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에 해당되는 글 257건

  1. 2018.07.18 상대평가로 공교육 정상화 할 수 있나? (14)
  2. 2018.06.30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학생들에게... (7)
  3. 2018.03.26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3)
  4. 2018.03.21 #미투 운동은 '성평등 사회'로 가는 의식혁명이다 (6)
  5. 2018.03.20 미투운동, 경찰이 할 일과 학교가 할 일 다르다 (4)
  6. 2018.03.12 이제 우리도 갑질 문화 청산해야 한다 (2)
  7. 2018.03.09 미투운동 엄벌주의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3)
  8. 2018.03.06 미투운동, 가해자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다 (5)
  9. 2018.03.03 통제와 단속으로 인성교육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2)
  10. 2018.02.07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4)
  11. 2018.01.23 학교폭력 해법, 학교생활의 민주화가 먼저다 (4)
  12. 2018.01.18 학생인권...? 학습권과 교육권도 구별 못하면서... (3)
  13. 2018.01.06 사랑의 매... 교육인가 폭력인가? (2)
  14. 2018.01.05 촛불집회 1인 시위했다고 '장차 IS가 될 인물'...? (4)
  15. 2017.12.21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4)
  16. 2017.12.06 초등학생들에까지 확산된 화장 이대로 좋을까? (5)
  17. 2017.12.05 경남교육감 선거 앞두고 왜 인권조례 제정...? (5)
  18. 2017.12.01 수능 끝난 고 3학생... 이런 공부 어때요? (4)
  19. 2017.11.29 졸속추진하는 고교학점제로 교육 살릴 수 있나? (3)
  20. 2017.11.23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 혼란을 부추긴다"...? (5)
  21. 2017.11.18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왜? (4)
  22. 2017.10.31 외국에는 다 하는 성교육, 우리는 왜 못하지...? (9)
  23. 2017.09.29 학교폭력 대책, 인권교육이 먼저다 (6)
  24. 2017.09.28 배우지도 않는 교과서 왜 사서 버리지...? (5)
  25. 2017.09.25 식민지 잔재 선도부 폐지해야 (6)
  26. 2017.09.23 폭력사회 막을 수 없을까? (1)
  27. 2017.09.14 누가 이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나? (6)
  28. 2017.09.09 학교폭력보다 폭력사회가 더 문제다 (8)
  29. 2017.09.04 프랑스 대학등록금 20여만원, 한국은 900만원...왜? (4)
  30. 2017.08.26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 언제까지... (8)


문재인정부가 교육을 살리겠다며 만든 기구가 국가교육회의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해 12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간절한 꿈을 안고 출범한지 7개월. 원대한 꿈을 안고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권역별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결론이 위기의 교육을 개선하기는커녕 방향감각조차 잃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진단이 바르지 못하면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수술 부위를 잘못 진단했다면 결과는 환자에게 고통만 안겨줄뿐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라면 더더구나 그렇다. 지금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사안별로 의제를 설정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 하는 결정과정을 지켜보면 숨이 넘어가는 환자에게 응급처방도 모자랄 판에 핵심문제는 덮어두고 지엽적인 의제를 놓고 공론에 공론을 거듭하고 있어 실망을 주고 있다. 그것도 환자가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수술을 맡긴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교육부가 입시문제를 해결하게다는 공론화 과정을 보면 그렇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달 20일 확정한 공론화 의제는 전체 4개 중 수능 상대평가 원칙이 세 개나 포함된 반면 수능 절대평가 원칙은 겨우 한 개(의제2) 뿐이었다. 결국 지난 10, 권역별 토론회 등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확정된 결론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간의 비율 결정을 대학 자율로 하자였다. 수시·수능 간 비율 결정을 대학이 하도록 하고, 수능을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이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다.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는 수십 년 동안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되어야 함에도 전국의 학교와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학교를 입시준비기관으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그런 목적으로 일 하고 있는가? 정부가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가교육회의가 아닌 교육부총리의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담은 방향키부터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교육개혁안을 두고 의제별 실천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목적설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맡겨 선발 과정의 합리성’, ‘대학의 자율성을 두고 갑론을박하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결국 교육개혁회의의 7개월간의 공론화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라는 공교육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사생아를 탄생시키고 만 것이다.

교육회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사회적교육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학생, 학부모, 교사는 형식적 균형을 위해 기계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지지자를 절반씩 배치한 결과, 상대평가 지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대학관계자들과 대입 전문가들이 가세하면서, 수능 상대평가 지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최종 시나리오도 상대평가 찬성 세 개와 절대평가 찬성 한 개라는 왜곡된 구도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4지 혹은 5지 선다형으로 찍기까지 동원되는 상대평가는 사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왜곡된 구조다. 공교육파괴의 주범인 수학능력고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가야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가 확정한 의제 4개 시나리오는 수능 절대평가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의제 2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3개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였다. 그래서 나온 최종 결과는 시나리오 최악으로 평가받는 의제 3수시·수능 간 비율 결정을 대학이 하도록 하고, 수능을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결론이다. 결국 "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목적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겪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향이 아닌 4개의 시나리오 모두가 찬성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만들어 놓고 만 것이다수백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 2300여개 고교 교사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을 교육부는 실종되고 공론화로 허송세월을 보냐면서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로 학교를 살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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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수업 중에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민주주의 반대말은...?”이런 뚱딴지같은 질문을 했더니 망설임 없이 한 학생이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저도 그 학생에게 망설임 확실하게 틀렸습니다.”라고 했더니 겸연쩍어진 이 녀석이 그러면 민주주의 반대말은 뭡니까?”하고 정색을 하고 기죽은 소리로 물었다.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독일의 파시스트국가처럼 정치적 경쟁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totalitarianism 즉 전체주의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잠도 오고 수업도 하기 싫어 핑계거리를 찾고 있던 학생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바쁘게 얼씨구나하고 댓거리를 찾는다.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질문이라 오늘 수업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따리를 풀었다. 진도를 나가던 교과서를 덮어놓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면 학생들의 반대토론을 이끌어 나갔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대답해 볼 사람...?” 당연히 대답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공산주의 무엇인지 설명해 볼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대답할 학생이 있겠는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체제입니다.” 틀림없이 엉뚱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나서기를 좋아 하는 정식이(가명)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 나라인 학교에는 왜 민주주의가 없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사회과 수업이었으니 덮고 감출게 없겠다는 생각에서 학교는 민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상하지 못한 선생님의 대답 때문이어서 그럴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우리학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데 학교가 알아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주겠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앉아서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진배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나요?” 정식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로 항의조로 말했다. 옆에 듣고 있던 민수(가명)선생님 학교가 비민주적인게 어떻게 우리들 책임인가요?” “조금 전에 말했지요? 민주주의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그렇다면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정식이와 민수를 포함한 우리학교 학생들이지요? 그렇다면 민주적인 학교를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교장선생님입니까? 담임선생님입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마지막 정리를 한다. “당연히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비민주적인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꿔야겠지요?” 학생들의 속에 불을 질렀으니 말이 목구멍에 까지 올라오는데 말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뻔히 보인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정권이 합작한 남북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면서 "남북문제를 미북 간의 긴장 문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문정권의 외눈박이 외교를 국민과 함께 우려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의 말이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대표는 "이게 실천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안보는 위태롭게 되고 국론 분열은 심해질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균열될 것이고 더구나 북한의 핵 폐기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예상했던 대로 김정은이 노련하게 파놓은 '함정'에 문재인이 그대로 빠져들었다"면서 "비핵화 없는 비핵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애겠다고 위장한 희대의 '3류 사기극, 위장극"이라고 평가했다.

온 겨레가 소원하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통일이 두렵다.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 그들은 뿔 달린 괴물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괴물로 둔갑시켜 입에 꺼내는 것부터가 공포스럽게 만든다. 빨갱이니 종북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빨갱이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살아남기 위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란 나쁜 것이라는 반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유지됐던 정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눈에 맞지 않는 안경으로 어떻게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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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세다. 18세가 되면 결혼도 하고(민법), 운전면허도 따고(도로교통법), 군에 입대도 하고(병역법), 8급 이하 경찰직, 소방관, 일반직공무원도 된다.(공무원임용령)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진다. 그런데 투표권은 왜 19세가 되어야 허용하는가? 북한조차 17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눈물의 삭발식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삭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학년인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 시간에 시장 직무를 수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 의견을 쓰레기통 말고 투표함으로!"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내건 구호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소속 청소년들은 지나 22일 국회 앞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삭발을 하면서 피켓시위를 했다.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투표권 하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그 시간에 청와대는 선거권연령을 18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바 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선거연령 하향을 얘기하면 수구세력들은 아이들이 뭘 안다고’,,,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3.1운동에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18세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원고도 없이 청중들 앞에 나와 조리 있게 민주주의를 외치던 열띤 목소리를.... 17~18세 청소년이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없다면 연세가 많아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 투표권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왜 청소년들의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하는가? 그들은 상대적으로 연고주의에 묶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초연하며 진보적인 성향의 투표권을 행사하면 과거가 부끄러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2%인 반면, 19세와 20대를 합친 비율은 16% 정도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4·19혁명이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누군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앞장선 주인공은 청소년들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헌법 제 13)와 사생활비밀보장의 자유(헌법 제 17)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결사의 자유(헌법 제 21) 선거권의 지유(헌법 제 24)...등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한 학생인권조례조차 경기,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선거권 하향조정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연령이 19세라는 부끄러운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학생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산다는 것은 인권교육에 역행 하는 일이다. 여야가 합의한 6월 개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상위법인 헌법을 두고 학교생활규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주의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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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나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방지법과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화가 난다. 법으로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는데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부끄럽고 한심하다. 학교폭력이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만든 결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법으로 인성을 진흥하면 인성이 길러지는가?



학교폭력이란 사회화의 결과다. 폭력을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생각해 보자. 우리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인터넷에 깔린 웹툰이며, TV를 켜면 온통 폭력 투성이다. 서버이벌 게임이며 영화며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이 온통 폭력 아닌가? 장난감까지 폭력도구인 칼이나 총까지 가지고 놀지 않은가?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인터넷을 켜기 바쁘게 튀어 나오는 광고... 그 광고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성을 충동질하거나 상품화해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성의 대상,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언론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안다. 그런데 꼭 그런 구역질 나는 광고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이런 광고를 자기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할까? 정부는 왜 이런 광고를 버젓이 방치하고 있는가? 이런 현상을 방치한 채 미투운동이 마치 생소한 얘기처럼 할 수 있는가?

인터넷 언론의 편집규약이나 윤리강령을 보면 상업적, 선정적, 사행심을 조장하는 소재는 다루지 않겠다.’든지 윤리강령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고 시청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광고에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는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교육자들... 학자들... 종교인들...은 왜 이런 낮뜨거운 광고에 왜 그렇게 관대한가?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본이 광고를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매춘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금지를 비웃고 있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돈을 벌겠다는 자본이 만든 세상이 오늘날 SNS의 민낯이다. 학교는 말로는 성교육을 한다고 한다. 교육과정에는 성교육이 있지만 학교의 성교육수준은 알파고시대에 아날로그수준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시대를 살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 공맹시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어른이 된 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 아닐까?

미투운동은 피해를 당하고 가슴에 묻어둔 억울한 사연을 치료해 주는 운동이 아니다. 성차별이 없는 세상, 성이란 동물학적인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 젠더(Gender)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의식변화 운동이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식혁명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여성을 농락하고 희롱하고 강간하는 부끄러운 시대는 마감해야하지 않은가? 그것이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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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미투운동이 교육계로 번지자 교육부는 발 빠르게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꾸렸다. 전국 초··고와 대학, 공공기관별로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점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 하는 등 관계부처 점검에 들어갔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앞으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를 받고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만한 장소와 상황별 모범대응 사례를 담은 대응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불똥이 학교로 번질까 겁먹어서일까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늘 이런 식이다. 학교폭력이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규명부터 할 생각은 않고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위클레스나 위스쿨을 만들어 폭력 가해학생을 격리시키거나 전학 혹은 퇴학시키는 것이 전부다. 대책이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현상 치료다. 수치로 나타내는 실적을 보고하고 몇 명이 줄었다는 등 성과를 홍보하가 바쁘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해결하려는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경찰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 학교폭력 해법이 그렇다. 학교폭력이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만든 결과다. 문제가 학교에서 발생했으니 학교가 원인제공자요, 주범이다.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위스쿨, 위클레스를 만들어 격리시키거나 대학입시에 불이익주기, 전학이나 퇴학조치....로 할 일 다 했다는 식이다. 이런 대책을 만들어 달라진 게 있을까?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자 교사들의 이동이나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주고 그것도 부족해 학교폭력을 학교평가항목에 넣기도 하고 교원평가를 통해 성과급까지 차등지금하고 있다.

미투도 마찬가지다. 미투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 미투의 원인은 남녀불평등이라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있다. 자본주의의 태생적인 한계가 미투운동을 배태한 원인제공자다. 역사적으로는 남존여비의 유교사상과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자본의 욕망이 오늘날 성추행, 성폭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 것이다. 미스코리아 같은 행사가 말해주듯 외모지상주의는 돈벌이가 된다. 성형외과나 화장품회사 등 관련업계는 부수적인 재미를 볼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언론계는 안방극장을 통해 성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예술이라는 이름의 영화계는 한 수 더 성차별을 의식화시킨다.

학교는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교육에 침투한 자본의 논리는 성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 지난해 바뀌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방귀쟁이 이야기가 나왔다.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쟁이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기의 방귀가 더 세다고 자랑을 하였습니다.”(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쓰기’ 90)” 3학년 교과서에는 이를 더 심화시킨다. “하루빨리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야지. 방귀 한 번 더 뀌었다가는 집터만 남게 생겼거든. (중략) 떡 조금 해 가지고 손에 들려서 시아버지 앞장세워 친정으로 보냈어.”(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말하기 듣기’ 12)”

방귀라는 동일한 행동이 남성과 여성에게 얼마나 다르게 적용시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방귀에 대해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채 결혼한 후 심한 방귀로 친정으로 쫓겨난다. 반면 방귀가 세다고 자랑하는 두 남성은 서로의 방귀를 뽐내기 위해 물건을 날리며 시합을 벌인다.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학교수업을 통해 더 강화된다.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남자는 여자의 2. 말썽부리는 역할은 남자아이로, 집안일은 늘 여성의 몫이고 옷차림마저 다르다.” 한겨레신문이 초등성평등연구회 임모교사와 만나 대담한 보도한다. 이 모임의 김은혜교사는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남자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라고 지적했다.이러한 사례는 교과서에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지상파 3, JTBC, tvN 등 드라마 22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 성향을 강조하는 내용'(44.4%),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31.1%)이 가장 많았고, 드라마 속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급/전문직 역할은 주로 '남자'가 맡으며, 여성은 판매사원/알바 등 '비전문직'으로 그려지는가 하면, 여성이 '갈등유발자'로 등장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갈등 해결자'는 남성 비율이 높았음이 밝혀졌다.‘

교육계에 드러나기 시작된 미투운동은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신고를 받아 처벌하는 일로는 성차별문제, 성추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가해자를 색출하거나 범법자를 처벌하는 일은 경찰이나 사법부가 할 일이다. 성차별문제. 성추행문제를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점검’...등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는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사들이 성평등의식을 갖도록 해야 하고,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시대에 맞는 성교육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형식적인 성교육으로는 미투는 근절되지 않는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없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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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상이다. 오늘날 학교는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교과서 같은 사람을 길러내고 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모범적인 사람, 민주적인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까? 원칙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변칙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는 교과서 같은 사람은 바보취급 당하거나 무능한 사람이 된다.


교육이란 다른 말로 사회화 과정이다. 학교란 미숙한 사람이 사회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로 진출하면 그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변칙이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이런 교과서 같은 학생은 이용당하거나 희생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자본주의는 진화(?)했고 학교는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미투운동 하나만 봐도 그렇다.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부끄럽고 참담하다. 정치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연예계..를 막론하고 터져 나오는 남자들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평등의식이 어디까지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평등의식뿐만 아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 할 줄 아는 비판의식, 민주의식을 길러주고 있는가?

힘이 있으면 힘으로 돈이 있으면 돈으로 혹은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군림하고 갑질하는 사회는 후진사회다. 남자라는 이유로, 돈으로, 권력으로, 혹은 사회적 지위로 갑질하고 군림하는 이러한 폭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러한 후진성은 남존여비의 유교문화의 가치관이며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혹은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저질 자본주의 그리고 관료주의가 불러온 병폐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아시아경제>

세상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크다.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철학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 지자체는 또 어떤가?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헌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지자체에 따라서는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과정조차 없이 유명인사 중심, 일회성 강좌가 전부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거대한 정신혁명이 진행 중이다. 낡아빠진 유교문화, 남존여비의 가치관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남자 중심의 직장 문화, 권위주의문화도 폐기처분해야 한다. 종교에 남아 있는 여성비하며 학교 사회를 비롯한 사회곳곳에 남아 있는 불평등문화는 청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저질자본의 폭력도 청소해야 한다. 들키면 죄가 되는 범법자 몇 명을 처벌하는 수준으로 구석구석 썩은 내가 진동하는 불평등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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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나라가 온통 미투, 위드 미로 술렁이고 있다. 하루같이 쏟아지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건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이제 미투운동은 단순히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예술계, 법조계, 학교,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등 예외가 없을 정도다. 며칠전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비서관 폭력사건은 나라를 온통 맨붕으로 몰아넣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성추행 성폭력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후진국 아닌 야만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학교폭력을 개인의 인성이나 도덕성 일탈문제로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면서 자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폭력만화나 폭력게임을 보며 자란 아이들... 살상도구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면서 자란 아이들에게 인권의식이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남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기대할 수 없다. 운이 나빠 걸리면 범법자가 되는 분위기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남성우월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 남자들은 성추행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여성의 고통을 배려할리 없다. 남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여성을 상대로 성을 화두로 즐기고 여성은 그런 피해는 당연히 감수하는 게 타고 난 운명으로 알고 살아왔다. 여성들이 이런 문화를 거부하면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별종 취급당한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하면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제 예술계, 법조계, 교육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를 막론하고 종횡무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교육계의 제자 성추행이며 노벨수상자의 물망에 오르던 고은시인, 연극예의 대부 이윤택으로 번진 성추행은 며칠 전 대통령후보였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보도로 나라를 온통 멘붕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칠 줄 모르고 터져 나오고 있는 미투, 위드 미...를 보면 이 세상에서 미투운동으로부터 자유로운 남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문제의 원원(淵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미투에 표적이 된 사람들은 개인적인 도덕성 결여로 몰아가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미투운동의 뿌리는 전통적인 유교사회의 남존여비의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어려서는 부모, 결혼 후에는 남편 그리고 늙어서는 아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삼종지도(三從之道)의 문화가 최근까지도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가치관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는 자본에 의해 성이 상품화 된다. 미쓰 코리아 선발대회니 넷 미인을 통해 여성은 인격이 아닌 외모로 서열 매기고 이런 문화를 드라마를 비롯해 영화나 연극 소설...과 같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고착화 시킨다. 더구나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상업주의는 시시때때로 유행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얼굴의 생김새, 피부색깔, , 몸무게, 가슴둘레로 여자를 표준화된 상품으로 만들어 왔다.

자동차나 술을 선전하는데 반나체의 여성이 등장하고 영화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런 표준의 미인(?)이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다. 결국은 대학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하고 싶은게 얼굴을 뜯어 고치는 성형이라는 고교 졸업생들의 희망사항이 될 정도다. 초등학생들까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는 문화는 누가 만든 것일까?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성형수술부터 하고 싶다는 외모지상주의는 결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돈벌이 대상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면 자본이나 언론의 참회운동이라도 시작될 법도 하련마는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가?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 그리고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건강 가정사업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있고 비정부기구 민간단체에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시대, 메갈리아...’ 등 수많은 단체가 있다. 그런데 이 많은 단체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여성권익과 지위향상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그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남존여비라는 전통적 가치관과 성의 상품화라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맞닿아 있다. 여기다 문제의 언론의 한계며 교육의 외면., 보수적인 여성관...등 수구적인 가치관이 여성을 남자의 종속적인 존재, 운명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미투운동은 이제 한 개인이 당하는 고통을 넘어 여자도 사람으로 대접받기 위한 의식혁명으로 번지고 있다. 엄벌주의로는 성희롱도 성추행, 성폭력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의 해법은 인권의식 교육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살아야 하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 평등사회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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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거대한 쓰나미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어제 저녁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안희정 충남 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은 충격을 너머 맨붕 그 자체다. 초상집이 된 더민주당은 안희정도지사를 즉각출당조치하고 제명했다. 본인은 즉각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지만 그 충격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갈수록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미투운동.. 그 끝은 어딜까? 미투운동은 노벨수상자 물망에 오르던 중진급 인사가 타킷이 되는가 하면 학계, 연예계,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 교육계, 종교계를 가릴 것 없이 휩쓸고 있다. 과거가 있는 남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여기에 한 번 걸리기만 하면 자신이 애서 쌓아 온 명예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며 살아 온 말 못할 고통은 남자들은 모른다. 만약 그들이 당한 고통을 폭로라고 할라치면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혹자는 말한다. ‘10년 전, 20년 전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꺼내 어쩌자는 말이냐’...고 하지만 그건 남자들 생각이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재판에서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자 지난 고통을 견디지 못해 부부가 함께 자살한 사건은 여성이 당하고 있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 주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데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아직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자, 수컷은 많은 곳에 씨를 심으려는 본능이 있다는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투 운동에 퍼부은 막말에서 우리나라 남성들의 성의식 수준이 어디쯤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남자 중심의 사고방식, 제도, 교육, 종교, 직업...등 어느 한 분야도 완전하게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곳이 없다. 특히 성평등 의식을 가르쳐야 할 학교의 교과서에는 성차별의 내용이 버젓이 남아 있고 교명이며 출석부, 학생대표 출마조차 남학생 중심이다.

여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성차별. 성추행, 성폭력.... 미투운동의 연원(淵源)은 어디서부터일까? 가부장중심의 유교사회, 전통사회의 가치관은 여성은 남자가 되다 만 미완성의 존재쯤으로 인식해 왔다. 삼종지도, 7거지악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사회의 여성은 인격체로서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종속자다. 이런 가치관이 고착된 또 하나의 이유는 종교에서 남녀 불평등이 한 몫을 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헌에는 행정수장인 총무원장의 자격을 비구로 한정하는가 하면 비구니는 계를 받을 때 이중수계를 해야 한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여성이 사제가 될 수 없고 여성 목사 안수를 거부하는 개신교단도 적지 않다.

성차별문화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남자는 씩씩해야 하고 여자 아이는 다소곳하고 순종적으로 키우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좋아 하는 애니메이션의 <뽀로로>, <타요>, <로보카 폴리>, <코코몽>은 주인공이 전부 남자다. 색깔도 '뽀로로'도 파랑, '폴리'도 파랑이고, 주인공 친구로 나오는 여자 캐릭터들은 주로 연분홍, 노랑, 보라색이다. 교과서를 어디를 뒤져봐도 분홍색 옷을 입은 남자는 없다. 학교에는 여학생은 교복은 바지가 아닌 치마로 한정한 학교도 많다.


<이미지 출처 : 블로그 투데이>

한국의 성교육은 내 몸에 대한 의사 표현보다는 일단 '섹스를 하지 않는다'를 기본 전제로 하고 가르칩니다. 외국에서는 섹스 잘하는 방법을 공교육에서 가르쳐줘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체위를 가르치기도 해요. 첫 경험을 상상해보는 수업도 하고요. 남녀의 첫 성관계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배, 정복이라고 생각하고, 여자애들은 뭔가 빼앗기고 약탈당했다고 생각하죠.” 상선초등학교 서한솔교사가 프레시안지에 기고한 "분홍 옷 입은 남자 없는 교과서, 성 역할 고착화한다"에서 나오는 글이다. 우리나라 성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대한민국은 지금 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한 출산의 진통을 겪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법조계, 언론계를 비롯한 사회전반에서 미투 운동은 예외가 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인사들의 권력이나 돈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성폭행은 죄질이 역겹다. 더구나 죄의식도 없이 관행처럼 자행해 온 범죄를 두둔하거나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성차별없는 세상, 성추행, 성촉력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법과 교육, 종교 그리고 제도적인 불평등문화도 함께 바꾸어 나가야 한다. 언론의 힘을 빌려 잠시 뜨거워 졌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회성, 전시성 미투운동으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성차별문화, 성추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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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15,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누려야할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한 당하고 두발이며 의복까지 교칙에 맞추어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 버젓이 남아 있다.

경남에서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교육청이 나서서 TF팀까지 꾸려 준비하고 있지만 의회를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벌써 3번째 보이콧을 당했으니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을 존중해 민주주의를 체화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시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4곳 뿐이다. 충남의 경우는 도의회에 이어 도내 4개 시·군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종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든다.

당시 필자는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 필진으로 학생들의 판단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설로 보는 논술’(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을 썼던 일이 있다. 2006111동아 20051227중고교까지 정치판 만들려 하나’, 문화 20051226학생회 법제화는2사학악법이다중앙 20051227사학법 이어 학생회 법까지 만든다니’...라는 글을 소개하고 이에 반박하는 형식의 학생회 법제화 반대는...'이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논술은 학원이 만들어 준 표준안을 암기하거나 미사여구로 늘어놓은 글장난이 아니다. 시비를 가리고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 도입한 논술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학생회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지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법제화를 반대했다.


학교란 통제와 단속, 길들이기를 체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 시민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겠다고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되었을 뿐이다.

사람의 행동이란 통제나 단속, 감시나 감독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행동의 변화는 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달라지도록 생활 속에서 체화시켜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달라졌다면 학교 폭력을 감시하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육으로 길러야 할 인성을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원에서 인성을 기르겠다고 특강을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1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과 전쟁을 선포한 나라에 비록 간접체벌이지만 체벌이 허용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가? 우리는 언제쯤 평화교육, 인권교육, 헌법교육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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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돌아가는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 길이나 옷을 자기 맘대로 입지 못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서 교칙이며 생활이 민주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머리를 좀 길렀다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추위 벌벌 떨면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치마만 입어라. 그리고 치마 길이는 얼마여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봉사점수제만 해도 그렇다. 봉사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야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봉사를 점수로 매겨 학생부에 기록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 ? 그 봉사의 양이 얼마만큼을 어떤 수치로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점수로 평가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거래다. 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기르겠다면 어떻게 이런 반교육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기획을 한 사람이 정말 교육자가 맞기나 한가?

인성교육진흥법도 그렇다. 2015721일부터 시행된 세계 최초의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법이 만능인가? 법으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 인성을 진흥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고 법을 만들어 규제하면 인성이 신장되는가? 웃지 못 할 일은 이런 법을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런 후 2. 학생들의 인성은 얼마나 좋아졌는가?

교육이란 그 자체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한다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35000만원, 인성교육 우수학교를 운영하는데 33000만원,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용하는데 2억원,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18000만원,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헤 18500만원,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를 운영하는데 4억원, 지역단위 인성교육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3억원,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에 3억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외주업체에 의뢰해 인증제까지 부여하고 있다니 믿어지는가?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겨 놓았다. 충남도 의회는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보류 하루 만에 번복 통과시켜 전국에서 인권이 실종된 수치스러운 충남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됐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요, 주권자가 누려야할 권리다.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조차 반대하더니 이제는 도민인권조례까지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2016년 제출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겠는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만 학교.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서부터 인권존중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생활지도 규정에는 통제와 단속 일변도다. 교문앞에서는 군대식 통제가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상벌점제로 통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시행된 지 8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됐을 뿐 다른 시도에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인권조례를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이런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요즈음 서울시내 등하교를 하는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바지를 입지 못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등하교를 하는 학교가 있다. 바지나 외투를 입으면 벌점을 받거나 학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법이나 교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학교의 구성원들은 교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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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고등학교 초4 3 재학생(441만명) 419만명(94.9%)을 대상으로 조사한2017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률의 0.9%3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201598천건, 201683천건 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피해유형별 비율이 언어폭력(34.1%),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등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대책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을 수립·시행(’14.12)하고 있으며, 보다 실효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15.8),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16.12), ‘게임 과의존 및 사이버 폭력 예방 대책’(’16.12)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공감 능력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고등까지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과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13,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6년째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클링오프제 실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등 수많은 폭력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여전히 연간 4만건 가까운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질적으로도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 보면 하나같이 법이 너무 가벼워서 라거나 혹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지 않았는가? 교육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돼지만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처벌중심 일변도다. 그래서 달라진 게 무엇인가? 그래도 정부는 올해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어깨동무학교 운영등과 같은 폭력대책을 강화해 폭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은 학교폭력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수많은 전문가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단위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폭력유형이 더 잔인하고 하향되거나 여학생폭력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학교폭력까지 선포하고 폭력방지법까지 만들어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도덕성문제에서 비롯된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 폭력은 학생들의 폭력만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을 장악한 소수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폭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본과 소비자의 관계가 수탈과 착취라는 폭력관계로 얽혀 있다. 돈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사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는 순진한 어린이들에게 사회는 폭력을 사회화 시킨다.

총이나 칼 같은 장난감이 놀이기구가 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그렇고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들은 폭력물에 노출된다. 전쟁영화를 통해 혹은 안방극장에서 폭력을 배우고 sns를 통해 수많은 폭력물을 통해 폭력을 체화한다. 폭력은 이렇게 사회화 하는 것이다.

운이 나빠 들키면 죄인이 되는.. 그래서 부적응학생을 낙인찍어 격리시키는 방법으로는 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체제를 바꿀 수 없다면 교육을 통해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조차 17개 시·도 중에서 4개시·도에서만 시행되지 않는가? 폭력문제는 학생들의 인권교육부터 시작해야한다.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법제화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가치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폭력사회를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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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칙(學則)에 따라 1교시 수업 시작 전 학생들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서울 A고에서 지난해 신학기 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 요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를 걷지 않는 대신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것이다. 실험은 1주일 만에 학생들의 '항복 선언'으로 끝났다. A고 교장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원래 학칙대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116일자 <학교 휴대폰 금지학칙서 빼라는 교육감들>이라는 주제의 조선일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4차산업혁명시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바뀌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도 유신시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지난해 기준 중학생의 96.5%, 고등학생은 98.7%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으로 벌어질 것"이라며 걱정이다.

서울 A고의 흥미로운 실험'이야말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학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켜야 한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결정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과정이요, 스스로 결정한 자율과 준법정신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학교를 질책하는게 옳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며 민주적인 결정을 포기한 학교를 두둔하다니.... 학교가 잘못된 결정을 비판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가치를 정당화 하다니 부끄럽지 않을까?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학생들의 인권, 수업권과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걱정했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 되고 있는데 조선일보 스럽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한 초헌법적 가치관으로 비판의 칼을 휘둘러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어른의 인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천부인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린가? 대한민국헌법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이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야 하는가?

사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러나 학교현장에는 아직도 엽기적인 인권침해와 군대식 명령과 길들이기 복종을 체화시키는 반교육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라도 만들어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인권이 소중한 줄 모르고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조중동이나 종편과 같은 반민주적인 언론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펄 뛰고 있는 것이다.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 청구권, 참여권 등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신의 소질과 취미 그리고 장래희망과는 관계없이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우는 수업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학습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국가에 대해 제대로 된 학습 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요,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당연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교육권이란 교사의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 내야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내용 및 방법의 선택권, 그리고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어떻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복종하는 순종을 학습권이라고 오도하는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편들이 인권 얘기만 나오면 과민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의 과거가 부끄러워 학생들이 깨어나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친일과 유신, 친독재 그리고 광주학살의 공범의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왜곡된 역사를 바로 가르치겠다는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사발전이 두려운 세력들... 주권자가 깨어나고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는 조선일보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이다. 역사발전을 가로 막지 않으면 그들이 생존을 이어 갈 수 없어 독자들의 눈과 귀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역사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안달을 해도 지구는 돌고 그래도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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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생의 출결지도(주로 무단에 대한 것)를 하다가 오늘은 네 명을 따로 불러 때렸다. 힘 조절 않고 엉덩이 석대씩... 다른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매를 휘두른다면 잘못이다. 체벌을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매만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맞아야 할 특정한 잘못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지도횟수와 아이의 반응, 평소 아이의 태도, 교사와의 관계성 등 앞서 누적된 지도횟수와 방법을 고려하여 때렸다. 아이들에게 나와 학교는 무슨 짓을 해도 혼내고 타이를 뿐 때리지 않는다라고 인식되어 있었다... 담배를 피워도 선도위원회를 잘 열려고 하지 않는다. 학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퇴학 안 시킨다. 이런 소문이 나서는 주변 중학교의 이른바 짱돌이 몽땅 학교로 지원하여 학교를 거의 초토화시킨 적이 있었다....”




현직교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쓴 글이다. 체벌은 교육인가 아니면 폭력인가? 이 글을 읽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거스르는 교사가 미숙합니까?... 학교 밖에서 사람 폭행하면 경찰서 가시는거 아시죠? 회사에서 직원이 출결불량하면 상사가 때립니까?... 학교에서 사랑으로 포장되니 당당하십니까? 그래서 본인의 폭력은 정당해요?...”라고 썼다.


교사인듯한 한 네티즌은 “지도에 대한 고심이 확~ 와 닿습니다. 당사자들 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죠.”.... 사랑의 매 필요하죠. 아무나 못드는거... 아직 약이 먹히니 다행이죠. 면허 있는거 애들. 특히 맞는 애가 알면 괜찮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댓글을 달았다. 체벌을 가한 선생님과 댓글 단 교사(?), 학생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초중등교육법제31 (학생의 징계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


교육기본법제12 (학습자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수업시간에 1~2%만 듣고 나머지 학생들은 잠자는 교실... 아무리 타이르고 달래고 겁주고 해도 학생들은 마이동풍이다. 교사의 지도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아이들... 이런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댓글 단 선생님인 듯한 분의 응원(?)이나 몽둥이로 길들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체벌은 실정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법과 교육이 다른 이유가 그렇다. 법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면 끝이지만 교육은 가치 내면화 과정’을 거쳐야 한. 선생님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체벌은 길들이는 것이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이 체벌의 결과로 고분고분해지는 것을 교육이라고 판단한다면 판단의 오류다. 길들여지는 것은 체벌의 효과가 없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요, 교육으로 가치내면화 과정을 거쳐 행동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나온 고민이 학생인권조례 아닌가?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교원단체가 있다. 교권과 인권을 분별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로 내 몬 것이다. 헌법이 있고 교육기본권이며 학생인권 조례 그리고 교칙까지 있지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행이 정당화 되는 교실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이 지경이 된 이유를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옳은가? 보라.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에게 총이며 칼이 놀이기구가 되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며 드라마의 폭력이 미화되고 있지 않은가? 놀이문화를 빼앗기고 자본의 돈벌이의 대상이 된 아이들이 과격한 행동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다. 후천적으로 사회화된 결과를 두고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고 교사들의 체벌이 정당화 된다면 학생들의 인권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학생들의 부적응을 지도하기 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부터 보라. 얼마나 정상적인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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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애가 제일 무섭다, 저런 애가 나중에 IS처럼 테러 일으킨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게 구체적인 실명으로 이렇게 요주의 인물로 만들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지난 겨울 혼자서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소문이 돌고 난 후다. 학교생활지도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가 인권 사각지대라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좋은가?



어떻게 선생님이 다른반 수업시간에 학생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IS가 될 인물이라니... 지난겨울 촛불집회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며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1700만 국민들이 참여한 민주주의 혁명이요, 독일로부터 ‘2017 에버트 인권상까지 수상한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닌가? 가까운 곳도 아니고 경남 김해에서 혼자서 서울까지 차비를 들여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칭찬을 하지는 못할망정 IS가 될 위험인물이라니...


개헌국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게 주권자인 국민의 구체적인 인권보장이다. 주권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요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개념이 인권 아닌가? 인류의 역사는 인권신장의 역사다. 세계인권선언이며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그렇고 학교교육도 인권교육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야 한다. 인권교육을 해야 할 교사가 수업시간에 인권을 짓밟는 언행은 교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인권이란 학교교육의 근본이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세계인권선언 제 1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신약성서의 인간존중의 사상.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생득적인 권리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천부인권사상이요, 자연권인 인권이다. 피부색이나 인종, , 연령,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존엄성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생각이요, 권리가 곧 인권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권교육.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교육이다. 학교도 모든 교육에 앞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인권교육부터 해야 한다. 학교가 인권교육을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 학교폭력이요, 인권교육의 부재가 만든 결과가 끝도 없이 계속되는 학교 폭력이 아닌가? ‘여자는 밤에만 필요한 존재라는 제 1야당의 대표 말은 학교교육실패의 전형이요, 우리나라 인권의식의 현주소다.



세계인권선언, 헌법 제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등에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보한다거나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주장은 무지의 소산이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가 아니라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권을 외면하는 하는 교사, 인권을 무시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지자체 의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겠다는 헌법 제 10조를 무시하는 자격미달자다.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물고 뜯는 자들은 민주시민으로서 결격자요,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도 마찬가지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인권사상, 생득적 지위인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은 무지의 극치다. 알파고시대에 살면서 계급사회 가치관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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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폭력과의 전쟁은 답이 없다. 2005년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한지 10년도 넘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 해도 학교 안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가하면,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지킴이, 일진경보제, 클링오프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위클레스, 위스쿨... 등 끝도 없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인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한 저능아 수준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잘못됐으니 학교 평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학교폭력발생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었지만 효과가 없자 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며 소년법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수십만 명이 청원을 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자 형사책임의 연령을 14세로, 보호처분 대상자의 연령은 만10,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도 만19세 미만으로 낮추었다.


2018년은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학교폭력대책으로 온갖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 헌법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을 명시한 우리헌법 제 10조에서부터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 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등 헌법 제2장은 모두가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적 인권조항 부분이다.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 교육,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인권조례를 만들어 인권교육을 하자면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은 펄펄뛴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서울, 전북 광주 등 4개 지역이 전부다.



학교폭력이 청소년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는 진단은 틀렸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폭력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학교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대책이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학교폭력은 주범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무너진 가정교육, 스마트 폰이며 SNS를 통한 폭력의 사회화, 게임과 드라마, 영화를 통해 배우는 폭력성... 이러한 환경요건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을 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헌법을 읽어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게 학교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인권의식이 생길리 만무하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겠는가? 결국 폭력은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3위일체가 됐을 때 가능하다. 무너진 가정, 실종된 학교의 인권교육, 여기다 평생교육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조차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을 나가면 갈 곳이 없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백가지 폭력근절대책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폭력근절 대책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청소년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자본이 만드는 폭력을 두고 학교폭력이 근절 되겠는가? 폭력을 미화한 책이며 게임이며 영화며 놀이기구까지 온통 폭력이다. 폭력을 가르쳐 놓고 운이 나빠 걸리면 전과자로 만드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폭력대책 쇼는 이제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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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82.2%가 기초화장품을 사용했고, 메이크업 화장(색조화장)품을 사용한 학생도 41.1%에 달했다. 이들 여학생의 77%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화장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때 메이크업 화장을 처음 한 여학생도 43%에 이렀다. 화장을 시작한 나이대가 급속히 빨라진 것이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지나친 10대 화장, 소녀 얼굴 상하게 할 수도기사 중 일부다. 초등학생들에까지 확산된 화장 이대로 좋을까?


<사진출처 : 동아일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중고생들의 흡연문제를 두고 학생과 교사들간의 보이지 않은 전쟁을 치렀던 일이 있다. 특히 당시 실업계학교에서는 교실이며 화장실이 온통 담배연기로 찌들어 있었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불량학생으로 취급당하기도 했다. 등교하는 교문에서 몸 뒤짐을 당하거나 수업시간 중에 예고 없이 들어가 소지품을 검사해 담배가 나오면 압수하고 교무실에 끌려가 반성문을 쓰고 벌점을 받기도 했다.


·중학생들의 화장 문제는 어떤가? 과거 학생들에게 화장은 잘나가는 아이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길거리를 걷다보면 초등학생들도 입술에 빨갛게 칠하고 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학생의 95%는 화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교는 여전히 교칙으로 화장을 금지하고 있다. 눈썹을 그리거나 틴트를 바르면 벌점을 받고 화장품을 압수당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시·도에서조차 개성을 실현할 권리사생활의 자유는 화장의 경우 예외다.


청소년화장은 상업주의가 만든 유행의 결과다. 돈벌이를 위해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상업주의는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 훨씬 더 예쁜 아이들에게 화장한 얼굴이 예쁘다는 신화(?)를 만들어 냈다. 상업주의는 미의 기준을 검은 피부보다 흰 피부가, 얼굴은 작아야 하고 얼굴형은 계란형이어야 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만들어 드라마를 통해 그런 유형의 스타를 길러낸다. 자본이 만들어 내는 유행은 결국 성형으로 혹은 화장품회사의 이익을 위해 순진한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화장도 흡연처럼 도덕문제가 아닌 건강문제 차원에서 지도해야 한다. 흡연학생이 불량학생이 아니듯 화장을 한다고 불량학생이 아니다. 피부전문가들은 어린 나이부터 화학물질로 이뤄진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를 자극해 피부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화장품에는 여러 가지 화학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들 성분은 내분비교란, 발암,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색조화장품은 이들 유해성분과 함께 니켈 등 중금속이 함유돼 알레르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어 청소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욕망은 동서고금을 통해 변함이 없다. 예뻐질 수만 있다면 어떤 출혈도 감수하는 사람들의 심리다. 학교는 화장한 학생을 교칙을 어기는 불량학생 취급을 할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쳐야 한다. 자본의 본질을 모르고 유행에 따르다 선풍기 아줌마같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를 가꾸기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줘야 하지 않겠는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어떻게 교칙으로 단속할 수 있겠는가?


민낯이 더 예쁘다는 훈계로 아이들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다. 상업주의가 만든 가치혼란의 시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고 다니는 화장을 너만 하지 말라는 훈계로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 놓을 수 있겠는가? 예뻐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부모 몰래 그리고 교칙을 피해 불량 저질 화장품을 사용하다 여린 피부를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용돈을 털어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불량화장품을 사용해 내분비교란이나 심한 경우 발암이나 색소침착, 발진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제 부모나 학교는 청소년들의 화장이 무조건 나쁘다고 통제나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고 안전하게 하는 화장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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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된 것은 2008년부터다. 경남에서는 2009년 경남교육위원회의 청원에 뒤이어 201137010명의 경남도민의 주민발의로 청원이 이루어졌지만 20125월 도의회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첫 번째 발의는 고영진교육감시절이다. 고영진교육감은 학생들이 아직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지도해야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2010년 경기도와 2011년 광주시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 그 후 2014년 교육감발의 부결, 2015년 부결, 2017년 박종훈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상태다. 124일 경남도교육정책협의회에서는 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정책협의회 의견은 대다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당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 일색이었다. 보수의 텃밭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돼 통과될 것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제 10조다. 37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12조 학습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교육법 제 18조는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6, 1415조에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존중, 아동의 결사와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까지 명시된 학생의 인권은 조례조차 통과된 지역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가 전부다. 다른 시·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인권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학교현장에는 아직도 교사의 체벌을 비롯해 수치심 유발·폭언 등 인격권 침해, 자치활동이나 양심의 자유, 두발 관련, 소지품 압수와 개인정보 공개, 사생활의 자유 침해, 강제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강제 종교수업 및 종교예배...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헌법 그리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그 어디에도 성인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다르다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적어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따위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예외다. 놀랍게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는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야 할 우리나라 최대 교사회원을 두고 있는 교총이다. 그밖에도 가난한자, 어린이, 병든자,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아끼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기독교인들이다. 이들은 학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교화의 대상,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느냐고...? 교권과 인권이 근본정신에서 다른 것이냐고...? ‘가만 있으라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시대는 끝났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간은 순종적인 인간이 아닌 도전하는 창조적인 인간양성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그런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시·도, 모든 학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돼 헌법이 명시한 인간존엄의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제 부끄러운 인권후진국 학교라는 오명을 벗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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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수능 끝난 고 3(클릭해 보세요)... 한 번 보신 일 있는지요? 엊그제같이 서슬 퍼런 교칙도 이들에게는 남의 예기다. 책가방이 있을리 없다. 수능 전 책이며 참고서는 한군데 모아 고물상이 실어 갔으니 가방을 들고 올 이유가 없다. 교문에서 단속하는 지각생이며 교칙 위반도 이들에게는 예외다. 얼굴에 전 보다 더 진한 화장을 하고 파마를 한 학생도 눈에 뜨인다. 방학이 지나면 쌍거풀 수술이며 얼굴정형을 하고 나타나는 학생도 있다.



수능이 끝나면 교육청에서는 연례행사처럼 공교육 정상화... 어쩌고 하는 공문을 보내곤 하지만 수능 끝난 고 3학생을 통제할 방법은 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학교는 이미 시험이 끝나고 성적까지 처리가 끝난 상태여서 이름은 학생이나 사실상 내년 2월 초 졸업할 때까지 학생이 아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 후 특강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단축수업 및 오전수업을 실시하거나 아예 오전수업이 아닌 방학을 해 버리는 학교도 없지 않다.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가도 수업 전 득달같던 차렷, 경례도 없이 스마트 폰 삼매경이다. 이런 분위기가 겨울 방학 때까지 그리고 내년 2월 초 졸업식을 할 때까지 이어진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등록금을 낼 이유도 없건만 3개월을 허송세월을 한시도 아까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들 중에는 수능 전 정말 학생들이 졸업 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기를 해 주고 싶어도 이런 분위기에서 마음잡고 앉아 듣고 있을 학생이 있겠는가?


정년퇴임 전 이런 교실에 수업을 들어갔다가 영화를 보여 달라고 하기에 당시 유행하던 비디오테이프로 보는 영화를 빌려 보여주곤 했다. 언젠가 한번은 학생들에게 빌려 오라고 했더니 배틀로얄이라는 영화를 빌려 왔다. 보다 못해 빨리가기로 보내 버리고 이런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게 무엇인가를 설명은 했지만 그 뜻을 알아들었을까? 문화라는 이름의 예술... 아이들은 이렇게 폭력에 물들어 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짜증이 났다.


지금도 배틀로얄의 줄거리를 인지 않고 있다. ‘전국의 중학교 3학년 중에서 무작위로 뽑힌 한 학급 학생들이 마지막 한명이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게 하는 신세기 교육개혁법인 ‘BR’. 3일 이내에 자기 이외의 친구 모두를 죽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일본 영화다. 일본인 특유의 사악한 근성이 이런 잔인한 영화를 만들었을까? 도대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의 사회화... 이들이 이런 영화를 만든 저의가 무엇일까 이 영화를 본 후 두고두고 영화의 잔인한 장면이 눈에 어른거려 불편했던 일이 있다.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수능이 끝난 이들에게 감동적인 영화를 보여 주면 어떨까? 배틀로얄같은... 영화도 있지만 좋은 영화도 많다. 좋은 영화란 좋은 스승 못지않다. 살아가다 힘이 들 때는 이런 영화를 생각하면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살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힘겹게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에게 이런 영화를 통해 성차별, 성추행, 관료의 부패, 동성애, 매매춘, 원자력 발전소, 4차 산업혁면, 핵무기, 가정 파탄과 관련된 영화.. 등을 보여 주고 난 후 토론하게 하면 안 될까?


실제로 학교는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철학이 없는 관념적인 지식으로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당장 학교 밖으로 나가면 순진한 학생들을 상대로 못된 짓을 하는 장사꾼들이 기다리고 있다. 학생들 얘기를 들어 보면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마치고 나오면 기다리던 월부 책장사에 걸려 고가의 책을 계약하고 후회하는 학생을 종종 본 일이 있다. 상업주의는 이렇게 순진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회 첫발부터 피해자를 만들기도 한다.


수능 끝난 수험생들에게 완득이, 리얼스틸, 트랜스포머, 티끌모아 로맨스, 헬프, 마당을 나온 암탉, 세인트 빈센트, 러브 액추얼리, 죽은 시인의 사회...와 같은 영화는 어떨까? 인턴과 같은 영화, 귀여운 여인, 남으로 튀어, 혹은 또 하나의 약속과 같은 영화를 보여주면 훗날 두고두고 기억에 남지 않을까? 사실 이런 영화는 요즈음 같이 대화가 없는 가정에서도 영화 보는 날을 만들어 보아도 좋지 않을까? 3학생을 해방 시켜라! 조기 졸업을 못시킨다면 차라리 수능이 끝나면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와 같은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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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일에는 선후가 있는 법인데...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꿰어 못 쓴다고 하지 않았는가? 급한 문제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그렇지만 먼저해야할 일이 있고 나중해야 할 일이 있다. 중요한 일, 근본적인문제부터 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부터 풀다보면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이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고교학점제가 그렇다.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추진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교육부가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60곳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지금 무너진 학교를 시급히 살려야할 촛불정부가 교육을 살리기 위해 꺼낸 카드치고는 너무 예상 밖이다. 고교학점제가 비정규 강사의 양산, 학급 공동체의 약화, 입시와의 부조화, 학사운영의 어려움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들에 대한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도입해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켜 왔기 때문이다.


정책실패는 어디서 오는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는 정책은 실패가 뻔하다. 교육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의 철학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진단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지 못한채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하여 사회적 공론화과정도 다른 교육제도와의 전반적인 연관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졸속적인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입시문제, 학벌문제를 두고 내놓은 대안이란 백약이 무효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육에 대한 문외한이거나 청맹과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문제를 풀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불러들여 이름도 생소한 방과후 학교를 만들고 정부까지 나서서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시키는 웃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사교육비문제는 입시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런데 입시문제를 두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방과후 학교를 만들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결국 잘못된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으로 귀결되어 지금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고교학점제가 교육개혁의 열쇠인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 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며 필요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현재 핀란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는 다양한 수준의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 과목은 필수, 전문심화, 자유선택으로 구분되는데, 수준에 따라 최고 14단계까지 구분되며, 필수과목이 제한적인 반면 선택과목의 폭이 넓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경직된 교육과정이 유연하게 바뀌어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재수생과 반수생을 줄여 소모적 교육이 생산적 교육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권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위해 학급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인지 미이수, 즉 낙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절대평가-교사별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대입제도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학교에도 직업과목이 개설되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지 출처 : 학부모뉴스 24>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전제로 내년부터 일반계고 30곳과 직업계고 30곳 총 60곳을 연구·선도학교로 3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당 매년 4000~5000만원을 지원해 학생들에 대한 진로 설계부터 학생의 학업 계획 수립, 3년간의 관리 등의 연구 과제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해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평가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문제는 가치문제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있다. 이런 민감한 문제를 두고 무조건 여론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정책 특히 어떤 학생들이 더 유리한지의 여부가 민감하게 대립되어 있다.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민감한 문제를 두고 여론에 쫓아 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수능문제, 입시문제를 두고 도입되는 그 어떤 정책도 교육을 살리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대학서열화문제를 방치한채 고교학점제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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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또 한판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는 단체와 찬성하는 단체가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교총과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보장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학생인권 조례제정은 교육계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유다. 이에 반해 교수노조를 비롯한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학교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줄 헌법이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 (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 (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헌법이 있고 청소년헌장이 엄연히 있지만 이런 교칙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에 학생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 발표한 학생인권침해 사례에서 보듯 대한민국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10)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학교의 현실이다.


아침에 교문 지키다가 지각생 잡기, 월장 잡기, 반입금지물품 압수, 불순 이성교제 단속, 점심시간 순찰오늘날 학교 교문을 지키는 선도생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시절, 풍기위원이라는 학생대표가 하던 교문지도다. 풍기위원이 선도생으로 바뀌었을 뿐 하는 일은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총이라는 교원단체는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교육적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교총이 이제 학생인권조차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가치내면화가 아닌 순종으로 피교육자를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지금 학교폭력이나 성추행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 폰이나 게임으로 폭력에 길들여지는 아이들...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성을 상품화하거나 폭력을 미화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자본의 욕망이 순진한 학생들을 사회화 시킨 결과가 아닌가? 자본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침투해 폭력을 체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만든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는 길은 무엇일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존엄성을 차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세운 것이 민주주의요, 존엄성을 생활 속에 실현하자는게 인권 아닌가?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라면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불량학칙에서 보듯 지금 학교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조례라도 만들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자는게 학생인권조례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교총은 교권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 교권이란 군사부일체가 금과옥조라던 권위주의 시대의 가치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권위가 아니라 교원이 학생 교육에 대해 가지는 전문적인 능력과 그 능력을 인정하여 부여한 제도적 힘이다. 완력에 순종하도록 강제해 교원의 지위나 신분을 강고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을 조력하고 원활하게 하여 필요한게 교권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존경을 받아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조폭들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 교육과 순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육관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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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선도부 아세요? 중고등학교 추억 중 잊지 못한 추억 중의 하나가 교문을 통과하며 당했던 인권침해가 아닐까? 출근하다 보면 학교 당장 안에서 명찰을 친구에게 던지는 학생을 가끔 본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명찰을 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등교한 친구에게 명찰을 던지라고 부탁해 남의 명찰을 달고 교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다.



정직하게 교문을 들어오다 선도부에게 적발된 학생은 벌점을 받거나 혹은 아침부터 단체기합을 받고서야 교문을 통과하게 된다. 남의 명찰을 달고 등교하는 학생과 정직하게 복장위반으로 적발된 학생 중 누가 더 정직한 학생인가? 정직한 학생은 벌점을 받은 불량학생이요, 요령껏 선도생을 속인 학생은 모범생인가?


지금도 교문에는 선도완장을 찬 학생들이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복장위반이나 지각을 단속하기 위해 서서 지키고 있다. '학교에서 정해 둔 교칙을 잘 지키는가,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선도부를 없애는 대신 학생안전지킴이’ ‘캠페인 활동’ ‘학생회 아침 맞이 인사담임교사 중심 생활지도 전교생 윤번제 학칙 준수 활동 참여..등과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는 선도생이 교문을 지키고 있다.


교문지도는 학생을 '통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가치관의 내면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교육으로 보는가의 교육관 차이다. ’가만있어라는 순종을 체화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馴致).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모르게 하는 교육, 침묵을 강요하는 교육은 비굴한 이중인격자로 길러내는 반교육이다. 더구나 선도부의 눈을 속여 요령을 피우는 학생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육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 3권도 근로기준법도 가르쳐 주지 않으며,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 필자는 지금부터 16년 전 오마이뉴스에 반교육도 교육이다’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칙-(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이라는 주제로 기고했던 일이 있다.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바뀌었을까


반 교육도 교육(?)이다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칙

2001.12.23 김용택(kyongtt)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관념적인 말이 '사랑'이라고 했던가?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사랑만큼 공허한 사랑도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관념들이 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반교육도 이러한 관념의 하나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어른의 기준에 맞추어 교칙을 만들고 그 기준이 사랑으로 둔갑하여 아이들을 길들이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수많은 사이비 교육이 그렇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낡은 교칙들이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만큼 비민주적인 곳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학교장의 지시가 법이 되는 학교사회에서는 학생지도도 예외가 아니다. 


하기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잘못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태어나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배속에서 어떻게 '나는 내가 가진 인권을 국가에 위임한다'는 계약을 하고(사회 계약설) 태어날 수 있을까? 


학교도 마찬가지다. 입학하기 전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낡은 교칙을 지켜야 한다고 대표를 통해 선서를 시키면 그것으로 끝이다. 내용이 무엇이건 학생들이 알 필요도 없다. 입학식 때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


"그렇게 요식적인 선서를 하면 끝난다. 학생의 인권이 이렇게 간단한 요식 절차를 거쳐 반납 받고 졸업할 때까지 모든 생사여탈권을 학교가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도 통신의 비밀도 보장받지 못한다. 학교의 필요에 의해 귀밑 몇 센티미터는 모범생이고 그보다 1센티미터만 길어도 불량학생이 된다. 학교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언제든지 개봉 가능하다. 불량학생(?)의 인권은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교육방침이다. 


교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는 교육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선(善)이 된다. 교칙은 헌법을 능가하는 절대절명의 권위를 지닌다. 그것은 교사의 권위로도 활용된다. 교칙의 부당성을 항의라도 할라치면 죽음(퇴학)을 각오해야 한다. 교칙이라는 절대적인 권위가 존재하는 한 학교는 '순종'만이 미덕이다. 


학교는 이제 교육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결전의 자세라도 할 각오다. 두발을 '자율화'하자는 주장이라도 하는 교사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착각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의 위기가 보충수업을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믿고 시도 교육감이 알아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류대학이 있는 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 아니라 점수다. 학교는 지금 교칙이라는 기둥으로 붕괴의 위기를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이 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지키도록 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어른들의 기준으로 교칙을 만들어 놓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지키라고 한다. 


두발검사에서 고속도로(?)를 만든 교사를 보고 '죽여버리고 싶다' 또는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아이들의 말에서 그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순진한 학생들의 가슴에 원한을 심어주는 교칙이 어떻게 교육으로 둔갑해 정당화 될 수 있는 지 이해가 안 된다.


상식 이상을 규정한 법이 지켜지기 어렵듯이 학생의 정서를 외면한 교칙은 교육이 아니다.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교칙을 만들면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는 학생은 문제아가 된다.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교칙을 만들면 구두를 신으면 마찬가지로 불량학생이 된다. 머리핀의 색깔까지 통제하고 단속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만드는 교칙은 교육의 효과 따위는 관심 밖이다. 개인적인 사정이 용납될 리 없다.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교칙을 위반하면 즉결심판이 떨어지고 바로 집행이 된다. 변명 따위는 오히려 형량(?)을 더 무겁게 한다. 항변권이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교칙은 아이들을 이중 인격자로 키운다. 


복장을 위반한 학생은 선도교사가 오기 전에 일찍 등교하거나 선도 생이 철거한 후에 교문을 통과한다.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은 한 술 더 뜬다. 


같이 오던 학생이 교문을 통관한 후 담벽을 돌아 자기 명찰을 던져 주면 남의 명찰을 단 학생은 유유히 통과한다. 


고지식하게 명찰이 없어 교문에서 벌을 서는 학생은 '요령도 푼수도 없는 놈'이 된다. 일찍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반 교육적인 요령(?)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학교는 이렇게 교칙이라는 이름으로 반 교육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반 교육적인 교육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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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차마 생각조차 하기 싫은 부끄러운 이야기... 남편과 자식까지 있는 30대 여교사가 12살된 초등학생에게 한 성폭력은 우리사회의 성문화의 막장 드라마다. 우리사회의 성문화...! 교사 한사람의 일탈이 전부일까?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미국순방길에서 호텔인턴여사원을 성추행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인사의 돼지 발정제 고백은 우리사회의 성문화의 현주소가 어디까지 왔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

"남성은 성에 대한 욕망이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교육부가 각 학교에 성교육을 하라고 만들어 보낸 성교육 표준안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이 자료에는 남성은 성욕이 강하고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충동적으로 성욕이 일기 때문에 여성의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가 하면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은 여성이 데이트 비용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남성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다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례까지 들어 이것이 성폭력을 막는 대안처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52, 교육부에서는 영·유아부터 초중고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성교육표준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표준안은 2년동안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만들었다가 이게 무슨 성교육자료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삭제해 아예 찾아 볼 수조차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고교 재학 중인 청소년(13~18) 68043명을 대상으로 한 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5나 된다. 40명 정원인 학급의 경우, 한 학급에 평균 2명이 성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남자의 비율(7)이 여자의 비율(2.8)보다 훨씬 높았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는 응답자의 10가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 시작 연령은 만 13.2. 1 때였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뜬 구름 잡는 성교육표준안으로 성교육이 가능할까?



학교교육의 실패는 사회성원의 수준으로 이어진다. 식민지시대와 유신정부시절의 우민화교육이 그렇고 전두환의 비롯한 군사정권시절의 3S정책이 그렇다. 여기다 자본이 성을 상품화함으로서 성문화는 황폐의 극치로 치닫고 있다. 돈이 되는 거라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영화며 드라마에까지 파고드는가 하면 SNS를 타고 우리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왔다. 청소년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익이 되는게 선이 되는 자본의 속성은 나이나 성 혹은 사회지도층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성교육은 어디까지 왔을까? 성이란 부도덕한 것이요, 교육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순진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말하면 교사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학생들은 왜곡된 성지식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데 학교교육의 외면은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교육의 영역에서 금기사항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학교가 성교육을 포기하면 청소년들은 어디서 건강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성교육,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미지 출처 : 무터킨더의 독일이야기>

<외국의 성교육>


미국은 오바마정부출범 후 안전한 성생활·피임·출산 등의 실질적 프로그램을 보강해 성적 관심을 자연스럽고 건강한 삶의 한 부분으로 보며 혼전 순결보다는 피임을 강조하는 교육을 바뀌고 있으며 독일은 이미 1992년부터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강화해 성관계 시 체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제를 지도하며 정확한 피임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도 1992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월경과 사정·신체의 발육·성충동·이성교제·에이즈 예방법 등 연간 70시간 이상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교육의 포기는 사회의 성문화를 병들게 한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 돈이 되는 것이라면 초·중등학생을 기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자본은 PC를 비롯한 SNS에서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무엇이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성에 가장 민감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포기한다는 왜곡된 성지식으로 청소년들을 병들게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성교육을 현실에 맞게 가르쳐 왜곡된 성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라. 그것이 학교가 해야할 가장 시급한 교육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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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정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놨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일까?

세상사란 완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폭력을 폭력으로 풀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라는게 기껏 엄벌이나 격리수용, 아니면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놓고 결과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실종보다 인권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다.

<이미지 출처 : Sentio ergo sun, 시사만평>

학교폭력은 가해자를 엄벌하고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고 국회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학교폭력이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폭력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복될까? 학교폭력은 가정폭력, 사회폭력 그리고 자본이나 권력의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에 의해 청소년들이 오염되고 전염돼 모방범죄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학교문화는 아직도 폭력적이다. 순종을 강요하는 교칙이 그렇고 대가를 바라는 봉사활동이며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이 그렇다. 상호존중과 신뢰가 아니라 순종을 강요하는 학교문화가 그렇다.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실종된 학교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처벌이나 위클래스로 격리시키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헌법 제 10조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학교와 사회는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사회구성원 무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할 기본적인 가치요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가치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정부가 있었던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 왔는가? 국가는 약자의 인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의무는 달달 외우는지만 인권이 무엇인가라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가? 주권자인 국민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인권교육은 학교가 감당해야 할 가징 기본적인 가치교육이다. 그런데 학교는 학교폭력문제를 꺼내면 교권을 걱정하고 교육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보다 못한 국회가 학교폭력방지법’,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해결하려 했지만 학교폭력은 갈수록 점점 식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어린 중학생들의 폭력 소식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왜 언제부터 이 어린 학생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하는가?

해결책은 인권교육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 가치요, 인류가 추구해야할 자유, 평등과 함께 추구해야할 가치다. 인간중심의 세계관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 인간만 유일하게 살아갈 지구촌은 없다. 특권층만이 누리는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처벌만능주의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는 마인드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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