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6.15 12:51


오늘은 6·15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11시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6·15선언 18주년 행사 발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 70여년 동안 유지되었던 분단의 장벽,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땅의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종북이나 빨갱이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열리던 통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이 다시 냉전의 시대로 되돌렸지만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은 마침내 촛불정부를 탄생시켜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로 살아 온 세월. 정권과 안기부 사법부와 검찰, 기레기들이 한통속이 되어 민중의 눈을 감기며 살아온 70여년입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가르치며 살아 온 부끄러운 교사입니다. ‘학생들은 정치에 눈을 뜨면 안돼! 공부나 해!...’ 그래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우민화교육이 부끄러워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과 구속 수배를 당하며 살아 왔지만 전교조는 아직도 빨갱이 종북세력이요, 법외노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안돼...!” 언론과 교육은 민중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주권자인 국민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없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의 아픔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하고 눈감을 수 있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교육은 이제 마감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자는 민주교육, 민족교육, 인간화교육을 하면 왜 빨갱이가 되어야 합니까? 범생이를 길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대한민국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만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만든 인간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민중의 혈세로 키워놓은 의사들이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한다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판사들이 재판거래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은 이기적인 정치인들, 그 잘난 언론인들, 교육자들, 학자들이 민중을 주인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세상이 바뀌지만 독재자들은 재벌과 한통속이 되어 한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헌법이며 철학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이, 영어 단어 몇 개가, 원소기호를 외우는게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까? 헌법을 배워도 의무로서 헌법조항 몇 개를... 권리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배우는 헌법이 내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어 준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민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 수준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6.13선거로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통일을,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우리 주권자들이 유신정권, 살인정권, 자본이 만들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이, 법 없이도 살 착하기만 한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침묵하고 구경꾼이 된다면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은 6·15공동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징어와 낙지부터 그리고 체육과 학문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615정신은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조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이 땅에 증오와 불신이 아닌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요, 진정한 6·15선언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저는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hwp

6.15 남북공동선언 수업 추천 동영상

 

① 초등학생용 

이산가족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fQnKcAKAmyo

계속되는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yMpCLqrRpTY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KMbMP-CR5M

경의선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J1uisVPS1qk

남북정상회담(6.15) https://www.youtube.com/watch?v=wwZkhXweh8A

세이브더 칠드런 -'시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우리의 소원은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d9m3v6fyA8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② 중학생용

6.15공동선언이 바꾼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O2BVBTg_I&feature=youtu.be

북한 변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dhakS3ywE78

민족의 공멸 https://www.youtube.com/watch?v=0gZ4Pu_zAEM

제주도 백호기축구응원 https://www.youtube.com/watch?v=afjfIYHKq4I

③ 고등학생용 

전쟁 대신 평화 https://www.youtube.com/watch?v=maooyFerSVw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60년 뒤 해후 끝내 못 이룬 90대 애끓는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_XvmrsiEe70

남북 실제 군사력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qbQwnG0vN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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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14 06:30


예상했던 대로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났다. 아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이 파랑색이다.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도 전국 11곳을 모두 휩쓸었다.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대구, 경북, 제주를 뺀 14곳에서 승리했고, 22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총 226곳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148곳에서 자유한국당 55, 민주평화당 6, 무소속 17곳 등이 당선됐다. 우선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 전하고 싶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승리하고도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다. 마치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성시대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개도 당선된다던 비야냥거림을 연상케 하는 선거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가 만들어 준 묻지 마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선거 전략에서 패배한 자업자득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대표의 어깃장과 땡깡부리기, 종북몰이, 막말은 민주당압승의 일등 공신이기도 했다. 오죽하면 홍준표당과 바른미래당은 한사람도 당선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을까?

지금 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겨도 승리한 선거가 아니다. 미투정국에서 '김부선'의 스캔들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드루킹 사건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재명이 경기지사로 또 김경수후보가 경남지사로 당선된 것은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 하는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절절한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은 없고 오직 종북몰이며 네거티브전략이 이제는 약효가 없음도 확인된 결과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에 대한 기대와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는 결코 환영할 일만이 아니다. 여당과 야당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황금분할이 이상적이다. 우리는 지난 자유한국당시절 악법을 만들고 국정을 농단하던 여당의 횡포를 똑똑히 기억한다. 더불어 민주당이 그런 깡패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만 그것은 언론이 살아 있고 건강한 비판세력이 견제할 때 가능한 일이다. 힘이 없어 할일을 두고도 손을 놓고 있는 여소야대도 문제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깡패짓을 하는 여대야소도 문제다. 미주주의의 최대의 적이 일당독재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진이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지난 충남도의회가 헌법에 버젓이 나와 있는 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부결시킨 일이나 경남도의회가 학교급식이 부자급식이라며 부결시킨 사례가 그렇다. 대통령의 후광으로 묻지마 당선자가 시도민을 위한 정책을 공약대로 실천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더구나 시민단체들까지 친여성향이 되고 기레기 언론까지 거들고 나선다면 해당 시·도의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기호도 정당도 없는 묻지마 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시도교육감 선거는 어떨까? 소속정당도 없으면서도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뛰기도 했던 이번 교육감선거도 예외가 아니었다. 13명의 현직 기득권 프리미엄에 보수교육감의 외고, 자사고와 같은 일류지향적 교육이 몰고 온 경쟁교육이 시대변화에 걸맞지 않은 자살골이 진보교육감의 압승을 도왔다. 교육감도 지자체와 찬가지로 시도의원의 압승은 기대로 진보교육감지지로 이어진다. 시도교육감 싹쓸이결과와 마찬가지로 견제 없는 독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계개편으로 사회적 약자 대변할 정당 나와야...>

유신의 망령, 종북몰이와 기레기 언론이 만든 수구기득권세력의 카르텔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한다. 철학도 공약도 없이 상대방을 약점을 잡고 흠집 내 당선되겠다는 비열한 네거티브 선거 전략도 이제 끝내야 한다. 이번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건강하고 당당한 실력이 있는 후보가 선량이 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 야당이 실종된 이번선거를 보면서 싹쓸이 일당독재는 이번선거로 끝내고 더불어 민주당이 보수당이 되고 노동자 농민을 대변할 진정한 야당이 등장하는 정계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을 절감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진정한 야당, 건강한 야당이 없는 민주주의는 수구세력의 전횡이 지배하는 세상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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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12 06:45


그럼 그렇지. 설마 그들도 인간인데 역적 짓을 한 동료를 감싸고 사법부의 독립이니 삼권분립이니 정의를 말할 수 없겠지.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비를 가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두고 대표판사라는 사람이나 성역(?)을 건드리기가 두려워 망설이는 사법부수장이 처연하기까지 하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며 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헌 의혹과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은 헌법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법치 기본은 판사의 인격과 양심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할 법관이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과 거래를 했으니 이는 역적들이나 하는 짓이요, 헌법을 어긴 사법 쿠데타다. 이런 사실을 두고 김명수대법원장은 헌법을 농단한 판사들 회의 결과를 보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들으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조차 무너지는게 아닌가 우려했다.

지난 65()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98개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문건 중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판결 하루 전인 201528일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검토가 있는데, 무죄 판결에 따른 다양한 대처방안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재판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해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거래로서 전교조 효력정지 집행정지사건 등 관심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계획, 현실화 했다.... 이런 거래로 전교조는 지금도 법외노조다.

판사란 법적분쟁을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 주는 사람이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확고한 가치관이다.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고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는 판사로서 자질 미달이다.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법 해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법을 놓고 흥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1964814일 반정부세력인 민청학련 관련 42명을 검거 피고인 전원에 유죄선고, 1974527일 인혁당 재건위 23명을 기소 8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나머지 15~20년 선고, 1975년 사형선고 받은 8명을 선고 18시간만에 사형집행. 200212월 피해자 유족들 재심청구 사형당한 8면무죄선고, 2008년 나머지 징역형 피고인도 전원 무죄선고.... 사형이 집행된 8명이 35년이 지난 후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는 정말 무죄인가?

참 가소롭고 치사하다. 대한민국최고의 엘리트들이 역사에 지은 죄. 아니 선량한 시민을 검찰과 손잡고 권력의 피에로가 되어 사형선고를 내려놓고 잠이 왔을까? 3,40여년이 지나고 무죄선고를 한 재판을 보고 그날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어디 생사람을 죽인게 인혁당 사건뿐인가? 이승만정권에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919명이다. 그 중 이승만시대 335, 1961년부터 1997년까지 414명 등 현재까지 920명이 처형되고 61명은 수감된 상태로 살아 있다. 그들 중 정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1989년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걸고 교사도 노동자라고 나선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판결은 정당한가? 5년후 특별볍을 만들어 복직을 했지만 북침설로 희생당했던 교사들은 그 후 10년을 빨갱이로 더 살아야 했다.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죄밖에 없는 1600여명의 교사들 그리고 하지도 않은 북침설을 조작, 전교조 빨갱이 덫을 씌웠던 희생자는 복직만 겨우 됐을 뿐 아직도 원상회복도 안 된 상태 그대로다.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로 KTX승무원과 전교조 법외노조는 지금도 불법단체요, 법을 어긴 지인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 중 단 한명이라도 양신선언을 한 사람 있는가?

대표판사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탄핵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운운하면서 치외법권지대,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참으로 가소로운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지만 끝내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들의 오기(傲氣)는 어떻게 바뀔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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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11 07:19


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돌아가는 선거판세를 보면 이미 싸움은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투표 전에 승패가 결정난 선거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처럼 관중들의 흥미를 잃게 만든다. 6,13지망선거는 전국이 집권여당의 싹쓸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TK지역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일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르는 선거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문재인정권의 안보파탄경제파탄을 심판하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지방선거를 치른다.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상종가를 치르는 현실을 두고 이런 선거전략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그들의 수준인지 아니면 사기를 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문재인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망쳤다는 그들의 주장은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9년간 재벌과 뒷거래로 서민과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은 자유한국당과 이명박근혜가 한 정치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런 현실을 두고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도 나서면 서민들이 공감할까? 선거사령탑인 홍준표대표가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승패가 가려질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일까, 그가 하고 다니는 말이 오히려 지지율을 까먹는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홍준표가 쏟아 붓는 막말이야 옛날부터 모르는 이가 없지만 지지율이 75%를 오르내리는 문재인대통령을 두고 민주당이 이기면 이 나라는 일당 독재 국가로 간다.”, “9년간 경제 살려놨더니 문재인 정부가 다 망쳤다느니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을 보는 국민들의 감동을 외면한 채 남북회담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곤경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준 것이니 남북합작 위장 평화 쇼라고 막말을 쏟아 붓고 있다.

경기란 이겨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경기는 깡패들이나 양아치들이나 하는 진흙탕싸움이다.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6.13지방선거에 임하는 야당들의 전략을 보면 이건 정치도 선거도 아닌 뒷골목 깡패들이나 비열한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 같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유권자들을 마치 판단능력도 없는 저능아 취급이다. 오죽했으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홍준표 패싱까지 결정했을까?

네티즌들 중에는 홍준표는 유능한 더민주당의 선거운동원이니 홍준표를 패싱할게 아니라 지원유세를 계속해야 한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고 있을까? 어차피 지는 선거니까 하고 싶은 말을 싫건 하고보자는 심리일까? 실제로 이번선거는 뚜껑을 열기 전에 이미 판세가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문재인정부가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 비래당의 이루어 놓은(?) 자업자득이다. 패배를 예상했음인지 자유한국당은 이제 바꿔 입을 색깔조차 못 구해 효과도 없는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하는 식상한 쇼까지 반복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민주주의 정치에서 홍준표의 표현처럼 싹쓸이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적당히 여야를 안분한 황금비율이 민주정치에 효율적이라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지금까지 견제세력으로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땡깡 부리기, 뒤집어씌우기, 막말...’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포기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자는데 억지부리기는 자기부정이라면 이번 선거만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게는 단 한 석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다.



깜깜이 선거라는 교육감선거는 어떨까?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주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인기가 절정에 이르자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후보들까지 진보교육감은 파란색을 보수교육감후보들은 빨간색 옷을 입고 유세에 나서고 있다. 공약은 또 어떤가?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보수를 참칭한 후보들의 공약은 진보교육감후보 보다 더 화려하다. 이기고 보자는 전략은 깨끗해야할 교육감후보들조차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공약을 내걸고 혹은 네거티브 전략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교육감선거는 공약을 보고 보수와 진보를 구별 못한다. 누가 교육을 살릴 것이지는 더더구나 판단하기 어렵다. 교육을 살릴 교육감후보인지 아닌지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지 공공재로 보는지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경제논리로 일류학교, 성적지상주의는 보수로 혁신학교, 학생인권..과 같은 공약은 진보교육감의 공약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 갈 아이들을 교실에 가두어 놓고 점수로 서열을 매기겠다는 교육감을 뽑아 교육을 망칠 교육감을 뽑아서는 안 된다. 더 좋은 지자체 단체장이니 교육감을 선택할 안목이 없어 앞으로 4년간 또 사서 고생하는 유권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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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10 08:15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는 감정이 없는 건조한 문자일 뿐, 분노의 함성도, 백골단의 광기도 최루탄의 숨 막힘도 찾아볼 수 없다, 건조한 문자로는 기록으로는 역사의 숨결을 느끼지 못한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학자들의 뜨거운 의지와 노력으로 숨결을 불어넣어 재조명함으로써 그 날의 진실은 비밀의 빗장을 풀고 민중들 앞에 조금씩 고개를 내민다. 6월 항쟁의 역사도 그렇게 찾아야 보인다오늘은 610민중항쟁 제 31주년을 맞는 날이다. 



19791016일부터 부산과 마산 일원에서 터지기 시작한 부마항쟁은 유신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1026일 저녁 740분 박정희와 유신세력들은 궁정동 지하 안가에서 가수 심수봉과 모델 신재순을 끼고 앉아 만찬을 겸한 연회를 베풀고 있었다. 뒤늦게 나타난 김재규의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라는 소리와 함께 들린 총소리는 18년의 박정희시대의 종말을 고하게 된다.

유신의 주인이었던 박정희가 사살당한 후 대한민국은 유신시대 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지만 그야말로 무력한 허수아비 총리였다.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은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소장의 12.12 쿠데타로 군부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한다. 이후 1980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다.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출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항거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광주의 민주화의 열기는 끝내 ‘5·18 광주 민중항쟁의 피의 역사를 남긴 채 전두환, 노태우시대로 이어진다.

정의는 불의와 공존하지 않는다. 민중은 평시에는 가장 잔인한 억압을 당하지만 불의 앞에서는 성난 파도와 같이 멈출 줄 모르고 저항한다. 전두환일당은 박정희가 남긴 유신헌법으로 체육관대통력이 되고 권력의 맛을 본 그들은 호헌조치로 다시 뜨거워진 저항을 만들어 낸다. 민중의 분노는 민주화라는 역사의 요구를 안고 식을 줄 모르게 이어지고 있었다. 개헌논의는 미루어지고 유신헌법에 따라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한다는 내용의 호헌조치는 불에 기름을 붓고 민중의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박정희가 종신 집권을 위해 만들었던 유신헌법으로 군사정권을 이어가겠다는 전두환일당과 유신잔당들은 민주화의 뜨거운 열기로 자멸의 길을 앞당기게 된다. 6월 민중항쟁으로 기록된 피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 진다. 1979년 박정희의 사망 후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체육관에서 치러진 민장일치의 득표로 7년 임기의 대통령을 맡고 뒤를 이어 호헌조치로 노태우를 후계자로 지명 연명하려 했지만 역사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9876월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뜨거운 민주화열기로 들떠 있었다. 4·13 호헌 조치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는 그칠 줄 모르자 당황한 군부세력들은 일명 속이구 선언으로 불리는 6,29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노태우의 수습 안 발표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인 현행헌법이 탄생하지만 민중이 원하던 민주화는 찾아 볼 수없이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서 민주주의는 헌법에만 남겨지게 됐다.


민중의 피로 만들어진 역사는 지배세력의 배신으로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배신자 김영삼은 유신잔당과 광주학살세력이 손잡고 6공화국시대를 만들어 민중의 삶은 민주화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김영삼정권은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기가지 했지만 구속 2년만에 사면 복권되면서 민주주의는 다시 민중을 배신한 채 지배세력의 손을 들어주고 만다.

달라진건 없었다. 죽지못해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도 교육으로 대물림하는 경쟁도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언론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자리잡고 운명론과 이데올로기에 빠진 민중들은 깨어나지 못한다. 역사의 진전일까? 민중의 끝내 김대중, 노무현정권을 탄생시켰으나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중은 깨어나지 못하고 다시 이명박근혜의 시대를 열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막바지 한계에서 깨어나는 민중은 촛불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켜 이게 나라다며 민주주의를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구석구석 남아 있는 친일잔재와 유신의 피 냄새 그리고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적폐는 언제쯤 뿌리 뽑을 수 있을까? 6월항쟁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날 6·10민중항쟁의 희생자들은 고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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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09 06:42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없었다.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없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고 어떤 사람은 태연자약하다. ‘재판거래를 두고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씨가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쏟는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데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재판거래는 경천지동(驚天動地)할 사법쿠데타요 역적모의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해놓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표정과 자세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수준에 주권자들은 분통이 터진다.

지난 달, 25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공개문건만 해도 무려 98가지다. '양승태 코트(Court)'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것 하나만으로도 박근혜시절 비판세력을 조사한 블랙리스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중범죄다.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양승태씨의 말대로 순수하고 신성한 재판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3권분립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판사들도 인간이다. 인간이기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스스로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역사는 말 그대로 흑역사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에는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정도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소름이 끼친다. 가까이는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을 비롯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재판이라는 이름의 사법살인과 폭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권의 유지를 위해 멀쩡한 국민을 잡이 고문하고 무슨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빨갱이 몰아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들이 누군가? 수십년이 지나고 난 후 혹은 그등의 사후 무죄확정이 된 사건이 한 두 가지인가? 초대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형하고 대법판결 18시간만에 8명을 사형시킨 민청학력사건이며, 1967년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를 포함한 194명의 유학생과 교민을 간첩단으로 만들어 사형과 무기징역을 판결한 장본인이 판사들이 아닌가? 사형제 폐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오판 가능성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재판거래는 오판이 아닌 신성한 재판’(?)을 부인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은 이 헌법 조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헌법 제65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알고 있다면 국민들 앞에 그런 뻔뻔한 소리가 나올까?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의 선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들이 이런 선서대로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는가? 재판거래가 드러나자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지만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태도 또한 놀랍고 황당하다. ‘재판거래를 어떻게 고위법관들의 회의 결과를 보고 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그들 중에는 재판거래를 한 공범자도 있지 않은가? ‘양심에 따라...’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판결한 자들이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결정의 여부에 따라 자신이 쌓은 명예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 이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는 것은 그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 사법거래로 양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판사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시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안물이에 희생돼 혹은 간첩이 되고 혹은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받고 고문 후유증으로 혹은 가족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필설로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엉터리 판결로 3~40년 혹은 본인의 사후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들의 삶은 누가 보상해 주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그들이 저지른 재판거래로 희생된 KTX승무원들의 12년의 한이며, 법외노조로 희생된 전교조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지금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형사조치를 반대하는 고위 법관들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법률가들은 대법원 앞에서 법원의 근본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도 국정을 농단하면 탄핵받고 쫓겨나는데 사법쿠데타를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위 판사들은 보호 받아야 하는가? 양심에 다라 재판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추악한 재판거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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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08 06:30


어제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2)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라는 글을 썼더니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회원님 중 한분이 정수네 가족회의 재밌네요. 저도 나름 민주적으로 육아하고 있는데 가족회의는 살짝 부담스럽네요.^^” 이런 댓글을 남겨 주셨더군요. 맞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민주주의 하면 다소 진보적인 가정이라고 해도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 차별하지 않고 키우는 정도거나 가족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겠지요.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민주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가족회의부터 하라는 글을 썼으니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좀 더 순서를 밟아 글을 썼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119일 제 블로그에 가족회의로 가정에서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글에서 “<회의관련 용어의 이해>, <회의 진행 순서>, <가족회의 주제>, <기대되는 효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썼던 일이 있습니다. ((별첨 자료 참고 하십시오 ▶  회의관련 용어 해설-1.hwp) 가정에서 민주주의의 생활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 가족 구성원들의 생이별(?)을 하며 살거나 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밤 10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현실에서는 사실상 가족회의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몇 년 전 SNS에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라는 말이 유행됐던 일이 있습니다. 원인을 두고 결과를 보고 책임을 개인에게 또 넘기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대로 된 민주적인 국가가 되려면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헌법교육부터 해야 하고 성원들이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갖춰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법전에 규정한 권리만 있다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의무만 가르치고 권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든지, 권리만 가르치고 의무를 모르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는 참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헌법 제 10조에 행복추구권이 분명히 있지만 세 모녀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에 못지않게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세모녀가 자살한 것은 본인이 행복추구권을 모르고 있었고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복지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세 모녀 자살을 두고 정부나 지자체가 사과를 하거나 복지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2005~6년 경 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나오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지자체가 읽을거리가 있는 쉼터라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살고 있는 마산시 자산동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으로 신청해 주민자치위원이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됐다는 통보를 받고 찾아 간 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모습에 기겁을 했던 일이 있었답니다. 집행권자가 견제를 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임명장이라니...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헌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의무는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은 여전히 형식뿐인 민주주의로 가고 있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내용이 없는 형식뿐입니다. 여전히 법전에만 있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가족회의를 일상화하고 가정사를 비롯한 사회적 쟁점을 놓고 토론을 하는... 그런 삶은 꿈일까요?

사실 하루 벌어 하는 먹고 사는 사람이나 부부간에 근무시간이 달라 이산가족이 되는 가정이며 새벽같이 학교에 가면 밤 10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생활을 하는 가정에 가족회의는 토론이란 어쩌면 배부른 소리일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운명론에 빠진다면 주권자는 영원히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방법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게 나라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일까요?

20121219일에 실시되었던 대한민국 제 18대 선거에서 박근혜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가 아닌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면 세월호 참사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쯤 남북통일문제도, 양극화 문제도, 국민의 복지며, 비정규직문제도 이미 해결되어 노동자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언론이 정론을 펴고, 사법부가 정의를 지키는 나라는 주권자가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곧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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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2018.06.07 06:30


 -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 -

기가 죽어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 신경질적이거나 짜증을 많이 낸다. 집 이외의 장소에서는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더듬는다.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거나 의욕이나 자신감이 없다, 분노발작이 자주 나타난다. 안절부절 못한다. 눈 맞춤이 되지 않고....’

<이미지 출처 : .istock>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정서불안 증세다. 슬픔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이 정상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게 안정적인 정서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서가 정상적으로 발달한다. 영양이 부족한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듯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에게 이런 정서가 나타날 수 있다.

우정이나 믿음, 사랑과 협동, 인내심., 얄보와 타협... 이러한 정서는 놀이를 통해 형성된다고 한다. 아이들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키워야 한다며 젖도 떼기 전 유아원으로 어린이 집으로 유치원에 맡겨 기르면 장상적인 정서가 길러질까? 놀면 불안하다고 아이들에게 놀이를 빼앗고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 몰면 이런 정서결핍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름 없는 들풀도 물과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 정상적으로 자란다. 하물며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영양소와 같은 사랑이 결핍되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는가? 한창 자라야 할 시기에 잠을 재우지고 않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내몰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까? 잘 놀아야 공부를 잘한다는데 부모 욕심 때문에 사랑도 흡족하게 받지 못하고 놀이시간까지 빼앗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다.

지금 학교교육은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시험을 치러 성적순으로 사람가치를 서열화시키고 우열을 가리지만 관념적인 지식만 암기했다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려면 지식만 필요한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대화술이며 협동과 양보, 그리고 타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간관계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2650분 이하 42.7%가 가장 많았고 25분 이하 26.5%, 51100분 미만 20.2%...’로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46분이었다. 지난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의 초··고 학부모 1,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결과다.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일 하교 후 혼자 있는 시간은 평균 58분이었다. 이 중 중학생(68)이 가장 길었고 고교생(49)이 가장 짧았다. 휴일에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은 평균 71분으로, 고교생(91)이 가장 길었고 초등학생(50)이 가장 짧았다.

지금부터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사회는 정수 차례입니다.” 아버지의 안내로 정수네 가정의 가족회의가 시작된다. “국민회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 이 자리에 빠진 사람이 없음으로 성원이 되어 지금부터 제 5차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오늘 서기를 맡아 주실 사람은 이영숙 어머니입니다.”


<사진출처 : 홀가분연구소>


서기는 지난 주 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정수는 이렇게 능숙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성원확인, 서기선출, 개회선언, 전 회의록 낭독... 순으로 회의를 시작해 의제를 제안하고 주제를 놓고 토론과 상호토론 그리고 토론이 충분이 이루어진 후 주제에 대한 찬반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순으로 가족회의를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말로는 민주주의니 민주를 말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에서조차 민주와는 거리가 먼 생활에 익숙해 있다. 가정에서 쓰이는 예산이며 가족구성원의 공동 관심사인 주제를 놓고 가족구성원이 합의해 결정하는 가정이 몇 퍼센트나 될까?

가부장사회의 영향 때문일까?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가정에서는 남존여비니 가부장중심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 가정사를 말하면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혹 이렇게 아이들에게 민주적인 분위기를 억압하는 가정은 없을까? 내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존엄한 인격체다. 내가 살아온 한을 자식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가치관은 아이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폭력이다. 일류를 위해,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 포기할 만큼 민주주의는 가치가 없는 것일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가정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아도 좋은가? 민주시민의 구성원으로서 평생 살아 가야할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민주의식, 민주주의를 체화시키는게 부모의 의무요 역할이 아닐까? 과외공부가 민주적인 생활, 민주의식의 고양보다 중요할까? 민주시민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 오는 것이 아니다. 내일의 기약 없는 행복을 위해 모든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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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06 06:57


생활 속에는 없고 법전에만 있는 형식뿐인 민주주의라면 그런 민주주의가 존재할 의미가 있을까? 주권자인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부터 1. 민주주의의 연원(淵源)과 개념 2. 가정에서의 민주주의 3.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4.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5.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순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이어서 써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민주주의의 연원과 개념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말의 성찬, 말잔치의 계절이다. 대한민국에는 선거철이 되면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무지렁이 삶을 사는 민중들에게도 높은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사람대접을 해주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민주주의를 실감하는... 그래서 해마다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철에 잠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기루인가? 선거만 끝나면 다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갈라지고 공약(公約)은 다시 공약(空約)이 되고 마는... 그런 민주주의가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헌법 제 11항에 명시한 민주공화국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아마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는 나라...?’ 아니면 훌륭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 ‘보통사람도 사람대접을 받는 정치를 하는 나라...?’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는 언어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언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왜곡된 뜻으로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민주주의나 공화제와 같은 말이 그런 경우다. 선거철에 잠간 만나는 민주주의란 정말 무엇일까?


형식만 갖췄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이 만들어지고 민주주의국가가 된지 10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정치에서는 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주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편이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주의식은 민주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판거래만 보더라도 그렇다. 재판거래라는 우리역사에 전무후무한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주권자도 언론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 그런 짓을 한 대법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고...


민주주의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주권자들의 정치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나라에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주권자)’이라는 주권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자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을 뿐이다. ‘머리 따로 행동 따로인 관념적인 지식을 체화했기 때문일까?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현실에서 마주하는 삶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특히 민주주의의 생활화가 그렇다.


<이상적인 민주주의 전통 화백회의>


중국 역사서인 신당서(新唐書) 신라전(新羅傳)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라는 글이 있다. ‘나라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화백(和白)이라 하였다.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결정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러한 화백의 원칙은 귀족뿐 아니라 신라 전 사회에 널리 행하였고, 각계각층의 독재권력의 발생을 억제하여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 이러한 만장일치의 화백회의는 비록 이름은 달랐지만 백제에는 정사암회의,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라는 형식의 만장일치제가 일반적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일반화 되어 있었다.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 하면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연원(淵源)을 찾는다. 아테네에서 의사결정 과정은 각 폴리스에 한정된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부여 했으며 여성이나 노예는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그리스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폴리스에서 이주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군주제 국가나 과두제가 혼재한 민주주의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현실적인 제약(시간, 공간, 인구)으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대표를 뽑아 대표의 의사에 의해 공적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간접민주주의를 민주주의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국민투표제나 국민발안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조차 배제당해 각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사결정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우리는 우리역사상 참으로 귀한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었다. 광화문에서 혹은 각 지역 곳곳에서 민주의의를 열망하는 뜨거운 촛불은 국정을 농단하던 박근혜일당을 몰아내고 촛불정부를 수립하였다. 과다한 인구와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변칙적인 간접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간접민주주의가 얼마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주권자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이비정치인들이 만드는 부패정치를 제 4차산업사회 등장과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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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02 06:30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밝힌 조사보고서(525)에 담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문건(2015728)-현안 관련 말씀 자료...로 나라가 온통 벌집 쑤셔 놓은 듯한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으로 대통령과 재판거래를 한 자료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주권자 위에 군림하는 듯한 그의 언행은 또다시 피해자와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질러 놓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40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66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01조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해 3권 분립을 명문화해 놓고 있다. 어둠의 시대 노태우는 6월항쟁에 쫓겨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응급조치로 만든게 현행헌법인 제 9차 개헌이다. 현행헌법은 이렇게 3권 분립을 명시한 명문조항이 있지만 헌법 제104조 제1항에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해 법원을 3권 분립의 독립기구가 아닌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이러한 우리헌법 제 11항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인이 국민이라는 말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대법원장은 주권자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정치란 약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법원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는 당연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다수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요, 공화국이 아닌가?

사법부의 흑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가?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을 지낸 정적 조봉암을 죽이고, 박정희는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을 비롯한 8명을 국가보안법·대통령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대법원이 선고 후 18시간만에 형을 집행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이명박은 인터넷 논객이 박대성(별명 미네르바)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 법률에도 없는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기도 했다. 정권유지를 위해 간첩조작질을 하고 고문해 처형하던 사법의 흑역사는 필설로 다할 수 없을 정도다.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법원이 그 누구보다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건들을 정권에 잘 보여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오죽했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을까?

사람이 다스리지 말고 법이 다르시게 하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권력자가 미워하는 사람을 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터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은 쉽게 무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을 전공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토머스 모어의 이런 충고를 읽지 못했을리 없을터... 그렇다면 그는 법관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디스토피아 세상을 만들고 있었던게 아닌가? 헌법을 어긴 박근혜는 탄핵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을 어기고 재판거래를 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 위에 군림한 사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재판거래를 자복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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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4.20 06:30


'4·19와 이승만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외눈박이로 역사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물러났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4·19혁명 58주년 기념식에 다녀와서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 32, 33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치고는 충격이다. 그것도 4·19혁명 58주년 기념식에 까지 다녀와서...


4·19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인가? 이낙연총리와 여야 대표 몇몇 분이 참석한 제 58회째 맞는 4·19혁명은 대부분의 언론들조차 외면하고 지나간 기념식이었다. 4.19혁명 58주년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바른미래당 박주선,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참석했지만 제 1야당의 대표조차 참석하지 않은 그야말로 반쪽짜리 기념식이었다. 4·19혁명은 왜 잊혀지고 있는가?

'4·19와 이승만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김문수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명시한 4·19를 학생들이 일으킨 소요사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4·19를 부정하지 않고 이승만리 국부가 될 수 있는가? 4·19를 혁명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승만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4,19가 부정되면 제주항쟁이며, 5·18광주항쟁, 촛불혁명도 모두 부정되어야 한다. 4·19도 긍정하고 이승만도 긍정하는 눈이야 말로 외눈박이 시각이다. 역사를 외곡하는 김문수경기지사는 4·19영령들을 모독하는 망발을 역사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은 이렇게 시작된다‘4·19이념이란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의 실현이요. 민주주의를 지킨 혁명이다. ‘4·19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언론조차 외면하면 잊혀져 가는 4·19민주이념을 어디서 배울 것인가?

우리민족은 불의에 항거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갑오농민전쟁에서 그리고 일제에 항거한 3·1운동과 제주민중항쟁,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은 세계사에서 찬연히 빛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다. 그 증거로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시민에게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선정하는 ‘2017 인권상을 수상하지 않았는가? 4·19혁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1700만 시민들이 만든 촛불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4·19 혁명(四一九革命)1960419일 대한민국에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에 반발해 학생들이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시작된 혁명이다. 이승만을 비롯한 자유당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 공무원을 통한 선거 운동, 완장선거, 3인조, 5인조투표, 가짜 투표용지, 투표함 바꿔치기, 경찰에 의한 독찰, 정치깡패동원, 야당참관인 투표장 추방...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보다 못한 마산의 학생들이 3·15부정선거는 무효라며 시위에 나섰다가 마산상고 입학생이었던 김주열학생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어부의 거물에 걸려 올라오자 보다 못한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학생을 향해 발포하는 등 희생자가 생기게 되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이승만정권 하야를 외치며 저항한 3·15의거가 전국적으로 번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426일 이승만이 하와이로 야반도주하게 된다. 4·19혁명은 이렇게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3·154·19과정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희생된 민주열사 224(부상자 172)은 지금도 4·19묘역에 잠들어 있다.

암기하고 기억하는 역사는 의미가 없다. 부끄러운 역사는 반면교사로, 자랑스러운 역사는 다시 살려 내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체화해야 한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친일세력, 친 독재세력, 친 유신세력, 군사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기득권자가 되어 민중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해 왔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친일세력의 후예, 독재자의 후예, 유신과 살인정권의 주역이 나라의 어른으로 존경받고 군림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신채호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 갑오농민전쟁, 31혁명, 4·19혁명, 광주항쟁과 촛불혁명을 잊고서야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잊혀져 가는 4,19 혁명을 생각하며 여기 신동엽님의 껍데기는 가라시한 수를 올린다.

껍데기는 가라. /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 껍데기는 가라. // 껍데기는 가라. /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 껍데기는 가라. // 그리하여, 다시 / 껍데기는 가라. /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 아사달 아사녀가 /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 맞절할지니 // 껍데기는 가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 ,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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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7.11.09 06:3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명박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 국민들이 목마르게 외치던 구호다. 헌법은 법전에만 있고 현실은 정부가 쥐고 있는 권력. 그 권력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체화해야 하지만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비판은 아직도 유효하다.



<사진출처 : 시연이의 전원일기에서>


학교는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을 어떻게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시민 교육은 첫째는 가정에서부터요, 둘째는 학교에서다. 그리고 그가 소속된 직장이나 단체에서 민주적인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주어진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는 제대로 정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가정파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반발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에 힘들어 하는 부모들이 많다. 오죽했으면 정치인들의 입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주장할까? 맞벌이 부부에다 부부간 교대근무로 얼굴조차 보기 힘들게 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직장관계로 주말 부부로 이산가족 생활을 하는 부부도 있다. 자녀들의 학원비를 벌겠다고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귀가하는 부부들... 이런 가정에 민주적인 생활 훈련이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정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라면 욕들을 소릴까? 민주주의는 정치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다. 기정에서부터 배우고 실천해 민주시민으로서 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면 가족회의를 생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런 여유가 없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가족회의라니..하면 욕먹을지 몰라도 그것이 가정을 화목하게 살릴 수 있는 길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덮어버리지 말고 어렵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적인 생활훈련을 시도 해 볼 수는 없을까? 가정의 구성원이면서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자녀들이 학교생활이 힘들지 않는지 알지 못하고 산다. 우리집의 경제상황이며 부모의 당면한 고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사춘기를 맞는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가족회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인 생활이 실천하기 위해 가족회의 표준안을 만들어 보았다.

 

<회의관련 용어의 이해>

우리의 문화는 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언어들이 많다. 특히 법률용어나 회의 때 사용하는 언어들은 많이 어렵다. 예를 들어 회의 단위에서 쓰는 의제, 안건, 의안, 동의(同意)와 동의(動議), 반동의와 수정 동의안 질의와 질문, 표결과 의결..이런 용어들은 어쩌다 하는 회의가 아니면 들을 수도 없는 용어들이다. 회의를 하기전 이런 용어들을 익숙하게 익힌 후 회의를 시작하게 좋겠다.


<회의 진행 순서>

회의는 회의 원칙에 따라 가족 구성원 중 돌아가면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게 좋다. 회의 순서는 의장인 사회자의 개회선언, 전회의록 낭독(회의록 승인), 지난주 결의안 평가, 서기 선출, 가족들이 알아야 할 일 보고, 안건심의, 토의, 기타사항(다음 주 사회자 확인), 차기 회의 안건 공고, 폐회 순으로 진행한다.


<가족회의 주제>

잠이 많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침마다 전쟁이다. 아이 깨우랴 출근 준비에 몇 번씩 짜증내고 큰소리가 나오고 난 후에야 일어나 아침도 안 먹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 맘이 편치 못하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말이 어느날 갑자기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 사사건건 반항하고 부모 말은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듣고...‘ 라며 힘들어 한다. 이렇게 힘들기 전 초등학교 시절, 어떻게든지 자리를 만들어 가족회의를 늦잠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용돈 얼마면 적당할까?‘..이런 주제를 놓고 토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지키도록 습관화시키면 안 될까?



<기대되는 효과>


25분 이하(26.5%), 2650분 이하(42.7%), 51100분 미만(20.2%) ...’ 지난 해 교육부가 조사한 자녀들의 부모와 하루 대화시간이다. 하루 50분도 자녀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가정이 무려 70%에 가깝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 실태조사 연구' 결과다. 고등학생의 경우 2명 중 1명은 하루 평균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얼굴 보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가족회의가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가족회의로 서로 소통한다면 사춘기 과정도 그리고 소외감을 극복하며 청소년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회의진행 방법


회의를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나의 생각과 인격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우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둘째,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어떤 문제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대하였더라도 일단 다수결로 확정되면 이에 승복하는 자세가 개인과 사

회를 위해 필요하다.

-셋째, 대화나 토론과 설득을 통한 타협이 필요하다. 우리는 의견 차이를 좁히는데 있어서 대화나 토론과 설득의 기술이 부족하여 분열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나, 토론, 그리고 설득의 기술을 발휘하여 민주적으로 해결토록 힘써야 한다. ... (별첨 자료 참고 하십시오 ▶  회의관련 용어 해설.hwp ▶  회의 관련 용어 해설  I.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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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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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