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교과서'에 해당되는 글 53건

  1. 2017.03.08 학생이 ‘국정 국사교과서’ 모르모트인가? (14)
  2. 2017.02.19 국정교과서... 이게 교과서야 걸레야? (8)
  3. 2017.01.03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말 필요한가? (5)
  4. 2016.12.29 '검인정과 국정혼용' 그게 국정교과서인가? (5)
  5. 2016.12.14 국정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기에...? (2)
  6. 2016.11.29 기어코 속내를 드러내고 만 ‘박정희 찬양’ 교과서 (3)
  7. 2016.11.26 28일 발표하는 국정교과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3)
  8. 2016.11.25 전국교육감, 국정교과서 추진중단 촉구 및 불채택 결의하다 (4)
  9. 2016.11.17 시대착오적인 최순실 국정교과서 폐기해야 (2)
  10. 2016.03.04 이런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라니... (15)
  11. 2016.02.03 교과서 속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 (17)
  12. 2016.01.04 국정제, 그들은 어떤 교과서를 만들고 싶을까? (12)
  13. 2015.11.29 가르치는 것만 알아야 하는 국정교과서 (14)
  14. 2015.11.09 역사교과서 국정 화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22)
  15. 2015.11.05 교과서 국정화, 역사교육이 무엇이기에.... (16)
  16. 2015.10.31 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대통령도 반대 했다 (12)
  17. 2015.10.25 학문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셈인가 (11)
  18. 2015.10.24 역사 왜곡, 이명박정부 때도 시도했었다 (21)
  19. 2015.10.08 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인가? (16)
  20. 2015.10.02 교과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20)
  21. 2015.09.29 국영수만 잘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16)
  22. 2015.09.01 교과서 없이 수업하면 정말 안 될까? (20)
  23. 2015.08.04 국사교과서, 국정으로....? 이유가 있었네 (6)
  24. 2015.07.27 우리교육, 어디 수포자만 문제인가? (8)
  25. 2015.07.21 교육의 중립성...? 자본의 논리는 왜 가르치나 (4)
  26. 2015.07.01 ‘학교의 우등생=사회의 열등생’, 이유가 있었네 (8)
  27. 2015.02.26 노동법, 파업권, 병역거부까지... 혁신적 교과서 (8)
  28. 2014.11.24 이런 교과서로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할까? (12)
  29. 2014.11.1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9)
  30. 2014.10.21 사관(史觀)없는 역사는 이데올로기(Ideologie)다 (8)


연구학교라는 게 있다. 교육전문가가 새로운 교육개혁 정책을 일선학교에 일반화하여 시행하기 이전에 연구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학교를 일컬어 연구학교라고 한다. 이러한 연구학교는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개발·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학교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학교 등의 두 종류가 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우수 교원의 배치, 연구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고과에서 가산점을 주는 승진상 유리한 처우, 연구상 필요한 도서비·교재 제작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취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그 결과를 시범 보급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고, 일부 연구학교의 경우 그 여건이 미비하여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교사들은 연구학교를 교육쇼라고 한다. 그런 비판을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시범학교, 연구학교, 연구발표대회, 자료 전시회...를 해마다 하고 있지만 학교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연구학교목적을 달성했다면 지금과 같은 학교가 무너졌다느니 교육위기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지난 달 20,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법으로 사용금지하게 된다. 2016129일 박근혜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됨에 따라, 그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국정 역사교과서도 함께 탄핵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되지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당초 박근혜정부는 국정교과서 100% 보급을 목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작년 11월 말에 선보인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사실오류투성이의 불량교과서임이 판명되자, 교육부는 방침을 바꾸어 “2017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국정교과서 현장보급을 위해, ‘·검정혼용제연구학교 지정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어 연구학교 지정 최소 20%’를 목표로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립고등학교는 당연히 연구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엉터리 논리를 앞세워 전국의 국립고등학교에 연구학교 신청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일반 공·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원 승진 가산점‘1,000만원의 예산 지원의 미끼를 내걸었으며, 심지어 연구학교 신청 기일까지 한 차례 연장해 주었다.


교육부의 이러한 꼼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에 의해 철저히 배척당했다. 당초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던,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교육과정이 배치된 학교 총 1,539개 학교 가운데, 연구학교를 신청한 곳은 경북 경산시의 문명고등학교 하나다. 그런데 문명고 역시 학교 당국이 교육주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학생과 학부형이 학교 당국에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 민>


44억을 들여 만든 국정역사교과서가 채택율 0%라는 망신을 당하자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 등으로 활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혼용, 연구학교에서의 국정교과서 사용, 국정교과서의 보조교재 활용 등과 같은 꼼수로 국정교과서를 단 한권이라도 교육현장에 보급함으로써, 국정교과서에 실린 친일-독재 미화사관을 공식적인 역사관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왜곡시키겠다는 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국정역사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자들이 누군가? 유신미화 박정희 찬양, 최순실교과서를 만든 장본인은 교육부다.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곡학아세한 집필진, 그리고 편찬 심의위원, 그리고 수구 언론과 궤변을 늘어놓은 지식인들이 역사왜곡의 주모자들이다. 역사쿠데타 세력에 대한 심판은 무너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등 평화 등 헌법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정역사교과서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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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신라)에서는 국학에서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치러 관리를 뽑으려고 하였지만, 귀족들의 반대로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89

"고려에도 고위 관리의 자손에게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직을 주는 음서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공정한 시험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하여 광종 때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리를 뽑게 되면서 고려에서는 가문이 좋지 않더라도 능력이 뛰어나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89

"정도전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누명을 벗게 되었고, 그의 저술을 모은 <삼봉집>도 간행될 수 있었다"(129

"일본인이나 여진족이 조선에 올 때는 일반 백성의 집에 머물러 잠을 자지 못한다. 만일 마을이나 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거나 제멋대로 노는 자가 있으면 곤장 80에 처한다"(141)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프레시안이 보도한 초등학교 5학년 국사 국정교과서 오류 사례다. 민족문제 연구소가 고교 한국사 최종본을 분석한 결과 수정한 건수만 무려 1072건이다. 교육부는 이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혼이 정상인 사람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할까? 오죽했으면 전국 2400여개 고등학교 중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신청한 3개학교(문명고, 경북항공고, 오상고). 이들 학교 중 경북 경산의 문명고가 유일하게 확정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괸 문명고는 재학생 200명과 학부모 20여명, 졸업생 10여명 등이 운동장에 모여 '우리는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다' '역사왜곡 국정 교과서 철회'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기도 했다.


저 사람은 교과서 같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 속에는 우리사회가 교과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오류가 없이 완전무결하다는 이런 말이 이번 박근혜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신뢰를 잃은 빈말이 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단순 오류만 해도 수백 건에 이르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일본인 사진을 한국인으로 알고 교과서에 싣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들이 너무나 많이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로 공부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교과서란 국가에서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우게 하는 책정도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교과서란 국가가 만들어 공급하는 책이 아니라 교실에서 교사가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 교과서다. 역사공부는 학생들이 살아 갈 세상에 이런 사실(事實)를 배움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책이다.


그것도 국사책을 펼치자 말자 석기니 토기니 패총이 어쩌니 하면서 암기해 시험준비에 질리게 만드는 책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사실(事實)를 사실(史實)이라고 한다. 그것은 역사 전문가가 제대로 된 사관으로 학계에 검증된 객관적 사실(事實)이어야 한다. 그런데 권력 지행적인 사학자(사실은 현대사 전공자가 한 사람도 없는..)가 기록한 책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것도 오류투성이 책을...



미국·영국·프랑스·핀란드·호주·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중등학교 교과서 발행체제는 검정·인정·자유발행제이고 국정은 한 곳도 없었다. OECD 비회원국인 중국과 태국은 국가발행(국정)과 검정제를, 러시아와 싱가포르는 국정과 인정제를 혼용하고 있다. 북한·베트남·스리랑카·몽골만 중등학교(·고교)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렇게 검정·인정·자유발행제로 가고 있는데 북한·베트남·스리랑카·몽골과 같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정교서제로 회귀한다는 것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가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어디 국정교과서뿐이겠는가? 이제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정책이 하나같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려 졌는데 국사교과서 국정화도 예외일 수 없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물론 황교안국무총리도 박근혜정부에 복무한 사람들이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정국에서 국정을 이끌어 온 내각 또한 당연히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박근혜의 모든 정책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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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일어나 독어처럼 선택과목으로 하면 왜 안됩니까?”

지난 1216일 김제동씨가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교육공동체 한마당에서 한 말이다. 영어공부를 국어공부보다 많이 하는 나라.. 정말 그렇게 영어를 많이 공부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이 영어 점수를 소수점 이하 몇 번째까지 계산해 서열을 매겨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하는 야만적인 교육을...

촛불정국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또 엉뚱한 짓(?)을 시작했다. 이름 하여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강행이 그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현재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한자교육을 201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300자까지 한자를 표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임금의 훈민정음창제 이후 한글의 역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1948년 한글전용법이 제정된 이래 초등학교 4~6학년은 1965년까지 한자병기를 계속해 왔다. 그러다 1970년 박정희대통령이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금지함으로써 병기가 폐지되었다가 1972년 중고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발표한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신문·잡지도 점차 한자를 쓰지 않기 시작하면서 한글 전용이 우리생활 속으로 뿌리 내리는가 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한자 교육 부활을 요구하는 소리가 거세지자 1999년 김대중대통령이 한자병용을 확대 지시함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공용문서에 한자병기를 의결하게 된다. 2004년 수능에서 제 2의 국어와 함께 선택과목에 포함시켰지만 2005년에는 한글전용을 국어기본법으로 변경 했으나 2009년에는 초등학교 체험활동에, 중학교 선택과목에 한문을 포함시켜 2011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우리는 왜 이렇게 언어문화까지 주체성 없이 사대주의, 친일, 친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는 존화주의 사상..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언어문화는 만신창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생활언어는 물론 지명이나 학교 이름에 이르기까지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다. 그 후 또다시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어야 말로 사회계층을 차별화하는 도구, 출세를 가름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한자병기를 하겠다는 이유는 어이없게도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한자로 적지 않으면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한글로만 생활하는 국민 대다수가 문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과서 언어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 한자병기교육을 통해 우리말 낱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때는 한자병기를 통해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가르쳐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한자병기 이유다.

초등학교교과서 한자병기는 첫째, 한글전용 원칙에 어긋난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47년 동안 초등교과서는 한글전용교과서였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둘째,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반한 것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한자파가 제출한 국어기본법 위헌 소송을 모두 각하하고,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극히 예외적으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셋째, 교육부가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이라는 시행 세칙 규정을 가지고 한자 표기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국어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 교육부의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추진은 국어기본법에서 규정한 한글전용의 문자정책을 훼손하는 것이다. 넷째, 300자 내 한자 병기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 지금도 어려운 말이나 설명이 필요한 낱말은 초등교과서 날개(옆단)에 한글로 설명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학습 용어를 지금처럼 한글로만 표기해 설명해도 충분하다. 교과서에 한자가 날개나 하단에 들어오면 초등학생들은 한자의 음과 뜻을 알아야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학습에 막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섯째, 초등학교교과서 한자 병기는 그렇잖아도 사교육 천국이 된 나라에서 또다시 학부모들에게 한자 사교육을 부담까지 안겨주게 될 것이다. 교과서의 학습 용어에 한자의 음과 뜻을 제시한 것과 별개로, 학부모들은 300자 한자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자제들을 한자 학원에 내몰 것이고, 한자급수시험에 응시하게 할 것이다. 결국 한자 학원과 한자급수시험 주관 업체만 막대한 이익을 볼 게 뻔하다. 단 한 건의 정책 연구 그것도 제대로 된 검증도, 초등학교용 300자 한자와 한자 표기에 관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강행 하는 초등교과서 한자병기는 폐기 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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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장관의 발표를 들으면 이 사람이 한글 낱말 뜻을 아는 사람인지 의심이 든다. 국정이면 국정이요, 검인정이면 검인정이지 국정과과서와 검인정교과서를 함께 쓰는게 어떻게 국정교과서인가?

<사진출처 : 에듀뉴스>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전국의 학교가 한가지 교과서로 수업하는 교과서제도를 말한다. 이네 반해 검인정교과서란 현재의 영어, 미술, 체육과 같은 교재처럼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여러가지 교과서들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학교별로 다른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교과서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국정과 검인정을 혼용하다니 그렇다면 교육부가 검인정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뜻이지 어떻게 그게 혼용인가?

교육부가 만든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이고 검인정교과서는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인가?

그렇다면 올바른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은 누구이며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학생들은 나쁜 교과서를 배웠다는 말인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연구비로 받은 고료는 한쪽당 243만원이다. 집필진 중에는 최대 36574020원의 원고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 44억의 혈세를 들여 집필진조차 밝히지 않고 만든 복면교과서는 왜 역사학자들이 쓰레기 교과서라고 평가할까?

전국역사교사모임이 교육부가 만든 국정교과서를 뜯어보면 도저히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왜곡과 오류투성이다. 가장 큰 문제는 헌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은 1848815일에 건국했다는 건국절에 대한 기술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의 헌법전문을 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4.19혁명을 부정)로 보는 뉴라이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균형 잡힌 역사 운운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는 역사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교육부가 만든 국정역사교과서는 사실 왜곡 또한 상식을 초월한다. 마치 2013년 교학사교과서소동을 연상케 한다. 예를 들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자서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사진과 유묵을 보여주며 설명 캡션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자서전이라고 설명했다.(190) ‘19194월에 출범한 임시정부에서 안창호는 내무총장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 총장 안창호 등 국내외의로 서술하고 있어 안창호는 1919년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직책이 노동국 총판이었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도 문제이지만 세계사를 국정 교과서로 가르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역사학적 의미를 깨우쳐주기보다는 단순한 사실 나열에 급급해 조악하기 그지없다. 역사에 등장한 사건이나 이념, 사상 등의 의미와 의의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역사적 개념들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친일파와 관련된 서술을 보면 국정교과서를 왜 친일교과서라고 하는지 알만하다. ‘친일 인사나 단체’, ‘친일 세력’,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서로 다른 용어가 뒤섞여 있는가 하면 해방 이후 반민특위를 서술할 때는 반민족 친일 행위라는 희한한 용어까지 등장한다. 친일파의 범위도 조선 귀족, 중추원, 지방 자문 기관, 1920년대 친일 단체(국민 협회 등), 그리고 전시 체제하의 이광수, 박영희, 최린, 윤치호, 한상룡, 박흥식 등 많은 지식인, 예술인, 종교인, 경제인조선 임전 보국단과 같은 친일 단체에만 국한 해 축소 기술했다.

<사진출처 : 달님사랑 The Minjoo>

그밖에도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파 안익태를 민족 문화 수호 운동자‘ 5·10 총선거에서 친일파선거권 제한을 친일청산처럼, 반민특위를 탄압한 이승만 정권의 책임을 물타기한 흔적도 드러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등과 같은 국가 폭력 사건을 전혀 서술하지 않아 국가폭력, 인권탄압... 등에 관한 무타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제주 4. 3항쟁에 대한 기술도 ’ 19473·1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194843일에는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부각시켜 마치 박정희시절 국정교과서에 서술한 제주 폭동을 연상하게 한다.

박정희에 대한 지나친 서술은 그를 군사정변이 아닌 새마을운동이나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서술한 꼼수도 엿보인다. 고속 성장의 그늘에 묻힌 민중의 삶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희생이나 노동자, 농민, 소상인 등 경제성장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감추고 박정희 정부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도성장 목표를 달성으로 기록해 경제건설의 공로를 박정희 주연, 재벌 조연의 합작품으로 돌려놓았다.

박근혜정부가 만든 국정역사교과서는 솔직히 말해 이본의 우익교과서보다 더 위험한 교과서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데 됐다. 일본의 우익교과서는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하면 되지만, 국정 교과서는 누워서 침 뱉기식 한국 정부의 굴욕적 외교관 드러내고 있다. 위안부문제를 굴욕적으로 기술하는가 하면 한일협정에 대한 편향된 기술도 마다 않고 있다. 냉전논리, 수구세력들의 편향된 60년대의 계몽주의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교과서로 알파고 시대를 살아 갈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불량교과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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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원 등이 13일 오전 1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는 국정교과서 폐지 및 이준식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과 부산, 광주, 울산,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학부모들이 박근혜정권의 역사농단 집약본인 국정교과서를 폐기시키기 위해 100여명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전북지부 장세희지부장의 사회로 최은순회장과 고영호부회장, 임진희광주지부장, 윤영상세종지부장...의 규탄발언이 이어 전교조충남세종지부장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대표의 연대발언과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기자회견문에서 국정역사교가서 검토본에는 도저히 우리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국정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이준식교육부장관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교육의 목적이 미래세대에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 안목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인데 국정역사교과서는 아이들에게 획일화된 관점의 뉴라이트사관으로 집필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로 헌법 전문의 명시한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임시전통의 법통을 무시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4.19이념, 그리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무시했으며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 유신시대를 미화하고 새마을운동을 강조한 시대착오적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혈세 44억을 낭비했으며 아이들에게 식물과서, 깜깜이 교과서를 배우게 할 수 없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전체적으로 좌편향의 기운을 느꼈다는 박근혜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국정교과서는 그동안 독립운동후손·단체, 학부모, 14곳의 시도교육감, 법학연구자, 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 연구진,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일반 교사 등 전국의 470여 개의 독립.민주화운동단체 교육, 학술단체등이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를 만들어 반대해 왔다.

필자는 지난 2013527우리가 역사공부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라는 글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요, 역사의식을 길러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썼던 일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난하면서 이승만의 건국대통령으로 8.15를 정부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사실상 건국절로 가르치겠다는 것은 헌법과 반만년의 우리역사를 송두리채 부정하는 반헌법적이며 친일, 친 유신, 반민족의 역사왜곡이다.

현장교과서 검토본에 드러난 국정역사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오류투성이 교과서다>

2016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들이 배울 예정인 국정 초등 역사(사회5-2)교과서 실험본에는 이토 을사조약 성공’ ‘의병 소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포함한 쪽당 2개꼴로 총 350여개의 오류가 담긴 무더기 오류가 발견됐다. 청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가 입은 옷을 국왕의 곤룡포로 잘못 그리거나(15),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으로 미뤄 다른 곳에선 평양기생이라고 표기한 경우가 많은 사진(105)을 싣고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하는 학생들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1860년 서양의 여러 나라가 일본과 손잡고 청을 공격했다60)는 기록도 보인다.

<5.16을 우호적으로 서술>

실헌본 국정교과서에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인들이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잡았다.(5·16 군사정변). 이후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국민들이 잘사는 것을 나라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를 실시하였다고 서술, 독재를 미화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묘하게 서술하고 있다.

강화도조약을 불평등조약이 아니라고 보고 일제강점기 지배정책이 식민지배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다거나 전봉준은 개혁적인 사상가가 아니며 대원군을 다시 권력자로 받들어 중세적 이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던 사람으로 보는 뉴라이트 사관으로 쓴 국정교과서. 현대사전공자는 한 사람도 없고 정치학자, 경제학자, 법학자, 군사학자...등이 집필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바치는 박근혜 교과서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에 의해 만들어진 최순실국정과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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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제정신 아니다.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더니 군사작전하듯 집필진까지 비밀에 붙여 박정희 탄신 100주년에 맞춰 내놓은 국정 교과서. ‘올바른교과서를 만든다더니 어제 공개한 현장검토본을 보면 차마 교과서라고 할 수 없는 국민의 세금을 훔쳐 만든 폐휴지 더미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사진출처 : 이투데이>

어제 발표한 현장검토본 국정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검토본을 확인해 본 결과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요, 박정희도 부정한 이승만에게 면죄부를 주는 교과서요, 북한을 공격해야만 정통성을 증명하는 반공교과서, 뿌리 깊은 정경 유착을 부정하는 교과서, 뉴라이트 계열과 비전공자들이 한국사를 농단한 엉터리 교과서라는게 485개 시민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의 평가다.

국정화 강행 당시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 교수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계와 교육계에 맡겨야 할 교과서를 정권이 주무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다. 박근혜정부의 미움을 받아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국정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이 있기 11개월 전에 이미 청와대는 국정화 강행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고 폭로했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전교조 중심 좌파 역사관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작을 위탁해 중세기 마녀사냥을 방불케 하는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작품이 교육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교과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2 유신 역사쿠데타이자 정치권력의 교육침탈로 규정했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놓고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예상했던 대로 올바른 교과서가 아니라 얼빠진 교과서였다. 공개된 국정교과서에는 예상했던대로 8.15를 건국절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지켜 세웠다. 박정희 독재정권을 여기저기서 미화해 놓았는가 하면 새마을운동은 찬양의 대상, 이승만의 부정선거 개입에도 면죄부를 부여해 놓았다.

8.15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록하고 항일 투쟁의 역사는 희석한 국정교과서는 헌법을 부정한 역사왜곡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서술이 강화되어 발전적인 평화보다는 퇴행적인 대결을 지향하고 있으며, 노동을 일방적으로 수탈한 재벌을 찬양하는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뉴라이트 계열과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문외한들이 다수 포함되어 복면 집필한 당연한 결과다. 이번 교과서 집필진은 반역사적인 행위에 부역한 사람들로서 역사 속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긴 셈이다.

현행 검인정교과서도 완벽한 교과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사교사들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관도 가르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고대사에서부터 사건중심의 암기식 역사교육이 역사의식을 심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란 지식의 암기를 위해 배우는 학문이 아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事實)은 사실(史實)이 아니다. 사실(史實)은 후세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기기 위해 역사학자들이 골라낸 사실((事實)이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사관이 어떤 기준에 의해 골라냈는가에 따라 친일사관도 되고 사대주의 사관, 민중사관, 불교사관, 존화주의사관...도 되는 것이다. 많은 사실(史實)을 학생들 머릿속에 주입해 넣겠다는 것이 결코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박근혜가 만든 최순실교과서는 아버지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다. 공개본에서 드러난 박근혜교과서에는 박정희정권 의해 경제·사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박정희정권에 의해 극복되었다는 식으로 기술했는가 하면 독재라는 단어 대신에 권위주의 정치 체제라고 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표현을 해 놓았다.

박정희가 추진한 7.4남북고동선언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 20006·15 공동선언, 200710·4선언의 결과로 만든 관광과 개성공단은 왜 폐쇄해 버렸는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로 북한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내고 박정희정권으로부터 받은 각종 특혜로 과대성장한 재벌들을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가르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정경유착을 정당화한 교과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 이승만 면죄부 교과서, 뉴라이트 계열과 비전공자들이 한국사를 농단한 엉터리 교과서는 폐기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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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드디어 28일 발표된다. 교육계·학계·시민사회 등 484개 단체가 국정화를 반대하고 전국의 거의 모든 역사 전공 대학교수, 중·고교 역사 과목 교사가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했던 국정교과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국정교과서의 편찬 기준도, 구체적인 내용도, 집필진도 모두 ‘비공개’로 군사적전 하듯이 만들어 진 교과서. 

<사진출처 : 시사 인>

‘대표 집필자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이고 ‘집필진 46명, 편찬심의위원 16명’이라는 것 정도가 국정교서 집필에 대한 정보의 전부다.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대표집필자 신형식 명예교수는 지난해 11월6일 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자진 사퇴해 집필진조차 알 수 없이 만들어진 교과서가 이번 발표하는 국정교과서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 투성이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① 교육과정과 교과서 의 적용 시점에서 역사과를 예외적으로 1년 앞당기는 무리수, ② 교육부가 중등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과 관련하여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을 시행하는 위법성, ③ 집필기준과 집필자를 철저히 비공개하는 비밀주의, ④ 청와대가 국정화 결론을 오래 전 이미 내어 놓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기만 행위, ⑤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근거 없는 흑색선전 동원과 고의적인 국론분열 책동 등등... 추진 과정 전반에서 민주성과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다. 최순실교과서라는 소문이 파다한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국사를 배우면 어떻게 될까? 북한과 몽고 그리고 이슬람 몇몇 국가만 시행하고 있다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그리고 친일인사들을 미화하고, 4.19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1948년 8.15일을 건국절로 가르치게 된다면 학생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    

아래 글은 언제 쓴 글인지 날짜가 없이 스크랩해 둔 조각만 달랑 남아 있는... 국립창원대학 학보'에 썼던 글이다. 날짜가 없고 창원대학신문에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글. 만약 지금도 어디서 이런 주제로 원고청탁을 받으면 이 비슷한 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글이다. 언제쯤 우리아이들도 정부의 시각, 친일과 유신, 자본의 시각에서 자유로운 교과서를 배울 수 있을까? 미움받으며 살아 온 지난 세월이 이런 글에 고스란히 묻어 있어 나의 삶의 편린같은 애착이 드는 글을 여기소개합니다.   


친일인사들에 의해 왜곡된 국사교과서

창원대 신문 친일인사를 애국자로 둔갑시킨 권력의 행적

교육부는 중·고교용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이 시안은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 47명의 명단도 공개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찬심의위원 16명의 명단은 최종본이 나온 뒤 일반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과서인 국사교과서에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3.1운동 이후에는 이른바 문화통치에 의해 조선일보, 동아일보발행이 허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민족지들은 일제의 검열에 의해 기사가 삭제되거나 정간, 폐간되고, 언론인들이 구속 되는 등 온갖 박해를 받았다(고교국사교과서 하 p. 172)

"민족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족 실력양성운동에 앞장섰다.(중략) 이들 언론의 활동에 대하여 일제는 기사의 검열과 삭제, 휴간 및 정간 등의 갖은 탄압을 가하였다(중학교국사교과서 하 p. 145) 식민지시대 소년 조선일보 기사다. “황후폐하께옵서는 () 상병에게 화초를 어 하사 황후폐하께옵서는 출전해서 다치고 온 부상병을 염려하옵시고 그들에게 황송하옵게도 신숙어원에서 기르옵신 화초를 나리셨습니다.”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은 범인’, ‘주범’, ‘비적으로 폄훼하고 일왕을 천황폐하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매일같이 창씨개명을 부추기는 기사로 도배질 하고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인 신사참배, 할글말살, 일장기 게양 등을 찬양한 신문을 민족지로 기록한 국사책을 배우는 곳이 학교다.

친일행적을 권력으로 덮어

최근 조산일보 사장을 지냈던 방응모와 동아일보사장을 지낸 김성수 두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자 두 신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모임’(회장 김희선)이 지난 2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복회와 공동으로 친일 반민족해이자’ 708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왜 식민지시대의 문제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명단이 공개되는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해방정국에서 청산을 되기는커녕지배권력으로 둔갑해 청산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행적이 탕로날 것을 두려워 해 독재권력의 비호세력으로 둔갑하거나 반공=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기 작전에 성공했다. 이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자신의 민족반역의 행적을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해방 후 언론, 교육장악한 친일인사

해방정국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무산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불의의 세력들은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언론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방식을 찾았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문회 특히 언론과 교육 등 상부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그들은 친일인사를 지도자로 혹은 애국자로 둔갑시켜 놓았던 것이다. 교과서가 영웅사관에 의해 기록되고 독재권력의 통치를 정당화한 이유도 여기에 잇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민족지가 되고 김성수 방응모가 애국자가 된 이유는 이러한 연유다.

일본제국주의 앞잡이가 된 자들이나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된 자들은 국정교과서 집필자가 되거나 위장된 민족지의 경영자가 되어 역사를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약자를 억압한 죄상 기록은 산자의 몫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고들 말한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과 비리, 정경유착과 탈세 등 부패의 온상과 같은 비리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란 기대할 수 없다. 불의의 세력은 양지를 싫어한다. 국민들이 똑똑해 지면 그들이 설 곳을 상실하게 된다.

상업주의와 황색 저널리즘이 진실을 왜곡하고 민중을 기만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력의 나팔수가 된 언론이 진실보도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민중을 우민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잔재의 미청산에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역사를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강만길교수가 지적했듯이 부와 권력이 다수에게 배분되고 사상의 자유가 확대되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다. 민족을 배신한 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약자를 억압한 죄상을 밝혀 낱낱이 역사에 기록하는 일은 산자의 몫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아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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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1월 24일 오후 3시30분 세종시컨밴션센터에서 뜨거운 취재열기 속에 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이 교육감협의회에 이같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오는 28일 국정교과서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발표할 계획을 전국의 교육감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육감들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불러 온 중대 범죄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대통령이 입건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유독 우리나라만이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단일한 역사관만을 주입하겠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독선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채택 자체 거부'와 협조거부"를 선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국정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해 "무엇보다 대통령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교육농단의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정책"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했다. 

1. 정부·여당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현장검토본 공개를 취소하라.

1. 정부는 중고등학교에서 2017학년도 1학기에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수정고시 등 법률적 행정적 후속 조치를 긴급히 진행하라.

1. 정부와 국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특정인의 위법 부당한 개입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라.

현재 전국 중학교 3000여 개교 가운데 100개교만 1학년부터 <역사>과목을 가르치기로 한 것으로 확인. 국정교과서 적용률이 3.3%로 추산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90개 중학교 전체가 내년 2학기부터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에서 광주의 경우 모든 중학교가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울의 경우도 내년 중학 국정교과서 적용이 0%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참석한 , 국정교과서 대금 납부 거부도 벌일 예정"이라면서 전국 중학교의 내년 국정교과서 채택률은 1~2%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도 정교과서 배포 자체 거부와 검정교과서 물려받기, 중학교 <역사> 적용시기 2학년으로 변경 등 여러 방법을 놓고 검토 중이라면서 국정교과서 채택을 위한 실무기구를 만들 예정라고 밝혀 정부의 국정교과서 시행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성명서 채택에 이어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제출한 '성과중심 인사제도 및 성과급제 폐지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반안'과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스체계 개편방안'도 '성과급은 차등없이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것을 건의 하기로 합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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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반민족 반역사 반노동... 정책을 보면 보통사람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된다. 전교조가 1999년 합법 노조의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전국의 초··고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빼앗겼다. 근로시간의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를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바탕으로 한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이며 자본의 비리와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 계획 등 반노동적책은 노동자들로 하며금 총력투쟁을 불러 오게 만들어 놓았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온국민이 지켜 보는 가운데 304명이 수장되는 참혹한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했던 국민들,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쌀값을 제값 받게 해달라는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정부가 박근혜정부다.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전지작전권 연장을 애걸하고 일본과 위안부 비밀협정에서 단돈 10억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쇠못을 받았다. 무슨 꿍꿍이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군사비밀을 일본에 넘겨주려는 한일군사보호비밀협정을 비밀스럽게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는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강대국의 패권다툼에 끼어 들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관계로 돌려 세우는가 하면 개성공단까지 폐쇄해 민족통일의 길조차 폐쇄해 버렸다.

박근혜정부의 반민족교육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보면 확연이 드러난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충북, 대전, 부산, 전남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48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국정교과서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시민선언문을 통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대한민국 정부수립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꿈으로써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건국절론을 교과서 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친일·독재·분단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국정교과서를 서술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확연히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해 113일 국정 교과서 개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의 호언장담은 한 달도 안 되어 뒤집어 버렸다. 교과서 집필 기준도,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은 채 복면 집필로 바꾼 것이다. 정부의 무능력함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례다.

교과서 내용 여부를 떠나, 국정역사교과서 채택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국정교과서는 북한이나 이슬람 몇몇 국가들이나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이런 국정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역사조차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조정하겠다는 역사인식이요, 획일적인 정권의 역사인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반헌법적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펴낸 첫 국정 교과서 초등 사회 6-1 시안을 보면, 국정화 강행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난다. 이 시안 교과서는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술되어 독재를 독재라 서술하지 못하는 홍길동 교과서가 되어 버렸다. 학교는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를 정당하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전국 역사교사모음 교사들은 이 최순실교과서를 보고 최소한의 상식을 벗어난 극우친일 사관을 바탕으로 서술해 이를 국정교과서로 채택 해 가르친다면 우리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라면 반발하고 있다. 친일사관, 일베류들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씌여진 교과서로 어떻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독립운동사를 왜곡, 폄하하고 어떻게 민족정기니 애국을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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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 표현됐고,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로 바꿔 표기됐다. “사진설명까지 합치면 이승만은 14, 박정희는 12번 언급하고 있다” "6·25 전쟁에선 민간인 희생에 대한 서술이 축소됐고, 경제성장·새마을운동은 성과로 부각시켰다." "심지어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 대목에서도 '장기집권'이라고 표현했을 뿐, '독재'란 표현이 없다."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쳤다."고 돼있다.



10월 유신이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한 강압 독재와 인권탄압의 시작이었음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 당시 가장 심각했던 '빈부 격차'에 대해서도 그 표현이 빠졌으며, 경제발전의 주역인 '노동자'의 역할 관련 기술도 빠졌다. "친일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강제동원과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축소되거나 아예 없다."


<FACTTV>, <노컷뉴스>, <미디어오늘> 등이 보도한 올해부터 배우게 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분석이다. 편향된 서술이 31곳이나 있고, 비문이나 부적절한 표현도 93곳이나 된다고 분석했다. 박근혜정권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드러난 셈이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학자들이 쓴 객관적인 역사서술이 아니라 특정 이해집단의 홍보물에 가깝다.


이런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어떤 역사관을 가진 인간이 될까? 새 교과서는 지금까지 뉴라이트에서 줄곧 주장해 오던 건국절개념을 수용해 19488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는가 하면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조차 부인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을 노골적으로 부각시키고, 독재나 인권탄압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위안부 한을 감추고 덮어 그들의 아픔을 숨겼는가 하면 박정희의 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해 국정화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 지구상에서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을 비롯한 이슬람 몇몇 국가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미국·영국·중국 등 주요국가 9개국의 교과서 발행체제를 조사한 결과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독일 등 6개국은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정 교과서의 사용을 국가가 의무화하지 않는다. 이들 나라 교사들은 자신이 직접 교재를 만들어 수업을 하거나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골라 교재로 쓰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교 국사 교과서는 이승만 정부 때까지만 해도 검정제였으나 1974년 박정희 정부가 국정제로 바꿨고, 8년 뒤 전두환정권 시절인 1982년부터는 다시 검정제로 바꿔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었다.


<국정제 채택한 이유 알고 보니... >


이번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기술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이유는 박근혜를 비롯한 친일 세력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조상들의 친일을 덮고 감추기 위해 혹은 불의를 저지른 과거행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국정교과서를 통해 드러났다. 진실은 감추고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끄러운 과거를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역사왜곡은 범죄다. 8·15는 건국절이 아니라 정부수립일이다. 1948년 8월 15일. 없었던 나라를 새로 세운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우리나라를 일제가 국권을 빼앗아 36년간 강점했던 것이다. 해방이 됐다는 것은 강점기때 빼앗긴 국권을 회복해 국민적인 합의를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새운 것이지 건국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니 건국절이니 하는 표현은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요, 헌법을 부정한 빈민족적인 발상이다.


1948년에 건국했다면 고조선이며 삼국시대, 고려와 조선은 어느 나라인가? 정부의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정부구성원의 역사인식수준으로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뉴라이트와 같은 친정부적인 학자들의 시각으로 집필한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반민족적 반헌법적 발상이다. 오죽하면 일부교육감들이 국정제 교과서를 거부하고 대안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나서겠는가?


8·15를 건국절로 편향적인 서술이 31, 비문이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93, 헌법까지 부정한 역사를 가르쳐 어떤 국민을 키우겠다는 것인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제로 만들어 편향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족적 폭거는 중단해야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부인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책을 바꿔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역사를 왜곡하고서야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을 길러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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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헌법 읽기다음으로 제안 하고 싶은게 학교에서 철학 가르치기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판단 능력이 없으면 그 지식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도록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입니다. 경기도에서 선택교과로 초중등학생들에게 가르칠 철학 교과서를 개발했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철학은 국영수보다 필수교과로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학교가 철학을 가르칠 날은 언제쯤일까요?





며칠 전 제가 카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더니 카톡 친구들의 의견들이 참 다양합니다. 제 주장을 화수분이라고 칭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철학에 너무 큰 비중이 두어지는 것을 평소 경계하는 마음이 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철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와 경제학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나올까요? 


철학하면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떠올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이니 윤리교과서에는 관념철학자의 이름만 나열돼 있습니다. 서구사상을 무분별하게 도입한 우리나라 철학계를 일컬어 한국은 구미사상의 시궁창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도입한 실용철학(Pragmatism)과 실존철학, 분석철학(신실증철학), 신학철학과 같은 관념철학의 4대 사조가 철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철학이 재미 있다는 생각을 할리 없지요.


나는 누군지, 왜 사는 지, 공부를 왜 하는 지, 가족이, 돈이 사랑이, 행복이, 무엇인지... 역사란, 민족이란, 경제란, 정치란, 교육이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 신념이요, 철학이이지만 그게 세계관이며, 철학인데 관념철학자들이 주장한 논리만 듣고 스피노자니 니체니 루소, 데카르트, 쇼펜하우어, 칸트...라는 철학자 이름이나 외워 점수나 잘 잘던 기억이 남아 그들이 주장한 철학의 명제나 연상하는 게 우리네가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 철학의 전부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나를 보는 안목. 세상을 보는 안목... 자아관,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 종교관, 여성관, 환경관, 경제관..... 없이 세상을 살아 간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시비를 가릴 줄 알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영어 단어 하나, 수학문제 하나 더 풀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텅 빈 머릿속에 지식만 주입해 서열을 매기는 걸 교육이라고 우기는 교육 관료들... 그런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길들여진 범생이 교사들... 이에 질새라 경쟁에 마취된 학부모들...



교과서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정치를 보면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으로 정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들... 그 학자들은 정말 순수한 학자적 양심에서 교과서를 집필했을까요? 최근 국사교과서 국정화논란에서 보듯이 교과서에는 자본의 논리 정치논리...와 같은 보이지 않은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사만 그렇다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왜 근로 3권이나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전세집으로 전전 긍긍하며 살아야 할 아이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왜 '확정일자신고'와 같은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착하기만 하면 손해 본다는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게 살아라고 왜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민주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시민의식이 필요한데 영어 단어 몇개 외우는 것보다 민주시민으로서 살아 가는데 필요한 시민정신, 역사의식, 합리적인 사고와 비판의식은 왜 강조하지 않을까요? 천사같은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먼저 가르쳐 줘야 하지 않을까요? 왜 시험 점수가 좀 나쁘다고 열등의식과 패배감을 갖도록 해도 될까요? 


교과서 같은 사람으로 길러 놓으면, 공부를 좀 못한다고 패배감으로 세상을 살도록 가르쳐 놓으면, 자아존중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커서 의사나, 판검사가 되라고 가르치면 그게 안 되면 자신이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 사람은 외모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까요?        


자신이, 친구가, 이웃이, 내 나라, 내 문화...가 소중하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게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도 필요하고 경쟁이나 효율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이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를, 경제를 언론을, 교육을.... 이런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일까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만한 세상일까요? 망나니들이 판치는 세상, 그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을... 이런 세상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물려줘도 좋을까요? 


마취애서 깨어 난 사람들이 먼저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양심을 가진 지식인들, 교육자들, 학자들.... 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이비 학자들. 사이비 정치인 사이비 언론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거부해야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고 이끄는 일이 경쟁보다 중요하다는 걸... 철학보다 중요한 교육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초등3~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철학교과서 정도라도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필수교과로 가르쳐야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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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론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2015 1월 2일 반간된 가톨릭평론은 1991년 가을 복음해설 주간지로 시작했던 <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을 2014년에 휴간하고, 지난 한해동안 새로운 격월간 평론지를 준비해 이달부터 발간하게 됐습니다. 1~2월 창간호에는 '오래된 미래 가난한 이를 위한 가난한 교회'를 특집으로 한국천주교회 독재에 대한 기억, 사람, 그리고 사람...등의 시론을 실었습니다. 그밖에 비평으로 시대의 소리에 제가 쓴 국정제, 그들은 어떤 교과서를 만들고 싶은가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가톨릭평론 창간호에 실린 제 글을 올려놓습니다.   




국정제, 그들은 어떤 교과서를 만들고 싶을까?


‘94세 노인에게 징역 4년 선고

잔인하리만큼 섬뜩한 이 판결은 독일 나치 정권의 집단수용소 아우슈비츠 회계원이었던 오스카 그뢰닝(94)이라는 노인이 학살을 방조한 혐의로 받은 형의 선고다. 그는 나치 친위대에 입대한 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2~1944년 나치가 폴란드에 만든 아우슈비츠에서 수용자들의 짐을 압수하고 금품을 모아 독일로 보내는 업무를 2년여 동안 맡았던 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다.


우리는 36년간 식민지 강점기 동안 민족을 배신한 친일인사들에 대해 어떤 응징을 했을까? 36년간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나라를 세웠지만 친일파로 처벌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게 우리나라다.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중 5,000명이 군정 경찰에 복무하고,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인 나라,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전체 각료 115명 중 독립 운동가는 단 4,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에 불과한 게 이승만 정부다.


일제 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일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8·15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들... 백주 대낮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와 한 배를 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이들이 만들겠다는 역사교과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 그들이 만든 교과서는 정말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있을까?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나라 안이 초비상이다. 수많은 역사학자, 교수, ·중고교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심지어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길거리로 뛰쳐나와 국정교과서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들은 채도 않고 국정제를 확정 고시했다. 국정교과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갤럽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국정화 찬성 36%, 반대 53%". 종편을 비롯한 정부까지 나서서 홍보까지 벌였지만 그 결과 찬성보다 반대가 훨씬 많다.


만들지도 않은 교과서를 왜 반대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을 보면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이 만들겠다는 올바를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겠다는 것일까? 이들은 ’1948815일이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일이며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우기고 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3.1정신과 4·19혁명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조차 무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검인정교과서인 역사교과서에 김일성 주체사상이 담겨 있어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 교과서를 검정해 준 사람이 누군데... 그런 교과서를 가르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정부는 왜 좌시하고 있었을까? 서슬퍼런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데 왜 그들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고 있었을까? 검인정 교과서에 김일성주체사상이 담겨 있다면 검찰이나 경찰은 직무를 유기한 사람들이 아닌가?


구약성서를 보면 다윗이 저지른 후안무치한 애정행각얘기가 나온다. 어쩌면 3류 포르노 잡지에나 나올법한 이야기... 전쟁 중에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 남편을 전쟁에 내몰아 죽게 한 다윗을 호통을 치는 나단선지자의 이야기... 성서에 나오는 얘기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기록해 후세사람들이 반면교사로 삼게 한 성서... 성서가 동서고금을 통해 사람들의 사랑받는 이유다.


우리역사를 배운 사람치고 7·31부대니 정신대문제 그리고 근로보국대며 일제강점기 시절, 징병과 징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승만에 대하여 또 4.3제주 항쟁이나 보도연맹사건, 국민방위군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현대사를 배우고도 박정희의 대미종속외교나 유신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부끄러운 역사는 감추고 자랑거리 역사만 배우면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을 길러낼 수 있을까? 그런 역사를 배우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길까?


김정배국사편찬위원장은 국사교과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필하겠다고 한다. 정말 그런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는 2016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들이 배우게 될 국정 역사교과서 실험본에는 지난 교학사 교과서의 복사판이다. ‘3·1 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나선 학생들과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는 일제 헌병 경찰의 사진은 어이없게도 평양 기생과 광복 이후의 한국 경찰이다. ‘항일의병에 대한 탄압을 대토벌이나 소탕으로 기록하는가 하면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식으로 일본측 시각에서 기술해 놓았다. 한 시민단체가 실험본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가 무려 350건이 넘었다. 놀랍게도 전국 16개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교과서로 2학기부터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실험본 96쪽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설명하면서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에 대해 러시아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 하얼빈에 온 것이었다.'라고 기술해 놓았다. 일본의 강압에 의해 맺은 조약으로 대한제국이 부당하게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것을 고려하면 '성공적'이라고 표현해 이 교과서가 우리나라 교과서가 아니라 일본 교과서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자아내게 한다.


<이미지 출처 : 파이에듀뉴스>


그 밖에도 이 교과서는 “18년간의 유신체제가 끝나게 되었다(146)”, “1860, 서양의 여러 나라는 일본과 손잡고 청을 공격하였다(60)”고 잘못 기술해 놓았다. “18년은 박정희 정권의 전체 집권기간이지 유신체제가 18년 간 지속된 게 아니며, 1860년에 베이징을 점령한 나라는 영·불 연합군이다. 이와 같이 오류투성이의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시험까지 치르게 했다니... 국정제로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만들 교과서가 이런 교과서가 아닐까?


근대 교과서가 발행된 것은 1895년부터다. 일제강점기 시절을 비롯해 해방 후에도 계속 유지돼 오던 검인정제는 197210월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가 들어선 이듬해인 1973년 국정체제로 바뀌게 된다. 19742월부터는 전국의 중·고등학교의 11종 국사교과서를 통합해 아이들이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됐다. 국정제가 시행되는 기간에도 국정제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돼 오다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검인정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우리헌법 제 31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교조 교사들이 시사교육을 하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펄펄 뛰던 교육부다. 그런 교육부가 8·15가 건국절이며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라는 교과서를 만들면 헌법을 어기는 위법 아닌가? 역사학자들은 교과서에 정권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 맡기라고 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 된 후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올바를 역사교과서란 어떤 교과서인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역사의식을 가진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을 잊지 않고 있다. 보수성향의 뉴라이트학자들이 쓴 교학사 교과서에는 한일협정과 5.16쿠데타를 미화하고 위안부 문제를 축소하는가 하면 ‘4. 3제주항쟁이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한 폭동으로 기록해 놓았다. 이런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채택 %프로라는 부끄러운 결과가 나오자 이제는 다시 국정제를 도입하겠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교과서문제뿐만 아니다. 검인정제 아래서도 각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가 천편일률적으로 내용이 비슷비슷하다, 역사분류도 고대사, 중세, 근대, 현대로 똑같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사건 중심으로, 원인과 경과, 결과로 기술해 설명하고 있다. 주제를 주고 토론을 해, 역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교과서가 판박이처럼 비슷비슷한 이유는 수능이라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심의 역사, 양반중심의 역사라는 범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사, 자신의 부모와 선조들이 살아 온 고향의 역사는 배울 의지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서울의 문화가 표준문화가 되고 서울중심의 역사만 배우면 건강한 역사관을 가진 시민으로 길러 낼 수 있는가? 검인정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조차 이렇게 똑같은 생각, 똑같은 기준의 사관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배웠는데 하물며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치면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


국정교과서를 배우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정교과서로 역사교육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상은 물론 사실도 보는 이의 시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하물며 과거의 역사를 사가들이 아닌 정권의 기준에 따라 가르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하물며 국정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중근의사를 테러리스트라 하고 이승만을 국부로, 8.15를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일제에 은혜를 입은 세력, 유신과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 광주시민을 학살과 무관하지 않은 인물들에게 역사책을 맡겨 만들어진 역사책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는 범죄다. 우리는 지난 교학사 파동에서 뉴라이트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책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내년부터 배우는 초등학생들의 실험본에 담겨 있는 교과서에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했다. 거짓 역사책을 만들어 가르친다고 역사가 바뀌어 지는가? 친일인사가 애국자가 되는가? 명분도 순리에도 맞지 않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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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4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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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 담넘어 기듯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일을 어물쩍 처리한다'는 뜻으로 표현되는 말이다. 야당의 하는 일이 그렇다. 며칠전 까지만 해도 장외집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드시 막겠다'더니 슬그머니 국회에 들어가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 종북타령의 타켙 노릇이나 하고 있다. 


정부는 죄편향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면서 하는 말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현재 ‘90%가 좌파’인 역사학계가 내놓은 검정교과서이므로 올바르지 않다'는 뜻이다. 11년 전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역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에 박근혜대표는 “역사는 정말 역사학자들과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될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게 정권 바뀌면 또 새로 해야 하고요.”라고 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도 이렇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박근혜대통령처럼 역사학자들이 '좌파(?)'들이 쓴 책을 배웟던 학생이 '올바른 역사책'이 틀렸다고 다시 쓰면, 그 당시 좌파들이 만든 교과서를 배운 지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올바른 역사책(?)이 틀렸다고 하면 그 책을 배웠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정부의 광대가 된 가스통 할배들을 보면 그들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격수 노릇을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이 할배들의 모습을 보면 훗날 '좋은 교과서'를 배운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내 아들 딸, 손자들이... 가르치는 것만 배워 그 암기한 지식이 절대진리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보면 '창의 지성의 시대'에 어떤 국민이 사는 나라가 되겠는가? 비판없는 언론,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사, 곡학아세하는 학자들, 정부의 정책에 박수만 치는 정치인들, 좋은 것이 좋다는 국민들, 가난은 하늘도 구제 못한다며 하늘의 뜻에 따라 사는 서민들....   


'좋은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닐까?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행복할까? 인도 아무나공원의 마하트만 간디의 추모비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惡德)이 있다. 


1. 철학 없는 정치

2. 도덕 없는 경제

3. 노동 없는 富(부)

4. 인격 없는 교육

5. 인간성 없는 과학

6. 윤리 없는 쾌락

7. 헌신 없는 종교.


우리사회는 지금 이 7가지 악덕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은....?   


아래 글은 1999년 6월 17일~6월 23일 주간신문인 창원신문에 썼던 기사다. 사회는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 찾지만 국정 교과서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박정희가 만든 국정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이 안타까워 썼던 쓴소리다. 예나 지금이나 국정교과서란 가르치는 것만 배워야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교과서... 박근혜정부는 이런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 이런 교과서로 아이들이 배우면 올곧게 자랄까?

  





가르치는 것만 배우는 국정 교과서


선생님, 오늘 퇴근시간에 약속 잊지 않으셨지요?”

이제 회사의 중견사원이 된 제자의 약속 확인 전화였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올해도 잊지 않고 전화가 왔다. 제자들과 만나면 언제나 시끌벅적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부모가 됐다는 이야기며 신랑자랑에 한동안 선생님이 곁에 있다는 것도 잊고 떠들며 어느덧 학창시절로 돌아간다.


80년대 민주화바람이 전국을 휩쓸던 시절, 당시에 창간 된 한겨레신문을 자원 배달했던 이야기며 최루탄 가스를 마시며 시위대에 돌맹이를 날라주던 무용담(?)과 금서를 돌려가며 읽다가 감출곳을 찾지 못해 애태우던 이야기로 끝이 없다.


수업시간에 배운 교과서는 기억에 별로 남는게 별로 없는데 선생님이 수업 전에 낭송해 주시던 시와 세상사는 이야기와 통일문제로 토론하던 열기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80년대 초의 민주화열기는 필자가 근무하던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주의 함성이며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스스로 비둘기라고 믿느 까치에게’..와 같은 책을 돌려가며 읽던 얘기며 들켜서 학생부에 당한 고충 등 끝이 없다. 당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사회의 모순을 이야기해 주던 의식화교사로 교장,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사찰(?)을 당하는 요 주의 인물이 됐다.



학교는 지금 크나큰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권위주의적인 학교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국정이라는 이름의 교과서는 아직도 학교 민주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이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여 선정도니 지식이 가치롭다고 만든 책이 국정교과서다. 지금 정부에서 영어나 과학 같은 교과목들은 검인정으로 바뀌었지만 윤리, 사회, 국사와 같은 과목들은 아직도 국정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교육비전 2002, 새학교문화창조 계획에 따르면 학교문화를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스스로 만들고 지며 구성원 모두가 자기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자기 몫을 다하는 토론 문화 풍토를 만들자고 한다. 그러나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지식만을 가치 있따고 주장하는 국정 교과서를 그대로 두고 새학교 문화를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군사문화의 잔재인 국정교과서를 검인정제나 자율발행제로 바꾸지 않고서는 토론 문화의 정착도 학교 민주화도 그림의 떡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9년 06월 17일 ~ 6월 23일 일자 주간신문 '창원신문'에 썼던 글입니다. 기사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어 스크랩으로 남겨뒀던 기사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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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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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나라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얼마나 급했으면 확정고시한 중고교<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문이 교육과정 고시 위반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면 안 되는 첫번째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물론 사실도 보는 이의 시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과거의 역사를 정권의 기준에 따라 가르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일과 독재, 그리고 박정희의 유신찬양과 무관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에 은혜를 입은 세력, 유신과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들에게 역사책을 맡기면 어떤 책이 만들어 지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교학사 파동에서 이러한 아픈 경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째, 역사란 사관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현재 국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하나같이 뉴라이트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의 생각과 다르면 종북으로 몰아붙이며 객관적으로 검증된 역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이들이 만들겠다는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네째. 헌법을 부인하는 세력들에게 국정교과서를 맡길 수 없습니다. 현재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8. 15를 건국절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5의거와 4.19혁명전신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역사관입니다

 

8.15가 건국절이면 조선시대는 어느 나라이며 단군할아버지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5.16을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4.19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올바른 역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란 실험본 교과서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까지 교과서에서 제외하고 친일과 유신 찬양 등 오류와 왜곡 투성이 교과서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다섯째, 교육부는 지난 923일 고시된 ‘2015 초중등학교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0일 뒤인 오는 1125일까지입니다. 적용해보지도 못한 교육과정을 고시 두 달도 되기 전에 다시 고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하면서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교육부 고시 제2015-74, ’15.09.23.)에 따라 국정화를 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고시에 따르면 중고교는 국정교과서가 나오더라도 2018년에야 교과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2018년 적용을 규정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역사과목을 국정화해 놓고 뒤늦게 다시 거꾸로 교육과정을 개정해 2017년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며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낳는 꼴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든 학문이든 순리를 벗어나면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북한과 베트남을 비롯한 이슬람 몇몇 국가만 채택하고 있는 국정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다. 친일과 10월 유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싶으면 국민에게 먼저 무릎을 꿇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왜곡된 역사책을 만들어 후손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이중 죄를 짓는 일입니다. 과거가 부끄럽거든 국민들 앞에 먼재 석고 대죄부터 할 일입니다. 그것이 민족과 역사앞에 속죄하는 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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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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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모든 중학생들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교과서를 배우고 있다. 그들은 독도가 일본 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당하고 있다고 교과서에 기술해 놓았다. 일본의 교과서는 국정이 아닌 검정교과서다. 일본정부는 각 출판사가 만드는 공민·지리·역사 등 사회과 3과목 교과서독도에 관한 기술 지침을 내려 이와 같은 내용을 삽입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Scoopnest>


왜 일본은 주변국과의 선린우호를 해치고 정치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행보를 계속하는 것일까?”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두 말 할 것도 없는 우리 영토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거짓말도 반복하다 보면 사실화 된다는 말을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해가 일본해로 바뀐 이유도 동해가 일본해가 된 것이 그렇다. 독도도 이렇게 계속 우기다 보면 국제적으로 분쟁지역 화시켜 일본 땅으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를 놓고 결국 국정화하하기로 결정했다. 국정교과서란 세계에서 북한과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몇몇 이슬람 국가뿐이다. OECD 34개국 중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고 있는 나라는 그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