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에 해당되는 글 242건

  1. 2017.12.06 초등학생들에까지 확산된 화장 이대로 좋을까? (5)
  2. 2017.12.05 경남교육감 선거 앞두고 왜 인권조례 제정...? (5)
  3. 2017.12.01 수능 끝난 고 3학생... 이런 공부 어때요? (4)
  4. 2017.11.29 졸속추진하는 고교학점제로 교육 살릴 수 있나? (3)
  5. 2017.11.23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 혼란을 부추긴다"...? (5)
  6. 2017.11.18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왜? (4)
  7. 2017.10.31 외국에는 다 하는 성교육, 우리는 왜 못하지...? (8)
  8. 2017.09.29 학교폭력 대책, 인권교육이 먼저다 (6)
  9. 2017.09.28 배우지도 않는 교과서 왜 사서 버리지...? (5)
  10. 2017.09.25 식민지 잔재 선도부 폐지해야 (6)
  11. 2017.09.23 폭력사회 막을 수 없을까? (1)
  12. 2017.09.14 누가 이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나? (6)
  13. 2017.09.09 학교폭력보다 폭력사회가 더 문제다 (8)
  14. 2017.09.04 프랑스 대학등록금 20여만원, 한국은 900만원...왜? (4)
  15. 2017.08.26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 언제까지... (8)
  16. 2017.08.10 국민의 인권 학생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5)
  17. 2017.08.03 방학동안 자녀들에게 무슨 책 읽히고 싶으세요? (3)
  18. 2017.07.29 15년 전에도 수능 자격고사제로 바꾸자고 했는데... (3)
  19. 2017.07.26 상벌점제가 아직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5)
  20. 2017.07.22 자사고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비를 줄인다더니... (4)
  21. 2017.07.19 알파고 시대를 살아 갈 청소년들의 삶과 가치관 (6)
  22. 2017.07.14 학교폭력 해결이 어려운 진짜 이유 (7)
  23. 2017.06.17 일제고사 중단, 무엇이 달라질까? (10)
  24. 2017.06.16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제 멈춰야... (7)
  25. 2017.03.27 자기소개서(자소서) 쓰기 도와 드릴까요? (6)
  26. 2017.03.21 '나를 찾아 가는 철학여행' 다시 시작합니다 (16)
  27. 2017.02.25 ‘교복입은 시민’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허하라 (3)
  28. 2017.01.14 방학없는 방학, 언제까지.... (4)
  29. 2017.01.05 헌법이 보장한 인권 학생은 왜 못 누리지? (6)
  30. 2017.01.04 청소년문제, 선거연령 낮춰 해결하자 (5)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82.2%가 기초화장품을 사용했고, 메이크업 화장(색조화장)품을 사용한 학생도 41.1%에 달했다. 이들 여학생의 77%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화장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때 메이크업 화장을 처음 한 여학생도 43%에 이렀다. 화장을 시작한 나이대가 급속히 빨라진 것이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지나친 10대 화장, 소녀 얼굴 상하게 할 수도기사 중 일부다. 초등학생들에까지 확산된 화장 이대로 좋을까?


<사진출처 : 동아일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중고생들의 흡연문제를 두고 학생과 교사들간의 보이지 않은 전쟁을 치렀던 일이 있다. 특히 당시 실업계학교에서는 교실이며 화장실이 온통 담배연기로 찌들어 있었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불량학생으로 취급당하기도 했다. 등교하는 교문에서 몸 뒤짐을 당하거나 수업시간 중에 예고 없이 들어가 소지품을 검사해 담배가 나오면 압수하고 교무실에 끌려가 반성문을 쓰고 벌점을 받기도 했다.


·중학생들의 화장 문제는 어떤가? 과거 학생들에게 화장은 잘나가는 아이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길거리를 걷다보면 초등학생들도 입술에 빨갛게 칠하고 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학생의 95%는 화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교는 여전히 교칙으로 화장을 금지하고 있다. 눈썹을 그리거나 틴트를 바르면 벌점을 받고 화장품을 압수당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시·도에서조차 개성을 실현할 권리사생활의 자유는 화장의 경우 예외다.


청소년화장은 상업주의가 만든 유행의 결과다. 돈벌이를 위해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상업주의는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 훨씬 더 예쁜 아이들에게 화장한 얼굴이 예쁘다는 신화(?)를 만들어 냈다. 상업주의는 미의 기준을 검은 피부보다 흰 피부가, 얼굴은 작아야 하고 얼굴형은 계란형이어야 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만들어 드라마를 통해 그런 유형의 스타를 길러낸다. 자본이 만들어 내는 유행은 결국 성형으로 혹은 화장품회사의 이익을 위해 순진한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화장도 흡연처럼 도덕문제가 아닌 건강문제 차원에서 지도해야 한다. 흡연학생이 불량학생이 아니듯 화장을 한다고 불량학생이 아니다. 피부전문가들은 어린 나이부터 화학물질로 이뤄진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를 자극해 피부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화장품에는 여러 가지 화학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들 성분은 내분비교란, 발암,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색조화장품은 이들 유해성분과 함께 니켈 등 중금속이 함유돼 알레르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어 청소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욕망은 동서고금을 통해 변함이 없다. 예뻐질 수만 있다면 어떤 출혈도 감수하는 사람들의 심리다. 학교는 화장한 학생을 교칙을 어기는 불량학생 취급을 할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쳐야 한다. 자본의 본질을 모르고 유행에 따르다 선풍기 아줌마같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를 가꾸기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줘야 하지 않겠는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어떻게 교칙으로 단속할 수 있겠는가?


민낯이 더 예쁘다는 훈계로 아이들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다. 상업주의가 만든 가치혼란의 시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고 다니는 화장을 너만 하지 말라는 훈계로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 놓을 수 있겠는가? 예뻐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부모 몰래 그리고 교칙을 피해 불량 저질 화장품을 사용하다 여린 피부를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용돈을 털어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불량화장품을 사용해 내분비교란이나 심한 경우 발암이나 색소침착, 발진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제 부모나 학교는 청소년들의 화장이 무조건 나쁘다고 통제나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고 안전하게 하는 화장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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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벌써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된 것은 2008년부터다. 경남에서는 2009년 경남교육위원회의 청원에 뒤이어 201137010명의 경남도민의 주민발의로 청원이 이루어졌지만 20125월 도의회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첫 번째 발의는 고영진교육감시절이다. 고영진교육감은 학생들이 아직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지도해야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2010년 경기도와 2011년 광주시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 그 후 2014년 교육감발의 부결, 2015년 부결, 2017년 박종훈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상태다. 124일 경남도교육정책협의회에서는 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정책협의회 의견은 대다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당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 일색이었다. 보수의 텃밭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돼 통과될 것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제 10조다. 37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12조 학습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교육법 제 18조는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6, 1415조에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존중, 아동의 결사와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까지 명시된 학생의 인권은 조례조차 통과된 지역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가 전부다. 다른 시·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인권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학교현장에는 아직도 교사의 체벌을 비롯해 수치심 유발·폭언 등 인격권 침해, 자치활동이나 양심의 자유, 두발 관련, 소지품 압수와 개인정보 공개, 사생활의 자유 침해, 강제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강제 종교수업 및 종교예배...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헌법 그리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그 어디에도 성인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다르다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적어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따위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예외다. 놀랍게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는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야 할 우리나라 최대 교사회원을 두고 있는 교총이다. 그밖에도 가난한자, 어린이, 병든자,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아끼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기독교인들이다. 이들은 학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교화의 대상,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느냐고...? 교권과 인권이 근본정신에서 다른 것이냐고...? ‘가만 있으라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시대는 끝났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간은 순종적인 인간이 아닌 도전하는 창조적인 인간양성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그런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시·도, 모든 학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돼 헌법이 명시한 인간존엄의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제 부끄러운 인권후진국 학교라는 오명을 벗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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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수능 끝난 고 3(클릭해 보세요)... 한 번 보신 일 있는지요? 엊그제같이 서슬 퍼런 교칙도 이들에게는 남의 예기다. 책가방이 있을리 없다. 수능 전 책이며 참고서는 한군데 모아 고물상이 실어 갔으니 가방을 들고 올 이유가 없다. 교문에서 단속하는 지각생이며 교칙 위반도 이들에게는 예외다. 얼굴에 전 보다 더 진한 화장을 하고 파마를 한 학생도 눈에 뜨인다. 방학이 지나면 쌍거풀 수술이며 얼굴정형을 하고 나타나는 학생도 있다.



수능이 끝나면 교육청에서는 연례행사처럼 공교육 정상화... 어쩌고 하는 공문을 보내곤 하지만 수능 끝난 고 3학생을 통제할 방법은 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학교는 이미 시험이 끝나고 성적까지 처리가 끝난 상태여서 이름은 학생이나 사실상 내년 2월 초 졸업할 때까지 학생이 아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 후 특강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단축수업 및 오전수업을 실시하거나 아예 오전수업이 아닌 방학을 해 버리는 학교도 없지 않다.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가도 수업 전 득달같던 차렷, 경례도 없이 스마트 폰 삼매경이다. 이런 분위기가 겨울 방학 때까지 그리고 내년 2월 초 졸업식을 할 때까지 이어진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등록금을 낼 이유도 없건만 3개월을 허송세월을 한시도 아까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들 중에는 수능 전 정말 학생들이 졸업 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기를 해 주고 싶어도 이런 분위기에서 마음잡고 앉아 듣고 있을 학생이 있겠는가?


정년퇴임 전 이런 교실에 수업을 들어갔다가 영화를 보여 달라고 하기에 당시 유행하던 비디오테이프로 보는 영화를 빌려 보여주곤 했다. 언젠가 한번은 학생들에게 빌려 오라고 했더니 배틀로얄이라는 영화를 빌려 왔다. 보다 못해 빨리가기로 보내 버리고 이런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게 무엇인가를 설명은 했지만 그 뜻을 알아들었을까? 문화라는 이름의 예술... 아이들은 이렇게 폭력에 물들어 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짜증이 났다.


지금도 배틀로얄의 줄거리를 인지 않고 있다. ‘전국의 중학교 3학년 중에서 무작위로 뽑힌 한 학급 학생들이 마지막 한명이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게 하는 신세기 교육개혁법인 ‘BR’. 3일 이내에 자기 이외의 친구 모두를 죽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일본 영화다. 일본인 특유의 사악한 근성이 이런 잔인한 영화를 만들었을까? 도대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의 사회화... 이들이 이런 영화를 만든 저의가 무엇일까 이 영화를 본 후 두고두고 영화의 잔인한 장면이 눈에 어른거려 불편했던 일이 있다.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수능이 끝난 이들에게 감동적인 영화를 보여 주면 어떨까? 배틀로얄같은... 영화도 있지만 좋은 영화도 많다. 좋은 영화란 좋은 스승 못지않다. 살아가다 힘이 들 때는 이런 영화를 생각하면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살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힘겹게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에게 이런 영화를 통해 성차별, 성추행, 관료의 부패, 동성애, 매매춘, 원자력 발전소, 4차 산업혁면, 핵무기, 가정 파탄과 관련된 영화.. 등을 보여 주고 난 후 토론하게 하면 안 될까?


실제로 학교는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철학이 없는 관념적인 지식으로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당장 학교 밖으로 나가면 순진한 학생들을 상대로 못된 짓을 하는 장사꾼들이 기다리고 있다. 학생들 얘기를 들어 보면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마치고 나오면 기다리던 월부 책장사에 걸려 고가의 책을 계약하고 후회하는 학생을 종종 본 일이 있다. 상업주의는 이렇게 순진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회 첫발부터 피해자를 만들기도 한다.


수능 끝난 수험생들에게 완득이, 리얼스틸, 트랜스포머, 티끌모아 로맨스, 헬프, 마당을 나온 암탉, 세인트 빈센트, 러브 액추얼리, 죽은 시인의 사회...와 같은 영화는 어떨까? 인턴과 같은 영화, 귀여운 여인, 남으로 튀어, 혹은 또 하나의 약속과 같은 영화를 보여주면 훗날 두고두고 기억에 남지 않을까? 사실 이런 영화는 요즈음 같이 대화가 없는 가정에서도 영화 보는 날을 만들어 보아도 좋지 않을까? 3학생을 해방 시켜라! 조기 졸업을 못시킨다면 차라리 수능이 끝나면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와 같은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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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일에는 선후가 있는 법인데...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꿰어 못 쓴다고 하지 않았는가? 급한 문제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그렇지만 먼저해야할 일이 있고 나중해야 할 일이 있다. 중요한 일, 근본적인문제부터 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부터 풀다보면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이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고교학점제가 그렇다.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추진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교육부가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60곳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지금 무너진 학교를 시급히 살려야할 촛불정부가 교육을 살리기 위해 꺼낸 카드치고는 너무 예상 밖이다. 고교학점제가 비정규 강사의 양산, 학급 공동체의 약화, 입시와의 부조화, 학사운영의 어려움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들에 대한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도입해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켜 왔기 때문이다.


정책실패는 어디서 오는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는 정책은 실패가 뻔하다. 교육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의 철학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진단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지 못한채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하여 사회적 공론화과정도 다른 교육제도와의 전반적인 연관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졸속적인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입시문제, 학벌문제를 두고 내놓은 대안이란 백약이 무효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육에 대한 문외한이거나 청맹과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문제를 풀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불러들여 이름도 생소한 방과후 학교를 만들고 정부까지 나서서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시키는 웃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사교육비문제는 입시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런데 입시문제를 두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방과후 학교를 만들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결국 잘못된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으로 귀결되어 지금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고교학점제가 교육개혁의 열쇠인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 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며 필요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현재 핀란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는 다양한 수준의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 과목은 필수, 전문심화, 자유선택으로 구분되는데, 수준에 따라 최고 14단계까지 구분되며, 필수과목이 제한적인 반면 선택과목의 폭이 넓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경직된 교육과정이 유연하게 바뀌어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재수생과 반수생을 줄여 소모적 교육이 생산적 교육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권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위해 학급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인지 미이수, 즉 낙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절대평가-교사별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대입제도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학교에도 직업과목이 개설되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지 출처 : 학부모뉴스 24>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전제로 내년부터 일반계고 30곳과 직업계고 30곳 총 60곳을 연구·선도학교로 3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당 매년 4000~5000만원을 지원해 학생들에 대한 진로 설계부터 학생의 학업 계획 수립, 3년간의 관리 등의 연구 과제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해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평가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문제는 가치문제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있다. 이런 민감한 문제를 두고 무조건 여론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정책 특히 어떤 학생들이 더 유리한지의 여부가 민감하게 대립되어 있다.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민감한 문제를 두고 여론에 쫓아 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수능문제, 입시문제를 두고 도입되는 그 어떤 정책도 교육을 살리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대학서열화문제를 방치한채 고교학점제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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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또 한판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는 단체와 찬성하는 단체가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교총과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보장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학생인권 조례제정은 교육계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유다. 이에 반해 교수노조를 비롯한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학교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줄 헌법이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 (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 (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헌법이 있고 청소년헌장이 엄연히 있지만 이런 교칙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에 학생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 발표한 학생인권침해 사례에서 보듯 대한민국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10)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학교의 현실이다.


아침에 교문 지키다가 지각생 잡기, 월장 잡기, 반입금지물품 압수, 불순 이성교제 단속, 점심시간 순찰오늘날 학교 교문을 지키는 선도생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시절, 풍기위원이라는 학생대표가 하던 교문지도다. 풍기위원이 선도생으로 바뀌었을 뿐 하는 일은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총이라는 교원단체는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교육적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교총이 이제 학생인권조차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가치내면화가 아닌 순종으로 피교육자를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지금 학교폭력이나 성추행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 폰이나 게임으로 폭력에 길들여지는 아이들...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성을 상품화하거나 폭력을 미화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자본의 욕망이 순진한 학생들을 사회화 시킨 결과가 아닌가? 자본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침투해 폭력을 체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만든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는 길은 무엇일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존엄성을 차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세운 것이 민주주의요, 존엄성을 생활 속에 실현하자는게 인권 아닌가?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라면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불량학칙에서 보듯 지금 학교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조례라도 만들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자는게 학생인권조례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교총은 교권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 교권이란 군사부일체가 금과옥조라던 권위주의 시대의 가치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권위가 아니라 교원이 학생 교육에 대해 가지는 전문적인 능력과 그 능력을 인정하여 부여한 제도적 힘이다. 완력에 순종하도록 강제해 교원의 지위나 신분을 강고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을 조력하고 원활하게 하여 필요한게 교권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존경을 받아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조폭들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 교육과 순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육관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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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부 아세요? 중고등학교 추억 중 잊지 못한 추억 중의 하나가 교문을 통과하며 당했던 인권침해가 아닐까? 출근하다 보면 학교 당장 안에서 명찰을 친구에게 던지는 학생을 가끔 본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명찰을 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등교한 친구에게 명찰을 던지라고 부탁해 남의 명찰을 달고 교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다.



정직하게 교문을 들어오다 선도부에게 적발된 학생은 벌점을 받거나 혹은 아침부터 단체기합을 받고서야 교문을 통과하게 된다. 남의 명찰을 달고 등교하는 학생과 정직하게 복장위반으로 적발된 학생 중 누가 더 정직한 학생인가? 정직한 학생은 벌점을 받은 불량학생이요, 요령껏 선도생을 속인 학생은 모범생인가?


지금도 교문에는 선도완장을 찬 학생들이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복장위반이나 지각을 단속하기 위해 서서 지키고 있다. '학교에서 정해 둔 교칙을 잘 지키는가,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선도부를 없애는 대신 학생안전지킴이’ ‘캠페인 활동’ ‘학생회 아침 맞이 인사담임교사 중심 생활지도 전교생 윤번제 학칙 준수 활동 참여..등과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는 선도생이 교문을 지키고 있다.


교문지도는 학생을 '통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가치관의 내면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교육으로 보는가의 교육관 차이다. ’가만있어라는 순종을 체화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馴致).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모르게 하는 교육, 침묵을 강요하는 교육은 비굴한 이중인격자로 길러내는 반교육이다. 더구나 선도부의 눈을 속여 요령을 피우는 학생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육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 3권도 근로기준법도 가르쳐 주지 않으며,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 필자는 지금부터 16년 전 오마이뉴스에 반교육도 교육이다’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칙-(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이라는 주제로 기고했던 일이 있다.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바뀌었을까


반 교육도 교육(?)이다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칙

2001.12.23 김용택(kyongtt)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관념적인 말이 '사랑'이라고 했던가?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사랑만큼 공허한 사랑도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관념들이 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반교육도 이러한 관념의 하나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어른의 기준에 맞추어 교칙을 만들고 그 기준이 사랑으로 둔갑하여 아이들을 길들이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수많은 사이비 교육이 그렇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낡은 교칙들이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만큼 비민주적인 곳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학교장의 지시가 법이 되는 학교사회에서는 학생지도도 예외가 아니다. 


하기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잘못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태어나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배속에서 어떻게 '나는 내가 가진 인권을 국가에 위임한다'는 계약을 하고(사회 계약설) 태어날 수 있을까? 


학교도 마찬가지다. 입학하기 전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낡은 교칙을 지켜야 한다고 대표를 통해 선서를 시키면 그것으로 끝이다. 내용이 무엇이건 학생들이 알 필요도 없다. 입학식 때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


"그렇게 요식적인 선서를 하면 끝난다. 학생의 인권이 이렇게 간단한 요식 절차를 거쳐 반납 받고 졸업할 때까지 모든 생사여탈권을 학교가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도 통신의 비밀도 보장받지 못한다. 학교의 필요에 의해 귀밑 몇 센티미터는 모범생이고 그보다 1센티미터만 길어도 불량학생이 된다. 학교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언제든지 개봉 가능하다. 불량학생(?)의 인권은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교육방침이다. 


교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는 교육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선(善)이 된다. 교칙은 헌법을 능가하는 절대절명의 권위를 지닌다. 그것은 교사의 권위로도 활용된다. 교칙의 부당성을 항의라도 할라치면 죽음(퇴학)을 각오해야 한다. 교칙이라는 절대적인 권위가 존재하는 한 학교는 '순종'만이 미덕이다. 


학교는 이제 교육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결전의 자세라도 할 각오다. 두발을 '자율화'하자는 주장이라도 하는 교사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착각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의 위기가 보충수업을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믿고 시도 교육감이 알아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류대학이 있는 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 아니라 점수다. 학교는 지금 교칙이라는 기둥으로 붕괴의 위기를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이 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지키도록 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어른들의 기준으로 교칙을 만들어 놓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지키라고 한다. 


두발검사에서 고속도로(?)를 만든 교사를 보고 '죽여버리고 싶다' 또는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아이들의 말에서 그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순진한 학생들의 가슴에 원한을 심어주는 교칙이 어떻게 교육으로 둔갑해 정당화 될 수 있는 지 이해가 안 된다.


상식 이상을 규정한 법이 지켜지기 어렵듯이 학생의 정서를 외면한 교칙은 교육이 아니다.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교칙을 만들면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는 학생은 문제아가 된다.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교칙을 만들면 구두를 신으면 마찬가지로 불량학생이 된다. 머리핀의 색깔까지 통제하고 단속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만드는 교칙은 교육의 효과 따위는 관심 밖이다. 개인적인 사정이 용납될 리 없다.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교칙을 위반하면 즉결심판이 떨어지고 바로 집행이 된다. 변명 따위는 오히려 형량(?)을 더 무겁게 한다. 항변권이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교칙은 아이들을 이중 인격자로 키운다. 


복장을 위반한 학생은 선도교사가 오기 전에 일찍 등교하거나 선도 생이 철거한 후에 교문을 통과한다.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은 한 술 더 뜬다. 


같이 오던 학생이 교문을 통관한 후 담벽을 돌아 자기 명찰을 던져 주면 남의 명찰을 단 학생은 유유히 통과한다. 


고지식하게 명찰이 없어 교문에서 벌을 서는 학생은 '요령도 푼수도 없는 놈'이 된다. 일찍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반 교육적인 요령(?)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학교는 이렇게 교칙이라는 이름으로 반 교육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반 교육적인 교육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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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생각조차 하기 싫은 부끄러운 이야기... 남편과 자식까지 있는 30대 여교사가 12살된 초등학생에게 한 성폭력은 우리사회의 성문화의 막장 드라마다. 우리사회의 성문화...! 교사 한사람의 일탈이 전부일까?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미국순방길에서 호텔인턴여사원을 성추행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인사의 돼지 발정제 고백은 우리사회의 성문화의 현주소가 어디까지 왔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

"남성은 성에 대한 욕망이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교육부가 각 학교에 성교육을 하라고 만들어 보낸 성교육 표준안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이 자료에는 남성은 성욕이 강하고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충동적으로 성욕이 일기 때문에 여성의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가 하면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은 여성이 데이트 비용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남성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다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례까지 들어 이것이 성폭력을 막는 대안처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52, 교육부에서는 영·유아부터 초중고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성교육표준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표준안은 2년동안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만들었다가 이게 무슨 성교육자료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삭제해 아예 찾아 볼 수조차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고교 재학 중인 청소년(13~18) 68043명을 대상으로 한 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5나 된다. 40명 정원인 학급의 경우, 한 학급에 평균 2명이 성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남자의 비율(7)이 여자의 비율(2.8)보다 훨씬 높았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는 응답자의 10가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 시작 연령은 만 13.2. 1 때였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뜬 구름 잡는 성교육표준안으로 성교육이 가능할까?



학교교육의 실패는 사회성원의 수준으로 이어진다. 식민지시대와 유신정부시절의 우민화교육이 그렇고 전두환의 비롯한 군사정권시절의 3S정책이 그렇다. 여기다 자본이 성을 상품화함으로서 성문화는 황폐의 극치로 치닫고 있다. 돈이 되는 거라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영화며 드라마에까지 파고드는가 하면 SNS를 타고 우리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왔다. 청소년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익이 되는게 선이 되는 자본의 속성은 나이나 성 혹은 사회지도층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성교육은 어디까지 왔을까? 성이란 부도덕한 것이요, 교육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순진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말하면 교사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학생들은 왜곡된 성지식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데 학교교육의 외면은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교육의 영역에서 금기사항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학교가 성교육을 포기하면 청소년들은 어디서 건강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성교육,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미지 출처 : 무터킨더의 독일이야기>

<외국의 성교육>


미국은 오바마정부출범 후 안전한 성생활·피임·출산 등의 실질적 프로그램을 보강해 성적 관심을 자연스럽고 건강한 삶의 한 부분으로 보며 혼전 순결보다는 피임을 강조하는 교육을 바뀌고 있으며 독일은 이미 1992년부터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강화해 성관계 시 체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제를 지도하며 정확한 피임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도 1992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월경과 사정·신체의 발육·성충동·이성교제·에이즈 예방법 등 연간 70시간 이상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교육의 포기는 사회의 성문화를 병들게 한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 돈이 되는 것이라면 초·중등학생을 기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자본은 PC를 비롯한 SNS에서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무엇이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성에 가장 민감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포기한다는 왜곡된 성지식으로 청소년들을 병들게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성교육을 현실에 맞게 가르쳐 왜곡된 성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라. 그것이 학교가 해야할 가장 시급한 교육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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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정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놨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일까?

세상사란 완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폭력을 폭력으로 풀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라는게 기껏 엄벌이나 격리수용, 아니면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놓고 결과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실종보다 인권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다.

<이미지 출처 : Sentio ergo sun, 시사만평>

학교폭력은 가해자를 엄벌하고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고 국회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학교폭력이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폭력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복될까? 학교폭력은 가정폭력, 사회폭력 그리고 자본이나 권력의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에 의해 청소년들이 오염되고 전염돼 모방범죄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학교문화는 아직도 폭력적이다. 순종을 강요하는 교칙이 그렇고 대가를 바라는 봉사활동이며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이 그렇다. 상호존중과 신뢰가 아니라 순종을 강요하는 학교문화가 그렇다.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실종된 학교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처벌이나 위클래스로 격리시키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헌법 제 10조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학교와 사회는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사회구성원 무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할 기본적인 가치요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가치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정부가 있었던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 왔는가? 국가는 약자의 인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의무는 달달 외우는지만 인권이 무엇인가라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가? 주권자인 국민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인권교육은 학교가 감당해야 할 가징 기본적인 가치교육이다. 그런데 학교는 학교폭력문제를 꺼내면 교권을 걱정하고 교육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보다 못한 국회가 학교폭력방지법’,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해결하려 했지만 학교폭력은 갈수록 점점 식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어린 중학생들의 폭력 소식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왜 언제부터 이 어린 학생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하는가?

해결책은 인권교육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 가치요, 인류가 추구해야할 자유, 평등과 함께 추구해야할 가치다. 인간중심의 세계관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 인간만 유일하게 살아갈 지구촌은 없다. 특권층만이 누리는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처벌만능주의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는 마인드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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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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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지만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가치혼란의 시대 융통성은 없지만 교과서 같은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됐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학기초에 돈을 주고 사 놓은 교과서를 학년이 다 지나도록 한 번도 펼쳐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란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이다. 교육학용어 사전에는 교과(subject matter, 敎科)에 대하여 교육내용을 학교교육목적에 맞게 조직해 놓은 묶음”이라고 풀이한다. 흔히 사람들은 교과서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화과정에서 알아야 할 표준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책으로 알고 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문화 중에서 학교교육의 목적에 맞게 선정된 문화요소'를 담아 놓은 책이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십수년째 고 3학생들은 1인당 평균 7만원가량이나 하는 교과서를 구입하지만 1년 내내 5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풀이만 하다 구입한 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교육을 위해 가장 비중있게 다뤄야 할 교재인 교과서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 그렇다면 고 3교실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고 3이 되면 “교육내용을 학교교육목적에 맞게 조직해 놓은 묶음”인 교과서는 뒷전이요 발등에 떨어진 불 점수따기 경쟁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

어떤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배우는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만큼 교과서가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시대가 끝나고 검인정제 시대에도 교과서란 교과과정에 주된 교재가 됐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교육을 상품이라고 선언한 7차교육과정 시행 후에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수능문제를 주로 다루는 3학년 이전에는 그랬다. 이렇게 중요한 교과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선정하는가? 교과서는 출판사가 만든 책을 동일 교과 전 교사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에게 통보, 학교장이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과서 선정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한 이유는 그만큼 교과서가 중요하기도 하려니와 그보다 '출판사의 이해관계'라는 민감한 문제가 결려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처럼 교과서를 잘 가르쳐 상급학교 시험 준비를 하는 나라에서는 교과서가 금과옥조지만 사실 교과서란 교사가 교육 목표를 당성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 검인정이 아니라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교사들의 의지나 철학에 따라 스스로 준비를 하거나 참고 자료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를 잘 가르치는 것이 훌륭한 교사요, 교과서가 교육의 전부다.  



경향신문 이강국선생님이 쓴 '3 교과서의 불편한 진실'에 따르면 '3 학생들이 1인당 평균 7만원가량의 교과서를 구입하지만 1년 내내 5지선다형의 객관식 풀이만 하는 파행적 고3 수업'으로 학년이 끝날 때까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교육부가 교사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EBS를 이용해 문제풀이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 3이 되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EBS가 교과서다. 전국 고3 학생들의 숫자를 40만명으로 잡고 학생 1인당 교과서 구매비용을 5만원으로 낮춰 잡아도 약 200억원에 해당 하는 돈이다.

내 자식이 일류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교육이야 하든 말든...이런 학부모의 정서에 영합해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게 교육부와 학부모들이다.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해도 개인의 책임이요, 인성교육이니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는 책임이 없다는 듯 법을 만들어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 우리네 현실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할 교육부가 사교육시장인 방과후 학교'도 모자라 EBS방송국까지만들어 공교육 파괴에 앞장서 왔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되돌려 놓는 공교육 정상화다. 교과서조차 팽개치고 EBS가 만든 방송교재로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로 만든 건 교육부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학교현장을 계도하고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은 교육부가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낭비하는 고 3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무용지물로 만든 현실을 언제까지 모른 체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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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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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교문 지키다가 지각생 잡기, 월장 잡기, 반입금지물품 압수, 불순 이성교제 단속, 점심시간 순찰...’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아침마다 교문을 지키는 선도부라고요? 틀렸습니다. 일본의 초·중·고교에 있던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풍기위원’이 하는 일이랍니다. 왜 우리나라 학교의 선도부와 닮았느냐고요? 우리나라 선도부는 식민지시대의 풍기위원의 모습을 흉내 내 이름만 바꿔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식민지시대의 문화가 어디 학교선도부 뿐이겠습니까. 풍기위원같은 일제식민지 잔재가 아직도 학교를 비롯한 우리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바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수-우-미-양-가’나 제일중학교니,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제 1 고등학교와 같이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교명(校名)이 그렇습니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선도부는 일제식민지 잔재인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식민시시대 유습이 해방된지 70년도 학교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가치내면화를 통한 교육적인 행동변화가 아니라 물리적인 힘이나 통제와 단속은 교육이 아니라 길들이기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겁주고 단속하던 군국주의 교육방식이 해방 70년도 훨씬 지난까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황국신민을 만들겠다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는 무려 51년이라는 세워이 지나서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선도부나 주번제도, 평가 용어, 교명, 차렷, 경례와 같은 구호는 아직도 바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도부라는 이름으로 친구인 학생에게 복장검사를 하고 벌점을 주는 행위는 정당한가? 중·고등학교에서는 선도부 학생들이 아침마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교복 명찰을 달고 있는지, 가방은 교칙에 적합한 것인지, 색깔 있는 양말이나 발목 양말을 신지 않았는지, 머리 길이가 턱 선을 넘지 않는지... 등을 일일이 검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선도부에게 적발당하면 이름이 적히고 벌점을 받거나 군대식 기합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도 선도부들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만화책이나 잡지, 군것질 거리를 소지한 학생을 적발해 책을 압수당하고 벌점을 매기도 합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 위원회는 "교원의 학교 생활지도 권한을 학생에게 위임 및 행사하도록 한 각급학교의 '학교생활지도규정'을 폐지하고, 학생선도부 관련 조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학생선도부' 운영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 등에 학생선도부를 명시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점검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의해 교원에게 있습니다. 교원의 권한을 특정 학생 집단 또는 학생자치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교권의 포기입니다. 선도학생에게 생활지도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가도 없습니다. 

전교조가 펴낸 ‘2016년 학교실태백서’에 따르면, 중부와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사립 중고등학교 55개교 가운데 25개교(45.5%)가 학생 선도부를 동원해 교문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선도부 폐지 및 상벌점제 개선을 일선 학교에 권고하했는가 하면 충북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도 선도부라는 명칭 대신 '000봉사단', '00써포터즈' 등의 봉사단체 이름을 사용하는 등 선도부의 활동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식민지 잔재는 폐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명랑하고 건전한 교풍을 확립하고, 질서유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은 법적근거도 없는 교권의 포기요, 학생들의 인권침해입니다. 순종과 길들이기 교육, 위계질서를 체화시키는 식민지잔재, 선도부는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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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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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최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한 뒤,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사건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며칠 전에도 부산 중학교 3학년, 2학년 학생이 또래의 학생에게 끔직한 상해를 입힌 뒤 자랑하듯 페이스 북에 올린 사건에 이어 강원 강릉과 서울 은평· 경기 부천·평택 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 뉴스를 접한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인스 아이디어, YTN>

차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범죄 그것도 어린 학생들의 인간성 상실을 보면서 이 무력감을 느끼다가도 인면수심의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한 책임이 과연 학생들에게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그들이 자라는 환경은 교육적일까? 문명의 이기 스마트 폰 속의 세상, 감각문화의 산물 게임의 유혹에서 이들은 저항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인가?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소외된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생각해도 가까운 장래에 그런 희망이 실현되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어쩌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헌법이 있고 사법부와 검찰, 경찰이 있고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주권을 위임한 정부가 구성되고 이를 견제할 언론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세상살이에 지쳐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온갖 사회시설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과 수고 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종교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왜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삭막해지고 더 각박하고 잔인해지는가?

인간이 만든 제도, 사상, 이념은 완벽한가? 흠결이 없는가? 인간의 사람사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훼방꾼은 누구인가?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탈선과 타락은 우리를 더욱 실망케 한다. 그것도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재사회화 과정인 학교에서 꿈을 찾는 청소년들이 저지른 일이기에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자본주의는 구조적인 폭력사회다. 이익이 선이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게 자본주의다. 끊임없이 남녀평등을 말하지만 성폭력은 그치지 않고 오리려 성이 상품화되어 외모지상주의로 치닫고 있다. 경쟁은 탈락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을 요구하는 구조다. 자본의 생리는 전혀 도덕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게 자본주의다. 자본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며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언론과 종교까지 잠식해 가고 있다.



자본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요, 쾌락이 주인인 사회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의 결과로 패배자는 무능한 인간이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자본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된 게임처럼 자본은 최후의 승자다. 자본에 대항 하는 그 어떤 논리도 이념도 법도 최후의 자본에 이기지 못한다.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양심이나 윤리는 그들의 가는 길을 막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본은 끊임없이 패배자를 확대 재생산하고 패배자를 딛고 올라서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희망은 없을까? 어둠의 세력이 만드는 세상을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자본의 희생자는 무력감에 빠져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어야 할까? 칠전팔기(七顚八起)라는 말이 있다. 실패를 거듭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는 뜻이다. 자본은 마귀처럼 아이들의 심성을 파괴해 범법자를 만들지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역사는 자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다. 한치의 앞을 볼 수도 없는 참담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좌절하거나 침묵할 수 없다. 분노하라. 불의와 악덕 자본, 불의의 세력에 저항하라. 방황하는 아이들을 어둠에서 건져 내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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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보다 3학년들이 더 무섭다.

학생 이름이 뭐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쟤는 말 못해요! 도움실 애에요!”

........

선생님 결혼했어요?”

(뜬금없이)“이혼도 했어요?”

.........

한 아이는 모든 교사들의 걱정이었다. ‘똑똑한데 공감능력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평판이었다. 외모 열등감을 가진 아이에게 대놓고 이 돼지야, 거울이나 좀 봐라며 가슴에 대못 꽂는 소리를 하거나, 수틀리면 뛰쳐나가기 일쑤였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의 저자 김현희선생님의 페이스 북에 올라온 글이다. 야생마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혹 이들을 문제아라고 분류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이들의 이런 모습은 개인적인 잘못만일까?

중학생들이 갈 가는 학생들에게 기분 나쁘게 왜 쳐다보느냐며 폭행을 하기도 하고, 15살짜리 중학생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남의승용차를 훔치고 차량에 불을 지르고, 부산에서는 또래 중학생을 1시간30분에 걸쳐 둔기 등으로 100여차례 폭행, 피투성이가 된 아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폭력은 학습되고 재사회화 된다>

이 정도 수준의 학생이라면 학교가 아니라 병원에 보내야 하지 않을까? 사고는 치지 않았지만 학교가 싫어 길거리를 방황 하는 아이들... 2014년 현재 392000명이 학교가 싫다며 학교를 떠났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이 학교 밖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 살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아이들의 폭력성을 말하기 전에 어른들, 교육자들, 학자들, 교육관료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들이 탈선하고 타락하고 인성이 파괴되어 방황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원인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운가? 일부 상류계층을 제외하고 그들이 뱃속에서부터 태어나 유아시절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받고 자라고 있는가? 그들이 먹고 입고 자라는 환경은 인간적이고 안전한가?

이번 살충제 계란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어나 자라는 동안 안전한 먹거리 부모의 충분한 사람을 받으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자본은 천사같은 아이들조차 예외를 두지 않는다. 아이들이 왜 아토피에 시달리는가? 그들이 먹는 우유며 빵, 간식거리들은 식품첨가물, GMO,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들이 입는 옷, 생활환경,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는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인가? 안전한가?


<아이들의 폭력을 말하기 전 어른부터 반성해야...>

젖먹이 때부터 스마트폰의 문화, 전자파에서 시달리며 놀이를 빼앗기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내몰리며 자라는 아이들...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학교는 최선을 다해 배려해 왔는가?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는데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우는 환경이 성장과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 교육적으로 배려하고 있는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경쟁에 매몰된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수 있는가?

모두들 다 잘 자라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해 어른들은, 사회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고 뭇매를 가한다.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문제아로 취급해 예비 교도소인 위클래스, 위스쿨로 격리시켜 낙인을 찍는다.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을 두고 누가 돌을 던지는가? 아이들이 타락하고 정서적으로 방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을 향해 우리 부모들 그리고 교육자들, 학자와 관료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공범자가 아닌지 한번 쯤 자신을 돌아보는게 인간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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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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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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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여중학생들이 또래를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다. 어떻게 어린 중학생이 주먹질도 모자라 소주병, 의자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까지 한 모습에 허탈 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막겠다고 옐로카드제, 스쿨폴리스제를 비롯해 등하교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도 모자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학교폭력신고 포상금제클링오프제’... 같은 온갖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폭력이 사라지기는커녕 쉬쉬하고 덮고 감췄다는게 뒤늦게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조치 결과'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학교폭력사범은 전국 63429명으로 해마다 14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학교폭력사범으로 적발됐다. 201317385명이었던 학교폭력사범은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도 유불구하고 5년간 학교폭력사범 발생 현황은 서울이 18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3408), 인천(5602), 충남(5096), 경남(4516) 순으로 나타났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수개월 동안 가해 학생 2명으로부터 폭행과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1213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폭력을 막기는커녕 달라진게 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거?

정부의 폭력 대책을 보면 헛다리 짚는다’, ‘‘는 옛말이 생각난다. 원인은 덮어두고 엉뚱한 대책으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격이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용기는 좋지만 뒷북치는 모습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정녕 학교폭력은 영원히 근절할 수 없는 문제인가? 그 많은 경찰 그리고 교육자 학자들이 학교 폭력 하나를 놓고 이토록 진땀을 흘리지만 백약이 무효인 이유가 무엇인가?

정답은 하나다.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환자의 병원(病原)을 잘못진단 했다면 어떻게 병세가 좋아지겠는가?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인성이 파괴돼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인격파탄 때문만이 아니다. 학교폭력이 그치지 않고 반복되고 더 잔인해지고 더 어린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몸담고 사는 사회가 폭력적이고 학교가 폭력의 원인을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원인을 두고 나타나는 지엽적인 현상을 아무리 막아도 근본 치료가 되겠는가?



솔직히 말하자. 학교폭력의 원인제공자는 일등지상주의 아닌가?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체격에도 맞지 않은 딱딱한 의자의 10간 넘게 잡아 두는 건 폭력 아닌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서너살 아이에게 영어수학도 모자라 한자교육까지 시키는 건 폭력 아닌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는 정말 먹어도 안전한 먹거리인가? 잠을 재우지 않고 과외를 시키고 식품첨가물에 매연에 폭력 놀이기구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가?

폭력은 배우기 때문에 행사한다. 학교폭력의 근본 대책은 어른들의 반성이 먼저다. 경쟁지상주의에 내 자식만 성공하고 출세한다면... 내 아이, 내 제자, 일류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이 목적이 된 교육을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부모가, 교육자가 자본이 먼저 반성해야한다. 진짜 폭력은 어른들이, 자본주의 문화가 만들고 있지 않은가? 점수로 사람가치를 평가하고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을 대상화하는 폭력 문화를 그대로 두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은 기만이요, 거짓이다. 아이들에게 폭력을 멈추지 않는 어른들이 큰소리 치는 한 학교폭력은 영원히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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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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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의 대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소속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고려대·동덕여대·홍익대·숭실대.. 등을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 낸 100만원 내외의 입학금이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수준을 초과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입학금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내는 등록금은 2017년 평균 등록금이 6688000원이다. 의학계열은 무려 9535500,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까지는 약 8510만원 정도다. 2년 넘게 키워야 팔 수 있는 수송아지 한 마리 값이 3481000원 정도니까 대학을 졸업하려며 송아지 24마리 정도를 팔아야 대학을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학등록금 연()20만원선...!

72만원 정도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나라, 프랑스. 몇 년 전 파리4대학(소르본) 프랑스문학 리상스(license)과정(대학 3학년 과정)에 등록한 프랑수아 아로쉬(21)는 납부금으로 815프랑(163000)을 냈다. 1년에 한번 상징적인 액수의 납부금을 내는 것만으로 아로쉬는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학교 도서관과 보건소 시청각실 체육시설 이용은 물론 학교가 주최하는 각종 콘서트와 연극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프랑스의 대학은 모두 국공립으로 한해 등록금은 보통 1000프랑(20만원)미만. 많아야 2000프랑을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513시간 일해야 한다. 졸업할 때까지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천시간을 꼬박 일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현실에서 연간 20여만원만 내면 공부할 수 있는 프랑스는 꿈같은 얘기다. 학기당 500만원 이상 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쓰리 잡을 뛰어야 가능한 우리나라 대학생과 비교하면 부럽기 짝이 없다.

고려대의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사범대 한 학생은 가정형편상 2학기를 제외한 6학기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졸업하면서 갚아야 하는 학자금은 총 2500만 원이다. 대학생 1인당 대출액은 2010525만 원에서 2014704만 원으로 1.3...2014년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총액이 51천억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말자 금방 취업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모든 대학생으로 하여금 빚쟁이로 만드는 정치부재가 만든 비참한 결과다.

대학등록금 완전 폐지. 개인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만큼은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독일은 한 학기에 73만원 정도하던 등록금을 전액 폐지했다. 대학생이라면 '바푀크'로 불리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약 4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8만 원 정도를 학업 기간 내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취업 이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긴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50%만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타파>

독일뿐만 아니다. 덴마크는 교육비 부담이 없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계층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한다면 어떤 교육이든 받을 수 있다. 스웨덴에는 현재 전국에 총 61개 대학 및 동등 수준의 전문교육기관 설립되어있으며 국립대학교 총 37(종합대학 14, 전문대학 22) 사립대학교 3개가 전부 무상교육이다. 전쟁도 없는 상황에서 국방비로 약 31조를 쏟아 부으면서 대학 무상 교육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는 언제 하는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소득수준과 장학제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대학진학률 84%, 국민이 내는 모든 세목에 의무 교육세 10%를 신설하면 21조의 세원이 확보된다. 21조면 대학무상교육에 필요한 14조를 지원하고도 7조원이 남는다. 세금 10%만 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언제까지 대학생을 알바생으로, 졸업후 학자금 갚기 위해 청춘을 다 보내는 불행한 현실을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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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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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039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교육개혁에 질타를 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부는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보충수업 부활그리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이 전부였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하나같이 내놓은 교육개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었다. 본질은 덮어두고 변죽만 울리다가 임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채우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은 교육시장화정책으로 교육을 아예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내인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김상곤교육부총리는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로 경기도교육을 개혁한 선봉장이었다.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그의 첫 작품인 수능개혁에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김상곤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호인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1안과 2안을 제시해 오는 31일까지 공청회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지만 그 안에는 교육을 살릴 대안 없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대학입시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은 국어, 수학, 탐구 1과목은 상대 평가를 유지하고 나머지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1모든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2안 중 하나를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수능개편안은 ’1안과 2안 모두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역부족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의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겠다는 공약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낡은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서열매기는 입시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여기다 학벌로 인한 기득권 지키기는 우리사회를 개혁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부과목은 지금과 같이 서열매기고 일부과목은 절대평가로 하면 교육이 살아나는가? 이렇게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를 하고 나머지 과목은 그대로 두면 또 다른 입시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교육부가 내놓은 두가지 안에는 동일한 평가에 과목마다 평가 방식이 다른... 기이한 형태다. 뿐만 아니라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단계별 접근은 입시교육의 형태만 바뀌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이 아닌가?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쌓인 적폐는 잘못된 교육이 만든 결과다. 촛불혁명이 바라는 개혁은 적폐청산 아닌가? 기득권을 지켜 주겠다는 양시양비론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역대정권이 계속해 오던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으로 어떻게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

 

20030908()

 

날이 갈수록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임명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절반 정도로 낮아졌던 서울대 출신 장관의 비율도 새 정부 들어서 다시 60%로 높아졌다. 학벌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읽을 수 있는 한 단면이다.

교육개혁의 절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만큼 교육개혁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내놓은 개혁조치를 보면 실망의 연속이다.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바와 같이 교육문제의 핵심은 학벌에 있고 사교육비는 학벌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학벌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면 사교육비문제나 공교육의 정상화는 저절로 해결될 문제다. 문제의 원인을 덮어둔 채 사교육비만 줄이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놓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보충수업 부활방침은 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예체능과외비를 줄이겠다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니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의 수준을 알만하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서 새 정부가 교육개혁의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학교급식문제며 사립학교문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승진제도를 다양화하겠다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지난 8월 발표한 정부의 로드 맵에서조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읽을 수 없어 안타깝다. 교육부는 문제의 본질을 두고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로 더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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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일자 한겨레신문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는 기사 제하에 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히 폭력적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쁘다며 금지하고, “외부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다짐을 매일 올려야 하는...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야 불문가지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학교가 강조하는 사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사랑의 신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학교가 원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나는 찌질이입니다를 외치게 했다. ‘학교는 욕설과 막말, 성소수자 혐오를 가르치며 기합, 체벌도 있었다. 학생이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나무 막대로 엉덩이를 맞는...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청소년헌장이나 유엔인권헌장에까지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면 의례히 나오는 예기가 공부하는 학생이 어쩌고...’ 한다.

인간은 성별, 종교, 피부색, 국적, 재산,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다.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는 이유는 인간은 생명과 인격 그리고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명, 존엄성, 자유, ,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인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 121항의 자유권 111평등권, 24참정권, 31조의 사회권,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조의 청구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 헌법 외에도 1948년 유엔이 결의한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그밖에도 유엔이 발표한 청소년헌장에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에게 생존권, 평등권, 보호권, 신체 활동권 등 천부적 권리 뿐 아니라 학습권, 근로권, 문화향유권, 여가권과 함께 의사표현의 권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제화는 2006년 최순영의원의 학생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터다. 그 다음 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의무 조항이 삽입되기도 하고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등 지난 7년간 전국 4개 시·도에서 제정된게 끝이다. 그밖의 다른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린당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조례 제정하지 않은 시·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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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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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좋은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은 참 좋다.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요, 축복이다. 사랑을 받고 삶의 멘토가 있다는것은 지뢰밭과 같은 인생 길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한달간의 방학... 그냥 학원에만 맡겨 놓은 부모는 없을까? 방학동안 자녀들이 삶의 안내자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은 많은 재산을 남겨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아닐까? 이제 방학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방학을 보낼 생각이세요? 혹 사교육시장으로 내몰아 이름만 방학인 여름을 보내게 하지는 않겠지요? 방학동안 아이들이 평생 잊지못할 감동적인 책 한권이라도 읽히고 싶지 않으세요?    

<이미지 : 세종시 국립도서관>

세종시에는 국립도서관이 있다. 정기휴일을 빼고는 늘 만원이다. 특히 올해처럼 찜통더위에는 일찍 가지 않으면 앉을 자리조차 없을 정도다. 그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권의 장서 중에 어떤 책을 골라 읽을까? 황금기의 청소년들... 이들이 방학동안에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 

살아 가면서 인생을 안내 해 줄 멘토가 있다는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아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멘붕시대, 방황의 시대를 안내해 줄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이 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스승이 없다고들 말 한다. 없는게 아니라 못 찾은 아닐까?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바로 곁에 일상적으로 만나면서 그분의 고매한 인격과 철학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책도 그렇다. 책사나 도서관에 수백만 권의 책이 있어도 그 책들 중에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인생의 멘토를 만날 수 있겠는가? 학원에 맡겨 영어 단어 몇개 더 외우고 수학문제 더 잘풀어 좋은 점수받게 하기보다 부모의 손을 잡고 어떤 책이 도서관을 찾아 책과 만나게 하는 것...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책을 고르는 요령이나 취대한 삶을 살다 간 선생님을 만나게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 눈에 안경이라 했는데... 책도 자기 수준만큼 보일 수밖에 없다. 

벌써 20년도 지난 얘기다. 어쩌다 구입했는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문고판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이 내 책꽂이에 꽂혀 있었다. 읽었던 기억조차 남아 있는 게 없다. 그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1996년인가? 우연히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을 만났다. '충격'이라는 표현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나는 이 책 한권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책인데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와 안목이 없으면 읽어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같은 책을 읽고 이렇게 미치다니... 나는 세계사편력을 읽으면서 자신의 무지와 편견 그리고 편협된 시각에 가슴을 쳤다. 역사교사라면서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과서만 가르치다니... 역사를 쓴 사람이 어떤 사관으로 모르고 가르치라는 것만 기르쳤던 교사로서 부끄럽고 마안한 생각에 한동인힘들어 했던 일이 있다. 

그 후 나는 책에 완전히 미쳤다. 하루에 300쪽이 넘는 책 정도는 읽었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아이들 가르치는 수업시간을 빼고는 몇년동안을 이렇게 미친듯이 책에 빠졌다. 전교조관련으로 해직 된 후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남연합상임의장을 맡았다가 김영삼정권의 3당합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수배생활을 하던 1년 동안 책 속에 빠져 살았다. 역사와 정치경제, 철학, 종교...등 마치 몇년을 굶주린 사람처럼 책에 빠져 살았던 기억이 있다. 

<위대한 사람 네루를 만나다> 나는 네루라는 선생님을 만나 세상을 보는 눈 정치와 경제, 역사, 철학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었다. 어떻게 사는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역사나 민족, 정지나 경제가 무엇인지를 어렵풋이 알게 된다. 천사와 같은 아이들에게 교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이며 그들을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를...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 가야할 아이들에게 이 땅의 부모들은 방학동안에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책 한권이라도 만나게 해 주면 어떨까? 아이들 손잡고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는 계획은 어떨까요?  


아래 글은 2007년 08월 08일 (바로가기▶) '위대한 사람 네루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위대한 사람 네루를 만나다


<세계사 편력>, 아버지 네루가 딸에게 보낸 편

2007.08.08

<세계사 편력>(J. 네루 지음/석탑 출판사)

내가 이 책을 읽은 것은 10년도 훨씬 전이다. 교회 모임에서 독서 토론의 기회가 있어 <세계사 편력>이란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의 감명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았다.

원칙주의자(?)로 살았던 나에게는 교과서 수준의 지식이 전부였고 사물에 대한 인식 또한 평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나에게 세계사 편력은 역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현실 문제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인도의 민족 해방 지도자요, 비동맹회의의 기수인 네루는 독립 투쟁 과정에서 아홉 차례나 옥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은 여섯 번째 투옥 기간 중에 13살 된 딸 인디라 간디에게 쓴 아버지의 편지다.

인디라 간디가 할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독립 투쟁으로 감옥에 끌려가, 홀로 남아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자 아버지 네루는 후에 인도의 여성 정치가로 등장하게 될 딸에게 위대한 정신력과 민족의식을 심어 주고 세계를 올바르게 보는 눈을 갖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다.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지성이 발붙일 장소가 없다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를 살아 왔다. 군사 독재의 논리에 길들여진 가치관은 교과서 수준의 사회 인식에 만족해야 했고, 특히 국정 교과서 외의 지식은 허용되지 않았던 지난날을 기억하고 있다.

이것은 군사 문화가 만들어 놓은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원칙만 가르치고 현실을 외면한 교육은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비난을 받게도 했지만, 세계화시대에 살면서 이제 창의적이고 열린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 문화가 지배하는 반이성적인 사회는 객관적 진실이 외면당하고, 편향된 집단 논리가 외피를 쓴, 지성이 뿌리 내릴 수 없는 사회가 된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독재자의 의도에 순치(馴致)되어 왔으며 권력이 허용한 지식만이 진실로 알았던 부끄러움을 이 책을 통하여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에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힘들 듯이, 서점에서 만나는 좋지 못한 책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나쁜 정보나 정서 불안을 주는 경우도 있다.

모든 독서는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책이 있다. '그 많고 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모든 독서는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책 중에는 삶의 지혜와 풍부한 지식을 제공해 주거나 감동적인 정서를 제공하여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해 주는 좋은 책도 있지만, 상업주의에 물들어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폭력을 미화 시켜 주는 좋지 못한 책들도 많다. 

독서를 통하여 얻은 관념적인 지식은 퀴즈의 정답용이나 시험대비용 정도로 필요한 것도 많다. 독자의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준의 책이나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나열한 경직된 수준의 책도 있고, 세계사 편력과 같이 자신과 사회에 대한 안목을 넓혀 주고 세계관의 지평을 넓혀 주는 책도 많다.

좋은 책이란 어떤 책인가?

이 책은 딸에 대한 사랑과 네루의 위대한 사상과 민족에 대한 애정, 인류에 대한 사랑,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충만되어 있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하여 역사에서 명멸한 수많은 사상가, 시인, 철학자, 정치인, 예술가, 종교 개혁가 등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만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좋은 책이란 위대한 사상가들이 심혈을 기울려 쓴 책이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독자들에게 검증을 거쳐 사랑을 받는 책을 일컫는 것이리라. 위대한 사상가 네루의 눈에 비친 세계는 편협한 세계관에 매몰된 우리들에게 신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책은 권력의 시각에서 민중을 보여 주기도 하고, 민중의 입장에서 권력을 조명해 보이기도 한다.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종교의 본질과 종교 개혁의 실체를 해부하기도 하고 권력과 타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자적인 모습도 숨기지 않는다. 권력과 타협한 종교의 이데올로기는 종교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또 하나의 수탈자가 됨을 이 책을 통하여 읽을 수 있다.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투쟁만이 아닌 사랑과 진실,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권력의 본질과 역사 발전의 법칙성을 분석해 주기도 한다. 권력의 편에 선 반민중적인 지식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명쾌한 분석으로 우리의 안목을 넓혀 준다.

우리는 과거에 신세만 지고 살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임무는 과거의 유산보다 더욱 막중한 것이다. 그것은 과거가 이미 지나간 것으로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미래는 다가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우리의 의지대로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사관(史觀)과 혁명의지는 인도를 구하는 실천으로 연결되고 그의 사상은 인류의 횃불로 우리에게 비춰 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이 책이 사랑으로 씌어졌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딸을 만나고 싶어 하는 안타까움과 자녀의 눈을 뜨게 하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 이 책의 전편에 담겨 있다. 역사는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 네루의 그릇에 담긴 역사는 시가 되고 소설이 되고 역사가 되고 철학이 된다. 

탁월한 혁명가, 위대한 사상가의 그릇에 담긴 역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지혜서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복이다. 특히 존경하는 스승을 만나 그분의 위대한 인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크나 큰 행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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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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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저는 오마이스에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 글을 쓴 후 15년이 지나 이제 촛불정부가 자격고사제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기득권집단이 된 그들... 사회 곳곳에 벌을 만들어 누리던 기득권이 얼마나 큰 저항과 반발을 거쳐야 가능할까?   


인간 사고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았던 아인슈타인. 그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인슈타인은 SBS에서 매주 수요일 방영되는 영재발굴단에 나오는 영재 같았을까? 아인슈타인 어머니 파울리네의 말을 들어 보면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 말을 배울 때도 힘겹게 배우더니, 말을 할 때도 한참을 뜸들였다가 입을 여었다고 한다. 생각을 할 때도, 배우는 것도 뭐든지 느릿느릿. 파울리네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혹시 저능아가 아닌지, 말을 영영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염려가 했었다.

좀 더 자라서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는 전혀 특별한 재능을 발휘되지 못했다. 생각하는 시간이 길고, 계산력도 뛰어나지 못했으므로, 수학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선생님들이 아인슈타인을 평범한 아이로 판단한 했다.

17살 때 독일에서 꽤 유명한 학교로 이름이 난 예비학교인 루이스폴트 김나지움에서 그는 학교를 박차고 뛰어나와 버렸다. 그가 자퇴해 버린 이유는 엄격하고, 획일화된 수업 방식에 거부감도 있었지만 그리스어를 가르쳤던 그의 담임선생님은 그의 부실한 숙제를 보고 더 이상 내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아인슈타인에게 장래에 쓸모 있는 인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학창시절을 우리나라처럼 국··수 시험문제 풀이로 세월을 보냈었다면 블랙홀과 우주의 움직임에서부터 핵무기, 원자력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놀라운 발견을 해 당시 과학을 지배했던 뉴턴의 이론을 뒤엎을 수 있었을까? 천재를 알아볼 수 없는 부모에게 태어난 천재, 그런 천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교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가 우리나라에서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면 그런 천재성이 발휘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자폐증과 같은 뇌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의 천재성을 보고 놀라곤 한다. 그들은 정말 장애인일까? 혹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채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제도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오진은 아닐까? 현대과학이 그들을 발달지체가 어쩌고 하면서 문제아(?) 취급을 하고 있지만 두 귀를가진 토끼가 귀 하나 토끼 마을에서 병신 취급하는 일은 아닐까? 뉴턴의 운동법칙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광선이 직선이 아닌 곡선 여행을 한다는 내용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부정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교육자 중에서 가장 잔인한 학자를 찾으라면 아마 수학능력고사라는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수많은 폭력 중의 하나가 바로 사람을 기억의 량으로 전국의 수십만 학생을 한 줄로 서열을 매기는 잔인한 수능이 아니었을까? 이제 촛불대통령 시대를 맞아 그 잔인한 수능이 이름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자격고사제로 바뀔 것 같다.

돌이켜 보면 전교조를 비롯해 벌써 15년 전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바꾸자고 목소리를 놓였던 일이 있다. 이제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학교가 공부하는 곳’.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해 질까? 그러나 수능의 작겨고사제 앞에는 거대한 저항의 벽이 가로 놓여 있다. 서열로 만들어 진 기득권 집단의 저항이 만만하게 자리를 비켜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뚤어지고 뒤틀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수고가 없다면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2002.01.05 07:43 김용택(kyongtt)


수능고사제도가 바뀐 첫해의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새로운 수능개편안이 발표됐다. 지난 연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체제개편안은 수험생의 특기나 적성을 존중해 수능 응시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능이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서열을 매기던 방식에서 수험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현행 수능고사와 다른 특색이다. 그러나 새 수능개편안은 시행이 불투명한 7차 교육과정을 전제로 한 안으로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새 수능개편안이 발표되자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새 수능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수능개편안은 각 대학들이 전형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지목한 특정과목의 선택을 집중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출제 교과목이 심화 선택과목 중심으로 집중되면 결과적으로 수능의 난이도를 높여 사교육비 부담의 가중은 물론 대학과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행취지와 달리 전국의 수험생을 한 줄로 세워 일류대학의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선발고사로 변질된 것이다.

더구나 현장에서 적용과 시행이 어렵다는 고교 선택교과제 등 7차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도입된 새 수능개편안은 고교 교육을 더욱 혼란으로 몰아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능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국어·영어·수학은 기본으로 하고 과학탐구·사회탐구·직업탐구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된다.

수능은 수험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판정하는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에 맞추려고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선 안 된다.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대학의 눈치를 보는 한 고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현행입시보다 약간 전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개정을 반복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일류대학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입시제도의 도입도 교육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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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한 번에 1, 명찰 미부착 한 번 1, 마시지 말라는 시간에 음료수 마시면 1, 비싼 신발이나 책가방을 쓰면 벌점 3, 부모의 차를 타고 등교하면 벌점 1,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책가방의 크기가 학생의 가방으로서 크기가 좀 작거나 너무 큰 가방으로 등교하는 학생에게 벌점 5점을 매기기도 했다. 또 어떤 학교는 친구의 흡연 사실을 알리는 고자질을 하면 상점을 주는 학교도 있다.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2013EBS의 조사에 따르면 72%의 교사들이 학생대상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교총과 같은 단체나 선생님들 중에는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한다. 그러나 벌점이 당장의 생활지도에 잠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들 중에는 체벌도 금지했는데 상벌점제까지 폐지하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 하라는 말이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상벌점제란 지난 2009년부터 체벌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생활 평점제(·벌점제). 상벌점제가 201011, 전국적으로 체벌이 금지 되면서 학교에서 체벌대신 도입하게 된 것이다. 상벌점제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라고도 하는 상벌점제는 도입시작단계에서부터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고 상을 받기 위한 가식적은 행동을 강요해 자칫 학생들을 2중인격자로 키우는가 하면 학생들이 잘못에 대한 반성할 기회를 빼앗는 반교육적인 조치라며 찬반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벌점제가 또다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적이다, 아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교육이 아니라 길들이기다... 등 상벌점제가 시행되는 동안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상벌점제가 시행되는 동안에도 학교에 따라서는 상벌점제 없이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학교도 많았다. 실제로 기숙형공립대안학교인 경남 태봉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한 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생활지도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상벌점제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와 학생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생활 평점제를 2학기부터 폐지하도록 권유하고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48월에 폐지를 확정했으며, 전북교육청은 상벌점제 대안적 지도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상벌점제가 일부러 '착한' 행동을 하고, 벌점을 피하기 위해 '나쁜' 행동을 삼가는 것은 가치내면화가 아닌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반교육적이라는 교육적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상벌점제 폐지대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대안으로서 상벌점제 대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급헌장(규칙)’을 만들어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관점에서 상벌제와 같은 당근과 채찍이 아닌 민주적인 자발성에 근거한 인권차원에서 생활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작부터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벌점제에 대한 존폐논란은 해법이 없는게 아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생생활 문제가 대부분 그렇듯이 원인을 두고 결과를 치료하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벌점제가 대단한 치료제처럼 도입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고 또 다른 대책을 내놓아 교단을 혼란케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처럼 단순히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급헌장(규칙)’을 만들어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관점에서 민주적인 자발성에 근거한 인권차원에서 생활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들기 위한 당근과 채찍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생활지도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을 이중인격자로 만드는 상벌점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통제와 단속이 아닌 자발성에 근거한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모든 학생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상벌점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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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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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많고 탈도 많은 자사고를 처음 도입한 것은 이명박정부다. 이명박정부는 자사고를 도입할 때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5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5년 후 존립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보수적인 문용린서울시교육감은 14개의 자사고가 좋은 결과는 나타냈다며 계속 운용하게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이명박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양극화만 부추겨 놓았다. 자사고의 1인당 1년 학비가 무려 2598만 원으로, 일반고 학비의 10배가 넘는 학교도 있다. 지난 2014년 조희연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후 폐지하려고 하자 교육계가 난리다.


10년 전 얘기다. 실용 정부(實用政府)를 표방한 제6공화국 시절,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명박은 경제를 살린다면서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교육까지 경쟁과 효율이 최고 가치라며 학교를 시장판으로 내 몰았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중 쟁점이되었던 것은 교육권의 지방이양,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대학입학자율화, 영어중시교육실시,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 등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발전을 교육관련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경쟁력강화핵심인재양성과 과학한국건설평생학습의 생활화라는 3대전략을 세웠다이를 위해 대학운영의 자율화자율형사립고 100개설립 등 고교 다양화300프로젝트영어 공교육완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교육시장화정책의 골간을 살펴 보면 이름은 다양화이지만 기존의 고교 평준화 체제를 해체하고 고교를 계급화·서열화하는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정책이었다. 고교 다양화는 교육여건이나 교육과정, 학교 체제 등 모든 측면에서 질을 달리하는 즉 귀족학교에서부터 서민학교까지의 계급적 서열화이다. 결국 돈 많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훨씬 좋은 교육 여건에서 공부하게 되고 돈 없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 정당화 되는 정책이었다. 결국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그의 공약은 귀족학교가 되고 만 자사고에서 보듯 사회양극화를 정당화 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 

교육이 사회계급을 대물림하는 경쟁이 되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경쟁장이 된다. 따지고 보면 특혜를 받아 대물림을 보장 받는다는 특목고나 지사고의 학생이나 학부모도 피해자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제 4차산업혁명으로 세상이 빅뱅시대를 맞고 있는데 다가올 10년 20년 후의 세상을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마치 오늘날처럼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기득권 세력으로 누릴 것이라는 것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상업혁명은 전자기술과 IT 시대를 지나 ICT를 융합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을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핀테크(FinTech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그리고 3D프린터 등이 핵심요소를 이루는 사회다. 

운전기사가 없는 차량들이 시가지를 누비고 내과 수술도 컴퓨터가 담당하고 프린트기가 물건을 찍어 내는 세상에는 현재 직업의 60%가 사라지게 되는 빅뱅시대에 IT기술이 해결해 줄 영어단어 몇개 문법을 좀더 아는게 국재경쟁력에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는가? 창의력이나 사람됨됨이가 아닌 기능적인 인간을 길러내 머리는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이 알파고 시대도 우수인재라면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할까? 자사고...특목고... 그게 어디 특수 목적고인가? 국영수를 암기해 SKY로 진학하기 위한 목적고가 아닌가? 저는 지난 2008년 제 블로그에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언제까지..'라는 글로 우열반을 편용린 전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당시 자사고와 특목고가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정말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혀 놓았느냐고...?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언제까지


2008.09.24 22:11

학교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인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출범 후 교육법이 지향하는 학교교육의 목표는 실종되고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발전을 교육관련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경쟁력강화, 핵심인재양성과 과학한국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라는 3대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학운영의 자율화, 자율형사립고 100개설립 등 고교 다양화300프로젝트. 영어 공교육완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학교내 우열반을 편성해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학교간 지역간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특목고·자사고-기숙형 공립고-일반고-전문계고로 이어지는 고교 피라미드도 모자라 1%학생을 위한 국제중학교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정부의 한줄 세우기 정책은 급기야 지난 30여년간 이어져 온 고교 평준화를 해제하고 대학본고사 부활과 고교 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등 3불정책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몰이에 바쁘다.

경쟁만능주의로는 학교가 기르고자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쟁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시험점수가 성패를 좌우하는 무한경쟁은 수치나 계량화를 통한 양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창의성조차 말살시킨다.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사회적인 존재로 키워야할 인간을 개인적이 이기주의자를 양산하고 있다. 사교육에 의존해 승자만이 선이 되는 경쟁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당하지도 못하다.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반교육을 교육이라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 개인과 개인 학교와 학교, 지역과 지역간을 한줄로 세우는 허울 좋은 경쟁교육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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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지난 15일 마곡사(한국문화연수원)에서 있었던 2017 파라미타 전국 간부학생 리더십 캠프에서 한 강의안입니다.  

강의는 이 파일이 아니라 PPT파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PPT파일을 여기 올려둡니다. 

파라미타.pptx

. 시작하면서...

알파고 시대, 4차 산업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기존의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인공지능과 로봇, 빅 데이, 클라우딩, 3D프린팅, 퀀텀 컴퓨팅, 나노, 바이오 기술... 등 우리 삶을 구조적으로 바꿔 놓을 변화가 눈앞에 다가 오고 있다. 학교와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4차산업시대라 어떤 세상일까?

4차산혁명이란 전통사회인 농업사회 산업사회(1차 산업혁명(18세기, 2차산업혁명 -19~20세기초) 정보화사회(3차 산업혁명 - 20세기 후반)4차산업혁명(2015~) 이후의 사회, 우리의 삶을 송두리 바꿔놓는 시기인 디지털 기술의 등장을 4차산업혁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단위인 Atom과 디지털의 최소단위인 Bit(binary digit)로 표현되는 변화다.


. 변화에 구경꾼이 된 학교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간의 변동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부조화 현상을 우리는 문화지체현상이라고 한다.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는 심각한 사회적 부조화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리는 지금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3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사회로 가는 변곡점에 서 있다. ‘전자기술과 IT 시대를 지나 ICT를 융합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을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핀테크(FinTech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그리고 3D프린터 등이 핵심요소를 이루는 4차혁명의 물결이 사회변화를 주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변화는 어떻게 다가 올 것인가? 우리는 지난해 이세돌과 알파고 의 바둑 시합을 지켜보면서 다가 올 세상에 대해 한편으로는 IT산업의 발전에 경이로움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변화에 감탄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음을 실감한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핀테크(FinTech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그리고 3D프린터...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을 것인가?

 

1. 세균류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소르빈산칼슘,벤조산 나트륨과 같은 보존제,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기 위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와 같은 유화제, 식품에 감칠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MSG와 같은 화학 조미료, 식품의 변색을 막고 지방의 산패를 예방하기 위해 아스코르빈산나트륨과 같은 산화방지제, 식품에 단맛을 내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스파탐, 사카린과 같은 감미료, 식품의 색을 좋게하기 위해 사용되는 타르색소와 같은 착색제, 식품의 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발색제....

우리는 매일같이 먹고 사는 음식물에 이런 첨가물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공포에 휩싸여 있는 방사능이며 과학이 만들어 놓은 GMO(환경호르몬)은 이제 우리 식탁에 피해갈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다. 먹거리뿐만 아니다. 입고 있는 옷이며 잠 잘 때 덮는 이불, 장판이며 벽지에는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이며 숨쉬는 공기며 마시는 물조차 불신을 당하고 있다. 지뢰밭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지킬 능력이 있는가? 양식어류에 투입되는 항생제며 축산물의 사료에 까지 투입된 GMO는 사람들이 먹어도 괜찮을까?

2. 빅뱅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이 다가 온다.

다가 올 세상 4차 산업혁명은 축복일까 재앙일까? 현재 초등학교 학생이 사회에 나와 갖게 될 일자리의 70%가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전혀 새로운 일자리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 자동차의 열대 중 한 대가 무인 자동차일 것이고, 인공지능 로봇이 법률관련 자문과 기업 감사 업무의 상당부분을 맡게 될 것이며 로봇이 약사 일을 해내며 3D 프린팅에 의한 간이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갈 청소년들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2. 변화의 사각지대 학교교육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김없이 ’, ‘사회적 지위’, ‘가족’, ‘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