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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실종된 민주주의에서 살아남기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으로 지은 집“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헌법이 가장 강조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2025. 3. 18.

尹 정부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교육쿠데타...차라리 교과서를 없애라 학부모85%·교원90.9%가 '반대'하는 AI디지털 교과서교사는 단순히 '교과서만 가르치는' 사람 아냐윤석열 정부가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AI디지털 교과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종이 교과서를 AI 디지털교과서로 바꾸면 정말 교육혁명이 일어날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일부 과목에 도입하고, 2028년까지 전 과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3월부터는 초등3·4학년과 중등1학년, 고등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국어(특수교육) 과목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준비도 없이 도입하는 AI디지털 교과서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할.. 2025. 3. 17.

4·19혁명의 씨앗 마산 '3·15의거' 기억하세요 오늘은 3·15의가 65주년입니다‘용서’와 ‘망각’은 다르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3월 15일 오늘은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 마산의거 65주년을 맞는 날이다. 우리 국민들은 마산 3·15를 기억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3·15 마산 의거는 1960년 이승만의 3.15부정선거에 3인조 5인조 부정선거에 항거한 시위에 경찰이 집단 발포하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 3·15부정선거에 항의한 마산시민의 저항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워진 이승만이 ‘투표함 교체, 개표 시 표 바꿔치기 등 모든 투표구에서 자유당 후보 득표율이 85% 이상이 되게 할 것’... 등을 지시한 부정선거 행동 지침이다. 이승만의 자유당은 대선 직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유세 기간.. 2025. 3. 15.

자본이 만드는 세상에서 내 몸 내 맘 지키기 GMO 식탁에서 살아남기세상이 지뢰밭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농업사회처럼 순수한 사회가 아니다. 내가 세상을 지뢰밭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보화시대에 사이버공간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자본의 경쟁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에 점령당한 먹거리, 식품 첨가물이며 전자파며 GMO식품이며 그리고 방사능 위험식품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순진한 청소년의 세계를 침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스마트폰청소년들을 고개 숙인 사람으로 만든 스마트폰(마음 흔들기&학교 흔들기)은 안전한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스마트폰은 어떤가? 자본이 만드는 세상.... 먹거리며 가전제품, 가정생활용품이며 학습자료까지 자본이 점령하고 말았다. 착한 자본이 있을까? 자본의 논리는 .. 2025. 3. 14.

모함받아 억울한 윤석열? 인지적 오류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 인지적 오류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인지적 오류‘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정신 나간 소릴 하는 거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2017년 한국보건사회문화연구원이 ‘한국 국민의 건강 행태와 정신적 습관의 현황과 정책대응’ 보고서에 밝힌 내용이다. ■ 국민 90%, 제 멋대로 생각하는 `인지적 오류` 범한다인지적 오류(인지왜곡)란 사건이나 상황을 왜곡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정보처리 과정의 잘못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지적 오류’ 영역에 해당하는 5개 항목 중 1개 이상에 대해 ‘그런 습관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90.9%로 나타났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선택적 추상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내 의견을.. 2025. 3. 13.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광훈을 믿으세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목사의 말은 곧 하나님 말씀...? "지금 대한민국은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다", "앞으로 점점 더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전광훈, 대한민국은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하나님 보좌(寶座)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지난 2019년 10월 22일 사랑 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집회에서 한 말이다.■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해명은 더 웃긴다2019년 12월 8일 오전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예배.. 2025. 3. 12.

‘세계의 화약고' 중동의 평화는 불가능할까 '이스라엘 하마스' 중 누가 더 나쁜 놈이야?지적 호기심이 높아지기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이 글을 보는 독자는 자녀의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까? 당연히 8~90%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이 “더 나쁜 놈”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무리가 아니다. 미국은 물론이요, 진보성향의 언론들조차 이스라엘이라는 안경으로 보이는 현상을 비춰주고 있으니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이 “더 나쁜 놈”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정당도 그렇지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은 그들이 살아 온 내력을 보면 안다.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라고도 불린다. 국제 문제가 다 그렇지만 특히 중동지역은 분쟁의 역사나 정도가 깊고도 크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본격화된 ‘이스라엘.. 2025. 3. 11.

“선생님이 책(교과서)보다 더 똑똑합니까?” 교사는 교과서만 가르치는 사람 아니다학부모·교원의 86%가 '반대'하는 AI디지털 교과서윤석열 정부가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AI디지털 교과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종이 교과서를 AI 디지털교과서로 바꾸면 교육혁명이 일어날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025년부터 종이책 교과서를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과목을 AI 디지털 교과서로 바꾸고 28년까지 국어, 기가, 사회, 과학 교과까지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한국 교육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발행은 시급하며 기대 효과는 충분하다.”고 했다. ■ 준비도 없이 도입하는 AI디지털 교과서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학자들은 AI디지털 교과서는 “아이들의 사고력, 판단력, 통합적 능력도 사라지게 .. 2025. 3. 10.

"헌법재판소 때려부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의 원칙은 무엇인가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3·15선거는 공명선거랄 수밖에 없다. 3인조 식 투표 방식에 대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기붕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는 선거 후 민심이 악화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경제문제보다도 윤리 도의보다도 법이 제일이라고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은 줄 때는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OPEN ARCHVES 1960년 3.19) 1960년 3월 15일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군중을 향해 총을 쏴 김주열군을 죽여 마산 앞바다에 던져놓고 한 말이다.■ 내란을 옹호 하면서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자유당의 후예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끌고 가는 건 국격을 엄청나게 떨.. 2025. 3. 7.

학교 밖 교육이 더 중요, '사회화 과정' 없이 사람 구실 할 수 없어... 평생동안 이루어지는 사회화,기회 잃으면 독선적 인간된다1800년 1월 9일 프랑스의 ‘생세랭’이라는 마을에서 11~12세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년이 발견됐다.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행동거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늑대와 흡사했다. 옷은 물론 입었을 리 없고 사람이 가까이 가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이 소년을 ‘늑대소년’이라고 불렀다.■ 사람은 분명한데 ‘늑대’와 같은 소년이 '늑대소년'은 정부의 지원 아래 정신과 의사와 언어학자들의 손에 넘겨져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유전인자는 사람의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밤이면 네다리로 기어 다니고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날고기를 씹어 먹는 그를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2025. 3. 6.

정부는 왜 관변단체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을 하나 관변단체만 사랑하는 역대 정부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이른바 '3대 관변단체'가 받은 보조금 총액이 윤석열정부 2년간 37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해에만 172억원이 지급됐다. 이들 단체 지원금은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증가했다.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에 관여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이들 단체에 374억2200만원의 보조금(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이 지급됐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총액이 246억4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바르게살기중앙운동협의회 73억9900만원이었다.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이다. ■ 시민단체와 관변단체를 구별.. 2025. 3. 5.

AI디지털교과서 채택율 세종교육청 8%, 대구시교육청은 100% 교육계 4대강 사업 AI디지털교과서지금 당장 AI교과서 정책 강행 멈춰야...교육부가 대대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던 AI디지털교과서의 전국 채택율이 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강은희 교육감)의 경우, 466개(100%) 학교 모두 채택한데 반해 세종 (최교진 교육감)은 8개 학교(8%)에서만 채택하여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세종교육청이 교육부 정책에 적극 동조하여 사업을 추진한 일부 교육청과 달리, 세종시 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지역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주체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꼴지가 칭찬받아야 할 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 꼴찌1등 신드롬에 빠진 학부모들은 1등이면 뭐든지 좋은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번.. 2025. 3. 4.

오늘은 3·1 민족해방운동 106주년, 대한민국 건국 106주년 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은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 삼일절 노래 가사다. ■ 대한민국 건국은 1945년이 아닌 1919년 국정교과서를 배운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이 1945년으로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건국은 1945년이 아닌 1919년이다. 1945년이 건국절이면 삼일절 노래 가사가 ‘기미년’이 아니라 ‘을유년’이라야 맞다. 3월 1일은 대한민국 건국 1919년부터 기산해 106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약 35년간... 1910년 한일병합 이후 통감.. 2025. 3. 1.

기억하세요? 민주화의 성지였던 대구를...‘2·28 대구 학생의거’ 3·15 마산 의거와 4·19 혁명의 도화선 대구 학생의거오늘은 2·28 대구 학생의거 65주년을 맞는 날이다. 2·28 대구 학생의거는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60년 2월 28일 3.15 대선을 앞두고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독재에 항거하여 대구시의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유당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 일어난 학생의거로, 이후 3·15 마산 의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진 민주화운동이다. ■ 2·28 대구 학생의거의 발단1960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지만 경북고등학교는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유세장에 학생들이 못나가도록 등교 지시를 내린다. 사유는 3월에 있을 중간고사를 앞당겨 친다는 이유였다. 대구 시내에 있던 다른 국공립 고등학교 7개 역시 일요 등교를 지시한다. 사유는 토끼 사냥,.. 2025. 2. 28.

민주주의 위에 군림한 자본주의, 행복하세요? ’사회 양극화‘ 누가 만드나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민주주90086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이 살림살이를 하는 ‘정치체제’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공유재산제도를 실현해 빈부의 격차를 없애는 사상'을 말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기업의 노동자 자주경영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옹호하는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를 도입했다.■ 민주주의 반대가 자본주의...?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것은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은 같다. 세상에는 민주주의가 하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좋다‘고 말.. 2025. 2. 27.

성서와는 반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 예수, 그는 누구인가?성서를 통해 본 기독교와 예수“하나님도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까불면 나한테 죽어” “앞뒤 문장 다 자르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로 제일 먼저 시비를 건 목사 XX가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다” “절대 나한테 덤비면 안돼, 여러분 나한테 까불지 마, 나하고 부딪힌 놈은 반드시 죽어요”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한 말이다. 이런 목사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교인이 몇이나 될까?■ 성서의 가르침을 거꾸로 가르치는 전광훈 목사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윤석열 대.. 2025. 2. 26.

주관으로 보는 세상과 객관으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 ‘반야심경’불교 경전 중에는 반야심경(般若心經)이라는 경이 있다.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뜻이다. 반야심경은 마음만 비춰주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현미경도 되고 망원경도 되고 내시경도 되고 세상 만물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세상‘깨달음으로 읽는 반야심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여러분들은 신문을 보지요? 누가 봐요? 내가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와 한겨레, KBS와 경향신문, MBC...기자가 본 것을 보지요? 사실은 내가 본 것이 아닌데 자신이 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반야심경의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은 반야심경의 핵심”이다. ‘자재보살이 본다’는 뜻이다. 해가 어디서 뜨나? 산골에 사는가.. 2025. 2. 25.

‘태극기부대’ 그들은 누구인가 돈과 표가 필요한 세력의 상호작용대통령은 헌법을 어겨도 된다...?이승만 대통령 만세!, 박정희 대통령 만세!, 전두환 대통령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이명박 대통령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들었다는 태극기부대 사람들의 구호다. AI시대 이 무슨 자다 남의 다리 긁는 소리인가. 살인강도가 훗날 선행을 했다고 칭송받을 수 있는가. 무고한 시민 수백명을 죽인 학살자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대통령을 지키자. 빨갱이를 몰아내자”는 태극기부대 구호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독재자를 향해 만세를 부르다니...■ 태극기부대는 왜 범법자를 좋아 하는가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3명 중 8명이 범죄자이다. 태극기부대는 왜 4·19혁명으로 쫓겨나거나 쿠데타의 주범 그리고 학살자와 실.. 2025. 2. 24.

종교는 구원인가 아편인가 타락한 목회자들은 과연 신이 있다고 믿을까신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불화의 씨앗을 심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상상해 보라, 종교 없는 세상을’. 자살 폭파범도 없고, 9·11도, 런던폭탄테러도, 십자군도, 마녀사냥도, 화약음모사건도, 인도 분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대량학살도, 유대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하는 것도, 북아일랜드 ‘분쟁’도, 명예살인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텔레비전에 나와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복음 전도사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 고대 석상을 파괴하는 탈레반도, 신상 모독자에 대한 공개처형도, 속살을 살짝 보였다는 죄로 여성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행위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옥스퍼드대학 석좌교수.. 2025. 2. 21.

주인에게 칼 뽑아 드는 머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내 편이 아닌 국민은 모두 ‘반국가 세력’“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가 발표한 선포문에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자행해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으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지방의회의 활동을 포함해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도 정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구성요건은... 우리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 2025. 2. 20.

‘힘의 논리’가 진리가 되는 세상... 살만한가 기득권자들이 만드는 세상, 당신의 선악 판단의 기준은...?“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 인간들이다.”‘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김경일 교수가 정치인을 향한 쓴소리다. 탄핵정국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윤상현 권영세 등이 쏟아내는 독설을 듣고 있노라면 김경일 교수의 쓴소리가 생각난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 쓰레기들...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인간 말종의 정치인. 어디 지만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뿐인가? 아무런 감정도 편집 데스크의 심중만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쏟아내는 기자는 어떤가?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 2025. 2. 19.

탄핵 무효..? 윤석열 복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주는 척함’을 이르는 말이다. 조선일보가 법은 왜 짓밟혔나>라는 제목의 시리즈물을 보면 그렇다. 서부지법 폭동을 비판하면서 법이 얼마나 권위를 잃었으면 법원이 공격받겠느냐고 말하는 식의 이와 같은 시각에는 법원 공격 사태의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보인다.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이른바 '프레임 비틀기'다.■ 조선일보 보다 더 웃기는 김용현의 신조어국회의원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고 계엄령이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블랙 코미디가 정가를 풍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 2025. 2. 18.

교육 4대강 사업 ‘AI디지털교과서 사업’ 중단하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예산 올해만 1조 2797억원국회입법조사처가 낸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의 4년간 총 구독료가 4조 7,2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되는 월 구독료를 가장 많이 잡았을 때는 6조 6,156억 원이 필요했다.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같은 결과에 “교육부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게 될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고 국회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대대적인 검증과 공론화에 나서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의 책임2019년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은 기회의 평등 면에서 성큼 성장하였다.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재원의 47.5%를 부담해 왔는데,.. 2025. 2. 17.

윤 대통령의 탄핵이 무죄이면 태극기부대 난동은 민주화 운동인가 우리편이 아닌 국민은 모두 ‘반국가 세력’...?“반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반역이라 하지 못할 테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 수세식 변기를 발명한 영국의 발명가 존 해링턴의 말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30년 전 "5.18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8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이 사건 피의자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런 결정은 80년 당시 각종 불법적인 조처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에 대해 '문민정부'의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해 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 2025. 2. 14.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 아니 뒷걸음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역대 정권 중 최악의 경제성적표 받는다2024년 3분기 한국 경제는 1분기보다 0.1%에 그쳐 뒷걸음쳐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은 0.4% 에 그쳤다. 이는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의 역성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끌어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22일 내놓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2.5%)를 한 달도 안 돼 0.3%포인트 낮춘 것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며 사회 외교, 국방, 교육까지...대한민국은 역대 최악의 정치적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 정치는 이미 진보, 보수 지지층의 극심한 양분 상태에서 .. 2025. 2. 13.

우리나라는 왜 유럽 교육 선진국 같은 성교육 못하나 부모들은 모르는 '청소년의 성고민'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언제 성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지 알고 있을까?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스스로 찾아보는 경우 이외에도, 친구에게 듣거나, TV나 잡지를 통해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성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일을 막으려고 해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요즘 세대다. 청소년들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에도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2년전 ‘n번방’ 사건으로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함이 드러나고,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중에도 청소년들이 많다는 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대다수의 부모들은 자식의 성교육은 '필요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부담스럽거나 당혹스러운 경험'으로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궁금.. 2025. 2. 12.

역대 대통령이 짓밟은 대한민국 헌법 대통령에게 짓밟힌 대한민국 헌법주권자가 헌법을 몰라도 되나아주 아주 오래전 얘기다. 정확한 연대도 보도한 언론사의 이름도 다 잊었지만 ‘토픽 뉴스’라는 난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견디다 못해 죽은 노숙자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노숙자에게 연고자가 없었던 먼 친척벌 재벌의 유언으로 남긴 예금이 수십억원이었다는 기사였다. 자기 재산이 수십억원의 재산가가 굶어 죽는다는 것을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헌법이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든 규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장 총강의 1조다. 반만년 역사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현들이 피땀흘려 싸워 쟁취한 나라.. 2025. 2. 11.

‘헌법교육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하면 좌편향...? 주권자가 헌법을 몰라도 되나국민이 헌법을 모르게 하는 이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어진·도담동)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이 공공발의한 ‘헌법교육활성화 지원조례’는 세종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교육활성화 지원조례제정을 반대하는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는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헌법교육 조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강행처리 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교육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성·형평성·체계성 등을 고려해 .. 2025. 2. 10.

우리나라 '국제 바칼로레아'... 성공할 수 있을까 바칼로레아 성공은 수능부터 폐지해야부산시교육청이 발표·토론형 수업과 서술형 절대평가를 하는 국제바칼로레아(IB)를 일부 학교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지 3년째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12월 21일 ‘국제바칼로레아 중장기 로드맵(계획)’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2023년부터 국제바칼로레아 연구(시범)학교 10곳을 운영하고, 2025~2027년엔 연구학교는 국제인증을 받고 고교까지 국제바칼로레아를 시범 운영하고 2028년부터는 연구·인증학교를 더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국제 바칼로레아가 무엇이기에...?국제바칼로레아는 스위스 제나바 비영리 교육재단인 국제바칼로레아 기구(IBO)에서 개발한 국제인증 학교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년 7월 기준 세계 1.. 2025. 2. 7.

타락한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헌법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했는데...오래전 저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독자로부터 필자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왜 대책없이 기독교를 비난하느냐고.... 제가 불친의 진정성이 담긴 이-메일을 받고 어떤 형식으로라도 해명이랄까 변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필자로서의 예의, 도리 때문에 이글을 썼다. ■ 나는 왜 기독교를 비판하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독교만 비판하지 않는다. 저는 이데올로기가 된 종교. 하느님의 뜻(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거부하고 부정한 권력(그 권력이 식민지 종주국이든, 주권을 도둑질한 쿠데타의 주역이든, 주인을 살해한 살인정권이든 간에...)의 시녀가 된 종교를 싫어한다. 무소유사상의 종교가 교의를 거..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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