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에 해당되는 글 220건

  1. 2017.06.17 일제고사 중단, 무엇이 달라질까? (10)
  2. 2017.06.16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제 멈춰야... (7)
  3. 2017.03.27 자기소개서(자소서) 쓰기 도와 드릴까요? (6)
  4. 2017.03.21 '나를 찾아 가는 철학여행' 다시 시작합니다 (16)
  5. 2017.02.25 ‘교복입은 시민’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허하라 (3)
  6. 2017.01.14 방학없는 방학, 언제까지.... (4)
  7. 2017.01.05 헌법이 보장한 인권 학생은 왜 못 누리지? (6)
  8. 2017.01.04 청소년문제, 선거연령 낮춰 해결하자 (5)
  9. 2016.10.19 내 자식 GMO 학교급식, 왜 모른체 할까? (14)
  10. 2016.10.02 불량학칙, 학교인가, 감옥인가? (3)
  11. 2016.09.25 겁없이 사는 사람들... 죽음도 두렵지 않다?... (2)
  12. 2016.09.07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 중단해야 (11)
  13. 2016.08.30 아이들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한데.... (14)
  14. 2016.08.28 자식 키우는 사람이 이런 짓하면 천벌받지... (6)
  15. 2016.08.13 방학동안 자녀들에게 무슨 책 권하세요? (4)
  16. 2016.07.18 현직교사가 추천하는 이런 방학은 어때요? (8)
  17. 2016.07.17 학원보다 이런 방학 어때요? (5)
  18. 2016.07.03 청소년의 성범죄... 아이들 키우기가 무섭다 (3)
  19. 2016.06.25 방사능 위험, 유전자변형 식자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12)
  20. 2016.06.23 프랑스 고교생의 졸업시험 문제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9)
  21. 2016.06.22 방과후학교 선행학습허용이 공교육 정상화인가? (10)
  22. 2016.05.29 청소년 미디어교육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7)
  23. 2016.05.24 부모가 하는 숙제 수행평가 중단해야 (8)
  24. 2016.05.10 좋은 책 나쁜 책, 어떤 책이 좋은 책이지? (15)
  25. 2016.05.07 자본이 만든 상업주의 문화,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4)
  26. 2016.05.05 청소년의 달에 생각해 보는 청소년인권 (9)
  27. 2016.05.03 스마트폰 중독, 아이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14)
  28. 2016.04.27 훌륭한 사람, 공부만 잘하면 되는가? (9)
  29. 2016.04.09 학교급식,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있는가? (11)
  30. 2016.03.17 “철학 가르쳐주겠다는 공고문을 아파트에 붙였더니” (14)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학생과 학교를 괴롭혀 온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모두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킨 일제고사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초등 일제고사를 폐지시켰으나고 일제고사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중·고교까지 모두 폐지시킨  것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고사가 부활한 지난 10년동안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싸워왔다. 지난해 일제고사 당시 폐지 촉구 기자회견 모습. 교육희망에서...>

일제고사가 폐지되면 공교육이 정상회되고 교육이 살아날까? 일제고사가 폐지되더라도 남은 문제거 또 있다. 수능 절대평가다. 수능절대평가가 남아 있는한 학원이 된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지난한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수능고사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던 것이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문제가 없을까?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변별력이 떨어져 수능 중심의 정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고정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강화해 사교육이 팽창할 것이고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어 입시 결과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도 한국 학생들이 미래에 불필요한 공부에 하루 15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취업전선으로 내몰고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체 앗아간 시험공화국은 이제 바궈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목표는 경쟁적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탐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말한다. 수능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학교 교육을 해방시키는 것이 교육 개혁의 출발이고수능 절대평가는 그 시작이라...

필자도 지난 2008.10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전국단위 일제고사 중단해야'라는 주제로 '학교 간 학력 경쟁으로 학교와 학생은 줄세우기 경쟁으로 내몰리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돼, 사교육비 폭증 등 시행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며 일제고사 문제점을 들어 반대한 바 있다. 그밖에도 같은해 9월 24일에도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라는 주제로 학교내 우열반을 편성해 학생을 서열화시키고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학교간 지역간 줄 세우기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일이 있다. 

경쟁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시험점수가 성패를 좌우하는 무한경쟁은 점수라는 수치나 양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창의성조차 말살시킨다.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서열경쟁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시험점수가 성패를 좌우하는 무한경쟁은 수치나 계량화를 통한 양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창의성조차 말살시키는 수능은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교육공화국으로 만든 입시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며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전국단위 일제고사 중단해야

2008.10.01 23:07 

학교가 온통 무한경쟁의 무대로 바뀌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학교자율화 계획, 국제중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학력정보공시제, 전국일제고사와 같은 시장논리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오는 108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진단평가가 시행되고 1014~15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표집도 아닌 전집형 전국 일제고사가 시행된다. 

지난 3월 일제고사는 교육청단위의 평가였지만 10월에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교과부가 주관하는 전국 일제고사다. 우리교육 역사상 고교 이전의 학생들을 그것도 교과부가 나서서 줄 세운 사례는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겠다던 게 일제고사다. 그러나 전국단위 전국일제고사 계획이 발표되기 바쁘게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 대비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 간 학력 경쟁으로 학교와 학생은 줄세우기 경쟁으로 내몰리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돼, 사교육비 폭증 등 시행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다 학교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이유로 교육관련정보공개 특례법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오죽하면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행정법원에 점수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하겠는가?

수능점수와 학업성취도 점수가 공개되면 전국의 학교 성적이 서열화될 수밖에 없다. 학교가 서열화되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빌미로 고교선택제로 갈 것이 뻔하다. 교육복지 관련 예산은 146억원이나 삭감하면서 전국의 초중등학생을 할 줄로 세우는 일제고사 시행을 위해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일제고사 시행으로 학력 높이기 정책에 맞추느라 주입식 교육, 정답 골라내는 기술 가르치기, 시험문제 사전 유출 등 과거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일제고사 시행에 앞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 양극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방안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2008.10.01 경남도민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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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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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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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명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다 학년부장 교사에게 걸렸다. 교사는 욕설을 하고 각목으로 주변 사물함을 내리쳤다. 부러진 각목을 한 학생의 목에 겨누고 찔러 죽이기 딱 좋다고 위협했다. 이튿날, 교사가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문을 걸어 잠근 뒤 야간에 정해진 기숙사 호실을 이탈했다라며 학생들 엉덩이와 허벅지를 대걸레의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 봉이 구부러지고,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검찰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지난 315일 김포외고에서 벌어진 일이다. 학생부장은 학생을 구타하고 동료교사는 곁에서 지켜보고, 학교는 방관,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흔히 학교폭력을 말하면 학생들간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알고 있다.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교육인가? ‘교육적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까지 유린당해도 좋은가?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민주주의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화할 수 있는가?

2005년 초에 학교 폭력조직인 '일진회'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간의 사소한 폭력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엄벌을 하면서 왜 교사나 사회폭력은 왜 그렇게 관대한가? 우리사회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저질러지는 청소년들에게 끊이지 않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유린당해도 좋은가?

폭력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폭력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배워서 재생산된다. 가정에서 배우는 폭력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이 사회화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 휴일이 없다. 월화수목금금..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간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학생들... 학원이 된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워이 됐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수능은 시퍼렇게 살아 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행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삶의 질이 단골 꼴찌인 나라.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나라. 전체 어린이·청소년 5명 중 1, 초등학생은 17.7%, 중학생 22.6%, 고등학생 26.8%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사랑도 폭력도 사회화된 결과다. 유치원 아이들에서부터 초중등 학생들은 TV나 폭력게임을 보면서 자란다. 놀이를 빼앗기고 게임에 중독되면서 자라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살인도구가 장난감이 되고 마지막 한명까지 죽여야 살아남는 배틀로얄을 보면서 자라는 청소년들... 그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학교를 벗어나면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다. 학생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조차 유보당하고 교복이며 두발까지 통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교육과 순치가 아니다. 협박이나 폭력으로 길들이는 것은 사람이 아닌 동물을 길들이는 방법이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를 놓고 책임을 지우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청소년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자살하거나 노인들... 이들의 불행이 모두 개인들의 잘못만인가? 사회적 폭력은 정당회되고 결과로 책임을 묻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너살된 아이를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들의 과열경쟁은 사랑인가 폭력인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반민주적인 교칙은 사랑인가 폭력인가?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이 여기는 자본은 폭력인가 아닌가?

학교폭력을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엄벌하면서 가정폭력과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이나 사회폭력은 왜 그렇게 관대한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펄뛰는 어른들. 학생도 청소년이기 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아닌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헌법 10조에서부터 21조까지 보장된 자유권을 허하라. 폭력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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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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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네 아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계속합니다. 올해부터는 초·중학생이 아닌 고등학생들에게 철학교실을 엽니다. 지난해와 같은 철학이지만 올해는 이름만 '철학으로 배우는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소개서와 논술을 철학의 관점에서 공부하려고 합니다.(매월 첫 주 월요일)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자기소개서 쓰기 공부를 합니다. 이 자료는 지인의 도움을 받은 자료 입니다.    


고등학교에 자녀가 입학한 학부모님들... 그리고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고 3학생들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 고민 되시지요? 결국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찮아 인터넷을 뒤지다보면 자기소개서(자소서) 특강을 한다는 학원의 광고며 돈을 받고 자기소개서를 써준다는 광고의 유혹을 받고 학원을 찾겠지요. 남이 써 준 자기소개서... 그걸 외워서 쓰거나 비싼 수강료를 내고 특강을 받아 써서 좋은 점수를 받고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 철학으로 배우는 논술에서 답답한 학부모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1. 자기 소개서란 무엇인가?


자기소개서란 자기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보통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식의 설명문식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니 알아주어야만 됩니다.”라는 식의 논설문투가 더 가치 있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꾸밈없이 솔직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둘째, 실제 체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셋째,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그리고 학생답게 넷째, 형식을 갖줘, 문법에 맞는 글을 써야 합니다.


2. 왜 자기 소개서가 중요할까요?


자기소개서는 학업계획서와 함께 학생부, 추천서, 집필고사 등 다른 자료들과 달리 수험생이 직접 자신의 내면 세계와 개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수험생의 외형이나 실적 등의 객관적 자료를 떠나 인품, 성격, 소질, 적성, 인생관 등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면접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3, 무엇을 써야 할까요?


자기소개서는 1.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2. 자신의 장점과 단점 3. 학업 이외의 활동 4. 인생관과 장래 희망을 기술해야 합니다.


첫째 : 가정환경과 성장과정은 자신의 출생과 가정환경, 성장과정을 서두에 간단 명료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특히 특징적인 가정 분위기와 가정교육 측면을 개성 있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건이나 과정 보다는 인상을 깊게 불 수 있는 자기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주변 인물이나 사건, 환경을 언급하여 자신의 성장과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 더 효과적이겠지요.


둘째 : 자신의 장점과 단점부분은 자신의 품성이나 인성 즉 창의력 또는 탐구력, 지도력, 대인관계, 표현력, 또는 발표력, 대내 외 황동성, 잠재능력 중 남보다 우수한 점이나 혹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례나 일화를 들어 기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의 단점을 비교적 진솔하게 기술하되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의 과정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인간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문계의 경우 언어능력이나 외국어 능력, 수상 경력 및 경시대회 입상 등 인문계 지원학과와 관련 있는 내용을 선정하면 더 좋겠지요? 자연계의 경우는 수학, 과학 수상 경력 및 주요 경시대회 입상 경력, 예술적 감각 등 예체능계 지원학과와 관련 있는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 학업 이외의 활동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 이외의 활동으로는 사회봉사활동, 교내외 특별활동(CA활동, 학급회활동, 동아리활동), 단체활동(수학여행, 수련회, 극기훈련), 취미활동, 문화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1-2개 항목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나 일화를 증거로 들어 자신의 활동 상황(시기, 장소, 기관, 내용 등)을 기술하되, 그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체험한 교훈적인 내용을 부각시켜 그것이 자신의 성장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 인생관과 장래 희망의 분야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신의 인생관과 인생의 목표를 자신의 좌우명과 경험 등을 사례로 들어 밝히고, 장래 희망과 포부를 기술하면서 결말을 맺습니다.




4. 어떻게 쓸 것인가?


잘 쓴 자기 소개서란 (1) 자기가 잘 나타난 글 (2) 솔직하고 객관적인 글 (3) 논리적 설득력을 지닌 글 (4) 간결하고 표현이 명료한 글 (5) 자기(성격, 흥미, 특기)와 지망학과와 일치하는 글입니다.


첫째 : 자기가 잘 나타난 글이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는 것은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기만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쓰면서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어야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다보면 감정적으로 자기를 과장하기 쉽습니다. 이런 감정을 잘 절제하면서 자신의 모든 내면세계가 담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 솔직하고 객관적인 글이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지만 주관적 성격의 글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 자기 주관에 휩싸여 서술하는 것은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습니다. 비록 자기 이야기라도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은 물론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 논리적 설득력을 지닌 글이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논리적 설득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현은 논리적이어야 하고 애매한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명쾌한 글만이 자신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 명확성만이 상대방을 설득하여 호감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넷째 : 간결하고 표현이 명료한 글이어야 합니다.


간결하고 표현이 명료한 글이란 장문을 피하고 간결한 단문을 사용할 것. 과다한 미사어구나 불필요한 접속어도 피할 것. 또한 문장이 단순 명료하고 표현이 군더더기가 느껴지지 않으며, 진실한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노력할 것. 간결하되, 구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합니다.


다섯째 : 자기(성격, 흥미, 특기)와 지망학과와 일치하는 글이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의 성격과 흥미,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이 전공하기를 원하는 대학학과에 필요로 하는 품성과 기초 실력일 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 과학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할지라도 인문학부에 지원한다면 좋은 인상을 받기 힘들 것입니다. 1, 2 학년 때 학생부 진로지도 란에 장래희망이 법관으로 적혀 있는데도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었다는 구성은 쉽게 눈에 띠는 모순이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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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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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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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아이들을 모아놓고 '나는 찾아 가는 철학여행'이라는 철학교실을 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입시준비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지요. 그런데 고액과외에 그것도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하는지 애만 태우는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제 저녁부터 '독서토론과 논술'이라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13명이 신청했었는데 6명만 나왔더군요,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니 보충수업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군요. 강제보충과 야자...는 아직도 유효한가 봅니다. 

    

나를 찾아가는 철학여행.hwp


새학기 자녀가 고등학생이 된 학부모들 입시준비 걱정되시지요? 학부모들의 걱정이 무리는 아닙니다. 국어나 영어, 수학처럼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는 논술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지요. 2018학년도는 전체 대학 입학정원의 73.7%259,673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교과 40%, 학생부 종합전형 23.6%, 논술전형 3.7%, 실기 위주 5.3%, 기타 1.1%를 선발하게 됩니다.


 20172018학년도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

 

구분

전형 유형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증감

수시 모집

학생부교과

141,292(39.7%)

140,935(40.0%) 

0.3%p

학생부종합

72,101(20.3%)

83,231(23.6%)

3.3%p

논술 위주

14,861(4.2%)

13,120(3.7%)

-0.5%p

실기 위주

17,942(5.0%)

18,466(5.3%)

0.3%p

재외국민

2,473(0.7%)

3,921(1.1%)

0.4%p

소 계

248,669(69.9%)

259,673(73.7%)

3.8%p

정시 모집

수능 위주

93,643(26.3%)

80,311(22.8%)

-3.5%p

실기 위주

12,280(3.5%)

11,334(3.2%)

-0.3%p

학생부교과

437(0.1%)

491(0.1%)

-

학생부종합

671(0.2%)

435(0.1%)

-0.1%p

재외국민

45(0.0%)

81(0.0%)

-

소 계

107,076(30.1%)

92,652(26.3%)

-3.8%p

합 계

355,745

352,325

 

[출처] 2018학년도 대입전형 "핵심변화 10가지"|작성자 위너스학원



입시전문가가 된 학부모들도 알다시피 수시모집은 학생부와 논술위주로 정시모집은 수능시험위주로 선발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에도 가르치지 않는 논술이 일류대학 진학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미친 교육과정을 만든 교육당국은 과연 공교육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 학부모들... 1, 2학년 때 정신없이 보내다 3학년이 되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사소서(자기소개서)와 논술지도입니다. 수시모집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시의 평가 요소인 학생부, 성적(내신), 그리고 논술 3가지입니다. 주요대학 지원자들은 학생부나 성적은 등급간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는 논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7년의 경우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주요대학이 논술전형을 실시하는데 이들 대학은 전체정우너 중 25.9%를 논술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결국 상위권대학의 논술 의존도는 사실상 당락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논술 지도를 해 주려고요. 사실 대학입시라는 것은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대학에서는 학생선발권한을 확대하면 교육이 살아날텐데 지금의 입시제도는 생활기록부, 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등 성적 위주의 획일적 교육으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논술이란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대학입시풍토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도입했지만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일류학교를 진학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논술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논술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각"입니다. 교사의 일반적인 강의식 지도에 5지선다형 문제풀이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자기 생각이란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기 생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은 살아가면서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비지심과 판단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학교는 논술이 아닌 철학을 가르쳐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입시를 몇 달 앞두고 찾는 곳이 논술학원입니다.


3600여가지나 되는 우리나라 입시전형을 두고 사람들은 미로찾기, 혹은 난수표같다고 합니다. 누가 더 많은 정보, 누가 다 유명학원을 다녔는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성적이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고 내신성적도 변별력을 상실한 등급제로 바뀌자 자연스럽게 논술이 당락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논술이란 주어진 주제를 분석하여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우고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키는 글쓰기입니다.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고 그런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논리적인 글로 표현하는 게지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술자의 논리적인 사고력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 교육은 이런 사고력을 길러줄까요?


프랑스의 사례를 볼까요? 프랑스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1.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2. 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3.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4. 지금의 나는 내 과거의 총합인가? 5. 관용의 정신에도 비관용이 내포되어 있는가? 6.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 7. 역사가는 객관적일 수 있는가? 8.감각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출제 된다.


프랑스는 이 바칼로레아 시험은 우리나라 수능과는 달리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선생님들에게 이런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몇 점이나 맞을까요? 선생님들도 철학을 배운 일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관, 인생관 행복관, 역사관, 종교관...과 같은 세계관을...이런 철학이 없이 지식만 주입하는 교육을 저는 우민화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4차산언혁명시대, 알파고 시대에 파편적인 지식만 주입하는 멍청한 교육은 이제 그쳐야 하지 않을까요?



수능만 잘 보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옛날과 달리 최근 입시는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입시전형이 무려 3600여가지입니다. 부모가 입시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 하지 않습니까? 수학능력고사란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가리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수능이 자격여부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까지를 좌우하는 관문이 됐습니다.


2012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사 형태로 바꾸자는 제안을 해 신선한 충격을 주었지만 정부는 이런 제안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이 아니라 유럽의 교육선진국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이나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 지금이라도 대학을 자격고사제로 바꾸고 대학을 평준화체제로 바꾸어 사교육천국의 오명을 벗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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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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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1990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 된 아동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사회공동체가 아이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UN 총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이 4대 권리 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대하여는 어린이 안전교육, 무료 예방접종, 방과 후 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12:30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탁틴내일, 한국청소년재단’...가 주최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희연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진선미의원, 남인순 의원, 탁틴내일 최영희이사장님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의 권리, 특히 자치권과 참여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교구를 외면 할 수 없다며 이 토론을 계기로 청소년 참여권 확대운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


<주권 행사 제대로 못하는 국민, 주권행사 제대로 못하는 학생>


우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이 버젓이 있지만 그 주인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은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 당하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이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한국청소년재단,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의원, 도종환의원, 남인순의원과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론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생나자 작업장 사회적 협동조합 김지수관장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 이어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유인숙장학관의 청소년 참여권 보장의 첫걸음, 학생자치로 시작하는 교복입은 시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김숙자과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소속의 조성민군, 최영윤 학생 대표 (탁틴내일), 4기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선종민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기없는 학교운영위원 할일은 많아요'라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문 PPT파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이기 이전에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도 참정권도 유보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도 17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19세가 되어야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부끄러운 선거 후진국입니다. 이제 최소한 18세 선거권 부여를 을 행사하자고 야 3당이 합의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18세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교실의 정치화>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의 유일한 법정기구입니다.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가 있지만 법정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뿐입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투명한 학교를 만들겠다면서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학교가 얼마나 민주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 왔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주의의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사립 차별을 폐지해야 하고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이 운영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연수를 상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 그리고 교과서 선정을 비롯한 교육과정운영의 활성화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민주적인 운영위원회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정소년 참여권 찾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행사관련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_참여권_보장토론회_자료집_원고.hwp

청소년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원고).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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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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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01월 04일, (바로가기)'아이들에게  방학을  돌려주자'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아는 걸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배우는 게 공부이며


열의의 속도는 아이마다 다르므로

배워야 할 목표도 책상마다 다르고


아이들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나 늦으면

학습목표를 개인별로 다시 정하는 나라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험도 없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아주 잘했어

이 세 가지 평가밖에 없는 나라...


"다른 나라보다 늦은 나이에 학교 교육을 시작하며, 적은 횟수의 수업을 듣고, 3개월가량의 여름방학을 보내며, 하루 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을 뿐만 아니라 숙제와 시험도 거의 없는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방학을 했지만 학생들은 방학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놀면 불안해 견디지 못하는 엄마들,,, 그렇게 공부한 결과가 놀면서 공부하는 핀란드 학생에게 밀려 피사 시험에서 2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PISA에서 2위를 한 후 한국의 교육 관계자는 핀란드 교육관계자에게 "하하, 이거 우리가 근소한 차이로 졌습니다"라고 말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핀란드 교육 관계자는 "저희가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그쪽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울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대한민국 학생들은 언제 웃으면서 3개월가량의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아랫글은 2005년 1월 4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10년도 더 지났지만 방학없는 방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핀란드처럼 학생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없을까요?



아이들에게 방학을 돌려주자 


2005년 1월 4일



방학이 시작됐지만 아이들은 방학이 없다. 고등학생들은 보충수업을 받기 위해 방학을 시작하기 바쁘게 학교에 나가야 한다. 초등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옆집 아이는 영어학원에 다니고 앞집 애는 피아노학원에 다니는데 내 자식이 놀면 경쟁에서 뒤진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방학을 시작하기 바쁘게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들의 극성(?) 때문에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아이들이 놀 '친구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늦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괜히 불안하다. 

이제 방학이 되면 으레 초등학생들은 몇 과목 과외를 받아야 하고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하는 보충수업은 물론 학원에서 한 두 과목 정도의 과외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외가 필수가 되고 놀면 불안한 풍토'는 옳은 일일까? 아이들이 논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일만이 아니다. 놀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논다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경쟁논리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건강하게 자란다. 나이가 40~50 이상 되는 사람들이라면 추운 겨울에도 눈썰매며 제기차기, 말타기 등 친구들과 신나게 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놀이는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 

'놀이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이외에도 개인적 사회적으로 받는 제반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책상 앞에 앉아 놀이를 모르고 자라는 청소년들의 평균수명이 40 정도로 낮아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성인병이며 비만체질로 자라는 것은 놀이문화의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

건강에 못지 않게 놀이가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사회성이 놀이문화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고생하면서 자란 부모들은 '내 자식에게 가난을 유산으로 물려 줄 수 없다'는 소신(?) 때문에 유약한 마마보이를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놀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공부다. 도덕시간에 질서의 정의를 말하고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해 진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놀이문화를 통해 얻어지는 체화(體化)된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된다. 

놀이의 이점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선 놀이를 통해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 사귀는 기술을 익히게 된다. 즉 상대방을 받아주고 양보하고 차례를 지키며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주고 약속을 지키고 하는 등의 사회 생활이 바로 놀이를 통해 습득하게 된다. 

아이들은 놀이하는 과정 속에서 친구들과 협동하며 친하게 노는 경험 뿐 아니라 경쟁하고 싸워도 보면서 그야말로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출처 : 중도일보>



놀이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 또는 행동의 긍정적인 면을 확대, 발전시켜주고 부정적인 면을 축소, 근절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건전한 정서 발달을 돕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놀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방학이 되면 어머님들은 자녀들에게 ‘놀지 말고 공부해라!’는 말을 자주 한다. 놀이와 공부는 다른 것이 아니다. 방학은 학교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사회성이나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자녀는 예쁘지 않은 구석이 없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식이 천재가 아닐까?' 착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랑의 눈으로 자녀들을 '온실 속의 꽃'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소질이나 특기를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다. 가능성을 찾아 계발해주는 것도 부모가 해야할 일이지만 아이들의 힘에 부치는 과외를 무리하게 시켜 가능성을 묻어버려서도 안 된다. 

이번 방학은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원으로만 내몰지 말고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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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가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 12조 신체의 자유, 13조 죄형법정주의,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 19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어른들이 누려야 할 인권과 학생들이 누리는 인권이 다를 수가 있는가? 헌법 제 10조가 규정해 놓았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라고 해 연령의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적 가치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헌법이요, 법률이요, 명령이요, 조례요, 교칙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이 따로 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현실이라는게 슬프다. 학생이기 때문에.... 재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옷이며 머리모양이나 신발, 양말까지 규제당해야 하는 신라시대 골품제를 연상케 한다. ‘교육상 필요하다고...’라는 이유만 붙이면 헌법을 어겨도 불법도 합버이 된다. 체벌이 정당화되고 인격적인 모독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에도 교육상 필요하다면 말 한마디로 정당화되는게 대한민국의 교육이다.

학생인권조례도 그런 여건에서 탄생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이러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상 필요하다면...’ 조건에 묶여 정당화 됐다. 그런데 웬일일까? 이런 반헌법적(?)이요, 반 시대적(?)인 학생인권조례조차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어 온갖 이유로 제한하고 또 제한해 인권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경우 대법원에서 살아남았지만 그것조차도 만든 시도가 4개시도 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의회에서 꺼냈다가 빨간 딱지가 붙어 부결의 쓴 맛을 봐야 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4개 지역에서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주 내용은 학교 내 체벌 금지’ ‘두발·복장 등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학습 금지해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보장’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이다.

20121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집회의 자유가 처음 포함됐다.(헌법 제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됐지만 학교인권조례가 시행 되까지는 우여곡절을 겼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0만명의 주민발의로 제정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부의 제동에 걸려 대법원에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및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학교는 민주주의 훈련장이다. 미래 민주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다. 계급사회 가치관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가? 규제와 통제 그리고 지배와 복종을 체화한 학생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분단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난 죄 아닌 죄 때문에 군대생활에서 온갖 군국주의 정신무장을 체화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다. ‘군대 갔다 온 남자가 진짜 사나이가 되는 나라에 학교에서 배운 순종 시너지까지 겹쳐 대민민국국민은 아직도 민주시민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헌법대로 배우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사는 날은 어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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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행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인권도 유보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나이가 들수록 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꼽는 나라. ‘2016 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다. 초등학생의 17.7%, 중학생의 22.6%, 고등학생의 26.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등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부재가 만든 결과 때문이지만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를 고수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보장 받는 길은 없을까?

민주당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18살 선거권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겉으로는 교육현장의 정치화때문이라지만 사실은 선거연령 인하가 보수정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고 하면 아이들이 뭘 안다고..’하며 손사례를 치는 사람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독일·뉴질랜드·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살이 기준이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이웃나라 일본은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56월 선거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1945년 여성 참정권 실현과 함께 25살 이상이었던 연령 기준이 20살 이상으로 낮춰진 지 70년 만의 법 개정이었다.’(한겨레신문)

청소년 인권도 어른들의 인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참여하고 스스로 바꿔야죠. 불평만 하지 말고 참여하자는 것이 제 정치 슬로건입니다.”

독일에는 22살 청소년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청소년교육전략21과 중앙대 한독문화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독일의 녹색당 국회의원 안나 뤼어만(22)가 중앙대에서 우리 문제는 우리 손으로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 참여 대잔치에서 한 말이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면 교육현장의 정치화러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 뭐라고 변명할까? 촛불집회에 나가보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가족과함께 참석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도 않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기도 한다. 이들의 정치의식수준에 어른들이 부끄러울 정도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두발이나 복장까지 규제당하는 인권침해의 현장 학교, 새벽같이 등교해 하루 10시간 이상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의자에서 시험문제풀이로 나날을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소년 선거연령의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당연히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서부터 후보자들의 공약이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들이 깨어나면 득표에 불리한 정당에 표만 주지 않는다면 청소년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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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우리부모들은 자식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걸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고 했다.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가장 기쁘다고도 했다. 이제 이런 말도 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유해 첨가물이나 GMO 식품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아토피나 비만,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먹거리를 먹고 있는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부모들이 있을까?

<사진출처 : 식량닷컴>

자본에 점력당한 먹거리... 우리가 먹는 먹거리는 안심하고 먹어도 좋기만 할까? 초등학생의 30% 이상이 비만이다. ‘뚱뚱한 나라미국의 경우, 전 국민의 60%가 비만이고,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비만으로 인한 질병으로 숨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항생제 남용률 1위 국가다. 우리집은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를 이용하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할까?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가정에서 채식중심의 식생활이 육식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 하는 육식 먹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축이나 양식어패류에 투여되거나 첨가되는 항생제의 양이 덴마크나 네덜란드에 비해 최고 30배 가량 더 많이 사용된다고 있다고 한다. 인체에 투여하는 항생제는 규제하고 있지만 가축에 투여 되는 항생제는 기준이 없다. 결국 가축을 먹는 사람에게 항생제 내성을 키울 수 있어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항생제나 식품첨가물뿐만 아니다. GMO먹거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극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고등학생들이 먹고 있는 학급급식. 아이들의 학교급식은 GMO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GMO는 독극물이라고 인정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독극물을 먹고 있는데 구경꾼이 된 부모들... 농약에 항생제에 후쿠시마원전 핵방사능 위험식품으로부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수산물, 여기다 GMO 먹거리까지...

인도에서는 3년 동안 만 마리의 양떼가 죽었다. 조사해보니 양이 먹은 목화잎이 GMO였다.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살충유전자를 섞어 면화씨를 만들었던 것이다. 미국의 반GMO운동가 프랜시스 무어 라페는 GM 콩을 먹인 동물의 자손에서 높은 치사율과 불임 경향을 밝혀냈다고 한다. 1998년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는 GM 감자 실험을 통해 발육부진, 위장장애, 면역력 이상의 결과를 발표해 전세계적인 GMO논란을 일으켰다. 2005년 러시아의 에르마코바 박사 역시 GM 콩을 먹고 자란 생쥐의 심각한 발육부진을 보고했다.

우리 가족이 먹고 있는 먹거리는 GMO로부터 안전한가? 학교급싱에 이용되는 식자내는 GMO를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가?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3.4%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자연스럽게 해외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데 GMO 곡물을 매년 1000만 톤 이상 수입하고 있다. 특히 식용 GMO 곡물은 240만 톤을 수입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이다. 국민 1인당 GMO 소비량은 연간 42kg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GMO 식재료 등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과 첨가물의 수입량도 약 120만 톤에 달한다.

국내에서 가공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 70% 이상이 수입산이며 그 중 80% 이상이 GMO. 우리가 먹는 식용유에 함유된 콩 중 94%GMO라는 계산이다. 동물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GMO 수입량도 예년의 700~800만톤에서 약 1000만톤까지 늘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전자 조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미국산 콩과 브라질산 옥수수가 식용유로, 과자·빵으로 바뀌어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한 지 오래지만 대다수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식용유나 빵·과자에 GMO가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학교 급식에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재료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지난 627일 김승환전북교육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아이들이 GMO 식품을 먹게 해선 안된다고 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교육감은 도내 단위학교는 한 곳도 예외 없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GMO를 막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의 교정, 공동체의식, 질서의식 함양하기 위해 시작한 게 학교급식이다. 칼로리를 계산하고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쏟지만 정작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위험 먹거리나 GMO식자재에 대한 걱정을 하는 시도 교육청은 그렇게 많지 않다. GMO는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공부만 잘하면 GMO 식자내로 만든 먹거리를 먹어도 좋은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GMO로 만든 학교급식을 먹고 있는데 왜 부모들은 모두가 모른체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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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矛盾)이라는 말이 있다. ''의 뜻을 가진 '()''방패'의 뜻을 지닌 '()'의 한자가 어울려서 쓰이는 '모순(矛盾)'은 흔히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가리킬 때 쓰인다.

우리 사는 세상을 보면 생각나는 말이다. 특히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현장을 보면 그렇다. 교육과정이 버젓이 있는데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일류학교 준비를 시키는 교육이 그렇고, 민주주의교육을 한다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생들을 학교의 주인이라면서 주인이 배제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고,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에는 학교생활규정이라는 게 있다. 학생들은 그냥 교칙이라고 알고 있는... 입학할 때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하던 그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중등교육법시행령이 2011.3.18. 개정) 만든 게 학교생활규정이 그것이다.

학교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자율과 책임, 소통과 공감, 존중과 배려 등 다양한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다. 당연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한다. 학교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라면 구성원들이 참여해 만들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생활규정이라는 것을 단 한번 도 읽어 본 학생이 아무도 없다. 그냥 교칙이라는 게 있어 걸리면 벌점을 받거나 기합을 받는 것정도로 알고 있다.

학생들이 알고 있는 교칙이라고 알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이란 당연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다. 초중등교육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그런데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버젓이 있지만 교칙은 헌법 위에 군림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니 민주적인 절차란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불량학칙공모전에서 드러난 두발복장규제와 강제학습, 성적 차별, 학교행사 참여 및 학생회 출마 제한, 반성문 강요, 기숙사 외출 금지, 학생의 표현 및 집단행동 규제,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 및 퇴학 등이 적발됐다.

겨울철 꽉 끼는 동복 외투를 입기 불편해서 가디건 위에 까만 패딩을 입고 갔다가 압수를 당해서 눈이 펑펑 오는 날 가디건만 입고 집에 온 적이 있다.... 왜 동복을 안 입었냐고 묻지도 않는다. 그냥 뺏는다.”(서울 D고등학교)

손톱은 손가락 끝에서 1mm였나 3mm였나 가물가물한데 길이규정 있습니다. 손톱이 위로 떠서 자라서 짧으면 피나는 저는 점검할 때마다 짧게 깎고 엄청 고생합니다.”(부산 D고등학교) 실제 이 학교는 손톱 길이는 1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한테만 적용 점심시간 운동금지, 독서금지(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울산H고등학교)

3은 밖에서 공놀이를 못하게 해요. 축구하면 축구공 빼앗아가고 벌점날려요”(경남 감해 D고등학교)

성적순으로 기숙사 독서실을 배정하고, 성적우수자들을 집의 거리와 상관없이 우선 대상으로 선발한다.”(대구 D고등학교)

익명으로 가능할까요? 울산광역시 E고등학교는 학생회 임원을 성적순으로 넣습니다. 면접과 투표는 없어요!”(울산 E 고등학교)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다. 제가 블로그에 학교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교무실에 끌려가서 인성쓰레기이 학교는 뭐하러 다니니하는 폭언을 들었다.”(천안 B고등학교)

퇴학조항 : 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예시: 데모 등) 시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에 포함되는 조항이다. 데모를 포함한 참정권의 행사가 퇴학 조항이 되는 것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하는 개인을 퇴학으로 징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부산 A고등학교)

자율학습실 규정입니다. 관리교사에게 처벌받아도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고,... 이성 간 대화 자체도 불가합니다. 사소한 부탁도 안되고요... 독재정권도 심판청구는 가능했는데 민주교육을 가르친다는 학교가 이 수준이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서울 S고등학교)

여기까지 보면 이것이 학교인지 감옥인지 구별이 안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다. 물론 지금은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지역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혁신학교 바람이 불면서 교칙도 민주적으로 바뀐 곳이 많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아직도 민주주의는 남의 나라 얘기다. 이런 곳에서 민주주의를 배운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게 낫지 않을까? 당신의 자녀가 이런 곳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다고 알고 있는 학부모는 얼마나 될까? 제발 부탁인데 내 아이가 받아쓰기 점수 몇점인지 일제고사에서 몇 등을 했는지...보다 학교 교칙이라도 한번 찾아 읽어 보시는게 내 자식을 사랑의 바른 길이 아닐는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2월 23일, (바로가기) ▶-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 - 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여학생은 검정색 단화를 신고, 굽 높이는 4cm 이하여야 하며 앞이 뾰족하거나 올라간 것, 각이 지거나 금속장식이 붙은 것은 금한다. 양말은 무늬가 없는 흰색으로 하고, 동복 착용 시에는 살색 스타킹에 검은 양말을 덮어 신는다. 목도리는 혹한기의 등.하교시에만 착용 할 수 있고, 색상은 검정색이어야 하며, 교내에서는 착용할 수 없다.’ 

군인이나 교도소의 재소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이 아니다. 이른바 교칙이라고 불리는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이다. 군인이나 교도소 재소자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보다 더 까다롭다. ‘위의 제 규정을 위반하면 <학생생활지도 일지>에 기록하고, 5회 이상 기록되면 <행동관찰기록부>에 기재되는 동시에 별도의 선도규정에 따라 생활지도부의 지도’를 받는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협박성(?) 교칙을 지켜야 하는 학교도 많다. 

<이미지 출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교복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학생의 두발은 스포츠형이어야 하고 여학생의 두발은 귀밑 3cm를 고집하는 학교도 있다. 아침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교문에는 학생들의 두발이며 복장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 후 통과가 허용된다. 선도완장을 찬 선배들에게 ‘성실’, ‘단결’, ‘협동’이라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해야 한다. 복장을 위반하거나 5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사정없이 ‘운동장 돌기, 토끼뜀 뛰기, 엎드려 뻗쳐’와 같은 군대식 벌을 받기도 한다. 

‘삐삐.휴대전화.전자 게임기의 소지를 금한다. 화장품.반지.팔지.목걸이.귀걸이 등 기타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장신구는 금한다.’와 같은 규정도 수두룩하다. 요즘 고등학생 치고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다. 자녀들과 연락이 용이하다는 편의성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주는 경우도 많다. 학생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량한 학생’취급을 받는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대부분의 학생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폐지해야 한다. ‘재수(?)가 없어 들킨 학생’만 처벌받는 교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회주의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다수의 학생을 희생시킬 수 없듯이 소수의 범법 예비생(?)들 때문에 선량한 다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적’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전혀 민주주의답지 못한 비민주적인 관행이 학교에 수없이 남아 있다. 내면 감화를 통한 행동의 수정이나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아니라 ‘힘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순치가 자행돼 왔다. 형식과 권위가 지배하는 학교, 지킬 수도 없는 교칙이 있는 학교는 학생들을 이중 인격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맞아 학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비전 2002, 새학교 문화창조’라는 창의적인 교육, 토론문화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자립형 사립학교, 영재학교 설립 등 수월성(秀越性)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특기적성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탈산업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화사회에는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교실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프로젝션 텔레비전을 완비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의 학교에 인터넷망이 연결돼 유럽이나 미국을 앞질러 선진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변화를 주도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복종을 미덕으로 강요하는 교칙이 바뀌지 않는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교육도 민주적 교육도 불가능하다.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야 할 2세들에게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 폐쇄적인 교육은 마감해야 한다.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입학식 때 학생대표가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졸업 때까지 학생의 인권이 저당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식민지시대 유산인 교칙을 바꾸지 않고는 민주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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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걸고 먹어야 하는 먹거리 이제 카페인 폭탄우유까지...  '방사능..., “명태, 고등어, 대구, 표고버섯은 안돼요”,,   자기 삶을 자본에 저당 잡혀 사는 사람들... 

인간의 오만이 불러 올 재앙, 두렵지 않은가?,  아이들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한데....,  방사능 위험, 유전자변형 식자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뿌리는 무우, 잎은 배추... 감자에도 토마토가 달렸어요,.....(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방사능 위험 식품을 먹고 있다는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GMO 위험 식품을 먹고 있다는 데 주부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데... 라고 안심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당장 건강이 나빠 지는 것도 아닌데.. 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자본은 착합니까? 정직합니까? 돈벌이보다 소비자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 줄까요?  

옛날에는 '착하기만 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 손해 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착하기만 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남에게 맡기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먹고 있는 먹거리들이 안전하지도 못하고 믿고 먹을 수도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주식인 쌀은 물론,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 간식류, 그리고 주류 아니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류에 이르기까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안전 한 것은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걱정없다"고... 정말 그럴까요? 땅이 오염됐습니다. 물이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바다도 다 오염됐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오염된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먹고, 오염된 땅에서 자란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나만 건강하고 내 자식만... 우리집 식구들만 건강하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수 많은 사람들이 말해도 사람들은 살아 가는데 바빠 이 말에 귀를 기울리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밥먹여주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독재자들이 친미, 친일 정권, 친 자본정권이 나타나 착하기만 한 사람, 세상이 다 내만같을 거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무시 하고 짓밟았습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살려주세요!' 하며 아우성을 쳐 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본이 주는 떡고물,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내 이익을 챙기고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갸륵한 사랑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오염되고 좀먹어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집 식탁을 내 머리 속의 민주의식을 좀먹어 하루가 다르게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세상을 ㅗ바뀌고 있습니다. 죽아봐야 죽는게 무섭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로 인해 건강한 사람, 착한 사람,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순진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문화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세시대 운운하며 공중파들이 온통 먹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나같이 오염됐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방송이나 신문이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본이 착하고 순수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본이 만든 언론도 자본과 손잡은 정치도 오염되어가고 있지만 순진한 사람들은 자본이 밥먹여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가족의 생존을 위해 방사능 위험 식품이나 유전자변형식품(GMO)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됐습니다. 교육도 언론도 정치도, 문화도..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고 기고 있습니다. 자본의 본질을 알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 내 나라, 우리문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제발 '버스 지나고 손드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11월 09일,(바로가기) ▶- 학교급식, 이제 학부모가 나서야 - 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학교급식, 이제 학부모가 나서야

논설위원 2002년 05월 04일 토요일

초등학교 급식소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재료를 공급하려다 발각돼 말썽이 일고 있다. 창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냉장.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갓김치와 우리밀 녹차 그리고 양념 고춧가루 등 6 종류가 적발됐다고 한다. 학부모의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이 학교에서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식재료가 적발돼 창원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학령기 아동의 성장.발육에 적당한 영양을 공급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은 학령기 이후의 바람직한 식습관을 길러줌으로써 건강 유지는 물론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당일급식 당일 배식의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직영이 아닌 위탁급식을 함으로써 급식이 교육이 아닌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주의에 맡겨 놓고 있다.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라도 최소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어 아이들이 먹는 식단이 위생적으로 조리, 급식되도록 검수해야 함은 물론 식품의 질이나 급식에 관련된 유통과정과 조리과정에서 식품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식품의 질은 물론 업체선정과정에서부터 공정한 절차에 따르지 못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농약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식품이나 위생적으로 가공, 처리되지 못한 식재료를 사용해 아이들의 건강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창원의 초등학교에서 보듯이 어른들과는 달리 신체적 자정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만든 식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한끼 먹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급식은 상업주의 논리가 아닌 교육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철학도 없는 학교장에게 아이들을 맡겨 둘 수는 없다. “보릿고개 시절을 겪어온 50대 영양사"의 갸륵한 (.) 절약정신 때문에 ‘남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처리’하게 하는 무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급식은 업체선정과정에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부패고리부터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가공과 유통과정은 물론 조리나 보관의 모든 과정을 학부모들이 나서서 확인해야 한다. 학교급식은 질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품첨가물이나 농약 그리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면 학부모들이 나서는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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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이 자본이다. 잔인한 자본의 민낯. 자본뿐만 아니다.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현장실습장으로 내몬 교육자도 예외는 아니다. 꿈에 부풀어 미래를 준비해야할 청소년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장실습으로 참담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인간의 탈을 쓴 자본. 교육이라는 탈을 쓴 현장실습이 자본의 폭력에 의해 또 한 명의 순진한 어린 학생의 목숨을 앗아갔다.

2015127일 분당에 있는 유명 외식업체에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마친 경기 군포의 한 특성화고에 다니던 김 아무개군은 졸업과 함께 이 업체에 취업해 일하다. 다음해인 201655일 세상을 떠났다. ‘김 군은 현장실습 기간은 물론, 죽는 날까지 장시간 노동과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입사 후 4개월 만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체중이 10kg이나 떨어질 정도로 심신의 고통이 심했다. 회사와 경찰은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을 외면하고,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 꽃다운 꿈을 미처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이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제도는 3학년 2학기가 되면 교육과정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교육과정이다. 196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업무를 배우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산학교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현장실습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실습환경이 산업체 환경을 따라 갈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말로는 거창하게 포장되었지만 경제개발이 국가적인 과제였단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장실습이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환경이 충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국가에서 학생들의 인권이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실습생은 학생인가 노동자인가?

말로는 실습생이지만 실습현장에서 학생은 일반 노동자와 똑같다. 3학년 2학기가 되어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6개 학기 중에서 한 학기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납금을 내고 있어 신분은 학생이지만 실습기간동안 학생들은 실제 제품생산 과정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다. 일은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하면서 저임금, 단순 노동력 수급 장치로 변질되고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로서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현장실습에 나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도 한학기 내내 실제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명분은 거창하게 자신이 선택할 진로를 간접체험하며 전문성을 기른다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도 사업장에서의 업무태도 등이 후배들의 취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일손이 부족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습생이라는 명분으로 값싼 노동자(?)를 구할 수 있고 잔꾀를 부리지 않는 순진한 학생들을 싫어할 리 없다. 사업체는 주기적으로 공급되고 다시 배출되는 싼 노동력을 활용해 좋지만 실습생들은 법의 보호는 물론, 노동조합의 보호까지 받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과 장시간 노동으로 내 몰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2011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고(현재까지 뇌사상태), 201212월 한라건설 해상 크레인작업선 전복 사망사고, 20141CJ제일제당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 20142월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금영ETS) 야간작업 중 공장지붕 붕괴 사망사고.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실습현장의 사고 소식이다. 실습생의 반인권적 노동착취와 고위험군에 내몰린 실습생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지난 55일 세상을 떠난 외식업체 김 아무개군의 사례에서 그 참상을 짐작할 수 있다.


대안은 없는가? 현장실습이 제대로 되려면 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기업체가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하지만 실습현장은 학교의 교육과정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은 어디까지나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직일뿐 교육적인 기능은커녕 법의 보호도,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과 장시간 노동에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

실습생은 중소기업의 일손부족을 보충해주는 소모품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6개월간의 실습기간이 과연 필요하기나 할까? 무방비상태에 내몰린 실습생들을 보호하고 교육적인 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투성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폐지하고 교육실습 학생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담는 법령인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법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위기에 내몰린 학생들의 고통을 강건너불구경하듯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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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 꼴이 무섭다. 이데올로기 전쟁도 그렇지만 이데올로기보다 무서운 자본이라는 괴물들이 벌이는 전쟁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전쟁무기를 만들고 원유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원자력으로 혹은 의약품으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놀이(?)는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대량생산을 위해 방부제와 항생제로 키워내는 농수축산물은 공중파를 통해 소비자를 마취시키고 GMO(유전자변형식품)로 인류의 먹거리를 황폐화시키는 자본의 음모는 인류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는 사특한 자본의 상업주의가 인간의 건강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음모. 행생제와 방부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미각을 혼란시키는 식품첨가물은 인간의 먹거리를 오염시켜 사람들의 건강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다는 악마의 우유를 보면 이런 먹거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 된다. 오죽하면 카페인함량이 너무 높아 '악마의 우유'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과자는 어떨까? 어느 건강 전문가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먹이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해라고 했다.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먹는 아이스크림이며 초콜릿, 햄버그...와 같은 가공식품이 얼마나 인간을 몸을 파괴시키는지는 여기서 새삼스럽게 얘기조차 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다. 양심적인 과학자들의 자기고백을 통해 시시때때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자본의 입맛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의 마취는 깨어날 줄 모른.

과자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를 일컬어 ‘GMO 천국이라고 한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자재 중 유전자 변형식품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못한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할 정부가 식품 중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비리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지만 GMO 식자재는 학교급식으로 납품되어 청소년들의 건강을 좀먹고 있는게 현실이다.

먹거리뿐만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운동장에 깔려 있는 우레탄은 놀이시설과 달리 정기검사에 관한 법적 조항조차 없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운동장에는 납 성분이 35배 가량이 나온 우레탄트랙이 있는가 하면 납 범벅’ 우레탄트랙을 뜯어낸 곳에 다시 우레탄트랙을 깔려고 시도하는 학교까지 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있는 우레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운동장에 깔린 똑같은 우레탄에 대해서는 안전 정기검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아예 없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경쟁교육이 한계상황을 넘고 있다. ‘연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살하고 청소년의 40퍼센트가 한 번쯤 자살을 생각해 보았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성적·진학문제'가 절반을 넘는 사회라는 것이 최근 언론의 보도다. 경쟁교육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아이는 경쟁보다 사람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까? 아니면 "무한경쟁속에 아이들을 내몰아 학대"하고 있을까?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우리사회의 교육경쟁은 이미 위기의 한계를 넘고 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교사 1463, ·고등학생 154, 학부모 1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퍼센트에 이르는 교사·학부모·학생이 학교교육의 위기라고 답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80퍼센트 이상이,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무려 68.3퍼센트가 수업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의 76.9퍼센트가 대학서열에 의한 과도한 입시경쟁을 교육위기의 주범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이 상품이라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 교육부에 박수라도 치고 싶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졌다는게 언젠데 아직도 학교는 옛날 그대로다. 왜 아이들 먹거리 속에 든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가르쳐 주지 않는가? 쓰레기같은 과자를 골라먹을 수 있는 안목은 왜 길러주지 않을까? 자기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전자 변형식품이 인체에 얼마나 나쁜지 공부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을까? 수업시간에 점식시간에 먹은 학교급식의 먹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 쯤 조사 발표라도 하면 안 될까?

개학하기 바쁘게 식중독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학교급식 식자재 비리로 영양사들이 몰매를 맞고 있는가 하면 전국 3000여개 학교에 영양사들이 16억 상당의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떻게 조용하기를 바랄까 만은 지금 학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담하다. 경쟁교육에 먹거리문제 그리고 식자재 비리와 식품 첨가물...

돈과 학생들의 목숨을 바꾸겠다는 인간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악한 자본의 논리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 공부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먹거리부터 챙기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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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돈이 무엇이기에 자식키우는 사람이 차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식자재로 음식을 만들어 자식같은 아이들에게 먹이다니..그러면서 선생님 대접까지 받아왔으니... 인면수심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돈에 눈이 어두워 자식같은 아이들에게 곰팡이 감자를 유기농 감자로 둔갑시켜 먹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버젓이 학생들의 식탁에 올리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식자재를 '친환경·무항생제 인증'이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마크까지 조작했다니 사람의 탈을 쓰고 차마 못할 짓을 하도 들통이 났기에 하는 말이다.

학교급식 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전에 입찰업체를 매수하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여러 개의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경북 일대 200억원대의 학교급식을 '싹쓸이' 낙찰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차지 하고 있는 동원·대상·CJ프레시웨이·풀무원의 자회사 푸드머스 등 4개 학교급식 제조업체가 최근 2년 동안 3천여개 학교에 16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일선학교 영양사들에게 제품을 구입하도록 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영양교사에게 캐시백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거나 스티커 30장을 모으면 기프트 카드나 선물세트, 영화티켓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비리가 불거져 나오면 정부의 대응방식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 부정을 저지른 담당자를 엄벌하고 관계기관들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학교급식을 개선한다거나 입찰과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게 전부다. 필자는 이런 대책이 반복되는걸 두고 볼 수 없어 2002년 그러니까 14년 전에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글에서 위탁급식이 아니라 직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일이 있다. 그 후 급식은 직영으로 바뀌었지만 학교급식의 목적인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지도편식의 교정공동체의식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학교급식 업체 계약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eaT(전자조달시스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목표로 도입한 eaT는 식재료 유통과정에서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각종 급식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입찰 담합, 유령업체 입찰 등 급식업체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비리 수법에는 속수무책임이 만천하에 확인되었다학교급식의 목적. 그럼에도 앵무새처럼 입찰 시스템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땜질식 미봉책에 급급하지 말고 정부의 학교급식 재정에 대한 공동책임,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학부모 참여 등에 기반한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랫덜 빼 윗돌괘기식 처방으로 학생과 학붐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말고 초중고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한 재정분담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시급히 정부와 국회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GMO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6월 22일 (바로가기▶)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

논설위원 2002년 06월 22일 토요일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적인 영양식을 공급하자고 시작한 것이 학교급식이다. 이러한 학교급식이 영리를 위해 운영되는가 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수입 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례제정 운동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의 농민회와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하는가 하면 지역별 학교운영협의회에서는 급식네트워크를 조직해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특히 학교급식에서 재료의 절반 가량을 저급 수입농산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농업생산물과 안전한 가공식품을 우선 사용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식은 초등학교는 1998년부터, 고등학교는 1999년부터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는 현재 80%의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전면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은 학교직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설의 미비와 예산지원부족으로 전체 1만 223개 학교 중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31%와 중학교의 43%만 직영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도 조리과정에 대한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1조 939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상업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급식과 영양교육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은 급식 그 자체가 올바른 식생활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건강교육 등의 생생한 생활교육이다. 편식을 비롯한 소아비만 현상 등 아동들의 건강문제를 외면한 급식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급식이 영리가 아닌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이 아닌 직영급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식시설의 투자를 비롯한 임시직 영양사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조리인력확보 등 예산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급식이 자본의 논리에 맡겨질 때 양심 없는 급식업자의 돈벌이에 아이들만 희생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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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