 못하고 헌법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 철학교과서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려 했지만 이러한 노력조차 상위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지도할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4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을뿐 울산을 비롯한 5개 교육청은 제정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세상은 저절로 실현되는게 아니다. 학교가 민주의식을 길러주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숙한 민주국가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형식적으로 아무리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어 놓아도 학교가 민주의식을 길러놓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실현될 수 없다. 학교가 민주주의의 실천장이 되지 못하는한 민주주의는 우리와는 먼 남의 나라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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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9.13 06:30


"됐다 됐어!", “다음은 탄핵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찬반 투표 결과 145145로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한 말이다. 이들이 좋아 하는 이유는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여 투쟁을 한 결과를 보고 기뻐한 것일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 



자유한국당의 혁신 선언문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이수헌법재판소장의부결을 놓고 하는 짓거리들을모면 악마의 웃음이 생각난다. 그들이 좋아 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들의 웃음에 담긴 뜻은 위기를 넘겼다는 승리의 도취한 야누스의 안도감일까? 국민들이 그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안중에도 없다. 이들이 지금까지 한 짓거리를 보면 그들이 신주처럼 모시는 박근혜와 최순실공동정부가 만든 멘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 선언문을 보면 뻔뻔하기 짝이 없는 후안무치 그 자체다. 박근혜와 함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적폐의 주역이 그들 아닌가? 나라를 온통 야단법석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이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하자 뻔빤스럽게도 제빨리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혁신을 하겠다더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들이 어지렵혀 놓은 나라를 바로 잡겠다며 추천한 인사들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훼방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하는 모습을 보면 육사(六邪)라는 말이 생각난다. 지위에 안주하고, 봉급만 탐내고, 주위의 정세에만 신경을 쓰는 패신(貝臣), 아첨을 일삼아서, 상사의 일은 무조건 좋다 하고 좋아하는 것을 상납하는 유(諛臣),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는 성인군자연 하면서 실제는 사악한 마음을 품은 간신(姦臣),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남을 설득시키는 재주가 있으나 분열과 분쟁을 일삼는 참신(讒臣), 자기 좋을 대로 규칙을 변경하고, 사적인 도당을 만들어 지위를 높이는 적신(賊臣), 상사를 모함하고, 현명한 사람을 배척하며, 상사의 나쁜 면을 내외에 선전하는 망국신(亡國臣) 일컬어 육사(六邪)라고 한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패당들이 자유한국당 아닌가? 

이런 짓을 하는 새누리당을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정당(政黨)이란 파별과 다르다. 파벌이란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따로따로 갈라진 사람들의 집단이지만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정당법 제2)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6(六邪)들이 모인 무리들이 아닌가? 역사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탄생과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을 모태로 쿠데타로 정권을 도둑질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뻔뻔스럽게도 전두환일당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5.16쿠데타의 공범자인 김종필이 합당해 민주자유당을 만들고 민주자유민주당의 뒤를 이어 만든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한나라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이름만 바꾼 정당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반른정당)이 아닌가? 이런 패거리들이 만든 집단을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은 그들이 저지른 적폐가 드러날까 두려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 있다.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느니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라느니 하는 코미디 같은 혁신 선언문을 발표한 패거리들이 자유 한국당이다

정의(正義, definition)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 거칠게 말하면 평등의 실현을 의미하는 가치로 울피아누스의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존 롤스의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훼방놓고 있는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 민족도 민주주의도, 주권자도 안중에 없고 패거리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육사(六邪)들의 모임이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을 두고 어떻게 정의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적폐의 몸통, 자유한국당이 이 땅에서 사라는 지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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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9.12 06:50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나온 말이다. 이제사 밝히지만 나는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기대했던 문재인후보가 당선됐다. 취임하기 바쁘게 그가 취한 조치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사드추가 배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면 속이 시원한 일, 신나는 일들만 만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차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사문제가 그렇고 검찰개혁이 지부진하고 세월호도 제자리 걸음이다. 교육개혁은 시작부터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전철을 밟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침묵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 대북정책이다. 사드를 전격 배치한 것이다. 대북정책이야말로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다. 지지와 비판은 또 다른 문제다. 아니 진정한 지지는 따가운 비판이다. 침묵하는 것은 공범자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다. ‘나는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고 페이스 북에 선언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예상은 빚나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라고 ㅈㄹ을 해라’, ‘ㅁㅊ노인네’, ‘선생님 이런거 그만 올리세요’, ‘약드세요’ ‘ 실망했습니다’ ‘적당히 하셔야지요 ㅠㅠ세상살이엔 나만 있는게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각 났다. 맹신적인 지지... 자칫 문재인대통령을 맹신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정부를 망칠수고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참 맘이 편치 못하다. 동지인줄 알았던 페친들이 내 블로그에 쏟아놓은 악담에 가까운 비난 글을 보면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지, 그들이 건강한 민주의식, 비판의 식을 가지 사람들인지 의심이 든다. 그들은 나를 보고 어른답지 못하다고 하고 나잇값을 하라고도 한다. ‘어른답다는 것, ‘나잇값이란 어떤 것일까? 잘못을 보고 모른체 하고, 침묵하는게 어른다운 일인가? 앗차 하는 순간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지도 모르는데 침묵하는게 나잇값을 하는 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을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도록 언로가 열려 있고,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런 곳이다. ‘내 생각은 맞고 내 생각과 다르면 잘못된 생각이다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 이해하는 것, 양보하고 타협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 민주주의요, 공화국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 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다. 이를 인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도 한다.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이나 국회가 있고 법률과 조례를 만든 이유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주기 위해서다. 이 인간존중의 가치야 말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절대적인 가치요, 신앙이요, 대헌장이다. 오죽했으면 독인은 헌법 제 1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을까?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도, 법을 만든 이유고 검찰이며 사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도 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자는게 아닌가? 잘못을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비판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디 민주주주의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내편이기 때문에... 고향사람, 동지이기 때문에... 동문이기 때문에... 잘못을 냉정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사회는 오랜 세월동안 권력의 억압에 짓눌려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리행사를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불행한 역사를 살아왔다.



비판이 없는 사회는 개인은 물론 단체나 국가도 썩기 마련이다. 건강한 비판이야 말로 우리사회를 맑히는 지킴이다. 남의 다름은 인정하고 겸허하지만 당당하게 비판하고 받아 들이는게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닌가? 민족의 생존이 결려 있는 문제를 우리편이니까 덮고 감추자는 것은 자칫 비굴한 아부근성의 다른 모습이 아닐까? 유신헌법을 모른체 하고 살인자가 집권하는데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자들이 그런 풍토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나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족의 생존이 걸린 남북문제는 다른 정책실패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조건의 지지는 맹신이다. 이 악성종양을 덮어두고는 건강한 정부도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도 만들기 어렵다. 내가 지지하는 정부일수록 그의 정책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정부를 세우는 첩경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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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9.11 06:38


사드배치를 두고 SNS가 온통 난리다. '북의 도발에 불가피한 선택'에서부터 '모든 걸 다 잘하는데 하나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주장까지 끝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사드를 배치하자 했을 때에는 기를 쓰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문재인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는 평화정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강변한다. 그런데 왜 문재인대통령의 사드 배치로 80%를 오르내리던 지지율이 72%로 주저앉았을까?

<사진 출처 : 한국경제>


97일 아침, 나는 페이스 북에 오늘 이 시간 이후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글에 수많은 페친들이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댓글이 달렸다. ‘좋아요표현이 무려 수백명, 지지와 비난의 댓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댓글을 남긴 사람들 중에는 지지와 격려를 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인신공격성 악플까지 골고루 달리고 있다.

댓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 종류다. 첫째는 박근혜가 만든 적폐를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지지철회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댓글과 둘째, 북의 도발에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 그리고 셋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