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글 46건

  1. 2017.09.29 학교폭력 대책, 인권교육이 먼저다 (6)
  2. 2017.09.23 폭력사회 막을 수 없을까? (1)
  3. 2017.09.14 누가 이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나? (6)
  4. 2017.09.09 학교폭력보다 폭력사회가 더 문제다 (8)
  5. 2017.07.14 학교폭력 해결이 어려운 진짜 이유 (7)
  6. 2017.06.16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제 멈춰야... (7)
  7. 2016.01.05 빗자루교사를 보는 불편한 진실... 그들을 위한 변명 (28)
  8. 2015.09.04 학교폭력이 어디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인가?...⑤ (17)
  9. 2015.07.22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대로 좋은가? (5)
  10. 2015.07.05 학교폭력, 그 코미디 수준의 근절대책 중단해야 (3)
  11. 2014.08.08 교사의 체벌, 교육인가 폭력인가? (9)
  12. 2014.07.18 학교폭력문제, 인권교육으로 풀 수는 없을까? (12)
  13. 2014.03.05 학교 폭력대책, 아직도 학교폭력과의 전쟁인가? (9)
  14. 2014.02.11 학교폭력... 사라진 건가, 감추고 있는 건가? (14)
  15. 2013.07.26 ‘폭력 가해사실’ 졸업 뒤 바로 삭제, 불이익 없다? (11)
  16. 2013.07.08 ‘폭탄돌리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24)
  17. 2013.05.20 모두가 주인되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사들의 실천선언 (11)
  18. 2013.03.28 폭력가해 학생, 처벌의 대상인가 교화의 대상인가...? (23)
  19. 2013.03.17 학교폭력, 교육의 힘만으로 해결 못하는 이유 (13)
  20. 2013.02.04 교육은 없고 사법처리만 하자는 '폭력 가해자 처벌' (19)
  21. 2012.09.17 ‘폭력과의 전쟁’보다 ‘학교 살리기기’가 먼저다 (20)
  22. 2012.09.12 처벌만 강화한다고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될까?(하) (16)
  23. 2012.09.06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중) (13)
  24. 2012.09.05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상) (11)
  25. 2012.08.30 학교폭력, 학생부에 기재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78)
  26. 2012.06.05 학생 또 자살...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듯할 것인가 (30)
  27. 2012.06.04 학교폭력을 근절 못하는 이유, 알고 봤더니... (27)
  28. 2012.06.02 학교폭력근절 대책이 ‘밥상머리 교육’...? (12)
  29. 2012.05.11 학교폭력과 사회폭력... 어느 쪽이 더 심각한가? (12)
  30. 2012.05.02 청소년의 달, 질곡의 시대를 사는 학대 받는 청소년 (17)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정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놨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일까?

세상사란 완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폭력을 폭력으로 풀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라는게 기껏 엄벌이나 격리수용, 아니면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놓고 결과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실종보다 인권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다.

<이미지 출처 : Sentio ergo sun, 시사만평>

학교폭력은 가해자를 엄벌하고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고 국회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학교폭력이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폭력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복될까? 학교폭력은 가정폭력, 사회폭력 그리고 자본이나 권력의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에 의해 청소년들이 오염되고 전염돼 모방범죄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학교문화는 아직도 폭력적이다. 순종을 강요하는 교칙이 그렇고 대가를 바라는 봉사활동이며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이 그렇다. 상호존중과 신뢰가 아니라 순종을 강요하는 학교문화가 그렇다.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실종된 학교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처벌이나 위클래스로 격리시키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헌법 제 10조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학교와 사회는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사회구성원 무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할 기본적인 가치요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가치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정부가 있었던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 왔는가? 국가는 약자의 인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의무는 달달 외우는지만 인권이 무엇인가라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가? 주권자인 국민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인권교육은 학교가 감당해야 할 가징 기본적인 가치교육이다. 그런데 학교는 학교폭력문제를 꺼내면 교권을 걱정하고 교육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보다 못한 국회가 학교폭력방지법’,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해결하려 했지만 학교폭력은 갈수록 점점 식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어린 중학생들의 폭력 소식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왜 언제부터 이 어린 학생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하는가?

해결책은 인권교육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 가치요, 인류가 추구해야할 자유, 평등과 함께 추구해야할 가치다. 인간중심의 세계관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 인간만 유일하게 살아갈 지구촌은 없다. 특권층만이 누리는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처벌만능주의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는 마인드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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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최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한 뒤,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사건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며칠 전에도 부산 중학교 3학년, 2학년 학생이 또래의 학생에게 끔직한 상해를 입힌 뒤 자랑하듯 페이스 북에 올린 사건에 이어 강원 강릉과 서울 은평· 경기 부천·평택 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 뉴스를 접한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인스 아이디어, YTN>

차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범죄 그것도 어린 학생들의 인간성 상실을 보면서 이 무력감을 느끼다가도 인면수심의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한 책임이 과연 학생들에게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그들이 자라는 환경은 교육적일까? 문명의 이기 스마트 폰 속의 세상, 감각문화의 산물 게임의 유혹에서 이들은 저항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인가?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소외된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생각해도 가까운 장래에 그런 희망이 실현되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어쩌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헌법이 있고 사법부와 검찰, 경찰이 있고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주권을 위임한 정부가 구성되고 이를 견제할 언론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세상살이에 지쳐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온갖 사회시설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과 수고 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종교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왜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삭막해지고 더 각박하고 잔인해지는가?

인간이 만든 제도, 사상, 이념은 완벽한가? 흠결이 없는가? 인간의 사람사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훼방꾼은 누구인가?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탈선과 타락은 우리를 더욱 실망케 한다. 그것도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재사회화 과정인 학교에서 꿈을 찾는 청소년들이 저지른 일이기에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자본주의는 구조적인 폭력사회다. 이익이 선이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게 자본주의다. 끊임없이 남녀평등을 말하지만 성폭력은 그치지 않고 오리려 성이 상품화되어 외모지상주의로 치닫고 있다. 경쟁은 탈락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을 요구하는 구조다. 자본의 생리는 전혀 도덕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게 자본주의다. 자본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며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언론과 종교까지 잠식해 가고 있다.



자본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요, 쾌락이 주인인 사회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의 결과로 패배자는 무능한 인간이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자본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된 게임처럼 자본은 최후의 승자다. 자본에 대항 하는 그 어떤 논리도 이념도 법도 최후의 자본에 이기지 못한다.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양심이나 윤리는 그들의 가는 길을 막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본은 끊임없이 패배자를 확대 재생산하고 패배자를 딛고 올라서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희망은 없을까? 어둠의 세력이 만드는 세상을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자본의 희생자는 무력감에 빠져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어야 할까? 칠전팔기(七顚八起)라는 말이 있다. 실패를 거듭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는 뜻이다. 자본은 마귀처럼 아이들의 심성을 파괴해 범법자를 만들지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역사는 자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다. 한치의 앞을 볼 수도 없는 참담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좌절하거나 침묵할 수 없다. 분노하라. 불의와 악덕 자본, 불의의 세력에 저항하라. 방황하는 아이들을 어둠에서 건져 내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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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보다 3학년들이 더 무섭다.

학생 이름이 뭐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쟤는 말 못해요! 도움실 애에요!”

........

선생님 결혼했어요?”

(뜬금없이)“이혼도 했어요?”

.........

한 아이는 모든 교사들의 걱정이었다. ‘똑똑한데 공감능력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평판이었다. 외모 열등감을 가진 아이에게 대놓고 이 돼지야, 거울이나 좀 봐라며 가슴에 대못 꽂는 소리를 하거나, 수틀리면 뛰쳐나가기 일쑤였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의 저자 김현희선생님의 페이스 북에 올라온 글이다. 야생마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혹 이들을 문제아라고 분류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이들의 이런 모습은 개인적인 잘못만일까?

중학생들이 갈 가는 학생들에게 기분 나쁘게 왜 쳐다보느냐며 폭행을 하기도 하고, 15살짜리 중학생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남의승용차를 훔치고 차량에 불을 지르고, 부산에서는 또래 중학생을 1시간30분에 걸쳐 둔기 등으로 100여차례 폭행, 피투성이가 된 아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폭력은 학습되고 재사회화 된다>

이 정도 수준의 학생이라면 학교가 아니라 병원에 보내야 하지 않을까? 사고는 치지 않았지만 학교가 싫어 길거리를 방황 하는 아이들... 2014년 현재 392000명이 학교가 싫다며 학교를 떠났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이 학교 밖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 살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아이들의 폭력성을 말하기 전에 어른들, 교육자들, 학자들, 교육관료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들이 탈선하고 타락하고 인성이 파괴되어 방황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원인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운가? 일부 상류계층을 제외하고 그들이 뱃속에서부터 태어나 유아시절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받고 자라고 있는가? 그들이 먹고 입고 자라는 환경은 인간적이고 안전한가?

이번 살충제 계란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어나 자라는 동안 안전한 먹거리 부모의 충분한 사람을 받으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자본은 천사같은 아이들조차 예외를 두지 않는다. 아이들이 왜 아토피에 시달리는가? 그들이 먹는 우유며 빵, 간식거리들은 식품첨가물, GMO,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들이 입는 옷, 생활환경,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는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인가? 안전한가?


<아이들의 폭력을 말하기 전 어른부터 반성해야...>

젖먹이 때부터 스마트폰의 문화, 전자파에서 시달리며 놀이를 빼앗기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내몰리며 자라는 아이들...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학교는 최선을 다해 배려해 왔는가?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는데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우는 환경이 성장과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 교육적으로 배려하고 있는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경쟁에 매몰된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수 있는가?

모두들 다 잘 자라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해 어른들은, 사회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고 뭇매를 가한다.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문제아로 취급해 예비 교도소인 위클래스, 위스쿨로 격리시켜 낙인을 찍는다.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을 두고 누가 돌을 던지는가? 아이들이 타락하고 정서적으로 방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을 향해 우리 부모들 그리고 교육자들, 학자와 관료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공범자가 아닌지 한번 쯤 자신을 돌아보는게 인간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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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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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여중학생들이 또래를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다. 어떻게 어린 중학생이 주먹질도 모자라 소주병, 의자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까지 한 모습에 허탈 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막겠다고 옐로카드제, 스쿨폴리스제를 비롯해 등하교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도 모자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학교폭력신고 포상금제클링오프제’... 같은 온갖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폭력이 사라지기는커녕 쉬쉬하고 덮고 감췄다는게 뒤늦게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조치 결과'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학교폭력사범은 전국 63429명으로 해마다 14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학교폭력사범으로 적발됐다. 201317385명이었던 학교폭력사범은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도 유불구하고 5년간 학교폭력사범 발생 현황은 서울이 18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3408), 인천(5602), 충남(5096), 경남(4516) 순으로 나타났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수개월 동안 가해 학생 2명으로부터 폭행과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1213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폭력을 막기는커녕 달라진게 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거?

정부의 폭력 대책을 보면 헛다리 짚는다’, ‘‘는 옛말이 생각난다. 원인은 덮어두고 엉뚱한 대책으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격이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용기는 좋지만 뒷북치는 모습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정녕 학교폭력은 영원히 근절할 수 없는 문제인가? 그 많은 경찰 그리고 교육자 학자들이 학교 폭력 하나를 놓고 이토록 진땀을 흘리지만 백약이 무효인 이유가 무엇인가?

정답은 하나다.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환자의 병원(病原)을 잘못진단 했다면 어떻게 병세가 좋아지겠는가?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인성이 파괴돼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인격파탄 때문만이 아니다. 학교폭력이 그치지 않고 반복되고 더 잔인해지고 더 어린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몸담고 사는 사회가 폭력적이고 학교가 폭력의 원인을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원인을 두고 나타나는 지엽적인 현상을 아무리 막아도 근본 치료가 되겠는가?



솔직히 말하자. 학교폭력의 원인제공자는 일등지상주의 아닌가?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체격에도 맞지 않은 딱딱한 의자의 10간 넘게 잡아 두는 건 폭력 아닌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서너살 아이에게 영어수학도 모자라 한자교육까지 시키는 건 폭력 아닌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는 정말 먹어도 안전한 먹거리인가? 잠을 재우지 않고 과외를 시키고 식품첨가물에 매연에 폭력 놀이기구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가?

폭력은 배우기 때문에 행사한다. 학교폭력의 근본 대책은 어른들의 반성이 먼저다. 경쟁지상주의에 내 자식만 성공하고 출세한다면... 내 아이, 내 제자, 일류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이 목적이 된 교육을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부모가, 교육자가 자본이 먼저 반성해야한다. 진짜 폭력은 어른들이, 자본주의 문화가 만들고 있지 않은가? 점수로 사람가치를 평가하고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을 대상화하는 폭력 문화를 그대로 두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은 기만이요, 거짓이다. 아이들에게 폭력을 멈추지 않는 어른들이 큰소리 치는 한 학교폭력은 영원히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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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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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클링오프제 실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 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시행했던 학교폭력대책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전국 초··고교에 교사·학부모·법조인·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해·피해 학생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치료 등 구제 활동을 하거나, 가해학생에게는 사회봉사나 퇴학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 올해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20살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유지되고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고등학교)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혀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에서 해법을 찾는다. 과연 개인의 폭력적인 난폭한 성격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일까? 하긴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장난감 칼이나 총 폭력으로 승패를 가리는 게임을 하고 자란 아이들이 더 폭력적일 수밖에 없지만 폭력은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인터넷을 비롯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결국 전쟁게임을 즐기며 중독된 아이는 실전과 게임을 구별하지 못하고 전쟁의 잔인성이나 피해를 생각하기보다 승패에 더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아이들은 어떻게 폭력에 길들여지는가? 폭력은 폭력을 보고 배워서 폭력을 행사한다. 사회화를 통한 폭력이다. ‘독일교육 왜 강한가의 저자 박성희씨는 학교 폭력의 원인을 '첫째, 최초의 사회화 환경인 가정에서 경험을 통해 사회화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모에게 학대당한 자녀가 폭력적이 되고, 차별이 심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경제력이나 권력 지위 등에서 사회의 냉대를 받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낙인이 붙은 학생이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더 높아고 진단한다. 둘째, 학교에서 학생들간에 경쟁을 조장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폭력을 사용할 확률이 놓아진다'고 진단했다.

결국 개인의 인성이 사회를 통해 영향을 받듯, 학교폭력 또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가 인간존엄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차별과 열등 그리고 소외와 갈등을 겪게 함으로서 개인이 성격이 공격적으로 형성 되는 것이다. 운이 좋아 살아남는 사회... 그것은 먹거리에서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이르기까지 재수가 없으면 범법자가 된다. 학교폭력 또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사회의 무관용이 개인을 문재아로 분류해 낙인을 찍고, 위클래스 위스쿨 혹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전과자로 만들어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고등학교(4~2)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2016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피해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4.8%), 집단따돌림(16.9%), 신체폭행(12.2%), 스토킹(10.9%) 등의 순으로 나타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발표했지만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의원이 교육부공식자료인 학교알리미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5학년도 기준 세종 55.4전남 52.7건 경북 44.7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태어날 때부터 폭력적인 아이는 없다.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폭력을 보고 배워 참을성에 한계를 느낀 아이들이 폭력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날 뿐이다. 혹자는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왜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가 나타나는가?'라고 물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만 다 같이 담배를 피워도 암에 더 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걸리는 사람도 있다. 폭력이 정당하다고 두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비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를 두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폭력 대책은 이제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 기사는 가고 싶은 학교 '전북교육뉴스' 제 25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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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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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명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다 학년부장 교사에게 걸렸다. 교사는 욕설을 하고 각목으로 주변 사물함을 내리쳤다. 부러진 각목을 한 학생의 목에 겨누고 찔러 죽이기 딱 좋다고 위협했다. 이튿날, 교사가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문을 걸어 잠근 뒤 야간에 정해진 기숙사 호실을 이탈했다라며 학생들 엉덩이와 허벅지를 대걸레의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 봉이 구부러지고,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검찰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지난 315일 김포외고에서 벌어진 일이다. 학생부장은 학생을 구타하고 동료교사는 곁에서 지켜보고, 학교는 방관,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흔히 학교폭력을 말하면 학생들간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알고 있다.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교육인가? ‘교육적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까지 유린당해도 좋은가?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민주주의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화할 수 있는가?

2005년 초에 학교 폭력조직인 '일진회'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간의 사소한 폭력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엄벌을 하면서 왜 교사나 사회폭력은 왜 그렇게 관대한가? 우리사회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저질러지는 청소년들에게 끊이지 않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유린당해도 좋은가?

폭력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폭력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배워서 재생산된다. 가정에서 배우는 폭력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이 사회화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 휴일이 없다. 월화수목금금..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간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학생들... 학원이 된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워이 됐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수능은 시퍼렇게 살아 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행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삶의 질이 단골 꼴찌인 나라.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나라. 전체 어린이·청소년 5명 중 1, 초등학생은 17.7%, 중학생 22.6%, 고등학생 26.8%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사랑도 폭력도 사회화된 결과다. 유치원 아이들에서부터 초중등 학생들은 TV나 폭력게임을 보면서 자란다. 놀이를 빼앗기고 게임에 중독되면서 자라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살인도구가 장난감이 되고 마지막 한명까지 죽여야 살아남는 배틀로얄을 보면서 자라는 청소년들... 그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학교를 벗어나면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다. 학생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조차 유보당하고 교복이며 두발까지 통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교육과 순치가 아니다. 협박이나 폭력으로 길들이는 것은 사람이 아닌 동물을 길들이는 방법이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를 놓고 책임을 지우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청소년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자살하거나 노인들... 이들의 불행이 모두 개인들의 잘못만인가? 사회적 폭력은 정당회되고 결과로 책임을 묻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너살된 아이를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들의 과열경쟁은 사랑인가 폭력인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반민주적인 교칙은 사랑인가 폭력인가?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이 여기는 자본은 폭력인가 아닌가?

학교폭력을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엄벌하면서 가정폭력과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이나 사회폭력은 왜 그렇게 관대한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펄뛰는 어른들. 학생도 청소년이기 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아닌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헌법 10조에서부터 21조까지 보장된 자유권을 허하라. 폭력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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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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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생이 학교를 폭행했다는 말인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친절하게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정의)"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해 준다.




낱말을 가지고 말꼬리잡기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이 진화한 것인가? 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교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마침내 지난 해 1223빚자루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바쁘게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조건인 교권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점 기대하며 크게 환영한다며 잔치 분위기다.


빚자루 교사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도 지난해 1223. 이천의 한 특성화고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천시 A고교 1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3명이 기간제 교사 B(39)씨를 폭행하고 같은 반 학생들이 이를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면서 부터다. 기간제교사 B씨는 수업 출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빗자루를 휘두르고 욕설 등을 했다는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12년부터 교총과 새누리당이 교권보호를 해야 한다며 발의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그런 자료를 해당 학교장의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의 주장처럼 교권보호법이 시행되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불행한 일은 사라지고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가? “추락된 교원 사기와 자긍심을 회복해 제자사랑과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가? 자칭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 조직이라는 교총의 문제의식수준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오늘날 빗자루교사 사건이 교권보호법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인가?


지금까지 학교폭력이나 부적응 학생을 보는 사회적 인식은 교총 수준에서 한 발짝도 달라진 게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재판정의 피고석을 연상하는 자리에 앉혀 선고(?)를 하거나 위클래스, 혹은 위스쿨에 보내 반성의 기회를 주는 은혜(?)를 베푸는게 고작이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다. 성적을 고민하다 자살한 학생이나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자살한 학생까지도 문제의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두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런 말을 했다가 몰매를 당하기 십상이지만 솔직히 말해 이번 빗자루 교사사건을 비롯한 학교폭력이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학교폭력이든 교사폭행이든 배후에는 학교가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해 나타난 책임이 더 크다. 체육교육을 강화한다고 체육교육진흥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을 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을 만들고, 이제 교권이 무너졌다고 교권보호법까지 만들었다. 이제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교사가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되겠는가?


무능한 사람은 잘잘못을 남 탓하기를 좋아한다. 오죽하면 종교단체까지 나서서 내탓이로소이다운동까지 벌이고 있을까? 진부한 얘기지만 원인진단이 안 되면 병을 고치기 어렵다.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한다면서 제자들에게까지 스승을 평가하게 만드는 교육부. 문제가 생기면 법만 만들고 문제아 딱지만 붙이면 해결 될 것이라는 소아병적인 진단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 잘못한 학생을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정말 빗자루 교사사건을 비롯한 학교폭력이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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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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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진단을 잘못하면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없다. 해열제로 열을 내리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가 어렵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정책도 그렇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개인의 일탈행동으로 보고 처벌일변도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근절 대책을 보면 해열제 처방 수준을 넘지 못한다. ‘교권 강화와 학교장·교사의 책임성 강화, 학교폭력 서클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관리 강화, 학부모의 관심과 역할 강화, 교육 과정에서의 인성교육, 예·체능 교육과 독서활동 교육,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와 게임․인터넷 중독 유해 요인 대책... 등 그  수많은 대책이라고 내놓은 처방들이 백약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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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학교폭력 대책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또 교육부장관이 바뀌기 바쁘게 내놓았던 이런 수많은 학교폭력 대책.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정부가 나서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시도했던 학교폭력문제... 왜 몇십년이 지나도 줄어들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더 과격해지고 더 어린 학생들까지 가세해 마치 정부를 비웃기하도 하는 듯 늘어나기만 하는 것일까?    

학교폭력 가해자들.... 학교폭력의 양상을 보면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바르게 곱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됐을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 마치 무슨 취미라도 되는 듯 그 잔인함에 분노가 치민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훌륭한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귀하게 자랐어도 이렇게 비뚤어 졌을까? 옛날 농업사회에는 왜 이런 학교폭력이 없었을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학생들이 학교폭력은 저지르게 된 원인을 개인의 도덕성이 안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식품첨가물을 비롯한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은 이들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또 폭력을 부추기는 환경, 즉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 등 미쳐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만든 폭력 앞에 그즐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또 한부모 가정에서 버림을 받거나 제대로 받아야 할 사람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은 아닐까? 성장과정에서 늘 소외당하고 고립되며 올곧은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을까? 자본주의가 만든 폭력,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에 희생된 것은 아니었을까?

 

 

학교폭력을 저지르게 된 원인을 성장과정이나 문화적인 영향 그리고 유해한 식품첨가물로 인한 비뚤어진 성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덮어두고 개인의 도덕성만 문제가 있다고 진단,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올바를 진단이 아니다. 학교폭력을 엄벌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진단으로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은 한 개인을 폭력 전과자로 규정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수업준비를 해 오는 학생은 몇 명되지 않으며, 수업시간에 교사를 향해 물건을 던져도 교사의 훈계가 전혀 무시되는 상황이니 칠판을 향해 돌아서기가 무섭다. 수업에 들어갈 때는 긴급구호요청을 위해 핸드폰을 필수로 지참해야 했다. 교실문을 발로 차고, 휴지통을 축구공처럼 가지고 노는 일이 예사요, 벽에 걸려 있는 액자 틀을 부수는 등 기물 파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몇몇 학급은 학생의 59%가 조직 폭력배와 같은 폭력을 학교에서 하고 있다. 부모들과의 대화도 불가능하다... 교사들은 법과 정치의 사각지대에 외로이 서 있는 느낌이다. 학교를 폐쇄하든지 경찰인력을 배치해 달라.」


독일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얘기다. 마치 우리나라 어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이 이야기는 2006년 독일의 뤼틀리라는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박성숙씨가 쓴 ‘꼴찌도 행복한 교실 독일교육이야기(두번째)’에 소개해 놓았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과 검찰의 학교 전담제를 통해 사고를 낸 학생을 일벌백계로 처벌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하지 않았을까? 전과기록을 신상카드에 남겨 다시는 사회에 적응할 수 없도록 남겨 놓지 않았을까?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독일에서는 달랐다. 이런 소식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독일인도 아닌 외국인 2세,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노이쾰른 지역에 있는 이 학교를 위해 독일정부가 취한 대책은 가히 감동적이었다. 학생들을 잡아 가두고 전과자로 만드는 처벌위주가 아니라 이 학교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유리한 코스를 만들어 주고 공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종합학교시스템으로 바꿨다.


베르린 주정부는 이 학교를 위해 2700만유로(당시 원화 400억원)을 투입하고 여러 단체에서 50만 유로를 10년동안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튀틀리학교는 종일반을 위한 학생식당을 짓고 예체능수시간과 공예실, 컴퓨터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늘리고 최신 멀티시스템을 갖춘 두 개의 스포츠강당까지 짓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하지 ㅇ낳아도 알만하지 않겠는가?


‘전국 초·중·고교에 교사·학부모·법조인·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해·피해 학생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치료 등 구제 활동을 하거나, 가해학생에게는 사회봉사나 퇴학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14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 올해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20살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유지되고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고등학교)이 기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고... 우리나라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이런 처벌위주의 대책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제 학교 지원금과 교사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까지 도입했다. 우리는 왜 독일이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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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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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위해서 ○○○까지 해봤다○○○ 안을 채워라,

‘3시간밖에 안 자기’'새벽 4시까지 안 자기’ ‘친구와의 약속 깨기’ ‘지하철에서 공부하기’ ‘일어나자마자 공부하기’ ‘도서관 끝날 때까지 공부하기’ ‘카페인 음료 마시기’....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응답이다. 오늘을 사는 청소년들의 삶을 보면 숨이 막힌다. 이 설문 대상은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얘기가 아니라 강남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얘기다.

 

새벽 230분에 잠들어 아침 7시에 깨어나기. 오전 8시에 등교해서 오후 3시 하교. 3시간 더 영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식사. 10시까지 수학학원.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30분까지 영어·수학학원 숙제에 피아노, 한자, 중국어 공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어린이 연구원으로 선발된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얘기다. ‘청소년기에 필요한 수면 시간은 적어도 7~8시간이다. 동아대 의대 양창국 교수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의 숙면시간은 6.20시간, 2학년 5.62시간, 3학년 4.86시간 등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고등학교 2~3학년의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5.4시간으로 미국의 같은 나이 학생들(7~8시간)보다 100분 이상 적었으며, 일본(6~7시간), 중국(7.5시간)보다도 훨씬 짧았다.’는 보고다.

 

그런데 최근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이 선행학습을 위해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다는 ’34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면시간까지 빼앗는 막장 경쟁교육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 해야할까?

 

<이미지 출처 : EBS>

 

학교는 무얼 하는 곳인가? 학교가 교육을 하지 못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됐다는 것은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겉으로는 고교 평준화지역도 많지만 따지고 보면 특목고니 자사고니, 특성화고...와 같이 이름은 다르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일류대 시험준비를 위한 학원화된 학교다. 결국 고교와 대학이 서열화돼 초중학교 학생들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고...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고,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어린이는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해로운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은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는 어린이 학대와 아동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 부모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반려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닐까? 그런데 왜 치맛바람이니 기러기 아빠와 같은 현실이 나타나고 선행학습이라는 막장 경쟁으로 내 몰고 있는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며... 지금과 같이 경쟁교육을 계속하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행복한 세상이 될까?

 

<이미지 출처 : 굿 네이버스 좋은 마음 센터>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해 초··고교의 학부모·학생 7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 사교육비 결과'를 보면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5000원인 반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68000원으로 6.1배나 차이가 난다.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인 68000원은 전체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인 239000원과도 171000원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인 415000원도 전체평균과 176000원이라는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 참여율도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83.5%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31.3%에 그쳐 2.7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정한 경쟁을 말할 수 있을까? 시합 전에 증부가 결정난 게임을 두고 아이들의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은 잔인한 경쟁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출세를 위해 막장경쟁으로 내모는 학부모들이나 학원이 된 학교에서 시험문제풀이를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육자나 경쟁교육이 수십년간 계속되는 현실을 방치하는 교육부는 아동폭력의 가해자다. 수학능력고사를 준비하는 고교생도 아닌 초등학생이 ‘3시간밖에 안 자기’ ‘ ‘친구와의 약속 깨기’, ‘카페인 음료 마시기’...와 같은 현상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어른들의 파렴치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을 건강까지 빼앗고 있는 것이다. 이땅의 부모와 교육자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언제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무한경으로 내 몰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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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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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했던가?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투입한 돈만 해도 무려 수천억원이 넘는다.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도 했지만 학교폭력은 조금도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이제 단순히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 '고교생 수십명이 자매를 포함한 여중생 수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하기도 하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후배를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하거나 수업을 받고 있던 동기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가히 눈물겹다(?).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교 폭력 예방 글짓기, 표어, 포스터를 통한 교육도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학교폭력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알리는 플래카드와 입간판 설치, 가정통신문 발송, 스쿨폴리스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백약이 무효다.

결국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담당 검찰, 경찰관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그것도 효과가 없자, 학내에 CCTV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온갖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지난 26일에는 5대 폭력(학교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학교폭력 SOS 지원단'의 활동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 종전에 내놨던 대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이 이렇게 관료주의적이고, 군사문화적인 대응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환자가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듯이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다. 사회에서는 폭력을 조장하고 학교에서만 막겠다면 어떻게 학교폭력이 없어지겠는가? 더구나 학교교육의 영향보다 TV와 같은 메스미디어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들의 세계에서 말이다.

 

혹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세우는 정책입안자 중 안방에서 가족과 함께 보는 드라마가 얼마나 폭력적인가 분석해 본 사람이 있을까? 며칠 전 종영된 사극 <주몽>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폭력물이다. 여기서 주몽이라는 사극이 국민들의 역사인식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아니면 역사왜곡인지에 대한 시비를 가릴 생각은 없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장면을 그렇게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도록 그릴 수 있는가? <베틀 로얄>과 같은 폭력 비디오를 청소년들이 안본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어디 <베틀 로얄>뿐인가? <두사부일체>를 비롯한 온갖 폭력 방화며 음란물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만 안 본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폭력물을 만드는 사람만 나무랄 생각은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면 우선 학교에서 체벌부터 없애야 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운운하면서 물리적 혹은 심리적인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의 부분적인 교육효과를 인정하더라도 폭력을 가르치는 부정적인 효과까지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폭력을 보거나 당하지 않고서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입안자 중에 혹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계층적 분포를 분석해 본 일이 있는가? '가정폭력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 또한 사회양극화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 되는 상업주의와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덮어두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괘기'요, 난센스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와 학교장·교사에게 연구학교 시범지정, 표창, 외국연수 선발' 방안은 가히 폭력적이다. 어떻게 '문제가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할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자를 감시하고 고발하라'고 할 수 있는가?

 

사이버경찰청에 '동영상 UCC 신고코너'를 신설해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폭력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다는 방침 또한 전혀 새삼스러울 게 없다.

 

재탕에 삼탕까지 우려먹은 비교육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근절대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차라리 수없이 쏟아지는 공문처리에 빼앗기는 시간을 아이들과 마음을 열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교사들에게 더 주는 것이 학교폭력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 이 기사는 2007.03.12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97359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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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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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소식을 듣고 있으면 몸서리가 친다. 자식을 키워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은 이런 소식에 망연자실,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는 지 한계를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몸서리가 쳐진다. 폭력얘기만 나오면 다시는 그런 사고 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철석같이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다.

 

 

군대만 그런데 아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이며 지난 3월, 순천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체벌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지는 사건 등 교사의 폭력도 몸서리가 친다. 교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또 인천 사립 O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의 눈에 살충제를 뿌린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학교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어도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보다 못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학교체벌을 전면금지했다. 체벌 금지 방침이 발표된 후 한켠에서는 “교권이 무너진다” “교육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우려가 크다” “학생 탈선을 방관해 교실이 엉망이 될 것이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체벌이란 무엇인가?

체벌이란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체벌에는 도구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과 언어폭력이나 ‘벌 청소’와 같이 도구 없이 간접적으로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간접체벌'도 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체벌을 하는 이유가 뭘까? 말로는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라지만 내용을 보면 교사들의 인권의식부재나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교육관이 교사들로 하여금 체벌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체벌 찬반논쟁은 교사의 인간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로마의 퀸틸리아누스는 “체벌은 인간의 교육에 적용한 방법이 아니라 노예교육에 적용한 방법‘이라고 했다.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나쁘면 결과도 선이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나타나는 폭력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은 폭력에 대해 얼마나 관대해 왔는가를 상기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나 교사의 체벌을 반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학생지도의 방법으로 체벌을 용인하는 ‘사랑의 매 전달식’같은 웃지못할 쇼를 벌이기도 한다. 내 자식이 일류대학만 갈 수 있다면 그까짓 체벌정도야 감수하겠다는 왜곡된 자식사랑(?)이 폭력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교육법이나 법원도 ‘불가피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라고 명시해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또 체벌이 사회문제가 돼 헌법소원을 했을 때 헌재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그 ‘불가피한 경우’가 무엇일까? 불기피한 경우 어용한다는 체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 폭력은 확대재생산 돼 오늘날 군대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정당화하고(비록 불가피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폭력영화며 폭력게임 등 청소년들을 일상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며 배우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체벌이 교육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가치내면화는 체벌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분위기와 교육을 순치로 착각하는 교사들의 인권의식의 부재가 우리사회를 폭력을 확대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집단의 규율에 순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인간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체벌은 교육이유로도정당화 될 수 없다.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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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돈 받기는 틀렸다. 은행에 돈을 예금해뒀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자면 난리가 난다.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면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인권교육을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거다.

 

<이미지 출처 : 학교폭력 SOS지원단>

 

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이 더 황폐화될까? 권리를 아는 것이 인권교육이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어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면 아무쓸모도 없다. 인권이란 사람 인(人)자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인 권리권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를 뜻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다. 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에 자화자찬 분위기다.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49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보면 조사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2천명, 피해응답률은 1.4%로, ‘13년 2차 1.9% 대비 0.5%p 감소했다. 이런 결과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피해응답률이 감소하였고, 특히 중학생의 피해응답률 감소폭(0.7%p↓)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최근의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래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이미 관행이 돼 버린 돈 상납에, 학교 운동장에서는 성폭행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안경이 부러질 정도의 집단폭행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된 학교도 있다.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들도 6천 200여 명에서 2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전문가들의 말이 따르면 숨겨진 학교 폭력이나 드러나지 않은 자살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폭력과의 전쟁선포나 학교담당제니 안심 알리미를 통해 자녀의 위치추적이 전부다. 사건만 터지면 “검사 및 경찰관의 학교 담당제”,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자치위원회(학교), 상담실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그리고 학교폭력책임교사 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는 등 부산을 떨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폭력....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행위일까? 솔직히 말해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이 빚어 낸 일탈이라기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총체적인 결과다. 가정환경과 인성교육부재와 그리고 청소년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하는 상업주의...가 학생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처벌만능주의가 학교폭력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폭력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바 있다. 혁신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이유를 정부당국이 알기나 할까?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한 학교폭력은 통계상 수치로만 줄어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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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서비스 운영 ▲ 청소년 경찰 학교 프로그램 ▲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맞춤형 대응 ▲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 피해학생 보호 치유 지원 확대 ▲ 학생 상담 여건 개선 ▲ 부적절한 대처 관리 감독 강화 ▲ 학교폭력 유공교사 인센티브 확대」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범부처가 모여 박근혜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내놓은 2014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부>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듣고 있노라면 정부는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학교폭력대책이 7개월 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렇게 현장의 요구와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학교 현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학교폭력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사실이 이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상담 시간 확보, 전문상담인력 배치 등 가장 기초적인 요구조차도 반영되지 못한 정부의 재탕, 삼탕 학교폭력을 대책이라고 내놓아 불신감만 쌓이고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상담 시간, 공동체 활동시간 확보를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것이 현장교사들의 요구다.

 

 

상담인력은 뒷전, 경찰 인력 2배 확대 등 사법 인력만 확충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얼마나 현장감각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대책인가 살펴보자.

 

현재,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13.9%다. 학교 10곳 중 1곳에 불과한 셈이다. 초등학교는 0.1%, 중학교는 31.4%, 고등학교 25%다. 지난 해 정부는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를 집단 해고하고 실제로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안행부, 기재부가 참여한 범부처 합동회의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늘 범정부 대책 안에는 안행부, 기재부 협의를 통해 120명을 증원하겠다고 한다. 120명은 전체 초중고의 1%에 그치는 숫자다. 전문상담교사는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고학력 유휴 학부모를 상담 자원봉사로 적극 유도하겠다는 대책은 돈 들이지 않고 확보하려는 꼼수로 비춰진다.

 

 

<이미지 출처 : 교육개발>

 

반면, 학교전담경찰관을 기존 1명당 17계교 체계에서 ‘14년까지 1명당 10개교 체계 수준으로 확대‧배치 등 경찰관 증가는 2배(13년 681명 -> 14년 1078명)다. 2013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 역시 학교 폭력 예산 중 60%이상인 7백억원을 배움터지킴이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에 있어 실효성에 확신이 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전문상담사 확충은 뒷전이고, 실효성에 의심스러운 사법인력 확충과 CCTV 확대 등 감시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을 교육부가 아닌 경찰청이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학교폭력 유공교사 인센티브 확대라는 대책은 또 어떤가?

 

작년, 학교별 40% 교원을 선별해 승진가산점 0.1점을 준 학교폭력 유공교원 제도에 대해 현장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범교육계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안에는 표창 수여,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했다. 학폭 승진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한 채, 학교 현장을 극심한 분열과 갈등만 불어올 뿐이다. 오히려 교사간 협력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학교에게는 학교구성원의 응집력을 깨고, 교사의 의욕을 꺽는 부작용만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의심문자를 감지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는 또 어떤가? 학교 폭력 의심 문자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욕설, 비방 단어만 들어가면 필터링해 문자 서비스를 학부모들에게 보내주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은 학부모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청소년들의 내밀한 사생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화방에 초대하여 즉시 폭력상황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관을 초대한 학생들로 하여금 더 심각한 왕따를 당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돌림 상황에 대한 설익은 대처가 따돌림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고 싶은 학교, 배움이 즐거운 학교에서는 절대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제로 학교에 잡아 놓고 개성도 소질도 무시한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겨 공개하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교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인권이 존중되고 국영수가 아닌 학교 싶은 공부를 하는 학교에 학교폭력이 난무할까? 원인은 덮어둔 채 통제와 감시감독으로 성과를 가시화하려는 폭력 대책으로는 오히려 학교 폭력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정영 모른다는 말인가? 학교평가, 승진가산점, 포상 등 외적 보상을 통해 실적경쟁 유도하고 내려꽂기식 학교폭력 대책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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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사라졌다....?

날이면 날마다 신문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던 학교 폭력이 눈을 닦고 봐도 없다. 교육부의 폭력대책이 성공한 것일까? 아니면 폭력은 그대론데 학교평가에 불리하니까 쉬쉬하고 감추고 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학교폭력 SOS지원단>

폭력 없는 학교!

어쩌면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한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제발 아이들이 왕따나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맘 놓고 공부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학교폭력이 없어진건지 궁금해서 실제로 학교에 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몇몇 선생님들께 전화를 해 봤다.

 

“선생님, 학교폭력의 근본이유가 학업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 방법이기도 한데 학교 현장이 달라지게 없는데 학교폭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창원 A고에서 근무하는 K선생님의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 폭력이 뉴스에서 자취를 감추었지요? 혹 학생부에 기록한다는 대책이 효과를 본건 아닐까요?”

교육부가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자 온갖 대책을 내놓던 중 꺼낸 학생생활 기록부에 폭력 사실을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 얘기다.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신고하기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 타협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학생부에 기록을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준다는 교육부 방침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인권침해다!'

'이중 처벌이다!'

결국 경미한 폭력은 생기부에 기록했다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 사안에 따라 심각한 폭력의 경우 2년 후 삭제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요즈음 아이들은 워낙 영악해서 불이익이 되는 일은 잘 안한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를 다니지 않을 각오가 아니라면 고발하지 않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고요.”

 

“피해학생이 고발하고 난 후 전학을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전학요? 그게 다른 시·도로 아주 멀리 가 버리면 모를까, 근처 학교에 가면 따라가서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복이 두려워 고발을 하지 않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럴 법도 하다.

 

B학교에 근무하는 P 선생님은 학교평가 점수가 뒤질새라 학교장이 철저하게 단속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진단을 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만 점수로 수치화한다든지 돈과 연결해 지원금을 차등지원 한다든지 하면 같은 문제라도 반응의 양상이 달라진다. 학교평가 하면 그것은 곧 학교장의 경영평가다. 학교는 아직도 교장의 절대권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현실에서 평가 점수에 영항을 미치는 일을 대충 때울 바보 같은 교장은 없다.

 

청주에 B여고에 근무하는 L선생은 반응은 다르다.

“글쎄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생각을 미쳐 못해봤는데 학교폭력이 신문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게 아니지요. 우리학교의 경우 소위 명문학교(?)로 범생이 학생들만 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능이 높은 이런 아이들은 소리 소문 없이 저지르기도 하지요. 다만 표출되지 않고 있는 뿐 아니겠어요?”

 

“문제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치료를 않고 ‘아랫돌 빼 위돌괘기식’으로 땜질하면 언젠가는 다시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침 8시까지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하교하는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학생들에게 하루 14시간 교실에 붙잡아 두는 것은 학교폭력 아닐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른 들이 저지르는 폭력으로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가고 있다. 폭력 없는 학교! 교육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는 이 시대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가 아닐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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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을 왜 두둔하느냐?’

 

‘가해학생은 자신이 당한 만큼 똑같이 저도 당해봐야 한다’

 

‘당신 자식이 그런 폭력을 당해도 가해자 두둔할거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인권을 말하면 돌아오는 소리다.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보복이나 처벌만능주의로 해결하면 가해학생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 가해학생에게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두면 잘못을 반성하고 바르게 살아갈까? ‘폭력배’라는 전과 딱지를 붙여 격리시키면 다시는 그런 학생이 나타나지 않을까?

 

속담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죄는 밉다. 그러나 죄를 지은 학생이 반성해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학생이 한 일에 대해 전과자 딱지를 붙여 불이익을 주고 격리시키는게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까?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반성을 하고 행동이 변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삭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만약 학생부 기재 사실을 졸업 이전에 삭제하도록 하면 학교폭력 억제 효과가 없어진다"며 "졸업 후 삭제를 통해 당해년도 대학 입시에서 한해서만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는 방침은 계속 유지하되 졸업한 뒤 기재내용 보존기간만 5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다만 반성하고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인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졸업사정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해올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직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사실 삭제하면 불이익이 없을까?

 

현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5년동안 기록에 남겨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폭력의 정도에 따라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폭력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는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 삭제제도를 교육부에 권고한바 있다.

 

정부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문제점

 

가해학생을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미 가해학생은 행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나 출석정지 혹은 전·퇴학과 같은 처벌을 받았다.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생활기록부에 나겨 취업이나 진학에 불이익을 주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가해학생이 반성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달라진 것은 5년동안 기록을 2년으로 줄인 것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차이다. 전교조를 비롯해 신민단체들은 "이 같은 낙인과 진학불이익 방식은 학교 내 갈등과 다툼을 확산하고 처벌 중심의 문화를 유도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 기본권의 침해다.

 

지금까지 헌재 판례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을 필요 이상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간주해왔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사실을 졸업 후에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취업과 진학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기본권 제한이 된다’는 주장과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관하는 행위는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위헌심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둘째, 학생부 기재는 ‘이중처벌’이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과 같은 처벌을 이미 받았다. 그런데 또다시 학생부에 폭력사실을 남겨 ‘진학이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세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올해 졸업생부터 학생부 기록에서 삭제 한다면 지난해 이전까지 학교폭력가해자들에게 남겨 진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부터는 삭제된다지만 지난해 이전의 졸업생들은 삭제할 길이 없다. 같은 행위로 지난해 이전의 가해자와 올해 이후의 가해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넷째, 기준이 모호하다.

 

교과부는 ‘가해학생이 반성하면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을 삭제해준다’고 하지만 그 반성의 행동변화 정도를 판단할 모호하다. 무엇으로 판단의 근거를 삼을 것인가?

 

해법은 없는가?

정부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학교폭력... 교육부는 언제까지 처벌만능주의를 고집할 것인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말처럼 현장중심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폭력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알아야 한다. 처벌중심의 해결이 폭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은 그동안 대책이 무색하다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경쟁교육 완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생과의 만남 시간확보하기 위한 학교업무정상화, 치유와 화해를 통한 공동체 회복 중심의 학교 폭력 대책’과 같은 현장의 목소리는 왜 외면하는가? 현장교사를 들러리로 세우면서 어떻게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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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무슨 얘길까? 눈치 빠른 독자는 금방 이해하셨겠지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대응 조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해 학교가 분쟁의 소지에 말려들지 않도록 배려(?)해 놓았다. 학교폭력예방이나 대책을 위해 법이 해야 할 일이란 당연히 처벌이겠지만 교육을 하는 학교가 가해학생을 선도할 의지보다 ‘폭탄 돌리기’를 능사로 생각한다면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뭘까?

 


얘기의 순서가 바뀐 것 같다. 듣기만 해도 으스스한 ‘폭탄 돌리기’란 무슨 뜻일까?

‘폭탄 돌리기’란 본래 컴퓨터 용어로 ‘컴퓨터 AS시 고장난 부품을 고장난 부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 조립용 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수리품으로 1:1교환하여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교환부품을 고장난 부품으로 바꾸어 줘 사용자들을 고생시키는 경우를 보고 ‘폭탄 돌리기’라고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폭탄 돌리기라니... 학교에서 폭탄돌리기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타학교에 전한시키면 전학 간 학교에서 또 다른 학교로 그 곳에서도 적용 못하면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반복한다는 은어(隱語(은어))다.

양산의 ㄱ 중학교는 지난달 25일 양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에 연루된 ㄴ 학생의 강제전학 배정 통보를 받았다. ㄴ 학생은 또래 학생들에게 금품을 빼앗는 등 학교폭력사건 가해자로 ㄷ 학교에서 ㄱ 학교로 강제전학 조치됐다. ㄴ 학생은 지난해 7월 ㄹ 중학교로 한 차례 강제전학을 당한 전례가 있는 상습 학교폭력 가해자이다. 이에 따라 ㄱ 학교는 "ㄴ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본 학생이 50여 명에 달한다"며 전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7월 3일자 경남도민일보 ‘"우리 학교 오지마" 학교폭력 가해 학생 어디로…’기사의 일부다.

이의 기사를 보면 가해학생이 왜 폭탄이 되는 지 이해할 수 있다.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가족입장에서 보면 우리학교나 내 아이가 피해를 볼 수 없다는 자기 방어기재다.

가해학생을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단계를 거쳐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전학을 시키는 게 맞지만 가해학생을 받아들이는 학교의 입장이나 학부모들로서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폭탄(?)을 어쩌랴? 진부한 얘기지만 다시 해 보자.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적당히 해보고 포기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인계할 바에야 학교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다. 타학교로 전출 보내면 발 달린 녀석이 보복을 하겠다고 골목에서 버티고 기다리면 피해학생의 안전이 보장 되는가?

물론 이런 학생을 지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또 담임교사, 상담교사, 위클래스 등등 할 일을 다 했으니 타학교로 전출 보내면 우리의 임무는 끝이라고 안심해도 좋은가? 그러나 학교가 진정으로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가해학생이 폭탄이 되어 마지막 단계인 퇴학을 시키면 갈 곳이 없는 폭탄(?)은 범법자로 전전하다 묻지마 범죄자라도 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 학교의 무능이나 학교가 책임회피를 탓하자는 게 아니다. 가해학생이 좋은 환경에서 금이야 옥이야 하고 교육적으로 자랐다면 오늘날의 가해학생이 됐을까?

문제의 원인을 덮어두고 책임만 묻는 것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폭력이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폭탄(?)을 학교는 전학이나 보내고 우리학교에는 안 된다며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회피나 요행으로 일관한다면 그 많은 폭탄(?)은 어디서 터질 것인가? 폭탄돌리기를 하는 학교나 폭탄(?)을 제조하는 사회는 또 다른 공범자가 아닐까?

-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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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지난 14일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와 함께 학교폭력정책 현장실태조사를 발표하는 한편 모두가 주인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1만 평화교사 연수, 희망쪽지 만들기 등 조합원 실천 결의를 담은 참교육실천 선언을 발표했다.-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에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대한민국학생들...

 

 

♨ OECD 어린이·청소년 비교, 한국학생 물질적 행복 상위, 주관적 행복지수 꼴찌

 

♨ 중·고등학생의 70~80% 이상이 성적과 진학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13세 ~ 19세 청소년, 자살 충동 이유 중 40%가 성적, 진학문제

 

♨ 국제학업성취도 수학-과학 흥미도 참여국가의 1/3수준, 10명 중 1명만 흥미

 

♨ 청소년 사망원인 자살 1위, 2001년 인구 10만명당 7.7명, 2011년 13명 두 배 급증

 

♨ 2001년 대비 2007년 서울지역 교사 명퇴 10배 증가, 작년 전국적으로 4743명 명퇴

 

♨ 2004년 7명, 2011년 44명, 교사 자살 10년 사이 4.4배 증가

 

♨ 교사 주당 60.38시간 근무, 법정노동시간 40시간보다 1.5배 초과 근무

 

 

2011년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가 조사, 발표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

복지수 조사 결과다.

 

한국의 학생들이 처한 행복의 객관적인 조건은 결코 나쁘지 않다. 물질적 행복을 평가하는 지표인 상대적 빈곤, 미취업 가정, 교육여건이나 문화적 결핍 등의 지표에서 한국 학생들이 처한 상황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아 건강이나 예방접종, 사고사 등을 평가하는 보건과 안전 지표도 평가 대상 국가들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학업성취나 교육참여 비율을 조사하는 교육분야나 아침식사, 음주와 마약 등을 지표로 하는 행동과 생활양식 분야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가족 구조나 급우 관계를 지표로 하는 분야에서만 평균 수준을 약간 밑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체감하고 있는 주관적 행복 지수는 조사 대상국가 중에서 최하위이며, 그것도 현저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와 비슷한 입시경쟁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학생에 비해서도 한국 학생들의 행복 지수는 월등이 낮다.

 

학생들의 생활실태는 어떨까?

 

학생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성적 및 진학문제이다. 중고등학생의 70~80% 이상이 성적과 진학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13세에서 19세까지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 자살 충동을 느꼈던 학생들의 충동 이유 중에 40%가 학업과 성적에 관한 것이었다. 결국 과도한 경쟁교육이 학생들로부터 배움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학생들의 삶 전체를 고통과 불행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이 처한 현실은 어떨까?

 

무너진 교육, 위기의 학교에서 교사들은 정서적 상처와 고통이 커지면서 조기 퇴직이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교직은 직업 안정성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이 스스로 교직을 포기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 29922명이던 명예퇴직자가 지난 2012년에는 무려 4,743명이나 정년퇴임 점 교단을 떠났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위기가 심화되면서 교사들은 교육활동의 과정에서 의미나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자주 수업 진행의 실패를 맛보거나 학생들과 교육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이는 교사들의 정서에 큰 상처를 주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 이것이 조기 퇴직자들이 증가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며, 대다수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교사들은 주당 60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다.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활동,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까지 합치면 평균 노동시간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주당 12시간 이상,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행정업무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생활지도나 학급경영 등 교육활동으로 분류되는 시간도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각종 기록 입력이나 서류 정리 시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학교평가, 정보공시 등 각종 평가 체계가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교육활동보다는 서류상 기록과 성과가 중시되는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즉 예전에서는 주된 활동이 교육이었던 것이 이제는 행정업무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교사들이 행정업무나 전시성 행사 때문에 교육활동을 방기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위기시대, 교육불가능의 시대, 학생과 교사가 설 곳은...?

 

교육위기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주체는 학생이다. 그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무한경쟁체제에 노출되면서, 때로는 죽음으로, 폭력으로 그리고 배움의 포기로 내몰리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유년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다. 또한 비자발적인 강제 입시노동에 시달리면서 학업성취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건전한 사회적 주체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교육위기로 인한 고통은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불행해하는 학생들을 마주해야하는 교사는 괴롭다.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학생들과 교육적 관계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교사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의 교육은 교육불가능의 시대라는 표현이 전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다. 교육으로 행복해야할 학생들은 교육으로 인해 불행과 고통에 빠져 있다. 교육활동의 의미와 기쁨을 누려야 할 교사들은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사실이야말로 한국의 교육이 하루 빨리 변화해야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학교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사선언을 실천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총체적인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평화-협력의 학교,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1. 우리는 업무보다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운동으로 학생 개개인이 존중받는 교실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전시성행사 폐지, 학급/학년중심의 학교운영, 교원업무정상화로 학생들과의 눈맞춤 시간, 상담시간, 수업연구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2. 우리는 서열적인 평가보다 학생의 발달을 돕는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 교과전문가이기 전에 인간이해자로서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학생의 현재를 측정하기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교육하겠습니다.

 

3. 우리는 경쟁교육을 넘어 협력학습을 실천하겠습니다.

 

▷ 선발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 학생/학부모와 소통하며, 협력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참교육실천선언이 이 땅의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이기사는 전교조 '학교폭력정책 현장실태 설문결과 발표 및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참교육 실천 선언'을 참고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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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대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클링오프제 실시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부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수많은 대책이 무색하게 경산고 학생의 자살까지 드러나자 '교장이 하루 3회 이상 순찰을 돌 것을 의무화하는...' 웃지 못 할 대책까지 내놨다. CCTV화질이 나빠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불평에 고화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까지 확대해 놓았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하나같이 강경일변도다. 처벌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폭력의 양상은 더더욱 음성화하고 잔인해져 정부와 폭력 가해학생간의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듯하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학교평가와 연계,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자 학교폭력문제는 수치로만 줄어들었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다. 하루가 멀다않고 계속되는 학교폭력, 정부의 무능한 대책에 학생도 학부모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학교폭력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

 

솔직히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보면 짜증이 난다. 학교폭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교육부는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약 525만 명)을 대상으로 나이스 학생서비스를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목격 사례, 예방교육 효과 등 15개 내외의 설문문항을 작성,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육부 장관이 교사·학부모 모아놓고 토크쇼를 벌이는 등 온갖 대책이 무색한 이유가 뭘까?

 

‘나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보면 좁은 닭장 안에 닭 수십마리 집어넣어 놓고 얌전히 있지 않으면 두들겨 패려는 일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런 지옥 같은 닭장 안의 닭들이 살기 위해 비명을 지르거나 상대방을 쪼아대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학교폭력에서 가해·피해 구분은 무의미하다.’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쓴 ‘학교는 치안의 대상이 아니다.’는 칼럼의 일부다.

 

김동춘교수는 ‘온 사회가 강자가 약자를 마구 짓밟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피해자의 항변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조직 내의 불법과 폭력을 고발하면 오히려 배신자라고 보복을 하는 사회에서 어찌 방관자이자 목격자인 대다수 아이들에게 폭력 학생들을 고발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왜 정부의 눈에는 안 보일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강경 일변도의 대책은 이미 효과가 없음이 증면 됐지만 정부는 어리석게도 처벌 만능의 대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면 지난 번 대책을 이름만 봐꿔 또 써먹기를 반복하고 있는 교육부....

 

해결을 위해 원점에서 생각해 보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처벌의 대상인가 아니면 교화의 대상인가?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은 처벌이 목적이다. 그러나 학교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천만에 말씀이다. 학교폭력은 인간성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저지르는 인격파괴의 만행(?)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만들겠다면 교육부는 팔을 걷어붙이고 반대한다.

 

시집살이를 해 본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한다. 폭력은 폭력이 낳는다. 폭력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우리사회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젖병을 입에 문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 쥐어주는 스마트 폰, 이제 초등학생까지 필수품이 된 스마트 폰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가? 학교 앞에서 언제든지 만나는 게임기며 게임방에서 하고 있는 게임은 또 얼마나 잔인한 폭력물인가?

 

드라마며 영화며 학교에서 성적을 서열 화시키는 것은 폭력이 아닌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는 폭력이 아닌가?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소득의 양극화현상은 폭력이 아닌가? 과정은 덮어놓고 결과를 보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대책은 이제 그쳐야 한다. CCTV 수천 수만대 보다 차라리 학생인권 교육과 감동적인 연극이나 영화 한편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학교폭력과 자살, 정부는 가해자 처벌 수위나 높이는 멍청한 대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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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글을 쓰기 전에 지난 11일 경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군의 죽음에 한 때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애도를 뜻을 전합니다.

 

최군은 2년 동안 여러 명의 친구로부터 폭행·갈취 등 괴롭힘을 당해오다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신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의 특별 단속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다. 지난 6일에도 대구에서 고등학생이 '이 나라 입시제도가 싫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2012년 한 해 동안 대구에서 10명, 전국에서 200명의 학생들이 폭력이나 성적 등 잘못된 제도로 죄 없는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적을 비관하거나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말한다. 청소들이 학교폭력이나 성적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정말 자살일까? 제대로 된 사회, 행복한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에도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성적이나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분명한 ‘사회적 타살’이다!

 

그들이 부유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랐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대구경산고 1학년 최군의 경우를 보자.

 

2년 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교생 최아무개(15)군이 동급생한테 폭행당했던 사실을 경북 경산 ㅈ중학교 쪽이 알았지만 뚜렷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2011년 여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최군이 다리에 멍이 든 것을 보고 어머니 황아무개(54)씨가 담임교사에게 알렸지만 이렇다 할 후속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한겨레신문 ‘자살 고교생 상습폭행 당했지만, 학교쪽 알고도 ‘뒷짐’)

 

학교폭력, 언제까지 해결 못하는 대책을 반복할 것인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학교부터가 문제다.

 

학교폭력문제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학교의 분위기는 폭력문제는 가능한 한 축소하거나 쉬쉬하는 분위기다.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축소시키려고 든다. 문제가 커지면 학교장이 문책을 당하거나 학교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의 대책은 형식적인 상담 일지 작성에 열을 올리고 경찰관을 강사로 불러 처벌만 운운하는 학생교육을 하고 있다. 모학교의 교사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학교의 교사는 형식적인 상담으로 실적 만들기에 급급하며 반 아이들을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어 버렸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폭력을 근절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책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가해자를 처벌한 후 처리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다. 결국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를 강화 하고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이 주 정책이다. 이는 학교라는 배움의 공간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하려는 과정 중심의 대책이 아닌 결과만 놓고 책임을 지우는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처리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을 보면 교육부가 정말 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 지의심이 간다. 사건이 터지자 교육부가 내놓았던 안은 지난번 대책과 대동소이한 울궈먹기식의 반복이었다.

 

△고화질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대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시시티브이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더 이상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학교폭력 대책 마련과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학생, 교사, 학부모 및 교직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상설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평화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것인가?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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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 종합 포털 사이트 StopBullying>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폭력, 폭력 가해학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처벌했을까?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학교에 따라 시기나 위원구성에 따라 천차만별로 처벌해 왔다. 원칙도 없는 이러한 가해학생의 처벌을 두고 지금까지 형평성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범죄행위에 따른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법 현장이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때늦은 감은 있지만 2013년 1월 31일,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세분기준을 마련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장관고시로 발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적용 세부기준’을 보면 ‘교육은 없고 사법처리만 있어 교육적인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관고시로 발표한 행정예고안을 보면 객관화된 처벌결정에만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학교교육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육적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장관고시로 발표한 세부기준을 보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폭력의 핵심요소를 파악하고 경중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했지만, 그 어디에도 피해자의 감정과 생각을 고려하는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급 안에서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가해 동조자, 방관자 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이 처벌만능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폭력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화해되는 과정을, 함께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가해자 개인의 사과와 억지스런 피해자의 용서수준에서 상황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학교를 교육 없이 사법처리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킬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가해자가 사과할 경우,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의지와 다르게 화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와의 면담수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는 어렵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자간의 중재와 화해를 위한 세밀한 프로그램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학급과 학교를 학교폭력 없는 평화의 공간, 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에게 중재조정권을 부여하고 학급수준에서 중재조정화해의 절차를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일상적인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를 바탕으로 한 화해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학급 학생 모두를 참여시켜야 한다. 중재 조정은 모든 학교폭력 해결과정에 전제되어야 하고, 그래야 학교폭력을 사법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다.

 

                                                        [폭력 유형별 중점파악 요소]

 

 

 

 

                                               [가해 학생에 대한 유형별 조치 기준]

 

학교폭력문제는 교과부만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은 사회전반의 폭력적인 질서와도 직결되어 정부차원의 모든 부처가 책임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문제투성이 학교폭력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교원단체와 현장을 포괄한 학교폭력대책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는 사회와 교육의 총체적 모순과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 모든 정부부처가, 함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2월 6일은 교과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차원의 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학교폭력은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해도 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교육과정을 왜곡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강제와 오래전 실패가 검증되었던 복수담임제의 졸속적 추진, 반인권적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 청맹과니처럼, 신고 건수 증가, 학교스포츠클럽의 증가, 학교폭력예방 동아리 등 주판 튀기기와 실적 홍보에 골몰해 온 탓이다. 1년이 지난 이 시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살리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교육은 없고 사법처리만 하겠다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세분기준으로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교육은 없고 처벌만 하는 폭력대책으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첨부 자료 :

붙임_학교폭력_가해학생에_대한_조치별_적용을_위한_세부_기준(고시)_제정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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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교과부는 지금 학교폭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학교가 교육만 제대로 하면 폭력도 사교육문제도 해결될 텐데 교육은 뒷전이고 학교폭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교육은 뒷전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원인도 따지고 보면 학교가 교육을 하지 않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느라 엉뚱한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만 하면 폭력은 저절로 없어지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문제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을 텐데, 남을 이기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친구가 소중하게 보일 리 있겠습니까?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면 안 되고 나보다 더 잘생기거나 더 출세를 하거나 부자가 되도 안 되는... 나만 잘되면 모든 게 그만인...그런 걸 가르치는 학교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우정이나 신의나 의리나 정의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목적전치현상이라고 하나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현상’을 일컬어 ‘목적전치현상’이라고 하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목적 자체가 되어 버린 현상을 우리는 ‘목적전치현상’이라고들 합니다.

 

요즈음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육 관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유치한 얘기 같습니만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곳이지요. 남을 이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친구가 소중하고 내 부모 내 이웃, 내 고향, 우리의 문화가 소중하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준 선조들이 고맙고 감사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학교지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마치 ‘100점’이 학교 교육의 목적인냥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건 뒷전이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더 소중하고 친구보다 몇점 더 잘 받았는가를 소숫점까지 계산해 그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 보충수업에 야간자율학습에 선수학습에 고액과외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원정출산이며 해외연수며 혓바닥수술도 마다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사람다운 생각, 올곧은 심성을 지니고 있는지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100점만 받으면, 일등만 하면, 서울대학만 입학하면... 내 자식만 출세하는 길이라면 노래방 도우미도 기러기아빠도 불사하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원, 더 비싼 고액과외를 시킬까 그런 걱정을 하느라 자식과의 대화할 시간도 얼굴 볼 시간도 없습니다.

 

‘폭력과의 전쟁'만 해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해서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르쳐 주고 습관화되도록 반복하는 게 학교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생활지도를 보면 가르쳐 이끌어 주기보다 단속이나 규제가 먼저입니다. 교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켜야할 주체들의 의사가 반영도 되지 않는 교칙을 입학도 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나쁜 놈 취급입니다.

 

왜 그런 걸 지켜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들키면 죄인이 되도록 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문제아를 색출하는 이중인격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가치내면화를 위해 시비를 분별하고 사리를 판단하고 사물을 올곧게 볼 수 있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선결 문제입니다. 지식이란 필요하지만 그런 건 사람이 되고 난 뒤에 가르쳐도 늦지 않습니다.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구별도 못하는 멍청한 인간에게 머리 속에 육도삼략의 지식과 기술만 가르친다고 그게 어디 쓸모가 있겠습니까?

 

교과부는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어 놓고 폭력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목전치의 정신 나간 생각을 버리고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폭력을 근 본적으로 뿌리 뽑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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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근절되지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마지막회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놓고 진보교육감과 교과부장관간의 갈등이 이제 법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7일 국회를 방문, 여야 각 정당 대표에게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등과 관련된 헌법 제37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후단(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등을 위배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소년법 제32조 제6항과 제70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5조 등의 법률도 위배했다는 이유다.

 

잘잘못은 사법부가 가린다 치고 도대체 끝도 없이 치닫고 있는 학교폭력은 해결불가능한 문제일까? 실제로 학교폭력을 보는 관점도 처벌을 강화해 재범을 줄이자는 쪽과 처벌위주로 학생부기록까지 한다면 개과천선할 기회조차 잃은 아이들이 회복불능의 문제아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형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응보(應報)나 예방(豫防)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응보란 '눈에는 눈'과 같이 악(惡)에 대해서는 악으로써 보복한다는 ‘갚아주기’다. 동등한 해악(害惡)을 가해자에게 갚아주는 것만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이 있다는 이론이 응보형벌이다.

 

오늘날 형벌의 목적은 원시시대의 응보형의 보복이 아니라 죄를 범하게 된 행위자의 심정·성격·환경 등을 고려해 장래에 있어서의 '범죄의 예방'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두고 있다. 우리 형법에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등은 이러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형벌로 목적론 혹은 교육형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이미 수십년간 이유 없는 폭력에 시달리며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립니다. 구속됐던 피고인 ○○○은 금일 석방하겠습니다."

 

술에 취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찾는 가장의 입을 막고 4시간30분간 방치해 질식사시킨 혐의(살인·존속살해)로 기소된 모녀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렸다.

 

 

 

지난 4월11일 성남시에 사는 피고인 A(46·여)씨는 계속된 남편의 술주정을 견디다 못해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을 두고 한 판사의 집행유예 판결 이유다.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범이다. 그것도 아버지를 죽인 건 존속 살인으로 죄가 더 무겁다. 그런데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수십년간 아버지의 폭력... 즉 결과가 아닌 과정을 참작했다는 판결이다.

 

학교폭력의 경우는 어떤가? 아이가 엄마의 배속에서 태어 날 때는 누구나 똑같은 천사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으로 고이 길러지는 아이가 있는가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모를 잃고 사회시설에서 자라는 불우한 아이들도 있다. 성장과정에서 아이들은 문화라는 이름의 잔혹한 게임이나 폭력만화를 보기도 하고 폭력적인 영화를 보며 폭력을 보고 배우면서 자란다.

 

선과 악으로 팀을 나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은 폭력의 고통이나 살인의 잔인함을 체감하지 못한다.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라는 게임에서는 승리감과 패배감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전쟁의 고통을 소거한 전쟁영화가 스릴과 서스팬스가 넘치는 재미를 안겨주는 것처럼...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주변에서 계속 ‘너는 문제아다’라고 낙인찍다 보면 이 아이는 갈수록 의기소침해지면서 자신이 진짜 문제아인 줄 의심하게 되어 결국은 진짜 문제행동을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레머트(E. Lemert), 메차(D. Matza) 등이 주장한 낙인이론이다. 아버지를 죽인 행위 자체를 두고 보면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다. 그러나 판사가 보복형벌이 아닌 과정을 참작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폭력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의 폭력 사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잔인하기로 말하면 성인범죄를 능가한다.

 

보복이론으로 본다면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밉지만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해, 해결만 된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더더구나 자기 자식이 폭력의 피해자라면 아무리 중형을 가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것이다.

 

학교는 사법부가 아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과정’을 살펴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원시시대나 할 수 있는 ‘갚아주기 보복’으로 어떻게 늘어만 가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여론에 편승해 교육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교과부는 언제까지 폭력과의 전쟁에서 패배만 반복하고 있을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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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어떻게 사람다워 지는가?

 

천진난만하게 맑고 밝고 순수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  그런데 요즈음 청소년들 중에는 표정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 좋아도 그만 싫어도 그만이다. 행복해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쁜일이 있으면 만족해 할 줄 아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요즈음 아이들에게는 그런 표정이 없다.

 

정서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내 자식은 최고로 키우자.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주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는데....

 

마마보이, 독불장군으로 자란 아이는 남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되는 철학을 체화하면서 자란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할 줄 모른다. 표전이 없고 정서적으로 매말라 있다. 

 

아름답고,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정서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는 동물이다. 성장과정의 아이들은 '환경이 곧 교육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없다. 아니 빼앗겨 버린다고 해야 맞는 말인 것 같다.

 

정서 발달은 또래들과 만남을 통해 길러진다.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갈 곳이 없다.'  학원과 학교, 집을 개미 쳇바퀴 돌듯 하는 아이들, 이들의 정서는 어떻게 길러질까? 놀이문화를 빼앗긴 아이들은 사회성을 비롯한 정서적인 감정이 성숙하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정서교육은 관념적인 학교교육만으로는 어렵다. 귀엽다, 예쁘다.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에게 '이것은 예쁜 것', '저것은 미운 것'...이런식의 정서교육이 가능할까? ‘이러이러한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슬픈 생각을 해야한다'고 외우게 하면 체화되는가? 믿음이니 협동이니 신의니, 정의...니 그런 정서는 학원이나 교실에서 길러지기 어렵다는 말이다.

 

인내심이나 용기, 감사와 만족, 행복....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서는 교실에서 관념적인 암기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체화된다. 놀이를 빼앗긴 아이들... 친구간의 우정도 모르고 양보와 타협, 인내와 협동, 우정도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정서발달이 가능할까? 놀이라는 중요한 학습기회를 빼앗긴 아이들에게 교실에서 지식만 주입한다고 그런 정서가 길러지지 않는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부터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핵심은 자아존중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가 빠진 삶, 주인이 없는 인간은 자신이 아닌 남의 삶을 대신 산다. 유치원에서부터 '100점이 최고요, 일등이 최고'라고 알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잇을까? 나를 상실하고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 훈련으로 어떻게 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내가 실종된 교육으로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여위어 가고 지쳐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 자아 존중감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대인고나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할 수 있겠는가? 체험을 통한 교육이 아닌 관념적인 학교 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정서적인 불구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소중함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

 

가정이나 사회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의 핵심은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일깨워 주는 일이다. 나를 찾는 훈련... 어쩌면 인생은 평생 자신과 싸우며 자신을 찾는 과정이 인생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를 최고 어른'으로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밖에 모르는 아이는 오만하고 안하무인의 정신적인 불구자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100점만 받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교육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보모의 과보호나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실현시켜줄 대상으로 보는 자녀관이 아이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 집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경쟁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열패감을 맛보게 한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방황하는 아이들....

 

지식교육중심의 학교교육은 시비를 가리거나 선악에 대한 판단기준도 없이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을 서열화시킨다. 시험과 시험 그리고 서열매기기를 반복하는 청소년기에는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 찍혀 가능성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성폭력범의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음란비디오와 만난다. 청소년들은 마음만 먹으면 PC방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음란물과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한시민단체가 설문조사한 야동을 본 청소년의 비율이 2009년 78%, 2010년 73%, 2011년 77%로 과반수 이상 이었으며 야동을 본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2008년 14.5세 2009년 15.07세 2010년 14.98세, 2011년 13.5세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병든 문화가 청소년들을 병들게 한다

 

청소년의 문화가 실종된 사회, 어른이 만든 가치관, 상업중의가 만든 병든 문화를 아이들은 경험하면서 그런 문화를 습득하고 체화되어 간다. 철학과 정서교육이 실종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음란물의 접근은 또 다른 유혹이다.

 

 최근 성폭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개인의 도덕성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돈벌이를 위해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상업주의가 만든 결과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왕따와 학교폭력 그리고 음란물에 무방비한 상태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책임전가는 아닐까? 

 

 

유전과 환경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환경이 유전보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교육이 성립한다. 그런데 학교가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48.6%, 중학생의 40.9%, 초등학생의 28.8%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간 10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있다. 학교가 싫은 아이들... 교육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성장해 어른이 됐을 때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 법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세상,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은  묻지마 범죄와 폭력과 보이스피싱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법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세집증후군에서 먹거리의 오염, 소음과 공해, 성적 스트레스 등 온갖 오염에 찌들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뼈 포기를 뽑아 올린다고 벼가 빨리 자라는 게 아니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교육자라면 감각주의 문화, 상업주의 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것이 단어 몇 개 더 암기시켜 일류대학 더 많이 보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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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처방전으로 호전되지 않는 병을 약의 단위만 높인다고 병세를 잡을 수 있는가? 원인진단이 잘못되면 백약이 무효다. 아무리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좋다는 온갖 처방을 다했지만 줄어들 기색은 보이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다.

 

지혜로운 자는 실수를 하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뜻일게다.

 

학교폭력이 그렇다. 원인진단을 잘못해놓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만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심산유곡에 핀 꽃과 도시 도로변에 핀 꽃은 색깔부터가 다르다.

 

등산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안다. 심산유곡에 핀 꽃. 도시 도로에 장식용으로 심어 놓은 꽃과 같은 꽃인데 색깔이 다르다는 걸... 왜 같은 꽃의 색깔이 다를까?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자라는 꽃과 도시의 온갖 매연과 소음을 들으면서 자라는 꽃이 같은 색깔로 피어날 리 없다.

 

사람은 어떨까? 건강한 어머니와 온갖 잔병치레를 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다르다. 건강에 어머니의 몸에서 계획적인 태교를 받고 자라 교육적인 환경에서 고이 자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지능부터 다르다는 걸 생물학자들의 연구결과로 밝혀진바 있다.

 

모유가 아니라 소젖을 비닐젖꼭지를 빨며 자라는 아이들... 걸음마를 겨우 시작한 아이는 휴대폰 전자파를 안고 자란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진 음식이 아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장난감의 환경호르몬이 얼마나 심각한지, 과자의 색소며 방부제가 얼마나 아이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엄마는 잘 모르고 키운다.

 

폭력게임에 중독되는 아이들....

 

학교 앞 문방구를 지나다 보면 유치원에 겨우 다닐까 말까한 아이가 혼자서 게임기 앞에 앉아 게임에 열심이다.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이다. 부지런히 키보드를 두들겨 적군을 죽이는 재미에 폭 빠졌다. 집에서는 아빠와 총놀이를 즐긴다.

 

“빵!” 아빠나 엄마가 총에 맞아 죽는 시늉을 한다.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총이 놀이기구라는 이름으로 장남감이 된다. 아빠와 엄마를 죽이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총이 놀이 기구가 되는가? 아빠가 죽은 채 스러지면 좋아서 박수를 치는 가족들....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은 교육적인가?

 

눈만 뜨면 시도 때도 없이 켜놓는 텔레비전. 아이들이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와 유희에 쉽게 길들여진다. 노래 가사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온갖 국적불명의 춤과 언어에 오염되어 가는 아이들... "이 프로그램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15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부모의 지도 아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가려서 보여주는 부모는 몇이나 될까?

 

잔인한 내용, 불륜, 폭력... 눈으로 귀로 듣고 배우고 익혀 체화된 아이들... 초등학생 5명 중 1명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국내 웹하드·P2P 사이트 등에서 연간 약 420만 개의 아동 포르노가 다운로드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중앙일보)

 

시청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폭력물이든 음란한 내용이든 안방으로 파고 든 상업주의가 무방비상태로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있다. 건강한 문화가 아니라 먹고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동과 땀의 소중함을 모르고 향락문화에 길들여지는 아이들은 건강한 정신문화를 배울 기회를 상실하고 만다.(계속)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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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학교폭력문제가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학생인권보호차원에서 반교육적인 학생부 폭력가해사실 기록을 거부하겠다는 반면 교과부는 폭력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학교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가해학생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처벌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보복적 처벌 위주의 징계가 전과자를 양산해 폭력의 재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반사회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뿐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 간의 대립도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수구세력들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하는 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가입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권고까지 받은 사안을 강행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을까?

 

 

 

학교폭력 가해자의 폭행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학생부 기록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교는 미성숙한 피교육자를 성숙의 단계로 이끌기 위한 사회화 기관이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면 교육이란 무용지물이 된다. 미성숙한 학생들을 교육을 통해 가치내면화하는 학교에 처벌을 능사로 삼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무시하고 보복적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부 기록은 법령을 위배하고 있으며 이중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법률도 아닌 훈령을 개정하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장기간 기록, 보존토록 한 것은 학교폭력대책법 상 명시된 인권침해 주의 의무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벌을 받은 학생에게 장래와 관련된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셋째,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가치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벌을 받은 학생의 기록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것 보다 더 오랜 기간 보존되고 장래에 큰 불이익을 미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형법정신에 비추어 옳지 않다. 응보주의는 ‘사적보복금지’에도 위배된다. 나쁜 놈을 처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자력구제다. 우리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잘못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하는 일이다. 학교는 가치기준이 완성되지 않는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단계로 이끄는 기관이다. 아무리 죄가 미워도 공적체제를 통해 응징하듯 학교는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수업시간 잠자는 같은 반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어나라고 한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아 7년동안 기록이 남게 된 기막힌 사연이 있다. 장난삼아 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오해돼 폭력전과자(학생부에 기록되는...)로 기록되어 불이익을 당하거나 반성의 기회조차 외면하고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이다.

 

 

다른 나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가 어떤 벌을 주고 있을까?

 

“학생기록부에 기록한 징계 기록은 학생이 중등과정을 종료할 때 삭제한다”

 

프랑스의 학교폭력 대책이다. 어릴 적 잘못이 대입과 취업에서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특별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대책도 ‘경고, 꾸지람, 견책, 수업정지, 정학, 퇴학 등 6단계의 징계과정을 두고 있다. 6단계 징계 중 앞의 세 징계는 그 해 학년이 끝나면 학생부에서 삭제된다. 수업정지와 정학 단계의 징계는 1년 뒤에 삭제한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근신, 토요 근신, 교내 정학, 교외 정학, 퇴학 등 5단계로 징계하며 ‘교내 정학’ 이상부터 학생부에 적는다‘ 미국은 주(또는 교육구)마다 학생부 징계 사실 기록 여부를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징계 기재가 대입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부에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9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초중고 학생 졸업 뒤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대입 자료로 활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생이 ‘서면사과’ 징계를 받으면 학생부 기재 내용은 11년이 흐른 뒤에야 삭제된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폭력근절대책은 폭력을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곳이 아닌 범법자를 처벌하는 사법기관화하자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 없는 학교에 어떻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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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또 학생이 자살했다, 대구시에서 넉달새 학생 10명이 투신 8명이 숨졌다. 지난 2일,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1학년 김모(15)군이 친구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15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것이다.

 

숨진 김군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더 이상은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어떤 나쁜 녀석에게 맞았어요. 축구 시간에 10분 늦었다고 때렸어요. 고막이 찢어진 것도 그 녀석 때문이고요’

 

대구시 교육청 산하의 학교에서만 10명의 학생이 투신한 이유가 뭘까?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학생 자살의 원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탓이라며 '자살 베르테르 현상'이라고 분석해 지탄을 받고 있다. 점수가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을 패배자로 보는 분위기는 아이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닐까?  

 

자살 학생 보도를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도대체 언제가지 학교폭력으로 학생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어야 할까? 온갖 폭력근절책을 다 내놓았지만 이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학교폭력이나 학생자살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해관계도 없는 제 3자가 볼 때도 억장이 무너지거늘 자살한 학생의 부모의 심정을 어떠할까?

 

 

 

무너지는 교육,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두고 교단을 떠나면서 나는 누구에게나 주는 훈장을 거부했던 일이 있다. 퇴임 후 7년,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달라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욱 황폐해가는 교육계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워 몸 둘 곳을 모를 지경이다. 하물며 교직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지난해 자살한 초·중·고교생은 모두 150명.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이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10대와 20대의 주요 사망 원인 1위는 ‘사고’가 아닌 ‘자살’이며,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초중고생의 수가 무려 150명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은 정영 해결 못하는 일일까?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해야 옳다. 정부가 사흘이 멀다 하고 내놓는 폭력대책은 솔직히 근절책이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요, 아랫돌 빼 윗돌괘기용이다. 대책도 휘황찬란하다. 학교폭력관련 특별법제정, 폭력예방 글짓기, 표어 포스트 그리기, 학교폭력자진시고기간, 입간판설치, 가정통신문 스쿨폴리스제, CCTV카메라 설치, 학교폭력 SOS지원단 운영, 동영상 UCC 신고코너설치, 검,경찰 학교담당제, 복수담임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등...

 

 

솔직히 말해 교과부가 하루가 다르게 내놓는 폭력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교과부의 대책은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에서는 교원들에게 사법권을 입법청원하는 웃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담임교사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에서부터 위스쿨을 만들어 문제아(?)를 격리시켜야 한다는 등 천편일률적인 처벌과 감시 통제 일변도다. 학교 구석구석에 감시카메라가 되고 교사의 언행은 자칫하면 동영상으로 올라가 하루아침에 매장될 위험(?) 속에 놓여 있다.

 

폭력문제는 폭력으로 해결 못한다.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

 

첫째, 가정교육이 살아나야 한다. 교과부는 밥상머리 교육 운운하지만 그런 교육이 가능한 가정에 몇 퍼센트나 될까?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을 바꿔나가야겠지만 우선은 아버지교육 어머니교육부터 이루여 져야한다. 무너진 가정에 어떻게 가정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둘째,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나 진배없다. 교육과정은 껍데기만 남고 지식만 주입하는 학교, 일등지상주의 학교, 낙오자는 패배자가 되는 학교에 어떻게 폭력이 사라지길 바랄 것인가?

 

셋째, 학교는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래서 친구나 이웃, 내 민족이 소중하다는 인생관, 세계관을 갖도록 철학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승자지상주의 일등만능주의는 학교가 저지르는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이다. 폭력이 정당화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넷째, 인권교육을 일상화해야 한다. 인권을 유린당하는 학생들에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인권이 없는 학교에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학벌사회를 바꿔야 한다. 일류대학이 있고 졸업장이 개인의 인품이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풍토를 두고 폭력근절이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학교폭력의 근절을 기대할 수 없다.

 

여섯째,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돈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보다 소중한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구조를 두고 폭력없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태생적인 한계, 폭력과 음란물이 돈벌이가 되는 사회현상을 방치하고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처벌이 능사라는 교과부의 근절책은 솔직히 말해 코미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상을 두고 자살이라 말하지 말라. 그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만든 엄연한 타살이다. 언제까지 꽃 같은 생명이 죽어가는 현상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만 있을 셈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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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발생원인-

 

□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

 

○ 높은 학업성취수준에 비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부족

※ 한국학생의 언어적 수학적 소양은 1~2위인 반면 원만한 타인관계와의 협력하여 일하는 능력 22위 수준(청소년의 핵심역량비교 국제비교, 여가부, 2010)

○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감수교육, 신체활동 참여기회부족,

※ 과도한 스트레스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민감성 둔화 →소통·감성능력약화

 

□ 교사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여건

 

○ 학교폭력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제도 미흡

○ 교사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실천적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11년 교원개발능력평가 학생만족도 : 개인생활지도(3.74)<사회생활지도(3.81)<수업실행(3.88)<평가 및 활용(3.89)<수업준비(3.94)

 

□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부족

 

○ 자녀와의 대화 · 학교교육 참여기회가 부족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이상징후를 즉각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빈번

○ 형제가 없는 한자녀 가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야근문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 기능 약화

 

□ 인터넷 게임·영상매체 등의 부정적 영향력 증가

 

인터넷을 통하여 폭력영화, 만화 등 유해매체에 점근이 용이하여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는 경향

※ 영상매체(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등의 학교폭력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률이 53.7%에 달함(‘매우 영향력이 있음’+‘영향있음’)

○ 인터넷 게임 사업을 경제적·산업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교육적 시각에서의 심의·규제하고 유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 미흡

 

2012 2.6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원인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자살하고 난리 법석이다...? 현재 학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학교폭력이 위에 예시한 4가지 원인이 전부라고...?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과 교사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여건, 그리고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부족, 인터넷 게임·영상매체 등의 부정적 영향력 증가’가 교과부가 분석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이라니....!

 

맞춤법조차 틀린 것까지는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진단으로 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기다 대책이라는 게 하나같이 단속, 통제 처벌.. 일변도다.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아무나 잡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물어보면 '학교가 교육은 하지 않고 시험문제말 풀이하는 '교육과정정상화’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까?  

 

학교가 반드시 지켜야할 법이 곧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파행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거나 말거나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느냐의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는 현실을 덮어두고 처벌만 하면 학교폭력은 근절된다니.... 학생이 사람취급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기계가 되라는데... 그들은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현실을 덮어두고 학교의 폭력이 교사의 책임, 학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대책으로 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까? 

 

 

물론 교사나 학부모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학교폭력이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게 문제다. 어디서 어떤 근거로 무슨 자료를 참고해 분석한 폭력 발생원인인지는 몰라도 학교 폭력원인진단에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의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는 청소년교육에 안전지대일까?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교육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학교폭력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이해하고도 남을 만 하지 않은가?  진단이 이러니 대책은 보나마나다. 7가지 근절대책실천 지침이라는 게 고작 '학교폭력 당사자인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학교 및 학부모의 책임 의무화 등 직접적인 대책과 더불어 인성교육 강화, 게임 쿨링 오프제 적용 및 게임 중독자 검사 실시 후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원인진단이 잘못되면 백약이 무효라는 건 상식이다. 학교폭력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가 그렇다. 교과부는 폭력의 원인진단은커녕 사회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시각조차 미흡하다. 청소년들은 학교나 가정에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성장과정이나 어른 이 된 후에도 사회화는 계속된다. 그게 재사회화라는 것 아닌가? 중고등학생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재사회화 개념조차 이해 못하는 교과부가 어떻게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교과부는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종합적인 분석이라도 한 일이 있을까? 학교만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닌데... 청소년들은 갈곳이 없다는 말을 알고나 있을까? 부모의 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점수 몇점을 더 받기 위해 새벽부터 밤 12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 먹는 음식이 성격에 미치는 연구라도 제대로 해보았을까 ?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재탕 삼탕 우려먹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폭력근절은 어림도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고 폭력으로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폭력종합근절책으로는 진짜 근절은 어림도 없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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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가진다.

2.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3. 가족과 한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4. TV는 끄고 전화는 나중한다.

5.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는다.

................

................

9.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다.

10, 행복하고 즐거운 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교과부가 내놓은 ‘우리는 경쟁과 소비가 중시되는 문화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밥상머리교육 지침을 소개하는 교안이다.

 

 

 

교과부가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전 직원이 출퇴근을 30분 일찍 앞당겨 ‘밥상머리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밥상머리교육의 날 탄력근무제’를 시범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 7월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전체 직원은 896명이다. 이들 중 밥상머리 교육의 대상인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58.5%(524명)이다.

 

교과부는 다른 부처와 유관기관 등에서도 밥상머리교육에 동참해주기를 권고할 계획이다.

교과부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카드를 꺼내기 바쁘게 아부성 기사들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은 한교닷컴에서는 ‘밥상머리 교육 회복돼야’ 칼럼에서 ‘도덕교육. 예절교육. 윤리교육. 인격적 성장에 대한 필요한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구언론은 ‘밥상머리 교육의 5가지 효과’가 어쩌고, ‘부모 역할 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느니 하며 목청을 돋우고 심지어 밥상머리교육연구소까지 만들고 카페까지 생겼다.

 

 

 

교과부가 학교폭력근절 대책의 하나로 시작하겠다는 ‘밥상머리 교육’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눈물겹다. 교과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문제를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체의 힘으로 해결 못하자 학부모를 동원, 등하교 시간을 지키는 ‘학교 지킴이’를 운영했다.

 

그것도 효과가 없으니까, 경찰이나 검찰의 힘을 빌어 학교담당제를 제정해 지켰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는 학교폭력문제를 감당할 길이 없어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폭력 가해자의 전과사실을 기록해 대학진학이나 취업에까지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의 명운(?)을 걸고 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번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다. 밥상머리 교육!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얘기다. 사랑하는 가족끼리 오순도순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 그 모습만 상상해도 행복이란 바로 이런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교과부의 이런 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교과부라는 단체가 대한민국의 교과부가 맞는지 의심까지 든다. 교과부는 우리나라에서 전가족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식사를 함께할 수 있는 노동자 가족이 전체 노동자 중에서 몇 %나 되는지 통계라도 확인 해 보고 하는 말일까?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세수를 하는둥마는둥 등교해 밥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수험생들의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릴까?

 

교과부 직원 896명.. 그 중에도 73%는, 수요일에 일찍 퇴근하여 자녀와 함께 식사·대화 등을 하면서 보낼 수 있지만 나머지 27%는 그런 호사를 누릴 수도 없는 대책을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이라고 내놓다니...

 

밥상머리 교육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교과부... 아니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처럼 정시출퇴근을 할 수 있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중 몇 %나 될까? 교과부조차 주말부부나 위탁양육으로 자녀가 집에서 함께 지내지 않은 경우(44%), 집에 도착하면 식사·대화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15%)으로 함께 하지 못한다니 이런 대책이 어떻게 폭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일까?

 

교과부가 진짜 학교폭력을 줄일 의지가 있다면 대학서열화부터 해결해야 한다. 수학문제까지 외워야 일류대학을 갈 수 있다는 점수지상주의가 학교가 무너지고 학교폭력을 유발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걸 알기나 할까?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가족과 식사도 제 시간에 못하는 청소년들 약 올리는 대책을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교과부. 교과부의 교육관이 바뀌지 않는 한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비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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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 암에 걸려 사망한 55명째 노동자다.(오마이뉴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2114명으로 하루 6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5천여명이다.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모두 150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자살한 학생은 885명으로 2006년 108명에서 지난해는 150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안민석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이며 자살이 10대 청소년 사망원인의 2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성적이나 가정불화,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한다. 이 학생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거나 학교의 성적지상주의 풍토가 아니었다면 자살을 했을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철야작업이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마련했더라면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입시제도의 잘못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산재로 죽은 사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요, 사회적 살인이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고 살기 위해 일하다가... 혹은 성적 때문에 자살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자살 안할 학생 어디 있어?”라고 하겠지...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학교가 성적지상주의나 일류대학 입시준비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자살자가 생겨날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 욕을 먹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고용노동부가 자본의 편을 들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교과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허락할 수 없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고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논문을 표절해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약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검찰이 범법자를 두둔래 사회정의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

청소년들의 법의식이다. 청소년들은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공무원’(78.51%)을 꼽았고 중고생 2명 중 1명은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고 한다.

 

지금 정부는 학교폭력과 전쟁 중이다. 텔레비전에서는 학교폭력이 단골 메뉴다. 학교는 물론 정부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까지 나서서 폭력과 맞서 보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더 잔인해지고 더 은밀해지고 더 흉포(兇暴)해지고 있다. 쫓고 쫓기는 미로 찾기 게임을 방불케 한다. 혹자는 말한다. ‘학생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지고 사악해지는가? 라고...

 

생각해 보자. 학생들이 무얼 보고 배우겠는가? 자본이 노동자를 나락(那落>으로 네 모는 것은 폭력 아닌가? 학생들에게 일류대학이 사는 길이라면 성적지상주의로 내모는 교육은 폭력 아닌가? 월급이 21억을 받는 사람에게 1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에게는 폭력이요, 열살 미만의 어린이가 10억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끼니는 걱정하는 사람이나 노숙자들에게는  잔인한 폭력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진로교육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중학생의 34.4%, 고등학생의 32.3%가 장해희망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우연일까 아니면 희망을 잃은 아이들의 절규일까? 세상이 이성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청소년들에게만 ‘바람풍’하라고...?

 

청년실업자 수가 120만명이나 되는 나라에 어떤 청년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학교가 싫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재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본이 저지르르는 폭력, 권력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사회폭력부터 줄여야 한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교실에 가둬놓고 ‘너도 열심히만 하면 재벌도 되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아이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한 어른들이 사는 나라에 아이들에게만 ‘바람풍’하라는 것은 양심 없는 소리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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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

청소년 의식조사에서 고등학생 10명 중 9명이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7명은 법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2∼18일 전국 고교생 3485명을 상대로 한 법의식을 대면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공무원’(78.51%)을 꼽았다.

 

또 다른 설문조사기관에서 한 고교생의 의식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중고생 2명 중 1명은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고 답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초등학생(4학년)이 83%, 고교생이 17%라고 응답했다.

 

 

 

2009년 국제교육협의회(IEA)가 세계의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다양한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36개국 조사대상국 중에서 세계 최하위인 35위로 나타났다.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 해마다 맞는 청소년의 달이지만 학교폭력이며 자살이 그치지 않는  오늘을 사는 청소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은 어른의 얼굴이다. 어른들의 삶이 곧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이거늘 요즈음 어른들 눈에는 아이들이 없다.

 

청소년의 달을 왜 만들었을까? 평소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잘못하고 있으면 ‘청소년 달’이라는 걸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잘하려고 할까?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의 날 하루만 잘하면 어른들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늘 못하니까 하루만 잘해주고 면죄부를 받고 싶어서일까?

 

 

 

학교폭력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학교당국이나 정부의 시각은 못된 청소년, 탈선한 청소년들이 극악한 짓을 해 친구들에게 고통을 주고 혹은 자살하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칼을 갈고 있다. 법 때문에 그렇지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하는 놈들은 재판도 하기 전에 당한 만큼 똑같이 보복해야한다는 자력구제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는 짓을 보면 맞는 말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00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는...’ 한이 맺힐 일이다. 모두 다 잘 적응하며 사는데 그런 놈은 삼청교육대 같은 곳에 보내 죽을 고통을 평생토록 당하며 살도록 해야 돼! 분통이 터지기는 일진 같은 놈들뿐만 아니다. 그런 것도 지도 못하는 교사들은 옷을 벗겨야해! 자기 자식 같으면 그렇게 지도하겠어? 나도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런 선생ㅇ르 보면 그런 생각에 백번 동의한다. 그게 해결책만 된다면...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자. 아이들은 어른의 얼굴이라는데 어른들이 제대로 살고 있을까? 사람다운 짓을 못하는 사람은 없을까? 굳이 ‘맹모삼천지교’라는 말까지 꺼낼 필요도 없다. 온통 사기꾼이 판이 치는 세상이다.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고들 한다.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에 방부제며, 농약이며 식품첨가제며, 그런 온갖 걸 다 집어넣고 눈이 나쁜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깨알 같은 글씨로 전문가들의 용어로 뒤범벅을 해 놨다.

 

오래두고 팔기 위해서, 혹은 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이야 병이 들던 말든 내용물보다 껍데기 포장 값이 더 비싼 제품들이 시장을 나돌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줘야할 정부조차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쇠고기에 광우병이 걸린 미국소고기를 사용하는지 검사조차 하지 않는단다.

 

 

 

얼짱, 몸짱 문화에 판을 치고 있다. 가짜가 더 진짜같이, 성폭력범이, 논문 표절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유명인사가 되고... 판검사는 사회정의가 아니라 윗사람들 눈치 보느라 가해자편을 들어주고, 입만 벌였다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이며 고위관리들이 존경받는 사회에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 것인가? 내 새끼만 일류대학에 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한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며 거룩한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부모들은 죄가 없을까?

 

아이들이 내일의 주인공이 아니라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이는 어른들... 그들은 학교폭력배보다 죄가 가벼울까? 오죽하면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살기 싫다며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조차 있을까? ‘남의 눈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부끄러운 어른들 때문에 청소년의 달을 맞는 아이들은 지금도 병들어 가고 있다. 누가 더 무서운 폭력을 저지르고 있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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