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에 해당되는 글 270건

  1. 2018.11.28 수능 끝난 교실에는 지금 쯤... (4)
  2. 2018.11.18 사람의 가치조차 서열 매기는 수학능력고사를 고발한다 (6)
  3. 2018.11.15 수험생 여러분!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 있기를... (3)
  4. 2018.11.14 무상교복이 아니라 교복 자율화가 답이다 (2)
  5. 2018.11.09 위기 청소년,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3)
  6. 2018.11.05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왜 반대하지? (4)
  7. 2018.10.10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8)
  8. 2018.09.28 두발자유화 반대하며 민주적인 교육 가능한가? (10)
  9. 2018.08.26 1%를 위한 귀족학교 폐지해야 한다 (2)
  10. 2018.08.23 급식은 있어도 급식교육 없는 학교, 언제까지... (1)
  11. 2018.08.18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4)
  12. 2018.08.11 입시제도 정답 못찾는 정부 왜...? (1)
  13. 2018.08.04 ‘대입 개편’ 공론화로 찾을 문제가 아니었다 (6)
  14. 2018.07.18 상대평가로 공교육 정상화 할 수 있나? (14)
  15. 2018.06.30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학생들에게... (7)
  16. 2018.03.26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3)
  17. 2018.03.21 #미투 운동은 '성평등 사회'로 가는 의식혁명이다 (6)
  18. 2018.03.20 미투운동, 경찰이 할 일과 학교가 할 일 다르다 (4)
  19. 2018.03.12 이제 우리도 갑질 문화 청산해야 한다 (2)
  20. 2018.03.09 미투운동 엄벌주의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3)
  21. 2018.03.06 미투운동, 가해자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다 (5)
  22. 2018.03.03 통제와 단속으로 인성교육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2)
  23. 2018.02.07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4)
  24. 2018.01.23 학교폭력 해법, 학교생활의 민주화가 먼저다 (4)
  25. 2018.01.18 학생인권...? 학습권과 교육권도 구별 못하면서... (3)
  26. 2018.01.06 사랑의 매... 교육인가 폭력인가? (2)
  27. 2018.01.05 촛불집회 1인 시위했다고 '장차 IS가 될 인물'...? (4)
  28. 2017.12.21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4)
  29. 2017.12.06 초등학생들에까지 확산된 화장 이대로 좋을까? (5)
  30. 2017.12.05 경남교육감 선거 앞두고 왜 인권조례 제정...? (5)


"화장이 여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중 가장 큰 것은 본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여고생들 중 많은 아이들이 민낯이 부끄러워 마스크를 끼고 다니거나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화장은 틴트를 바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양산합니다. (...) 수능을 보기 전, 선생님들께 수능 끝나고 다이어트도 하고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달리 외모가 예뻐질 것을 지나치게 요구받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서 꾸미지 않으면 위축되기까지 합니다.“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1121자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여고는 메이크업 특강, 남고는 박물관·기념관?’이라는 주제로 쓴 여고 3학년의 글이다. 이 학생은 학교 측에 메이크업 강의를 취소해 달라며 익명으로 이런 편지글을 섰다.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 학교는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일까? ‘여학생들은 무엇을 먹으면 식욕이 조금 더 억제되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라인을 잘 그릴 수 있는지를... 가르치다니... 사회생활을 안내 하거나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강은 못할망정 성차별에 자본주의 문화를 체화시키다니....

수능 끝난 고 3교실. 이맘때쯤 고 3교실은 태풍이 지나간 분위기다. 책가방도 없이 복장도 각양각색이다. 수능전날 교과서며 참고서를 폐휴지상이 와서 모조리 수거해 가 책이 없으니 수업이 될 리 없다. 서슬 퍼렇던 교칙은 딱 수능 전날 까지다. 이름은 학생인데 학생도 일반시민도 아닌 고 3학생들... 공부는 하지 않아도 공납금은 미리 다 납부한 상태다. 등하교 시간도 긴장의 연속이던 야자와 보충수업을 받던 그런 분위기와는 딴 세상이다. 며칠 사이의 고 3교실은 극과 극이다.

대부분 학생들은 오전 수업(?)이 끝나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일찍부터 대학입학금을 보태겠다고 알바를 하는 착한 학생도 있지만 마치 세상 구경도 못해 본 것처럼 거리를 활보하며 자유를 만끽한다. 하루종일 학교에 잡아 둘 프로그램도 없지만 수능준비 하느라 고생한 학생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 주고 싶어서일까? 교육청에서는 단축수업 금지교육과정 정상화라는 공문을 보내지만 이런 공문으로 교육과정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교육청도 믿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성급한 여학생은 그새를 못참아 진한 화장에 귀고리며 성형까지 하고 나타나는 성급한 친구도 있다.

새내기 메이크업, 어쩌다 어른, 심폐소생술, 성교육, 신나는 웃음특강, 상대방을 사로잡는 면접 기술, 새내기 패션 스타일링, 건강한 몸매 만들기, 진로체험, 역사 문화체험활동, 명사특강, ‘역사문화 탐방’, ‘템플스테이’.... 대학수능 후 고 3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유도해 보지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수능성적발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 짓는 날이니 어떻게 안정이 되겠는가?



부모가 알아서 진로를 걱정해 주고 걱정을 함께 해 주는 학생도 있지만 진학을 할 것인가, 재수를 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하고 넉넉지 않은 가정에 입학하기 전 알바를 해서라도 입학금이며 등록금도 보태야 할 학생도 있다. 진학을 한다고 해도 충분한 정보가 없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특강이니 체험학습으로 웃고 보내는 시간이 마냥 즐겁지 만은 않은 이유다. 잠시 분위기에 휩쓸려 해방감에서 친구들과 길거리를 쏟아져 나와도 마음은 편치 못하다.

졸업을 하려면 앞으로 거의 3개월이 남았다. 황금 같은 이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을까? 해방 후 수능 끝난 고 3학생들의 방황(?)은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되어도 좋은가? 혹 친구들과 어울려 엉뚱한 사고라도 치지 않을까 부모들 마음은 편치 못하다. 3월 학기제를 바꾸든지 조기졸업을 시크는 방법은 없을까?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특강으로 수업일수를 채운다는 이유로 어정쩡하게 보내는 3개월이 아깝지 않은가? 부모들은 왜 자기 자녀가 이런 학교를 왜 남의 얘기처럼 구경꾼이 되어 있을까? 수능 성적이 좋아 꿈에 부풀어 있는 학생도 있지만, 교육 당국은 시험을 망쳐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마음을 알기나 할까? 언제까지 이 잔인한(?) 줄세우기 수능으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같은 3교실이 바뀔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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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181115일 오전 시부터 실시한 2019년 수학능력고사는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594924명이 응시해 오전840분에 시작, 오후 5~540분에 끝났다. 해마다 전국 고 수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재수생이 치르는 시험,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 이 시험은 정말 이름처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가? 이런 시험을 계속하면 알파고 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 창의력이 있는 인간, 경쟁력 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공정하고 합목적적인 시험인가?



이름만 바뀌어 왔을 뿐, 24년간 이어져 온 수학능력고사, 수능을 치르는 날이 되면 관공서뿐 아니라 일부 민간 기업들도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춰지고, 11초 차이로 수억 달러가 오가는 금융시장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영어듣기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수능일은 교육부는 물론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까지 거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된다. 심지어 일반 기업과 전국은행연합회까지 동참한다. 수험생들의 지각이나 수험표 분실 등,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처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만 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되기도 한다.

<수학능력고사의 역사>

해방 직후(1945~53)의 대입제도는 정부 관여 없이 대학별로 자율적인 단독시험을 치렀다. 1954년에는 대학정원의 140%국가연합고사로 선발한 뒤 본고사를 치렀으나, ‘연합고사+본고사의 시험형태가 이중부담이라는 이유로 1955~61년 다시 본고사제로 바꿨다. 1962~63년에는 대학입학 자격고사’, 1964~68년 다시 대학별 단독고사, 1968년에는 예비고사제가 도입되어, 예비고사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본고사를 치를 자격이 주어졌으며, 이 제도는 1980‘730 교육개혁으로 본고사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81년에는 선발고사인 학력고사’ 1994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고, 14년 만에 부활된 본고사는 학교교육 황폐화를 이유로 1996년에 폐지되었다.

<점수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시험>

이름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린다면서 따지고 보면 교육은 뒷전이고 시험 점수로 학생들을 쇠고기 등급 매기듯 일등급에서 9등급까지 내신등급제로 나눠 진학을 위한 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학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학문탐구보다 상급학교진학 준비나 고시, 공무원시험 준비나 시키는 학교. 입학만 하면 성적에 관련 없이 졸업을 하고, 일류대학 졸업했다는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생을 두고두고 울궈먹는 학벌사회는 인간의 삶을 옥죄는 현대판 카스트제도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 앞에서는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소속 회원과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한 청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이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수십명이 멈춰서자,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자라는 2018 대학입시거부선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지만 전국민의 시선이 수능을 치르는 현장으로 몰리는 바람에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초라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 이들은 왜 수능일 아침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을까

이 나라 정치인들, 지식인들, 교육자들, 수능을 치른 선배들...에게 묻고 싶다. 수능은 정말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에 합당한 결과를 평가하는 시험인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원하는 대학,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인가? 혹 학교교육과정대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보다 학원에서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이 유리한 시험은 아닌가?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시험은 아닌가? 공정하고 합목적적인가?

입시를 거부하고 외롭게 광화문사거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청소년 몇몇 외에는 모두가 이런 시험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공정한 정의로운 평가라고 믿고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가? 이대로 가면 알파고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창의로운 인간을 길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똑같은 능력과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공장에서 생산한 똑같은 제품처럼 태어나는가? 사람은 선천적으로 수학을 잘하지만 예체능에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학생도 있고 예체능은 잘하지만 국영수는 특별히 잘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유적전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교육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선택과목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런 분류로는 인간의 소질과 능력을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수요자중심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는 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백번 양보해 학교공부에 대한 학습의 결과에 대한 최선의 평가라고 치자. 그렇다면 12년의 교육을 단 하루의 각 교과목의 몇십문항의 평가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길 수 있는가? 실수로 자기인생을 맡겨도 좋은 시험인가? 수험생의 고통 가족의 고통을 만족시켜 주는 시험인가? 수천명의 SKY입합자격,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시험으로 50여만명이 실망과 좌절과 열등감을 갖도록 갈라놓는 것이 인간적인가? 헌법이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시험인가? 교육기본법이 길러내겠다는 교육의 목적에 합당한가? 해마다 거국적인 행사로 치르는 이 수학능력고사로 실패감과 좌절감 그리고 운명론자로 키우는 시험으로 어떻게 정의로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학자들, 교육자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답하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 아침 광화문사거리 앞에서는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소속 회원과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한 청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이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수십명이 멈춰서자,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자저들의 외로운 투쟁이 눈길 한번 줄 가치조차 없는 것인가? 교육자들이여, 언론인들이여, 학자들이여 대답하라! 언제까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서열매기는 이 잔인한 시험을 계속할 것인지를... 대한민국헌법을 보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6조까지 낱낱이 살펴봐도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좋다는 조항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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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긴 시간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애썼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뒷바라지에 고생 많았습니다.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진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멋지게 대면하고 자신 있게 건너가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오늘 치르는 수능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글이다. 3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실에서 보고 그들의 힘겨운 수능준비를 지켜보면서 살아 온 나로서는 대통령의 격려 글이 자상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왜 저렇게 남의 얘기처럼 했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을까?

나는 2012년 수학능력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에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 졸저 생각비행) 이런 시를 바친 일이 있다. 꿈과 끼로 인생을 설계하며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내야할 청소년들이 67.5(1인당 1.12) 교실에서 오직 오늘 하루를 위해 살아 온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대통령의 응원이 격려로만 들릴까? 차라리 이 야만적인 이런 시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후배들에게는 결코 다시는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했다면...

수능날 아침 늙은 교사의 기도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

2012118

이 땅에 태어난 남녀학생

668522명이 1191개교 고사장에서

수학능력고사 치르는 날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시민, 군인....

아니

비행기도 자동차도 휴대폰도

디지털 카메라, 엠피스리(MP3), 전자사전, 라디오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잡귀조차

숨죽이며 죄인 되는 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군대에서도 사라진 체벌에 인권유린조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제갈 물려 살던

착하기만 한 아이들을 서열 매기는 날

 

오늘

양심을 팽개친 지식인도

교육자라는 이름의 공범자도

죄인이 된다

 

이 땅의 어머니는

혹은 절에서 혹은 교회에서

더러는 시험장 교문을 붙들고 오열한다

 

오늘을 위해 20년의 세월을 저당 잡혀 살아온

착하디 착하기만 한 청소년들이여

2012년 오늘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원죄를 벗고

고통의 세월, 억압의 세월....

그 한을 오엠아르 카드에 후회 없이 담아

기도하는 가족품으로 가세요

 

앞으로

모든 날은 웃으며 사는 날이 되기를

201211

수능 보는 날 아침

수험생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늙은 교사는 죄인이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대통령도 수능(예비고사?)을 치른 세대다. 이름이 예비고사에서 수학능력고사로 바뀌었을 뿐, 수험생들의 삶은 한 세기가 가깝도록 달라진게 없다. 사시(私試)에 합격한 분이니 만족한 수능 결과에 행보해 했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기대한 점수를 받지 못해 좌절하며 힘겨워 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수능 후 좌절과 실망을 경험한 수험생과 그 가족의 고통을 알기나 할까? 

우리나라 고 3학생들의 삶...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 고전을 읽으면서 감동하며, 좋아 하는 영화 한 편, 시 한 편 읽을 시간도 없이 운동조차 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45락의 인고의 세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낸다. 시험문제 풀이로 아니 수학문제까지 외우며 보낸 고난의 청소년기다. 오늘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내 인생의 승패를 결정 짓는 시험, 수학능력고사...!

수능(修能)이란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修學)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능은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전국 수험생을 할 줄로 서열을 매기는... 아니 사람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잔인한 시험, 아니 운명을 좌우하는 시험이다. ‘아차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승패가 걸린 한판 승부다.

공정하기라도 하다면... 시쳇말로 젊어서 고생을 사서라도 한다고 치자. 그런데 우리나라 수능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마치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게임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공부가 아니라 시험이 끝나면 책이며 문제지를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 이런 공부를 대통령의 입장에서 수고했다는 격려가 과연 위로로만 들릴까?

꿈과 희망이 아니라 좌절과 낙망을 경험케 할 수도 있는 이런 수능은 다시는 내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땅의 수능을 치런 모든 수험생들의 한결같은 꿈이 아닐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대통령은 가능하다, 그런 대통령이 이 잔인한 폭력(?)이 되고만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다시는 여러분들의 후배에게는 이런 힘겨운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약속합니다.” 라고 했다면....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을 위해 흘린 땀, 오늘의 이 시험을 위해 노력한 수고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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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은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첫 사례다. 현재까지는 경기도 성남·광명·용인 등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중·고교 무상교복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25천명, 고교 신입생 27천명 등 52천명에게 1인당 301천원 범위 157억원을 교복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에서도 내년부터 중·고교신입생들에게 대상자는 8700여명 1인당 30만원, 261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둔 학부모들은 갑자기 30만원이나 하는 교복부담에 힘들어 할텐데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지원해 준다니 학부모들은 얼마나 고마울까? 그렇잖아도 비싼 교과서 대금이며 한꺼번에 들어가야 할 돈도 많은데 교육청에서 거금(?)을 부담해 준다니 이 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학용품도 아니고 왜 일제 강점기의 유물 통제와 단속 복종을 체화시키기 위해 입혔던 교복을 입히기 위해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일까?

교복은 민주화시대 벗겨야 할 일지식민지 잔재요, 독재의 유물이용, Al시대, 4차 산업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 유물이다. 그런데 그것도 보수가 아닌 진보교육감들이 나섰다. 교복은 학생들의 생활복이 아니라 등하교시만 입는 옷이다. 학교에 도착하기 바쁘게 생활복으로 갈아입기 때문에 교복이란 사회에서 학생과 시민을 구별해 통제와 단속을 위한 학생지도용으로 입혀왔다. 그런데 전국의 300만 학생들이 입는 교복은 제작사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브랜드화 함으로서 엄청난 이권까지 개입된 상품이 됐다. 성인들 양복보다 비싸 교복 뒤에 숨겨진 자본의 이익이 가난한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무상교복을 도입하거나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지자체는 총 8곳이다. 세종을 포함해 경기, 인천, 부산, 충남, 전북, 전남, 울산 등이다. 이외에도 지자체 4곳이 오는 2020년 무상교복을 추진키로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세종시에서는 상정된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자는 8700여 명에게 1인당 지원 금액은 30만 원. 총 예산 261100만 원을 전액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내년에 전국에서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만 46만여명 모든 신입생들에게 30만원씩 지원한다면 그 예산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여기다 중학교 신입생까지 포함해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30여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상교복이 아니라 교복자율화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30여만원의 교복을 현금이나 현품으로 받으면 감지덕지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예산을 줄인다면 현재 몸살을 알고 있는 영유아교육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교복은 예산지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교복자율화로 풀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옷으로 갈아입히면 이런 선심성 예산은 줄어 들고 학교분위기도 달라진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지원해야 하지만 교복을 자율화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유치원 공교육화에 쓴다면 출산율 감소로 지원하는 예산까지 줄일 수 있지 않은가? 영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어쩌면 해묵은 숙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무상교복이라는 정책으로 퇴행을 하겠다는 것인가?

보수교육감이라면 차기 득표를 위해 별별 표퓰리즘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들이 왜 교복 폐지를 하지 않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무상교복을 담당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 담당관에게 물었다. “왜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려고 하는가?” 라고 했더니 부모의 경제력으로 명품 옷을 입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옷의 차이가 너무 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래서 무상교복 지원을 하겠다고...? 빈부격차의 위화감문제라면 교복으로 풀어야할 것이 아니라 온갖 특권교육, 스펙점수로 차등화하는 입시제도부터 고칠 일이다.

198012,12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일당이 4,13호헌조치로 위기에 몰리자 대국민회유책으로 꺼낸 게 두발 자유화와 교복 자율화 조치다. 아이러니하게도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군사정권이 교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민주적인 조치를 단행 한 것이다. 빈부격차에 의한 위화감 논란과 함께 학교 안팎에서 교복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학교도 가세했다.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하기에 쉽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10년도 못 채우고 862학기부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후퇴했고, 이때부터 교복자율화는 유명무실화됐다.

여학생들이 입는 교복은 신축성이 적은 데다 일반 기성복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로 만들어져 '현대판 코르셋' 같다는 지적을 받아 오던 교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고교 학생들의 '불편한 교복' 문제에 대해 거론함으로서 교복자율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사문화의 유산 교복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의 침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통제와 단속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학생답다는 이유로 정당화해 오던 시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할 문화다. 교복을 자율화해 예산을 절감하고 출산율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학생들에게 교복이 아닌 민주주의 옷으로 갈아입히자. 그것이 혁신교육을 하겠다는 진보교육감들이 먼저 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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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학교와 사회로부터 버려진 청소년들이 있다. 낙오자, 학교부적응학생, 탈학교 학생, 비행 청소년, 위기의 청소년, 문제아... 이름만 붙으면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함께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존재. 아무도 손 내밀어 반겨주지 않는 버림받은 아이들. 이런 부적응학생은 위스쿨(We Education Emotion), 위클래스라는 격리처분을 받거나 퇴학처분으로 학교로부터 쫓겨난다.

대안학교라는 학교가 있다. 그러나 이런 학교도 대부분 민간인이 운영하거나 학력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국가에서 이들을 보살펴야 하지만 전국에서 교육부가 인정한 대안학교란 전국에서 60개 학교다. 대부분 학력인정조차 받지 못한 사설학교다. 그나마 공립대안학교라고는 전국에서 5개 학교다.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기만 하면 이들을 이끌어 줄 관계기관조차 교육부인지 여성가족부인지 분명하지 않다. 혁신 교육감 중에는 어쩌다 민간인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열악하기 짝이 없다,

방황하던 아이들이 한번 실수로 법원으로부터 경미한 처분이라도 받는 날이면 전과자로서 낙인이 찍히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요주의 인물 취급을 받는다. 혹 인심 좋은(?) 판사라도 만나면 보호 관찰 대상자로 처분 받지만 이들을 이끌어줄 마땅한 위탁교육기관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더더구나 문제는 이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야 할 관계기관조차 분명치 않아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우범지대를 떠돌다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는 저질러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날이면 아무도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 인원 28만여 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에 따르면 매년 6~7만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는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동안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학교를 떠났다 해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즐겁고 당당하게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법행정사회적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전국 초중고 재학 청소년 677만명 중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장기 입원, 해외유학, 보호관찰 등의 학생 8만명을 제외하면 28만명이 학교 밖을 떠도는 청소년들이다. 학업중단학생 17,680 23.8%가 범법자가 된다는 통계다.(2011년 기준)

학교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청소년들. 이들은 학교나 사회로부터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하고 우범지대를 돌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을 8년 째 돌보고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다. 대전시 중구 대흥로 69에 자리 잡고 있는 동산예술학원(원장 이화선 60)이 그곳이다. 이화선 원장은 2010년부터 이곳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동산을 등록,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청소년들을 무용을 통한 치료와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청소년 위탁교육을 받아 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밖에도 충남대학교 위기청소년 MOU체결, 겨울방학 청소년 난타교육, 청소년예술치유 힐링스쿨, 대전경찰서로부터 학교밖청소년선도지원 MOU체결을 통한 청소년 돌봄 교육을 해 오고 있다. 이화선원장은 2018년부터 대전준법지원센터로부터 학교밖 보호관찰소년수강명령집행 처우프로그램지원 MOU를 체결, 학교밖 보호관찰소년 중졸고졸학력검정고시 응시지원과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학업중단 위탁대안교육 대상으로 지정받아 학교밖 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준비시켜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의 길을 터줘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예술을 통한 치유방법으로 무용대용(無用大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올해 5회째다.

이화선원장의 청소년 사랑. 정부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을 그것도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며 학교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청소들을 돌고 있다. 이화선원장의 청소년 사랑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제 대전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 그리고 한번 실수로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범죄의 유혹에 이끌려 우범지대로 내몰린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위탁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학력을 인정받는 정식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것이 이화선원장이 꿈꾸는 청소년사랑이 열매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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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학생인권조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여부를 떠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헌법(12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을 어겨도 좋은지를....?”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인권이란 민주주의를 만든 대원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권존중의 원칙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만나 민주주의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권을 부정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는 모든 인간이지 학생을 제외한 사람이 아니다. 지자체가 만든 조례나 단체가 만든 규약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헌법을 어기자는 것인가? 인권을 보장하면 학교가 무너진다고 나리지만 혁신학교나 대안학교에서는 파마와 염색까지도 자유롭지만 무너졌다는 혁신학교나 대안학교가 있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각 학교에 자체 공론화를 거쳐 내년 1학기 중 학생생활규정(학칙)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두발 길이 규제는 반드시 없애고 파마나 염색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 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10여년 전만 해도 서울시의 중학교 92.6%(2761)와 고등학교 91.1%(194)에는 두발을 규제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수업시간 중에 학생부장이 이발기나 가위를 가지고 들어 와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만 지금도 학교 교칙에는 소지품 소지 금지가 91%1, 손전화 소지 금지가 89.5%2, 두발 제한이 88%3...’ 라는 규제 조항이 담겨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는 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이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중·고교 702곳 가운데 87%(609)는 학칙에 두발(길이·염색·파마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인권조례조차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학칙으로 속옷·양말·신발 색을 규정한 학교에서도 430(61%)이나 됐고, 405(58%)은 여학생의 치마 길이도 제한하고 있었다.

89년 전 학생들은 일본의 노예교육으로부터 독립을 외쳤다. 89년 전인 1918년 전인 지난 3일 학생의 날에는 학생들이 '청소년 인권' 가둔 창살감옥, 무너뜨리자고 팔을 걷어 붙였다. 학생들은 '학생다움'이라는 감옥 '가만히 있으라'는 창살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겠다""학교와 교육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누가 왜 학생인권을 반대하는가? 식민지시대 일제는 조선민중이 깨어나는게 두려워 우민화교육, 노예교육을 시켰다. 그런데 민주주의 시대, 촛불전부시대에도 왜 학생들이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학생들이 깨어나면 피해를 보는 위기의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들이 인권의식, 민주의식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면 더 이상 기득권을 누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학교가 민주적인 훈련을 쌓는 도장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인권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타고 난다는게 천부 인권설이다. 천부인권설의 바탕 위에 민주주의를 세우고 더불어 함께 살자는게 민주주의 아닌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해야 하고 길들이는게 교육인가? 우리는 지난 세월 학교는 식민지 종주국이 필요한 국민, 독재자기 필요한 인간을 길러냈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훈련의 장이 아니라 통제하고 단속하고 길들이는 교육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이 되겠는가? 학생인권조례 반대는 민주주의 반대요, 헌법의 부정이다. 헌법조차 부정하면서 어떻게 학교가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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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세상에서 자기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본이 노동착취에 혈안이 된 세상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병을 고치기 어렵다. 민감한 사회적 갈등도 이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교육문제를 보자. 교육대통령, 진보교육감... 하나같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없다. 물론 대통령이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 교육자의 능력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풀지 못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를 보자.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착하기만 한 학생’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내 몸 가지고 왜 내 맘대로 못해이런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왜 진보교육감들이 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속출하는가? 그것은 보수적인 학부모들 시민단체들,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외모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어린아이라서, , 피부색, 외모, 경제력, 국적... 에 관계없이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당연히 누리는 기본이다. 학생인권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데 인권을 말하면 왜 교권이 무너진다는 반발할까? 인권의식, 교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학생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 한다. 생각해 보자, 이해관계에 초연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지연, 학연, 혈연, 스펙을 이용해 당선을 바라는 후보들이 찬성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새전북신문>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소리다. 이런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은 더 소중하게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 보다 인권이란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한다는 세계 국민들의 약속이다. 헌법을 안 지키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누리자는데 왜 반대할까? 헌법이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헌장이 아닌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결정권, 학생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과 같은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의 제기권, 불체포 특권 등과 같은 신분상의 권리, 그리고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교권이다. 그렇다고 교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학제, 교재, 교육시설 등 제반사항을 계획, 시행함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인권과 교권을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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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마만 해도 20~30만 원은 나가요. 부담이 클 거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강남의 유명 숍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애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나타난 반대 목소리들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항이다. 우리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이어 "자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조문이다. 여기서 신체의 자유는 나이나 조건 혹은 성별의 차이와 같은 조건은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으로 표현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류를 유보당해야 한다거나 제한 받는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받아 물러나는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왜 유보당해야 하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 두발자유화를 공식 선언하고 일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두발자유를 개성실현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조례 제정 6년여 만에 재확인하고 실현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지 6년이 지났는데 왜 학생인권은 홀대 받고 있었는가?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은 지난 2010년의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광주 전북이 전부다.

2012년 서울시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완전한 두발자유가 명시되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에야 서울시교육감이 두발자유화를 재차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교육부가 학교 규칙으로 두발 등 용의복장을 규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그 영향력을 봉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소송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서 근거부족으로 연이어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는 일부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발자유가 정말 일부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의 우려와 같은 교권침해로 이어지는가? 이미 공립 대안학교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두발 자유를 포함한 교복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완전자율화 했지만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지 오래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규제가 진정한 민주적인 교육인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이란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집단적 합의와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끌어 내야할 민주적인 교육의 과정이 아닌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은 두발 자유화뿐만 아니다. 이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두발자유화와 같은 학생인권회복은 두발 자유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래 묵은 민주주의는 두발자유화를 계기로 체벌, 교복자율화, 강제적인 자율보충학습, 각종 차별, 성폭력과 성희롱 등 학교 안의 학생인권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증언되고 있는 스쿨미투또한 학교 현장에서 유린되고 있는 학생인권 문제다. 학생들을 인간으로, 또 시민으로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 교육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을 억압하거나 제약하기 위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등을 마련해 서울시의 두발자유화 선언이 전국의 학생인권 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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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 전인 2018106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는 안 된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영어 몰입교육,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전국일제고사로 시작한 교육정책에 대한 반박글이다. 지역신문의 논설위원의 글이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는 가만은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다. 1%를 위한 외고, 자사고가 왜 이렇게 비판의 타깃이 됐을까?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부모가 한 해 동안 부담금하는 경비가 2589만원이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669만원)의 약 2배다.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학부모부담금 1000만원 이상 현황을 보면 2017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등··고등학교가 28개이고,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1222만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에는 자사고니 외고와 같은 특수목적가 141개 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가 설립취지에 맞게 특수목적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 입학만 하고나면 일류대학이 교육 목표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학교다. 이런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김없이 SKY입학생 수를 자랑삼아 올려놓고 있다. 여기다 무슨 공납금은 그렇게 비싼가? 한해 1000만원이 넘는 초··고교가 전국적으로 23곳이나 있다. 전국 초··고 학생의 평균 지출 경비인 약 147만원의 17배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4년제 대학 1년 평균 등록금의 4배에나 된다.

민족사관고는 김영삼정부시절,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파스퇴르유업의 설립자인 최명재 이사장이 1995년 설립한 자율형사립고다. 재학생이 450여명인 이 학교에 서울대 33명 연세대 20, 고려대 17이 진학하고 설립 이후 서울대 410, 연세대 226, 고려대 154, 카이스트 135....이 진학했다고 홈페이지에 과시(?)하고 있다.

재학생이 약 450명에 교직원 90명인 학교. ‘삼일절을 개교기념일로 삼아 입학식을 치르고, 입학식 땐 독립기념문을 낭독하면서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민사고 정문에는 충무공 이순신과 다산 정약용의 동상을 세우고 세계인을 거둬 먹일 훌륭한 학문적 성과로 노벨상을 받을 미래 민사고인을 위해 노벨상 좌대’ 15개를 학교진입로에 나란히 설치해뒀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개량한복을 입고 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7명 비율의 전액 무상교육으로 출발했다.

중앙일보는 ‘2015학년도 고교별 수능 점수 분석한 결과, 민족사관고가 379.5점으로 역대 졸업생의 75%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KAIST 등 국내 상위권 대학에, 해외 진학 학생의 30%가 하버드대·프린스턴대·예일대 등 아이비리그에 진학했다.’고 소개했다. ‘삼일절을 개교기념일로 삼고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하겠다고 만든 학교. 세계인을 거둬 먹일 훌륭한 학문적 성과로 노벨상을 받을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민족사관고는 설립 22년째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학교교육목표에 맞는 인재로 자라 세계적인 지도자로 역량을 갖춰가고 있을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31이다. '가난하더라도 누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국가가 한 약속이다. 그런데 공납금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이런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닐 수 없는 학교. 진보교육감들이 이런 1%를 위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가난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귀족학교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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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비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가정과 학교,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찌들어가고 있어요. 고기반찬 없으면 거들떠보지 않는 아이들, 햄이 돼지고기로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아이들을 자주 만나요. 우리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이미지 출처 : 환경일보>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이현주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 대표 말이다. 김현주대표의 말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식습관이나 비만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급식은 1981년 법제화되어 37년의 긴 역사를 갖는다. 학교급식은 설림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육식중심, 기름진 튀김류의 식단을 바꾸자고 하면 오히려 부모들이 나서서 반대한다.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러다보니 자연히 학교급식은 건강보다 칼로리 중심, 아이들의 기호에 따른 편식개선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중학교 학교급식은 무상이다. 무상급식은 학교 급식이 교육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급식을 통하여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심신의 발달, 올바른 식생활의 이해, 편식의 교정, 위생관리, 공동체 의식 고취 등의 전인격적 교육을 돕는데 ...’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초등학교 학교급식 메뉴판을 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는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패스트푸드나 단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 등이 빠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급식교육의 목적인 균형 있는 식단은 기대할 수가 없다.

가난하게 살았던 부모들이 어린 시절 때문일까?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고 키도 많이 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단백질이 함유된 고기를 먹으면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고기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 고기만 많이 먹을 경우 사춘기가 일찍 찾아와 키가 크는 시기가 또래 아이들보다 줄어들 확률이 높다고 한다. 또 학교급식을 두고 부자급식이나 공짜밥 운운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배고픔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작된게 아니라 식습관개선이나 편식교정...’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아침식사여부, 편식여부, 식사시간의 규칙성 여부, 식품기호도의 균형성여부에 따라 어린이의 인성 특성(책임감, 사회성, 우월성, 안정성, 사려성)에 커다란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와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밝혀진바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은 어떤가? 현재 가정에서 먹고 있는 음식문화는 인스턴트 냉동 가공식품, 식품첨가물로 범벅이 된 길거리 음식, 조리하지 않아도 근사한 한 끼가 되는 연가공식품, 첨가물 덩어리 음료 등이 아이들 건강을 노리고 있다.

이런 음식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의 바른 식습관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급식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나이 들면서 사는데 쫓겨 건강을 돌보지 않고 노후에 평생 모은 재산을 투병생활로 끝나거나 불치의 병으로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소아비만, 소아당뇨, 천식, 주의력 결핍, 아토피, 과잉장애행동...등은 이러한 식습관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식생활의 불균형과 인스턴트 음식, 기름직 음식, 야식 등은 어린이 비만을 불러오게 된다. 소아 비만을 앓는 10명 중 3명은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게 소아전문의의 진단이다.


학교급식교육은 식단관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건교사가 영양교사로 바뀐 것은 학교급식교육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영양교사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하 두시간 정도다. 학교급식지도도 그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편식지도를 비롯한 개별지도란 상상도 할 수 없다. 결국 교육과정을 통해 급식지도를 해야 하지만 이마져도 입시지도에 밀려 포기하고 있으니 아이들의 건강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여기다 학부모들의 왜곡된 음식관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차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급식을 통하여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심신의 발달, 올바른 식생활의 이해, 편식의 교정, 위생관리, 공동체 의식 고취...’ 등을 지도하지 않는 학교 급식은 교육이 아니라 한 끼의 공복을 채워주는 해결책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급식은 있어도 급식교육은 없는 학교급식에 아이들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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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필자가 14년전인 20040712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사설과 너무 흡사하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교육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한겨레신문>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지식기반사회화,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쟁 및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고용조건의 유연화였다.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수요자중심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신 중심 대학입학제도 개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지방교육 육성,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으로는 공교육 정상화 할 수 있을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도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1년여 공론화과정을 거쳐 만든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교육개혁안에는 그런 개혁이 보이지 않는다.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 교과전형 이 30% 이상인 대학들에게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수능 전면 절대평가는 미뤄졌고, 기존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에 제2외국어/한문만 추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절대평가에서 대폭 후퇴하는 등 1년을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개악이다

현행 입시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20% 수준이다. 수능이 30% 이상 확대되면 전국의 모든 학교는 공교육정상화는 뒷전이요,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 갈 게 뻔하다. 학생들의 선택권은 제약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은 실현할 수 없게 된다. 학교가 입시학원이 된 것은 일류학교 입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번 개혁안은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서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전면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수능 비중이 높아지면 다시 수능문제풀이 수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교수-학습의 혁신은 제동이 걸릴 것이며,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대입제도의 개혁의 기저는 수능 준비를 위한 획일적인 문제풀이 수업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었다.

<▲ 전교조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국가교육회의 해체와 김상곤 장관 퇴진 등을 요구했다. 출처 : 교육희망>

김상곤교육부총리의 교육개혁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 하는 학교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능중심이 아니라 절대평가로 가야하고 일류대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부터 풀어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 온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이러한 대입개혁의 흐름 속에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혁의 큰 흐름을 가속화하기 보다는 이에 역행하여 퇴행적인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을 시키는 교육시장화정책은 언제 그칠까? 

 

교육 개혁안에 개혁이 없다(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20040712일 월요일

 

참여정부가 마련한 교육개혁 안에는 개혁에 대한 가능성은 물론 개혁의지조차 찾을 수 없어 교육주체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마산과 창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가 밝힌 교육개혁 안에는 한계상황에 처한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 볼 수 없어 실망스럽다. 공교육의 위기로 표현되는 교육문제는 사교육비를 포함한 사립학교문제와 실업학교문제 등 혁명적인 개혁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가 밝힌 공교육정상화와 교육활동지원 행정체제()’에는 경로별 학생선발체제와 행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참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몇몇 엘리트들이 구상한 안을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파행적인 교육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저항을 인식해 한계를 드러내거나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지엽적인 문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이나 시도별 우수학교설립을 위해 도교육청을 도지사의 산하에 두겠다는 구상은 교육의 기회균등정신을 포기한 발상이다. 더구나 지역별소득격차를 무시한 교사의 지방직화나 수요자중심의 시장논리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요인까지 안고 있다.

현행 교육부-, -··구 교육청-단위 학교의 교육행정체계가 중역 교육청으로 바뀌고 광역 의회를 교육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한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학교를 교육하는 장으로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무시되고 관념화된 지식의 양으로 인간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반교육을 마감하지 않고서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교육개혁은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신분을 세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학의 민주화와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와 같은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효율성을 앞세워 공정하지 못한 경쟁구조를 정당화하거나 행정능률만 고집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기회균등정신을 외면한 개혁은 옥상 옥을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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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에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권시절이다. 당시 정부는2008년부터 시행하는 새 입시제도를 앞두고 찬반논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목적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 1조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인 교육과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가 법률로 정한 교육목표를 무시하고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가 아니라 입시학원이다.

14년 전의 현상이 2018년 현재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하는 학교를 외면하고 학교가 입시학원 노릇을 계속 하는가, 아니면 교육법에 따라 교육하는 학교로 바굴 것인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무현 정부 후 대통령이 무려 3번째 바뀌었다.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교육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지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학교는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정부출범 2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입시문제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주관으로 공론화를 추진한지 1년여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로 결론지었다. 5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 1년간 400여명의 공론위원들이 합숙을 해가며 얻은 결론이 현재의 입시제도 유지도 모자라 정시비율을 확대하다니...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계속도지 않는가? ‘고교 서열화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가?

전문가 400명을 모아놓고 토론해도 결론이 날까 말까인데 일반시민을 무작위로 공론화의원을 뽑았다니 그런 사람이 이 첨예한 입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부터 색깔이 분명한 인물이다. 여기다 교육전문가라는 사람은 전체 13명 중 달랑 4명이다. 여기다 대학의 입시학생취업처장과 입학기획팀장에 언론인가지 2명이 포함되어 있다. 현직교사는 달랑 2명 뿐이다.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낸 작품이니 그 답은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가 내놓은 결론은 정부정책에 예스맨 역할을 해 오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반대하고 나섰으니 권고안이 얼마나 개악했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1년 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교육개악을 하겠다니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류대학, 고교서열화, 특목고는 설립목적은 뒷전이요 대학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될게 뻔하다. 언제까지 이 교육으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막가파세상을 반복할 것인가? 아래 글은 필자가 2004년 9월 13일(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이다.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40913일 월요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 입시제도를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입시논쟁이 계속되면서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를 등급매겨 학생을 선발해 왔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조··동을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고교의 학력차를 인정해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 9개 대학 입학처장단도 지난 10일 대학이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고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지게 되면 초·중등학교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입시지옥으로 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시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가 부활한다는 뜻이다. 본고사가 부활되면 대학은 물론 초··고등학교까지 등급이 매겨져 학교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육성이 아니라 일류대학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된다. 일찍이 경험한바와 같이 본고사의 부활은 대학이 서열화됨으로써 초··고등학교는 일류대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상급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에서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뻔한 문제를 놓고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대학이 우수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욕심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원칙과 철학이 없는 입시정책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맡겨 경쟁의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준화를 포기하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란 기대할 수 없다. 교육부가 교육을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고교등급제나 대학본고사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도입하는 새로운 입시제도로는 달라질 게 없다.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대학 본고사 부활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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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도 '대입 개편' 답 못 찾았다>

<공론화위도 결론 못 낸 대입개편 '의견 차만 확인'"교육부 무책임" 비판론>

<대입 공론화의 예정된 비극>

<대입 공론화, 투명성으로 신뢰 끌어내는 게 관건>

<대입제도 개편도 4지선다?공론화 4가지 시나리오 확정>...


<▲공론화 의제 - 출처 : 경향신문>


오늘 아침 각 언론사의 대입 개편공론화 주제들이다. 대입 개편 공론화 조사결과 1(수능선발 위주) 5점만점에 3,40, 2(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3,27점으로 1, 2위를 차지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490명의 시민참여단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특위공론화위과정을 거쳐 4개월간 논의한 결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답을 찾지 못했다.

답을 찾지 못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주제가 아니었을까? ‘불공정 입시’ ‘깜깜이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서 4개월동안 지역을 순방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렇다. 망망대해에서 선장이 없는 배를 타고 승객들에게 방향을 묻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시민참여단이 교육개혁위원회로부토 넘겨받은 수능개편안 공론화 주제는 모두 4가지였다.

시나리오 1: 수능 정시 선발 45% 이상 확대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시나리오 2: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절대평가 / 수능 최저 강화 안 돼

시나리오 3: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적용 범위 제한

시나리오 4: 수능 정시 선발 확대 / 수능 상대평가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 시나리오는 1, 상대평가 시나리오는 3” 시나리오 주제 설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배분부터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주제로 공론화에 붙이면 공정한 결과가 나올까? 교육개혁위원회가 지역··연령을 감안했다지만 490명의 시민 참여단이 어떤 성향(절대평가를 지지 하느냐, 아니면 상대평가를 지지 하느냐)의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게 뻔하지 않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교육부가 교육개혁위원회에 위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공교육 정상화. 다시 말하면 학교가 시험문제 풀이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려면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修學能力) 여부를 가리면 된다. 경쟁이 심한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아닌 공론화에 붙인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니었는가? 출발점부터 잘못되면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게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수험생과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된지 한 세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하고 사람대접 받는 현실을 두고서 공론화 참여단 구성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겠는가? 2014년 전국 215개 대학의 모집전형을 보면, 수시모집 전형 유형 1846, 정시 1037개를 합하면 전체 대입전형 유형은 2883개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복잡한 대학입시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수능 선발, 내신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누더기가 된 입시전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호 선장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먼저다. 구체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공론에 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선장이 없는 배를 항해하라는 것은 정부가 결정해야 할 대입제도의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모든 결정을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아침 신문에서 언론의 집단 난타를 당한 이유가 설면하듯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이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없는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해 8월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 궁금하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한 대학개편안으로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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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교육을 살리겠다며 만든 기구가 국가교육회의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해 12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간절한 꿈을 안고 출범한지 7개월. 원대한 꿈을 안고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권역별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결론이 위기의 교육을 개선하기는커녕 방향감각조차 잃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진단이 바르지 못하면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수술 부위를 잘못 진단했다면 결과는 환자에게 고통만 안겨줄뿐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라면 더더구나 그렇다. 지금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사안별로 의제를 설정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 하는 결정과정을 지켜보면 숨이 넘어가는 환자에게 응급처방도 모자랄 판에 핵심문제는 덮어두고 지엽적인 의제를 놓고 공론에 공론을 거듭하고 있어 실망을 주고 있다. 그것도 환자가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수술을 맡긴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교육부가 입시문제를 해결하게다는 공론화 과정을 보면 그렇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달 20일 확정한 공론화 의제는 전체 4개 중 수능 상대평가 원칙이 세 개나 포함된 반면 수능 절대평가 원칙은 겨우 한 개(의제2) 뿐이었다. 결국 지난 10, 권역별 토론회 등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확정된 결론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간의 비율 결정을 대학 자율로 하자였다. 수시·수능 간 비율 결정을 대학이 하도록 하고, 수능을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이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다.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는 수십 년 동안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되어야 함에도 전국의 학교와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학교를 입시준비기관으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그런 목적으로 일 하고 있는가? 정부가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가교육회의가 아닌 교육부총리의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담은 방향키부터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교육개혁안을 두고 의제별 실천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목적설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맡겨 선발 과정의 합리성’, ‘대학의 자율성을 두고 갑론을박하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결국 교육개혁회의의 7개월간의 공론화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라는 공교육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사생아를 탄생시키고 만 것이다.

교육회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사회적교육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학생, 학부모, 교사는 형식적 균형을 위해 기계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지지자를 절반씩 배치한 결과, 상대평가 지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대학관계자들과 대입 전문가들이 가세하면서, 수능 상대평가 지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최종 시나리오도 상대평가 찬성 세 개와 절대평가 찬성 한 개라는 왜곡된 구도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4지 혹은 5지 선다형으로 찍기까지 동원되는 상대평가는 사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왜곡된 구조다. 공교육파괴의 주범인 수학능력고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가야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가 확정한 의제 4개 시나리오는 수능 절대평가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의제 2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3개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였다. 그래서 나온 최종 결과는 시나리오 최악으로 평가받는 의제 3수시·수능 간 비율 결정을 대학이 하도록 하고, 수능을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결론이다. 결국 "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목적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겪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향이 아닌 4개의 시나리오 모두가 찬성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만들어 놓고 만 것이다수백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 2300여개 고교 교사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을 교육부는 실종되고 공론화로 허송세월을 보냐면서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로 학교를 살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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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에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민주주의 반대말은...?”이런 뚱딴지같은 질문을 했더니 망설임 없이 한 학생이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저도 그 학생에게 망설임 확실하게 틀렸습니다.”라고 했더니 겸연쩍어진 이 녀석이 그러면 민주주의 반대말은 뭡니까?”하고 정색을 하고 기죽은 소리로 물었다.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독일의 파시스트국가처럼 정치적 경쟁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totalitarianism 즉 전체주의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잠도 오고 수업도 하기 싫어 핑계거리를 찾고 있던 학생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바쁘게 얼씨구나하고 댓거리를 찾는다.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질문이라 오늘 수업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따리를 풀었다. 진도를 나가던 교과서를 덮어놓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면 학생들의 반대토론을 이끌어 나갔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대답해 볼 사람...?” 당연히 대답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공산주의 무엇인지 설명해 볼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대답할 학생이 있겠는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체제입니다.” 틀림없이 엉뚱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나서기를 좋아 하는 정식이(가명)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 나라인 학교에는 왜 민주주의가 없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사회과 수업이었으니 덮고 감출게 없겠다는 생각에서 학교는 민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상하지 못한 선생님의 대답 때문이어서 그럴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우리학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데 학교가 알아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주겠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앉아서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진배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나요?” 정식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로 항의조로 말했다. 옆에 듣고 있던 민수(가명)선생님 학교가 비민주적인게 어떻게 우리들 책임인가요?” “조금 전에 말했지요? 민주주의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그렇다면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정식이와 민수를 포함한 우리학교 학생들이지요? 그렇다면 민주적인 학교를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교장선생님입니까? 담임선생님입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마지막 정리를 한다. “당연히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비민주적인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꿔야겠지요?” 학생들의 속에 불을 질렀으니 말이 목구멍에 까지 올라오는데 말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뻔히 보인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정권이 합작한 남북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면서 "남북문제를 미북 간의 긴장 문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문정권의 외눈박이 외교를 국민과 함께 우려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의 말이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대표는 "이게 실천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안보는 위태롭게 되고 국론 분열은 심해질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균열될 것이고 더구나 북한의 핵 폐기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예상했던 대로 김정은이 노련하게 파놓은 '함정'에 문재인이 그대로 빠져들었다"면서 "비핵화 없는 비핵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애겠다고 위장한 희대의 '3류 사기극, 위장극"이라고 평가했다.

온 겨레가 소원하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통일이 두렵다.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 그들은 뿔 달린 괴물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괴물로 둔갑시켜 입에 꺼내는 것부터가 공포스럽게 만든다. 빨갱이니 종북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빨갱이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살아남기 위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란 나쁜 것이라는 반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유지됐던 정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눈에 맞지 않는 안경으로 어떻게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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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세다. 18세가 되면 결혼도 하고(민법), 운전면허도 따고(도로교통법), 군에 입대도 하고(병역법), 8급 이하 경찰직, 소방관, 일반직공무원도 된다.(공무원임용령)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진다. 그런데 투표권은 왜 19세가 되어야 허용하는가? 북한조차 17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눈물의 삭발식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삭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학년인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 시간에 시장 직무를 수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 의견을 쓰레기통 말고 투표함으로!"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내건 구호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소속 청소년들은 지나 22일 국회 앞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삭발을 하면서 피켓시위를 했다.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투표권 하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그 시간에 청와대는 선거권연령을 18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바 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선거연령 하향을 얘기하면 수구세력들은 아이들이 뭘 안다고’,,,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3.1운동에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18세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원고도 없이 청중들 앞에 나와 조리 있게 민주주의를 외치던 열띤 목소리를.... 17~18세 청소년이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없다면 연세가 많아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 투표권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왜 청소년들의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하는가? 그들은 상대적으로 연고주의에 묶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초연하며 진보적인 성향의 투표권을 행사하면 과거가 부끄러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2%인 반면, 19세와 20대를 합친 비율은 16% 정도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4·19혁명이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누군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앞장선 주인공은 청소년들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헌법 제 13)와 사생활비밀보장의 자유(헌법 제 17)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결사의 자유(헌법 제 21) 선거권의 지유(헌법 제 24)...등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한 학생인권조례조차 경기,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선거권 하향조정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연령이 19세라는 부끄러운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학생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산다는 것은 인권교육에 역행 하는 일이다. 여야가 합의한 6월 개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상위법인 헌법을 두고 학교생활규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주의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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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나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방지법과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화가 난다. 법으로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는데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부끄럽고 한심하다. 학교폭력이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만든 결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법으로 인성을 진흥하면 인성이 길러지는가?



학교폭력이란 사회화의 결과다. 폭력을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생각해 보자. 우리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인터넷에 깔린 웹툰이며, TV를 켜면 온통 폭력 투성이다. 서버이벌 게임이며 영화며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이 온통 폭력 아닌가? 장난감까지 폭력도구인 칼이나 총까지 가지고 놀지 않은가?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인터넷을 켜기 바쁘게 튀어 나오는 광고... 그 광고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성을 충동질하거나 상품화해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성의 대상,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언론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안다. 그런데 꼭 그런 구역질 나는 광고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이런 광고를 자기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할까? 정부는 왜 이런 광고를 버젓이 방치하고 있는가? 이런 현상을 방치한 채 미투운동이 마치 생소한 얘기처럼 할 수 있는가?

인터넷 언론의 편집규약이나 윤리강령을 보면 상업적, 선정적, 사행심을 조장하는 소재는 다루지 않겠다.’든지 윤리강령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고 시청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광고에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는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교육자들... 학자들... 종교인들...은 왜 이런 낮뜨거운 광고에 왜 그렇게 관대한가?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본이 광고를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매춘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금지를 비웃고 있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돈을 벌겠다는 자본이 만든 세상이 오늘날 SNS의 민낯이다. 학교는 말로는 성교육을 한다고 한다. 교육과정에는 성교육이 있지만 학교의 성교육수준은 알파고시대에 아날로그수준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시대를 살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 공맹시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어른이 된 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 아닐까?

미투운동은 피해를 당하고 가슴에 묻어둔 억울한 사연을 치료해 주는 운동이 아니다. 성차별이 없는 세상, 성이란 동물학적인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 젠더(Gender)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의식변화 운동이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식혁명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여성을 농락하고 희롱하고 강간하는 부끄러운 시대는 마감해야하지 않은가? 그것이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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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미투운동이 교육계로 번지자 교육부는 발 빠르게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꾸렸다. 전국 초··고와 대학, 공공기관별로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점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 하는 등 관계부처 점검에 들어갔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앞으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를 받고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만한 장소와 상황별 모범대응 사례를 담은 대응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불똥이 학교로 번질까 겁먹어서일까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늘 이런 식이다. 학교폭력이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규명부터 할 생각은 않고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위클레스나 위스쿨을 만들어 폭력 가해학생을 격리시키거나 전학 혹은 퇴학시키는 것이 전부다. 대책이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현상 치료다. 수치로 나타내는 실적을 보고하고 몇 명이 줄었다는 등 성과를 홍보하가 바쁘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해결하려는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경찰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 학교폭력 해법이 그렇다. 학교폭력이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만든 결과다. 문제가 학교에서 발생했으니 학교가 원인제공자요, 주범이다.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위스쿨, 위클레스를 만들어 격리시키거나 대학입시에 불이익주기, 전학이나 퇴학조치....로 할 일 다 했다는 식이다. 이런 대책을 만들어 달라진 게 있을까?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자 교사들의 이동이나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주고 그것도 부족해 학교폭력을 학교평가항목에 넣기도 하고 교원평가를 통해 성과급까지 차등지금하고 있다.

미투도 마찬가지다. 미투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 미투의 원인은 남녀불평등이라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있다. 자본주의의 태생적인 한계가 미투운동을 배태한 원인제공자다. 역사적으로는 남존여비의 유교사상과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자본의 욕망이 오늘날 성추행, 성폭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 것이다. 미스코리아 같은 행사가 말해주듯 외모지상주의는 돈벌이가 된다. 성형외과나 화장품회사 등 관련업계는 부수적인 재미를 볼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언론계는 안방극장을 통해 성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예술이라는 이름의 영화계는 한 수 더 성차별을 의식화시킨다.

학교는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교육에 침투한 자본의 논리는 성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 지난해 바뀌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방귀쟁이 이야기가 나왔다.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쟁이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기의 방귀가 더 세다고 자랑을 하였습니다.”(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쓰기’ 90)” 3학년 교과서에는 이를 더 심화시킨다. “하루빨리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야지. 방귀 한 번 더 뀌었다가는 집터만 남게 생겼거든. (중략) 떡 조금 해 가지고 손에 들려서 시아버지 앞장세워 친정으로 보냈어.”(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말하기 듣기’ 12)”

방귀라는 동일한 행동이 남성과 여성에게 얼마나 다르게 적용시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방귀에 대해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채 결혼한 후 심한 방귀로 친정으로 쫓겨난다. 반면 방귀가 세다고 자랑하는 두 남성은 서로의 방귀를 뽐내기 위해 물건을 날리며 시합을 벌인다.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학교수업을 통해 더 강화된다.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남자는 여자의 2. 말썽부리는 역할은 남자아이로, 집안일은 늘 여성의 몫이고 옷차림마저 다르다.” 한겨레신문이 초등성평등연구회 임모교사와 만나 대담한 보도한다. 이 모임의 김은혜교사는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남자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라고 지적했다.이러한 사례는 교과서에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지상파 3, JTBC, tvN 등 드라마 22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 성향을 강조하는 내용'(44.4%),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31.1%)이 가장 많았고, 드라마 속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급/전문직 역할은 주로 '남자'가 맡으며, 여성은 판매사원/알바 등 '비전문직'으로 그려지는가 하면, 여성이 '갈등유발자'로 등장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갈등 해결자'는 남성 비율이 높았음이 밝혀졌다.‘

교육계에 드러나기 시작된 미투운동은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신고를 받아 처벌하는 일로는 성차별문제, 성추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가해자를 색출하거나 범법자를 처벌하는 일은 경찰이나 사법부가 할 일이다. 성차별문제. 성추행문제를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점검’...등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는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사들이 성평등의식을 갖도록 해야 하고,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시대에 맞는 성교육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형식적인 성교육으로는 미투는 근절되지 않는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없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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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상이다. 오늘날 학교는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교과서 같은 사람을 길러내고 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모범적인 사람, 민주적인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까? 원칙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변칙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는 교과서 같은 사람은 바보취급 당하거나 무능한 사람이 된다.


교육이란 다른 말로 사회화 과정이다. 학교란 미숙한 사람이 사회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로 진출하면 그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변칙이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이런 교과서 같은 학생은 이용당하거나 희생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자본주의는 진화(?)했고 학교는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미투운동 하나만 봐도 그렇다.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부끄럽고 참담하다. 정치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연예계..를 막론하고 터져 나오는 남자들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평등의식이 어디까지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평등의식뿐만 아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 할 줄 아는 비판의식, 민주의식을 길러주고 있는가?

힘이 있으면 힘으로 돈이 있으면 돈으로 혹은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군림하고 갑질하는 사회는 후진사회다. 남자라는 이유로, 돈으로, 권력으로, 혹은 사회적 지위로 갑질하고 군림하는 이러한 폭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러한 후진성은 남존여비의 유교문화의 가치관이며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혹은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저질 자본주의 그리고 관료주의가 불러온 병폐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아시아경제>

세상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크다.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철학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 지자체는 또 어떤가?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헌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지자체에 따라서는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과정조차 없이 유명인사 중심, 일회성 강좌가 전부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거대한 정신혁명이 진행 중이다. 낡아빠진 유교문화, 남존여비의 가치관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남자 중심의 직장 문화, 권위주의문화도 폐기처분해야 한다. 종교에 남아 있는 여성비하며 학교 사회를 비롯한 사회곳곳에 남아 있는 불평등문화는 청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저질자본의 폭력도 청소해야 한다. 들키면 죄가 되는 범법자 몇 명을 처벌하는 수준으로 구석구석 썩은 내가 진동하는 불평등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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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나라가 온통 미투, 위드 미로 술렁이고 있다. 하루같이 쏟아지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건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이제 미투운동은 단순히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예술계, 법조계, 학교,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등 예외가 없을 정도다. 며칠전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비서관 폭력사건은 나라를 온통 맨붕으로 몰아넣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성추행 성폭력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후진국 아닌 야만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학교폭력을 개인의 인성이나 도덕성 일탈문제로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면서 자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폭력만화나 폭력게임을 보며 자란 아이들... 살상도구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면서 자란 아이들에게 인권의식이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남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기대할 수 없다. 운이 나빠 걸리면 범법자가 되는 분위기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남성우월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 남자들은 성추행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여성의 고통을 배려할리 없다. 남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여성을 상대로 성을 화두로 즐기고 여성은 그런 피해는 당연히 감수하는 게 타고 난 운명으로 알고 살아왔다. 여성들이 이런 문화를 거부하면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별종 취급당한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하면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제 예술계, 법조계, 교육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를 막론하고 종횡무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교육계의 제자 성추행이며 노벨수상자의 물망에 오르던 고은시인, 연극예의 대부 이윤택으로 번진 성추행은 며칠 전 대통령후보였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보도로 나라를 온통 멘붕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칠 줄 모르고 터져 나오고 있는 미투, 위드 미...를 보면 이 세상에서 미투운동으로부터 자유로운 남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문제의 원원(淵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미투에 표적이 된 사람들은 개인적인 도덕성 결여로 몰아가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미투운동의 뿌리는 전통적인 유교사회의 남존여비의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어려서는 부모, 결혼 후에는 남편 그리고 늙어서는 아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삼종지도(三從之道)의 문화가 최근까지도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가치관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는 자본에 의해 성이 상품화 된다. 미쓰 코리아 선발대회니 넷 미인을 통해 여성은 인격이 아닌 외모로 서열 매기고 이런 문화를 드라마를 비롯해 영화나 연극 소설...과 같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고착화 시킨다. 더구나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상업주의는 시시때때로 유행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얼굴의 생김새, 피부색깔, , 몸무게, 가슴둘레로 여자를 표준화된 상품으로 만들어 왔다.

자동차나 술을 선전하는데 반나체의 여성이 등장하고 영화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런 표준의 미인(?)이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다. 결국은 대학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하고 싶은게 얼굴을 뜯어 고치는 성형이라는 고교 졸업생들의 희망사항이 될 정도다. 초등학생들까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는 문화는 누가 만든 것일까?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성형수술부터 하고 싶다는 외모지상주의는 결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돈벌이 대상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면 자본이나 언론의 참회운동이라도 시작될 법도 하련마는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가?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 그리고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건강 가정사업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있고 비정부기구 민간단체에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시대, 메갈리아...’ 등 수많은 단체가 있다. 그런데 이 많은 단체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여성권익과 지위향상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그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남존여비라는 전통적 가치관과 성의 상품화라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맞닿아 있다. 여기다 문제의 언론의 한계며 교육의 외면., 보수적인 여성관...등 수구적인 가치관이 여성을 남자의 종속적인 존재, 운명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미투운동은 이제 한 개인이 당하는 고통을 넘어 여자도 사람으로 대접받기 위한 의식혁명으로 번지고 있다. 엄벌주의로는 성희롱도 성추행, 성폭력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의 해법은 인권의식 교육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살아야 하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 평등사회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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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거대한 쓰나미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어제 저녁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안희정 충남 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은 충격을 너머 맨붕 그 자체다. 초상집이 된 더민주당은 안희정도지사를 즉각출당조치하고 제명했다. 본인은 즉각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지만 그 충격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갈수록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미투운동.. 그 끝은 어딜까? 미투운동은 노벨수상자 물망에 오르던 중진급 인사가 타킷이 되는가 하면 학계, 연예계,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 교육계, 종교계를 가릴 것 없이 휩쓸고 있다. 과거가 있는 남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여기에 한 번 걸리기만 하면 자신이 애서 쌓아 온 명예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며 살아 온 말 못할 고통은 남자들은 모른다. 만약 그들이 당한 고통을 폭로라고 할라치면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혹자는 말한다. ‘10년 전, 20년 전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꺼내 어쩌자는 말이냐’...고 하지만 그건 남자들 생각이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재판에서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자 지난 고통을 견디지 못해 부부가 함께 자살한 사건은 여성이 당하고 있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 주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데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아직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자, 수컷은 많은 곳에 씨를 심으려는 본능이 있다는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투 운동에 퍼부은 막말에서 우리나라 남성들의 성의식 수준이 어디쯤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남자 중심의 사고방식, 제도, 교육, 종교, 직업...등 어느 한 분야도 완전하게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곳이 없다. 특히 성평등 의식을 가르쳐야 할 학교의 교과서에는 성차별의 내용이 버젓이 남아 있고 교명이며 출석부, 학생대표 출마조차 남학생 중심이다.

여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성차별. 성추행, 성폭력.... 미투운동의 연원(淵源)은 어디서부터일까? 가부장중심의 유교사회, 전통사회의 가치관은 여성은 남자가 되다 만 미완성의 존재쯤으로 인식해 왔다. 삼종지도, 7거지악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사회의 여성은 인격체로서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종속자다. 이런 가치관이 고착된 또 하나의 이유는 종교에서 남녀 불평등이 한 몫을 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헌에는 행정수장인 총무원장의 자격을 비구로 한정하는가 하면 비구니는 계를 받을 때 이중수계를 해야 한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여성이 사제가 될 수 없고 여성 목사 안수를 거부하는 개신교단도 적지 않다.

성차별문화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남자는 씩씩해야 하고 여자 아이는 다소곳하고 순종적으로 키우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좋아 하는 애니메이션의 <뽀로로>, <타요>, <로보카 폴리>, <코코몽>은 주인공이 전부 남자다. 색깔도 '뽀로로'도 파랑, '폴리'도 파랑이고, 주인공 친구로 나오는 여자 캐릭터들은 주로 연분홍, 노랑, 보라색이다. 교과서를 어디를 뒤져봐도 분홍색 옷을 입은 남자는 없다. 학교에는 여학생은 교복은 바지가 아닌 치마로 한정한 학교도 많다.


<이미지 출처 : 블로그 투데이>

한국의 성교육은 내 몸에 대한 의사 표현보다는 일단 '섹스를 하지 않는다'를 기본 전제로 하고 가르칩니다. 외국에서는 섹스 잘하는 방법을 공교육에서 가르쳐줘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체위를 가르치기도 해요. 첫 경험을 상상해보는 수업도 하고요. 남녀의 첫 성관계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배, 정복이라고 생각하고, 여자애들은 뭔가 빼앗기고 약탈당했다고 생각하죠.” 상선초등학교 서한솔교사가 프레시안지에 기고한 "분홍 옷 입은 남자 없는 교과서, 성 역할 고착화한다"에서 나오는 글이다. 우리나라 성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대한민국은 지금 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한 출산의 진통을 겪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법조계, 언론계를 비롯한 사회전반에서 미투 운동은 예외가 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인사들의 권력이나 돈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성폭행은 죄질이 역겹다. 더구나 죄의식도 없이 관행처럼 자행해 온 범죄를 두둔하거나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성차별없는 세상, 성추행, 성촉력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법과 교육, 종교 그리고 제도적인 불평등문화도 함께 바꾸어 나가야 한다. 언론의 힘을 빌려 잠시 뜨거워 졌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회성, 전시성 미투운동으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성차별문화, 성추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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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06315,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