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에 해당되는 글 523건

  1. 2017.10.16 맹목적인 자녀사랑은 이제 그만... (3)
  2. 2017.09.27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아야 (5)
  3. 2017.09.20 공교육 황폐화시킬 '방과후 학교 법안' 중단해야... (6)
  4. 2017.09.16 방과후 학교로 공교육 살릴 수 있나? (3)
  5. 2017.09.15 ‘돌봄’ 이제 우리도 지자체가 감당해야... (5)
  6. 2017.09.07 학교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교장선생님...왜? (4)
  7. 2017.09.06 방과후 학교 조례폐지하고 마을학교 조례 제정해야... (4)
  8. 2017.09.02 언론과 전교조 탄압, 닮아도 너무 닮았다 (14)
  9. 2017.08.28 방과후 학교 학생이 피해자입니다 (1)
  10. 2017.08.25 방과후 학교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8)
  11. 2017.08.22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9)
  12. 2017.07.12 아이가 놀면 불안한 엄마들.. 그건 폭력입니다 (5)
  13. 2017.07.07 당신의 부모점수는 몇 점일까요? (6)
  14. 2017.06.14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들이 많은가? (5)
  15. 2017.06.08 교사.... 그는 누구인가? (5)
  16. 2017.06.07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4)
  17. 2017.06.03 학교 민주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
  18. 2017.06.01 학교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불한당’이 누굴까? (5)
  19. 2017.05.26 우리도 ‘부모 면허증’ 있었으면 좋겠다 (4)
  20. 2017.05.21 어떤 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 (1)
  21. 2017.05.13 국정교과서 반대교사 징계한 교육부, 부끄럽지 않은가? (4)
  22. 2017.05.10 대전 CBS 수요초대석에 출연합니다 (3)
  23. 2017.04.28 2015 개정교육과정적용, 객관식 시험 사라진다 (5)
  24. 2017.04.06 알파고시대, 좋은 엄마로 살아남기 (7)
  25. 2017.04.01 '세월호 영웅' 이지혜. 김초원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주세요 (5)
  26. 2017.03.24 우리 아이 스마트폰 중독 이대로 좋은가? (5)
  27. 2017.03.14 자녀들 대학 왜 보내려고 하세요? (10)
  28. 2017.03.08 학생이 ‘국정 국사교과서’ 모르모트인가? (14)
  29. 2017.03.02 이런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한가? (9)
  30. 2017.02.19 국정교과서... 이게 교과서야 걸레야? (8)


우리 개는 사람을 안 물어요사냥개처럼 생긴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주인이 보기는 순한 양 같은 애완동물이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이다. 언제 갑자기 동물의 본성이 드러나 주인의 힘으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지.. 애완견 주인의 믿음은 진실일까? 실제로 순한 양같은 애완견이 주인을 혹은 행인을 공격하기도 했는데...

<이미지 출처 : storyfunding>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동물에 대한 믿음은 경우가 다르다. 애완견 주인의 개 사랑은 맹목적인 믿음이다. 주인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믿음이 만든 맹신일 뿐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랑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가짜 예수와 가짜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다. 사랑에 눈이 먼 연인들의 맹목적인 사랑이 그렇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사랑에 빠진 부모도 예외는 아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사랑이란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는 감정 상태라고 정의했다. 시인 존 키츠는 사랑이란 온갖 자극과 감정이 뒤섞인 소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생물학자들은 사랑이란 뇌에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발생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과학자든 심리학자든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성이나 계산이 아닌 맹목적인 정서로 이해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다.

내 아이는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예쁘게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누가 아니겠는가? 세상 어머니라면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수도 있다. 맹목적인 사상은 자칫 목적전치현상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결과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목적이 실종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인다...? 내 아이가 하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 좋은 엄마일까?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엄마는 좋은 엄마가 아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과정이 나쁘면 틀렸다는 얘기다. 불편하기 얘기지만 사실이 그렇다. 그 이유도 간단하다. 엄마는 사랑에 눈이 어두워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 아이니까, 내가 부모로서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런 무조건의 사랑만 쏟으면 엄마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일까?

엄마에게 좋은 것이 아이에게도 좋을까? 기준도 원칙도 없는 사랑은 애완견을 사랑하는 애완견의 주인처럼 맹목적인 사랑일수 있다는 말이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사랑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엄마. 아이들에게 먹거리 속에 들어 있는 식품첨가물이나 유해식품을 골라 먹이지 못하는 엄마. 성장단계에 맞는 책을 골라 읽혀 건강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엄마. 경쟁에 눈이 어두워 학원이라는 학원을 빠지지 않고 내 모는 엄마... 이런 엄마는 좋은 엄마일까?

세상은 온통 지뢰밭이다. 먹고 마시고 숨쉬는 그 어느것 하나도 안심할 게 없다.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들에게 이런걸 지켜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조금씩 병들어 갈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세상, 자본에 잠식당한 세상에 엄마의 역할은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는 일이 아닐까? 무심코 먹이는 독이 되는 음식. 이기주의, 경쟁지상주의에 목매는 자본주의 문화가 온누리를 뒤덮고 있다. 맹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자본의 논리, 맹목적인 사랑을 베푸는 엄마는 좋은 엄마가 아니다. 가치 혼란의 시대, 좋은 엄마는 자기 나름의 기준과 원칙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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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방과후 학교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싼값으로 학교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는 학교 안 사교육 시장이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화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지난 96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김한정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방과후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방과후 학교 관련 법안을 만들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가? ‘방과후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왜곡하며 교육력을 저하시킨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계획 수립과 운영, 강사 배치 등 대부분의 운영 실무를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떠안고 있다. 특히 학년별 방과 후 시간대가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수업으로 인해 정규 수업마저 조정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모순을 합법화 시키면 학교가 정상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담당선생님이 방과후 학교 강사를 맡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방과후 강의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기말 혹은 학년말 평가문항에 반영되기라도 한다면....?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방과후 학교중 교과 과정의 경우 특히 국영수교과가 해당 학교 교사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사로 하여금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방과후 학교는 문체 중심 '방과후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의 편법 운영으로 학생들이 국수 중심의 과도한 학습에 내몰리고 정규교육과정이 왜곡되는 비교육적인 현상도 종종 지적되어 왔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생각은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원이 없는 시골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예체능부분을 공부할 수 있었던 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인정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학교로 떠넘겨진 국수 중심 '방과후 학교'를 현 체제 그대로 강화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학원 등 개인이 해결할 사적 영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사회가 공적으로 돌볼 필요성이 있는 바, ‘방과후 활동의 재정립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와 연계된 마을협력 사업이나 혁신교육지구의 성공 사례들을 참고하고지역-가정-학교의 분담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주5일 수업의 본래 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방과 후 활동의 기본 방향을 새롭게 설계한다.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방과후 활동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주체이며,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기관들은 협조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방과후 활동으로 인해 학교 정규교육과정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방과후 활동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수업에서 온전히 담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며, 아동·청소년들의 쉼과 놀이, 배움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망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

방과후 활동의 공간은 학교 너머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야 하며, 학교 안 학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방과후 활동을 위해 일하는 강사의 고용과 근무 조건은 공적 영역 수준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방과후 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위탁 비리, 과도한 수수료, 열악한 근무 여건,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공적 시스템으로 해결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학교가 전담하는 국수 중심 '방과후 학교'는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문체 중심 '방과후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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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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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나 지자체가 가끔 생뚱맞은 짓을 해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들이 만든 대표적인 법이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올해 7월에 제정한 세종시의 방과후 학교 조례가 대그렇다.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을 빼내려 한다더니..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들여 놓더니 상위법도 없는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국회가 나서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온당한 정신을 가지 의원들이 알 일인가?


방과후 학교가 도입된지 11년째다. 당당하게 학교에 들어와 이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우긴다. 법적근거가 없이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겠다는 포퓰리즘(populism)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백번 양보해 그런 정책이 성공만 했다면 이해하고 덮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제는 3~4세 어린이에게 영어수학도 모자라 한자교육까지 시키고 있다.

어이없게도 이런 방과후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들이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김두관, 설훈, 표창원과 같은 중진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은 방과후 학교를 합법화 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둔 상태다. 이들은 전국 99.7%의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으며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어 관련 행정기관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시 의회는 생뚱맞게도 상위법에도 없는 방과후 학교 조례를 제정해 전교조가 조례 무효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에는 방과후학교 정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 지원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방과후 학교법을 제정하면 공교육을 살리고 무너진 학교가 정상화 될까?

지금부터 13년 전인 2004년 국회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13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됐는가?

지난 91일 부산에서 일어난 부산 '동주여자중학교''장림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엄궁중학교 2학년 학생을 잔인하게 폭행한 사진을 아는 선배에게 자랑하듯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치를 떨어야 했다. 최근에는 통계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14년만 해도 학교폭력이 연간 2만여건씩 발생해 학교폭력방지법을 무색케 했다.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으로 풀면 해결이 되는가?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배움터지킴이, 안심알리미, 배움터 지킴이, 인성교육 우수학교 발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학생 오케스트라 확대, 복수담임제를 도입, 학교 주변 순찰 강화...' 등 온갖 근절대책을 시행했지만 효과가 없자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폭력 조례를 제정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주기 위한 학생싱활기골부에 기록 하는등 온간 처방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방과후 학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들이 낸 방과후 학교법인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이번에 발의한 방과후 학교 법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병원(病源)은 덮어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던 학교폭력 방지법과 같은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 아닌가? 



며칠 째 사립유치원 파업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젖을 겨우 뗀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고 교육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장삿꾼들에게 맡겨 탈이 난 것이다. 왜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을 하면서 유치원은 사교육에 맡겨 놓는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사교육을 학교에 들여와 사교육을 공교육화시킨 방과후 학교법보다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나온 유아들을 국가가 키우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더 급하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우리는 오ㅔ 뭇하는가?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만드는 공교육 파괴법은 취소해야 한다. 학령기 이전의 유아들을 국가가 의무교육으로 끌어안지는 못할망정 사교육업자룰 두둔해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변칙적인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민주정부가 할 일인가? 사교육인 방과후 학교를 법으로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황당한 발상은 제 2의 실패한 학교폭력방지법의 다름 아니다. 학교폭력문제는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하고 방과후 학교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정책실패는 학교폭력방지법 하나로 족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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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내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교육가 증가하면 사교육비가 왜 증가하는지 원인을 찾아 치료할 생각은 않고 사교육비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식 대책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통해 내놓았던 대책을 보면 IQ 70도 안 되는 저능아 수준이다.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학교 안에 "·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 이런 내용이다.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이런 상식이하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0'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 2001'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2002'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시행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자 이런 유치한 정책을 사교육비대책이라고 급조해 내놓은 것이다.

천방지축이라는 말이 있다. ‘못난 사람이 종작없이 덤벙이는 모습이나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을 일컫는 말이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라는 사회복지대책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공교육 죽이기라는 호된 질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교육살리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교육부가 2004년 내놓은 대책이 방과후 학교라는 기막힌 정책을 도입했고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값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 잠잠해 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017년 현재까지 법도 아닌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라는 편법으로 11년간 학교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는게 정치인가? ‘정치’(政治)에서 ’()은 바르다의 ’()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등글월문 = )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과외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치란 그런 의미와 다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여론 정치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길을 길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비난을 면키 위한 여론 호도용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은 후유증이 훗날 학생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애초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이 일류대학이나 학벌에 있다는 원인진단을 제대로 분석했더라면 오늘날처럼 방과후 학교라는 정책을 도입해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학교인지 학원인지 분별 못하는 괴물단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잘못된 정책을 도입해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었으면 정책실패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 피해자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 그런데 괴물단지가 된 방과후 학교를 세종시에서는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지난 12일에는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설훈, 표창원, 김두관...을 비롯한 18인의 국회의원들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방과후 학교 법의 다른 이름)을 입법발의 해 놓고 있다.

제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는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방과후 학교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학교와 학원이 어떻게 다른지...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공교육정상화로 풀지 못하는 그 어떤 정책도 학교를 황폐화 시키는 길이다. 학교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지 사교육업자 배불려 주는 곳이 아니다. 여론에 영합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정책은 이제 그만 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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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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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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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놓고 시도교육감들과 공공운수노조가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시도교육감들은 현재 초등학교 1·2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자, 초등돌봄 전담사와 노조는 학교장 지시를 받는 전담사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소속이 바뀌면 불법파견이 되고, 민간에 위탁된 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하자는 공단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 교육감협은 4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돌봄교실이란 2004년부터 초등보육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 남겨 숙제 등을 볼보는 제도다. 현재 돌봄교사는 학교에 따라 돌봄전담사, 시간제 돌봄강사들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1~2학년을 위한 활동, 3~6학년을 위한 활동으로 나누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돌봄의 종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오후돌봄, 종일돌봄, 엄마품 온종일 돌봄, 방학 중 돌봄 등의 이름으로 전국 6000곳 학교에서 24만명의 학생을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지도하고 있다.

길동이는 집에서 부모가 해주는 따뜻한 한끼를 먹지 못하고 1주일에 5일은 학교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 길동이도 친구들처럼 아침에 밥 먹고 830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등굣길에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이야기하면 학교에 오고 싶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을 생각해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다.

아침돌봄 선생님, 담임선생님, 오후돌봄 선생님, 저녁식사 선생님, 저녁돌봄 선생님... 학교에 오면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므로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는 길동이는 선생님 얼굴과 이름 익히기에도 너무 바쁘다. 길동이는 11시에 잠든다. 엄마, 아빠와 이야기 나눌 시간은 없고 내일 새벽 630분까지 아침돌봄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잠도 깊게 들지 못한다. 착한 아이가 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한다....

진보교육연구소가 발행하는 회보에 소개한 초등돌봄교실은 안녕한가라는 글 중에 나오는 얘기다. 이들을 보면 맞벌이·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 방치돼 사건·사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돌봄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감옥이나 진배없다. 좁은 공간에 아침부터 밤늦게 많은 아이들을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없이 교실에 가두어 두면 아이들은 행복하기만 할까?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돌봄대상인 어린이들을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침부터 밤늦게 남의 손에 맡겨 교실에 갇혀 지내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하루 종일 남의 손에 맡겨 자라기를 바라겠는가 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쩌겠느냐는 것이 엄마들의 한탄이다.

‘'한 마을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마을 전체의 책임이고,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아프리카 속담이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가 아니라 마을이 키운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가문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일조했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이기주의, 개인주의 문화로 바뀌면서 자기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가치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우리헌법 제 3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 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평생교육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문화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마을이 키워야 하는 육아의의 개념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뒷전이 되어 버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나타난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문제다.

교육을 정치논리로 푼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상품으로 만들어 버린 교육은 이제 공공성의 차원에서 처음부터 재접근해야 한다. 유럽의 행복지수와 교육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은 보육 시스템과 육아, 교육 원칙부터가 우리와 다르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GDP1% 이상을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아이들 육아에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선심정책으로 찔끔, 그것도 학교가 사교육을 해야 하는 이 기막힌 방과후 학교나 돌봄과 같은 반교육적인 정책은 자자체로 이관해야 한다.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 애꿎은 선생님들에게 교재연구시간까지 빼앗아 그것도 학교평가점수로 닦달하는 엉터리 방과후학교는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돌봄의 대상인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면 아직도 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재롱을 떨 나이다.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응석을 부리며 넘치도록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나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다. 이런 아이들을 종일 딱딱한 교실에 잡아 두는 것을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오히려 때늦은 방과후 학교는 한시바삐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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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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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12시가 지났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기숙사에서 한잠에 빠져 있어야 할 학생이다. “00구나. 00가 많이 힘드는가 보구나!”

기숙사에 방 하나를 잡아놓고 사는 교장선생님에게 온 00의 전화다.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금방 안다. “왜 늦은 이 시간에...?”가 아니라 그냥 “00가 힘이 많이 드는 구나. ”사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내려와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00를 차에 태운다. ”어디로 갈까...?“ 그래서 호젓한 바닷가 바위에 00와 교장선생님은 자리를 잡고 앉는다. 00가 속이 다 풀릴 때까지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1, 남해 상주중학교  2. 상주중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 (클릭하시면 상주중학교를 소개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주 중학교 연수 자료.pptx

위의 사례는 태봉고 시절 얘기지만 4년 전, 이곳 남해 상주중학교로 옮겨 온 이후 여태전 교장선생님은 삶은 그대로다. 집은 진주에 있지만 출퇴근 하지 않고 처음 상주중학교로 와서 기숙사가 없어 마을에서 옥탑방을 빌려 2년간을 지냈다. 그 후 기숙사가 완공된 후 태봉고에서 처럼 기숙사에 살고 있는 것이다. 태봉고에 근무한 시간까지 합하면 8년째 이산가족이다. 여태전 교장선생님이 출퇴근을 하지 않고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나름의 교육철학 때문이다. ‘집안에서 어른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과 자리를 비우는 것은 다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이들을 하나같이 챙기고 돌보며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얘기다. 24시간 학교를 지키는 교장성생님의 삶은 태봉고에 이어 이렇게 상주 중학교에서도 계속 되고 있었다.

바다에서 본 상주중학교 모습

교실에서 창문을 열면 남해바다가 파도를 안고 달려 온다. 파도를 만나는 송림은 그래서 더 푸를까? 공부를하다 지치면 눈만 돌리면 보이는 바다... 기숙사 창에도 식당에도 바다는 늘 이렇게 아이들 곁에 있다. 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한려해상국립공원' 금산이 상주중학교와 상주해수욕장을 내려다 보고 있다. 티없이 맑은 아이들이 자라는 이곳 상주중학교는 학교가 바다요 바다가 학교다. 

최지원전교학생회장의 학교 소개

제자의 막내 아들... 1학년 김승우군...

신발을 벗고 걸으면 박바닥의 느낌이 비단보다 더 부드럽다. 화살표가 보이는 곳이 바다에서 본 상주중학교다.

지난 2일 상주중학교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


<남해 상주중학교를 아십니까?>.. ◀클릭하시면 JTBC가 소개한 상주중학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실 문을 열면 푸른 송림너머 바다 내음과 함께 교실 한가득히 밀려들어오는 학교. 식당도 기숙사도 문만 열면 바다가 달려온다. 하얀 백사장 너머 바다는 기숙형 공립특성화학교 상주중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아침이면 자고 일어나 바다 내음을 맡고 매주 수요일에는 전교생이 맨발로 황토를 깔아놓은 백사장을 맨발로 함께 걷는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이 산책로를 한번 다녀오면 거짓말처렴 마음이 맑아진단다. 저녁을 먹고 혹은 아침에 일어나 친구와 바다를 걸으면 우정이 소록소록 쌓이기도 하단다.


4
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교가 되는게 아닌가 걱정하던 학교다. 그런 학교가 이제는 이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지에서 초등학교에 전학 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아예 펜션을 얻어놓고 상주사람이 된 학부모도 있다. 필자가 마산여상에 재직할 때 제자도 이렇게 보물섬 같은 학교를 찾아 막내아들을 이곳 상주중학교를 입학시켜놓고 아이보다 더 행복해 시간만 나면 차를 몰고 달려오곤 한단다.상주 해수욕장은 전국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다. 그 바다를 낀 산자락에 백사장을 안은 바다가 상주중학교 아이들을 품은 곳이다. 여기다 아이들이 예뻐 못 견디는 교장선생님과 아이들이 좋아 언제든지 아이들 품에 달려드는 파도가 있어 더 아름다운 곳이 상주중학교다. 운동장과 바다와 송림과 백사장이 맞붙은 학교 그런 바다를 닮으며 자라는 상주중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아도 학부모가 함께 하지 못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어렵다. 그 반대도 그렇다. 여기다 24시간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천혜의 상주해수욕장이 모래사장과 함께 아이들을 품고 있지 않은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이 학교에 한번 와보면 아이를 보내고 싶어 왜 안달하지 않겠는가? 도회지에서 매연과 소음 그리고 과외에 내몰리는 아이들을 키워 본 엄마라면 말이다.


강의를 하러 갔다가 더 많이 배우고 온 이번 상주중학교 행은 내게 오히려 더 힐링의 시간이었다. 교장선생님의 철학을 들으면 내가 더 작아지고 더 부끄러워지는 시간... 그런시간을 찻집에 앉아 오랫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장선생님의 '꿈 하나...' 보물선 고등학교 얘기를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여태전 교장선생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날, 이 곳 상주는 교육특구로서 해수욕장보다 더 유명한 곳이 되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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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싶었다.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생각한 때문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건 아니다. 법의 판단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걸릴 수도 있는 것이었다. 내게 있어서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의 의미는 법과 관계 없이 살고 싶다는 뜻이다. 법이라는 것은 참 머리 아프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적 판단이라는 것이 그리 공정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도 있다. 물론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공평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여럿 보았기 때문에 법과 무관하게 살고 싶었다.



최근에 방과후학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갑작스레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손바닥 헌법책을 보고 헌법조문 조금 아는체하고 초중등교육법 조항 일부를 아는 정도였다.

그런데 요즘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의 용어가 가지는 의미와 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게 되었고 상위법과 하위법간의 관계가 주는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런 것을 알게 해 준 시의원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찾다보니...


<상위법에 없는 방과후 학교 조례>

대한민국헌법 제117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22(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다만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 117에서 살펴보면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상위법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 공식적으로 2006년부터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어온 공교육 제도 안에서의 방과후학교는 불법이었던 셈이다. 단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언급이 되어있긴 하다"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여기에서 개설한다가 아니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에 대해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아무 말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절대 아니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그에 따른 우려들을 현장의 교사들은 목소리 높여 이야기했음에도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로 그런 외침은 늘 묻혀버렸다. 아이들의 무거운 책가방과 빼곡한 시간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학부모들의 만족도만이 방과후학교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방과후 학교는 교육적인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저 믿고 맡길 뿐이다최근 일주일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신나게 놀았다. 학교 곳곳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린다. 굳이 돈들이지 않아도 잘 노는 아이들을 학부모들은 왜그리 노심초사하는지... 

어찌 되었든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해 무사안일하게 생각하는 교육감이나 시의원이 모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싶다.

그들은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현장의 공교육 살리기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고 학교급별로 방과후학교의 상황이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데 따른 보여주기식 조례를 만든 것이다. 그들 표현처럼 법적 근거없이 운영했던 방과후학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님에도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조례가 자치단체 주민들에게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강제 규정임에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니...

중등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은 정규수업이 끝난 직후 쉬지도 못하고 방과후 수업교실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과도한 학습노동력을 강요받고 있다. 방과후학교 수강은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나 실제로 학교현장을 들여다보면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수강생 대부분은 저학년이고,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본다는 취지로 학부모에 의해 저학년 때 너무나 많은 방과후학교를 수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특징은 고려되지 않은 채 정규수업시간표로 모자라 방과후 두 서너 시간씩 학교라는 공간에서 또다른 시간표에 얽매여 딱딱한 책상과 의자에 머물러 있어야하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방과후 학교를 기피하는 이유>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수업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효과가 있다면 왜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외면당하는 지 살펴봐야한다. 스스로 판단력이 생길 무렵 학생들은 방과후수업을 위해 교실에 갇혀있기를 거부한다. 학부모들의 설득에도 스스로 방과후수업을 선택하다보니 1,2학년보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현저히 낮아진다. 그 때문에 학년별 수준이나 강좌의 특성에 관계없이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수강대상을 저학년까지 확대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내용상 어려우면 게임형식을 도입해서라도 저학년에게 흥미위주의 강좌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고학년만으로는 도저히 많은 수의 수강생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저학년과 고학년이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의 강좌를 수강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결국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당확보를 위해 한시간에 다수의 학생들이 수강하게 되면서 수준별수업이나 개별화지도가 어려워 고학년이 되면서 학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기도 한다. 그만큼 방과후학교로 인한 효율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방화후 학교 시간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누가 책임지나?> 

또 한편으로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다.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강좌시간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학생들의 이동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다. 방과후학교 수업시간에 땡땡이치고 다른 곳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누군가 찾아나서야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학교가 져야하는가의 문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길라잡이가 있다하나 강사채용의 준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학교자체적으로 강사전형기준을 만들어야하며, 가장 민감한 수강료에 대한 기준마저도 학교자율에 맡겨 더욱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두었다. 수강료책정에는 방과후강사의 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교육청의 기준은 없고 인근 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하는데 같은 지역에서 모두 똑같이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의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에서 무조건 학교의 책무를 강제하고 있어 더욱 문제인 것이다. 관리감독해야할 지자체의 책무를 강제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방과후 학교 수용료 지불 부당성 시비>

현재 방과후학교강사노조에서 자신들의 강사료 일부를 수용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료는 강사료의 8%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게 되어있도로 규정되어있고, 학생들의 수강료에는 강사료와 수용료가 포함되어있다. 강사료에서 수용료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수용료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용료로 방과후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인력 인건비와 방과후학교에 사용되는 복사지 등의 소모품구입, 방과후학교 수업교실의 전기료 등을 지불할 수 있다

그 외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위해 시설을 마련하거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학교예산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조례제정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운영이 온전히 학교현장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면, 조례제정 전보다 더 많은 학교예산을 어쩌면 정규교육과정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방과후학교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방과후학교의 강좌 수에 따라 학교예산의 비율이 책정이 된다면 정규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지금보다 더 많이 삭감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과연 정해진 학교예산의 범위내에서 정규교육활동의 예산보다 방과후학교의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이나 했을까? 그로 인해 정규교육과정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음을...

<정규교육과정 침해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학교의 조례제정은 분명히 공교육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학교현장에 방과후학교가 들어온 이후 다양한 형태로 정규교육과정은 침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되어왔다는 이유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오히려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학교교육과정에 방과후학교 계획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권, 재량권을 침해하는 근거를 정당화시킨 셈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을 확보한다는 미명아래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학교현장에서 실시토록 했다. 거기에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보육의 개념까지 학교현장으로 끌어들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는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함께 포함하는 낱말이다. 이처럼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는 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특기적성교육으로 보아야한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포함하여 학부모나 시민단체 등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이라 보는 시각도 있으나 공적제도 하에서 공적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규교육과정과 달리 돌봄과 방과후학교는 분명히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수익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 제정이 방과후학교를 공교육제도 안으로 끌어드리는 합법적인 절차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방과후학교가 공적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공적 주체 즉, 정규교사에 의한 교육과정이 짜여지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대폭 이루어져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랬을 때, 방과후학교는 반드시 외부강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에 현직교사들로 방과후학교 강좌가 개설될 수도 있다. 마치 중등학교에서 예전에 자율학습이란 이름으로 강제했던 보충학습처럼 말이다.

<이미지 출처 : 고양신문>

<근무시간에 교사가 사교육이라니...> 

지금도 학교장의 책임하에 놓여진 방과후학교가 내부강사 즉, 현직 교사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방과후강사노조가 바라는 것처럼 그들의 처우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내부강사에 의해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소지도 분명히 있다. 내부강사에 의한 방과후학교 운영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나 조례로 인해 학교장 책임을 강화했다면 물리적 공간활용이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내부강사에 의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는 분명한 공교육의 파행이다. 정규교육과정에 더해 방과후학교까지 교사가 강좌를 개설하게 된다면 정규교육과정도, 방과후학교도 그 어느 쪽도 내실을 기할 수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지 않을까?

초등학교에서의 돌봄을 포함한 방과후학교는 보육의 개념이 더 크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많은 지역아동센터에도 돌봄기능이 있음에도 방과후학교와의 연계를 이유로 오로지 학교에만 모든 기능이 떠넘겨진 셈이다. 돌봄을 포함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복지정책의 하나로 보아야한다. 국가의 복지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져야함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제각각 돌봄을 운영함으로서 낭비되는 예산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여 지자체구성원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한다.

<방과후 학교(돌봄교실포함)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또한 특기적성교육은 평생교육의 하나로 보아야할 것이다. 지자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측면에서 특기적성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정규교육과정이 끝나고 신나게 뛰어놀고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 같은 꿈을 꾼다.

평생교육으로서의 방과후학교와 복지정책으로서의 초등돌봄교실을 주목한다면 이번 조례제정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인다. 조례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자체와 교육청에서의 책무성을 간과한 채 학교현장에만 떠넘기는 조례는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알 수 없게 제정된 것이다. 지자체 주민으로서 조례제정에 관심갖고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무시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은 고려하지 않은 조례이기에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굳이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싶다면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여 지자체의 넉넉한 예산지원과 교육청의 짜임새있는 방과후학교 교육정책, 그리고 지자체 내 숨어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이 결합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이들과 학부모와 방과후강사들과 학교현장의 교직원들 모두가 만족스러운 마을교육공동체에 의한 방과후학교 아니, 마을학교로 자리매김하게 하지 않을까? 이것이 허황된 생각일까?


이 글을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마을학교 조례로..'(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쓰신 '콩세알 이야기'의 글을 본인의 허락을 받고 전재(轉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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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영화 공범자들을 보고 왔다. 지역신문의 창간 준비위원장으로 또 논설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나는 이 영화가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특히 영화 말미에 등장하는 암 투병 중인 이용마 해직기자의 말... “싸움은 기록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우린 암흑의 시대에 침묵하지 않았다. 10년의 청춘과 인생이 다 날아갔지만,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기간에 우린 침묵하지 않았다.”는 말에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동병상린이라고 해야 하나? 영화 공범자들에 나오는 이용마기자의 초췌한 모습과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돼 겪었던 고난의 나날과 지금도 암과 투병 중인 동지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민주언론 시민연합>

내가 영화 공범자를 보면서 남다른 공감과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던 이유는 전교조 관련으로 5년간 길거리를 헤매던 지난날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 영화는 MBC 해직PD 최승호 감독의 눈물겨운 노력의 실천기록이기도 하지만 언론인들이었기 때문에 생생한 탄압의 기록을 재생해 볼 수 있어 부럽기까지 했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전교조도 이런 기록이 있다면... 아니 우리의 투쟁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들기도 했다. 양심 때문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진실의 편에 섰다가 당하는 이들의 고통이 어디 해직 언론인들과 전교조뿐이겠는가?

어제는 온통 하루종일 텔레비전 화면을 장식했던 뉴스. MBC 김장겸 사장이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나는 이 뉴스를 보면서 영화 공범자들에 나오는 기자들이 잡혀가는 모습과 오버랩 되어 눈을 떼지 못했다. 감춰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한 두 사람을 잠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 다시 생각났다. 내가 이 뉴스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이유는 권력의 언론탄압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권력의 폭력,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다. 다르다면 언론노조는 합법노조지만 전교조는 아직도 불법 딱지가 붙어 있는 법외노조.

언론인들의 처절한 싸움... 밥그릇을 빼앗고 전보발령을 내고... 박정희에서 시작된 언론 탄압은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탄압은 아직 끝난게 아니다. 어쩌면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가 말해 이제 언론 적폐의 실체가 드러나고 억울하게 쫓겨난 언론인들이 제자리를 찾아 다시 일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민주언론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범자들에서 보듯 독재자들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가장먼저 언론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블랙리스트다. 지식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고...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을 학수고대 하는 이유다.

 

아래 글은 아래 글을 필자가 해직됐다 복직해 현직교사로 재직하면서, 2002년 10월 01일 약자의 힘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기사입니다제목을 클릭하시면 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권력층 부패에 침묵하지 마라

 

20021001일 화요일 김용택 교사 kyongtt@daum.net

 

지난 달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조사대상 102개국 가운데 우리 나라는 4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2위에서 올해 2단계 상승했지만, 10점 만점의 투명도는 지난해 4.2에서 4.0으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패지수가 5점 이하인 부패권 국가는 102개국 가운데 70개국으로 지난해(91개국 중 55개국)보다 많아졌다.

두 사람의 국무총리 서리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고 물러나자 지도층의 도덕성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그치지 않는 대가성 유무의 자금수수가 그렇고 정경유착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가 투명한 곳을 찾기 어렵다.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조차 건축과정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구속되는 등 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패원인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박정희 정권시절 금융가차명제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지하금융을 산업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거창한 명분으로 시작된 검은 돈의 흐름을 정당화시켜 부패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특히 권언유착으로 인한 부패에 대한 침묵은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를 실종시켰다.

언론의 침묵은 역사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과거완료형이 아니다. 지난 827일 한나라당이 4개 방송사장 앞으로 보낸 공문은 권언유착의 망령이 결코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피의자도 아닌 이회창씨의 아들 이정연씨 얼굴을 자료화면이나 본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회창후보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이회창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뿌리가 5공이 아니랄까봐 증명이라도 하듯이 신판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사진설명 : 위 사진은 1990년 3월 29일, 전교조 경남지부 소속 오른쪽 둘째부터 안종복, 필자 그리고 이인식 이영주교사가 수감중인 네사람을 당시 야당인 평민당의 국회의원 손주항의원이 창원경찰서에 면회를 와서 선처를 호소하던 모습이다. 경남신문 김학수 기자가 찍은 사진으로 자세히 보면 네명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다.>   

5공화국 시절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은 하루도 빠짐없이 각 신문사에 은밀하게 시달했던 보도 통제 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뿌리는 박정희 정권의 구성원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는 순간 박정희 정권 아래서 숨죽이며 살아 온 사람들은 언론의 길들이기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진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언론이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권력의 치부가 탄로날까 두려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발전은 없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독재권력이 자신의 독재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는 자유도 정의도 실종되고 만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가 투명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병든 사회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의 책임은 한나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권력 앞에 주구 노릇을 마다 않는 언론이 침묵하는 분위기에서 부정과 부패는 뿌리를 내린 것이다.

권력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받은 특권에 길들여진 언론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기는생존방식에 익숙해 있다. 물론 피해는 결과적으로 민중의 몫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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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사 : 왜 어제 방과후 빼먹고 도망갔니?

학생 :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요.

교사 : 방과후 끝나고 놀면 되잖아?

학생 : 공부 다 끝나면 애들 학원 가버린단 말이에요.


학생 : 선생님, 엄마가 빨리 오래요.

교사 : 왜 빨리 가야 하는데?

학생 : 엄마가 학원(병원) 가야 된다고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교사 : 그럼 다음 시간에 두 배로 공부한다!

전교조서울지부와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서울시 초중등학교 방과후교육활동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올라 온 글이다 


담임교사와 함께 방과후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도망을 못 갔다 뿐이지 비슷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수업 시간에 몸을 배배 꼬거나 선생님 오늘 영어학원 가야 돼요! 빨리 끝내 주세요하고 교실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한다. 더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중첩되어 방과후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아이는 선생님 저는 남아서 공부하니까 친구들이랑 못 놀아요라며 절망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방과후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방과후 학교는 학교수업에서 배우지 못하는 예체능 교과의 특기적성 위주의 프로그램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학생들에게 물어 보면 그게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아예 비교과영역은 찾아볼 수 없고 국··수밖에 하지 않는 사실상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국어·영어·수학 과목 위주의 방과후 학교 과목이 51%이던 것이 2012년에는 60.9%4년간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고교의 경우 교과프로그램이 각각 66%85%나 된다.

방과후 학교는 엄연한 사교육이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는 오후 4-9시까지 운영하는 또 하나의 학교, 학원을 학교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되고 말았다. 사교육 업무를 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가? ‘수요조사와 강사선정, 교실 배치, 안내문, 대외홍보...업무는 모두가 교사의 몫이다. 방과후 학교는 10-20개 교실에서 내·외부 강사가 수업을 하는데, 갖가지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간식을 주문하고 각 반에 배달해야 하고, 강사 출근부 관리, 만족도 조사, 교육청에 보고까지 하는 일 등이 방과후부장과 방과후계 2명에게 다 떠맡고 있다.

<교사가 방과후 학교 참여해 수강료를 받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교육법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敎員)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방과후 학교 강의를 하고 수강료를 받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다. 학교에서 하면 실정법 위반도 괜찮고 학원에서 하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미지 출처 : Edulicense에서>

방과후 학교 의 문제점을 일일이 거론하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교장이 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해당업체로부터 금품 수수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거나 강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다 적발된 사례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 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방과후 학교 강사의 자질시비문제로 이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세종 교육시민연대 성명서.hwp


<대안은 없는가?>

방과후 학교 조례제정이 불법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학부모들이 반발한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데 왜 학교에서 특기적성을 해주면 왜 안되는가라고...! 틀린말이 아니다. 방과후 학교를 당장 폐지 하자는게 아니다. 11년간이나 불법(?)으로 해 오던 방과후 학교를 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종시가 조례를 만드는가가 문제다. 조례를 만들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공청회를 비롯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옳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왜 제정·공포 하는가?

백번 양보해 특기적성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치자. 방과후 학교를 도입한 이유가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 그런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있는가? 일부 예체능과목도 없지 않지만 날이 갈수록 방과후 학교가 국··수 교과목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공교육을 살려야 할 학교가 시험문제 풀이를 하는 학원이 되도록 조장하는 조례를 만드는가?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최근 지자체가 주민의 세금으로 사설학원을 설립해 일류대학을 보내겠다는 추태를 보면서 통탄한다. 이런 와중에서 방과후 학교가 아닌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가 감당하지 못하는 교육을 지자체가 앞장서서 이루고 있는 성공사례를 언론을 통해 보고 있다. 왜 세종시는 못하는가? 행복도시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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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송 세종시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학교에 들여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어 놓은 원인제공자라는 것을 다 안다. 그런 엉터리 법안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아닌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만들었다니...


최근 방과후 학교 사태를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그런 생각을 했다. 세종시는 이춘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요, 최교진교육감 또한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다. 둘 중 하나가 정당소속이 다른 시도와는 달리 손발이 맞아 지역의 일을 비교적 어려움 없이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이 그랬다.

세종시에는 신생도시다 보니 다른 지역에 오래전부터 있던 시민단체가 거의 없었다. 세종시가 탄생할 즈음에는 전교조 세종지회와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거의 전부였다. 이를 보다 못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세종교육시민회의라는 관변단체(관이 주도해 만들었으니 관변단체 맞다)를 만들고 뒤를 이어 참교육학부모회니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들이 줄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행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이다. 두 분은 전교조와 참여연대 참학이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상충하는 일이 없으니 찾아와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회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를 보면서 나는 늘 마음속으로 걱정을 했다. ‘이건 아닌데...’ 이러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질 수도 있는데...‘

집행과 비판단체가 밀착하면 견제나 비판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시장이나 교육감은 시정과 교육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요, 시민단체는 시민의 편에서 시장이나 교육감이 하는 일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그런데 시장과 교육감이 흉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면 시정이나 교육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돌아가게 될까?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 편에서 또 교사나 학부모들 편에서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항상 열려있는 시, 열려 있는 교육청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면서도 나는 혼자서 혹은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곤 했다.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단체와 저렇게 친해도 되나?’ 물론 시민단체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인간관계 때문에 적당히 눈감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혹시...’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터질게 터졌다. 방과후 학교가 그렇다. 박영송의원이 방과후 학교를 발의해 통과시킨 것은 지난 627일이었다. 다른 시도 같았으면 여론수렴과정에서부터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한지 두달이 가까워 오는데도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 몇몇 선생님들만 동분서주하다가 며칠 전, 겨우 전교조 세종지부가 특위를 꾸렸다는 소식이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우여곡절도 많았다.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는 직접 자기 단체의 일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통과되기 전부터 시끌시끌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문제제기 조차 하지 않았다. 전교조세종지부 소속 초등 몇몇 선생님들만 몸이 달아 동분서주 했지만 아무도 귀기우려 주지 않았다.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초등선생님 몇몇만 방영송의원을 찾아 항의 방문하고 전교조세종지부장을 만나 따지고 토론하고... 교육감을 만나 항의할 준비를 하고...


"방과후학교 조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모두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송의원이 조례가 통과된 후 기자들에게 한 소감이다. 그가 정말 몰라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까? 그가 한 일이 우리교육을 얼마나 황폐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했을까? 전술했다시피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파괴의 주범이다. 수강료가 싸고 학교에서 하니까... 거기다 돌봄까지... 당연히 학부모와 강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방과후 학교가 미쳐 감당하지 못한 학생들의 예체능부분의 특기를 살리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을 들어준 역할까지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방과후 학교 도입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부분적으로 맞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를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방과후 학교가 교과중심으로 공교육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학생들을 아침부터 부모가 퇴근시간까지 잡아 놓고 있는 감옥 아닌 감옥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붙잡아 놓고 뭘 가르치라고 하는 것부터가 폭력이다. 그냥 뛰어 놀수 있도록 안전만 관리해주면 된다. 충분히 놀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큰 교육이다. 그런데 왜 그 어린 것들을 왜 교실에 가둬놓느냐고요? 야외에 데리고 나간다고..? ‘마땅히 아이를 맡겨 놓을 곳이 없다? 그 일을 왜 학교가 해야 하느냐고요? 다른 지자체에는 마을교육공동체니 로컬에듀와 같은 사업으로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 헌법 제 31조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하지 않았는가?

박영송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제정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사실이기를 바란다. 전국에서 최초로 민주당소속 시장, 진보교육감이 한 업적(?)치고는 최악의 업적인 방가후 학교 조례는 폐기하는 게 맞다.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겠다는 망신스러운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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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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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4일 오마이뉴스 이진욱기자가 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니...? 이진욱 기자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기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겨도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우긴다고 공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또 교육 기본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며 수강비를 받는가?

공교육이란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 말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는 국가가 법률이 정한 교육과정(敎育課程)이 있는가에 따라 구별된다.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공적준거와 절차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는 것은 헌법과 교육법 어느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법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3-7)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논란을 일으킨 원인은 세종시의회가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통과시킨 조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런 조례에 근거해 지난 720「▲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방과후학교는 기존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체제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개방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합니다. 방과후학교의 도입은 거창하게도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등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시장화정책은 학부모들의 선택관 확대라는 명분으로 초등학교에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박근혜정부 때에는 방과후 학교에 돌봄교실까지 도입해 복지정책이라고 우기고 있다. 생색을 내고 싶으면 국가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할 것이지 수익자 부담은 또 뭔가? 지금 학교에는 외부강사만 들어와 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직교원이 학교에서 돈을 받고 사교육을 담당하는가 하면 외부강사들이 맡기도 하고 교육기부를 하는 강사들까지 천차만별이다.

갈등의 불씨는 여기서 부터다. 학부모들은 학원에서 한과목당 10만원 내외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3만원 정도다. 그것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니까 신뢰도 까지 높다. 당연히 학교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선호한다. 이에 반해 방과후 학교 개설에서 수강료와 학교운영위원회 보고까지 해야하는 교사들의 입장에는 업무부담을 한아름 떠맡게 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좋다면 그 정도 희생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이유도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를 해야 한다면 학교 안에 사교육을 끌여들이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도 이런 저질 코미디가 없다. 여기다 학생들은 아예 사교육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그 때부터 두서나 과목씩 교실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해야 한다. 1~2학년 짜리 학생들을 아침부터 4시간에서 8시간까지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딱딱한 교실에 가둬 놓는다는 것은 감옥이나 다를 게 무엇인가?

공교육논란까지 이르게 된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우리헌법 제 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각지자체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나 로컬에듀에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하는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들을 하루 7~8시간씩 교실에 가눠놓는 것은 폭력이다. 그것도 대부분 국영수 문제풀이 중심의 입시교육이다. 세계는 지금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식 주입으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은 멈춰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세종시 교육청이 사교육을 진흥하는 방과후 학교 조례 공포는 직무유기다.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제기된 세종시 방과후 학교 조례는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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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입니다.

우리에게 놀이는 숨쉬기입니다우리의 놀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우리의 놀 권리를 돌려주세요

2015년 발표한 대한민국 '어린이 놀 권리선언'입니다.

어린이 놀 권리 선언.hwp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0155년간 예산 45000억원이 투입해 어린이의 놀이와 여가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놀권리 헌장을 제정해 아동 놀이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놀권리 헌장에는 「▲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이들이 놀권리헌장에 명시한 대로 놀고 있을까요? 헌장이 선포된지 2년 지났지만 어린이들의 놀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여전히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어른이 못된 미완성의 존재로 인식하고 아이들이 놀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OECD 31개국의 '아동청소년'(18세 미만) 자살률 통계를 보면 10년 넘게 1위입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건위원회는 한길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초등학교 5~6학 년과 중·고교생 2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51.9%나 됐다고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학업성적이 19.9%로 가장 많았고 친구관계 12.5%, 부모님께 야단맞아서 9.9%, 가정형편이나 가족관 계 9.1%, 호기심 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17.7%최근 3년 내에 죽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놀이를 빼앗기고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돌 듯이 살아가는 아이들... 무엇이 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공공성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진보교육감이 등장한 후 9시 등교가 도입되고 새 정부 출범 후 이제 일제고사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성적지상주의 일류대학을 두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교육천국이 된 현실에서 일류대학을 향한 어머니들의 지극정성(?)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선행학습이며 인성교육, 심지어 자소서까지 학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유치원에서는 지식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고 놀이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는 날이나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쉬는 시간에는 맘껏 쉬고 뛰놀아야 정서가 안정되고 집중력도 생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궂은 날씨에도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장화와 우비는 학생 수만큼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나가 뛰어 놀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싸움이나 썰매타기로 옷이 젖으면 말릴 수 있도록 옷을 말리는 건조실이 있고 개인용 썰매와 옷장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협력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59에서 14시간을 보냅니다. 수능과목이 아닌 체육, 음악, 미술(예체능계는 다르다)은 기타과목으로 취급해 운동부족으로 성인병을 앓고 있는 친구도 많습니다. 시간이 나면 스마트폰에 빠져 놀이시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가 잠자는 동안 낮에 새로 얻은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 두었다가 잠을 자면서 기억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 학원으로 내몰아 공부만 잘하면 소원이 없다는 엄마들... 낮에 한 공부가 밤에 자는 동안 기억으로 완성되지만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 낮에 한 공부가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을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 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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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잘못한 결과를 놓고 아이들 야단치기보다 잘할 수 있는 방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2. 나는 아이에게 말로 지시하기보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거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한다.

3. 나는 아이가 좋은 결과를 얻을 때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 격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아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보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5. 나는 아이가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아이를 돌립된 인격체로 생각하는 편이다.

6. 나는 지금 당장 아이의 모습보다 앞으로 가능성을 진심으로 믿는다.

7. 나는 아이를 설득하고 훈계하기보다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8. 나는 경쟁에서 아이가 이기기를 희망하기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9. 나는 아이를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부모로서 자기만족보다는 아이스스로 경험하고 성장하는 모습에 기뻐하는 편이다.

11. 나는 내일의 성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는 아이의 모습보다 지금 행복해 하는 모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12. 나는 아이의 부족한 점보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주목한다.

13. 나는 주변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나 소문보다 아이의 생각이나 의견을 더 존중하는 편이다.

14. 나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 애쓰고 희생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15. 나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아이가 요구하기 전에는 시키지 않고 기다리는 편이다.

몇점 받으셨어요? 11개 이상이면 부모역할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점 받으셨어요? 6~10개라고요? 부모역할과 학부모역할이 혼란스럽게 얽혀 있네요. 5개 미만이라고요? 글쎄요. 부모역할을 거의 포기한 채 학부모역할에 매달리고 있군요. 핀란드 부모혁명에 나오는 글을 제가 재구성해 본 거랍니다. 당신은 부모역할보다 학부모역할을 하고 계신다면 생각을 다시 한 번 고쳐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등이 부러운 엄마들... 공부만 잘하면 뭐든지 용서가 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말자 받아쓰기점수에 매달리는 엄마들... 10점을 향해, 일등을 향한 엄마들의 집념은 일류학원, 일류중학교, 일류고등학교 그리고 SKY로 가는게 성공이며 부모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신념처럼 믿고 있다. 서울대학교문용린교수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생의 성공비율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서울대생들의 8가지 지능가운대 언어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이 발달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까지 보장하느 것은 아니다. 실제로 졸업 후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비율은 30%정도가 아닐까. 인간 친화지능이나 자기성찰지능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때 필요한 결여돼 있다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교수가 말하는 8가지 지능이란 무엇일까? 8가지 지능이란 다중지능 이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버드대학교 가드너 교수가 주장한바 있다. 가드너교수는 인간의 지능을 8가지로 나누었다.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인간치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이 그것이다. 보통 엄마들이 원하는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 입학 소만이란 어떤 것일까? “누가 수석을 졸업했다는 것은 시험성적으로 결정되는 경쟁에서 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일 뿐 그가 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 과정에서도 일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 공부를 못한다혹은 수학머리가 나쁘다고 단정하는 엄마들.... ‘지능지수가 나빠 공부에는 취미가 없다는 엄마들... 그런 엄마들은 하버드대학의 가드너교수의 8가지 인간지능을 다 테스트한 종합적인 판단일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칭찬과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창조성을 잘 발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자들은 말한다. '야단을 맞으며, 비난받으며 자란 아이는 존재감조차 부정하기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이미지 출처 : 동아일보>

아인슈타인은 네 살때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낙제점수를 받았다. 담임조차 다른 아이들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그를 가르칠 수 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엄마는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던 가능성을 믿고 격려하고 인정하며 끝까지 사랑해 준 결과 그가 역사상 길이 남을 천재가 될 수 있도록 키워냈던 것이다. 일류병에 걸려 아이들을 포기한 엄마들... 엄마까지 포기한 아이가 어떻게 훌륭한 삶을 살기를 바랄 수 있을까? 아이의 가능성을 포기한 맘마들... 당신의 부모 점수는 몇 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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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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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고 분노한다는 것... 관심이 없는,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제자들을 사랑하는 교사들만이 그런 용기가 생겨나는게 아닐까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이 교육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 자기희생을 각오하고 저항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좋은게 좋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것이라고 체념하고 적응하는 사람이 옳을까요? 자기희생을 각오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요?

교직에 몸 담은지 이제 겨우 10년차 교사가 책을 펴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는 왜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생각비행)라는 교직사회의 현실을 고발하는 도전적(?)인 책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교직생활 겨우 10년차인 이 젊은 선생님의 눈에 비친 현실을 왜 다른 선생님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안 보인게 아니라 보고도 모른체 하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저자 김현희선생님의 눈에 비친 이상한 선생은 어떤 교사였을까요? 감정기복이 너무 심해 학생들과 동료교사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교사, 제자들을 편애하는 교사, 정서장애가 아닌가 할 정도로 자기감정을 주체 하지 못하는 교사, 권력에 취한 관리자.... 돈을 밝히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권과 권위를 구별 못하는..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교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사라고 다 완벽한 인격자일 수 없습니다. 인간적이든, 정서적이든 조금씩은 다 자기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함이란 직장에서 집단생활을 통해 승화되고 성숙해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정작 교사를 품고 있는 학교라는 교직사회의 환경, 그 환경이 어떤 분위기인가, 또는 교사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기관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학교사회의 병폐는 교사 개인의 잘못만이 부각되어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모순을 얘기하면 직장을 망치려는 상종 못할 인간으로 매도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 모순을 덮고 감추는게 그 직장을 망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모순을 개선하겠다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그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똑똑한 선생님... 학생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깨우쳐 주는 안내자인가 아니면 자기가 맡고 있는 제자들의 삶을 안내하는 인격자인가에 따라 교사의 역할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지만 완벽한 사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직장이든 교직사회든 그 사회는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구성원들이 적응방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교직사회는 구성원인 교사의 정체성도 문제지만 그 사회의 정체성 즉 학교가 교육하는 곳인가 아니면 학생 개인을 좋은 학교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인가의 여부에 따라 교사들의 정체성도 교직사회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혹은 자기중심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 아니면 이해관계로 세상을 보는가의 차이입니다. 똑 같은 학교사회를 보더라도 내 자식같은 제자라는 눈으로 혹은 삶의 안내자라는 눈으로 보는 현실은 똑같이 보일 수 없습니다. 학교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승진문제, 관료제의 문제, 지식으로 서열매기는 성적지상주의, 교과서 특히 도덕과 같은 교과서문제, 학교운영위원회며 학교급식문제 등등... 솔직히 학교사회는 문제 아닌게 없을 정도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교직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의 모순된 현실에 적응하고 동화되어 타협하는가 아니면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저항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사회는 크게 달라집니다. 교총과 같이 현실과 타협하고 순종하기를 강조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와 같이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보고 저항하려는 교육단체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가에 따라 본인은 물론 교직사회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권력에 취한 정치인들이 교육계를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해 왔습니다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이 그랬고 독재자들, 유신정부가 그랬습니다. ‘교육은 중립적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로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을 강요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문제지만 그 모순에 저항하려는 용기 있는 선생님의 분노로 풀어낸 책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들이 많은가?’를 읽으면 학교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맡기는 엄마들과 선생님들에게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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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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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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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그는 누구인가? 과거 조선시대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해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한 몸과 같다고 해 임금님이나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르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법률적인 의미의 교사>


교사(敎師)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 종목의 교육 이수의 과정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거쳐 초등학교 교사가 되거나 사범대학을 나와 임용고시를 거쳐 중등학교교사가 되는 것...그러면 교사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일까?

우리나라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서 교사는 정교사(12),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 사서교사(12), 실기교사, 보건교사(12) 및 영양교사(12)로 나누되, 같은 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사 자격증을 가지 사람을 모두 교육자라고 할 수 있을까?


<교사의 정체성>


교사는 인격적으로 학생들의 모범적이 되어야 한다.

과거 전제군주제에서는 관리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신언서판 즉 인물이 잘나야(건강한 심신) 하고, 말을 잘 해야 하며, 글과 글씨를 잘 써야 하고, 판단을 잘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선발했다. 그 중에 판단이란 선입견이나 경솔, 편견성, 사리사욕을 지양하고 도덕성, 합리성, 객관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 관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던 것이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사는 스스로 사표가 되어 제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나는 바담풍하더라도 너희는 바람풍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인격적으로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스스로 부단하게 자신을 갈고 닦에 끊임없이 인격도야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교사의 자격기준은 어떤가? 교대의 경우 수시모집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고, 정시모집에서도 학생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성적만 우수하면.. 사람됨됨이나 인성에 관계없이 교사가 되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학생을 4년간이나 공부시켜 배출한 학생들을 또 임용고시까지 거쳐 발령을 냈는데 왜 정부에서는 교원평가를 실시해자기평가, 동료교사평가, 학교장 평가, 학생 학부모 평가까지 하고 있을까? 왜 교육이 무너졌다고 난리들일까?


교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 교사는 어떤 모습이어야야 할까?     


첫째, 자기 전공분야에 실력이 있는 교사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목에 대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고등학교면 중·고등학교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자기 전공과목에 대한 능력은 그 교사의 존재감을 결정하는 요소다. 교과목에 대한 실력이란 교과서를 외워 책 몇 쪽, 몇째 줄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가를 암기하고 있는 교사가 아니라 자기 교과목에 대한 식견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과서를 참고서가 아니라 금과옥조처럼 생각하고 교과서 내용이나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교사는 지식전달자일 뿐이다.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훗날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문제만 풀이만 반복하는 수업이라면 이는 한낱 지식전달자일 뿐이다. 시험 점수 몇 점 더 잘 받게 해 일류대학에 보내는 게 교사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좋은 교사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정직보다 정의를 가르치는 교사


해방 후 학교 교훈은 정직, 근면, 성실이 대부분이었다. 정직이나 근면, 성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식민지시대 순진한 민초들을 수탈하기 위해 일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정직이요 근면, 성실이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독재정권이 필요했던 논리기도 했던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정직만 가르치는 교사는 제자들을 순진한 바보로 만든다. 위대한 인류의 스승은 예수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고 가르쳤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사는 지혜롭기도 하고 유순하기도 한 사람 그런 인간을 길러내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가 아닐까?



셋째,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지식(知識)은 교육, 학습, 숙련 등을 통해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 등을 의미하지만, 지혜(智慧)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이와 같이 지혜란 사리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스펙쌓기로 출세하고 유명인사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머리는 있어도 가슴이 없다.

가슴이 따뜻한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는 교육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잔머리를 굴려 자신의 이익이나 찾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사를 훌륭한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가? 사람으로서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길러주는 교사야말로 진정한 교육자가 아닐까?


넷째, 사랑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교사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교사는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 왜냐하면 교육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은 교사이기 전에 민주주의를 사는 사람들의 최우선 과제요, 가치다. 남녀의 차, 빈부의 차,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 지위, 피부색깔... 등 외적인 요소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교육자의 자질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의 실천.. 그것은 곧 인간에 대한 사랑이요, 편애가 없는 평등 인간을 육성하는 교사다. 사랑이 없는 교사는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어도 사랑을 가르칠 자격은 없다.


다섯째,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교사


좋은 게 좋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선악에 대한 기준이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시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을 경원시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다. 나의 일이 아니면, 내게 손해만 없다면... 눈감고 모른 채 하고 무소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손해 보지 않고 눈치껏 사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난 채 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근시안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사는 속보이는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사를 어떻게 훌륭한 교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섯째, 민주의식과 역사의식을 가르치는 교사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고들 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이 배출되겠는가? 역사를 가르치면서 사관이나 역사의식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가 무능한 교사이듯 민주주의 교육을 한다면서 민주의식도 역사의식도 없는 인간을 길러낸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민주의식과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다.


내일의 세상은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이 아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안목과 꿈을 심어주는 교사. 자아존중감은 물론 내일의 희망을 잃고 사는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교사야 말로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교사가 아닐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해 지금도 그 끈을 놓지 못하는 수많은 교사들이 있다.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교육은 아직도 숨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당신은 어떤 교사였습니까?" 누가 내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어쩌면 이 글은 부족한 내가 바라는 교사상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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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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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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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블로그에 글을 쓰다보면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온다. 교육관련 온갖 얘기를 하다 보니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서 선생님과 대화시간을 갖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다. 가까운 대전의 00여고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동아리(동아리 이름도 모름)... 학생들이 교사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기에 만나러 간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내가 이 요구에 선 듯 응한 것은 나의 교사생활이 모범적이었거나 본받을 만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교사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내가 교직생활을 했던 30여년과 교단에서 해직돼 전교조 상근자로서 5년간의 별난 교직생활을 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다. 꿈꾸던 교사, 내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들... 그런 얘기를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다.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사 그는 누구인가? 내가 교육을 받을 때 내게 교사의 정체성’, 교사가 무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안내를 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교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며 안내 해주던 사람이 내 기억에 없다. 내가 학생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 ‘교사 그는 누구인지...?’. 그리고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사전을 찾아보면 교사(敎師)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 종목의 교육 이수의 과정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해놓았다. 친절하게도 이 사전은 과거에는 교사를 임금, 국가, 부모와 같은 위치로 간주했지만 오늘날에는 교사도 일종의 노동자로 혹은 전문 직업인’, 평생 안정된 직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풀이 해 주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을 안내 해주는 멘토( Mentor)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 그것도 수없는 시행차오를 경험했던 사람이 안내 해 준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는게 힘들 때 찾아가 안내를 받고 살아가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잇지 않을까? 교사가 무얼 하는 사람인가를 물으면 교과서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안내 해 주는 사람이 아닐까?


나는 교직을 처음 시작할 때 교사란 교과서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 생각은 내 교직생활을 하는 내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니 그런 교직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과서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 주거나 안내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어쩌다 수업시간에 잠간 삶에 대한 얘기를 할라치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라는 범생이들의 어김없는 지적에 꿈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실제로 학교는 교과서를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을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삶의 안내자가 되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교과서를 달달 외워 일등을 해 일류학교에 들어가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사라고 알고 있고 현실은 그렇다. 그런데 교과서를 열심히 암기해 원하는 직장을 얻으면 성공한 삶일까? 그런 사람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을 찾아가 어떻게 살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멘토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을까?


교직생활을 반 이상이나 했을 때 나는 교사란 교과서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됐다. 그것도 전교조에 가입했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교단에서 쫓겨나 현실을 만나고 나서부터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원론만 있고 현실이 없다. 현실과 유리(流離)된 공허한 원론은 지뢰밭이 된 현실에 첫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시행착오와 후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지, 사는게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역할이나 책임이 어떤 것인지... 안내 받지 못했으니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승자가 되는 것, 이기적인 삶을 안내해 주는 교과서에는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나만 열심히 하면...’ 학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만약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방황을 줄이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교사는 삶을 안내 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실천하려 했으나 현실은 나의 꿈을 용납하지 않았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져 용공분자로 빨갱이교사로 내 몰렸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 교육부는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이런 지침을 내리고 색출해 교단에서 몰아냈다. 이런 교사가 교단에서 퇴출되면 교육이 살아난다고 생각했을까? 교과서만 가르쳐 줘야 하는 교실에서 교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쳐 찍히지 않고 점수만 열심히 모아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면 존경받는 교사 훌륭한 교사가 되는 길일까? 내일 만나는 동아리 학생들에게 교사의 정체성’, ‘교육이란 무엇인지..’ 진지한 토론의 시간이 되도록 준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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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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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느니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교육'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적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과 비교를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경우는 지금도 허다하다.  


교육·인권·청소년단체가 함께 하는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가 2015년 실시한 '불량학칙공모전'에 나타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두발복장규제와 강제학습, 성적 차별, 학교행사 참여 및 학생회 출마 제한, 반성문 강요, 기숙사 외출 금지, 학생의 표현 및 집단행동 규제,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 및 퇴학 등 여전히 학교는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이 증명 된바 있다.



이 정도가 아니다.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참가할 수 없다. 학교의 교육의 3주체라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학생회니 교사회, 학부모회는 아직도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임의단체로 남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록 한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때 다수는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고 했다. 교장왕국으로 표현되는 학교에 교사가 학교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합법적인 공간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결정과정은 아직도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교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교장선출보직제'와 같은 제안은 늘 수구세력인 교총과 교장들의 모임인 초·중등 교장회에서 차단당한다.


 지난 2003년 11월,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은 현행 교장자격증 폐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 또는 자체방식으로 교장 선출 교장 자격기준 완화, 교감 자격기준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국민적 지지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조사'의 찬성 여론과 비슷한 75%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촛불정국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국민적 여망인  '검찰 개혁', 국정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에 이어 무너진 학교를 살려 교육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필자는 지난 2003년 2월 6일 '교장 자격제 폐지. 교육을 살리는 길', 그리고 2월 11일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기고 해던 일이 있다. 전교조와 '교원선출보직제'를 비롯한 수많은 교원단체들이 주장해 오던 학교민주화...  문재인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지 교육개혁에 대한교육주체들의 기대가 크다.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2003.02.11.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평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이 더 훌륭한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교장 중에는 교사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교사 중에는 교장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다.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인격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근대성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점수를 모아야 하고 점수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책임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특히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교육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만약 1천명 중 한 명이라도 투철한 교육자적인 사명이나 철학도 없는 사람이 교장을 맡게 되면 그 피해는 구성원 모두의 몫으로 돌아간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사욕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교장의 자질은 점수가 아니라 교육철학과 인품과 봉사와 헌신적인 사랑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그런 교장이 없어야겠지만 과거 학교경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을 '강제 내신'(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교장의 직권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한 교장들이 있었다. 학교운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건의하는 교사조차도 자신의 시각에서 문제교사로 낙인찍어 불이익을 준 사례도 많다.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비판적인 교사에게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근무평가권을 활용해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근무평가점수를 낮게 받은 교사는 승진이나 이동에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장교사라는 보직을 얻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학교장은 직장사회의 지도자로서 자질부족이다.

 

지금은 학교장은 중임(현재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으로 끝나지만 과거에는 한번 교장이 되면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교장을 한다. 일본 식민지가 끝나면서 교직경력 2-3년이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되어 40여년을 교장생활을 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사회에서는 '교장은 훌륭한 사람이고 교사는 교장이 못된 사람'쯤으로 평가된다.

 

학교장에게 교사의 생사여탈권인 근무평가권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학교문제에 의의를 제기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공립의 경우 한 학교에 5년을 근무를 하다보니 언젠가는 함께 근무했던 교장선생님과 다시 만나게 된다. 교장선생님에게 한번 찍힌 교사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기 마련이다. 이동을 하다 만나든지 다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동료교장들에게 소문이 나면 문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는 영원히 왕따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장기집권이란 민주주의의 적이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가 그랬다. 권력의 양지를 찾아 다니던 사람, 독재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은 정치계에만 있었던 것아니다. 학교에도 승진을 위해 교장의 시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 위로는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선택한 지식을 가치 있다고 강변하던 사람이 그렇고 유신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고 목청을 높이던 사람들이 그렇다. 한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임기 4년의 중임, 8년의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정년으로 교직을 떠난다)인 교직사회에서 교장에게 잘 보이는 것이 교직에서 출세가 보장된다는 것은 영악스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학교사회도 그렇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이하의 일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나서면 손해본다'는 보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과 상호비판이 허용되는 사회는 살아 움직이는 사회다. 학교운영은 그 구성원인 교사나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 학교 사회다. 운영위원회나 직원회의에서 바른 말 몇 번으로 문제교사가 되는 사회에서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참 많이도 갖추고 있다. '직원회의'라는 것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회의'가 아니라 '지시전달'시간이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교사의 보직이나 학년담임 배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자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가 있지만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장의 절대권(교원근무평가권)을 두고서는 학교운영위원회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교과협의회를 비롯한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기구로는 민주적인 교육도 투명한 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

 

학교장은 군림하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학교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격자여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 의논하고픈 사람, 학생지도를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니 스스로 교사들을 만나 도와줄 일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불만을 받아 소화시키고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상주중학교 여태전교장이 태봉고교장시절 좌우명 교장 10계명>

 

단위학교에 좋은 교장이 있다는 것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무두가 행운이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럴 권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있다. 돈많은 학모들의 수다를 들어줄 시간에 소외된 학생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없는지 살피는 가슴 따뜻한 교장이 있는 학교는 무너지는 교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교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슴 뜨거운 교사들이 학교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

 

점수 몇 점으로 만들어 낸 교장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눈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더 이상 무너지는 학교를 만들지 않으려면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들이 그런 교장을 찾아 일을 맡겨야 한다. 초등학생도 학급을 이끌어 줄 지도자를 선출할 줄 아는데 하물며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들이 누가 교장선생님으로서 인품과 자질을 갖춘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 못할 리 없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사들이 학교장을 선출해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한사람의 손해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면 당연히 바꿔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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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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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이란 무엇인가?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을 쓴 정은균선생님의 눈에 비친 교육이란 분노요, 사랑이요, 정의다, 시리도록 아픈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책. 위선과 이데올로기의 가면을 벗겨내지 않고서는 타협할 수 없는 분노가 있었기에 태어날 수 있었던 책. 원론만 있고 현실을 무시한 그 똑똑하고 잘난 교육학자들이 만든 이론을 현장의 경험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부정한 용기가 이런책으로 탄생케 했던게 아닐까?



똑같은 교육을 놓고도 보는 사람들의 눈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의 교육을 무지를 일깨우는 도구로, 어떤 이들의 눈에는 계급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또 어떤 이들의 눈에는 교육을 지배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본다. 그런데 왜 정은균선생님의 눈에는 교육이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한당으로 비치었을까? 그는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의 구조적인 모순을 두고 교육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런 모순을 풀어내지 못하고 타협하는 위선을 처절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풀어낸 작품이 이런 책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의 공교육이 길러내는 권위 맹종형 인간상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상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고발하는.... 한국의 교육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만큼 비판적 사회과학의 정수를 통섭하고 솜씨 좋게 버무려 내놓은 책을 나는 보지 못했다. 정은균선생님의 첫 번째 냈던 책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살림터)’를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징검다리공동체 이사장님의 추천사다. 아마 정은균의 이번 책 이번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의 추천사를 그에게 다시 쓰라고 했다면 같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책 한권을 쓰는데 이런 정성을 쏟아 붓다니... 학위 논문도 아닌데 이 정도로 정성과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하여 책을 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은균선생님은 이 책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를 쓰기 위해 참고한 책과 글이 무려 66권이나 된다. 그는 지난번 책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40년 교직생활을 끝으로 정년퇴임한 나를 부끄럽게 했다. 나를 뒤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만든 책. 나는 그 책으로 그 나이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 뒤돌아 볼 수 있었다.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구조적인 것, 선택의 전제와 결과로 상정되는 아름다운 말들이 있다. 다양성, 효율성, 자유 따위다. 선택 시스템 아래 살아 가는 모든 사람이 그런 말들의 실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의 선택치는 다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선택범위가 넓다. 정치 사회적으로 특별한 부류에 속하는 가정은 그들의 부와 권세에 힘입어 집중적인 역선택의 대상이 된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선택한다. 학교가 부유하고 권세 있는 가정을 고객으로 모셔온다


저자 정은균은 모든 선택은 합리적이다 : 선택권 담론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모든 교육자들을 신자유주의의 늪에 몰아넣고 오직 선택을 강요하는 거대한 이데올로기는 정은균은 단연코 거절한다. 시합전에 승패가 결정난 결과가 뻔한 기만이라는 이유다. 부모의 눈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모순을 녹여내는 이데올로로기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협하고 매몰된다. 결국 물귀신처럼 함께 매몰될 결과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공범자기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이런 현실을 정당화시키려는 정책과 제도. 국가주의 교육정책, 교원평가제도, 성과급제도, 교원승진제도...의 모순에 대해 신랄하게 분석하고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안 없는 공허한 비판이 아니라 스스로 불소시게가 되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한다. ‘학교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게으른 교사가 되고 싶다. 학교의 민주주의 지수, 교사의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자유권..으로 우리 자신과 현실을 통찰하고 분석하는 예리함과 교육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의 교육을 살려내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