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에 해당되는 글 262건

  1. 2018.08.26 1%를 위한 귀족학교 폐지해야 한다 (2)
  2. 2018.08.23 급식은 있어도 급식교육 없는 학교, 언제까지... (1)
  3. 2018.08.18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4)
  4. 2018.08.11 입시제도 정답 못찾는 정부 왜...? (1)
  5. 2018.08.04 ‘대입 개편’ 공론화로 찾을 문제가 아니었다 (6)
  6. 2018.07.18 상대평가로 공교육 정상화 할 수 있나? (14)
  7. 2018.06.30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학생들에게... (7)
  8. 2018.03.26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3)
  9. 2018.03.21 #미투 운동은 '성평등 사회'로 가는 의식혁명이다 (6)
  10. 2018.03.20 미투운동, 경찰이 할 일과 학교가 할 일 다르다 (4)
  11. 2018.03.12 이제 우리도 갑질 문화 청산해야 한다 (2)
  12. 2018.03.09 미투운동 엄벌주의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3)
  13. 2018.03.06 미투운동, 가해자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다 (5)
  14. 2018.03.03 통제와 단속으로 인성교육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2)
  15. 2018.02.07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4)
  16. 2018.01.23 학교폭력 해법, 학교생활의 민주화가 먼저다 (4)
  17. 2018.01.18 학생인권...? 학습권과 교육권도 구별 못하면서... (3)
  18. 2018.01.06 사랑의 매... 교육인가 폭력인가? (2)
  19. 2018.01.05 촛불집회 1인 시위했다고 '장차 IS가 될 인물'...? (4)
  20. 2017.12.21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4)
  21. 2017.12.06 초등학생들에까지 확산된 화장 이대로 좋을까? (5)
  22. 2017.12.05 경남교육감 선거 앞두고 왜 인권조례 제정...? (5)
  23. 2017.12.01 수능 끝난 고 3학생... 이런 공부 어때요? (4)
  24. 2017.11.29 졸속추진하는 고교학점제로 교육 살릴 수 있나? (3)
  25. 2017.11.23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 혼란을 부추긴다"...? (5)
  26. 2017.11.18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왜? (4)
  27. 2017.10.31 외국에는 다 하는 성교육, 우리는 왜 못하지...? (9)
  28. 2017.09.29 학교폭력 대책, 인권교육이 먼저다 (6)
  29. 2017.09.28 배우지도 않는 교과서 왜 사서 버리지...? (5)
  30. 2017.09.25 식민지 잔재 선도부 폐지해야 (6)


저는 10년 전인 2018106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는 안 된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영어 몰입교육,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전국일제고사로 시작한 교육정책에 대한 반박글이다. 지역신문의 논설위원의 글이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는 가만은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다. 1%를 위한 외고, 자사고가 왜 이렇게 비판의 타깃이 됐을까?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부모가 한 해 동안 부담금하는 경비가 2589만원이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669만원)의 약 2배다.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학부모부담금 1000만원 이상 현황을 보면 2017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등··고등학교가 28개이고,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1222만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에는 자사고니 외고와 같은 특수목적가 141개 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가 설립취지에 맞게 특수목적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 입학만 하고나면 일류대학이 교육 목표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학교다. 이런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김없이 SKY입학생 수를 자랑삼아 올려놓고 있다. 여기다 무슨 공납금은 그렇게 비싼가? 한해 1000만원이 넘는 초··고교가 전국적으로 23곳이나 있다. 전국 초··고 학생의 평균 지출 경비인 약 147만원의 17배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4년제 대학 1년 평균 등록금의 4배에나 된다.

민족사관고는 김영삼정부시절,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파스퇴르유업의 설립자인 최명재 이사장이 1995년 설립한 자율형사립고다. 재학생이 450여명인 이 학교에 서울대 33명 연세대 20, 고려대 17이 진학하고 설립 이후 서울대 410, 연세대 226, 고려대 154, 카이스트 135....이 진학했다고 홈페이지에 과시(?)하고 있다.

재학생이 약 450명에 교직원 90명인 학교. ‘삼일절을 개교기념일로 삼아 입학식을 치르고, 입학식 땐 독립기념문을 낭독하면서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민사고 정문에는 충무공 이순신과 다산 정약용의 동상을 세우고 세계인을 거둬 먹일 훌륭한 학문적 성과로 노벨상을 받을 미래 민사고인을 위해 노벨상 좌대’ 15개를 학교진입로에 나란히 설치해뒀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개량한복을 입고 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7명 비율의 전액 무상교육으로 출발했다.

중앙일보는 ‘2015학년도 고교별 수능 점수 분석한 결과, 민족사관고가 379.5점으로 역대 졸업생의 75%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KAIST 등 국내 상위권 대학에, 해외 진학 학생의 30%가 하버드대·프린스턴대·예일대 등 아이비리그에 진학했다.’고 소개했다. ‘삼일절을 개교기념일로 삼고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하겠다고 만든 학교. 세계인을 거둬 먹일 훌륭한 학문적 성과로 노벨상을 받을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민족사관고는 설립 22년째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학교교육목표에 맞는 인재로 자라 세계적인 지도자로 역량을 갖춰가고 있을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31이다. '가난하더라도 누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국가가 한 약속이다. 그런데 공납금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이런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닐 수 없는 학교. 진보교육감들이 이런 1%를 위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가난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귀족학교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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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아이들 비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가정과 학교,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찌들어가고 있어요. 고기반찬 없으면 거들떠보지 않는 아이들, 햄이 돼지고기로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아이들을 자주 만나요. 우리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이미지 출처 : 환경일보>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이현주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 대표 말이다. 김현주대표의 말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식습관이나 비만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급식은 1981년 법제화되어 37년의 긴 역사를 갖는다. 학교급식은 설림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육식중심, 기름진 튀김류의 식단을 바꾸자고 하면 오히려 부모들이 나서서 반대한다.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러다보니 자연히 학교급식은 건강보다 칼로리 중심, 아이들의 기호에 따른 편식개선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중학교 학교급식은 무상이다. 무상급식은 학교 급식이 교육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급식을 통하여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심신의 발달, 올바른 식생활의 이해, 편식의 교정, 위생관리, 공동체 의식 고취 등의 전인격적 교육을 돕는데 ...’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초등학교 학교급식 메뉴판을 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는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패스트푸드나 단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 등이 빠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급식교육의 목적인 균형 있는 식단은 기대할 수가 없다.

가난하게 살았던 부모들이 어린 시절 때문일까?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고 키도 많이 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단백질이 함유된 고기를 먹으면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고기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 고기만 많이 먹을 경우 사춘기가 일찍 찾아와 키가 크는 시기가 또래 아이들보다 줄어들 확률이 높다고 한다. 또 학교급식을 두고 부자급식이나 공짜밥 운운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배고픔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작된게 아니라 식습관개선이나 편식교정...’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아침식사여부, 편식여부, 식사시간의 규칙성 여부, 식품기호도의 균형성여부에 따라 어린이의 인성 특성(책임감, 사회성, 우월성, 안정성, 사려성)에 커다란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와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밝혀진바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은 어떤가? 현재 가정에서 먹고 있는 음식문화는 인스턴트 냉동 가공식품, 식품첨가물로 범벅이 된 길거리 음식, 조리하지 않아도 근사한 한 끼가 되는 연가공식품, 첨가물 덩어리 음료 등이 아이들 건강을 노리고 있다.

이런 음식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의 바른 식습관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급식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나이 들면서 사는데 쫓겨 건강을 돌보지 않고 노후에 평생 모은 재산을 투병생활로 끝나거나 불치의 병으로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소아비만, 소아당뇨, 천식, 주의력 결핍, 아토피, 과잉장애행동...등은 이러한 식습관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식생활의 불균형과 인스턴트 음식, 기름직 음식, 야식 등은 어린이 비만을 불러오게 된다. 소아 비만을 앓는 10명 중 3명은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게 소아전문의의 진단이다.


학교급식교육은 식단관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건교사가 영양교사로 바뀐 것은 학교급식교육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영양교사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하 두시간 정도다. 학교급식지도도 그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편식지도를 비롯한 개별지도란 상상도 할 수 없다. 결국 교육과정을 통해 급식지도를 해야 하지만 이마져도 입시지도에 밀려 포기하고 있으니 아이들의 건강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여기다 학부모들의 왜곡된 음식관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차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급식을 통하여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심신의 발달, 올바른 식생활의 이해, 편식의 교정, 위생관리, 공동체 의식 고취...’ 등을 지도하지 않는 학교 급식은 교육이 아니라 한 끼의 공복을 채워주는 해결책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급식은 있어도 급식교육은 없는 학교급식에 아이들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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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김상곤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필자가 14년전인 20040712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사설과 너무 흡사하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교육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한겨레신문>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지식기반사회화,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쟁 및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고용조건의 유연화였다.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수요자중심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신 중심 대학입학제도 개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지방교육 육성,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으로는 공교육 정상화 할 수 있을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도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1년여 공론화과정을 거쳐 만든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교육개혁안에는 그런 개혁이 보이지 않는다.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 교과전형 이 30% 이상인 대학들에게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수능 전면 절대평가는 미뤄졌고, 기존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에 제2외국어/한문만 추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절대평가에서 대폭 후퇴하는 등 1년을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개악이다

현행 입시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20% 수준이다. 수능이 30% 이상 확대되면 전국의 모든 학교는 공교육정상화는 뒷전이요,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 갈 게 뻔하다. 학생들의 선택권은 제약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은 실현할 수 없게 된다. 학교가 입시학원이 된 것은 일류학교 입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번 개혁안은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서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전면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수능 비중이 높아지면 다시 수능문제풀이 수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교수-학습의 혁신은 제동이 걸릴 것이며,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대입제도의 개혁의 기저는 수능 준비를 위한 획일적인 문제풀이 수업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었다.

<▲ 전교조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국가교육회의 해체와 김상곤 장관 퇴진 등을 요구했다. 출처 : 교육희망>

김상곤교육부총리의 교육개혁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 하는 학교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능중심이 아니라 절대평가로 가야하고 일류대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부터 풀어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 온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이러한 대입개혁의 흐름 속에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혁의 큰 흐름을 가속화하기 보다는 이에 역행하여 퇴행적인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을 시키는 교육시장화정책은 언제 그칠까? 

 

교육 개혁안에 개혁이 없다(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20040712일 월요일

 

참여정부가 마련한 교육개혁 안에는 개혁에 대한 가능성은 물론 개혁의지조차 찾을 수 없어 교육주체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마산과 창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가 밝힌 교육개혁 안에는 한계상황에 처한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 볼 수 없어 실망스럽다. 공교육의 위기로 표현되는 교육문제는 사교육비를 포함한 사립학교문제와 실업학교문제 등 혁명적인 개혁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가 밝힌 공교육정상화와 교육활동지원 행정체제()’에는 경로별 학생선발체제와 행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참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몇몇 엘리트들이 구상한 안을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파행적인 교육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저항을 인식해 한계를 드러내거나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지엽적인 문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이나 시도별 우수학교설립을 위해 도교육청을 도지사의 산하에 두겠다는 구상은 교육의 기회균등정신을 포기한 발상이다. 더구나 지역별소득격차를 무시한 교사의 지방직화나 수요자중심의 시장논리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요인까지 안고 있다.

현행 교육부-, -··구 교육청-단위 학교의 교육행정체계가 중역 교육청으로 바뀌고 광역 의회를 교육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한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학교를 교육하는 장으로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무시되고 관념화된 지식의 양으로 인간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반교육을 마감하지 않고서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교육개혁은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신분을 세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학의 민주화와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와 같은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효율성을 앞세워 공정하지 못한 경쟁구조를 정당화하거나 행정능률만 고집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기회균등정신을 외면한 개혁은 옥상 옥을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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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에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권시절이다. 당시 정부는2008년부터 시행하는 새 입시제도를 앞두고 찬반논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목적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 1조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인 교육과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가 법률로 정한 교육목표를 무시하고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가 아니라 입시학원이다.

14년 전의 현상이 2018년 현재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하는 학교를 외면하고 학교가 입시학원 노릇을 계속 하는가, 아니면 교육법에 따라 교육하는 학교로 바굴 것인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무현 정부 후 대통령이 무려 3번째 바뀌었다.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교육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지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학교는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정부출범 2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입시문제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주관으로 공론화를 추진한지 1년여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로 결론지었다. 5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 1년간 400여명의 공론위원들이 합숙을 해가며 얻은 결론이 현재의 입시제도 유지도 모자라 정시비율을 확대하다니...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계속도지 않는가? ‘고교 서열화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가?

전문가 400명을 모아놓고 토론해도 결론이 날까 말까인데 일반시민을 무작위로 공론화의원을 뽑았다니 그런 사람이 이 첨예한 입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부터 색깔이 분명한 인물이다. 여기다 교육전문가라는 사람은 전체 13명 중 달랑 4명이다. 여기다 대학의 입시학생취업처장과 입학기획팀장에 언론인가지 2명이 포함되어 있다. 현직교사는 달랑 2명 뿐이다.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낸 작품이니 그 답은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가 내놓은 결론은 정부정책에 예스맨 역할을 해 오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반대하고 나섰으니 권고안이 얼마나 개악했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1년 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교육개악을 하겠다니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류대학, 고교서열화, 특목고는 설립목적은 뒷전이요 대학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될게 뻔하다. 언제까지 이 교육으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막가파세상을 반복할 것인가? 아래 글은 필자가 2004년 9월 13일(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이다.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40913일 월요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 입시제도를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입시논쟁이 계속되면서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를 등급매겨 학생을 선발해 왔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조··동을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고교의 학력차를 인정해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 9개 대학 입학처장단도 지난 10일 대학이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고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지게 되면 초·중등학교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입시지옥으로 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시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가 부활한다는 뜻이다. 본고사가 부활되면 대학은 물론 초··고등학교까지 등급이 매겨져 학교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육성이 아니라 일류대학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된다. 일찍이 경험한바와 같이 본고사의 부활은 대학이 서열화됨으로써 초··고등학교는 일류대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상급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에서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뻔한 문제를 놓고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대학이 우수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욕심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원칙과 철학이 없는 입시정책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맡겨 경쟁의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준화를 포기하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란 기대할 수 없다. 교육부가 교육을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고교등급제나 대학본고사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도입하는 새로운 입시제도로는 달라질 게 없다.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대학 본고사 부활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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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도 '대입 개편' 답 못 찾았다>

<공론화위도 결론 못 낸 대입개편 '의견 차만 확인'"교육부 무책임" 비판론>

<대입 공론화의 예정된 비극>

<대입 공론화, 투명성으로 신뢰 끌어내는 게 관건>

<대입제도 개편도 4지선다?공론화 4가지 시나리오 확정>...


<▲공론화 의제 - 출처 : 경향신문>


오늘 아침 각 언론사의 대입 개편공론화 주제들이다. 대입 개편 공론화 조사결과 1(수능선발 위주) 5점만점에 3,40, 2(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3,27점으로 1, 2위를 차지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490명의 시민참여단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특위공론화위과정을 거쳐 4개월간 논의한 결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답을 찾지 못했다.

답을 찾지 못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주제가 아니었을까? ‘불공정 입시’ ‘깜깜이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서 4개월동안 지역을 순방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렇다. 망망대해에서 선장이 없는 배를 타고 승객들에게 방향을 묻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시민참여단이 교육개혁위원회로부토 넘겨받은 수능개편안 공론화 주제는 모두 4가지였다.

시나리오 1: 수능 정시 선발 45% 이상 확대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시나리오 2: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절대평가 / 수능 최저 강화 안 돼

시나리오 3: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적용 범위 제한

시나리오 4: 수능 정시 선발 확대 / 수능 상대평가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 시나리오는 1, 상대평가 시나리오는 3” 시나리오 주제 설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배분부터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주제로 공론화에 붙이면 공정한 결과가 나올까? 교육개혁위원회가 지역··연령을 감안했다지만 490명의 시민 참여단이 어떤 성향(절대평가를 지지 하느냐, 아니면 상대평가를 지지 하느냐)의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게 뻔하지 않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교육부가 교육개혁위원회에 위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공교육 정상화. 다시 말하면 학교가 시험문제 풀이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려면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修學能力) 여부를 가리면 된다. 경쟁이 심한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아닌 공론화에 붙인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니었는가? 출발점부터 잘못되면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게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수험생과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된지 한 세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하고 사람대접 받는 현실을 두고서 공론화 참여단 구성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겠는가? 2014년 전국 215개 대학의 모집전형을 보면, 수시모집 전형 유형 1846, 정시 1037개를 합하면 전체 대입전형 유형은 2883개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복잡한 대학입시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수능 선발, 내신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누더기가 된 입시전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호 선장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먼저다. 구체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공론에 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선장이 없는 배를 항해하라는 것은 정부가 결정해야 할 대입제도의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모든 결정을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아침 신문에서 언론의 집단 난타를 당한 이유가 설면하듯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이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없는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해 8월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 궁금하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한 대학개편안으로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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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교육을 살리겠다며 만든 기구가 국가교육회의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해 12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간절한 꿈을 안고 출범한지 7개월. 원대한 꿈을 안고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권역별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결론이 위기의 교육을 개선하기는커녕 방향감각조차 잃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진단이 바르지 못하면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수술 부위를 잘못 진단했다면 결과는 환자에게 고통만 안겨줄뿐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라면 더더구나 그렇다. 지금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사안별로 의제를 설정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 하는 결정과정을 지켜보면 숨이 넘어가는 환자에게 응급처방도 모자랄 판에 핵심문제는 덮어두고 지엽적인 의제를 놓고 공론에 공론을 거듭하고 있어 실망을 주고 있다. 그것도 환자가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수술을 맡긴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교육부가 입시문제를 해결하게다는 공론화 과정을 보면 그렇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달 20일 확정한 공론화 의제는 전체 4개 중 수능 상대평가 원칙이 세 개나 포함된 반면 수능 절대평가 원칙은 겨우 한 개(의제2) 뿐이었다. 결국 지난 10, 권역별 토론회 등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확정된 결론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간의 비율 결정을 대학 자율로 하자였다. 수시·수능 간 비율 결정을 대학이 하도록 하고, 수능을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이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다.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는 수십 년 동안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되어야 함에도 전국의 학교와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학교를 입시준비기관으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그런 목적으로 일 하고 있는가? 정부가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가교육회의가 아닌 교육부총리의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담은 방향키부터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교육개혁안을 두고 의제별 실천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목적설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맡겨 선발 과정의 합리성’, ‘대학의 자율성을 두고 갑론을박하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결국 교육개혁회의의 7개월간의 공론화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라는 공교육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사생아를 탄생시키고 만 것이다.

교육회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사회적교육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학생, 학부모, 교사는 형식적 균형을 위해 기계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지지자를 절반씩 배치한 결과, 상대평가 지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대학관계자들과 대입 전문가들이 가세하면서, 수능 상대평가 지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최종 시나리오도 상대평가 찬성 세 개와 절대평가 찬성 한 개라는 왜곡된 구도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4지 혹은 5지 선다형으로 찍기까지 동원되는 상대평가는 사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왜곡된 구조다. 공교육파괴의 주범인 수학능력고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가야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가 확정한 의제 4개 시나리오는 수능 절대평가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의제 2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3개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였다. 그래서 나온 최종 결과는 시나리오 최악으로 평가받는 의제 3수시·수능 간 비율 결정을 대학이 하도록 하고, 수능을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결론이다. 결국 "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목적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겪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향이 아닌 4개의 시나리오 모두가 찬성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만들어 놓고 만 것이다수백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 2300여개 고교 교사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을 교육부는 실종되고 공론화로 허송세월을 보냐면서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로 학교를 살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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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에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민주주의 반대말은...?”이런 뚱딴지같은 질문을 했더니 망설임 없이 한 학생이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저도 그 학생에게 망설임 확실하게 틀렸습니다.”라고 했더니 겸연쩍어진 이 녀석이 그러면 민주주의 반대말은 뭡니까?”하고 정색을 하고 기죽은 소리로 물었다.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독일의 파시스트국가처럼 정치적 경쟁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totalitarianism 즉 전체주의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잠도 오고 수업도 하기 싫어 핑계거리를 찾고 있던 학생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바쁘게 얼씨구나하고 댓거리를 찾는다.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질문이라 오늘 수업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따리를 풀었다. 진도를 나가던 교과서를 덮어놓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면 학생들의 반대토론을 이끌어 나갔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대답해 볼 사람...?” 당연히 대답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공산주의 무엇인지 설명해 볼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대답할 학생이 있겠는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체제입니다.” 틀림없이 엉뚱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나서기를 좋아 하는 정식이(가명)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 나라인 학교에는 왜 민주주의가 없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사회과 수업이었으니 덮고 감출게 없겠다는 생각에서 학교는 민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상하지 못한 선생님의 대답 때문이어서 그럴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우리학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데 학교가 알아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주겠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앉아서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진배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나요?” 정식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로 항의조로 말했다. 옆에 듣고 있던 민수(가명)선생님 학교가 비민주적인게 어떻게 우리들 책임인가요?” “조금 전에 말했지요? 민주주의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그렇다면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정식이와 민수를 포함한 우리학교 학생들이지요? 그렇다면 민주적인 학교를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교장선생님입니까? 담임선생님입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마지막 정리를 한다. “당연히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비민주적인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꿔야겠지요?” 학생들의 속에 불을 질렀으니 말이 목구멍에 까지 올라오는데 말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뻔히 보인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정권이 합작한 남북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면서 "남북문제를 미북 간의 긴장 문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문정권의 외눈박이 외교를 국민과 함께 우려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의 말이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대표는 "이게 실천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안보는 위태롭게 되고 국론 분열은 심해질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균열될 것이고 더구나 북한의 핵 폐기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예상했던 대로 김정은이 노련하게 파놓은 '함정'에 문재인이 그대로 빠져들었다"면서 "비핵화 없는 비핵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애겠다고 위장한 희대의 '3류 사기극, 위장극"이라고 평가했다.

온 겨레가 소원하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통일이 두렵다.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 그들은 뿔 달린 괴물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괴물로 둔갑시켜 입에 꺼내는 것부터가 공포스럽게 만든다. 빨갱이니 종북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빨갱이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살아남기 위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란 나쁜 것이라는 반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유지됐던 정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눈에 맞지 않는 안경으로 어떻게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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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세다. 18세가 되면 결혼도 하고(민법), 운전면허도 따고(도로교통법), 군에 입대도 하고(병역법), 8급 이하 경찰직, 소방관, 일반직공무원도 된다.(공무원임용령)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진다. 그런데 투표권은 왜 19세가 되어야 허용하는가? 북한조차 17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눈물의 삭발식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삭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학년인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 시간에 시장 직무를 수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 의견을 쓰레기통 말고 투표함으로!"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내건 구호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소속 청소년들은 지나 22일 국회 앞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삭발을 하면서 피켓시위를 했다.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투표권 하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그 시간에 청와대는 선거권연령을 18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바 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선거연령 하향을 얘기하면 수구세력들은 아이들이 뭘 안다고’,,,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3.1운동에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18세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원고도 없이 청중들 앞에 나와 조리 있게 민주주의를 외치던 열띤 목소리를.... 17~18세 청소년이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없다면 연세가 많아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 투표권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왜 청소년들의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하는가? 그들은 상대적으로 연고주의에 묶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초연하며 진보적인 성향의 투표권을 행사하면 과거가 부끄러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2%인 반면, 19세와 20대를 합친 비율은 16% 정도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4·19혁명이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누군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앞장선 주인공은 청소년들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헌법 제 13)와 사생활비밀보장의 자유(헌법 제 17)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결사의 자유(헌법 제 21) 선거권의 지유(헌법 제 24)...등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한 학생인권조례조차 경기,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선거권 하향조정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연령이 19세라는 부끄러운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학생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산다는 것은 인권교육에 역행 하는 일이다. 여야가 합의한 6월 개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상위법인 헌법을 두고 학교생활규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주의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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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나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방지법과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화가 난다. 법으로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는데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부끄럽고 한심하다. 학교폭력이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만든 결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법으로 인성을 진흥하면 인성이 길러지는가?



학교폭력이란 사회화의 결과다. 폭력을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생각해 보자. 우리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인터넷에 깔린 웹툰이며, TV를 켜면 온통 폭력 투성이다. 서버이벌 게임이며 영화며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이 온통 폭력 아닌가? 장난감까지 폭력도구인 칼이나 총까지 가지고 놀지 않은가?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인터넷을 켜기 바쁘게 튀어 나오는 광고... 그 광고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성을 충동질하거나 상품화해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성의 대상,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언론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안다. 그런데 꼭 그런 구역질 나는 광고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이런 광고를 자기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할까? 정부는 왜 이런 광고를 버젓이 방치하고 있는가? 이런 현상을 방치한 채 미투운동이 마치 생소한 얘기처럼 할 수 있는가?

인터넷 언론의 편집규약이나 윤리강령을 보면 상업적, 선정적, 사행심을 조장하는 소재는 다루지 않겠다.’든지 윤리강령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고 시청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광고에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는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교육자들... 학자들... 종교인들...은 왜 이런 낮뜨거운 광고에 왜 그렇게 관대한가?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본이 광고를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매춘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금지를 비웃고 있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돈을 벌겠다는 자본이 만든 세상이 오늘날 SNS의 민낯이다. 학교는 말로는 성교육을 한다고 한다. 교육과정에는 성교육이 있지만 학교의 성교육수준은 알파고시대에 아날로그수준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시대를 살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 공맹시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어른이 된 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 아닐까?

미투운동은 피해를 당하고 가슴에 묻어둔 억울한 사연을 치료해 주는 운동이 아니다. 성차별이 없는 세상, 성이란 동물학적인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 젠더(Gender)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의식변화 운동이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식혁명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여성을 농락하고 희롱하고 강간하는 부끄러운 시대는 마감해야하지 않은가? 그것이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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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미투운동이 교육계로 번지자 교육부는 발 빠르게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꾸렸다. 전국 초··고와 대학, 공공기관별로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점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 하는 등 관계부처 점검에 들어갔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앞으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를 받고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만한 장소와 상황별 모범대응 사례를 담은 대응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불똥이 학교로 번질까 겁먹어서일까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늘 이런 식이다. 학교폭력이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규명부터 할 생각은 않고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위클레스나 위스쿨을 만들어 폭력 가해학생을 격리시키거나 전학 혹은 퇴학시키는 것이 전부다. 대책이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현상 치료다. 수치로 나타내는 실적을 보고하고 몇 명이 줄었다는 등 성과를 홍보하가 바쁘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해결하려는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경찰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 학교폭력 해법이 그렇다. 학교폭력이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만든 결과다. 문제가 학교에서 발생했으니 학교가 원인제공자요, 주범이다.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위스쿨, 위클레스를 만들어 격리시키거나 대학입시에 불이익주기, 전학이나 퇴학조치....로 할 일 다 했다는 식이다. 이런 대책을 만들어 달라진 게 있을까?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자 교사들의 이동이나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주고 그것도 부족해 학교폭력을 학교평가항목에 넣기도 하고 교원평가를 통해 성과급까지 차등지금하고 있다.

미투도 마찬가지다. 미투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 미투의 원인은 남녀불평등이라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있다. 자본주의의 태생적인 한계가 미투운동을 배태한 원인제공자다. 역사적으로는 남존여비의 유교사상과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자본의 욕망이 오늘날 성추행, 성폭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 것이다. 미스코리아 같은 행사가 말해주듯 외모지상주의는 돈벌이가 된다. 성형외과나 화장품회사 등 관련업계는 부수적인 재미를 볼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언론계는 안방극장을 통해 성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예술이라는 이름의 영화계는 한 수 더 성차별을 의식화시킨다.

학교는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교육에 침투한 자본의 논리는 성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 지난해 바뀌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방귀쟁이 이야기가 나왔다.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쟁이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기의 방귀가 더 세다고 자랑을 하였습니다.”(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쓰기’ 90)” 3학년 교과서에는 이를 더 심화시킨다. “하루빨리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야지. 방귀 한 번 더 뀌었다가는 집터만 남게 생겼거든. (중략) 떡 조금 해 가지고 손에 들려서 시아버지 앞장세워 친정으로 보냈어.”(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말하기 듣기’ 12)”

방귀라는 동일한 행동이 남성과 여성에게 얼마나 다르게 적용시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방귀에 대해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채 결혼한 후 심한 방귀로 친정으로 쫓겨난다. 반면 방귀가 세다고 자랑하는 두 남성은 서로의 방귀를 뽐내기 위해 물건을 날리며 시합을 벌인다.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학교수업을 통해 더 강화된다.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남자는 여자의 2. 말썽부리는 역할은 남자아이로, 집안일은 늘 여성의 몫이고 옷차림마저 다르다.” 한겨레신문이 초등성평등연구회 임모교사와 만나 대담한 보도한다. 이 모임의 김은혜교사는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남자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라고 지적했다.이러한 사례는 교과서에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지상파 3, JTBC, tvN 등 드라마 22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 성향을 강조하는 내용'(44.4%),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31.1%)이 가장 많았고, 드라마 속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급/전문직 역할은 주로 '남자'가 맡으며, 여성은 판매사원/알바 등 '비전문직'으로 그려지는가 하면, 여성이 '갈등유발자'로 등장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갈등 해결자'는 남성 비율이 높았음이 밝혀졌다.‘

교육계에 드러나기 시작된 미투운동은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신고를 받아 처벌하는 일로는 성차별문제, 성추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가해자를 색출하거나 범법자를 처벌하는 일은 경찰이나 사법부가 할 일이다. 성차별문제. 성추행문제를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점검’...등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는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사들이 성평등의식을 갖도록 해야 하고,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시대에 맞는 성교육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형식적인 성교육으로는 미투는 근절되지 않는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없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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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상이다. 오늘날 학교는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교과서 같은 사람을 길러내고 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모범적인 사람, 민주적인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까? 원칙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변칙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는 교과서 같은 사람은 바보취급 당하거나 무능한 사람이 된다.


교육이란 다른 말로 사회화 과정이다. 학교란 미숙한 사람이 사회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로 진출하면 그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변칙이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이런 교과서 같은 학생은 이용당하거나 희생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자본주의는 진화(?)했고 학교는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미투운동 하나만 봐도 그렇다.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부끄럽고 참담하다. 정치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연예계..를 막론하고 터져 나오는 남자들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평등의식이 어디까지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평등의식뿐만 아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 할 줄 아는 비판의식, 민주의식을 길러주고 있는가?

힘이 있으면 힘으로 돈이 있으면 돈으로 혹은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군림하고 갑질하는 사회는 후진사회다. 남자라는 이유로, 돈으로, 권력으로, 혹은 사회적 지위로 갑질하고 군림하는 이러한 폭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러한 후진성은 남존여비의 유교문화의 가치관이며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혹은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저질 자본주의 그리고 관료주의가 불러온 병폐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아시아경제>

세상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크다.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철학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 지자체는 또 어떤가?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헌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지자체에 따라서는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과정조차 없이 유명인사 중심, 일회성 강좌가 전부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거대한 정신혁명이 진행 중이다. 낡아빠진 유교문화, 남존여비의 가치관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남자 중심의 직장 문화, 권위주의문화도 폐기처분해야 한다. 종교에 남아 있는 여성비하며 학교 사회를 비롯한 사회곳곳에 남아 있는 불평등문화는 청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저질자본의 폭력도 청소해야 한다. 들키면 죄가 되는 범법자 몇 명을 처벌하는 수준으로 구석구석 썩은 내가 진동하는 불평등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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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나라가 온통 미투, 위드 미로 술렁이고 있다. 하루같이 쏟아지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건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이제 미투운동은 단순히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예술계, 법조계, 학교,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등 예외가 없을 정도다. 며칠전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비서관 폭력사건은 나라를 온통 맨붕으로 몰아넣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성추행 성폭력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후진국 아닌 야만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학교폭력을 개인의 인성이나 도덕성 일탈문제로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면서 자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폭력만화나 폭력게임을 보며 자란 아이들... 살상도구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면서 자란 아이들에게 인권의식이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남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기대할 수 없다. 운이 나빠 걸리면 범법자가 되는 분위기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남성우월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 남자들은 성추행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여성의 고통을 배려할리 없다. 남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여성을 상대로 성을 화두로 즐기고 여성은 그런 피해는 당연히 감수하는 게 타고 난 운명으로 알고 살아왔다. 여성들이 이런 문화를 거부하면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별종 취급당한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하면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제 예술계, 법조계, 교육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를 막론하고 종횡무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교육계의 제자 성추행이며 노벨수상자의 물망에 오르던 고은시인, 연극예의 대부 이윤택으로 번진 성추행은 며칠 전 대통령후보였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보도로 나라를 온통 멘붕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칠 줄 모르고 터져 나오고 있는 미투, 위드 미...를 보면 이 세상에서 미투운동으로부터 자유로운 남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문제의 원원(淵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미투에 표적이 된 사람들은 개인적인 도덕성 결여로 몰아가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미투운동의 뿌리는 전통적인 유교사회의 남존여비의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어려서는 부모, 결혼 후에는 남편 그리고 늙어서는 아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삼종지도(三從之道)의 문화가 최근까지도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가치관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는 자본에 의해 성이 상품화 된다. 미쓰 코리아 선발대회니 넷 미인을 통해 여성은 인격이 아닌 외모로 서열 매기고 이런 문화를 드라마를 비롯해 영화나 연극 소설...과 같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고착화 시킨다. 더구나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상업주의는 시시때때로 유행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얼굴의 생김새, 피부색깔, , 몸무게, 가슴둘레로 여자를 표준화된 상품으로 만들어 왔다.

자동차나 술을 선전하는데 반나체의 여성이 등장하고 영화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런 표준의 미인(?)이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다. 결국은 대학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하고 싶은게 얼굴을 뜯어 고치는 성형이라는 고교 졸업생들의 희망사항이 될 정도다. 초등학생들까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는 문화는 누가 만든 것일까?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성형수술부터 하고 싶다는 외모지상주의는 결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돈벌이 대상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면 자본이나 언론의 참회운동이라도 시작될 법도 하련마는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가?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 그리고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건강 가정사업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있고 비정부기구 민간단체에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시대, 메갈리아...’ 등 수많은 단체가 있다. 그런데 이 많은 단체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여성권익과 지위향상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그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남존여비라는 전통적 가치관과 성의 상품화라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맞닿아 있다. 여기다 문제의 언론의 한계며 교육의 외면., 보수적인 여성관...등 수구적인 가치관이 여성을 남자의 종속적인 존재, 운명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미투운동은 이제 한 개인이 당하는 고통을 넘어 여자도 사람으로 대접받기 위한 의식혁명으로 번지고 있다. 엄벌주의로는 성희롱도 성추행, 성폭력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의 해법은 인권의식 교육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살아야 하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 평등사회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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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거대한 쓰나미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어제 저녁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안희정 충남 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은 충격을 너머 맨붕 그 자체다. 초상집이 된 더민주당은 안희정도지사를 즉각출당조치하고 제명했다. 본인은 즉각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지만 그 충격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갈수록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미투운동.. 그 끝은 어딜까? 미투운동은 노벨수상자 물망에 오르던 중진급 인사가 타킷이 되는가 하면 학계, 연예계,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 교육계, 종교계를 가릴 것 없이 휩쓸고 있다. 과거가 있는 남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여기에 한 번 걸리기만 하면 자신이 애서 쌓아 온 명예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며 살아 온 말 못할 고통은 남자들은 모른다. 만약 그들이 당한 고통을 폭로라고 할라치면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혹자는 말한다. ‘10년 전, 20년 전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꺼내 어쩌자는 말이냐’...고 하지만 그건 남자들 생각이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재판에서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자 지난 고통을 견디지 못해 부부가 함께 자살한 사건은 여성이 당하고 있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 주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데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아직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자, 수컷은 많은 곳에 씨를 심으려는 본능이 있다는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투 운동에 퍼부은 막말에서 우리나라 남성들의 성의식 수준이 어디쯤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남자 중심의 사고방식, 제도, 교육, 종교, 직업...등 어느 한 분야도 완전하게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곳이 없다. 특히 성평등 의식을 가르쳐야 할 학교의 교과서에는 성차별의 내용이 버젓이 남아 있고 교명이며 출석부, 학생대표 출마조차 남학생 중심이다.

여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성차별. 성추행, 성폭력.... 미투운동의 연원(淵源)은 어디서부터일까? 가부장중심의 유교사회, 전통사회의 가치관은 여성은 남자가 되다 만 미완성의 존재쯤으로 인식해 왔다. 삼종지도, 7거지악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사회의 여성은 인격체로서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종속자다. 이런 가치관이 고착된 또 하나의 이유는 종교에서 남녀 불평등이 한 몫을 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헌에는 행정수장인 총무원장의 자격을 비구로 한정하는가 하면 비구니는 계를 받을 때 이중수계를 해야 한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여성이 사제가 될 수 없고 여성 목사 안수를 거부하는 개신교단도 적지 않다.

성차별문화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남자는 씩씩해야 하고 여자 아이는 다소곳하고 순종적으로 키우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좋아 하는 애니메이션의 <뽀로로>, <타요>, <로보카 폴리>, <코코몽>은 주인공이 전부 남자다. 색깔도 '뽀로로'도 파랑, '폴리'도 파랑이고, 주인공 친구로 나오는 여자 캐릭터들은 주로 연분홍, 노랑, 보라색이다. 교과서를 어디를 뒤져봐도 분홍색 옷을 입은 남자는 없다. 학교에는 여학생은 교복은 바지가 아닌 치마로 한정한 학교도 많다.


<이미지 출처 : 블로그 투데이>

한국의 성교육은 내 몸에 대한 의사 표현보다는 일단 '섹스를 하지 않는다'를 기본 전제로 하고 가르칩니다. 외국에서는 섹스 잘하는 방법을 공교육에서 가르쳐줘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체위를 가르치기도 해요. 첫 경험을 상상해보는 수업도 하고요. 남녀의 첫 성관계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배, 정복이라고 생각하고, 여자애들은 뭔가 빼앗기고 약탈당했다고 생각하죠.” 상선초등학교 서한솔교사가 프레시안지에 기고한 "분홍 옷 입은 남자 없는 교과서, 성 역할 고착화한다"에서 나오는 글이다. 우리나라 성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대한민국은 지금 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한 출산의 진통을 겪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법조계, 언론계를 비롯한 사회전반에서 미투 운동은 예외가 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인사들의 권력이나 돈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성폭행은 죄질이 역겹다. 더구나 죄의식도 없이 관행처럼 자행해 온 범죄를 두둔하거나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성차별없는 세상, 성추행, 성촉력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법과 교육, 종교 그리고 제도적인 불평등문화도 함께 바꾸어 나가야 한다. 언론의 힘을 빌려 잠시 뜨거워 졌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회성, 전시성 미투운동으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성차별문화, 성추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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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06315,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누려야할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한 당하고 두발이며 의복까지 교칙에 맞추어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 버젓이 남아 있다.

경남에서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교육청이 나서서 TF팀까지 꾸려 준비하고 있지만 의회를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벌써 3번째 보이콧을 당했으니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을 존중해 민주주의를 체화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시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4곳 뿐이다. 충남의 경우는 도의회에 이어 도내 4개 시·군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종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든다.

당시 필자는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 필진으로 학생들의 판단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설로 보는 논술’(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을 썼던 일이 있다. 2006111동아 20051227중고교까지 정치판 만들려 하나’, 문화 20051226학생회 법제화는2사학악법이다중앙 20051227사학법 이어 학생회 법까지 만든다니’...라는 글을 소개하고 이에 반박하는 형식의 학생회 법제화 반대는...'이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논술은 학원이 만들어 준 표준안을 암기하거나 미사여구로 늘어놓은 글장난이 아니다. 시비를 가리고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 도입한 논술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학생회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지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법제화를 반대했다.


학교란 통제와 단속, 길들이기를 체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 시민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겠다고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되었을 뿐이다.

사람의 행동이란 통제나 단속, 감시나 감독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행동의 변화는 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달라지도록 생활 속에서 체화시켜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달라졌다면 학교 폭력을 감시하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육으로 길러야 할 인성을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원에서 인성을 기르겠다고 특강을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1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과 전쟁을 선포한 나라에 비록 간접체벌이지만 체벌이 허용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가? 우리는 언제쯤 평화교육, 인권교육, 헌법교육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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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돌아가는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 길이나 옷을 자기 맘대로 입지 못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서 교칙이며 생활이 민주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머리를 좀 길렀다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추위 벌벌 떨면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치마만 입어라. 그리고 치마 길이는 얼마여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봉사점수제만 해도 그렇다. 봉사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야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봉사를 점수로 매겨 학생부에 기록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 ? 그 봉사의 양이 얼마만큼을 어떤 수치로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점수로 평가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거래다. 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기르겠다면 어떻게 이런 반교육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기획을 한 사람이 정말 교육자가 맞기나 한가?

인성교육진흥법도 그렇다. 2015721일부터 시행된 세계 최초의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법이 만능인가? 법으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 인성을 진흥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고 법을 만들어 규제하면 인성이 신장되는가? 웃지 못 할 일은 이런 법을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런 후 2. 학생들의 인성은 얼마나 좋아졌는가?

교육이란 그 자체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한다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35000만원, 인성교육 우수학교를 운영하는데 33000만원,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용하는데 2억원,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18000만원,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헤 18500만원,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를 운영하는데 4억원, 지역단위 인성교육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3억원,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에 3억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외주업체에 의뢰해 인증제까지 부여하고 있다니 믿어지는가?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겨 놓았다. 충남도 의회는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보류 하루 만에 번복 통과시켜 전국에서 인권이 실종된 수치스러운 충남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됐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요, 주권자가 누려야할 권리다.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조차 반대하더니 이제는 도민인권조례까지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2016년 제출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겠는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만 학교.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서부터 인권존중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생활지도 규정에는 통제와 단속 일변도다. 교문앞에서는 군대식 통제가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상벌점제로 통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시행된 지 8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됐을 뿐 다른 시도에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인권조례를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이런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요즈음 서울시내 등하교를 하는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바지를 입지 못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등하교를 하는 학교가 있다. 바지나 외투를 입으면 벌점을 받거나 학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법이나 교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학교의 구성원들은 교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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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고등학교 초4 3 재학생(441만명) 419만명(94.9%)을 대상으로 조사한2017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률의 0.9%3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201598천건, 201683천건 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피해유형별 비율이 언어폭력(34.1%),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등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대책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을 수립·시행(’14.12)하고 있으며, 보다 실효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15.8),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16.12), ‘게임 과의존 및 사이버 폭력 예방 대책’(’16.12)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공감 능력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고등까지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과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13,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6년째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클링오프제 실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등 수많은 폭력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여전히 연간 4만건 가까운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질적으로도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 보면 하나같이 법이 너무 가벼워서 라거나 혹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지 않았는가? 교육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돼지만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처벌중심 일변도다. 그래서 달라진 게 무엇인가? 그래도 정부는 올해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어깨동무학교 운영등과 같은 폭력대책을 강화해 폭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은 학교폭력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수많은 전문가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단위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폭력유형이 더 잔인하고 하향되거나 여학생폭력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학교폭력까지 선포하고 폭력방지법까지 만들어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도덕성문제에서 비롯된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 폭력은 학생들의 폭력만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을 장악한 소수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폭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본과 소비자의 관계가 수탈과 착취라는 폭력관계로 얽혀 있다. 돈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사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는 순진한 어린이들에게 사회는 폭력을 사회화 시킨다.

총이나 칼 같은 장난감이 놀이기구가 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그렇고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들은 폭력물에 노출된다. 전쟁영화를 통해 혹은 안방극장에서 폭력을 배우고 sns를 통해 수많은 폭력물을 통해 폭력을 체화한다. 폭력은 이렇게 사회화 하는 것이다.

운이 나빠 들키면 죄인이 되는.. 그래서 부적응학생을 낙인찍어 격리시키는 방법으로는 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체제를 바꿀 수 없다면 교육을 통해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조차 17개 시·도 중에서 4개시·도에서만 시행되지 않는가? 폭력문제는 학생들의 인권교육부터 시작해야한다.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법제화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가치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폭력사회를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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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칙(學則)에 따라 1교시 수업 시작 전 학생들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서울 A고에서 지난해 신학기 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 요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를 걷지 않는 대신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것이다. 실험은 1주일 만에 학생들의 '항복 선언'으로 끝났다. A고 교장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원래 학칙대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116일자 <학교 휴대폰 금지학칙서 빼라는 교육감들>이라는 주제의 조선일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4차산업혁명시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바뀌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도 유신시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지난해 기준 중학생의 96.5%, 고등학생은 98.7%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으로 벌어질 것"이라며 걱정이다.

서울 A고의 흥미로운 실험'이야말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학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켜야 한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결정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과정이요, 스스로 결정한 자율과 준법정신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학교를 질책하는게 옳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며 민주적인 결정을 포기한 학교를 두둔하다니.... 학교가 잘못된 결정을 비판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가치를 정당화 하다니 부끄럽지 않을까?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학생들의 인권, 수업권과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걱정했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 되고 있는데 조선일보 스럽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한 초헌법적 가치관으로 비판의 칼을 휘둘러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어른의 인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천부인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린가? 대한민국헌법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이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야 하는가?

사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러나 학교현장에는 아직도 엽기적인 인권침해와 군대식 명령과 길들이기 복종을 체화시키는 반교육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라도 만들어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인권이 소중한 줄 모르고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조중동이나 종편과 같은 반민주적인 언론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펄 뛰고 있는 것이다.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 청구권, 참여권 등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신의 소질과 취미 그리고 장래희망과는 관계없이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우는 수업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학습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국가에 대해 제대로 된 학습 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요,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당연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교육권이란 교사의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 내야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내용 및 방법의 선택권, 그리고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어떻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복종하는 순종을 학습권이라고 오도하는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편들이 인권 얘기만 나오면 과민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의 과거가 부끄러워 학생들이 깨어나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친일과 유신, 친독재 그리고 광주학살의 공범의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왜곡된 역사를 바로 가르치겠다는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사발전이 두려운 세력들... 주권자가 깨어나고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는 조선일보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이다. 역사발전을 가로 막지 않으면 그들이 생존을 이어 갈 수 없어 독자들의 눈과 귀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역사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안달을 해도 지구는 돌고 그래도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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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생의 출결지도(주로 무단에 대한 것)를 하다가 오늘은 네 명을 따로 불러 때렸다. 힘 조절 않고 엉덩이 석대씩... 다른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매를 휘두른다면 잘못이다. 체벌을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매만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맞아야 할 특정한 잘못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지도횟수와 아이의 반응, 평소 아이의 태도, 교사와의 관계성 등 앞서 누적된 지도횟수와 방법을 고려하여 때렸다. 아이들에게 나와 학교는 무슨 짓을 해도 혼내고 타이를 뿐 때리지 않는다라고 인식되어 있었다... 담배를 피워도 선도위원회를 잘 열려고 하지 않는다. 학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퇴학 안 시킨다. 이런 소문이 나서는 주변 중학교의 이른바 짱돌이 몽땅 학교로 지원하여 학교를 거의 초토화시킨 적이 있었다....”




현직교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쓴 글이다. 체벌은 교육인가 아니면 폭력인가? 이 글을 읽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거스르는 교사가 미숙합니까?... 학교 밖에서 사람 폭행하면 경찰서 가시는거 아시죠? 회사에서 직원이 출결불량하면 상사가 때립니까?... 학교에서 사랑으로 포장되니 당당하십니까? 그래서 본인의 폭력은 정당해요?...”라고 썼다.


교사인듯한 한 네티즌은 “지도에 대한 고심이 확~ 와 닿습니다. 당사자들 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죠.”.... 사랑의 매 필요하죠. 아무나 못드는거... 아직 약이 먹히니 다행이죠. 면허 있는거 애들. 특히 맞는 애가 알면 괜찮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댓글을 달았다. 체벌을 가한 선생님과 댓글 단 교사(?), 학생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초중등교육법제31 (학생의 징계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


교육기본법제12 (학습자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수업시간에 1~2%만 듣고 나머지 학생들은 잠자는 교실... 아무리 타이르고 달래고 겁주고 해도 학생들은 마이동풍이다. 교사의 지도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아이들... 이런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댓글 단 선생님인 듯한 분의 응원(?)이나 몽둥이로 길들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체벌은 실정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법과 교육이 다른 이유가 그렇다. 법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면 끝이지만 교육은 가치 내면화 과정’을 거쳐야 한. 선생님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체벌은 길들이는 것이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이 체벌의 결과로 고분고분해지는 것을 교육이라고 판단한다면 판단의 오류다. 길들여지는 것은 체벌의 효과가 없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요, 교육으로 가치내면화 과정을 거쳐 행동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나온 고민이 학생인권조례 아닌가?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교원단체가 있다. 교권과 인권을 분별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로 내 몬 것이다. 헌법이 있고 교육기본권이며 학생인권 조례 그리고 교칙까지 있지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행이 정당화 되는 교실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이 지경이 된 이유를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옳은가? 보라.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에게 총이며 칼이 놀이기구가 되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며 드라마의 폭력이 미화되고 있지 않은가? 놀이문화를 빼앗기고 자본의 돈벌이의 대상이 된 아이들이 과격한 행동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다. 후천적으로 사회화된 결과를 두고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고 교사들의 체벌이 정당화 된다면 학생들의 인권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학생들의 부적응을 지도하기 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부터 보라. 얼마나 정상적인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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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애가 제일 무섭다, 저런 애가 나중에 IS처럼 테러 일으킨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게 구체적인 실명으로 이렇게 요주의 인물로 만들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지난 겨울 혼자서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소문이 돌고 난 후다. 학교생활지도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가 인권 사각지대라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좋은가?



어떻게 선생님이 다른반 수업시간에 학생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IS가 될 인물이라니... 지난겨울 촛불집회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며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1700만 국민들이 참여한 민주주의 혁명이요, 독일로부터 ‘2017 에버트 인권상까지 수상한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닌가? 가까운 곳도 아니고 경남 김해에서 혼자서 서울까지 차비를 들여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칭찬을 하지는 못할망정 IS가 될 위험인물이라니...


개헌국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게 주권자인 국민의 구체적인 인권보장이다. 주권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요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개념이 인권 아닌가? 인류의 역사는 인권신장의 역사다. 세계인권선언이며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그렇고 학교교육도 인권교육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야 한다. 인권교육을 해야 할 교사가 수업시간에 인권을 짓밟는 언행은 교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인권이란 학교교육의 근본이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세계인권선언 제 1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신약성서의 인간존중의 사상.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생득적인 권리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천부인권사상이요, 자연권인 인권이다. 피부색이나 인종, , 연령,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존엄성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생각이요, 권리가 곧 인권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권교육.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교육이다. 학교도 모든 교육에 앞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인권교육부터 해야 한다. 학교가 인권교육을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 학교폭력이요, 인권교육의 부재가 만든 결과가 끝도 없이 계속되는 학교 폭력이 아닌가? ‘여자는 밤에만 필요한 존재라는 제 1야당의 대표 말은 학교교육실패의 전형이요, 우리나라 인권의식의 현주소다.



세계인권선언, 헌법 제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등에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보한다거나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주장은 무지의 소산이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가 아니라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권을 외면하는 하는 교사, 인권을 무시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지자체 의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겠다는 헌법 제 10조를 무시하는 자격미달자다.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물고 뜯는 자들은 민주시민으로서 결격자요,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도 마찬가지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인권사상, 생득적 지위인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은 무지의 극치다. 알파고시대에 살면서 계급사회 가치관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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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폭력과의 전쟁은 답이 없다. 2005년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한지 10년도 넘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 해도 학교 안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가하면,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지킴이, 일진경보제, 클링오프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위클레스, 위스쿨... 등 끝도 없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인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한 저능아 수준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잘못됐으니 학교 평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학교폭력발생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었지만 효과가 없자 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며 소년법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수십만 명이 청원을 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자 형사책임의 연령을 14세로, 보호처분 대상자의 연령은 만10,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도 만19세 미만으로 낮추었다.


2018년은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학교폭력대책으로 온갖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 헌법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을 명시한 우리헌법 제 10조에서부터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 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등 헌법 제2장은 모두가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적 인권조항 부분이다.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 교육,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인권조례를 만들어 인권교육을 하자면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은 펄펄뛴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서울, 전북 광주 등 4개 지역이 전부다.



학교폭력이 청소년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는 진단은 틀렸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폭력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학교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대책이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학교폭력은 주범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무너진 가정교육, 스마트 폰이며 SNS를 통한 폭력의 사회화, 게임과 드라마, 영화를 통해 배우는 폭력성... 이러한 환경요건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을 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헌법을 읽어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게 학교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인권의식이 생길리 만무하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겠는가? 결국 폭력은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3위일체가 됐을 때 가능하다. 무너진 가정, 실종된 학교의 인권교육, 여기다 평생교육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조차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을 나가면 갈 곳이 없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백가지 폭력근절대책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폭력근절 대책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청소년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자본이 만드는 폭력을 두고 학교폭력이 근절 되겠는가? 폭력을 미화한 책이며 게임이며 영화며 놀이기구까지 온통 폭력이다. 폭력을 가르쳐 놓고 운이 나빠 걸리면 전과자로 만드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폭력대책 쇼는 이제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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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82.2%가 기초화장품을 사용했고, 메이크업 화장(색조화장)품을 사용한 학생도 41.1%에 달했다. 이들 여학생의 77%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화장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때 메이크업 화장을 처음 한 여학생도 43%에 이렀다. 화장을 시작한 나이대가 급속히 빨라진 것이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지나친 10대 화장, 소녀 얼굴 상하게 할 수도기사 중 일부다. 초등학생들에까지 확산된 화장 이대로 좋을까?


<사진출처 : 동아일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중고생들의 흡연문제를 두고 학생과 교사들간의 보이지 않은 전쟁을 치렀던 일이 있다. 특히 당시 실업계학교에서는 교실이며 화장실이 온통 담배연기로 찌들어 있었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불량학생으로 취급당하기도 했다. 등교하는 교문에서 몸 뒤짐을 당하거나 수업시간 중에 예고 없이 들어가 소지품을 검사해 담배가 나오면 압수하고 교무실에 끌려가 반성문을 쓰고 벌점을 받기도 했다.


·중학생들의 화장 문제는 어떤가? 과거 학생들에게 화장은 잘나가는 아이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길거리를 걷다보면 초등학생들도 입술에 빨갛게 칠하고 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학생의 95%는 화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교는 여전히 교칙으로 화장을 금지하고 있다. 눈썹을 그리거나 틴트를 바르면 벌점을 받고 화장품을 압수당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시·도에서조차 개성을 실현할 권리사생활의 자유는 화장의 경우 예외다.


청소년화장은 상업주의가 만든 유행의 결과다. 돈벌이를 위해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상업주의는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 훨씬 더 예쁜 아이들에게 화장한 얼굴이 예쁘다는 신화(?)를 만들어 냈다. 상업주의는 미의 기준을 검은 피부보다 흰 피부가, 얼굴은 작아야 하고 얼굴형은 계란형이어야 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만들어 드라마를 통해 그런 유형의 스타를 길러낸다. 자본이 만들어 내는 유행은 결국 성형으로 혹은 화장품회사의 이익을 위해 순진한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화장도 흡연처럼 도덕문제가 아닌 건강문제 차원에서 지도해야 한다. 흡연학생이 불량학생이 아니듯 화장을 한다고 불량학생이 아니다. 피부전문가들은 어린 나이부터 화학물질로 이뤄진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를 자극해 피부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화장품에는 여러 가지 화학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들 성분은 내분비교란, 발암,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색조화장품은 이들 유해성분과 함께 니켈 등 중금속이 함유돼 알레르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어 청소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욕망은 동서고금을 통해 변함이 없다. 예뻐질 수만 있다면 어떤 출혈도 감수하는 사람들의 심리다. 학교는 화장한 학생을 교칙을 어기는 불량학생 취급을 할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쳐야 한다. 자본의 본질을 모르고 유행에 따르다 선풍기 아줌마같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를 가꾸기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줘야 하지 않겠는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어떻게 교칙으로 단속할 수 있겠는가?


민낯이 더 예쁘다는 훈계로 아이들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다. 상업주의가 만든 가치혼란의 시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고 다니는 화장을 너만 하지 말라는 훈계로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 놓을 수 있겠는가? 예뻐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부모 몰래 그리고 교칙을 피해 불량 저질 화장품을 사용하다 여린 피부를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용돈을 털어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불량화장품을 사용해 내분비교란이나 심한 경우 발암이나 색소침착, 발진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제 부모나 학교는 청소년들의 화장이 무조건 나쁘다고 통제나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고 안전하게 하는 화장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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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된 것은 2008년부터다. 경남에서는 2009년 경남교육위원회의 청원에 뒤이어 201137010명의 경남도민의 주민발의로 청원이 이루어졌지만 20125월 도의회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첫 번째 발의는 고영진교육감시절이다. 고영진교육감은 학생들이 아직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지도해야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2010년 경기도와 2011년 광주시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 그 후 2014년 교육감발의 부결, 2015년 부결, 2017년 박종훈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상태다. 124일 경남도교육정책협의회에서는 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정책협의회 의견은 대다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당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 일색이었다. 보수의 텃밭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돼 통과될 것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제 10조다. 37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12조 학습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교육법 제 18조는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6, 1415조에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존중, 아동의 결사와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까지 명시된 학생의 인권은 조례조차 통과된 지역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가 전부다. 다른 시·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인권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학교현장에는 아직도 교사의 체벌을 비롯해 수치심 유발·폭언 등 인격권 침해, 자치활동이나 양심의 자유, 두발 관련, 소지품 압수와 개인정보 공개, 사생활의 자유 침해, 강제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강제 종교수업 및 종교예배...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헌법 그리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그 어디에도 성인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다르다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적어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따위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예외다. 놀랍게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는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야 할 우리나라 최대 교사회원을 두고 있는 교총이다. 그밖에도 가난한자, 어린이, 병든자,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아끼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기독교인들이다. 이들은 학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교화의 대상,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느냐고...? 교권과 인권이 근본정신에서 다른 것이냐고...? ‘가만 있으라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시대는 끝났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간은 순종적인 인간이 아닌 도전하는 창조적인 인간양성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그런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시·도, 모든 학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돼 헌법이 명시한 인간존엄의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제 부끄러운 인권후진국 학교라는 오명을 벗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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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고 3(클릭해 보세요)... 한 번 보신 일 있는지요? 엊그제같이 서슬 퍼런 교칙도 이들에게는 남의 예기다. 책가방이 있을리 없다. 수능 전 책이며 참고서는 한군데 모아 고물상이 실어 갔으니 가방을 들고 올 이유가 없다. 교문에서 단속하는 지각생이며 교칙 위반도 이들에게는 예외다. 얼굴에 전 보다 더 진한 화장을 하고 파마를 한 학생도 눈에 뜨인다. 방학이 지나면 쌍거풀 수술이며 얼굴정형을 하고 나타나는 학생도 있다.



수능이 끝나면 교육청에서는 연례행사처럼 공교육 정상화... 어쩌고 하는 공문을 보내곤 하지만 수능 끝난 고 3학생을 통제할 방법은 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학교는 이미 시험이 끝나고 성적까지 처리가 끝난 상태여서 이름은 학생이나 사실상 내년 2월 초 졸업할 때까지 학생이 아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 후 특강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단축수업 및 오전수업을 실시하거나 아예 오전수업이 아닌 방학을 해 버리는 학교도 없지 않다.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가도 수업 전 득달같던 차렷, 경례도 없이 스마트 폰 삼매경이다. 이런 분위기가 겨울 방학 때까지 그리고 내년 2월 초 졸업식을 할 때까지 이어진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등록금을 낼 이유도 없건만 3개월을 허송세월을 한시도 아까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들 중에는 수능 전 정말 학생들이 졸업 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기를 해 주고 싶어도 이런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