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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도 정론직필 불편부당... '사시(社是)' 믿으세요 '사시(社是)' 따로 '보도' 따로 부끄러운 언론들 나는 순진하게도 교직에 첫발을 들여놓을 때까지도 언론은 진실만 보도하는 줄 알았다.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되어 구속·수배당하며 살다보니 언론이 진실만 보도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어떤 신문은 권력의 편에서 혹은 자본의 편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왜곡 보도를 예사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 언론은 진실만 보도하지 않는다 신문사의 소유형태와 통제양식은 경제체제에 따라 크게 다르고 정치적 정책 결정이나 법제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다. 즉, 신문사의 성격은 국영 또는 공영을 통한 비영리사업체일 수도 있고, 상업 이윤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업체일 수도 있으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의 변이(變異)가 있을 수 있다.. 2024. 3. 19.
미국이 우리의 수호천사라는 환상에서 깨어냐야 미국은 진짜 우리의 우방인가 2011년 5월 20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한 사건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식수원과 직선거리 불과 1Km였다. 고엽제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 물질을 우방국의 식수원 인근에 매립했다는 것은 우방관계를 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던들, 36년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 2024. 3. 18.
4·19혁명의 씨앗 '3·15의거'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3·15의가 64주년입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히틀러에게 6백만명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를 겪은 유대인의 경구(警句)다. '용서'란 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용서하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책무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며 철저하게 지켜왔다. 이를 증명하는 상징적 장소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추모기념관'이다. 오늘은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우리 국민들은 2·28대구의거, 3·15마산의거...를 기억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우리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2024. 3. 15.
‘성적은 1등, 행복은 꼴등’ 이대로 좋은가 행복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교육 아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의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스웨덴의 한 일간지는 “한국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순위는 세계 최고이지만, 아이들은 미래에 대해 꿈을 꿀 시간이 없다”라고 썼다. 성공회대 김동춘교수는 그의 저서 에서 “한국에서의 교육은 일종의 ‘노동자 안 되기’의 전쟁”이라고 풀이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한국을 ‘시험선수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규정하고 시험이 능력을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며, 시험 합격 이력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것이 공정함은 물론 정의롭기까지 하다는 ‘시험능력주의’를 신봉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시.. 2024. 3. 14.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의사들의 닮은 점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의사들의 특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의사들은 닮은 점이 많다. 대통령이나 시장·군수, 교육감도 감히 누리지 못하는 임기가 없다는 점도 구 중의 하나다. 임기 정도뿐만 아니다. 국회의원 수와 의사 수는 늘려야 하지만 국회의원 수나 의사 수를 늘리자면 펄펄 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수를 늘리자고 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대란이 일어났다. 어디 감히 우리 의사와 맞장뜨자는 것이냐고 해볼 태면 해보라는 듯 파업을 시작했다. 국회의원과 의사들이 어떤 점이 닮았는지 보자. ■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금(그들은 세비라고한다) 2022년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월 평균(6∼8월) 임금은 188만1천원이다. 국회의원의 임금은 한 달에 1285만, 연봉이 1억 5700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4. 3. 13.
‘정당’과 ‘후보의 공약’ 중 당신의 선택 기준은...? 아직도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을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후보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소속 정당'(31.1%)을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정책/공약'(28.7%), '인물/능력'(25.2%) 순으로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 경.. 2024. 3. 12.
공천 못 받는다고 탈당하는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4·10 총선 당신의 선택 기준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 24조다.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이런 선서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선서를 이행하고 있는가.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24조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하는 이런 선서를 개회식 때마다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선서가 무색하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33건의 징계안이 윤리위원회에 제출됐고, '제3자 뇌물공여', '보조금 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 2024. 3. 11.
유권자들의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할까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시 선거철이 다가왔다. 선거 때만 되면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던 ‘애국자’들로 넘쳐난다. 유세장에 가 보면 저런 분이 당선된다면 당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들뜨게 한다. 청산유수 같은 말, 화려한 스펙. 잘생긴 외모... 한가지 나무랄 곳이 없다. 그러다 투표일이 되고 고민 끝에 찍은 사람이 한달도 채 못돼 투표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 ■ 오락가락 기준도 없이 등락하는 지지율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39%, 부.. 2024. 3. 8.
전교조 교사 파면과 의사 집단파업은 다르다 국민의 지지 못받는 파업 성공 못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전공의들은) 단체행동은 중단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노동자 쟁의행위를 제한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병원 노동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9%였는데, 그 이유의 1순위가 ‘의대 정원 확대’(21%)였다. 긍정률이 40%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조사(38%) 이.. 2024. 3. 7.
자유만 알고 평등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는 자유가 빠진 때가 없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35번이나 강조하면서 시작해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의회에서, 하버드대 연설에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3·1절 예배에서도 자유를 말했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 이후 494번이나 한 말이 자유라는 단어였다. ■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 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배우고 싶은 것도 정권이 허락하는 것만 배우게 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까지 독재자의 입맛에 맞아야 허락하는 암흑의 벽에 갇혀 살았다.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제한받고 사는게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은 고통.. 2024. 3. 6.
280조원 써도, 자녀 안 낳는 진짜 이유 정부는 정말 출산율 저하 이유를 모를까 28일 통계청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연간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저출생 현상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지난 2004년부터다. 이후 정부는 2006년 첫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갱신해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분류된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무려 280조원이다. ■ 아이 하나 키우는데 '3억6500만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베이징의 위와인구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가 18세 즉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 2024. 3. 5.
우리도 이제 무상의료제 시행하자 자본의 폭력 구경만 하고 있을 일인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29일)이 지났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첫 정상 근무일인 3월4일을 기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복귀 시한 전날엔 전공의 자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송달했고, 그 전날엔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 여러분, 정부와 의사협회에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고래 싸움에 병마에 지친 우리 환자들의 새우등만 터집니다. 우리 환자들은 오늘(10일) 하루, 의사들의 파업(집단휴진)으로 큰 불편을 겪었고 불안했습니다. 환자들은 동네의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먼저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검.. 2024. 3. 4.
건국 105주년에 생각해 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은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 ‘삼일절 노래다.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105주년이 되는 날이다.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이 105주년’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이요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한다. 8월 15일이 건국절이면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무엇.. 2024. 3. 1.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성공할 수 있을까 문재인의 ‘돌봄’ 윤석열의 ‘늘봄’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5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토론회를 통해 “(늘봄학교를) 올해 상반기 2000개 초등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오는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준비도 안된 늘봄학교의 불안한 시작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는 늘봄학교가 시행 며칠을 남겨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8시까지 연장하는 정책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 2024. 2. 29.
공정성이 실종된 공천제 꼭 필요한가 Al시대 공천이 왜 필요하지... 4·10총선을 한달여 남겨놓은 정계는 공천 문제가 온통 블랙홀이 됐다. 유권자들이 누가 선량으로 적격자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정당이 공천이 필요할까. 정당이 추천하면 당선을 보장받는다고 믿어서일까. 정당의 추천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후보자의 학·경력은 물론 과거 살아온 이력을 샅샅이 볼 수 있는데 왜 정당이 공천해야 적격자라고 생각하는가. 정당공천제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폐지논쟁이 불붙었던 일이 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정치가 민의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초공천 폐지를 제안했고,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까지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공천.. 2024. 2. 28.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부재가 가난을 재생산한다 부자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벗어나지 못하면...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삶의 만족도는 2022년 10점 만점에 6.5점으로 전년보다 0.2점 높아졌다. 지난 2018년 만족도는 6.1점까지 높아졌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 6.0점으로 정체된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엔데믹 이후 고용률, 대학 졸업자 취업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1인당 국내 여행 일수 등이 개선된 영향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6위에 해당하는 점수이며 OECD 평균보다는 0.8점 낮았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 2024. 2. 27.
명품백 값 500만 원과 6인 식사비 10만원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상식, 법치’란... 검찰이 4‧10 총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선이 끝난 지 23개월이 지난 일이다, 그것도 '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뒤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3명과 점심식사를 했다. 김 씨를 수행한 B변호사와 운전기사,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 등 3명도 동석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 씨가 도합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고 기소했지만, 정확히는 '7만 8000.. 2024. 2. 26.
“직업선택의 자유” 주장하며 환자 협박하는 의사들 우리도 이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라도 도입하자 의사들이 근무지 이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할 것 등을 핵심 요구로 앞세우고 있다. 정부 정책의 완전 폐기가 없으면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협박조다. ■ ‘국민의 생명을 볼모’가 ‘직업선택의 자유’인가 의학 공부를 하느라고 헌법 공부를 제대로 못한 탓일까. 아니면 정부나 국민이 헌법을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협박하는 것인가. 전공의들은 하루가 다르게 대국민, 대정부 협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다. 의협은 21일 “정부의 기본권 탄압이 이성을 상실.. 2024. 2. 23.
의대 증원(增員)을 의사들이 왜 반대하나 이대로 가면 2031년 의사 평균연봉 4억 된다 정부가 2006년째 19년째 3058명인 묶여있던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올해 대입부터 5058명으로 대폭 늘려 2029학년도까지 유지하기 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이유는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5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 유지하면 1만명이 채워진다고 본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린다 해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인구당 의사 숫자가 적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더더욱 모자랄 것이다. ■ 의사들은 왜 증원(增員)을 반대하나 의료계가 의사들이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도 의사는 충분하다고 본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 2024. 2. 22.
우리나라 근본 모순 '수학능력고사 폐지'해야 역대 대통령의 교육개혁 성공 못하는 이유 ■ 김영삼의 5·31 교육개혁 교육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는 3당 야합으로 정권을 잡은 김영삼 대통령이다. 그는 ‘문민정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26년 전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가 만들었던 5·31 교육개혁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007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학교 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다. ■ 이명박의 교육시장화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육도 상품이라며 ‘대입 자율화, 수능 등급제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 영어 몰입교육, 자립형 사립.. 2024. 2. 21.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수능 폐지 없는 교육개혁은 기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3대 개혁에 대해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 미래,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올해를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역대 어떤 정부보다 노골적으로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친자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시민단체들은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들 다. ■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학부모들은 학교가 자기 자녀를 어떤 인간으로 길러 줄 것이라고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홍익인간(弘益人.. 2024. 2. 20.
학살자 존경하는 한동훈 위원장 부끄럽지 않은가 이승만은 애국자이면 4·19는...? 영화 관람을 마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미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에 대해 충분히 곱씹어 봐야 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전한 것이고,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에서 기업가의 나라로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승만이 애국자이면 4·19는... 이승만이 누군가. 신채호 선생은 상해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완용은 있는 .. 2024. 2. 19.
이 사진 보고도 국민의힘이 좋으세요 국민을 판단 미숙아로 보는 국민의힘 부끄러운 일은 감추고 덮으려는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 ‘조국 근대화의 기수’, 박정희 전 대통령. ‘민주화의 주역’, 김영삼 전 대통령. 이 세분의 사진을 당사 및 각 시·도당 건물에 걸기로 했습니다.”고 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 금수만도 못하다고 한다. 사람도 그렇지만 정당도 당사(黨史)를 보면 그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국민의힘 출신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함께 걸지 않은 이유는 ‘살아있는 대통령 사진은 걸지 않는 것이 관행이며 전두환씨·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부독재, 권위주의 이미지 탈피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및 탄핵에 따라 걸지 않았다’.. 2024. 2. 16.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외면하는 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일이 궁금하다 ‘케이-콘탠츠, 케이-컬처, 약자 블렌들리, 다시 뛰는 케이-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에는 ‘케이컬쳐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이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한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2024. 2. 15.
‘한반도 전쟁’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선제타격...?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진보성향의 언론들조차 한반도에서 전쟁문제가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도하고 있다. 유일하게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북한정권 종말이면 남한은?」(2024.02.05.)이라는 기사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있다. 사회학자 고승우 씨가 쓴 이 기사를 읽으면 이러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다. 6·25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은 전쟁의 참상을 알지 못한다. 게임에 중독된 세대들은 악인이란 죽여야 할 대상이며 내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가치관에 빠져 있다. 모든 사람이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면 아마 ‘전쟁’이 아닐까. 6·25전쟁이 일어.. 2024. 2. 14.
한동훈은 운동권 청산 말할 자격 있나 한동훈은 운동권에 대한 열등감 있나 시위를 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승객 중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좋아질텐데..”하며 불평을 하는 사람을 보곤 한다. ‘가만 있으면...’ 세상이 좋아지는가? 광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왜 총을 들었을까. 내 아들이 경찰의 총에 맞아 피를 흘리고 혹은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내 아들·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4·19혁명과 부마행쟁과 6월 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이란 불의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저항한 의거요, 민주혁명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몰려나오면 보다 못한 학생들이 책을 덮고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에 동참했다. 시위에 참여하다 최루탄을 마시며 경찰들에게 개처럼 끌려가 죽고 불구자가 되거.. 2024. 2. 13.
우리도 이제 공자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다 관혼상제문화 이대로 좋은가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조율이시(棗栗梨枾), 홍동백서(紅東白西)….‘무슨 뜻일까?조상의 차례상을 차릴 때 어동유서란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올리라는 말이다. 좌포우혜란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라는 뜻이요, 조율이시란 대추, 밤, 감, 배의 순서로, 홍동백서란 붉은 색 과일은 동쪽, 흰색과일은 서쪽에 차려야 한다는 법칙(?)이다. 1열에는 반서갱동(飯西羹東) 원칙 즉 사람이 봤을 때 밥과 술은 서쪽, 동쪽에는 국을 놓고 시접은 가운데에... 2열은 어동육서(魚東肉西)에 맞춰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아야 한다. 생선적의 경우 음양오행설에 따라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두는 것이 원칙이며 두부와 채소로 만든 소적은 맨 우측에... 3열.... 2024. 2. 12.
‘홍동백서’, ‘조율이시’ 시대는 가라 표준 차례상시대 이제 그만!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요, 여기에 육류, 생선, 떡을 추가할 수 있고, 상차림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만들기 수고로운 전을 차례상에 올리지 말고, 음식 가짓수도 최대 9개면 족하다.” 유교 전통문화의 본산인 성균관이 제시한 ‘차례상 표준안’이다. 성균관은 지금까지 차례상의 기준으로 여겨왔던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와 ‘조율이시’(대추·밤·배·감)는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으로, 상을 차릴 때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된다고 했다.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이 아니라도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되며, 차례와 성묘의 선후는 가족이 의논해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성.. 2024. 2. 9.
명절문화 미풍양속인가 악습인가 내일은 까치설날입니다 내일은 까치설날이다. 가난했던 옛날에는 까치설날은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고 눈에 침을 바르고 어머니가 설빔으로 사준 한복이며 신발을 껴안고 밤을 새우기도 했던 생각이 난다. AI시대 요즈음은 설날 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 ‘부모, 고향, 세뱃돈, 제사, 떡국, 명절 증후군….’이나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몇 년 전 교육기업 ㈜에듀윌(eduwill.net)이 ‘설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라는 설문 조사를 했더니 떡국을 첫째(35.1%)로 꼽았고 ‘세뱃돈’이 2위(23.9%)를 차지했다.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21.8%)이 상당히 많았고, ‘부모님’은 (10.0%), ‘성묘/차례’(7.2%) 순이었다. ‘복 주머니’(1.5%), ‘윷놀이(고스톱)’(0.5%).. 2024. 2. 8.
선거철만 되면 철새가 되는 정치인들... 정치인도 이제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는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이 그렇듯이 정치인이나 정당도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칭 진보라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도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 그들의 구호는 ‘국민이 키운 00당, 국민만 보고 가겠다,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 뜻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위하겠다는 국민은 노동자, 농민, 가난한 서민들이 아닌 재벌이나 경제력이 있..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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