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에 해당되는 글 513건

  1. 2017.08.22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9)
  2. 2017.07.12 아이가 놀면 불안한 엄마들.. 그건 폭력입니다 (5)
  3. 2017.07.07 당신의 부모점수는 몇 점일까요? (6)
  4. 2017.06.14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들이 많은가? (5)
  5. 2017.06.08 교사.... 그는 누구인가? (5)
  6. 2017.06.07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4)
  7. 2017.06.03 학교 민주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
  8. 2017.06.01 학교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불한당’이 누굴까? (5)
  9. 2017.05.26 우리도 ‘부모 면허증’ 있었으면 좋겠다 (4)
  10. 2017.05.21 어떤 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 (1)
  11. 2017.05.13 국정교과서 반대교사 징계한 교육부, 부끄럽지 않은가? (4)
  12. 2017.05.10 대전 CBS 수요초대석에 출연합니다 (3)
  13. 2017.04.28 2015 개정교육과정적용, 객관식 시험 사라진다 (5)
  14. 2017.04.06 알파고시대, 좋은 엄마로 살아남기 (7)
  15. 2017.04.01 '세월호 영웅' 이지혜. 김초원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주세요 (5)
  16. 2017.03.24 우리 아이 스마트폰 중독 이대로 좋은가? (5)
  17. 2017.03.14 자녀들 대학 왜 보내려고 하세요? (10)
  18. 2017.03.08 학생이 ‘국정 국사교과서’ 모르모트인가? (14)
  19. 2017.03.02 이런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한가? (9)
  20. 2017.02.19 국정교과서... 이게 교과서야 걸레야? (8)
  21. 2017.02.03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요? (10)
  22. 2017.01.19 댁의 자녀 이런 교사에게 맡기고 싶지 않으세요 (5)
  23. 2017.01.03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말 필요한가? (5)
  24. 2016.12.30 "우리도 교육하는 학교 좀 만들자" (4)
  25. 2016.12.29 '검인정과 국정혼용' 그게 국정교과서인가? (5)
  26. 2016.12.28 오늘 저녁 선생님들께 이런 얘기 해 주려고요 (4)
  27. 2016.12.17 탄핵정국에서 도덕과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 (1)
  28. 2016.12.14 국정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기에...? (2)
  29. 2016.11.29 기어코 속내를 드러내고 만 ‘박정희 찬양’ 교과서 (3)
  30. 2016.11.26 28일 발표하는 국정교과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3)


지난 814일 오마이뉴스 이진욱기자가 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니...? 이진욱 기자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기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겨도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우긴다고 공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또 교육 기본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며 수강비를 받는가?

공교육이란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 말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는 국가가 법률이 정한 교육과정(敎育課程)이 있는가에 따라 구별된다.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공적준거와 절차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는 것은 헌법과 교육법 어느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법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3-7)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논란을 일으킨 원인은 세종시의회가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통과시킨 조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런 조례에 근거해 지난 720「▲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방과후학교는 기존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체제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개방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합니다. 방과후학교의 도입은 거창하게도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등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시장화정책은 학부모들의 선택관 확대라는 명분으로 초등학교에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박근혜정부 때에는 방과후 학교에 돌봄교실까지 도입해 복지정책이라고 우기고 있다. 생색을 내고 싶으면 국가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할 것이지 수익자 부담은 또 뭔가? 지금 학교에는 외부강사만 들어와 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직교원이 학교에서 돈을 받고 사교육을 담당하는가 하면 외부강사들이 맡기도 하고 교육기부를 하는 강사들까지 천차만별이다.

갈등의 불씨는 여기서 부터다. 학부모들은 학원에서 한과목당 10만원 내외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3만원 정도다. 그것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니까 신뢰도 까지 높다. 당연히 학교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선호한다. 이에 반해 방과후 학교 개설에서 수강료와 학교운영위원회 보고까지 해야하는 교사들의 입장에는 업무부담을 한아름 떠맡게 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좋다면 그 정도 희생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이유도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를 해야 한다면 학교 안에 사교육을 끌여들이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도 이런 저질 코미디가 없다. 여기다 학생들은 아예 사교육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그 때부터 두서나 과목씩 교실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해야 한다. 1~2학년 짜리 학생들을 아침부터 4시간에서 8시간까지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딱딱한 교실에 가둬 놓는다는 것은 감옥이나 다를 게 무엇인가?

공교육논란까지 이르게 된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우리헌법 제 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각지자체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나 로컬에듀에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하는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들을 하루 7~8시간씩 교실에 가눠놓는 것은 폭력이다. 그것도 대부분 국영수 문제풀이 중심의 입시교육이다. 세계는 지금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식 주입으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은 멈춰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세종시 교육청이 사교육을 진흥하는 방과후 학교 조례 공포는 직무유기다.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제기된 세종시 방과후 학교 조례는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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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입니다.

우리에게 놀이는 숨쉬기입니다우리의 놀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우리의 놀 권리를 돌려주세요

2015년 발표한 대한민국 '어린이 놀 권리선언'입니다.

어린이 놀 권리 선언.hwp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0155년간 예산 45000억원이 투입해 어린이의 놀이와 여가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놀권리 헌장을 제정해 아동 놀이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놀권리 헌장에는 「▲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이들이 놀권리헌장에 명시한 대로 놀고 있을까요? 헌장이 선포된지 2년 지났지만 어린이들의 놀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여전히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어른이 못된 미완성의 존재로 인식하고 아이들이 놀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OECD 31개국의 '아동청소년'(18세 미만) 자살률 통계를 보면 10년 넘게 1위입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건위원회는 한길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초등학교 5~6학 년과 중·고교생 2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51.9%나 됐다고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학업성적이 19.9%로 가장 많았고 친구관계 12.5%, 부모님께 야단맞아서 9.9%, 가정형편이나 가족관 계 9.1%, 호기심 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17.7%최근 3년 내에 죽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놀이를 빼앗기고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돌 듯이 살아가는 아이들... 무엇이 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공공성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진보교육감이 등장한 후 9시 등교가 도입되고 새 정부 출범 후 이제 일제고사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성적지상주의 일류대학을 두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교육천국이 된 현실에서 일류대학을 향한 어머니들의 지극정성(?)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선행학습이며 인성교육, 심지어 자소서까지 학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유치원에서는 지식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고 놀이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는 날이나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쉬는 시간에는 맘껏 쉬고 뛰놀아야 정서가 안정되고 집중력도 생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궂은 날씨에도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장화와 우비는 학생 수만큼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나가 뛰어 놀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싸움이나 썰매타기로 옷이 젖으면 말릴 수 있도록 옷을 말리는 건조실이 있고 개인용 썰매와 옷장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협력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59에서 14시간을 보냅니다. 수능과목이 아닌 체육, 음악, 미술(예체능계는 다르다)은 기타과목으로 취급해 운동부족으로 성인병을 앓고 있는 친구도 많습니다. 시간이 나면 스마트폰에 빠져 놀이시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가 잠자는 동안 낮에 새로 얻은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 두었다가 잠을 자면서 기억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 학원으로 내몰아 공부만 잘하면 소원이 없다는 엄마들... 낮에 한 공부가 밤에 자는 동안 기억으로 완성되지만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 낮에 한 공부가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을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 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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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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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잘못한 결과를 놓고 아이들 야단치기보다 잘할 수 있는 방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2. 나는 아이에게 말로 지시하기보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거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한다.

3. 나는 아이가 좋은 결과를 얻을 때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 격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아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보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5. 나는 아이가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아이를 돌립된 인격체로 생각하는 편이다.

6. 나는 지금 당장 아이의 모습보다 앞으로 가능성을 진심으로 믿는다.

7. 나는 아이를 설득하고 훈계하기보다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8. 나는 경쟁에서 아이가 이기기를 희망하기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9. 나는 아이를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부모로서 자기만족보다는 아이스스로 경험하고 성장하는 모습에 기뻐하는 편이다.

11. 나는 내일의 성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는 아이의 모습보다 지금 행복해 하는 모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12. 나는 아이의 부족한 점보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주목한다.

13. 나는 주변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나 소문보다 아이의 생각이나 의견을 더 존중하는 편이다.

14. 나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 애쓰고 희생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15. 나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아이가 요구하기 전에는 시키지 않고 기다리는 편이다.

몇점 받으셨어요? 11개 이상이면 부모역할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점 받으셨어요? 6~10개라고요? 부모역할과 학부모역할이 혼란스럽게 얽혀 있네요. 5개 미만이라고요? 글쎄요. 부모역할을 거의 포기한 채 학부모역할에 매달리고 있군요. 핀란드 부모혁명에 나오는 글을 제가 재구성해 본 거랍니다. 당신은 부모역할보다 학부모역할을 하고 계신다면 생각을 다시 한 번 고쳐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등이 부러운 엄마들... 공부만 잘하면 뭐든지 용서가 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말자 받아쓰기점수에 매달리는 엄마들... 10점을 향해, 일등을 향한 엄마들의 집념은 일류학원, 일류중학교, 일류고등학교 그리고 SKY로 가는게 성공이며 부모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신념처럼 믿고 있다. 서울대학교문용린교수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생의 성공비율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서울대생들의 8가지 지능가운대 언어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이 발달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까지 보장하느 것은 아니다. 실제로 졸업 후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비율은 30%정도가 아닐까. 인간 친화지능이나 자기성찰지능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때 필요한 결여돼 있다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교수가 말하는 8가지 지능이란 무엇일까? 8가지 지능이란 다중지능 이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버드대학교 가드너 교수가 주장한바 있다. 가드너교수는 인간의 지능을 8가지로 나누었다.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인간치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이 그것이다. 보통 엄마들이 원하는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 입학 소만이란 어떤 것일까? “누가 수석을 졸업했다는 것은 시험성적으로 결정되는 경쟁에서 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일 뿐 그가 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 과정에서도 일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 공부를 못한다혹은 수학머리가 나쁘다고 단정하는 엄마들.... ‘지능지수가 나빠 공부에는 취미가 없다는 엄마들... 그런 엄마들은 하버드대학의 가드너교수의 8가지 인간지능을 다 테스트한 종합적인 판단일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칭찬과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창조성을 잘 발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자들은 말한다. '야단을 맞으며, 비난받으며 자란 아이는 존재감조차 부정하기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이미지 출처 : 동아일보>

아인슈타인은 네 살때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낙제점수를 받았다. 담임조차 다른 아이들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그를 가르칠 수 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엄마는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던 가능성을 믿고 격려하고 인정하며 끝까지 사랑해 준 결과 그가 역사상 길이 남을 천재가 될 수 있도록 키워냈던 것이다. 일류병에 걸려 아이들을 포기한 엄마들... 엄마까지 포기한 아이가 어떻게 훌륭한 삶을 살기를 바랄 수 있을까? 아이의 가능성을 포기한 맘마들... 당신의 부모 점수는 몇 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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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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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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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노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고 분노한다는 것... 관심이 없는,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제자들을 사랑하는 교사들만이 그런 용기가 생겨나는게 아닐까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이 교육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 자기희생을 각오하고 저항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좋은게 좋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것이라고 체념하고 적응하는 사람이 옳을까요? 자기희생을 각오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요?

교직에 몸 담은지 이제 겨우 10년차 교사가 책을 펴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는 왜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생각비행)라는 교직사회의 현실을 고발하는 도전적(?)인 책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교직생활 겨우 10년차인 이 젊은 선생님의 눈에 비친 현실을 왜 다른 선생님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안 보인게 아니라 보고도 모른체 하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저자 김현희선생님의 눈에 비친 이상한 선생은 어떤 교사였을까요? 감정기복이 너무 심해 학생들과 동료교사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교사, 제자들을 편애하는 교사, 정서장애가 아닌가 할 정도로 자기감정을 주체 하지 못하는 교사, 권력에 취한 관리자.... 돈을 밝히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권과 권위를 구별 못하는..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교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사라고 다 완벽한 인격자일 수 없습니다. 인간적이든, 정서적이든 조금씩은 다 자기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함이란 직장에서 집단생활을 통해 승화되고 성숙해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정작 교사를 품고 있는 학교라는 교직사회의 환경, 그 환경이 어떤 분위기인가, 또는 교사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기관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학교사회의 병폐는 교사 개인의 잘못만이 부각되어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모순을 얘기하면 직장을 망치려는 상종 못할 인간으로 매도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 모순을 덮고 감추는게 그 직장을 망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모순을 개선하겠다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그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똑똑한 선생님... 학생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깨우쳐 주는 안내자인가 아니면 자기가 맡고 있는 제자들의 삶을 안내하는 인격자인가에 따라 교사의 역할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지만 완벽한 사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직장이든 교직사회든 그 사회는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구성원들이 적응방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교직사회는 구성원인 교사의 정체성도 문제지만 그 사회의 정체성 즉 학교가 교육하는 곳인가 아니면 학생 개인을 좋은 학교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인가의 여부에 따라 교사들의 정체성도 교직사회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혹은 자기중심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 아니면 이해관계로 세상을 보는가의 차이입니다. 똑 같은 학교사회를 보더라도 내 자식같은 제자라는 눈으로 혹은 삶의 안내자라는 눈으로 보는 현실은 똑같이 보일 수 없습니다. 학교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승진문제, 관료제의 문제, 지식으로 서열매기는 성적지상주의, 교과서 특히 도덕과 같은 교과서문제, 학교운영위원회며 학교급식문제 등등... 솔직히 학교사회는 문제 아닌게 없을 정도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교직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의 모순된 현실에 적응하고 동화되어 타협하는가 아니면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저항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사회는 크게 달라집니다. 교총과 같이 현실과 타협하고 순종하기를 강조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와 같이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보고 저항하려는 교육단체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가에 따라 본인은 물론 교직사회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권력에 취한 정치인들이 교육계를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해 왔습니다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이 그랬고 독재자들, 유신정부가 그랬습니다. ‘교육은 중립적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로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을 강요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문제지만 그 모순에 저항하려는 용기 있는 선생님의 분노로 풀어낸 책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들이 많은가?’를 읽으면 학교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맡기는 엄마들과 선생님들에게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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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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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그는 누구인가? 과거 조선시대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해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한 몸과 같다고 해 임금님이나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르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법률적인 의미의 교사>


교사(敎師)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 종목의 교육 이수의 과정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거쳐 초등학교 교사가 되거나 사범대학을 나와 임용고시를 거쳐 중등학교교사가 되는 것...그러면 교사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일까?

우리나라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서 교사는 정교사(12),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 사서교사(12), 실기교사, 보건교사(12) 및 영양교사(12)로 나누되, 같은 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사 자격증을 가지 사람을 모두 교육자라고 할 수 있을까?


<교사의 정체성>


교사는 인격적으로 학생들의 모범적이 되어야 한다.

과거 전제군주제에서는 관리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신언서판 즉 인물이 잘나야(건강한 심신) 하고, 말을 잘 해야 하며, 글과 글씨를 잘 써야 하고, 판단을 잘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선발했다. 그 중에 판단이란 선입견이나 경솔, 편견성, 사리사욕을 지양하고 도덕성, 합리성, 객관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 관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던 것이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사는 스스로 사표가 되어 제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나는 바담풍하더라도 너희는 바람풍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인격적으로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스스로 부단하게 자신을 갈고 닦에 끊임없이 인격도야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교사의 자격기준은 어떤가? 교대의 경우 수시모집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고, 정시모집에서도 학생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성적만 우수하면.. 사람됨됨이나 인성에 관계없이 교사가 되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학생을 4년간이나 공부시켜 배출한 학생들을 또 임용고시까지 거쳐 발령을 냈는데 왜 정부에서는 교원평가를 실시해자기평가, 동료교사평가, 학교장 평가, 학생 학부모 평가까지 하고 있을까? 왜 교육이 무너졌다고 난리들일까?


교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 교사는 어떤 모습이어야야 할까?     


첫째, 자기 전공분야에 실력이 있는 교사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목에 대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고등학교면 중·고등학교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자기 전공과목에 대한 능력은 그 교사의 존재감을 결정하는 요소다. 교과목에 대한 실력이란 교과서를 외워 책 몇 쪽, 몇째 줄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가를 암기하고 있는 교사가 아니라 자기 교과목에 대한 식견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과서를 참고서가 아니라 금과옥조처럼 생각하고 교과서 내용이나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교사는 지식전달자일 뿐이다.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훗날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문제만 풀이만 반복하는 수업이라면 이는 한낱 지식전달자일 뿐이다. 시험 점수 몇 점 더 잘 받게 해 일류대학에 보내는 게 교사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좋은 교사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정직보다 정의를 가르치는 교사


해방 후 학교 교훈은 정직, 근면, 성실이 대부분이었다. 정직이나 근면, 성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식민지시대 순진한 민초들을 수탈하기 위해 일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정직이요 근면, 성실이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독재정권이 필요했던 논리기도 했던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정직만 가르치는 교사는 제자들을 순진한 바보로 만든다. 위대한 인류의 스승은 예수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고 가르쳤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사는 지혜롭기도 하고 유순하기도 한 사람 그런 인간을 길러내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가 아닐까?



셋째,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지식(知識)은 교육, 학습, 숙련 등을 통해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 등을 의미하지만, 지혜(智慧)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이와 같이 지혜란 사리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스펙쌓기로 출세하고 유명인사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머리는 있어도 가슴이 없다.

가슴이 따뜻한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는 교육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잔머리를 굴려 자신의 이익이나 찾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사를 훌륭한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가? 사람으로서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길러주는 교사야말로 진정한 교육자가 아닐까?


넷째, 사랑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교사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교사는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 왜냐하면 교육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은 교사이기 전에 민주주의를 사는 사람들의 최우선 과제요, 가치다. 남녀의 차, 빈부의 차,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 지위, 피부색깔... 등 외적인 요소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교육자의 자질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의 실천.. 그것은 곧 인간에 대한 사랑이요, 편애가 없는 평등 인간을 육성하는 교사다. 사랑이 없는 교사는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어도 사랑을 가르칠 자격은 없다.


다섯째,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교사


좋은 게 좋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선악에 대한 기준이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시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을 경원시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다. 나의 일이 아니면, 내게 손해만 없다면... 눈감고 모른 채 하고 무소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손해 보지 않고 눈치껏 사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난 채 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근시안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사는 속보이는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사를 어떻게 훌륭한 교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섯째, 민주의식과 역사의식을 가르치는 교사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고들 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이 배출되겠는가? 역사를 가르치면서 사관이나 역사의식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가 무능한 교사이듯 민주주의 교육을 한다면서 민주의식도 역사의식도 없는 인간을 길러낸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민주의식과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다.


내일의 세상은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이 아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안목과 꿈을 심어주는 교사. 자아존중감은 물론 내일의 희망을 잃고 사는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교사야 말로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교사가 아닐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해 지금도 그 끈을 놓지 못하는 수많은 교사들이 있다.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교육은 아직도 숨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당신은 어떤 교사였습니까?" 누가 내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어쩌면 이 글은 부족한 내가 바라는 교사상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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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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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글을 쓰다보면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온다. 교육관련 온갖 얘기를 하다 보니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서 선생님과 대화시간을 갖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다. 가까운 대전의 00여고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동아리(동아리 이름도 모름)... 학생들이 교사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기에 만나러 간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내가 이 요구에 선 듯 응한 것은 나의 교사생활이 모범적이었거나 본받을 만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교사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내가 교직생활을 했던 30여년과 교단에서 해직돼 전교조 상근자로서 5년간의 별난 교직생활을 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다. 꿈꾸던 교사, 내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들... 그런 얘기를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다.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사 그는 누구인가? 내가 교육을 받을 때 내게 교사의 정체성’, 교사가 무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안내를 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교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며 안내 해주던 사람이 내 기억에 없다. 내가 학생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 ‘교사 그는 누구인지...?’. 그리고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사전을 찾아보면 교사(敎師)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 종목의 교육 이수의 과정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해놓았다. 친절하게도 이 사전은 과거에는 교사를 임금, 국가, 부모와 같은 위치로 간주했지만 오늘날에는 교사도 일종의 노동자로 혹은 전문 직업인’, 평생 안정된 직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풀이 해 주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을 안내 해주는 멘토( Mentor)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 그것도 수없는 시행차오를 경험했던 사람이 안내 해 준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는게 힘들 때 찾아가 안내를 받고 살아가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잇지 않을까? 교사가 무얼 하는 사람인가를 물으면 교과서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안내 해 주는 사람이 아닐까?


나는 교직을 처음 시작할 때 교사란 교과서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 생각은 내 교직생활을 하는 내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니 그런 교직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과서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 주거나 안내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어쩌다 수업시간에 잠간 삶에 대한 얘기를 할라치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라는 범생이들의 어김없는 지적에 꿈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실제로 학교는 교과서를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을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삶의 안내자가 되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교과서를 달달 외워 일등을 해 일류학교에 들어가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사라고 알고 있고 현실은 그렇다. 그런데 교과서를 열심히 암기해 원하는 직장을 얻으면 성공한 삶일까? 그런 사람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을 찾아가 어떻게 살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멘토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을까?


교직생활을 반 이상이나 했을 때 나는 교사란 교과서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됐다. 그것도 전교조에 가입했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교단에서 쫓겨나 현실을 만나고 나서부터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원론만 있고 현실이 없다. 현실과 유리(流離)된 공허한 원론은 지뢰밭이 된 현실에 첫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시행착오와 후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지, 사는게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역할이나 책임이 어떤 것인지... 안내 받지 못했으니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승자가 되는 것, 이기적인 삶을 안내해 주는 교과서에는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나만 열심히 하면...’ 학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만약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방황을 줄이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교사는 삶을 안내 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실천하려 했으나 현실은 나의 꿈을 용납하지 않았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져 용공분자로 빨갱이교사로 내 몰렸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 교육부는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이런 지침을 내리고 색출해 교단에서 몰아냈다. 이런 교사가 교단에서 퇴출되면 교육이 살아난다고 생각했을까? 교과서만 가르쳐 줘야 하는 교실에서 교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쳐 찍히지 않고 점수만 열심히 모아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면 존경받는 교사 훌륭한 교사가 되는 길일까? 내일 만나는 동아리 학생들에게 교사의 정체성’, ‘교육이란 무엇인지..’ 진지한 토론의 시간이 되도록 준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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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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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느니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교육'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적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과 비교를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경우는 지금도 허다하다.  


교육·인권·청소년단체가 함께 하는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가 2015년 실시한 '불량학칙공모전'에 나타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두발복장규제와 강제학습, 성적 차별, 학교행사 참여 및 학생회 출마 제한, 반성문 강요, 기숙사 외출 금지, 학생의 표현 및 집단행동 규제,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 및 퇴학 등 여전히 학교는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이 증명 된바 있다.



이 정도가 아니다.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참가할 수 없다. 학교의 교육의 3주체라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학생회니 교사회, 학부모회는 아직도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임의단체로 남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록 한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때 다수는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고 했다. 교장왕국으로 표현되는 학교에 교사가 학교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합법적인 공간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결정과정은 아직도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교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교장선출보직제'와 같은 제안은 늘 수구세력인 교총과 교장들의 모임인 초·중등 교장회에서 차단당한다.


 지난 2003년 11월,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은 현행 교장자격증 폐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 또는 자체방식으로 교장 선출 교장 자격기준 완화, 교감 자격기준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국민적 지지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조사'의 찬성 여론과 비슷한 75%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촛불정국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국민적 여망인  '검찰 개혁', 국정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에 이어 무너진 학교를 살려 교육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필자는 지난 2003년 2월 6일 '교장 자격제 폐지. 교육을 살리는 길', 그리고 2월 11일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기고 해던 일이 있다. 전교조와 '교원선출보직제'를 비롯한 수많은 교원단체들이 주장해 오던 학교민주화...  문재인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지 교육개혁에 대한교육주체들의 기대가 크다.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2003.02.11.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평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이 더 훌륭한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교장 중에는 교사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교사 중에는 교장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다.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인격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근대성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점수를 모아야 하고 점수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책임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특히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교육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만약 1천명 중 한 명이라도 투철한 교육자적인 사명이나 철학도 없는 사람이 교장을 맡게 되면 그 피해는 구성원 모두의 몫으로 돌아간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사욕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교장의 자질은 점수가 아니라 교육철학과 인품과 봉사와 헌신적인 사랑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그런 교장이 없어야겠지만 과거 학교경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을 '강제 내신'(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교장의 직권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한 교장들이 있었다. 학교운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건의하는 교사조차도 자신의 시각에서 문제교사로 낙인찍어 불이익을 준 사례도 많다.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비판적인 교사에게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근무평가권을 활용해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근무평가점수를 낮게 받은 교사는 승진이나 이동에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장교사라는 보직을 얻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학교장은 직장사회의 지도자로서 자질부족이다.

 

지금은 학교장은 중임(현재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으로 끝나지만 과거에는 한번 교장이 되면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교장을 한다. 일본 식민지가 끝나면서 교직경력 2-3년이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되어 40여년을 교장생활을 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사회에서는 '교장은 훌륭한 사람이고 교사는 교장이 못된 사람'쯤으로 평가된다.

 

학교장에게 교사의 생사여탈권인 근무평가권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학교문제에 의의를 제기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공립의 경우 한 학교에 5년을 근무를 하다보니 언젠가는 함께 근무했던 교장선생님과 다시 만나게 된다. 교장선생님에게 한번 찍힌 교사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기 마련이다. 이동을 하다 만나든지 다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동료교장들에게 소문이 나면 문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는 영원히 왕따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장기집권이란 민주주의의 적이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가 그랬다. 권력의 양지를 찾아 다니던 사람, 독재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은 정치계에만 있었던 것아니다. 학교에도 승진을 위해 교장의 시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 위로는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선택한 지식을 가치 있다고 강변하던 사람이 그렇고 유신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고 목청을 높이던 사람들이 그렇다. 한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임기 4년의 중임, 8년의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정년으로 교직을 떠난다)인 교직사회에서 교장에게 잘 보이는 것이 교직에서 출세가 보장된다는 것은 영악스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학교사회도 그렇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이하의 일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나서면 손해본다'는 보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과 상호비판이 허용되는 사회는 살아 움직이는 사회다. 학교운영은 그 구성원인 교사나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 학교 사회다. 운영위원회나 직원회의에서 바른 말 몇 번으로 문제교사가 되는 사회에서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참 많이도 갖추고 있다. '직원회의'라는 것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회의'가 아니라 '지시전달'시간이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교사의 보직이나 학년담임 배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자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가 있지만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장의 절대권(교원근무평가권)을 두고서는 학교운영위원회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교과협의회를 비롯한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기구로는 민주적인 교육도 투명한 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

 

학교장은 군림하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학교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격자여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 의논하고픈 사람, 학생지도를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니 스스로 교사들을 만나 도와줄 일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불만을 받아 소화시키고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상주중학교 여태전교장이 태봉고교장시절 좌우명 교장 10계명>

 

단위학교에 좋은 교장이 있다는 것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무두가 행운이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럴 권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있다. 돈많은 학모들의 수다를 들어줄 시간에 소외된 학생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없는지 살피는 가슴 따뜻한 교장이 있는 학교는 무너지는 교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교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슴 뜨거운 교사들이 학교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

 

점수 몇 점으로 만들어 낸 교장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눈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더 이상 무너지는 학교를 만들지 않으려면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들이 그런 교장을 찾아 일을 맡겨야 한다. 초등학생도 학급을 이끌어 줄 지도자를 선출할 줄 아는데 하물며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들이 누가 교장선생님으로서 인품과 자질을 갖춘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 못할 리 없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사들이 학교장을 선출해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한사람의 손해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면 당연히 바꿔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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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란 무엇인가?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을 쓴 정은균선생님의 눈에 비친 교육이란 분노요, 사랑이요, 정의다, 시리도록 아픈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책. 위선과 이데올로기의 가면을 벗겨내지 않고서는 타협할 수 없는 분노가 있었기에 태어날 수 있었던 책. 원론만 있고 현실을 무시한 그 똑똑하고 잘난 교육학자들이 만든 이론을 현장의 경험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부정한 용기가 이런책으로 탄생케 했던게 아닐까?



똑같은 교육을 놓고도 보는 사람들의 눈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의 교육을 무지를 일깨우는 도구로, 어떤 이들의 눈에는 계급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또 어떤 이들의 눈에는 교육을 지배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본다. 그런데 왜 정은균선생님의 눈에는 교육이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한당으로 비치었을까? 그는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의 구조적인 모순을 두고 교육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런 모순을 풀어내지 못하고 타협하는 위선을 처절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풀어낸 작품이 이런 책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의 공교육이 길러내는 권위 맹종형 인간상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상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고발하는.... 한국의 교육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만큼 비판적 사회과학의 정수를 통섭하고 솜씨 좋게 버무려 내놓은 책을 나는 보지 못했다. 정은균선생님의 첫 번째 냈던 책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살림터)’를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징검다리공동체 이사장님의 추천사다. 아마 정은균의 이번 책 이번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의 추천사를 그에게 다시 쓰라고 했다면 같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책 한권을 쓰는데 이런 정성을 쏟아 붓다니... 학위 논문도 아닌데 이 정도로 정성과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하여 책을 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은균선생님은 이 책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를 쓰기 위해 참고한 책과 글이 무려 66권이나 된다. 그는 지난번 책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40년 교직생활을 끝으로 정년퇴임한 나를 부끄럽게 했다. 나를 뒤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만든 책. 나는 그 책으로 그 나이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 뒤돌아 볼 수 있었다.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구조적인 것, 선택의 전제와 결과로 상정되는 아름다운 말들이 있다. 다양성, 효율성, 자유 따위다. 선택 시스템 아래 살아 가는 모든 사람이 그런 말들의 실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의 선택치는 다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선택범위가 넓다. 정치 사회적으로 특별한 부류에 속하는 가정은 그들의 부와 권세에 힘입어 집중적인 역선택의 대상이 된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선택한다. 학교가 부유하고 권세 있는 가정을 고객으로 모셔온다


저자 정은균은 모든 선택은 합리적이다 : 선택권 담론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모든 교육자들을 신자유주의의 늪에 몰아넣고 오직 선택을 강요하는 거대한 이데올로기는 정은균은 단연코 거절한다. 시합전에 승패가 결정난 결과가 뻔한 기만이라는 이유다. 부모의 눈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모순을 녹여내는 이데올로로기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협하고 매몰된다. 결국 물귀신처럼 함께 매몰될 결과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공범자기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이런 현실을 정당화시키려는 정책과 제도. 국가주의 교육정책, 교원평가제도, 성과급제도, 교원승진제도...의 모순에 대해 신랄하게 분석하고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안 없는 공허한 비판이 아니라 스스로 불소시게가 되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한다. ‘학교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게으른 교사가 되고 싶다. 학교의 민주주의 지수, 교사의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자유권..으로 우리 자신과 현실을 통찰하고 분석하는 예리함과 교육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의 교육을 살려내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


‘9살짜리 사회운동가, 협력이 경쟁보다 우월하다. 교사평가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 학교 시험과 고사의 정치학, 핀란드 30년 교육개혁에서 배우는 교훈...에서 그는 결코 무너진 우리교육을 좌절하거나 방관할 수 없다는 다부진 결의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학교에 정은균 같은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신다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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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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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의 자기소개와 인사하기

2. 가족간 관계촉진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대화하기

3. 지역문제 등과 같은 공동의 경험을 나누고 식사하기

4. 부모로서 역할 성찰하기

5. 자신의 학창시절을 성찰하고 경험 나무가

6.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놀이치료 진행

7. 집단의 결속을 촉진하는 놀이 진행

8. 자녀의 학교생활 및 교육경험 나누기


<사진출처 : 사진=후센 하우프트슐레 홈페이지>


무슨 프로그램일까? ‘독일교육, 왜 강한가?’(살림터)라는 책에 나오는 독일 부모들이 부모면허증을 받기 위한 부모교육센터에서 하는 교육과정이다. 부모 면허증...? 우리나라 학부모들에게 부모 면허증 하면 무슨 그런 생뚱맞은 소릴 하느냐고 웃을 분들이 있겠지만 독일에서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양육능력을 지원 하여 양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모의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들어주기 위해...’ 마련한 부모자격(?)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나이가 들고 혼기가 되면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기르면 되지 부모 면허증은 또 뭐야?’ 복잡한 세상에... 그렇잖아도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온갖 자격증을 가져야 살아남는 세상에 부모 자격증이 또 필요해...? 하고 짜증을 낼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아이 하나 키우는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놓으면 꺼질새라 불면 날아갈새라...’ 오냐오냐 키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에 보내야 하고 사교육비 벌이를 하느라고 아이들과 따뜻하게 대화조차 나눌 시간도 없이 사는 부모들도 많다. 그러다 훌쩍 자라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 말도 듣지 않고 사사건건 반항하며 공부는 포기하고 새벽까지 게임으로 밤을 새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들은 어찌 할 바를 모른다.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성장단계에 맞는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면허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독일에서는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Fun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모면허증을 취득하려는 부모는 부모교육센터에서 가족교육사가 진행하는 8번의 교육에 참여 하여 총 20시간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목표는 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학교의 사친회 학교행사 등을 통해 이웃관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 다양한 활동의 참여를 촉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부모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혀 남들 다 보내는 학원이라는 학원을 다 보내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 한다고 착각 하는 부모들이 있다. 혹은 아이들이 학원에 보내지 않고 놀면 불안해하는 분모들도 있다. 놀이를 빼앗기고 하루에 5~6곳의 학원을 보내는 부모도 있다. 결핍을 모르고 자라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 일등을 위해 남보다 더 많이 배우기 위해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선행학습을 시키고 학원에서 인성교육까지 받으면 훌륭한 인격자로 자랄 수 있을까?



독일의 부모 면허증과 Fun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교육에 적극적인 책임을 느끼도록 하여 부모들간의 만남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 내용은 건강, 언어발당, 여가, 학교상황, 소풍과 급식, 자매, 형제간 갈등, 도시생활, 학교등교거부, 아동에게 허용되는 것과 허용 되지 않는 것의 경계 가르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주민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의 언어능력 향상할 수 있도록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조기 지원하고 있다.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고교시절 인문과 자연계열을 분리해 통합적사고를 하지 못하고 자란 교육실패의 희생자들이다. 자신의 전공과목만 배워 기능적인 인간으로 길러낸 학교교육은 국가의 평생교육의 프로그램도 없이 어쩌다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는 인문학강좌나 유명인사 초청강연에서 귀동냥으로 들은게 전부다.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부모교육도 남편교육도 아내 교육도 받아 본 일이 없다. 우리도 이제 부모면허증을 비롯해 아내 자격증, 남편 자격증, 자녀자격증 프로그램을 이수해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지기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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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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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평가는 좋은가?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까? 교육부가 교사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렇다면 교원평가를 도입한지 17년이 지났는데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졌을까?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도입한 교원평가제를 왜 이명박정부는 기존의 교원 승진과 성과상여금(성과금) 평가를 한 묶음으로 합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도입했을까? 



교원평가를 도입할 때 한겨레 신문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첫째 :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현행 근무평정과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연 1회 공개수업만으로 능력개발 필요교원을 가려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적격 교원은 주로 성추행·상습폭력 및 도박·금품수수 등 부도덕한 교사를 말하는 것이지, (보여주기) 수업을 잘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는 의도가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현재 학교가 학벌숭상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입시 경쟁체제는 교육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지 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니며 

셋째: 교원제평가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학교현장에서는 현력적인 교육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고  학교 현장에서 협력적 교육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점수따기 교육과 ‘보여주기 수업을 위한 기술’ 연마에만 매진하기를 강요받게 돼 교사들은 인기에 영합하는 연예인이 되고 말 것'이다. 

필자도 2004년 2월 7일 오머이 뉴스에 '어떤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라는 글로 라는 글로 이 정책이 도입되면 교단이 황폐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교원평가제를 시행한 후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 졌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까? 그런데 왜 교육부는 실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비롯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떤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

교육을 황폐화시킬 교사 평가제 2004년 2월 7일


안병영 신임 교육장관이 교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발언 후 보수언론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한결같이 환영일색이다. 보수언론은 마치 안 장관의 교사평가 발언을 기다리기나 했던 것처럼 '교사평가, 경쟁력 위해 필요하다(중앙일보 2월 3일)', '빠를수록 좋은 교사평가제(문화일보)' '"교사평가제 빨리 해라" 교장단·학부모들 촉구[중앙]', '교장단, 교사평가제 도입 환영[중앙]', '교사평가제는 필요하다(한국일보)', '[시론] 학생·학부모가 교사 평가해야(조선일보)' 등등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수언론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평가는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초중고교장단도 "건국 후 한 번도 교사평가를 하지 않아 교사들의 근무자세가 나태하고 무사안일과 나태가 조장되고 공교육의 부실이 생겼다"며 교사평가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교육부와 보수언론 그리고 교장단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과 일선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시도는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이 무능한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무능한 교사를 평가해 도태시키면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저의가 깔려 있는 듯하다. 

사기꾼 집단에서 유능한 사람이란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다. 사기꾼 집단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칭찬 받을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해주는 현실에서 유능한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일류대학에 많이 입학시키는 것이 유능한 교사가 되는 상황에서 교사평가는 시험문제를 잘 풀이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육자일 수밖에 없다. 교육보다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아이들에게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보다 각종 대회에 참가해 점수 모으기를 잘 하는 사람이 유능한 교사로 승진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백 번 양보해 교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치자. 짧은 시일에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육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사람들은 흔히 박학다식한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유능한 교사라고 할지 모른다. 점수를 잘 받도록 해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사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안병영 장관이 시도하는 교사평가와 학교평가가 이루어지면 학교는 학원이 될 게 뻔하다.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우수학교와 우수교사를 줄 세우면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포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교육과정에 명시된 생활경제는 고3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수능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면 학생들도 듣지 않겠지만 가르칠 학교도 없다. 학교는 한 술 더 떠 생활경제시간에 국사를 가르치고 국사를 평가해 생활경제점수에 기록하기도 한다. 일류대학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내야 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이란 있으나마나한 존재일뿐이다.

학벌이 사람의 가치까지 좌우하는 사회에서 학교평가를 하자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교육부가 교사평가와 학교평가를 하겠다면 학교를 학원으로 간판을 바꾸는 것이 옳다. 교사평가와 학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꾼 다음 실시해야 한다. 현재의 학교에서 평가를 통해 서열을 매기겠다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하는 곳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관련 글 : ‘교원성과급제’... 결국 ‘성과연봉체제’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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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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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 업무시작 사흘만에 '국정교과서 철폐'를 선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왜곡한다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만1722명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데 이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비롯해 지난해 8월에는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까지 제외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첫날 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를 선언했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교육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지금도 반대하는가?    



필자는 지난 2007년 6월 13일 오마이뉴스에 '교육부 정말 폐지할 수 없을까?'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 글 외에도 '교과부는 왜 ‘교육 파괴부’라는 소릴 듣는가?'는 글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의 반교육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필자뿐만 아니다. 선생님들이 모이면 ‘교과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 잘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파괴부다’, ‘어디 교과부만 그런가? 지역교육청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민의 혈세 44억을 들여 그 난리를치던 교육부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하룻만에 한 '국정교과서 폐지선언'에 왜 말이 없는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겠다는 교사들을 징계한 교육부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종북몰이를 하던 교육부는 정말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지난 2007년 6월 13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교육부 정말 폐지할 수 없을까?


 2007년 6월 13일 


멀쩡한 옷을 열다섯 번이나 기우면 어떤 모습일까? 그건 옷이 아니라 걸레라고 해야 옳다. 옷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 얘기다. 해방 이후 62년 동안 모두 15차례, 4년에 1번꼴로 바뀌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차례가 넘어 약 2년에 1번꼴로 입시제도가 바뀐 셈이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지일관'이 '정부부처 반으로 줄이기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토론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교육부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나는 하마터면 박수를 칠 뻔했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자는 황당한 얘기만 아니라면 교육부 폐지를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만약 교육부 폐지를 놓고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당연히 통과되고 남을 것이다. 입시제도가 아니라도 교육부는 철학 없는 정책, 불신과 무능으로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지 오래다. 아니 존재보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입시제도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최고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키워 놓은 교사들에게 자질이 부족해 교육이 이 지경이 됐다며 교원평가를 하잔다. 설사교원들의 자질 때문에 교육이 이 지경이 됐다고 치더라도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 한다. 교원의 자질은 교원정책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승진위주의 교원정책을 바꾸지 못하고 점수를 금과옥조로 고집하다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교육부의 교원정책부터 비판받아야 옳은 일 아닌가?

승진제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점수 따기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학교가 비판을 용인하지 않는 폐쇄적인 집단으로 남게 만든 장본인도 교육부다. 과거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국정교과서는 어떤가? 친일세력의 작품과 식민지시대 체제를 그대로 답습해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은 책임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독재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정의감이 아니라 순종이데올로기를 강조한 장본인은 또 누군가?

지식기반사회에 살아남는 길이라면 효율과 경쟁을 강조해 운명적인 가치관을 심어 놓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겉으로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면서 따지고 보면 교육을 상품으로 내놓지 않았는가? '교육이 상품이면 왜 나쁜가?'라고 의아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은 '도덕이 아니라 이익이 선'이라는 원리가 지배한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문외한이라도 그 정도까지 이해 못할 바보는 없다. 교육부의 시장화 책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가당착이다. 당연히 폐지론이 나오게 유도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다름 아니다.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7차교육과정이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황폐화정책이라는 걸 다 안다.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부터가 그렇고 '수요자니 공급자'와 같은 경제용어도 그렇다. 5. 31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교육의 시장화 정책은 무한경쟁만이 살길이라며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자며 수월성을 추구하자며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것이 아닌가? 영재학교이니 특목고를 설립하다 못해 공립학원을 세우고 아예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여 방과 후 학교라는 걸 만들어 놓았다. 공교육의 황폐화정책은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들까지 계급을 대물림하고 있다. 

쇼트트랙 경기에서 오노에게 승리를 안겨 준 심판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을 두고 공정한 경기니 기회균등이라고 주장하는 교육부는 두 얼굴을 한 야누스다. 3불정책을 반대한다면서 영어마을 세우고 인천, 부산진해, 광양, 제주도 등 경제특구와 국제자유도시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니 아예 영어를 공용어로 하기 위한 몰입교육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앞으로 또 무슨 철학없는 정책을 제시해 우리교육을 나락으로 몰고 갈 지 겁이 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교육부 폐지가 아니라 한계상황에 내몰린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 지혜가 필요한 때다. 이제 교육부폐지를 공론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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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늘 저녁 5시 30분부터 방송할 방송원고를 올려 놓습니다. 생방성 프로그램이지만 오늘 오후 2시부터 부산 한바다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특강을 하기 위해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떠납니다. 오늘 저녁 5시 30분부터 30분간 방송하는 대전 CBS 시사매거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대전방송

시사매거진 (~17:05~18:00 )

 

* 제작/진행 : 박광기 교수

* 구성 : 방성예 작가 010-0000-0000

* 방송 : 5/10() 17:30~17:57( 27분 분량) FM 91.7

* 녹음 : 5/9() 16:00

* 장소 : 대전 중구 문화동 세이백화점 옆 기독교연합봉사회관 9

보도 제작국 녹음 스튜디오



부 시작했습니다.

시사매거진은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9170은 단문 50, 장문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해주시구요, 의견 남겨주시는 분께는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초대석>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아시는대로 헌법 제1, 1항과 제2항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중에 헌법의 첫문장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신 분이 더 많습니다. 영화 변호인의 유명 대사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고, 촛불집회 정국에서 헌법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 졌는데요, 헌법을 아는게 민주 국민의 기본이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 헌법 읽기 운동을 펼치는 분이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는 수요초대석, 오늘은 우리헌법읽기운동본부 김용택 상임대표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1 어서오십시오.

 

: 반갑습니다. 우리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2 방송 전에 제 손바닥에 책 한권을 딱 올려주셨어요, 손바닥 헌법책,

작고 휴대하기 편하고, 좋은 아이디언데요. 이 책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시죠

 

: 여러분들은 헌법하면 5~600쪽 되는 두꺼운 6법 전서를 연상하시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로 된 50여쪽 손바닥 크기의 책입니다. 언제든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이제는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이 손바닥헌법책을 펴면 본문 첫 장엔 윤동주님의 서시와 김구선생님의 나의 소원, 우리 헌법의 효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 1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이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19871029)과 유엔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도 들어 있답니다.

 

*3 손바닥 헌법책, 요즘 베스트 셀러라구요?


: 한권에 500...! 사실 이 책은 돈을 받고 팔려고 만든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국민 모두가 헌법을 읽고 알아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까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 한 권에 500원의 후원금을 받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말 현재 16만권 정도 나갔고요 17쇄가 인쇄되어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4 이 책의 제작을 김용택 선생님이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블로그를 하면서 가끔 좋은 분을 만나곤 합니다. 독일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박성숙씨를 만나 그분이 쓴 책에서 독일에서는 우리나라 문고판 성경책처럼 집집마다 헌법책이 있다는 글을 읽고, 지난 해 1서울교육이라는 카카오톡방에 나의 소원은 우리국민들 모든 가정에 헌법 한권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리자 이런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3월에 초판을 찍어내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5 집안에 법조인이 있는게 아니라면 사실 헌법책 접할 기회가 별로 없죠. 헌법책을 집집마다 보급하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 제가 고등학교에서 사회과 교사였습니다. 헌법을 배우지만 시험을 치르기 위한 지식으로 배우지 주권자로서 권리행사라는 측면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권리란 이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는 당연히 의무를 져야할 객체인데 이러한 점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헌법을 보급해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권리행사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삭하게 된 것입니다.

 

*6 정말 정확한 지점을 보신 것 같아요. 헌법은 국가의 기본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담고 있는데, 거의 내용을 모르고 살죠?

 


용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헌법을 배우는 단원이 있지만 전문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언제 제정되었고 몇 번 개정되고 국민의 권리에는 자유권참정권... 국회나 정부의 하는 일...이런 식으로 배웁니다당연히 주권자인 내가 누릴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배우지도 않지요. 결국 관념적인 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7 새 정부도 출범하는 시기인 만큼,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높아진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지겠죠?

 

: 올해부터는 2015교육과정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들은 과거 교과서와는 상당히 많이 다른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고 부산에서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객관식 시험을 없애는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수능이나 입사시험 그리고 교사들의 임용고시조차도 주관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도 배우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헌법일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비해 학생헌법기자단과 헌법포럼을 개최해 헌법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8 손바닥 헌법책이 16만부가 팔렸다는데, 실제로 활용한다는 소식도 있습니까?

 

용 :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 온빛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말 4, 5, 6학년 전원이 강당에 모여 헌법공부를 하고 학급헌법 만들기와 같은 행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에서는 헌법이 놀자!’ ‘아하 헌법학교라는 이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 길거리에서 길거리강좌를 열기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 헌법강사학교를 열어 헌법강사들을 길러 내 우리 생활 속에서 헌법 보급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 선생님은 교단에 계실때도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왕성한 활동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 저는 386개월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 텔레스, 칸트 니체가 아니리 나는 누구인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공부를요... 그런데 시험문제를 풀이해야 일류학교에 갈 수 있는 학교현실에서 그런 얘기는 번번히 선생님 공부합시다라는 반발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려고 전교조 황동을 하다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했지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입시제도가 달라지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시대 제 4차혁명시대를 살아야할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사람 시비를 가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를 국민으로 길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0 세종에 사시면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강의로 재능기부하신다구요?

 

: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아이들을 모아놓고 지혜를 찾아가는 철학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걱정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기는 하지만요...

 

*11 머리카락이 멋스러울 정도로 하얗게 세셨어요. 70대가 넘으신 걸로

아는데, 집필이며 sns 활동도 왕성하시다구요?

 

: 우리나이로 일흔 넷이나 됐습니다. 옛날 전교조 활동을 하다 억울한 사연을 사이버 공간에 하소연 하겠다고 시작한 홈페이, 블로그활동이 이제는 파워 블로그가 돼 하루 수만명이 찾고 있답니다. 이 블로그 글을 보고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저로서는 참 고맙고 반가운 일이지요. 이러한 활동이 전국에서 소문이 나서 특강 요청이 오고 내일도 부산에 학교운영위원회 특강이 있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다는게 얼마나 행복하지 모릅니다.

 

*12 우리 사회 세대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지난 촛불집회와 대선정국에서도 박근혜 탄핵반대운동이나 북한 색깔론 등으로 세대간 인식차이가 표출됐는데요, 같은 세대로서 여러 생각이 들 것 것습니다.

 

: 지난 촛불집회 후 노인으로 산다는 눈치가 보이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른이 부끄러운 세상은 불행한 시대지요. 더구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헌법 제 31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만 제대로 하면... 학교에서 철학만 가르친다면 세대차로 인한 불행도 노인들이 꼰대 소리 듣는 불행도 갈등문제도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 그동안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에 개탄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선생님이 보시기에 하루빨리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 저는 교육과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권언유착으로 또 교육이 권력에 예속된 사회에는 건강한 국민을 길러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교육의 자율성... 촛불이 원하는 세상,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막가파 세상, 멘붕세상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4 우리 정치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됐습니다.

김용택 선생님이 바라는 바는?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는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등 모든 영역에서 멀쩡한 곳이 없을 장도로 심각한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헌법대로 하는 정치 헌법대로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 앞으로 계획은?

 

용 : 저는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고 주권자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 기력이 닿는대까지 헌법보급운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가 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운동을 합께 하고 싶습니다. 비록 인기는 없지만 마을 어린이들에게 철학교실 재능기부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면 대전에 계시는 학부모들도 원하시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철학수업을 희망하는 학교에 달려갈 생각입니다.

 

 

* 16 우리 사회 어른으로서 할 일이 많으십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합니다. 말씀 감사. 우리헌법읽기운동본부 김용택 상임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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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너는 시험을 치지 않고 자면 어떻게 하니? 이름이라도 적어야 기본점수라도 나오지?”


마산 00상고에 근무할 때이다. 시험감독을 하러 들어갔는데 시험지를 나눠주고 5분도 채 안 돼 전체학생들을 둘러보다. 한 학생이 엎드려 있었다. 엎드려 있던 학생이 귀찮다는 듯 나를 쳐다보더니 시험 다 쳤어요.” 하는 것이었다. “너는 어떻게 5분도 채 안돼 문제를 다 풀었느냐?”하면서 시험지를 확인했더니 OMR카드에 20문항에 다 체킹이 되어 있었다. 이럴 수가...? 이상해서 다시 찬찬히 살펴보니 답지에 똑같이 3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해 놓은 것이었다.



객관식시험문제의 경우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틀린 것만 골라 정답 처리해 오히려 0점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1번에서 20번까지 똑같은 1번이나 똑같은 2.... 이렇게 정답으로 체크를 하면 0점은 면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은 잘 알고 있었다. 심지어 대부분 학생들은 모르는 문제는 질문이 가장 긴 문항을 찍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실제로 찍기 요령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도 없지 않았다.

 

그림은 우리나라와 A국의 조약 체결 과정에서 각 집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조약을 체결한다.

()는 조약 협상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한다.

()는 조약 협상안에 대한 시민의 의사를 집약하고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

()는 조약 협상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지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에게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고등학교 또 대입 모의고사 준비를 하던 시절, 눈에 익은 객관식 시험문제다. 5개 지문 중에서 하나를 찾아 정답을 맞추는 5지선다형 시대가 막을 내릴 것 같다. 내년부터 부산시 교육청관내 308개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참여중심수업, 과정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5지선다형의 객관식시험을 없애고 서술형·논술형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정답 고르기 중심의 객관식 평가 비중이 높으면 학생들이 출제자 의도에 맞는 수동적인 학습자로 남을 수밖에 없어 객관식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부산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객관식 시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이유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로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면서 부터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교과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운영과 함께 중학교 전과정에 자유학기제 취지가 반영된 교육과정 운영된다. 특히 고등학교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적용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공통과목(8단위, 한국사는 6단위)으로 신설하되 사회와 과학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우게 된다.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교육, 똑같은 지식을 암기해 소수점 몇 점까지 계산해 그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시험.... 우리는 지금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3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사회로 가는 변곡점에 서 있다. ‘전자기술과 IT 시대를 지나 ICT를 융합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을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FinTech, 그리고 3D프린터 등이 핵심요소를 이루는 4차혁명의 물결이 사회변화를 주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부산의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객관식 시험이 중·고등학교로 또 대입자격고사에도 확대, 새바람을 일으켜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모순의 시대를 걷어낼 수 있을까?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우리도 이제 국··수 중심의 지식주입교육에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 통합적이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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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해 3,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당시 심각한 아동학대문제로 사회적인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었는지 아니면 소신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발언을 한 후 귀국했지만 부모교육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다.


<사진출처 : brunch>


우리나라는 지금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3차 산업혁명의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사회로 가는 변곡점에 서 있다. 전자기술과 IT 시대를 지나 ICT를 융합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을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FinTech, 그리고 3D프린터 등이 핵심요소를 이루는 4차혁명의 물결이 사회변화를 주도 하고 있는 것이다.


양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고했다. 먹거리뿐만 아니다. SNS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삶의 질도 달라진다. 주부며 엄마라고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는 입에 쓴 정보가 아니라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혀는 즐겁지만 몸에는 해로운... 남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온갖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다.


자녀사랑에 눈이 어두운 엄마들은 상업주의가 흘리는 정보에 쉽게 현혹된다. 정확하지 않은 입으로 전해지는 정보도 마찬가지다. 정보원에 따라 지불하는 돈의 효용성도 느끼는 만족감도 천차만별이다. 유기농식자재를 구입할 것인가? 다들 먹는 음식인데 친환경으로 먹고 절약하는게 옳은 일인가?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겨 키우는게 옳은 일인가? 학원을 보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학원을 보낸다면 어떤 학원을 보낼 것인가? 무너진 학교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4차산업혁명의 변곡점에 서 있는 학교. 학교는 지금 4산업에 적응하는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는가? 앨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경고 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현재 학교교육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전혀 쓸모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했다.


전통사회든 산업사회든 정보화사회든 교육의 본질은 달라지는게 아니다. 교육이란 미성숙한 피교육자에게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안내하는 것이다.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와 시비를 가릴 수 있는 판단능력과 더불어 살아갈 민주의식과 정치의식을 갖추게 하는 일이다. 4차 산업사회라고 교육의 본질이 달라질리 없다. 전통사회에서는 경험이, 산업사회에서는 지식이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가 더 많이 필요했을 뿐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교육의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의 내용 중 쓸모 없어지는게 8~90%’라면 그런 교육을 위해 황금과 같은 청소년기를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훌륭한 교육자란 경쟁에서 이기도록 지식 몇 개 더 암기시키는 얄팍한 술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제자가 다가올 세상,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가치판단과 민주의식을 갖춘 인격자로 길러내겠다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모 또한 사랑하는 자녀가 다가올 4차산업사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오늘의 잣대로 경쟁에 매몰되는 부모는 현명한 부모가 아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부모가 할 일은 무엇일까? 칼로리를 계산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짜 건강하게만 키우면 부모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변화의 시대 학부모와 교사는 변환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분초를 다투며 변화하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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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지난 323일 순직인정을 받은 정교사들은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교사이면서 순직군경 예우는커녕 순직 인정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교사가 있다. 바로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이다. 인사혁신처는 그들이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 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다. 기간제 교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기간제 교사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된 공무원증을 발급해준다. 기간이 정해진 교육공무원이라는 뜻이다. 기간제 교사가 임용되어 근무하는 동안에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법률자문단,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심지어 국회입법처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가간제 교사는 누군가? 그들은 또같은 사범대학을 나와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다. 다만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아 교육감이 아닌 교장의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교사라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인사혁신처는 김초원, 이지혜성생님이 상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두 분 선생님은 정교사가 하는 행정 업무와 교과 수업, 한 학급의 아이들을 1년 동안 담당하여 상담하고 지도하는 담임의 업무까지 상시 공무를 했다. 정교사를 대신했다고 해서 상시 공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인사혁신처가 상시 공무에 대한 개념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라고 하면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라는 직급이 있다. 그런데 현실에는 교사라고 다같은 교사가 아니다. 정교사 외에도 방과후학교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이름도 각양각색이다. 여기다 시간선택제교사까지 새로 등장했다.


전공과목은 다를지라도 같은 교사 중에도 또 다른 계급이 기간제 교사다. 교육공무원법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기간제 교사다.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교원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과 업무 분장 등 모든 분야에서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제도는 1997년에 처음 도입돼 54년 동안 이름만 달리해 계속되고 있다. 1963년에 임시교사의 임용이라는 법적 조항이 생긴 이래 임시교원’, ‘기간제 교원으로 그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기간제 교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임용된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기간제 교사는 전국적으로 46871명에 이른다. 전체 교원의 10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로 담임업무를 비롯한 정규직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자가 아닌가? 같은 일을 하면서 신분의 차별을 받아야 하는 기간제라는 교사. 기간제 교사란 처음에는 병력의무를 위해 혹은 출산과 같은 육아휴직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교사들을 대신하기 위해 등장했지만 이제는 임금절약을 위해 급식조리 종사원에서부터 행정실무사는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까지 기잔제 교사로 채우는 자본의 논리. 채용권자의 갑질이 됐다.


그것도 이윤을 위해 운영되는 회사가 아닌 교육을 하는 학교다. 세월호 참사에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자신이 입은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함께 한 교사를 순직이 아니란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묻고 싶다. 그들이 같은 교사가 아니라면 기간제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은 왜 같은 학생으로서 차별적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죽어서도 차별받는 잔인한 제도, 기간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을 순직으로 인정하라. 그것이 비명에 가신 두분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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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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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유아들이 절대 전자기기에 노출돼서는 안 되며, 3~5세는 하루 한 시간, 6~18세는 하루 2시간으로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소아과 치료 전문가 크리스 로완(Cris Rowan)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한 경고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학업에 방해, 안구건조증을 비롯한 시력저하, 거북목증후군, 소목거널증후군을 앓기도 한다. 그밖에도 사회성을 저하시키고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 숙면을 방해로 성장을 지체시키고 뇌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다. 어른이나 아이나 눈만 뜨면 스마트폰부터 찾는다.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걸어 다니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이다. 우리나라 초··고생의 66% 정도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28%가 하루 3시간 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스마트폰은 2500만 여대가 팔렸고 보급률이 올 하반기에 80%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10~30대는 스마트폰을 평균 3~6분에 한 번씩 만지는데 걸을 때, 화장실 갈 때,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본다고 한다. 심지어 네 살 배기도 게임하려고 엄마 아빠의 스마트폰을 찾는다고 한다만 5~9세의 어린이 1백 명 중 8명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지도가 요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국 +잠재적 위험군)17.8%로 조사됐다. ‘유아동 17.9%,, 청소년 30.6%, 성인 16.1%, 6011.7%’. 미래부 관계자는 "고위험군은 즉각적인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는 인구 100명당 113명으로 이 가운데 70%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가입자 중 스마트폰 가입자는 4056만명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어른이나 아이나 눈만 뜨면 스마트폰부터 찾는다.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는 물론 걸어 다니면서도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다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 할 나이의 아이들이 저마다 스마트폰에 빠져 따로 논다. 우리나라 초등 저학년생은 40.8%, 초등 고학년생은 72.3%, ·고등학생의 경우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4.6시간(275)으로 고위험군은 5.2시간(315), 잠재적위험군은 5.0시간(299)으로 사용시간이 더 길었다. 우리나라 초··고생의 66% 정도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28%가 하루 3시간 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5~9세의 어린이 1백 명 중 8명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지도가 요망된다. 쵸콜릿이나 사탕 맛보다 달콤하지만 아이들의 뇌발달과 학습의욕을 떨어뜨리고 시력과 청력손상, 소화장애, 자세불량, 성장 저해 등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스마트 폰을 언제까지 강거너 불구경하듯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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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대학에 왜 보내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 대학에 보내야 사람대접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2. 대학졸업장이라도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 모두들 가는데 안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자료출처:진학사>


설마 이런 목적으로 그 비싼 공납급 들여 대학에 보내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맞다고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번 살펴 볼까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된 10, 2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사회일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급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변화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 지신거군요. 마치 9.4×105Km/365×24h를 달리는 지구에 탑승한 사람들이 속도감을 못 느끼고 살듯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류대학이라는게 모두갈 수 있는 곳도 아니지만 4차산업혁명, 알파고 시대에도 일류대학이라는게 정말 필요할까요? 대학 공시를 보면 ‘SKY’ 취업률이 50% 안팎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졸업 후 취업도 그렇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의 30% 가까이가 대학 때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인구론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학졸업장 따기'...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는 흔해 빠진게(?) 대학입니다. 대학교수들이 학생 모집 세일즈맨이 됐다는 얘기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학졸업장이 필요하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계절대학... 등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밖에도 학점은행제라는게 있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대학졸업을 인정받는 길도 있다는 걸 아시지요?

 

대학 4년동안 학비융자를 받아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인생의 출발부터 빚쟁이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요령껏 알바를 해 학비를 충당하는 재주꾼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못하지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알리미방에 공시한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 등록금 현황을 보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연간 901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연세대(866600), 을지대(855100), 한국항공대학교(8471800), 이화여대(8453300)...순이었습니다.



대학 4년간 졸업하려면 3000만원이 훌쩍 넘는 등록금에다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집을 구해 교통비를 비롯한 생활비까지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마련한 학생의 등록금으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의 대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평균비용이 851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수송아지 한마리 값은 3481000원 정도니까 수송아지 24마리를 팔아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율은 얼마며 취업자 중에 평생직장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파트 경비원까지 포함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가 자녀 1명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추산했더니 3896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해 평균 1400만 원 정도 드는 셈이지요. 요즈음은 대학졸업장만으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대학원이 필수코스며 박사학위며 해외연수를 통한 스펙까지 쌓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들이 취업이라도 금방 될까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취업을 위한 과외까지 받아야 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나요? 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지 알 만하지 않습니까?

 

사교육천국, 입시지옥, 성적지상주의, 대학 서열화, 4, 3, 54.... 과 같은 현실에서 교육이 가능할까요?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공부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솔지히 말해 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에서 비롯됩니다.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의 교육철학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봅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교육으로는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민주적인 교육도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가난의 대물림하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학생수의 증가와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여기다 수천개의 대안학교까지 치면 학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연간 학비는 25,977.796원입니다. 일부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고, 외국어고의 연간 학생 납부액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말로는 특수목적고지만 진짜 목적은 서울대학입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특수목적고는 말할 것도 없고 자사고도 알고 보면 서울대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대 졸업생의 취업율이 50%도 안된다는 걸 아시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 이런 나라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 31)’가 보장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학 졸업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일류학교를 보내기 위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청춘을 다 보내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이들 안아줄 시간까지 뺏기고 사교육비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학부모들... 전체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수학 사교육을 받는게 대한민국이랍니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답니다.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4.4%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순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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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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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