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에 해당되는 글 530건

  1. 2017.11.04 ‘자사고·외고·국제고’ 동시선발, 고교 평준화 이뤄질까? (5)
  2. 2017.11.01 우리 아이 어떤 고등학교 보내야 하지...? (4)
  3. 2017.10.26 교사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야... (6)
  4. 2017.10.25 똑똑하게 키울 것인가, 지혜롭게 키울 것인가? (4)
  5. 2017.10.24 댁의 자녀 어떻게 키우세요? (4)
  6. 2017.10.20 반항하고 말 안 듣는 천방지축인 아이들 어쩌지...? (3)
  7. 2017.10.19 자녀교육,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4)
  8. 2017.10.16 맹목적인 자녀사랑은 이제 그만... (3)
  9. 2017.09.27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아야 (5)
  10. 2017.09.20 공교육 황폐화시킬 '방과후 학교 법안' 중단해야... (6)
  11. 2017.09.16 방과후 학교로 공교육 살릴 수 있나? (3)
  12. 2017.09.15 ‘돌봄’ 이제 우리도 지자체가 감당해야... (5)
  13. 2017.09.07 학교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교장선생님...왜? (4)
  14. 2017.09.06 방과후 학교 조례폐지하고 마을학교 조례 제정해야... (4)
  15. 2017.09.02 언론과 전교조 탄압, 닮아도 너무 닮았다 (14)
  16. 2017.08.28 방과후 학교 학생이 피해자입니다 (1)
  17. 2017.08.25 방과후 학교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8)
  18. 2017.08.22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9)
  19. 2017.07.12 아이가 놀면 불안한 엄마들.. 그건 폭력입니다 (5)
  20. 2017.07.07 당신의 부모점수는 몇 점일까요? (6)
  21. 2017.06.14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들이 많은가? (5)
  22. 2017.06.08 교사.... 그는 누구인가? (5)
  23. 2017.06.07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4)
  24. 2017.06.03 학교 민주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
  25. 2017.06.01 학교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불한당’이 누굴까? (5)
  26. 2017.05.26 우리도 ‘부모 면허증’ 있었으면 좋겠다 (4)
  27. 2017.05.21 어떤 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 (1)
  28. 2017.05.13 국정교과서 반대교사 징계한 교육부, 부끄럽지 않은가? (4)
  29. 2017.05.10 대전 CBS 수요초대석에 출연합니다 (3)
  30. 2017.04.28 2015 개정교육과정적용, 객관식 시험 사라진다 (5)


2019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 현재보다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던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고, 올해 4분기에 관련 법령(·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이중지원을 금지해 1개학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비 출처 : 한겨레신문>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휩쓸어가는 것을 막아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운영 성과평가가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어떤 학교일까?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는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특수목적고다. 외고는 전국에 31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학교 재단은 최소 25%(현행은 20%로 감소됨)의 법인전입금을 출원해 학교 재정의 상당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지해 운영됨으로 귀족 학교라는 비판받고 있다.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도 외고나 자사고처럼 특수목적고의 한 형태로 영어를 기본으로 국제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전국에 7개 학교가 있다.


학비가 연간 2000만원 정도로 일반고의 약 8배로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아 오던 국제고·외고·자사고는 설립취지에만 맞게 운영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소질과 취미 그리고 특기와 적성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여 개성이 맞는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입학만 하고 나면 SKY입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여부를 가려 줄 세우는 현실에서 귀족학교는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 하는 학교가 됐다.


우리 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떠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이렇게 평등교육, 고교의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입시준비나 시켜왔던 것이다.


전국 49곳의 자사고가 1,500여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고교평준화제도가 자사고의 등장으로 유명무실해졌고, 고교서열화를 조장해 평등 교육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이제 교육부 방침으로 고교 평준화 실현될 수 있을까? 필자는 지난 20073월 헌법을 어기고 특혜를 주는 외교의 지원에 항의해 오마이뉴스에 149명에 20억 지원...외고학생만 학생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슺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0년도 더 지난 저의 목소리가 이번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방침으로 고교 평준화의 꿈이 실현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149명에 20억 지원...외고학생만 학생인가?

 

김해시의 황당한 외고 사랑, 지역 인재 확보도 근거 없어

2007.03.07 14:02 김용택(kyongtt)

 

지난 20017, 거창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전교 성적순으로 나눠 학년별로 1~60등까지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자습실에서, 나머지는 냉방시설이 없는 일반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해 말썽이 됐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해시가 김해외고 전교생 149명을 지난해 913일부터 10일간 42천만원을 들여 미국의 주요 대학으로 해외체험연수를 보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 시내 초·중등학교 일반 학생 한명에게는 연간 18096원을 지원하면서 김해 외고 학생들에게는 무려 13422818원을 차등 지원해 말썽이다. 김해시내 초·중등 전체 학생 86755명의 학생에게는 겨우 157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외고 학생 149명에게는 무려 20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작년 3월에 개교한 김해외고는 5000평 상당의 학생 야외 체험장 시설은 물론 170평의 학생전용토론장, 방마다 에어컨과 욕실이 갖추어진 21실의 호화기숙사, 학생전용휴게실과 헬스장, 그리고 최첨단 어학실습실과 전자교탁이 구비된 시청각실을 갖추어 놓고 있다. 일반계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설이다.

 

이것도 부족해 앞으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를 초빙하고 노래방까지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한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다. 다른 학교와 똑같은 교육공무원인 외고 교장에게 35평 아파트(전세), 승용차, 본봉의 100%에 달하는 직무성과급을 지원하는가 하면, 이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들에게도 30평 아파트(전세) 및 교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본봉의 50%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

 

김해시와 협약에 의해 설립한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조 관련 규정에 의하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공립 고등학교이며 '평준화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실현하려는 공립 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해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와 같이 특수한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김해시가 우수인재를 외지에 뺏기지 않겠다고 밝힌 명분과는 달리 입학생의 4명 중 3명이 타 지역 학생이다.

 

우리나라에는 예술계열, 외국어계열, 체육계열 등 총 50개 특수 분야 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설립을 추진 중인 특목고는 11곳이나 된다. 이런 특목고가 '2·3학년이 되면 전공 시간이 없어지고 국··수 수업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 2006년 서울 지역 6개 외고의 경우 졸업생 10명 중 6.5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합격해 설립취지와는 달리 일류대학 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현재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자들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5개 대학 진학률이 82%를 상회하고 서울 지역 6개 외국어고 학생들의 어문계열 진학률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31)'고 명시하고 있다. 법 앞에 평등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김해시는 똑같은 교육공무원에게 승용차와 사택을 주고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장과 교사뿐만 아니다. 외고학생이라는 이유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5000평 상당의 학생 야외체험장, 170평의 학생전용토론장, 방마다 에어컨과 욕실이 갖추어진 21실의 호화기숙사'를 제공하고 전교생에게 어학체험연수를 시키는 게 정당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김해시가 착각하고 있는 우수인재만 해도 그렇다. 우수한 학생은 외국어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다.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고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다.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만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자립형사립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며 일반계 학교에도 우수한 인재가 얼마든지 있다. 교육에서 기회의 균등을 무시하고 우수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김해시의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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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학교는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랍니다. 설립한지 7년이나 됐는데 시설이 요즈음 신설학교에 뒤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 오송고등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교장선생님께 들은 얘기다. 자공고...? 자사고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자공고라니..? 그렇다면 자공고는 귀족학교라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아닌 공립의 귀족학교일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자공고가 116개 학교가 있다니... 공립이 왜 이런 학교를 만들었을까?



고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자녀가 고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름조차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한 고등학교가 수두룩하다. 우선 학교 종류부터 복잡하기 짝이 없다. 고교를 크게 나누면 일반고·특수목적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 4가지 학교가 있고 그 밖에도 특수학교·대안학교·외국인학교·방송통신고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등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게 아니다.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어떤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까?


운영주체별로 보면 국가가 국비로 세운 대학교의 부설학교인 국립고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공립과 사학재단이 세운 사립학교가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따라서 일반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하교 혁신고등학교가 있다. 그밖에 교육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특수목적고(외고, 국제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트고)자율형 고등학교(자사고, 자공고, 과학중심고)도 있다. 그밖에 옛날 실업계학교라고 하던 특성화고등학교(상고, 공고, 농고, 수산고, 해양고)가 있다.


이런 학교와 다르게 기타학교로 분류된 과학영재고방송통신고 불교계고, 개신교계고, 가톨릭계고, 그밖에 신흥종교의 학교도 있다. 그밖에 고등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난 외국인 학교대안학교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 중 2015gusw 공립고 1,537개교에 1,278,00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특수목적고는 전국에 걸쳐 148개 학교에 67,529명이 재학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취지에만 맞게 운영된다면 이렇게 다양한 학교가 있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학교의 다양화는 자신의 소질과 취미 그리고 특기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여 개성이 맞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특수 목적고든 자사고든 학교만 만들면 일류대학이 목표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고 취업도 승진도 유리한 현실 앞에 특목고든 자사고든 자공고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일류대학의 관문인 수능 앞에 모든 고등학교가 한줄로 설 수밖에 없는 웃지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정부의 지원은 천차만별이다. 혁신학교도 그렇지만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국가가 특수목적을 달성하라고 지원한 예산은 일반고보다 훨씬 더 많다. 예산이나 시설지원을 달리 받으면서 같은 수능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는 현실에서는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7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합격생을 11명 이상 낸 고교는 63개 고교이고, 이 가운데 특목고가 절반에 가까운 29개 고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는 16개 고교, 일반고는 18개 고교였다. 전년도 입시의 경우 11명 이상 합격자를 낸 학교는 57개 고교였고, 이 중 특목고가 22개 고교, 자사고 18, 일반고는 17개 고교였다.’ 입시철이 끝난 후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기사를 쏟아낸다.


수능합격자 발표가 끝나기 바쁘게 언론사의 서열 매기기 경쟁이다. 한해의 결실을 SKY 입학생수로 일류고교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해마다 이렇게 서울대 합격자 전국고등학교 순위라는 순위로 일류대학이 가려지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입학준비나 시킨다는 것은 개인의 희생은 물론 국가적인 낭비다. 말로는 고교 다양화를 주장하면서 현실은 일류대학 시험 준비나 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겠는가? 진보교육감이 진출한 후 학교교문에 000 서울대 합격’... 과 같은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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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공립고등학교 아세요? 자사고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자공고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공고와 일반고는 어떻게 다른데...? 글쎄요, 자사고처럼 공립의 명문고라고요? 저도 어제 오송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서 '지역 사회 연계 교육 실천을 위한 학교 및 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요청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우선은 학교 시설에 놀랐고 공립학교에서 100%교사초빙제라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또 전국에 116개의 자율형공립고가 있다는 것도요. 자공고와 일반고를 비롯한 고등학교의 종류와 정체성에 대해 시간이 나면 한번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아래 글은 어제 강의를 위해 이런저런 제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강의는 이 자료가 아니라 PPT 중심으로 휴식없이 2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의 분위기는 '지역사회와 연계...? 그런게 필요해...?' 하는 분위기였지만 오송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서 정체성 문제로 학교장의 고민과 철학이 이런 강의시간을 마련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는 학교 안에서만 아니라 학교밖으로 지역사회에서 교육자의 역할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요지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관심 없는 강의 시간만큼 지루한 시간이 없을텐데 선생님들께 힘든 시간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안 PPT자료 -  오송고 강의안.pptx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사(敎師)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 종목의 교육 이수의 과정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가 필요하다. 훌륭한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현대사회가 바라는 교사상은 지식이나 기능만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전인으로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사는 학생들의 인간성을 형성시키는 종합 예술가라고도 볼 수 있다. 오늘날 바람직한 교사상은 어떤 모습일까?


고시를 통과해 선발된 교사... 지식의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수능과 임용고시를 통과해 교직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탁월한 능력의 소지자다. 최소한 평가 대상인 지식의 측면에서는 그렇다. 그렇다면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 그들은 인성적인 측면은 그럴까? 교사가 갖추어야할 품성을 수없이 많다. 그러나 그 많은 자질 중에서 때 놓을 수 없는 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한 개인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는 안내자로서 인간존중의 품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바람직한 교육관과 교사로서의 자질, 소명의식, 윤리의식, 민주의식, 역사의식, 판단력... 이렇게 말하면 교사가 전인인간이어야 하느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 교사는 교실에서 왕이요, 제자들의 롤모델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교권이 무너지고 교사는 제자들에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좋은 대학에 보내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인가?


교실에서 수업하기 힘들다는 선생님들이 많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아이들... 무너진 교실...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묻고 있다. 능력이 있는 교사, 경쟁력이 있는 교육... 학교평가, 교원평가.... 성과급 제도...? 교사들에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제도다. 교사들의 능력을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겠다는 사명감과 교육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아니라 상품판매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규정한 후 나타나는 오늘날 학교현장의 풍경이다.


<우리교육의 현실>

7~80년대 우리사회는 산업화에 필요한 인간양성을 위해 획일화, 기계화된 교육에 의해 인간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거세하고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진행되어 왔다. 토론과 질문이 없는 입시암기교육은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산해 냈던 것이다. “가만있어라이 말이 시사(示唆)하는 바와 같이 학교와 사회가 분리되어 앎과 사회가 불일치하고, 지식과 현실이 괴리되어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를 만들아 놓은 것이다. 학교교육은 교과서 속의 텍스트로 그쳐버리고 우리 삶속에는 행동으로 실천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윤리와 도덕은 등수를 위해 존재하는 현실이 되고만 것이다.


<무너진 교권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터놓고 얘기해 보자. 오늘날의 교육위기가 어디 교사의 능력부족 때문인가? 따지고 보면 교육위기의 책임은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과료들이 더 크다. 그러나 교육위기의 책임을 힘없는 교사들에게 지우고 제자들에게 스승을 평가하라는 반교육적인 정책으로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교사들은 스승의 자리를 내놓고 지식판매상이 되어 판매량으로 서열 매김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한다. 일류대학을 놓고 경쟁을 통해 승자독식사회로 만들어 평가과목의 점수로 사람의 기치를 서열매기는 학교에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는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오늘날 교육위기는 일류대학, 학벌사회가 불러온 경쟁사회가 만든 결과다. 일차적으로는 입시제도 일류학교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정교육을 살려야 한다. 사랑받고 자라야할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내몰아 정서교육과 놀이를 통한 교육기회를 빼앗아 비정상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가정교육의 회복과 함께 사회교육도 살려내야 한다. 학원을 가지 않으면 놀친구가 없고 학교 밖을 나가면 지뢰밭이 된 반교육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올곧게 자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교사는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학교 담장안의 교육자로서 함계를 극복하하기 어렵다.


<혁신학교는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

2009년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전국에 579개교의 혁신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이름도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비롯해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빛고을혁신학교, 서울형 혁신학교, 무지개학교..등등 다양하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서울 200여곳, 인천 40, 부산 30, 경기 1000, 충북 10, 전남 100, 광주, 강원, 세종, 대전 경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혁신교육지구로 확대하거나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


혁신학교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 혁신학교는 교육의 희망이었다. 경기도에서 처음 혁신학교를 시작하자 혁신학교 주변에 인구가 유입되고 전학을 신청하는 학부모들로 즐거운 비명이 들릴 정도였다. 그런데 전국 13개 지역에서 너도 나도 혁신학교 문을 열었지만 혁신학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혁신학교는 수능이라는 벽 앞에 초라한 한계를 드러내고 만 것이다. 그래서 등장하게 마을 교육공동체다.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

마을교육공동체의 출발에는 마을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다. 교육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과 담론 이면에 마을 만들기 운동’, ‘생태 마을 운동’, ‘마을공동체 운동등이 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역 공간을 주민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마을 만들기, 마을 디자인, 마을 가꾸기, 마을 진흥 사업, 생태마을운동, 공동체운동, 주민자치운동, 마을의제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 내용도 정치, 문화, 예술, 건축,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물리적으로 한정된 작은 공간 속에서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정서적으로 마을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위기는 어쩌면 시식만 주입하고 현실은 청맹과니로 만든 교육부조화가 빚은 결과가 아니리까? 삶과 배움이 괴리된 현실... 이 모순을 극복해 보자고 몸부림치듯 나타난게 혁신학교요, 마을교육공동체요, 로컬에듀다. 참신한 대안, 혁신학교든 마을교육공동체든 어떤 혁신적인 대안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입시라는 벽, 일류대학이라는 벽, 학벌사회라는 벽 앞에서는 산산이 무너지고 만다.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의 중심이 되는 길>

25분 이하(26.5%), 2650분 이하(42.7%), 51100분 미만(20.2%) ... 부모와 하루 대화시간이다. 하루 50분도 자녀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가정이 무려 70%에 가깝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의 초··고 학부모 1,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 실태조사 연구' 결과다. 고등학생의 경우 2명 중 1명은 하루 평균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 소재 고등학생 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고교생 50.8%'가족 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이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10분 이내'14.2%, 10~30분이 36.6%였다. '30~60(26.4%)', '1시간 이상(22.8%)'으로 나타났다.’ 고교생 절반 가까이가 부모와 하루 30분도 대화를 채 못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든 마을교육공동체든 학교는 문을 열고 교사는 학교밖으로 나가야 한다. 교과서 지식을 암기해 성적순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지식교육으로 어떻게 알파고시대, 4차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학교담장을 뛰어 넘는 교육. 교사는 교실이라는 벽을 뛰어 넘어 사회교육의 선도주자로서 사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병든 정치가 만든 교육과정, 자본에 예속된 교육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들의 존경받는 스승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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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훌륭한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일류대학을 졸업한 고위 공직자

변호사나 판,검사, 의사

돈을 많이 받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

학부모에게 이런 시험문제를 낸다면 어떤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답할까? 아마 ①②③④번을 모두 고르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 시사 인>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 학부모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를 물어보면 답이 다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위의 질문처럼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좋은 직장, 변호사나 판,검사 혹은 좋은 직장에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니까?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양육을 위한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혹 정서니 인성 같은 문제도 커서 철들면 다 알아서 할건데 우선은 공부만 잘하면... 모든게 용서되는 그런 원칙(?)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며 학원과 선행학습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키우면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


모를 심어야할 때가 있고 김을 매 줘야 할 때가 있다. 한해 농사도 철에 맞춰 하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친다. 하물며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면서 어떻게 많이 안아주고 많이 사랑해 줄 때와 놀도록 해줘야 할 때를 가려주지 못하는 것일까? 아이들도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형제와 혹은 친구와 우정도 쌓고 사회성도 키워야 할 나이가 따로 있다. 그런 시기에 오직 국영수점수를 몇 점이라도 더 잘 받게 위해 위하여 학원으로만 내몰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커서 부모형제 소중한 줄도 알고 사회성이 좋은 인간관계도 좋은 융통성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제 댁의 자녀 어떻게 키우세요?’라는 주제의 글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 똑똑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 시비를 가릴 줄 아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썼다. 국영수 점수보다 해서 될 일과 하면 안되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가치혼란의 시대, 온갖 이해관계로 뒤얽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보다 주관이나 소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성적인 인간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맹목적인 사랑은 폭력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 사랑은 때로는 이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유행에 매몰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목표는 같은데 과정이 다르다는 말이다. 사랑이 욕심으로 둔갑하면 이성을 잃고 아이들을 무한경쟁시장으로 내몰게 되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농사도 철에 맞춰 물도 주고 김도 매주어야 한다. 철에 맞지 않은 거름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좋다는 것, 하자는 대로, 좋다는 것은 뭐든지 다... 하다가 내 아이가 병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부터 달라져야 한다. 참된 사랑은 무조건 허용이 아니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육아야말로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엄마는 상업주의에 점령당한 먹거리로부터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칫 광고에 속아 아이들에게 성장촉진제와 식품첨가물 덩어리, GMO로 범벅이 된 음식을 먹여 성인병을 앓게 하는 엄마는 없을까? 마트나 홈플러스에 진열된 간식이나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먹거리들은 안전 하기만할까? 음식이야 말로 습관이다. 거친 음식으로 배만 채우면 된다는 습관을 길러 놓으면 건강한 삶을 살기 어렵다. 자본에 매몰된 세상에서 자칫 잘못된 음식습관을 길러 건강을 잃고 평생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책사에 넘쳐 나는 책, 베스트셀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부모는 자본에 점령당한 책을 분별해 아이들에게 읽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책을 많이 읽으면...’ 하는 시대는 지났다. 어떤 책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아무 책이나 많이만 읽으면... 어떻게 될까? 돈벌이를 위해 찍어 내는 독이 든 책이 얼마나 많은데 자본의 욕망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엄마는 어떤 정성과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고전 몇권을 끼워 넣은 전집류를 방 가득 채워 책에 질리게 하는 엄마는 아이들에게 책과 담을 쌓게 하는 어리석은 엄마다. 성장단계에 맞는 좋은 책, 지식보다 지혜를 길러주는 책, 책을 골라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겠는가? 스마트 폰에 앱 하나만 다운로드 받으면 10여개국의 사람들과 통화가 가능하다는데... 영어공부를 시키려고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 잠조차 제대로 재우지 않는 엄마는 좋은 엄마일까? 그렇게 키우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는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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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 어떻게 기르고 싶으세요? 훌륭한 사람으로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의사?, 변호사? 판검사? 혹 내가 못 이룬 꿈, 그 꿈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아이는 부모의 뜻대로 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그런 꿈을 꾼다고요? 실제로 부모들 중에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뤄줄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지 출처 : 스마트 아줌마>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켜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주고, 다 들어주고, 남보다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학교에 보내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데 부모가 되고 싶다고요? 그런제 아이들은 좀처럼 부모 맘처럼 그렇게 자라주지를 않는답니다. 왜냐고요? 아이들은 부모의 그늘에만 보호받고 있을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친구도 만나고 조금씩 세상을 보도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그래서 부모마음대로 커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세상 모든게 다 변해도 내 자식은..? 이렇게 하늘처럼 믿고 있던 아이가 어느날 갑자기 부모에게 반항하고 덤비면 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진다더군요. 그 때가서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로 붙잡고 매질도 하고 울고불고 하소연해도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과 만나고 원칙을 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요. 그게 뭔냐고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자라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과 공기 그리고 햇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거든요. 사람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그게 뭐냐고요. 사랑이지요. 마취되지 않는 사랑! 상업주의나 귀가 얇아 이웃사람들 말이나 듣고 남들처럼...하다가는 진짜 사랑을 줄 수 없답니다. 예를 들면 우유가 완전식품이라는 상업주의에 속에 모유를 두고 우유를 먹이는 부모들... 우유는 소가 새끼를 기르기 위해 준비한 완전식품이지 사람에게 완전식품이 아니랍니다. 모유가 부족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자녀가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맹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지요? 아이에게는 때로는 최초리가 필요하고 때로는 믿음과 용서도 필요하답니다. 건강한 인간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사랑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풍족하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은 부모가 다 해는 주는 것. 그것은 아이들에게 독약입니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있는 부모들...


사랑하는 자식에게 자나치게 풍족하게 키운다는 것.... 아이들이 자라는데 이 보다 더 나쁜 독약이 없답니다, 벼를 보십시오, 벼는 수경식물이라 물이 부족하면 튼실한 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벼가 물에 잠기도록 키우면 제대로 자라기는커녕 숨을 쉬지 못해 죽고 맙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마음에 병이 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혜로운 농부는 벼가 얼마나 물이 필요하고 언제 물을 빼줘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넘치는 사랑을 줘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인간으로 키워서야 되겠습니까?


셋째는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줘야 합니다. 마마보이. 헬리콥터부모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벽 꼭대기에 집을 짓고 새끼들을 키우는 독수리들을 보십시오. 독수리는 털이 나기 시작하면 새끼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날개근육을 키워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새끼를 키우는 어미독수리의 연단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그렇게 키우지 않고서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어미 독수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마마보이, 헬리곱터 부모처럼 새끼를 키운다면 새끼 독수리는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요? 하늘의 제왕도 사냥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독수리.... 그래서 그렇게 자란 독수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군대에 가면 부모가 고맙다는 것을 그 때 깨닫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둔다는 것. 그것은 이성간의 사랑에도 필요하지만 모든 부모들이 알아야할 자녀 양육의 기본입니다. 자나치게 풍족하게 키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낭비벽이 심한 것, 허영심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부모가 지나치게 풍족하게 잘 못 키운 탓이 아닐까요? 감사하는 마음 근검절약하는 마음은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품성이기도 하답니다. 어릴 때 질매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 버린 후 바로 잡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먹거리에 못지 않게 필요한 것. 그것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똑똑하게 키우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시비를 가리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분별력을 갖도록 키우는 일입니다. 세상이 온통 지뢰밭입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도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불량식품이며 스마트 폰에는 아이들이 만나면 독약이 되는 상업주의 그리고 친구들의 꾀임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온갖 지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뇌관을 건드리면 감당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독서를 권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 진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순수하던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정말 나쁜 책, 돈벌이를 위해 판단력이 부적한 아이들을 유혹하는 감각을 자극하는 나쁜 책들이 책사에 널려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도저히 빠져 나오기 힘든... 그런 마약 같은 책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기보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그것이 지혜로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선택의 문재, 판단을 요하는 문제들을 오늘날과 같은 가치혼란의 시대에는 어쩌면 아이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소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학원에서 영어 수학 점수 몇점 더 잘 받게 하기 위해 정작 필요한 세상을 보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철학)는 왜 가르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모든 것이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하루아침에 공든 탑이 무너지는데...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처럼 가치혼란의 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 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 싶다면 똑똑한 사람이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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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탁 털어 넣고 죽고 싶어요

사춘기 아들을 둔 지인이 한 말이다. 부모 말이라고는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듣고 사사건건 반항하고 제 멋대로 구는 아이들... 달래고 협박하고 하자는대로 다 해 주며 온갖 방법을 다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는 아이를 보고 억장이 무너져 하는 소리다. 아이 때문에 걸핏하면 부부싸움이요, 사는게 죽을 맛이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내 속으로 태어난 자식인데...


<헬리콥터 부모 (Helicopter Parents) - 나의 엘리스>


내 아이는 나중에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나는 처음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잘못들은게 아니었다.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낸 지인에게 들은 얘기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했더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 고마운 줄도 알고 형제간에 우애도 있고...’


물론 부자들 자식이라고 모두 부모 애간장을 태우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모두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지인이 겪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중에는 자신은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가난을 대물림해 줄 수 없다며 내 자식에게만은 기죽이지 않고 남들 하는대로 다 해주는 부모들이 있다.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것, 하고 싶다는 것, 갖고 싶다는 것이라면 땡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마는... 남들 다니는 좋다는 유치원이며 학원이며 선행학습까지 다 시켜주는 부모들도 있다.


그래서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이 미국의 '교육 개혁'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한국의 '교육열'을 배우라고 했을까? 사교육을 많이 시키면 교육열이 높은가? 대학진학률이 높으면 교육열이 높은가? 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할 수 있다는 학벌사회, 병든 문화를 두고 그것이 교육열 어쩌고 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다. 미국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형편이 다른데...


가난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 특히 절대빈곤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 배가 고파 보지 않은 사람, 부족한게 없이 자란 아이들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 본 아이들이 절약할 줄도 알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중에는 아이가 가정의 형편을 걱정하면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이런 부모들은 아이들이 경제개념을 체화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앗아가는 반교육적인 태도다.


오냐오냐하고 키우면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게 된다. 또 다 큰 아이에게 밥을 떠먹이고 학교 갈 때 입을 옷이며 학용품까지 일일이 챙겨주는 엄마는 아이들을 마마보이로 만들어 자립심을 길러주지 못한다. 권위주의적이고 명령일변도로 양육하는 부모들은 아이가 이중인격자로 자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가만있어라고 윽박지르는 부모들... 우리도 너 만할 때는 다 참고 살았다며 무시하고 강요하는 엄마는 아이들과의 대화의 문을 닫게 만든다.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못생겼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맘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감출 수 있는게 엄마다. 친구와 비교하고, 100점을 받아야 해!, 일류대학에 가야 해! 학창시절 어렵고 힘들더라도 잠간 지나가! 다들 그렇게 참고 살았어!... 이렇게 아이들 등 떠밀어 학원으로학원으로 내모는 엄마는 사랑일까? 욕심일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이들의 꽃 같은 청소년기가 잠간 지나가는데... 소중한 시간들을 앗아가는게 사랑일까?





보장받지 못한 내일을 위해 모든 날을 희생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실수도 하고 맘에 없는 말을 내 뱉기도 하고 반항하고... 청소년기의 이런 행동은 어쩌면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과정이 아닐까? 그걸 받아주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고 네탓 내탓을 가리려면 맘이 편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늘같이 믿고 의지했던 자식이 어느날 갑자기 내끼같지 않은 행동을 하면 살맛이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해하고 아파했는가?


사랑은 오래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은 믿으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지 않았는가?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고 고통을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엄마의 기준에 따라 '다 너를 위해서... 출세시키기 위해서... ‘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심이다. 힘에 겨운 인내를 강요하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일일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행복의 기준도 달라지는데... 꿈을 찾기 위해 아이들이 잃어버린 소중한 그 많은 시간들은 어떻게 찾아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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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어떤 원칙과 철학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까? 성장단계에 맞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고 있을까? ‘아이들을 키운다, 기른다, 양육한다는 것은 성장에 필요한 음식을 먹여 생물학적으로 성장을 돕는다는 뜻만이 아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 외에도 바람직한 인간으로 육성한다즉 교육을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어떤 원칙이나 기준으로 양육하고 있을까?



교육(敎育)’이란 교()는 본받음·가르침·알림·훈계(訓戒학문·도덕(道德종교(宗敎)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고, ()은 기름·낳음·자람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육성한다’·‘올바르게 자라남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이 내면적으로 지니고 있는 천성, 곧 타고난 소질과 성품을 보호, 육성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형성의 작용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교육은 교육자의 의도에 따라 형식적 교육(의도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무의도적 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계획과 조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형식적 교육이라 한다면, 딜타이(Dilthey)"인간은 자연의 학생이며, 지구는 인류의 학교"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 자체가 인간형성의 기능을 발휘하는 교육을 비형식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를 학교교육이라면 후자는 가정이나 사회교육이 그것이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잡초가 자라듯이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다. 학자들은 가정교육을 무의도적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그 무의도란 가정에서 생활 그 모든 것이 교육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지 않을까? 가정에서 교육이란 올바르게 자라남을 위한 사회화의 과정이요, 교육의 장이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성내고... 하는 모든 정서가 그렇고,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행동하는 감정과 태도가 모두 교육이요, 사회화다. 가정은 이렇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모든 양식을 전수하는 교육의 장()인 것이다.


사회가 분업화 전문화되면서 교육은 가정이 아닌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가 하는 것이라고 믿는 부모들이 많다. 과연 그럴까?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할까? 가정교육도 학교의 교육과정처럼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장과정이나 단계에 맞는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가정에서 정서적인 성장단계를 거치지 못하면 정서장애가 나타난다.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정서교육이 있고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워야할 교육이 따로 있다. 물론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혹은 학교에서 사회성을 체화할 수도 있지만 또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것과는 다르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나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있고, 가정이나 또래집단 그리고 친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사회성이 따로 있다. 그 중에 어떤 과정을 생략해 버리면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 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도암 블로그에서>


요즈음 엄마들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사설학원으로 보내기를 좋아한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들에게 맡기면 우리 아이가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점이 없는게 아니다. 가정이 못해주는 교육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그런 환경에서 필요할 교육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학원에만 보내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옳은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를 위해 엄마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옛날에는 가풍이라는 게 있었다. 가풍(家風)이란 한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나 범절. 가품(家品). `집안 풍습'이이요, 가족의 생활양식이다. 알파고시대 무슨 고루한 가풍이냐고 힐란(詰難)란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집에서 자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르기 위한 원칙 혹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냐오냐’, 혹은 크면 저절로 다 알아서...’란 교육이 아닌 방치다. 정서적인 교육이 필요한 아이에게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으로 내모는 과욕은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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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사람을 안 물어요사냥개처럼 생긴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주인이 보기는 순한 양 같은 애완동물이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이다. 언제 갑자기 동물의 본성이 드러나 주인의 힘으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지.. 애완견 주인의 믿음은 진실일까? 실제로 순한 양같은 애완견이 주인을 혹은 행인을 공격하기도 했는데...

<이미지 출처 : storyfunding>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동물에 대한 믿음은 경우가 다르다. 애완견 주인의 개 사랑은 맹목적인 믿음이다. 주인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믿음이 만든 맹신일 뿐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랑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가짜 예수와 가짜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다. 사랑에 눈이 먼 연인들의 맹목적인 사랑이 그렇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사랑에 빠진 부모도 예외는 아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사랑이란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는 감정 상태라고 정의했다. 시인 존 키츠는 사랑이란 온갖 자극과 감정이 뒤섞인 소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생물학자들은 사랑이란 뇌에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발생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과학자든 심리학자든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성이나 계산이 아닌 맹목적인 정서로 이해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다.

내 아이는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예쁘게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누가 아니겠는가? 세상 어머니라면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수도 있다. 맹목적인 사상은 자칫 목적전치현상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결과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목적이 실종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인다...? 내 아이가 하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 좋은 엄마일까?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엄마는 좋은 엄마가 아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과정이 나쁘면 틀렸다는 얘기다. 불편하기 얘기지만 사실이 그렇다. 그 이유도 간단하다. 엄마는 사랑에 눈이 어두워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 아이니까, 내가 부모로서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런 무조건의 사랑만 쏟으면 엄마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일까?

엄마에게 좋은 것이 아이에게도 좋을까? 기준도 원칙도 없는 사랑은 애완견을 사랑하는 애완견의 주인처럼 맹목적인 사랑일수 있다는 말이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사랑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엄마. 아이들에게 먹거리 속에 들어 있는 식품첨가물이나 유해식품을 골라 먹이지 못하는 엄마. 성장단계에 맞는 책을 골라 읽혀 건강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엄마. 경쟁에 눈이 어두워 학원이라는 학원을 빠지지 않고 내 모는 엄마... 이런 엄마는 좋은 엄마일까?

세상은 온통 지뢰밭이다. 먹고 마시고 숨쉬는 그 어느것 하나도 안심할 게 없다.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들에게 이런걸 지켜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조금씩 병들어 갈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세상, 자본에 잠식당한 세상에 엄마의 역할은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는 일이 아닐까? 무심코 먹이는 독이 되는 음식. 이기주의, 경쟁지상주의에 목매는 자본주의 문화가 온누리를 뒤덮고 있다. 맹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자본의 논리, 맹목적인 사랑을 베푸는 엄마는 좋은 엄마가 아니다. 가치 혼란의 시대, 좋은 엄마는 자기 나름의 기준과 원칙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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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방과후 학교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싼값으로 학교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는 학교 안 사교육 시장이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화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지난 96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김한정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방과후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방과후 학교 관련 법안을 만들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가? ‘방과후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왜곡하며 교육력을 저하시킨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계획 수립과 운영, 강사 배치 등 대부분의 운영 실무를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떠안고 있다. 특히 학년별 방과 후 시간대가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수업으로 인해 정규 수업마저 조정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모순을 합법화 시키면 학교가 정상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담당선생님이 방과후 학교 강사를 맡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방과후 강의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기말 혹은 학년말 평가문항에 반영되기라도 한다면....?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방과후 학교중 교과 과정의 경우 특히 국영수교과가 해당 학교 교사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사로 하여금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방과후 학교는 문체 중심 '방과후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의 편법 운영으로 학생들이 국수 중심의 과도한 학습에 내몰리고 정규교육과정이 왜곡되는 비교육적인 현상도 종종 지적되어 왔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생각은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원이 없는 시골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예체능부분을 공부할 수 있었던 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인정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학교로 떠넘겨진 국수 중심 '방과후 학교'를 현 체제 그대로 강화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학원 등 개인이 해결할 사적 영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사회가 공적으로 돌볼 필요성이 있는 바, ‘방과후 활동의 재정립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와 연계된 마을협력 사업이나 혁신교육지구의 성공 사례들을 참고하고지역-가정-학교의 분담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주5일 수업의 본래 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방과 후 활동의 기본 방향을 새롭게 설계한다.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방과후 활동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주체이며,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기관들은 협조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방과후 활동으로 인해 학교 정규교육과정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방과후 활동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수업에서 온전히 담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며, 아동·청소년들의 쉼과 놀이, 배움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망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

방과후 활동의 공간은 학교 너머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야 하며, 학교 안 학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방과후 활동을 위해 일하는 강사의 고용과 근무 조건은 공적 영역 수준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방과후 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위탁 비리, 과도한 수수료, 열악한 근무 여건,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공적 시스템으로 해결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학교가 전담하는 국수 중심 '방과후 학교'는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문체 중심 '방과후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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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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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나 지자체가 가끔 생뚱맞은 짓을 해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들이 만든 대표적인 법이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올해 7월에 제정한 세종시의 방과후 학교 조례가 대그렇다.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을 빼내려 한다더니..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들여 놓더니 상위법도 없는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국회가 나서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온당한 정신을 가지 의원들이 알 일인가?


방과후 학교가 도입된지 11년째다. 당당하게 학교에 들어와 이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우긴다. 법적근거가 없이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겠다는 포퓰리즘(populism)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백번 양보해 그런 정책이 성공만 했다면 이해하고 덮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제는 3~4세 어린이에게 영어수학도 모자라 한자교육까지 시키고 있다.

어이없게도 이런 방과후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들이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김두관, 설훈, 표창원과 같은 중진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은 방과후 학교를 합법화 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둔 상태다. 이들은 전국 99.7%의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으며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어 관련 행정기관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시 의회는 생뚱맞게도 상위법에도 없는 방과후 학교 조례를 제정해 전교조가 조례 무효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에는 방과후학교 정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 지원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방과후 학교법을 제정하면 공교육을 살리고 무너진 학교가 정상화 될까?

지금부터 13년 전인 2004년 국회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13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됐는가?

지난 91일 부산에서 일어난 부산 '동주여자중학교''장림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엄궁중학교 2학년 학생을 잔인하게 폭행한 사진을 아는 선배에게 자랑하듯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치를 떨어야 했다. 최근에는 통계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14년만 해도 학교폭력이 연간 2만여건씩 발생해 학교폭력방지법을 무색케 했다.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으로 풀면 해결이 되는가?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배움터지킴이, 안심알리미, 배움터 지킴이, 인성교육 우수학교 발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학생 오케스트라 확대, 복수담임제를 도입, 학교 주변 순찰 강화...' 등 온갖 근절대책을 시행했지만 효과가 없자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폭력 조례를 제정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주기 위한 학생싱활기골부에 기록 하는등 온간 처방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방과후 학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들이 낸 방과후 학교법인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이번에 발의한 방과후 학교 법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병원(病源)은 덮어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던 학교폭력 방지법과 같은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 아닌가? 



며칠 째 사립유치원 파업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젖을 겨우 뗀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고 교육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장삿꾼들에게 맡겨 탈이 난 것이다. 왜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을 하면서 유치원은 사교육에 맡겨 놓는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사교육을 학교에 들여와 사교육을 공교육화시킨 방과후 학교법보다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나온 유아들을 국가가 키우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더 급하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우리는 오ㅔ 뭇하는가?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만드는 공교육 파괴법은 취소해야 한다. 학령기 이전의 유아들을 국가가 의무교육으로 끌어안지는 못할망정 사교육업자룰 두둔해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변칙적인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민주정부가 할 일인가? 사교육인 방과후 학교를 법으로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황당한 발상은 제 2의 실패한 학교폭력방지법의 다름 아니다. 학교폭력문제는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하고 방과후 학교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정책실패는 학교폭력방지법 하나로 족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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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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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내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교육가 증가하면 사교육비가 왜 증가하는지 원인을 찾아 치료할 생각은 않고 사교육비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식 대책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통해 내놓았던 대책을 보면 IQ 70도 안 되는 저능아 수준이다.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학교 안에 "·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 이런 내용이다.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이런 상식이하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0'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 2001'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2002'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시행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자 이런 유치한 정책을 사교육비대책이라고 급조해 내놓은 것이다.

천방지축이라는 말이 있다. ‘못난 사람이 종작없이 덤벙이는 모습이나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을 일컫는 말이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라는 사회복지대책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공교육 죽이기라는 호된 질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교육살리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교육부가 2004년 내놓은 대책이 방과후 학교라는 기막힌 정책을 도입했고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값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 잠잠해 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017년 현재까지 법도 아닌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라는 편법으로 11년간 학교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는게 정치인가? ‘정치’(政治)에서 ’()은 바르다의 ’()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등글월문 = )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과외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치란 그런 의미와 다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여론 정치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길을 길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비난을 면키 위한 여론 호도용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은 후유증이 훗날 학생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애초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이 일류대학이나 학벌에 있다는 원인진단을 제대로 분석했더라면 오늘날처럼 방과후 학교라는 정책을 도입해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학교인지 학원인지 분별 못하는 괴물단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잘못된 정책을 도입해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었으면 정책실패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 피해자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 그런데 괴물단지가 된 방과후 학교를 세종시에서는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지난 12일에는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설훈, 표창원, 김두관...을 비롯한 18인의 국회의원들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방과후 학교 법의 다른 이름)을 입법발의 해 놓고 있다.

제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는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방과후 학교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학교와 학원이 어떻게 다른지...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공교육정상화로 풀지 못하는 그 어떤 정책도 학교를 황폐화 시키는 길이다. 학교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지 사교육업자 배불려 주는 곳이 아니다. 여론에 영합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정책은 이제 그만 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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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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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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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놓고 시도교육감들과 공공운수노조가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시도교육감들은 현재 초등학교 1·2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자, 초등돌봄 전담사와 노조는 학교장 지시를 받는 전담사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소속이 바뀌면 불법파견이 되고, 민간에 위탁된 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하자는 공단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 교육감협은 4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돌봄교실이란 2004년부터 초등보육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 남겨 숙제 등을 볼보는 제도다. 현재 돌봄교사는 학교에 따라 돌봄전담사, 시간제 돌봄강사들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1~2학년을 위한 활동, 3~6학년을 위한 활동으로 나누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돌봄의 종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오후돌봄, 종일돌봄, 엄마품 온종일 돌봄, 방학 중 돌봄 등의 이름으로 전국 6000곳 학교에서 24만명의 학생을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지도하고 있다.

길동이는 집에서 부모가 해주는 따뜻한 한끼를 먹지 못하고 1주일에 5일은 학교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 길동이도 친구들처럼 아침에 밥 먹고 830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등굣길에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이야기하면 학교에 오고 싶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을 생각해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다.

아침돌봄 선생님, 담임선생님, 오후돌봄 선생님, 저녁식사 선생님, 저녁돌봄 선생님... 학교에 오면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므로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는 길동이는 선생님 얼굴과 이름 익히기에도 너무 바쁘다. 길동이는 11시에 잠든다. 엄마, 아빠와 이야기 나눌 시간은 없고 내일 새벽 630분까지 아침돌봄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잠도 깊게 들지 못한다. 착한 아이가 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한다....

진보교육연구소가 발행하는 회보에 소개한 초등돌봄교실은 안녕한가라는 글 중에 나오는 얘기다. 이들을 보면 맞벌이·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 방치돼 사건·사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돌봄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감옥이나 진배없다. 좁은 공간에 아침부터 밤늦게 많은 아이들을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없이 교실에 가두어 두면 아이들은 행복하기만 할까?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돌봄대상인 어린이들을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침부터 밤늦게 남의 손에 맡겨 교실에 갇혀 지내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하루 종일 남의 손에 맡겨 자라기를 바라겠는가 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쩌겠느냐는 것이 엄마들의 한탄이다.

‘'한 마을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마을 전체의 책임이고,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아프리카 속담이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가 아니라 마을이 키운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가문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일조했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이기주의, 개인주의 문화로 바뀌면서 자기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가치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우리헌법 제 3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 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평생교육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문화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마을이 키워야 하는 육아의의 개념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뒷전이 되어 버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나타난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문제다.

교육을 정치논리로 푼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상품으로 만들어 버린 교육은 이제 공공성의 차원에서 처음부터 재접근해야 한다. 유럽의 행복지수와 교육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은 보육 시스템과 육아, 교육 원칙부터가 우리와 다르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GDP1% 이상을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아이들 육아에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선심정책으로 찔끔, 그것도 학교가 사교육을 해야 하는 이 기막힌 방과후 학교나 돌봄과 같은 반교육적인 정책은 자자체로 이관해야 한다.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 애꿎은 선생님들에게 교재연구시간까지 빼앗아 그것도 학교평가점수로 닦달하는 엉터리 방과후학교는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돌봄의 대상인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면 아직도 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재롱을 떨 나이다.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응석을 부리며 넘치도록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나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다. 이런 아이들을 종일 딱딱한 교실에 잡아 두는 것을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오히려 때늦은 방과후 학교는 한시바삐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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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12시가 지났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기숙사에서 한잠에 빠져 있어야 할 학생이다. “00구나. 00가 많이 힘드는가 보구나!”

기숙사에 방 하나를 잡아놓고 사는 교장선생님에게 온 00의 전화다.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금방 안다. “왜 늦은 이 시간에...?”가 아니라 그냥 “00가 힘이 많이 드는 구나. ”사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내려와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00를 차에 태운다. ”어디로 갈까...?“ 그래서 호젓한 바닷가 바위에 00와 교장선생님은 자리를 잡고 앉는다. 00가 속이 다 풀릴 때까지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1, 남해 상주중학교  2. 상주중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 (클릭하시면 상주중학교를 소개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주 중학교 연수 자료.pptx

위의 사례는 태봉고 시절 얘기지만 4년 전, 이곳 남해 상주중학교로 옮겨 온 이후 여태전 교장선생님은 삶은 그대로다. 집은 진주에 있지만 출퇴근 하지 않고 처음 상주중학교로 와서 기숙사가 없어 마을에서 옥탑방을 빌려 2년간을 지냈다. 그 후 기숙사가 완공된 후 태봉고에서 처럼 기숙사에 살고 있는 것이다. 태봉고에 근무한 시간까지 합하면 8년째 이산가족이다. 여태전 교장선생님이 출퇴근을 하지 않고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나름의 교육철학 때문이다. ‘집안에서 어른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과 자리를 비우는 것은 다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이들을 하나같이 챙기고 돌보며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얘기다. 24시간 학교를 지키는 교장성생님의 삶은 태봉고에 이어 이렇게 상주 중학교에서도 계속 되고 있었다.

바다에서 본 상주중학교 모습

교실에서 창문을 열면 남해바다가 파도를 안고 달려 온다. 파도를 만나는 송림은 그래서 더 푸를까? 공부를하다 지치면 눈만 돌리면 보이는 바다... 기숙사 창에도 식당에도 바다는 늘 이렇게 아이들 곁에 있다. 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한려해상국립공원' 금산이 상주중학교와 상주해수욕장을 내려다 보고 있다. 티없이 맑은 아이들이 자라는 이곳 상주중학교는 학교가 바다요 바다가 학교다. 

최지원전교학생회장의 학교 소개

제자의 막내 아들... 1학년 김승우군...

신발을 벗고 걸으면 박바닥의 느낌이 비단보다 더 부드럽다. 화살표가 보이는 곳이 바다에서 본 상주중학교다.

지난 2일 상주중학교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


<남해 상주중학교를 아십니까?>.. ◀클릭하시면 JTBC가 소개한 상주중학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실 문을 열면 푸른 송림너머 바다 내음과 함께 교실 한가득히 밀려들어오는 학교. 식당도 기숙사도 문만 열면 바다가 달려온다. 하얀 백사장 너머 바다는 기숙형 공립특성화학교 상주중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아침이면 자고 일어나 바다 내음을 맡고 매주 수요일에는 전교생이 맨발로 황토를 깔아놓은 백사장을 맨발로 함께 걷는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이 산책로를 한번 다녀오면 거짓말처렴 마음이 맑아진단다. 저녁을 먹고 혹은 아침에 일어나 친구와 바다를 걸으면 우정이 소록소록 쌓이기도 하단다.


4
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교가 되는게 아닌가 걱정하던 학교다. 그런 학교가 이제는 이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지에서 초등학교에 전학 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아예 펜션을 얻어놓고 상주사람이 된 학부모도 있다. 필자가 마산여상에 재직할 때 제자도 이렇게 보물섬 같은 학교를 찾아 막내아들을 이곳 상주중학교를 입학시켜놓고 아이보다 더 행복해 시간만 나면 차를 몰고 달려오곤 한단다.상주 해수욕장은 전국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다. 그 바다를 낀 산자락에 백사장을 안은 바다가 상주중학교 아이들을 품은 곳이다. 여기다 아이들이 예뻐 못 견디는 교장선생님과 아이들이 좋아 언제든지 아이들 품에 달려드는 파도가 있어 더 아름다운 곳이 상주중학교다. 운동장과 바다와 송림과 백사장이 맞붙은 학교 그런 바다를 닮으며 자라는 상주중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아도 학부모가 함께 하지 못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어렵다. 그 반대도 그렇다. 여기다 24시간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천혜의 상주해수욕장이 모래사장과 함께 아이들을 품고 있지 않은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이 학교에 한번 와보면 아이를 보내고 싶어 왜 안달하지 않겠는가? 도회지에서 매연과 소음 그리고 과외에 내몰리는 아이들을 키워 본 엄마라면 말이다.


강의를 하러 갔다가 더 많이 배우고 온 이번 상주중학교 행은 내게 오히려 더 힐링의 시간이었다. 교장선생님의 철학을 들으면 내가 더 작아지고 더 부끄러워지는 시간... 그런시간을 찻집에 앉아 오랫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장선생님의 '꿈 하나...' 보물선 고등학교 얘기를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여태전 교장선생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날, 이 곳 상주는 교육특구로서 해수욕장보다 더 유명한 곳이 되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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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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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싶었다.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생각한 때문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건 아니다. 법의 판단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걸릴 수도 있는 것이었다. 내게 있어서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의 의미는 법과 관계 없이 살고 싶다는 뜻이다. 법이라는 것은 참 머리 아프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적 판단이라는 것이 그리 공정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도 있다. 물론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공평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여럿 보았기 때문에 법과 무관하게 살고 싶었다.



최근에 방과후학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갑작스레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손바닥 헌법책을 보고 헌법조문 조금 아는체하고 초중등교육법 조항 일부를 아는 정도였다.

그런데 요즘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의 용어가 가지는 의미와 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게 되었고 상위법과 하위법간의 관계가 주는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런 것을 알게 해 준 시의원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찾다보니...


<상위법에 없는 방과후 학교 조례>

대한민국헌법 제117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22(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다만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 117에서 살펴보면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상위법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 공식적으로 2006년부터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어온 공교육 제도 안에서의 방과후학교는 불법이었던 셈이다. 단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언급이 되어있긴 하다"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여기에서 개설한다가 아니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에 대해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아무 말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절대 아니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그에 따른 우려들을 현장의 교사들은 목소리 높여 이야기했음에도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로 그런 외침은 늘 묻혀버렸다. 아이들의 무거운 책가방과 빼곡한 시간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학부모들의 만족도만이 방과후학교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방과후 학교는 교육적인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저 믿고 맡길 뿐이다최근 일주일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신나게 놀았다. 학교 곳곳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린다. 굳이 돈들이지 않아도 잘 노는 아이들을 학부모들은 왜그리 노심초사하는지... 

어찌 되었든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해 무사안일하게 생각하는 교육감이나 시의원이 모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싶다.

그들은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현장의 공교육 살리기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고 학교급별로 방과후학교의 상황이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데 따른 보여주기식 조례를 만든 것이다. 그들 표현처럼 법적 근거없이 운영했던 방과후학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님에도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조례가 자치단체 주민들에게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강제 규정임에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니...

중등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은 정규수업이 끝난 직후 쉬지도 못하고 방과후 수업교실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과도한 학습노동력을 강요받고 있다. 방과후학교 수강은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나 실제로 학교현장을 들여다보면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수강생 대부분은 저학년이고,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본다는 취지로 학부모에 의해 저학년 때 너무나 많은 방과후학교를 수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특징은 고려되지 않은 채 정규수업시간표로 모자라 방과후 두 서너 시간씩 학교라는 공간에서 또다른 시간표에 얽매여 딱딱한 책상과 의자에 머물러 있어야하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방과후 학교를 기피하는 이유>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수업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효과가 있다면 왜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외면당하는 지 살펴봐야한다. 스스로 판단력이 생길 무렵 학생들은 방과후수업을 위해 교실에 갇혀있기를 거부한다. 학부모들의 설득에도 스스로 방과후수업을 선택하다보니 1,2학년보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현저히 낮아진다. 그 때문에 학년별 수준이나 강좌의 특성에 관계없이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수강대상을 저학년까지 확대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내용상 어려우면 게임형식을 도입해서라도 저학년에게 흥미위주의 강좌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고학년만으로는 도저히 많은 수의 수강생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저학년과 고학년이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의 강좌를 수강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결국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당확보를 위해 한시간에 다수의 학생들이 수강하게 되면서 수준별수업이나 개별화지도가 어려워 고학년이 되면서 학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기도 한다. 그만큼 방과후학교로 인한 효율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방화후 학교 시간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누가 책임지나?> 

또 한편으로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다.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강좌시간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학생들의 이동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다. 방과후학교 수업시간에 땡땡이치고 다른 곳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누군가 찾아나서야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학교가 져야하는가의 문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길라잡이가 있다하나 강사채용의 준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학교자체적으로 강사전형기준을 만들어야하며, 가장 민감한 수강료에 대한 기준마저도 학교자율에 맡겨 더욱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두었다. 수강료책정에는 방과후강사의 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교육청의 기준은 없고 인근 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하는데 같은 지역에서 모두 똑같이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의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에서 무조건 학교의 책무를 강제하고 있어 더욱 문제인 것이다. 관리감독해야할 지자체의 책무를 강제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방과후 학교 수용료 지불 부당성 시비>

현재 방과후학교강사노조에서 자신들의 강사료 일부를 수용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료는 강사료의 8%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게 되어있도로 규정되어있고, 학생들의 수강료에는 강사료와 수용료가 포함되어있다. 강사료에서 수용료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수용료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용료로 방과후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인력 인건비와 방과후학교에 사용되는 복사지 등의 소모품구입, 방과후학교 수업교실의 전기료 등을 지불할 수 있다

그 외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위해 시설을 마련하거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학교예산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조례제정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운영이 온전히 학교현장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면, 조례제정 전보다 더 많은 학교예산을 어쩌면 정규교육과정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방과후학교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방과후학교의 강좌 수에 따라 학교예산의 비율이 책정이 된다면 정규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지금보다 더 많이 삭감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과연 정해진 학교예산의 범위내에서 정규교육활동의 예산보다 방과후학교의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이나 했을까? 그로 인해 정규교육과정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음을...

<정규교육과정 침해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학교의 조례제정은 분명히 공교육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학교현장에 방과후학교가 들어온 이후 다양한 형태로 정규교육과정은 침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되어왔다는 이유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오히려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학교교육과정에 방과후학교 계획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권, 재량권을 침해하는 근거를 정당화시킨 셈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을 확보한다는 미명아래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학교현장에서 실시토록 했다. 거기에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보육의 개념까지 학교현장으로 끌어들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는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함께 포함하는 낱말이다. 이처럼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는 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특기적성교육으로 보아야한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포함하여 학부모나 시민단체 등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이라 보는 시각도 있으나 공적제도 하에서 공적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규교육과정과 달리 돌봄과 방과후학교는 분명히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수익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 제정이 방과후학교를 공교육제도 안으로 끌어드리는 합법적인 절차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방과후학교가 공적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공적 주체 즉, 정규교사에 의한 교육과정이 짜여지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대폭 이루어져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랬을 때, 방과후학교는 반드시 외부강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에 현직교사들로 방과후학교 강좌가 개설될 수도 있다. 마치 중등학교에서 예전에 자율학습이란 이름으로 강제했던 보충학습처럼 말이다.

<이미지 출처 : 고양신문>

<근무시간에 교사가 사교육이라니...> 

지금도 학교장의 책임하에 놓여진 방과후학교가 내부강사 즉, 현직 교사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방과후강사노조가 바라는 것처럼 그들의 처우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내부강사에 의해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소지도 분명히 있다. 내부강사에 의한 방과후학교 운영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나 조례로 인해 학교장 책임을 강화했다면 물리적 공간활용이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내부강사에 의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는 분명한 공교육의 파행이다. 정규교육과정에 더해 방과후학교까지 교사가 강좌를 개설하게 된다면 정규교육과정도, 방과후학교도 그 어느 쪽도 내실을 기할 수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지 않을까?

초등학교에서의 돌봄을 포함한 방과후학교는 보육의 개념이 더 크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많은 지역아동센터에도 돌봄기능이 있음에도 방과후학교와의 연계를 이유로 오로지 학교에만 모든 기능이 떠넘겨진 셈이다. 돌봄을 포함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복지정책의 하나로 보아야한다. 국가의 복지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져야함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제각각 돌봄을 운영함으로서 낭비되는 예산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여 지자체구성원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한다.

<방과후 학교(돌봄교실포함)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또한 특기적성교육은 평생교육의 하나로 보아야할 것이다. 지자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측면에서 특기적성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정규교육과정이 끝나고 신나게 뛰어놀고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 같은 꿈을 꾼다.

평생교육으로서의 방과후학교와 복지정책으로서의 초등돌봄교실을 주목한다면 이번 조례제정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인다. 조례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자체와 교육청에서의 책무성을 간과한 채 학교현장에만 떠넘기는 조례는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알 수 없게 제정된 것이다. 지자체 주민으로서 조례제정에 관심갖고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무시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은 고려하지 않은 조례이기에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굳이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싶다면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여 지자체의 넉넉한 예산지원과 교육청의 짜임새있는 방과후학교 교육정책, 그리고 지자체 내 숨어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이 결합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이들과 학부모와 방과후강사들과 학교현장의 교직원들 모두가 만족스러운 마을교육공동체에 의한 방과후학교 아니, 마을학교로 자리매김하게 하지 않을까? 이것이 허황된 생각일까?


이 글을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마을학교 조례로..'(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쓰신 '콩세알 이야기'의 글을 본인의 허락을 받고 전재(轉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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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범자들을 보고 왔다. 지역신문의 창간 준비위원장으로 또 논설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나는 이 영화가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특히 영화 말미에 등장하는 암 투병 중인 이용마 해직기자의 말... “싸움은 기록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우린 암흑의 시대에 침묵하지 않았다. 10년의 청춘과 인생이 다 날아갔지만,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기간에 우린 침묵하지 않았다.”는 말에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동병상린이라고 해야 하나? 영화 공범자들에 나오는 이용마기자의 초췌한 모습과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돼 겪었던 고난의 나날과 지금도 암과 투병 중인 동지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민주언론 시민연합>

내가 영화 공범자를 보면서 남다른 공감과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던 이유는 전교조 관련으로 5년간 길거리를 헤매던 지난날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 영화는 MBC 해직PD 최승호 감독의 눈물겨운 노력의 실천기록이기도 하지만 언론인들이었기 때문에 생생한 탄압의 기록을 재생해 볼 수 있어 부럽기까지 했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전교조도 이런 기록이 있다면... 아니 우리의 투쟁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들기도 했다. 양심 때문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진실의 편에 섰다가 당하는 이들의 고통이 어디 해직 언론인들과 전교조뿐이겠는가?

어제는 온통 하루종일 텔레비전 화면을 장식했던 뉴스. MBC 김장겸 사장이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나는 이 뉴스를 보면서 영화 공범자들에 나오는 기자들이 잡혀가는 모습과 오버랩 되어 눈을 떼지 못했다. 감춰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한 두 사람을 잠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 다시 생각났다. 내가 이 뉴스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이유는 권력의 언론탄압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권력의 폭력,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다. 다르다면 언론노조는 합법노조지만 전교조는 아직도 불법 딱지가 붙어 있는 법외노조.

언론인들의 처절한 싸움... 밥그릇을 빼앗고 전보발령을 내고... 박정희에서 시작된 언론 탄압은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탄압은 아직 끝난게 아니다. 어쩌면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가 말해 이제 언론 적폐의 실체가 드러나고 억울하게 쫓겨난 언론인들이 제자리를 찾아 다시 일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민주언론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범자들에서 보듯 독재자들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가장먼저 언론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블랙리스트다. 지식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고...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을 학수고대 하는 이유다.

 

아래 글은 아래 글을 필자가 해직됐다 복직해 현직교사로 재직하면서, 2002년 10월 01일 약자의 힘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기사입니다제목을 클릭하시면 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권력층 부패에 침묵하지 마라

 

20021001일 화요일 김용택 교사 kyongtt@daum.net

 

지난 달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조사대상 102개국 가운데 우리 나라는 4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2위에서 올해 2단계 상승했지만, 10점 만점의 투명도는 지난해 4.2에서 4.0으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패지수가 5점 이하인 부패권 국가는 102개국 가운데 70개국으로 지난해(91개국 중 55개국)보다 많아졌다.

두 사람의 국무총리 서리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고 물러나자 지도층의 도덕성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그치지 않는 대가성 유무의 자금수수가 그렇고 정경유착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가 투명한 곳을 찾기 어렵다.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조차 건축과정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구속되는 등 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패원인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박정희 정권시절 금융가차명제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지하금융을 산업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거창한 명분으로 시작된 검은 돈의 흐름을 정당화시켜 부패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특히 권언유착으로 인한 부패에 대한 침묵은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를 실종시켰다.

언론의 침묵은 역사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과거완료형이 아니다. 지난 827일 한나라당이 4개 방송사장 앞으로 보낸 공문은 권언유착의 망령이 결코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피의자도 아닌 이회창씨의 아들 이정연씨 얼굴을 자료화면이나 본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회창후보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이회창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뿌리가 5공이 아니랄까봐 증명이라도 하듯이 신판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사진설명 : 위 사진은 1990년 3월 29일, 전교조 경남지부 소속 오른쪽 둘째부터 안종복, 필자 그리고 이인식 이영주교사가 수감중인 네사람을 당시 야당인 평민당의 국회의원 손주항의원이 창원경찰서에 면회를 와서 선처를 호소하던 모습이다. 경남신문 김학수 기자가 찍은 사진으로 자세히 보면 네명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다.>   

5공화국 시절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은 하루도 빠짐없이 각 신문사에 은밀하게 시달했던 보도 통제 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뿌리는 박정희 정권의 구성원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는 순간 박정희 정권 아래서 숨죽이며 살아 온 사람들은 언론의 길들이기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진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언론이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권력의 치부가 탄로날까 두려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발전은 없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독재권력이 자신의 독재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는 자유도 정의도 실종되고 만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가 투명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병든 사회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의 책임은 한나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권력 앞에 주구 노릇을 마다 않는 언론이 침묵하는 분위기에서 부정과 부패는 뿌리를 내린 것이다.

권력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받은 특권에 길들여진 언론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기는생존방식에 익숙해 있다. 물론 피해는 결과적으로 민중의 몫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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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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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사 : 왜 어제 방과후 빼먹고 도망갔니?

학생 :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요.

교사 : 방과후 끝나고 놀면 되잖아?

학생 : 공부 다 끝나면 애들 학원 가버린단 말이에요.


학생 : 선생님, 엄마가 빨리 오래요.

교사 : 왜 빨리 가야 하는데?

학생 : 엄마가 학원(병원) 가야 된다고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교사 : 그럼 다음 시간에 두 배로 공부한다!

전교조서울지부와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서울시 초중등학교 방과후교육활동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올라 온 글이다 


담임교사와 함께 방과후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도망을 못 갔다 뿐이지 비슷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수업 시간에 몸을 배배 꼬거나 선생님 오늘 영어학원 가야 돼요! 빨리 끝내 주세요하고 교실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한다. 더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중첩되어 방과후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아이는 선생님 저는 남아서 공부하니까 친구들이랑 못 놀아요라며 절망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방과후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방과후 학교는 학교수업에서 배우지 못하는 예체능 교과의 특기적성 위주의 프로그램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학생들에게 물어 보면 그게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아예 비교과영역은 찾아볼 수 없고 국··수밖에 하지 않는 사실상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국어·영어·수학 과목 위주의 방과후 학교 과목이 51%이던 것이 2012년에는 60.9%4년간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고교의 경우 교과프로그램이 각각 66%85%나 된다.

방과후 학교는 엄연한 사교육이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는 오후 4-9시까지 운영하는 또 하나의 학교, 학원을 학교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되고 말았다. 사교육 업무를 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가? ‘수요조사와 강사선정, 교실 배치, 안내문, 대외홍보...업무는 모두가 교사의 몫이다. 방과후 학교는 10-20개 교실에서 내·외부 강사가 수업을 하는데, 갖가지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간식을 주문하고 각 반에 배달해야 하고, 강사 출근부 관리, 만족도 조사, 교육청에 보고까지 하는 일 등이 방과후부장과 방과후계 2명에게 다 떠맡고 있다.

<교사가 방과후 학교 참여해 수강료를 받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교육법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敎員)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방과후 학교 강의를 하고 수강료를 받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다. 학교에서 하면 실정법 위반도 괜찮고 학원에서 하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미지 출처 : Edulicense에서>

방과후 학교 의 문제점을 일일이 거론하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교장이 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해당업체로부터 금품 수수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거나 강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다 적발된 사례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 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방과후 학교 강사의 자질시비문제로 이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세종 교육시민연대 성명서.hwp


<대안은 없는가?>

방과후 학교 조례제정이 불법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학부모들이 반발한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데 왜 학교에서 특기적성을 해주면 왜 안되는가라고...! 틀린말이 아니다. 방과후 학교를 당장 폐지 하자는게 아니다. 11년간이나 불법(?)으로 해 오던 방과후 학교를 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종시가 조례를 만드는가가 문제다. 조례를 만들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공청회를 비롯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옳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왜 제정·공포 하는가?

백번 양보해 특기적성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치자. 방과후 학교를 도입한 이유가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 그런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있는가? 일부 예체능과목도 없지 않지만 날이 갈수록 방과후 학교가 국··수 교과목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공교육을 살려야 할 학교가 시험문제 풀이를 하는 학원이 되도록 조장하는 조례를 만드는가?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최근 지자체가 주민의 세금으로 사설학원을 설립해 일류대학을 보내겠다는 추태를 보면서 통탄한다. 이런 와중에서 방과후 학교가 아닌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가 감당하지 못하는 교육을 지자체가 앞장서서 이루고 있는 성공사례를 언론을 통해 보고 있다. 왜 세종시는 못하는가? 행복도시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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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송 세종시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학교에 들여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어 놓은 원인제공자라는 것을 다 안다. 그런 엉터리 법안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아닌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만들었다니...


최근 방과후 학교 사태를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그런 생각을 했다. 세종시는 이춘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요, 최교진교육감 또한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다. 둘 중 하나가 정당소속이 다른 시도와는 달리 손발이 맞아 지역의 일을 비교적 어려움 없이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이 그랬다.

세종시에는 신생도시다 보니 다른 지역에 오래전부터 있던 시민단체가 거의 없었다. 세종시가 탄생할 즈음에는 전교조 세종지회와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거의 전부였다. 이를 보다 못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세종교육시민회의라는 관변단체(관이 주도해 만들었으니 관변단체 맞다)를 만들고 뒤를 이어 참교육학부모회니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들이 줄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행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이다. 두 분은 전교조와 참여연대 참학이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상충하는 일이 없으니 찾아와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회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를 보면서 나는 늘 마음속으로 걱정을 했다. ‘이건 아닌데...’ 이러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질 수도 있는데...‘

집행과 비판단체가 밀착하면 견제나 비판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시장이나 교육감은 시정과 교육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요, 시민단체는 시민의 편에서 시장이나 교육감이 하는 일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그런데 시장과 교육감이 흉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면 시정이나 교육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돌아가게 될까?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 편에서 또 교사나 학부모들 편에서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항상 열려있는 시, 열려 있는 교육청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면서도 나는 혼자서 혹은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곤 했다.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단체와 저렇게 친해도 되나?’ 물론 시민단체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인간관계 때문에 적당히 눈감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혹시...’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터질게 터졌다. 방과후 학교가 그렇다. 박영송의원이 방과후 학교를 발의해 통과시킨 것은 지난 627일이었다. 다른 시도 같았으면 여론수렴과정에서부터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한지 두달이 가까워 오는데도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 몇몇 선생님들만 동분서주하다가 며칠 전, 겨우 전교조 세종지부가 특위를 꾸렸다는 소식이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우여곡절도 많았다.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는 직접 자기 단체의 일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통과되기 전부터 시끌시끌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문제제기 조차 하지 않았다. 전교조세종지부 소속 초등 몇몇 선생님들만 몸이 달아 동분서주 했지만 아무도 귀기우려 주지 않았다.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초등선생님 몇몇만 방영송의원을 찾아 항의 방문하고 전교조세종지부장을 만나 따지고 토론하고... 교육감을 만나 항의할 준비를 하고...


"방과후학교 조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모두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송의원이 조례가 통과된 후 기자들에게 한 소감이다. 그가 정말 몰라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까? 그가 한 일이 우리교육을 얼마나 황폐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했을까? 전술했다시피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파괴의 주범이다. 수강료가 싸고 학교에서 하니까... 거기다 돌봄까지... 당연히 학부모와 강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방과후 학교가 미쳐 감당하지 못한 학생들의 예체능부분의 특기를 살리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을 들어준 역할까지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방과후 학교 도입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부분적으로 맞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를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방과후 학교가 교과중심으로 공교육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학생들을 아침부터 부모가 퇴근시간까지 잡아 놓고 있는 감옥 아닌 감옥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붙잡아 놓고 뭘 가르치라고 하는 것부터가 폭력이다. 그냥 뛰어 놀수 있도록 안전만 관리해주면 된다. 충분히 놀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큰 교육이다. 그런데 왜 그 어린 것들을 왜 교실에 가둬놓느냐고요? 야외에 데리고 나간다고..? ‘마땅히 아이를 맡겨 놓을 곳이 없다? 그 일을 왜 학교가 해야 하느냐고요? 다른 지자체에는 마을교육공동체니 로컬에듀와 같은 사업으로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 헌법 제 31조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하지 않았는가?

박영송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제정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사실이기를 바란다. 전국에서 최초로 민주당소속 시장, 진보교육감이 한 업적(?)치고는 최악의 업적인 방가후 학교 조례는 폐기하는 게 맞다.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겠다는 망신스러운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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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4일 오마이뉴스 이진욱기자가 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니...? 이진욱 기자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기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겨도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우긴다고 공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또 교육 기본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며 수강비를 받는가?

공교육이란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 말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는 국가가 법률이 정한 교육과정(敎育課程)이 있는가에 따라 구별된다.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공적준거와 절차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는 것은 헌법과 교육법 어느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법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3-7)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논란을 일으킨 원인은 세종시의회가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통과시킨 조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런 조례에 근거해 지난 720「▲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방과후학교는 기존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체제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개방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합니다. 방과후학교의 도입은 거창하게도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등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시장화정책은 학부모들의 선택관 확대라는 명분으로 초등학교에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박근혜정부 때에는 방과후 학교에 돌봄교실까지 도입해 복지정책이라고 우기고 있다. 생색을 내고 싶으면 국가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할 것이지 수익자 부담은 또 뭔가? 지금 학교에는 외부강사만 들어와 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직교원이 학교에서 돈을 받고 사교육을 담당하는가 하면 외부강사들이 맡기도 하고 교육기부를 하는 강사들까지 천차만별이다.

갈등의 불씨는 여기서 부터다. 학부모들은 학원에서 한과목당 10만원 내외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3만원 정도다. 그것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니까 신뢰도 까지 높다. 당연히 학교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선호한다. 이에 반해 방과후 학교 개설에서 수강료와 학교운영위원회 보고까지 해야하는 교사들의 입장에는 업무부담을 한아름 떠맡게 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좋다면 그 정도 희생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이유도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를 해야 한다면 학교 안에 사교육을 끌여들이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도 이런 저질 코미디가 없다. 여기다 학생들은 아예 사교육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그 때부터 두서나 과목씩 교실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해야 한다. 1~2학년 짜리 학생들을 아침부터 4시간에서 8시간까지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딱딱한 교실에 가둬 놓는다는 것은 감옥이나 다를 게 무엇인가?

공교육논란까지 이르게 된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우리헌법 제 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각지자체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나 로컬에듀에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하는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들을 하루 7~8시간씩 교실에 가눠놓는 것은 폭력이다. 그것도 대부분 국영수 문제풀이 중심의 입시교육이다. 세계는 지금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식 주입으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은 멈춰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세종시 교육청이 사교육을 진흥하는 방과후 학교 조례 공포는 직무유기다.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제기된 세종시 방과후 학교 조례는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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