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에 해당되는 글 546건

  1. 2018.09.21 446만 5000원, 수학여행인가 관광인가? (2)
  2. 2018.09.18 꽃길만 걷겠다는 당신에게... (4)
  3. 2018.08.16 Al시대 이제 학교도 민주화해야 합니다 (3)
  4. 2018.08.02 사립학교 개혁 없는 공교육정상화는 허구다 (4)
  5. 2018.05.22 교사는 왜 기본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4)
  6. 2018.05.12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입니다 (12)
  7. 2018.05.11 사립학교는 왜 아직도 치외법권 지대인가 (9)
  8. 2018.05.07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시다고요? (8)
  9. 2018.05.02 교과서에는 객관적인 진실만 담겨 있을까? (10)
  10. 2018.04.09 초등돌봄, 확대가 아니라 의무교육으로 가야 (1)
  11. 2018.02.22 교지원고에 학교 비판 글 썼다고 고치고 지우고... (2)
  12. 2018.02.02 힘의 논리를 정당화 시키는 교육...왜? (15)
  13. 2018.01.25 영양교사는 왜 수업을 하지 않을까? (5)
  14. 2018.01.24 기간제 교사의 비애, 그들은 왜 홀대받고 사는가 (6)
  15. 2018.01.20 어른들은 정말 안 배워도 될까요? (4)
  16. 2018.01.13 학교는 왜 변화의 사각지대가 됐을까? (3)
  17. 2018.01.09 언론의 보도가 모두 진실이라고 믿으세요? (5)
  18. 2018.01.04 대안학교 보내고 싶으시다 고요? (4)
  19. 2017.12.30 헌법까지 무시한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 (2)
  20. 2017.12.18 교사들에게 듣는 교육현장 이야기 ‘교육망실대회’ (7)
  21. 2017.11.04 ‘자사고·외고·국제고’ 동시선발, 고교 평준화 이뤄질까? (5)
  22. 2017.11.01 우리 아이 어떤 고등학교 보내야 하지...? (4)
  23. 2017.10.26 교사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야... (6)
  24. 2017.10.25 똑똑하게 키울 것인가, 지혜롭게 키울 것인가? (4)
  25. 2017.10.24 댁의 자녀 어떻게 키우세요? (4)
  26. 2017.10.20 반항하고 말 안 듣는 천방지축인 아이들 어쩌지...? (3)
  27. 2017.10.19 자녀교육,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4)
  28. 2017.10.16 맹목적인 자녀사랑은 이제 그만... (3)
  29. 2017.09.27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아야 (5)
  30. 2017.09.20 공교육 황폐화시킬 '방과후 학교 법안' 중단해야... (6)


1인당 수학여행경비가 4465000...! 세종시의 특수목적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전국에서 제일 비싼 수학여행경비로 회외여행을 다녀왔다. 또 세종국제고는 지난 해 1678천원을 사용했고, 금호중학교는 올해 1433000원의 고액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 2018 수학여행 학생 1인당 경비 100만원 이상 학교 명단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고교 가운데 학생 1인당 100만원 이상 수학여행 경비로 다녀 온 학교가 최근 3년간 총 97개 학교로 횟수는 184회나 된다.




수학여행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아니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까? 지금 나이가 6~70이 된 노인들은 가난했던 시절, 돈이 없어 친구들이 가는 수학여행을 함께 가지 못해 밤새 몰래 눈물을 흘리던 아픔 기억을 떠올릴 것이다.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수학여행의 추억은 세월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평생에 한번 뿐인 수학여행을 꼭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외국에까지 다녀 올 필요가 있을까?

수학여행(修學旅行, School Excursion)이란 체험을 통해 지식을 넓히기 위한 학습 활동의 하나다.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학생들이 특정한 지역을 직접 답사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 등을 직접 익히며 견문을 넓히는 학습활동이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학여행은 이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시절 수학여행을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경주나 제주도다. 경주는 신라의 고도를 다니면서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어 의미 있는 답사지라는 데 이의가 없다.

그런데 제주도를 다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가 제주를 수학여행지로 선택하는 이유는 정말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학생들이 특정한 지역을 직접 답사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 등을 직접 익히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일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우리역사가 숨 쉬고 있는 천년고도 서울이나 500년 조선의 서울이었던 지금의 서울이 더 폭넓은 역사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학교와 집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 온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역사조차 제대로 모른다.

몇 년 전 마산의 중앙고등학교에서는 봄 소풍을 시장으로 다녀 와 화제가 됐던 일이 있다. 매일같이 등굣길에서 만나는 3,15탑이며 몽고정을 지나다니지만 3,15의 역사나 몽고정에 대한 내력을 잘 모르고 산다. 4.19가 시작된 민주주의 발상지 마산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요, 민주주의 산 현장이다. 김주열의 시신에 최루탄을 박아 몰래 바다에 수장시킨 바다를 지나오면서도 역사를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교실에서 칠판을 통해서만 민주주의를 배운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담임선생님이 마산시장과 일제강점기의 수탈의 잔재가 남은 시장을 소풍지로 다녀와 학부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일이 있다.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게 있다. 희생된 학생들이 살던 안산시 단원고등학교는 바로 곁에 대부도라는 천혜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제주도를 수학여행지로 삼는 이유가 4.3제주 항쟁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제주도가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선택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수학여행을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도의 처절한 학살의 현장, 정방폭포에 숨어 있는 역사조차 공부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관광을 위해 비행기를 처음 타 보는 호기심으로 다녀오는 수학여행이라면 교육적은 목적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 여행이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자기 거주지를 떠나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다. 현대인들이 일에 지쳐 휴양을 목적으로 잠간 떠나는 여행도 목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12일 혹은 33일의 여행은 놀이나 유흥이 아닌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습이다. 교육의 장이 교실이 아닌 자연이나 역사의 현장이다. 차라리 수험공부로 지친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면 제주가 적격지일수도 있다.

내가 제주를 적격지라고 한 이유는 비극의 땅 제주를 직접 답사함으로서 다시는 이 땅에 제 2의 제주항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반면교사로서 수학여행은 권장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관광지로서 제주는 수학을 해야 할 학생들에게 소비문화를 조장하는 자본주의 문화를 체험케 하는 반 교육이다. 현재 학생들이 제주에 수학여행은 다녀오는 경우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다. 내가 후자가 수학목적지로서 적격지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제주로 수학여행을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항쟁에 대해 단 한미디도 들었다는 학생을 만나 본 일이 없다.

더구나 100만원에서 400만원이 훨씬 넘는 고액을 들여 해외에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이유는 정말 교육적인 목적으로 선택한 것일까? 학생들끼리 친구를 소외시키거나 학교폭력을 범죄로 단정한다. 그런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가 가난한 학생을 왕따시키는 일이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학여행이 소비문화를 조장하고 가난한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반교육을 수학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연례행사를 치르는 행위는 중단해야한다. 평생에 단한 번... 관광이 아닌 학습의 연장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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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꽃을 좋아 하는 사람들... 꽃 중에는 장미나 모란 같이 화려한 꽃도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은 이름 모르는 풀꽃도 있다. 화려한 꽃을 피워 벌, 나비들을 설레이게 하는 꽃도 있지만 사람도, 벌 나비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풀꽃으로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꽃이 그렇다.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꽃들은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해 꽃을 피워 내는지를...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 사이로 혹은 바위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이름 모르는 생명의 저력과 신비를... 꽃이 좋아 꽃을 찾는 사람들은 이 생명체들이 피워내는 보이지 않는 시비한 노력까지 볼 수 있을까?


<사진출처 : 이글루스, 한강산에서>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존경받는다면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라는 세상이 그렇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등이 승자가 되는 세상. 소비자들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기만 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신화가 현실화 되는 사회에서는 정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역질을 한 자들이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스펙이 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인가?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좋게 말해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이지만 더 솔직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상종 못할 사람이다. 원칙이 통하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교과서 같은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요령피우는 사람이 수단 좋은 사람으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 교과서 같은 사람은 찬밥신세를 면허가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부모들은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가?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 제자들에게 온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 교과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교사라면 알파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교사는 몇 명이 될까 제자들에게 불의와 맞서 정의롭게 사는... 모습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교육자, 참된 교사가 아닐까? 그런데 지금까지 교사는 그런 사람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교과서 외에 다른 참고서를 가르치는 것도 허용하지도 않았으며, 졸업 후에 살아 갈 세상을 안내를 해주는 교사는 더더구나 용납하지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며 요령껏 사는 사람에게 자식 교육을 맡기기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국가는 교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길러내고 있다. 교사양성과정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교사상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철학으로 교육하는 것이 훌륭한 교사라고 배웠을까? 교사들 중에는 교과서 같은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일찍부터 승진을 위한 점수 모으기로 농어촌점수에 자료전시회니 무슨 연구발표대회며 대학원에서 점수를 모아 교감에서 교장으로 또는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승진하며 대접받고 존경받으며 살겠다고 준비하는 교사도 있다.

학교생활에서 비민주적인 학교장의 독선에 맞섰다가 미운 살이 박히기도 하고 정의를 가르치면서 입으로만 바담풍할 수 없다며 반교육적인 정책에 서명했다가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권력에 맞서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이중인격자로 살 수 없다는 철학이 이들로 하여금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며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 땅의 부모들은 사랑하는 내 자식을 교과서만 열심히 암기시켜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교사에게 자식교육을 맡기고 싶을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아 갈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불의한 권력과 맞서 자신의 온 몸을 던져 모범을 보이는 교육자에게 자녀를 맞기고 싶을까?

사랑에 눈이 어두우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일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지식을 암기해 일류대학만 고집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까? 출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 부모도 이웃도 모르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왜 하지 않을까? 우리주변에는 무너진 교육으로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은 뒷전이요, 교과서만 가르친 교육자가 만든 세상, 사랑에 눈이 어두워 내 자식만... 출세 지향적이고 이기적은 인간으로 길러낸 부모들은 정말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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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통제와 단속으로 순종에 길들이는 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곳이지만 학교는 그런 구조적으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민주주의는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지만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학교다.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모습>

학교에 유일하게 민주적인 기구가 하나 있다. 1995년부터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 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김영삼정부시절,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운영되기 시작됐다. 거기까지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할 회의 기구는 있어도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임의기구로 남이 있을 뿐, 학교자치조례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은 심의기구지만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으로는 민주주의 탈을 썼지만 사실상 구색만 갖추었을 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립의 차이가 없어져야 하지만 심의 기구와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는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 공립의 심의기구조차 교사들의 대표성을 지닌 교원위원, 학부모의 대표성을 지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위원의 경우 교감이나 교무주임이 교사위원으로 참여 하는가 하면 학부모위원의 경우 선출과정에서 학부모총회를 거치지 못하거나 또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되긴 했으나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개인성향에 따라 역할수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의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안건처리를 하는 과정도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로 처리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식만 갖춘다고 학교운영위원화가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 수 있는게 아니다. 제대로 된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민주적의 의식도 갖추어야 하고 학부모위원도 내 아이가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해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민주화는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교장도 없지 않다.

제대로 된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인 기구인 학교자치조례가 도입 시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로 학교 자치 강화를 추진하겠다”, “학교 구성원, 자치 조직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교육 주체 간 관계 정립 모색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집권 2년차인 지금까지 그런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자치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가 서울, 경기,전북, 세종...등 일부지역에서 열리고 있다> 

산업사회가 정보화사회를 거쳐 4차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Al시대가 아닌 아날로그시대의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실제와 가상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인간,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하지만 학교는 그런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사람은 4차산업혁명시대 필요한 민주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간이 아니다.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통제와 단속에 길들여진 순종적인 사람을 길러 Al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교인권조례는 아직도 서울, 광주, 전북 지역이외에는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학교인권조례조차 시행된지 8년이 됐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자치조례는 어제쯤 가능할까? 학교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서울시와 경기도, 전북, 세종시 등 일부지역에서 학교자치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시도를 했을 뿐 그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교에서 창의적인 인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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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3개월만에 60%대로 떨어졌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62%로 나타나 지방선거 직후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지난 6월 첫째 주 84%이던 지지율이 34주차(67.8%) 이후 세 달 만에 다시 60%대로 떨어진 수치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야당의 무차별 공세도 있었지만 민생문제 해결 능력부족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이유도 있다. 특히 교육문제의 경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의 하나인 교육개혁 특히 사립학교개혁의 경우는 어떤가?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시개혁이나 사립학교 개혁이다. 사람들은 사립학교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립학교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학교운영비를 비롯한 교사들의 임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런 사립학교가 초등은 전체 6270개 학교중 1.2%74곳이다. 중학교는 전체 3242개 학교 중 20%637, 고등학교 2360개 학교 중 40%947곳이다.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비리 백화점이 된 사립학교>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학교인지 회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사립대 전체의 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아니라 족벌, 재벌, 세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자만 학교에서 쫓겨난다. 지난 4년간 사립대 횡령 부정운영 손실금 양 2000억원. 사립학교법 제 732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 지난 10년간 종합감사에서 37개교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겨우 19%에 불과하다.

<사학이 이 지경이 된 이유>

국가보안법폐지,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을 일컬어 4대 악법이라고 한다. 최근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 온 국회의원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사학법이 악법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 유관 기관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과 무관하지 않다. 보다 더 큰 걸림돌은 사학법을 개정해야할 인사들이 국회의 요직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고 4선의원인 나경원의원의 경우 그의 부친 나채성은 홍신학원 이사장이다. 그는 홍신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무려 6개 법인 17개 학교의 감사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사학재벌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은 부산 동서학원 설립자이며 5공시절 민정당 소속 국회부의장이었던 장성만(작고)씨의 차남이다. 상지대 총장을 지낸 김문기씨는 민자당 시절 3선의원을 지낸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다. 전 새누리당 대표 였던 김무성의 누나 김문희씨는 용문중학교와 용문고등학교를 둔 용문학원 이사장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4선의원 홍문종의원의 부친 홍우준은 경민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몽준 전 의원은 현대학원 이사장, 강석호 의원은 벽산학원 이사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화동중 거붕학원 이사,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경원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 나경원의원과 사학의 관계 출처 : 아이엠피터>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은 사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사학법인들은 자체 정관에 따라 외부 인사를 재단이사로 참여시키고 있다.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방상훈 사장도 사학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중앙일보는 삼성과 계열 분리했지만 여전히 성균관대와 관계가 의심 받는 상황이다. 숭문중고는 방응오 방우영 전 사장에 이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숭문중·고 이사장을 지냈다. 김학준 전 동아일보 사장은 고려대 이사를 지낸 바 있다. 권오기 전 동아일보 사장은 국민대와 울산대에서 이사를 맡은 적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비리의 구조적 병폐를 파 해칠 수 있겠는가?

<사학법 개정 없이 사학정상화는 없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학의 운영을 비롯한 교직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다. 교사 외에도 공립처럼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조차 따로 없다.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지만 사립은 자문기구다. 사학법인의 전횡을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출범 2주년 문재인 정부는 사학정상화에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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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42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정치교육의 원칙이다. 개헌국면에서 또 다시 교육의 중립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계기교육을 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아이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첫 번째 원칙인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해 무엇이 바람직한 견해인지를 알려주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둘째 논쟁성 유지원칙도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주입금지 원칙을 실천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견해, 특히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의견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또한 이에 대해 토의와 토론을 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주입과 교화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란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도입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얼버무리는게 교육적일까? 사드문제뿐만 아니다. 첨예한 사회적 갈등부문에 대해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은 정말 모르고 공부만 하는게 옳은가? 사회적 갈등 즉 나의 이해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은 이라크 파병문제, 탈원전문제, 체벌문제, 학교폭력문제, 환경오염문제, 낙태문제, 의료민영화문제... 와 같은 사회적 쟁점이 수없이 많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그 당위성과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국방부 문건을 모든 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에게 안내해 줄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해 왔다.’ 보수교육감 출신이 교육부의 이런 공문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계기교육을 지시하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31①항④항이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사는 정치적인 부문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누리를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정당법 재 22, 국가공문원법 제 65),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집단해위도 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 66)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관을 밝힐 수도 없다. 또 선거기간에는 그 흔한 SNS에서 좋아요를 눌러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

세계에서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유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31조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에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교사의 중립성이나 교원의 정치적 참여 허용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가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혹은 교사들의 성향이 따라 미성숙한 그리고 기초지식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교사의 일방적 시각을 주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 보이텔스바흐 원칙이 교육계에서 제기 되고 있다. 더더구나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교원의 정치참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교사도 근무시간이 끝나면 당연히 교원의 신분이 아닌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 주권자로 돌아오는 것이다. 교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당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제한 당하는 반쪽 국민이 되라는 것이다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체 원칙만 가르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42년 전 분단국가였던 독일에서는교육자와 정치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모여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논쟁 원칙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바 있다. 교사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포기하라는 '교육의 중립성'은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헝가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한을 가지며 모든 아동은 적절한 보호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로 바꾸지 않는 한 어떻게 학교에서 제대로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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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다른 말로 사회화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는 특정한 신분이 되기 전에 그 신분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을 학습하는 예기사회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행동규범을 학습하는 재사화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권력 차이(차별)을 인정하도록 하는 차별 사회화도 있다.



사회성원이 사회화나 재사회화 과정에서 현실은 외면한 채 원론만 익히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까?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란 그래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새로 만나는 사회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생존의 법칙인 자본주의 나아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게 자본이다. 당연히 원칙보다 변칙이 판을 치게 마련이다. 그런데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밖에 배우지 못한 구성원들이 사회현장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교과서 같은 사람은 자본의 밥이다. 죽도록 고생해 번 돈도 사기꾼들에게 날리고 먹어서는 안 된 음식을 사먹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 자본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업주의와 광고에 이용당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 때는 이미 차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기 전 현상보다 본질을 알고 대처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하는 교육으로 자본주의 가치관에 체화되어 자본의 희생자로 살아가게 된다.

너는 그런건 몰라도 돼, 공부만 열심히 해!”

아이들이 철들기 시작 하면서 집안 살림살이 걱정하면 부모들이 하는 소리다. 부모들이 돈 걱정 말고 하라는 공부는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소리다. 점수를 잘 받아 일류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공부일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배우는 지식은 엄청나다.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외에도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도 하지 않는 지식을 암기했다. 백번 양보해 이런 지식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라도 한다면 배워야겠지만 학교를 졸업 후 살아가다보면 학교에서 그 고생해 배운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학교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전교조선생님들이 계기수업을 하거나 현실 문제를 놓고 토론수업이라도 하면 의식화교육을 한다고 펄펄 뛴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좌편향 교육을 시킨다고 매도를 당하기도 한다. 정말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몰라도 되는 것일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지식은 얼마나 많은가? 아니 정작 필요한 지식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시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가?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적인 생활에 너무나 미숙하다.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을 한다면서 민주적이지 못한 회의체계나 운영방식을 보면 쓴웃음이 나온다. 정치의식의 부족으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헌법조차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노동3권이니 노동조합법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전세살이로 시작한 직장인이 확정일자 신고조차 모르고 살다 전세계약금을 날리고 길거리로 내 쫓기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래도 원론이라도 들어봤지만 이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물리나 화학, 그리고 미, 적분을 실생활에서 활용한번 해보지 못한 체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과와 문과를 분리해 놓은 교육과정은 우민화교육이 아닌가? 지식 따로, 현실 따로...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만 배우는 학교. 그런 공부를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은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까지 관념적인 지식주입이나 시험문제 풀이로 꽃다운 청소년기를 낭비하며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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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사립학교 재단, 강사에게 7천만 원 받았던 교사 교감으로 임용’(뉴스인 17)

전교조 경북지부, 포항 모 중학교 사학 비리 조사 촉구’(프레시안 116)

양산지역 한 사립 학교법인 비리적발돼 관선이사 파견‘(양산시민신문 227)

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KBS 32)

또 사립학교 비리휘문고 명예이사장 등이 38억원 횡령’(연합뉴스 323)

"5년간 대학 부정입학 33건 적발재외국민 특별전형 빈발"(MK 48)

20181월부터 신문을 장식한 사립학교 부정과 비리 실태다. 며칠이 멀다않고 터지는 사립학교 비리를 보면 마치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가족회사 같다. 2013~2017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34명의 학교 관계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 : 사학개혁국본>


채용비리뿐만 아니다. 경기도에 평택의 모 사립고등학교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휴직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는가 하면 경력까지 인정해 교장이 되기도 했다. 비리유형도 천태만상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사회 등을 거수기로 만들어놓고, 학교를 개인사업장처럼 온갖 불법 탈법적인 운영을 일삼고 있다.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횡령,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은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했다는 보도에 이르면 할 말을 잃고 만다.

<어쩌다 사립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2017년 기준 전국 초··고는 11872개로, 초등학교 6270, 중학교 3242, 고등학교 2360개가 사립학교다. 이 가운데 사립 비율은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말이 사립학교지 사실은 교사의 임금에서부터 모든 운영비는 국민의 혈세다.

비리백화점이 되고만 사학의 비리는 왜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가? 그것은 사립학교법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드러난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다. 교사 외에도 공립처럼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조차 따로 없다.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인의 전횡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사학 비리 문제가 구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왜?>

수익자부담이 고등학교도 아닌 의무기간인 초중학교에서조차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위상이 자문기구이고, 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국공립학교는 학운위원을 직접 선출로 득표순으로 임명하지만 사립학교는 후보만 정하고 학교장이 임명권을 가지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다.)



많은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은 학교장이 2~4배수 후보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여 교사들의 대표성이 없고, 학부모위원도 학교측에서 미리 내정한 후보들이 간접투표 또는 무투표 당선되는 것이 현실이다. 회의 운영도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도 없고,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거의 학교장 또는 사학법인의 들러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건전한 사학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인 중 SKY출신이 43%.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지난 2015년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가 사학출신이요,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79.9%)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학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전 8년간 영남대학이사와 이사장을 지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의원,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국회의원,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 언론들은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의 48.8%SKY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이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 사립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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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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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자녀는 어떻게 키우시나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땅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명쾌하게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부모들은 훌륭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훌륭이라는 말은 모자람이 없다는 중국 말 홀륜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이 말을 남 보기에 화려하고 돈과 명예가 뒤따른다는 뜻으로 와전되어 사용하고 있다. 좋은 직장, 좋은 아내를 얻어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 “공부를 잘해서 일류대학 가는 것...? 일류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아니면 사법고시를 쳐서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거나 의대를 보내 의사가 되는 것..? 행정고시에 합격해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훌륭한 사람이라는 등식이 정말 맞는 말일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아이를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산다. 아이들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저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것이 이 세상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그래서 힘들고 고생스럽게 벌어 남들 다 다닌다는 고액과외를 시키고 온갖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 세상 부모들은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을까, 아니면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을까? 돈이 많이 버는 직장을 가진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태일처럼, 유관순, 윤봉길의사처럼, 이태석신부처럼 나라를 위해 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자신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 가정도 돌볼 여유도 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살다 그 꿈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후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한다. 세상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선망의 대상인 직장=훌륭한 사람이라는 등식은 반드시 맞는 말이 아니다. 또 설사 그런 능력이 있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욕심(?)은 아닐까? 내 자식을 독립된 인격자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끼고 바라던 욕심은 아닐까? 나의 분신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삶에 대해 행복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의 필독서가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핵심은 행복이다. 사람은 왜 사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쓴 이 책의 핵심이 그렇다. 현재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잠간 언급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지...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왜 사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윤리학에서 산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것도 미래의 보장 하지 못하는 어떤 날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는 그런 희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아니 모든 현재’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행복찾기’ 삶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행복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가에 따라 ‘미로찾기’처럼 다르기 때문이.

정말 불행한 이웃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살겠다는 훌륭한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죽음이 기다리느 인생 즐기며 살다 가자...는 허무주의자도 없지 않다. 어렵게 살면서 자식에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으로 느끼며 사는 사람도 있고 끝없는 권력 욕, 그리고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동분서주 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일찌감치 풀의 이슬같이 잠간 있다 사라지는 현실을 종교에 귀의해 현세에 이루지 못한 행복을 내세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겠다고 모든 현실을 희생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이 세상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나와 같이 살기를 바랄까? 아니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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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은 국민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혁명이었다'

1979년 발행된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에 기록된 역사다. 이 국정교과서에는 5·16군사정변에 대해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서술해 놓았다. 중학생들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에는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활동이 민족의식을 끌어올렸다"고 서술했으며 "홍난파의 작곡 활동이 민족 감정을 살린 작품을 만들어 민중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고 기록했다.



교과서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진실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는 지난 박정희정권 시절, 그들이 유신헌법을 만들고 국정교과서를 통해 유신헌법이 한국인의 생리에 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기록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했다. 또 자신이 권력을 탐해 일으킨 5·16쿠데타를 정변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기록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했다. 국정교과서의 정권 미화는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4차 교육과정에서도 "10.26 이후 한때 혼란 상태가 나타났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라고 기록해 놓았다.

5·16이나 유신헌법이 애국인지 정치군인이 일으킨 쿠데타인지는 민주주의라는 기준으로 해석해 보면 금방 진위(眞僞)가 드러난다. 민주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주인의 뜻,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힘의 논리로, 총으로 주인을 위협해 만든 정부는 어떤 명분으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런 집단이 아무리 선정을 해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경제를 살렸다(사실은 그렇지도 않았지만...)고 해도 쿠데타가 혁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란 지나온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개인의 기록을 개인사인 일기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게 국사요, 세계 여러 나라의 기록은 세계사다. 모든 과거의 기록은 사실(事實)이다. 사실(事實)을 낱낱이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의 종이를 모두 써도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사가(史家)들이 학생들이 사실(事實)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실(事實)을 추출(抽出)한 것이 사실(史實)이다.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인지(認知)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사가(史家)가 사실(事實) 중에서 골라 뽑아 기록한 사실(史實)을 통해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실(史實)은 객관적인 진실일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과거 사가들이 기록한 사실(史實) 즉 역사책을 통해 역사를 배우고 이해한다. 그러나 그 역사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진위를 분별하는가? 그것이 역사는 보는 기준인 사관(史觀)이다. 승자의 기록은 객관적인 역사책이 아니다. 사관없이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승자의 기록을 역사를 배워 그 역사를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만다. 박정희나 박근혜에 대한 맹신이나 존경은 그래서 일수도 있는 것이다.



김부식이 쓴 역사책, 삼국사기를 우리는 정사(正使)라고 한다. 정사(正史)란 관료들이 쓴 역사서다. 고려시대 문벌귀족이었던 김부식(1075~ 1151)은 인종임금의 명을 받고 김효충(金孝忠) 10명의 고위관리와 함께 삼국사기를 편찬한다. 반면 고려시대 군위 인각사에서 일연이 집필 역사책이 삼국유사다. 관료와 스님이 쓴 역사서.... 당연히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서경천도를 주장하던 서경파 묘청과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승자의 입장에서 쓴 책이요. 김부식은 인종의 입맛에 맞게 삼국사기를 서술했을 것이요,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라는 종교인의 시각에서 쓴 역사서일 것이다.

사관이란 사가(史家)가가 역사를 보는 기준이다. 사관에는 실증사관, 식민사관, 민족사관, 유물사관, 순환론적 사관, 문명사관, 영웅사관...등 수많은 사관이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인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제에 의해 조직된 역사를 가르친다. 식민사관(植民史觀)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인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제에 의해 정책적 · 조직적으로 조작된 역사관을 말한다. 일동조론(日鮮同祖論)은 식민사관 학자들이 기록한 역사서다. 일선동조론, 정체성론, 타율성론은 식민사학자들이 기록한 역사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학교를 통해 배운 교과서는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식민사학자들이 기록한 교과서로 역사를 배워 왔다. 대한민국의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은 모윤숙의 남편으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이념을 토대로 한국교육의 방향을 설정한 일민주의의 창시자이자 대표적인 파시스트였던 사람이다. 안호상문교부장관 시절 역사를 공부한 학생들은 어떤 역사를 배웠을까? 민족사관이 아닌 식민사관 학자가 쓴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운 사람들은 어떤 역사를 배웠을까?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애국자를 키워냈을까?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 국사,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든 국정 국사교과서는 시험용 지식으로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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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등학생 267만명 중 방과후 학교에 다니거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33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더 늘리겠습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서울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체계정책발표 자리에서 온종일 돌봄체계구축은 국정과제의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한해 14천명(7만명)씩 초등돌봄교실 규모를 늘리고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도 현재 9만명 규모에서 19만명으로 늘려 2022년까지 전체 초등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생 가운데 돌봄교실과 같은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학생의 12.5%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돌봄 로또’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만 0~5살 영유아들의 이용률은 68.3%에 이른다. 영유아들은 10명 중 7명가량이 어린이집 등 공적 영역에서 돌봄을 받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이런 인원이 2명이 채 안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학부모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확대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돌봄교실이란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재 학교에서는 1~2학년 학생 중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과 3~6학년의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자녀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1~2학년 학생들은 무상 원칙이지만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6학년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하여 별도 편성 시 인건비를 제외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그러나 학교운영비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인력을 확충하고, 여성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위해 도입한 것이 돌봄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도 지적했지만 현재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학생의 12.5%에 불과할 정도다. 0~5살 영유아들의 이용률은 10명 중 7명은 공적 돌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밖의 학생들은 돌봄혜택을 학급당 2~3명에 불과해 학교 현장에서 돌봄 로또란 말이 나올 정도다. 돌봄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은 결국 학원 뺑뺑이로 내몰리게 된다.

‘2022년까지 전체 초등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문제의 해법은 아이들을 가정이 아닌 국가가 키워야 한다는 공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학교만 의무교육이 아니라 현재 돌봄의 대상인 유아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시혜차원에서 그것도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임시방편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공적돌봄 학대는 한계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원사업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렵다.

모든 어린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초등학교에서의 더부살이가 아닌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말로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박근혜정부가 실패한 돌봄정책을 반복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는 엄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엄마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불가능한 일일까?

덴마크에서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부모에게 주어지는 휴가 기간은 20154월을 기준으로 총 14.4개월이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기간은 총 480(부모 각자 240)로 부모할당제를 동비, 부모가 서로에게 양도할 수 없는 90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양도가 가능하다. 출산한 산모는 산전 4, 산후 14주를 포함하여 총 18주의 모성휴가(maternity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 32주 중 8~13주는 자녀가 태어난 지 48주가 지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휴가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기간을 64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휴가기간을 고려하여 조정된 급여를 휴가기간 전체에 걸쳐 매주 지급받는다.

깨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으로는 돌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 돌봄확대사업은 신설학교에 돌봄교실증축을 의무화와 겸용교실 리모델링, 돌봄 교실 3500개 늘려서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는 지금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 이용으로 학생들이 이용해야할 특별교실이며 교사연구실까지 빼앗기는 교실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법은 초등학교더부살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 돌봄은 지자체가 맡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의무교육기간을 9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영유아까지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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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00구에 위치한 H중학교에 212일자로 졸업한 17살 이미정(가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졸업을 앞둔 몇 일 전, 학교에서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을 겪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함입니다. 3년간 학생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학교의 부당함과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 2월 중순 즈음에 신축강당에 화재가 나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학교의 행정실과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이 전화를 수십통을 함에도 8시간이나 연락이 두절된 후에야 연결이 되었고, 바다 근처인 학교가 비로 침수되었을 때 부산시 전역에 휴교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한 후에야 휴교 공지가 내려져 비를 흠뻑 젖어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학생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전교 학생회 부회장을 맡은 학생이 3년간 학교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생각들을 진솔하게 교지에 썼다면 학교는 오히려 그런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해야 하는 게 학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대부분의 단체가 그렇지만 학교도 내부현실의 비판을 수용할 만큼 여유도 없거니와 용납할 만큼 민주적이지도 못하다.

교지(校紙)학생들이 펴내는 잡지. 대학은 예외지만 초··고의 교지는 학생들이 단독으로 펴내기 어렵기 때문에 교지편집을 하는 교사가 맡아서 만든다. 이렇다 보니 천편일률적으로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장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의 교훈적인 내용이 담기고 그 다음 학교의 홍보를 위한 사진 혹은 학교자랑으로 채워져 정말 인기 없는 홍보성 책자로 만들어지곤 했다. 그래서일까? 최근에는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쓴소리나 앙케이트 혹은 색다른 경험도 가감 없이 담는 특색 있는 교지로 만들기도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H중학교는 어떤가?

또 크고 작은 지진이 있을 당시 학교 학생은 물론 선생님들도 지진을 느끼고 재난문자가 발송이 되어 운동장으로 대피하려는 학생들을 막아서며 다시 교실로 올라가 방송이 나올 때 까지 대기하라고 지시를 한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비롯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원망은 점점 쌓였고 저는 학생회 임원으로서 친구,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글이 학교를 망신시키는 문제학생이 쓴 글로 보일까?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이 생기는 학생의 성장을 오히려 칭찬하고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학교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학교는 이미정(가명)학생의 이런 글을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고치고 지웠다. 자기 글 같지 않은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간 교지를 본 학생은 학교에 항의을 하자 이번에는 또다시 말도 없이 학생의 글을 백지로 덮은 채로 발간해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말았던 것이다.

학생의 글을 좀 더 보자. 처음 학생회에 몸담으며 학교를 바꿔보고 싶었고 정말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학교에서는 좀처럼 저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한 자괴감은 굉장히 컷습니다. 그렇게 허무했던 3년이 지나 졸업을 앞둔 12, 학교에서는 학생 대표로 전교생에게 배부될 교지에 실을 글을 쓰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간 제가 앞서 말하였듯이 학생들에게 느낀 미안함과 학교를 떠나며 다음 학생들과 임원친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들을 섰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쓴 글 정도라면 학생의 주장이 학교의 시각에서 맘에 들지 않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가 얼마나 대견스럽고 장한가? 중학교 졸업생이 학교를 사랑하는 맘에서 비판적으로 쓴 글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글을 쓰기 전 사전 지도를 하는게 옳다. 또 학생이 쓴 글이 학교의 제작의도와 다르다면 학생과 상담을 통해 스스로 수정하도록 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그런데 학생과 한마디의 상담도 없이 고친 글을 실었다고 항의하자 백지로 덮어 공백상태로 발행한 것은 저작권의 침해요 학생인권에 대한 폭력이다. 왜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한 학생이 왜 문제아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원고를 수정했다고 항의하자 학생의 글을 삭제하고 발간한 교지> 

하지만 배부 하루 전 본 교지에는 제가 메일로 발송한 저의 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 쓰여져 있었고 학교에 강한 항의를 하였으나 '사회부적응자처럼 왜 그러냐',' 다 널 위한 일이였다.',' 학교 이미지를 생각하여라.' 등등 이였으며 저는 너무 화난 나머지 그렇다면 우원본을 저의 개인 sns에 올리겠다고 하였고, 선생님은 저에게 입 다물어라같은 말도 하셨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과 이틀에 걸쳐 계속 실랑이를 한끝에 하얀 스티커종이로 가려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학교에 불만 많아 반항하는 학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결코 이유 없는 반항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제 뜻을 지키고 싶었고 학생대표로서 책임감을 느꼈으며 미운털이 박히더라도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가만있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요, 폭력이다. 개성과 소질 그리고 특기를 살려 창의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 그것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학교가 길러내야 할 인간상이 아닌가? 잘못은 학교가 저질러 놓고 학생을 문제아 취급하는 것이 교육하는 학교가 할 일인가? 학교는 이미정(가명)학생과 부모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부모와 학생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짓밟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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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 역사와 경제 그리고 정치나 법...과 같은 과목은 암기해야 할 게 많아서란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공부를 한다면 어려운 게 맞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 이를테면 교칙이나 인권, 성문제를 놓고 토론을 해도 어려워할까. 지식만 암기하고 현실은 외면하는 수업은 암기 위주로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이다. 역사든 경제든 법이든 이런 사회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사회 속에 숨겨진 관계를 찾아내는 과목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은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 가치관이나 주관이 배제된 완전 중립적인 사회학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가치관 없이 원론만 외우는데 어떻게 어렵지 않겠는가?

사회선생님들께 사회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답은 하나같이 개념(concept)을 이해하라고 귀띔 한다. 예를 들어 라는 동물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A네 집에서 기르는 검둥이, B네 집의 푸들’, C네 집의 치와와...의 집합을 라는 추상적 낱말로 표현한 것이다. 나무도 사과나무, 감나무, 참나무, 은행나무 등 여러 종류의 구체적인 나무들이 있지만 이들 서로 다른 나무들 속에는 공통된 속성들을 개념으로 표현한 낱말이 나므. 이렇게 개념이란 우리의 의식 속에 구성된 인식의 틀이며,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 세계를 파악해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이 역사를 공부면서도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역사를 보는 안목이나 관점(사관)도 없이 교과서에 담겨 있는 사실을 여과 없이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역사 교과서에 담긴 사실(史實)은 모두 사실(事實)일까? 역사 교과서에 담긴 기록은 수많은 사실(事實)을 사가들의 필요에 의해 골라 놓은 사실(史實)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존화주의 사관에 의해 쓴 역사요,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사관으로 씌어진 기록이다. 만약 친일사학자이 병도가 쓴 역사를 교과서로 채택해 배운 사람은 일본의 은혜에 감사하는 세계관을 갖게 될 것이다.

사대주의사관으로 쓴 역사책과 민족주의사관으로 쓴 역사책 중 어떤 책으로 배우는가에 따라 역사의식이 달라진다. 유신헌법으로 배운 인간관과 임시정부에서 만든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배운 사람의 인간관이 같은 역사관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철학이 담긴 책을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게 아니다. 같은 사회를 공부해도 인간중심의 세계관이냐 자연친화적인 세계관이냐, 결정론적인 세계관이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

지금 나라 안에는 고학력자, 지식인들로 넘쳐난다. 그들이 쌓은 스펙은 놀라울 정도로 화려하다. 이런 사람들이 공부한 교과서는 주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인간중심의 세계관, 일본학자가 쓴 친일사관의 국정교과서를 배웠다. 일제강점기시대의 교육이 그런 논리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약자배려라는 가치관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관으로 쓴 역사, 경제법이 책 속에는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다. 사회교과서는 그래서 가치중립적이라는 진술은 거짓이며 그런 사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 115명 중 34.4%33명이 부일 협력 전력자인 나라에서 민족주의 역사를 배울 수 있겠는가? 자본이 만든 교과서로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을 가르치면 노동자 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교과서란 교사의 교육권을 행사하기 위하 자료요, 도구일 뿐 절대진리가 담긴 금과옥조가 아니다. 교과서가 금과옥조로 가르치는 학교는 제 4차산업혁명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한다. 획일적인 사고를 길러내는 사회교과서로 어떻게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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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영양교사가 교사지?'

담임업무를 하지도 않고, 34(1년 간 한 반에 1회 수업하는 꼴)밖에 수업시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학교의 공무도 처리하지 않는데? 단지 학생의 식사가 중요하다는 것 하나 때문인가? 그렇다면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도 중요하니 학교 안전 지킴이도 안전교사가 되어야 하고, 학교 시설 또한 중요하니 학교시설 관리자도 시설교사가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밥을 직접 조리해주시는 조리원분들도 조리교사가 되어야함이 마땅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20대 임용고시 준비생이이라는 네티즌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영양교사에 관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이다.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가 있다니...? 사실일까? 영양사가 있는데 교사라면 당연히 수업을 해야 하는데 수업도 하지 않는 사람이 교사라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정교사, 기간제교사, 강사...등 다양하지만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사람도 영양사와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배식원이 있다.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다 같이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다르다면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을 관리하면서 영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요, 영양사는 학교회계직원 혹은 식품위생직 일반직 공무원이다.

영양사는 영양사지 영양교사는 또 뭘까? 영양사는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학교에서 영양사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1.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영양교사는 누구인가? 영양교사란 ·중등교육법중개정법 제21조제2항에 명시한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중에서 영양교사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 교사를 말한다. 하는 일은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다르지 않다.

영양사도 그렇지만 영양교사가 하는 일은 학교급식의 식단작성, 식재료 선정 및 구매, 식재료검수, 조리지시 및 감독, 검식, 위생 안전관리, 조리종사원 지도 및 감독, 그밖에 학교급식에 관련된 일을 학교 있다. 영양교사는 학생들의 식습관과 편식교정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점에서 다르지만 현재 영양교사는 청와대 청원을 한 임용고시준비생의 청원처럼 대부분 수업을 하지 않는다.

2017. 1029일자 전북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영양교사가 배치된 262개 학교 중 164개 학교의 영양교사들이 1년동안 1시간도 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1년동안 보건수업과 영양수업을 전혀 하지 않은 학교가 초등은 47.%, 중등은 82%라는 것이다. 실제로 영양교사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1년에 수업해야할 시수가 정해진 것도 없고 보건교사는 1년에 7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하지만 자율로 바뀌어 보건수업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양용모 전북도의원은 전북 내 464명의 보건교사 중 3년간 수업을 한 시간도 안한 보건교사가 25개 학교다

<사진출처: NEWSIS>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영양사는 200만원에 불과하지만 영양교사는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9년차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경우 월급여는 409만여원이다. 영양교사는 월 13만원의 급식비와 132만원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으나 영양사는 20만원만을 받으며 영양교사들이 받는 월 25만원의 교직수당도 받지 못한다. 더구나 영양교사들과 달리 근무 연수가 올라가도 호봉 승급이 되지 않으며 성과상여금이나 초과근무수당, 위험수당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영양사들은 연봉기준이 '91호봉'부터 시작하는 반면 같은 학교회계직인 교육복지사들의 연봉은 '7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도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한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의 주 수업시수 21.8시간이다. 그런데 수업도 거의 하지 않으며 교과 교사와 연봉이 같고, 퇴직 후 연금까지 챙겨줘야 하는 영양교사를 두는 이유가 뭘까? 현재 각극학교 중에는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가 부지기수다. 그렇다고 학교급식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영양교사제를 도입한 이유가 식생활 개선과 편식의 교정이라면 이를 위해 수업시간을 배정해 학생들이 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지금 학교급식은 후쿠시마 원전사고후 방사능위험식품이나 GMO 식품조차 제대로 검수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로 학부모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이런 영양교사제를 계속 방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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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출범 후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기까지 3년이란 세월이 결렸다. 똑같은 업무에 담임까지 맡아 일하면서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교사가 정교사일 수만은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간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홀대받고 살아야 할까?

<사진 출처 : 참세상>

기간제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교사로 정교사가 병역 입대, 휴직, 파견, 출산 휴가 등으로 등 결원이 있을 시에 임시로 채용되는 계약직(비정규직)이다. 고 김초원, 이지혜선생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담임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정규직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은 학교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두 기간제 교사의 명예는 회복됐지만 기간제교사들의 비극은 끝난게 아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방학 기간을 제외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방학 기간 중 임용 및 보수 지급' 항목에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 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계약제 운영지침에서 교사의 결원기간과 기간제교사의 계약일은 동일하게 하라고 했으나, 현실은 계약 종료일이 방학일 경우에는 방학일까지 계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6개월 또는 한 학기 이상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종료일이 방학기간인 경우 계약 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이나 한 학기 미만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아예 방학기간을 제외해 임용하도록 한다는 지침이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지난 해 2학기부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간제교사 운영 지침에 포함시켜 방학기간의 임금 보전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쪼개기 계약을 금지시켰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정부는 지난 해 9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사 46000여명(사립학교 포함)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등도 모두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인정부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공약은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1천여명만 기간제 전환으로 끝나고 말았다.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당시 교총과 임용고시준비생들을 비롯한 전교조조차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끝내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화를 무산시켰던 것이다.

201210월 국제통화기금(IMF)한국 경제의 지속·포용 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1.1%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는 자본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쪼개기 계약계약은 이해가 안 된다.

정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떠맡기도 하고 정교사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그들에 대한 차별은 성과급 지급 표준호봉 차별, 계약서 작성시 호봉 고정, 학교 이동시 정근수당 미지급... 심지어 출산 계획이 있으면 재임용조차 되지 않아 계약서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구까지 명시한 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112개월 중 여름과 겨울방학을 제외한 기간 동안 채용하는 '쪼개기 계약'으로 방학 3개월은 급여 없이 생활해야 하는 게 기간제 교사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차별 없는 세상은 기간제교사에게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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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1년 전인 20076월 오마이뉴스에 어른들은 안 배워도 될까?’(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재사회화의 필요성에 대한 글을 썻던 일이 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사회화는 필수다. 아날로그시대 살던 부모들이 알파고시대를 살아갈 자녀들과 대화라도 할라치면 그들의 언어부터 배워야 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와 가치관을 알지 못한다면 아이들 말마따나 꼰대 취급을 받거나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솔직히 말해 대학을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폼 잡던 시대는 지났다. 당시 부모세대들이 다 그렇지만 당시 학교에서 시험 점수 잘 받기 위해 달달 외워 얻었던 지식이란 아날로그시대를 거쳐 디지털 시대로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망각해 버리고 말았다. 상업주의의 마술 때문일까? 학교시절 배운 지식은 대중문화에 밀려 매몰돼 하루가 다르게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디지털도 아닌 제 4차산업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변호사들도 많아요지인들과 대화 중에 나온 얘기다. 물론 그와 정반대의 행운을 잡은 사람들도 많다. 진골계급에 진입해 대접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이라는 기대가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만나다니... 과거(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본인은 물론 부모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던 기분이 살아가면서 만난 현실은 기대와는 다르게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세돌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제 일이 옛날 같다. 구글 번역기가 등장한게 엊그제 같은데 신경 기계 번역 (Neural Machine Translation)에 기반을 둔 종단 간 학습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는 소식이다. 이 시스템은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및 터키어로 총 8 개 언어로 번역해 전 세계 인구의 3 분의 1에 해당하는 모국어가 번역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영어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외국어를 몰라도 불편 없이 해외여행이며 대화 가능하다는 얘기다.

인공지능(AI)은 흔히 인류의 바퀴의 발명과 비견된다. 드론, 로봇, 무인차, 사물인터넷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딥 러닝(Deep Learning)의 위력이 2020년까지 710만개의 직업이... 476만개 화이트칼라의 67%, 제조업분야의 161만개 직업의 22.6%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봇스님, 로봇목사가 등장하고 섹스로봇이 등장해 남성이 쓸모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는 시점이다. 드론(Dron)과 무인자동차, AI 제조로봇...이 등장해 노동의 종말이 우리 눈앞에 다가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미지출처 : 매일경제>

천지개벽에 가까운 이런 변화에도 요지부동인 곳이 있다. 학교가 그렇다. 4차산업사회에서도 학교의 교육과정은 요지부동이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가치관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여전히 일류 지향적인 경쟁이 교육과정조차 무시하고 선행학습이니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며칠 전 초등 1, 2학년 영어 방화후 학교 수업을 금지했다가 학부모들의 등살에 밀려 취소하는 소동을 벌어졌던 것이 그 좋은 예다. 미래를 예측하고 이애 대응한 정책을 개발하고 학부모들에게 변화하는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연수계획이라도 세워야 할텐데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학교.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지식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4학년이 될 때쯤이면 무용지물이 된다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가운데 65%는 현재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모들... 수학문제까지 외워 일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 일류대학을 나와 변호사 판검사를 시키겠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부모들... 그래서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조차 빼앗기고 사는 부모들... 초등학생까지 선행학습을 시키겠다며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모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길일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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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올해에야 겨우 바뀌었습니다. 12월에 방학, 2월에 개학에 일주일간 수업일수만 채우고 그리고 다시 봄방학... 3월 2일 개학 했던 악순환 말입니다. 올해부터는 대부분의 초중등학교가 1월 초에 방학과 함께 한 학년을 수료하고 3월 2일 새학기를 맞는...

<이미지  출처 : 스피드웨권> 

그런데 문제가 끝난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파가 몰아닥쳐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는 영하 20도 아팎을 오르내리는 강추위에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학교에 다녀야 했던 날들... 이 문제는 고칠 수 없을까요? 법정 수업일 수만 며칠 정도만 적게하면 해결될텐데...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난방비며 추위에 떨게 하는 게 온당한 일일까요? 수업을 며칠 적게 한다고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방학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자는 얘기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개학 중에도 방과후 학교며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에게 영어 선행학습을 금지하자니까 펄펄 뛰는 학부모들.... 이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그 때도 영어가 지금처럼 필요할까요? 어쩌면 세계의 주도권이 미국이 아닌 중국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도 번역기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부터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경쟁이 계속되기나 할까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드론이 사진만 찍는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전쟁도 하는 시대. 말 하는 로봇이 등장해 사람이 하는 일일 빼앗아 노동없는 세상이 된다는데... 10년 후에는 현재 아이들이 배우는 지식의 60% 이상이 무용지물이 된다는데...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도 않는 공부를 위해 사교육육비에 고생까지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랫글은 제가 2004년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투성이 학기제 바뀌어야 한다

 

20040216일 월요일


교과서를 다 배우고 학년말 성적처리까지 끝난 2월 개학은 변화를 거부하는 학교모습의 전형이다. 일주일 남짓 출석일수를 채우고 다시 방학을 할 바에야 방학, 개학, 다시 봄방학으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 교사들이야 학년말 사무처리와 인사이동으로 부산하겠지만 학생들에게는 출석일수를 채우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의미가 없다.

학기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말하면서 초·중등학생에게 무려 2개월이 넘는 공백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인 손실이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학교만 문을 닫고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더구나 올해는 7차교육과정의 완성연도로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고등학교 전학년에 도입되는 해이기도 하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은 교과목 몇 개를 학생이 선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면학분위기조성도, 시간의 효율성도 없는 모순된 학기제가 반세기 넘게 반복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3월에 시작해 2월에 끝나는 학기제는 바뀌어야 한다. 2월 개학은 설 연휴와 겹치기도 하고 졸업식, 종업식과 겹친다는 점에서 수업의 연속성이나 누적성, 효과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2월은 혹한기여서 난방장치도 없는 교실에 학생들을 불러 시간을 때우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면서 학교의 학년도는 해를 넘긴 다음 해 2월말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일제시대 3학기제의 유산인 2월 개학과 봄방학으로 이어지는 문제투성이 학기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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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보도되는 기사는 모두 진실일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문이나 방송매체들이 사실만을 보도한다고 믿고 있다. 모든 기사는 진실만을 보도할까?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문제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회사와 관련된 문제나 광고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 없이 보도해 온게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자유주의>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는 다르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언론매체들의 기사는 사실문제와 가치문제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 있다. 어디에서 교통사고나 났다거나, 불이 나서 사람이 죽고 다쳤다거나 비가 얼마나 내렸다든지... 하는 문제는 사실문제다.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와 같은 6하 원칙이라는 기준에 다라 보도하기 때문에 거짓기사를 쓸 수 없다.


그런데 가치문제는 다르다. ‘꽃 중에는 장미꽃이 가장 예쁘다.’ 혹은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다’,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다...와 같은 기사는 기자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개입된 가치문제다. 같은 주제의 기사라도 언론사의 시각이나 철학에 따라 다른 기사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드 한반도 배치와 같은 기사는 언론사에 따라 극명하게 시각이 다르다. 이런 기사는 언론 매체의 주관이나 철학에 따라 다르게 진술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 임금문제나 촛불집회’, ‘남북대화와 문제 같은 주제는 같은 주제지만 내용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특히 노동자의 장인가 자본의 입장인가에 따라 혹은 여당이나 야당의 입장인가에 따라 간은주제의 다른 기사다. 어떤 시각에서 기를 쓰는가에 따라 정치적인 문제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다른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친여 기사를 쓰는 언론사가 있는가 하면 야당 성향의 언론사도 있고 자본가의 입장에서 혹은 노동자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는 언론사도 있다. 이렇게 다른 기사를 쓰면서 대부분의 언론사들의 사시는 공정보도.


노동자들의 민중궐기대회를 두고 보수적인 조··동과 진보성향의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조선일보는 도심 난동 벌인 뒤엔 종교로 도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라고 쓰는가 하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법치 조롱한 폭력 시위대가 숨을 곳은 없다”, “폭력시위 주도한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서 나오라”...라며 자본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물대포로 60대 농민 중태에 빠뜨린 불통 정부”, “폭력시위 프레임'으로 국면을 호도하려는가”...라고 썼다.


<정경유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기사 쏟아내는 언론들...>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언론이 존재하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수의 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이 권력의 편에서 권력의 목소리나 자본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황국신민화를 외치던 일제식민지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이승만정권시대는 이승만 정부의 목소리를, 유신시대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며 유신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광주민중항쟁 당시는 전두환 일당들이 광주시민이 무차별 학살하고 있는데 그 처절한 현실을 외면하고 북괴의 난동이라며 권력의 시녀노릇을 해 왔던게 수구언론들이 아닌가?



<외세의 시각, 자본의 시각에서 기사를 쓰는 언론들...>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다루는 언론들을 보면 우리의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외세들의 대변자 같다. 대부분의 수구언론들은 우리민족이 이루어 내야할 통일은 뒷전이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반민족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동족인 반쪽을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할 존재로 그려내는가 하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통일에 대한 열망을 덮어두고 적개심을 부추기고 북이 못살고 가난한 것을 비웃고 고소해 하는 논조다. 어느 신문 하나 통일방안을 두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통일에 대한 간절함을 일깨우는 언론매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의옹호, 불편부당을 사시로 내건 조선일보나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진실을 과감하게 보도하고 당파를 초월한 정론을 환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중앙일보는 독재권력에 맞서 비판과 견제역할을 해 왔는가? 그들은 사시와는 다르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공정보도를 입에 달고 살아 왔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어떤 언론사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권자들 편에서 공정보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사실왜곡, 편파보도를 일삼고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면서도 공정보도 운운하는 언론 매체들은 이제 그 추악한 가면을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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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5명 정도만 듣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자요.”

학교는 왜 자퇴를 했어요?”

잠자기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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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다 자퇴를 했다는 학생과 상담하다 나온 얘기다.

 

<제가 제자와 함께 운영하던 보리학교 수업 장면입니다>


혹시 보리학교라고 아세요?”


낯선 전화번호로 결려 온 목소리다. “예 제가 창원에서 제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인데요?” 김용택 선생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이름을 다 아세요?“ ”대안학교를 찾다보니 선생님 이름이 나오던데요?“


엊그제 오후에 걸려 온 전화로 통화한 내용이다. 이분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에 자퇴를 했는데 고등학교는 졸업을 시키기는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새학기에 2학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하고, 복학을 하려니까 아이가 후배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게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대안학교를 찾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 학생과 아버지를 찻집에서 만났다. 첫눈에 학생은 범생이 같은 인상이다. 이런 학생이 학교를 자퇴했다기에 물었더니 나온 대답이 그렇다. 잠자는 학교가 싫어서 학교를 자퇴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은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시험준비를 하고.... 학교는 잠자는 곳이라니...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학교...?’라면... 학교가 필요할까?


인성교육이라도 좀 시켜 주면 좋으련만....? 학생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알바를 하고 다니는 현실이... 아이가 저러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워 대안학교라도 보내야 하는데 찾다 내게 전화를 한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는 47,070명으로 재적학생 대비 0.77%. 학교급별 학업중단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4,555, 중학교는 9,961, 고등학교는 22,554명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학업중단현황'에 따르면 학업중단 고교생의 숫자는 201234934, 20133381, 201425318, 201522554, 201623741명 등으로 조사됐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자퇴'96%, 자퇴 이유로는 학업문제와 따돌림·학교폭력 등 대인관계로 인한 '학교 부적응'52%였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밝힌 학업중단 청소년의 누적 추산 인원은 28만여 명이다. 하루 평균 200명 가까운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출생인구 중 학교에 다녀야 할 학령기에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소재파악조차 안 되는 청소년이 무려 28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동그라미재단>


학업 중단학생 혹은 탈학교 학생으로 명명하는 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이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교육기본법 제 4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탈학교 학생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되지 않은 부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 부서가 지원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못하고 실정이다.


탈학교 학생은 누구 책임일까? 잠자기 싫어 학교를 그만 뒀다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이들을 안내해 줄 마땅한 멘토조차 찾지 못해 학부모들이 애태우는 현실을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을까? 학업을 중단하면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위클래스나 위스쿨을 만들어 놓지만 학교가 싫은 학생들이 이런 곳에서 교육 받기를 좋아할까? 국가는 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는 정말 만들 수 없을까? 정부는 당연히 학교가 싫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찾아 줄 의무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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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한국 반입, 사용 후 연료봉 한국 보관, 이면 계약 조건 수주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억엔 출연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나라살림을 살아달라고 주권자가 믿고 맡긴 대통령이 차마 이런 짓까지 하리라고는 상상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나라 안에 핵폐기물도 뜨거운 감자인데 원전건설을 핵폐기물 도입 조건이라니... 개성공단문제는 민족통일을 위해 김대중대통령이 추진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정책이다. 우리의 소원을 대통령의 말한 마디로 중단하고 위안부문제를 구걸하는 외교는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았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의 사자방문제며 다스문제는 점입가경이다. 마치 미로 찾기 같은 얘기들이다.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적폐의 산실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적폐를 청산하면서 임기를 마쳐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보낼 정도다. 이명박정부가 저지른 적폐는 아직 손도 못 댔지만 지금 구속 수사 중인 박근혜와 그 일당이 저지른 적폐는 최근 드러나고 있는 보도만으로도 분노가 치민다.


원칙과 철학이 없는 정치... 정권이 바뀌고 나면 들통이 나고 마는 이런 황당한 적폐를 언제까지 주권자들은 피해자로 분통을 터뜨리며 살아야 하나? 며칠 전 느닷없이 ‘2019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어린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초등학교 1~4학년들에게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의무로 하는 방안을 내놓아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초등학교 낮은 학년 수업이 오후 한두 시쯤에 끝나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창준 기획조정관이 내놓은 초등 1~4학년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에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1~4학년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 15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이후 이를 정규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15시 이후는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은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초등 1~4학년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은 이해할 수가 없다. 방과후 학교를 도입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정책은 국가가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런 방과후 학교를 수업이 끝난 1~4학년 학생들에게 15시까지 의무적으로 부과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발상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목적이지만, 학습자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분비과정이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탄생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두 마리 토기를 잡겠다고 일과 출산을 위해 꺼낸 발상치고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이란 학습 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다. 물론 이 선택권은 교과를 비롯한 교사와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지를 포함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습권을 무시하고 15시 이후까지 의무적으로 학교에 그것도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역대정부가 하나같이 교육을 살리지 못한 이유는 근본문제를 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몇 달 전 교육위기의 주범인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꺼냈던 절대평가는 여론에 밀려 1년 유예로 중단해 버린 것도 그렇다. 이해관계가 민감한 문제를 원칙도 없이 여론에 밀려 중단한 것은 철학의 빈곤이 만든 결과다. 반세기 넘게 쌓인 교육적폐를 어떻게 포플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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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13:00. 페북 그룹 '교육자들'이 주최하는 이색행사 '교육망실대회'가 대전 전교조 강당에서 열렸다. 서울과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 곳곳에서,.., 27명의 교사들이 모여 교육망실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13:00에서 18:00까지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무려 5시간 동안 만나 웃고 웃으며 보낸 시간... 이름이 망실대회다. 해석하는 이에 따라 망한 교육실천...? 아니면 희망교육실천대회...? 이날 행사에는 경남 김해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도 1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1216 망실대회 미친 얘기 같지만 전부 사실인 이야기들보는 내가 창피한 전국교육망실대회라는 주제의 모임... 학교현장에서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찾아 보자는 망실천대회’는 주제가 재미있어 찾아왔다는 선생님들이며 SNS를 통해 익숙한 친구들이 만나 가슴 속에 묻어 둔 말 못할 사연들을 털어 놓았다.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와 ’ 그리고 정치.


1부 정치’ 섹션에서는 5명이 발표하였다.


회식비 카드깡에 부상당한 교사에게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고 강요하는 교장에 맞서 싸우는 교사는 천성이 투사였을까치열한 벌떡 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는 “(싸우는순간 순간 아프지 않을 때가 없었다”는 고백이며.... “너희가 말하는 것 다 들어주면 학교가 운영이 안 된다라는 말 한 마디로 자기 목소리를 내려던 교사들을 일거에 잠재운 교장 이야기.. 교장이 무언가를 결정하면 학교 내 모든 일정이 그에 맞춰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교장왕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실종된 학교 민주주의를 고발했다.


제 2부 2부 '우리'라는 섹션에는 6명이 참여하였다.


이 주제에는 학생과 관계를 맺으면서 겪은 어려움과 좌절에 관한 이야기들이다아이들에게 사랑 받는 교사가 되고 싶었으나 사랑 받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고백한 선생님... 혁신학교 8년의 노력이 우르르 무너졌다고 말씀하신 선생님은 거짓말 보고서가 가져온 가공할 결과를 실감 나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다끈끈한 선후배 관계로 엮여 있는 교직 사회 내부의 불합리한 구조를 심각한 적폐로 규정한 선생님 의견에 크게 공감이 가기도 하고 그가 아프게 고백한 학교들의 이름에는 놀랍게도 명품과 창조가 들어 있었다.


제도권 초등학교와 초등대안학교 등 제도권 교육 안팎을 두루 넘나들면서 교육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던 어느 선생님은 중년의 나이에 이르러 새내기 초등교사가 되기까지 겪은 소회를 담담히 술회하기도 했다....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은 한 학생의 지각에서 비롯된 학급회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 민주주의 문제를 솔직하게 토로해 주었다학생들 말을 들으면서 불편과 욱함을 느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 김해에서 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갈색머리 파마를 허용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학운위에 제안됐지만 회의 10분만에 안 돼” 하는 결정시스템을 보면서 이런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지 물었다.


3부 섹션 에서는 7명이 발표하였다.


교육은 삶의 과정 자체이며장차의 삶을 위한 과정이 아니다듀이가 한 이 말을 인용한 선생님은 교육과정 자체가 망한 것 같다고 하였다교사인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의구심과 혼란을 가진 채 18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해왔다는 고백이며... 학생과 교사가 같은 식대를 내면서 반찬 가짓수가 다른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가 동료교사와 교장선생님에게 이상한 교사로 찍힌 어느 교사 이야기... 거듭된 싸움의 경험과 과정 속에서 공동체 문화가 깨진 학교를 무망히 바라봐야 했던 선생님의 이야기는 벌떡 교사처럼 살아가는 비판적인 교사들이 학교와 교무실 안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 이야기들...



수업을 못하면서까지 공을 들여 만든 900만 원짜리 서가가 졸작으로 평가되는 등 주변의 온갖 부정적인 시선을 온전히 자신이 뒤집어 써야 했다는 이야기... 18명의 교육자들이 전국망실대회에서 쏟아낸 실패담은 학교 안에서 가슴앓이를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잊혀 지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다혼자듣기 아까운 얘기라더니 이날 참석한 27명의 교사들이 듣고 잊어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얘기(?)들이었다.


보는 내가 창피한 전국교육 망실 대회’... 시간이 모자라 정리할 시간이 아쉽기는 했지만 이런 모임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다음에는 서울과 부산 전라도와 경상도...전국에서 선생님들이 만나 부끄러운 망실대회가 아닌 망실천대회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한걸음 더 나아가 다음에는 교사들의 망실대회뿐만 아니라 학부모 망실대회’ 그리고 학생망실대회가 열려 실패를 통해 희망을 찾는 그런 망실대회가 지역에서 계속되기를 기대 해 본다.


이날 행사를 위해 준비하신 학교민주주의 불한당들의 저자 정은균선생님과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의 저자 김현희선생님 그리고 행사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대전지부선생님들... 특별히 경남김해에서 달려와 학교에서 학교현장에서 학생 인권부재 현실을 들려 준 이수경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파일은 정은균선생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문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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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19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 현재보다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던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고, 올해 4분기에 관련 법령(·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이중지원을 금지해 1개학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비 출처 : 한겨레신문>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휩쓸어가는 것을 막아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운영 성과평가가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어떤 학교일까?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는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특수목적고다. 외고는 전국에 31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학교 재단은 최소 25%(현행은 20%로 감소됨)의 법인전입금을 출원해 학교 재정의 상당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지해 운영됨으로 귀족 학교라는 비판받고 있다.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도 외고나 자사고처럼 특수목적고의 한 형태로 영어를 기본으로 국제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전국에 7개 학교가 있다.


학비가 연간 2000만원 정도로 일반고의 약 8배로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아 오던 국제고·외고·자사고는 설립취지에만 맞게 운영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소질과 취미 그리고 특기와 적성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여 개성이 맞는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입학만 하고 나면 SKY입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여부를 가려 줄 세우는 현실에서 귀족학교는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 하는 학교가 됐다.


우리 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떠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이렇게 평등교육, 고교의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입시준비나 시켜왔던 것이다.


전국 49곳의 자사고가 1,500여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고교평준화제도가 자사고의 등장으로 유명무실해졌고, 고교서열화를 조장해 평등 교육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이제 교육부 방침으로 고교 평준화 실현될 수 있을까? 필자는 지난 20073월 헌법을 어기고 특혜를 주는 외교의 지원에 항의해 오마이뉴스에 149명에 20억 지원...외고학생만 학생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슺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0년도 더 지난 저의 목소리가 이번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방침으로 고교 평준화의 꿈이 실현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149명에 20억 지원...외고학생만 학생인가?

 

김해시의 황당한 외고 사랑, 지역 인재 확보도 근거 없어

2007.03.07 14:02 김용택(kyongtt)

 

지난 20017, 거창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전교 성적순으로 나눠 학년별로 1~60등까지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자습실에서, 나머지는 냉방시설이 없는 일반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해 말썽이 됐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해시가 김해외고 전교생 149명을 지난해 913일부터 10일간 42천만원을 들여 미국의 주요 대학으로 해외체험연수를 보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 시내 초·중등학교 일반 학생 한명에게는 연간 18096원을 지원하면서 김해 외고 학생들에게는 무려 13422818원을 차등 지원해 말썽이다. 김해시내 초·중등 전체 학생 86755명의 학생에게는 겨우 157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외고 학생 149명에게는 무려 20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작년 3월에 개교한 김해외고는 5000평 상당의 학생 야외 체험장 시설은 물론 170평의 학생전용토론장, 방마다 에어컨과 욕실이 갖추어진 21실의 호화기숙사, 학생전용휴게실과 헬스장, 그리고 최첨단 어학실습실과 전자교탁이 구비된 시청각실을 갖추어 놓고 있다. 일반계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설이다.

 

이것도 부족해 앞으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를 초빙하고 노래방까지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한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다. 다른 학교와 똑같은 교육공무원인 외고 교장에게 35평 아파트(전세), 승용차, 본봉의 100%에 달하는 직무성과급을 지원하는가 하면, 이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들에게도 30평 아파트(전세) 및 교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본봉의 50%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

 

김해시와 협약에 의해 설립한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조 관련 규정에 의하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공립 고등학교이며 '평준화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실현하려는 공립 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해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와 같이 특수한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김해시가 우수인재를 외지에 뺏기지 않겠다고 밝힌 명분과는 달리 입학생의 4명 중 3명이 타 지역 학생이다.

 

우리나라에는 예술계열, 외국어계열, 체육계열 등 총 50개 특수 분야 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설립을 추진 중인 특목고는 11곳이나 된다. 이런 특목고가 '2·3학년이 되면 전공 시간이 없어지고 국··수 수업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 2006년 서울 지역 6개 외고의 경우 졸업생 10명 중 6.5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합격해 설립취지와는 달리 일류대학 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현재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자들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5개 대학 진학률이 82%를 상회하고 서울 지역 6개 외국어고 학생들의 어문계열 진학률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31)'고 명시하고 있다. 법 앞에 평등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김해시는 똑같은 교육공무원에게 승용차와 사택을 주고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장과 교사뿐만 아니다. 외고학생이라는 이유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5000평 상당의 학생 야외체험장, 170평의 학생전용토론장, 방마다 에어컨과 욕실이 갖추어진 21실의 호화기숙사'를 제공하고 전교생에게 어학체험연수를 시키는 게 정당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김해시가 착각하고 있는 우수인재만 해도 그렇다. 우수한 학생은 외국어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다.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고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