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관련자료'에 해당되는 글 77건

  1. 2018.10.07 세계에서 유일한 유치원 영어교육 부끄럽지 않은가? (3)
  2. 2018.09.09 학교민주화는 학운위부터 민주화해야... (1)
  3. 2018.09.02 사교육비 문제 해결 안하나, 못하나?
  4. 2018.07.31 AI시대 당신의 자녀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8)
  5. 2018.07.26 유아영어 교습비 216만원, 하루 8시간35분이라니... (10)
  6. 2018.03.19 인공지능시대에도 사교육이 필요할까? (3)
  7. 2018.01.10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왜 논란거리인가? (3)
  8. 2017.12.19 겨울방학, 학원보낼 생각부터 하는 엄마들... (4)
  9. 2017.08.17 아빠와 함께 하루 6분, 정서교육 포기한 부모들... (5)
  10. 2017.08.11 방과후 학교 조례 제정 옳은 일인가? (5)
  11. 2017.08.09 학교 안에 만든 학원 방과후 학교 알고보니... (4)
  12. 2017.05.22 아이 건강보다 사교육이 더 중요한가? (6)
  13. 2017.05.15 어쩌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8)
  14. 2017.05.11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일까? (3)
  15. 2017.04.22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생각부터 바뀌어야... (7)
  16. 2017.03.20 2세 유아에 독서, 논술도 모자라 줄넘기 구르기 사교육까지... (13)
  17. 2017.03.04 알파고시대, 아직도 과외 못시켜 안달하세요? (9)
  18. 2017.02.21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 (4)
  19. 2017.02.04 뜨거운 감자 '방과후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4)
  20. 2017.01.18 5세 유아 84% 사교육...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5)
  21. 2016.09.24 학교에 설립한 방과후학교, 왜 수익자부담? (4)
  22. 2016.09.11 학교운영위원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
  23. 2016.09.03 학생이 주인이라면서 주인 배제시키는 학교운영위원회 (3)
  24. 2016.05.26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11)
  25. 2016.04.28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14)
  26. 2016.04.24 고액과외, 조기교육열풍 언제까지...? (1)
  27. 2016.04.17 4. 16 참사 겪고 아직도 수학 아닌 관광여행...? (8)
  28. 2016.04.03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나서 해야 할 일 (7)
  29. 2016.04.02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거수기인가? (11)
  30. 2016.03.26 학교 살리기, 학교운영위원이 나서야 합니다 (9)


나는 2008818일 경남도민 사설에 영어를 나라말로 할 셈인가(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보면 속상하고 짜증이 난다. 지난 2일 취임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얘기다. 그는 취임 첫 행보로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방과 후 영어를 공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유치원 방과 후 학교 공부도 모자라 초등 1~2학년 영어수업도 허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핀란드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유치원에서는 문자 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시기는 아이에게 집중력을 기르는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문자 교육은 집중력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전 문자 및 수 교육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일부국가에서는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하는 나라도 있다. 태어나자말자 영어나 독서 등 경쟁교육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이다.

3세까지 뇌부분 발달단계는 감정조절, 충동억제, 교감, 공감 등을 담당하는 뇌변연계다. 이 단계에서 독서를 너무 과다하게 하면 사람들과의 정서교감이 상당히 부족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이들이 사람과 사람으로서 감정이 통해야 하는 시기에 책이 벽처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을 맡겠다는 사람이 아이들의 성장발단단계에 대한 이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반대 해 오던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영어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유치원에서 읽기, 쓰기를 배우지 않도록 한 고시를 알지 못하고 있는가? 1997년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도입된 이래 초등 저학년뿐만 아니라 미취학 유아와 갓난아기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영어 교육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영어 마을을 만들어 조기 유학생 수는 늘리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영어 수업시수를 늘려 영어를 잘해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일부회사에서는 영어로 회의를 하고 입사시험에 영어회화가 능숙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의 국어가 영어인지 한글인지 이해가 안 될 지경이다.



모래 9일은 572번째 맞는 한글날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 말글보다 뒤지지 않는 쓰기 쉽고 배우기 쉬운 그러면서 표현하지 못하는 말이 없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다. 아름다운 한글을 살려 다음세대에 물려줘야할 책임이 있는 어른들, 교육자들이 아름다운 한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방송언어가 그렇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와 비속어는 세대간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교육부장관이 나라말 사랑에 대한 개념도 없이 일부 극성엄마들의 조기교육에 휘말리는 것이 과연 교육수장으로서 할 일인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한글 창제 572돌을 맞아 영어조기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영어를 나라말로 할 셈인가’....

20080818()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수업시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이 말썽이다. 교육과학부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수업 시간을 지금의 주당 1시간에서 3시간으로, 5~6학년은 지금의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초중등 교육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 지역 편차에 구애됨이 없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국가가 인성 함양과 지식 습득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2세 국민이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자의 기본 책무다. 영어 구사 능력은 생존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2008년 초 '영어몰입교육'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우리 교육은 기회균등의 원칙도 없이 민족 정체성마저 부인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그 결과 끝을 모르는 영어 사교육비 지출과 미국의 창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1997년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도입된 이래 초등학교 저학년뿐만 아니라 미취학 유아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영어교육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조기 유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미국식 영어 발음을 자랑스러워하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영어수업을 늘려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비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사교육비 절반 감축, 교육만족 두 배'는 이명박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내놓은 올 1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도시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으로 학원이나 과외비에 쓴 돈은 164657원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2319원보다 15.7%나 증가했다. 이것은 지난 2003년부터 통계청이 가계수지 동향 조사에서 학원과 과외비를 따로 나눠 알아본 이래 가장 높은 상승폭이었다.

영어교육을 중시함으로써 국어를 비롯한 다른 교과목은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밖에 없다.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영어보다 모국어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사고력부터 길러야 한다. 영어 사대주의에 빠진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초등학교 영어교육 강화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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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존립해야할 가치가 없다. 경남에서는 1996년 학운위가 설립된 후 단 한 차례 연수다운 교사위원 연수도 실시한 일이 없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운위원의 연수는 하지 않으면서 초··고를 비롯한 특수학교 학운위원 간사들의 교육을 실시해 학운위를 제대로 운영할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나는 지난 2004년 2월 2일 경남도민일보에 '학교운영위원 연수가 더 급하다'(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는 주제의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학운위가 2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학운위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은 초·중등교육법 제31, ~2조와 법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해 지자체의 조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관련 법령이 공사립학교의 차별화로 출발자체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법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문제다. 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운영이 기능하겠는가?

학운위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한계부터 극복해야 한다. 고등학교나 대학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초·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까지 사립이라는 이유로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 사학의 입김뿐만 아니다. 진보교육감의 등장과 혁신학교운영은 학교 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일부 권위주의 학교장은 법적인 학교 운영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여기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의 참여를 봉쇄해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교육기회를 가로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의 친교장 성향, 그리고 자녀를 학교에 맡겨 뒀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된 학부모들은 대표성을 잊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는 현실은 학교 민주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더구나 승진이며 이동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에게 눈치를 보는 교사가 운연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학운위의 민주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운영위원들의 민주의식과 책무 그리고 헌신성이다.

20년이 지난 세월이기는 하지만 촛불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규를 고쳐 사립학교를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 아닌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아니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청에서는 하루바삐 학운위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연수를 시작해 학교민주화에 대한 학운위원들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도 학기 초가 되면 학운위원 연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 인사를 초청해 원론적인 운영위원들의 자격과 임기며 역할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운영위원을 지내면서 얻은 경험 있는 운영위원을 강사로 초청, 현실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수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운위원이 됐으나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학운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이 지역특성을 살릴 학교자치는 물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대할 수도 없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차례의 연수도 없이 학교운영을 하는 학운위는 있으나 마나한 기구다. 의결기구로서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여야 할 학운위가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로 출범한 것부터 잘못이었음이 증명된 이상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학교를 민주화, 그리고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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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강남구에 사는 학부모들의 2015년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의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원, 중학생은 97만원, 고등학생은 137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1번지 강남 이야기니까...’ 하고 덮고 지나갈 문제인가? 사교육비 하면 과목당 교습비가 30~40만원, 고액과외는 100만원을 웃돈다는 것은 학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위의 강남구 사교육비는 2015년 예기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016년 사교육비 규모는 186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000이라고 발표했다. 왜 이렇게 줄어 들었을까? 그 이유는 교육부의 계산에는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비용, 어학연수비용...’은 계산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사교육이란 공교육 불신에서 비롯된다. 학교교육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삶을 송두리 채 앗아가는 폭력이다. 역대정부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 잡기는커녕 사교육기관을 학교에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EBS를 통해 아예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몸부림(?)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만만한 교사들의 능력이 부족해 나타난다면서 교언평가제를 도입하다 이제는 교원들의 임금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모른 채 하고 있다면 이는 식각한 직무유기다. 이른 현상을 두고 역대정부는 교육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그 어떤 정부도 해결해 낸 정부가 없다. 아니 갈수록 사교육비는 치솟고 개천에서 용 나는 기적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는 잡는 심경으로 포기할 수 없는게 부모 마음이다. 앉아서 구경꾼이 될 수 없다는 신경으로 가랑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뒤쫓아 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

필지가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 14년 전인 20040223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학교 시장화 정책 중단해야’(클릭 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4년이 지난 그 때 교육부의 사교육비 해결책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했지만 달라진게 없다. 사교육비 주범이 일류대학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교육부만 모르는 사교육비 해법도 교육에 웬만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자다 남의 다리 끍는...’ 교육부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다.

사교육부 해결은 공교육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하려면 걸림돌이 되는 일류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다음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사랑을 잠재워야 한다. 눈에 뻔히 보이는 자식들의 출세(?)를 방과후 학교나 EBS 교육으로는 풀 수는 없다. 또 교사평가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반교육적인 발상이다. 학교공부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도 가고 출세도 보장 된다면 어떤 학부모가 자식을 사교육시장으로 내 몰 것인가? 사교육비 줄어 들었다는 통계 숫자를 줄이는 속보이는 꼼수 부릴 시간에 일류대학 문제를 해결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사실 그 해법도 세상이 다 아는 예기지만...


학교 시장화 정책 중단해야

논설위원 2004년 02월 23일 월요일

사교육비를 학교가 흡수한다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학교입시학원화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한국교육개발원(KDI)에 1억5000만원의 연구 프로젝트를 줘 여러 차례 공청회와 여론수렴과정까지 거쳐 완성한 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다.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들어주겠다고 내놓은 사교육비 대책이 ‘대학 서열화’와 ‘입시구조의 파행’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일선교사와 교원단체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시장화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번 사교육비경감 단기대책은 지난 95년 학교에 위성수신기와 안테나를 설치해 과열과외를 해소하겠다던 실패한 위성과외정책이다. 위성과외는 학교교육을 방송과외에 맡기겠다는 공교육포기정책에 다름 아니다. 자율학교확대와 자립형 사립고 도입, 선택제 확대와 계약제교사의 확대방침은 교육의 공공성 확대가 아닌 교육시장화 방안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길 정책이다. 더구나 선지원 후추첨제의 실시를 비롯한 중기대책은 평준화해체의 전단계로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평준화 틀을 해체시킬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유·초·중등교육의 대학종속과 대학서열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것은 실패가 예정된 대책이다.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고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정상화뿐이다. 우수학생을 뽑겠다는 대학서열화 구조가 사교육비를 불러온 주범임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교육경감대책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학서열구조부터 해체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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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한 달 평균 5,942, 하루 평균 5시간이상 교실에 잡아 놓고 영어공부를 시키고 있다니... 월평균 학원비가 100만원 많게는 216만원이나 받는 곳도 있다. 서울의 반일제(하루 3시간) 이상 유아 영어학원은 모두 237곳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서울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학원이야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다 치고 이런 학원에 유아들에게 하루 8시간 35분 동안 영어 공부를 시키겠다는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계에서 국민들의 언어능력이 가장 뛰어난다는 핀란드에서는 8세 이전의 문자 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영국, 이스라엘 등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취학 전 문자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교육자들, 학부모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들은 이런 교육으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까? 더구나 AI시대에...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됐을 때 영어가 그렇게 필요하기나 할까?

인터넷을 검색 창에서 "영어번역기"를 입력하면 수십개 어플들이 쏟아진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불편한대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음성지원이 되는 어플도 가능하다. 지금도 이어 폰 하나면 상대방이 어느 나라 말을 하든지 통역해주는 번역기가 출시되었는데 지금 영아들이 성인이 되는 2~30년 후 구태여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기나 한 걸까? 영어뿐만 아니다. 자율주행 승용차가 다니고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마치 미로 찾기 같다. 숨쉬는 공기며 먹거리, 땅과 바다는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있다. 의식주 공간이 인간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이 세상... 이제 사람의 가치까지 돈으로 계산하는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이다. 그런데 앞으로 2~30년 후의 세상이란 상상이 되는가? 만약 자본이 만든 로봇에 인간이 예속 당한다면...? 어쩌면 로봇과 인간이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AI시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AI와 대결해 기억력으로 승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들이 하던 일자리는 이제 서서히 로봇에게 잠식당해 앞으로 노동이 필요없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문제다. 아무리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지만 자본은 비싼 임금을 지불하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까? 살아남기 위해 로봇의 노예도 불사하고 않을까? 이익이 선이 되는 자본이 만드는 세상. 자본에 예속된 교육, 자본과 유착된 권력... 자본에 타협한 종교까지 인간이 살만한 세상일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암기한 지식이나 수학공식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다. 먼저 자연과학과 인문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이것만으로 로봇시대를 살아나가기는 역부족이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보이스 피싱이 순진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눈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뜨고 코 베어 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 화려하게 포장된 상품을 선택하는 문제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기아에서 해방시켜준다던 과학은 자본의 덫에 걸려 GMO식품을 만들어 내고 꿈의 에너지라던 원전은 후쿠시마 핵사고로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말았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든 침대, 350가지의 식품첨가물이 첨가 된 가공식품이 식탁을 위협하는데 광고로 덧칠한 상품이 소비자를 유혹하는 시대 판단력이 없는 소비자는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사후 이상세계를 안내 해 준다는 종교조차 권력과 자본에 조종당하고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은 권력과 타협에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언론은 비판의 기능을,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책무를 외면하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AI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창한 영어회화 능력보다 시비(是非)를 가리고 진위(眞僞)를 가릴 줄 아는 분별력, 판단력이 아닐까? 자신이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게 바르게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방황이다. 한번뿐인 인생을 미로 찾기처럼 방황하며 자본의 먹잇감이 된다면 억울하지 않은가? 세상에는 내가 없는 나를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나이가 5~60이 되어서야 나는 누군인가를 찾기 위해 인문학강의를 기웃거린다는 비극이 아닌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하루 6~7시간씩 학원에 앉혀 놓는다는 것은 폭력이다. 맘껏 뛰놀고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익혀야 하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빼앗는 것은 건강을 빼앗는 일이다. 설사 영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장발달단계를 고려해 가르칠 일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유아들까지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엄마의 욕심이지 교육이 아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고 공부를 해야 할 때가 따로 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을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지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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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서울 시내 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가르치는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월 평균 1023000원으로 이런 학원이 251곳이나 된다고 한다. 학원비로 따지면 대학 연간 등록금 671만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학원지도 학원비지만 유아라면 2살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어린아이들이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나이에 월 평균 교습시간이 5,942분이요, 한달 20일 수업을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5시간이상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료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도 40분짜리 수업을 하루 평균 5교시간인데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보다 많은 평균 7.4교시다. 교습시간이 가장 긴 학원은 관악구의 어학원으로 하루 평균 8시간35분이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교육청의 학원·교습소 정보를 바탕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교습시간이 월 3600(하루 3시간)이 넘는 반일제 학원은 전년(237)보다 14곳 증가한 251곳이라고 23일 밝혔다. 강남·서초구에 있는 반일제 유아 영어학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다.

사걱세의 유아 영어 교습비 발표를 들으면 3년 전 유행했던 ‘43생각이 난다. 고등학생들의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45얘기가 아니라 초등학생들 얘기다.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선행학습을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부모들 사이에 유행하던 신조어다. 미친 선행학습은 이 정도가 아니다 아직도 '맹물 수능', '마루타 수험생', '4 증후군', ‘잉글리시 푸어’, ‘빨대족’, ‘식스 포켓’, ‘돈스쿨’...과 같은 기막힌 유행어가 난무하는 사교육이 이번에는 한창 부모 앞에서 재롱을 떨 나이에 하루 7.4시간 학원에 매달려 있다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우리 부모들의 한결같은 자녀 사랑에 감동하기 전에 도대체 영어공부를 이렇게 많이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4차산업혁명으로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걸음걸이를 배우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루 7시간이 넘는 그것도 교습비가 가장 비싼 곳이 원 216만원으로 하루 평균 8시간35분까지 학원에 잡아놓고 영어공부를 시키는 학원들도 있다니... 사걱세의 발표대로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등원시간이 보통 9~930분인 것을 생감안 해 쉬는 시간, 식사 시간, 간식 시간 등 교습 외 활동까지 계산하면 저녁 7~8시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다는 계산이다.

중학교에 가서 국제고나 특수목적고 준비를 하려면 책가방이 무거워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빵으로 저녁을 때우고 학원 근처에 오피스텔을 빌려 스터디 그룹이 끝난 후에야 잠을 자야 한다는 ‘43의 초등학생들은 아직도 유효하다. 아침 8시에 일어나 20분간 영어 문장을 외우고, 20분간 아침식사, 9시가지 영어 유치원에 도착해 3시까지 영어교습을 마치기 바쁘게 330분부터 5시까지 피아노 교습, 유치원 숙제, 한 시간 동안 영어 스피킹 과외... 830분이 되어서야 자유시간을 갖는다는 강남 유치원의 오모군의 하루 일과표가 생각난다.


<이미지 출처 : 여성종합뉴스>

기저귀를 찬 아이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들.... 세계에서 국민들의 언어능력이 가장 뛰어난다는 핀란드에서는 8세 이전의 글자 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핀란드뿐만 아니다. 독일을 비롯한 영국, 이스라엘 등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취학 전 문자 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아이들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시켜 줄 분신으로 생각하는 부모의 자녀관이 아이들을 가정폭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모들은 발단단계의 아이들의 정서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4차 산업혁명의 광풍이 전 지구촌을 엄습해오고 있다. 말로 찾는 검색기,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 AI시대를 실감하는 로봇산업이 인간의 노동을 앗아가고 있다. 지난 해 구글이 귀에 꼽으면 실시간으로 40개국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픽셀 버드라는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내놨다. 이런 추세라면 일부러 시간을 내 영어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과다 학습시간 규제를 위한 아동인권법제정을 공약한바 있다.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부터 바꿔야 하지만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정부조차 입시문제를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문제는 문제가 아닌게 없을 정도지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영어학원의 과다 학습노동을 해결할 아동인권법 제정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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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모든게 바뀌고 있는데 바뀌지 않은게 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사교육 사랑이다. 드론이 농사를 짓고 전쟁도 하는 시대. 말 하는 로봇이 등장해 사람이 하는 일을 빼앗아 노동 없는 세상이 된다는데... 10년 후에는 현재 아이들이 매우는 지식의 60% 이상이 무용지물이 된다는데... 그래도 국··수학학원에, 미술, 음악학원에 지칠 줄 모르고 보내는 부모들이 있다. 내 아이가 일등을 해야 하는데... 내 아이가 경쟁에 지면 안 되는데... 이런 자녀사랑(?)이 알파고 시대, 인공지능시대에도 필요할까?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길일까?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가 271천원으로 전년보다 5.9%(15천원) 증가했다. 교육부가 통계청이 공동 실시한 '2017년 초··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253천원(4.8%), 중학생 291천원(5.7%), 고등학생 284천원(8.4%), 1인당 사교육비는 198천원으로 3.4%(6천원)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6천억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합동 조사한 이번 결과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까지 포함해 낸 평균이라 실제로 서울의 경우 ‘5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이 32%에 달했다. 서울에 사는 초··고 학생 세 명 중 한 명 꼴로 월 50만원 이상을 사교육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치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명박전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교육으로 신분이 대물림되는 현실 때문이다. 인품이 아니라 학벌사회가 만든 피해가 고스란히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부모들에게 돌아가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사교육이 앞으로 다가 올 세상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믿는 선입견 때문일까? 학부모들은 급변하는 변화, 4차산업이 몰고 올 빅뱅을 예견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세상이 얼마나 바뀔까?

정확히 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스마트 폰의 경우를 보자. 우리나라에 최초의 전화기가 도입된 것은 1896년 덕수궁에 자석식 전화기가 설치되면서부터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일반인들이 전화를 사용한 것은 1902년이 처음이다. 그 후 아날로그시대를 거쳐 디지털시대로 현재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스마트 폰 시대가 열려 있는 것이다. 다이얼전화기에서 디지털전회로 발전하는데 1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전화기뿐만 아니라 IT산업을 비롯한 과학의 발단은 산술급수적인 아닌 기하급수적이다. 현재의 스마트폰은 고전적인 전화기의 기능을 넘어 정보원으로 또 카메라역할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앞으로 스마트폰이 현재의 기능을 넘어 어떻게 변신할지는 예측불가다. 알파고의 충격은 이렇게 스마트 폰 세계에도 빅뱅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2010311일 고려대 김예슬학생이 학교 후문에 학벌주의로 점철된 우리 사회와 대학교육의 폐단을 지적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 그 후 고등학생들까지 나서서 '대학입시 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 가방끈들의 모임'(이하 대학거부모임)을 만들어 대학중심사회, 학벌사회의 폭력을 거부한다며 명문대 입학의 한길만을 강요하는 현실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교육은 미래사회를 선도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은 어떤가? 교육이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하는 사회화의 기능을 못하면 교육은 존재할 가치가 사라진다. 현재 탈학교 학생과 대학거부선언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skccblo>

학교교육이 과학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알파고시대에 아날로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는 “30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직업에서 인간을 밀어낼 것이라면서 인생이 배우는 시기와 배운 걸 써먹는 시기로 나뉘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인류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크라우드펀딩, 공유경제, 소셜미디어 마케팅, 앱 개발자, 데이터 채굴, 동작 제어, 챗봇, 가상현실, 3D 프린터, 드론...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한 단어들이다. 카메라, 유선 전화기, 녹음기, 시디, 데스크톱 컴퓨터, 신문, 비디오 카메라, 지도책 등은 무대 뒤로 사라지고 스마트 폰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3D 프린팅, 가상현실,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이번 팽창 올림픽에서 볼 수 있었듯이 드론 불꽃놀이가 대중화 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고 센서가 들어 있는 데이터 수집기를 알약처럼 삼키면 수집기가 몸 안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고, 로봇 목사, 로봇스님이 등장하고 로봇의사가 수술을 하는... 이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수학문제까지 외우는 학원에 아이들을 가둬놓고 사교육이 내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바꿔 줄 것이라고 학원으로 내몰아야 할까? 그렇게 사교육을 시키면 내 아이의 삶의 질이 달라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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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름이 혁신학교라고 모두 혁신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학교의 교장이 어떤 마인드와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혁신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학교장의 경영철학이나 교육관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누군가에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장왕국으로 교사들의 창의성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인 경영을 할 수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세계일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개방형교장공모제 확대추진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26일 발표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이어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126)’에 따르면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 통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15%로 제한 학교 비율 제한을 폐지해 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공모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평교사도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 심사를 거쳐 교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교육청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동성명을 내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장공모제는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 노동조합 출신 교장 만들기에 동원되는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교육감 눈치만 살피고 인기 영합주의적인 교사를 확산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의 이러한 주장에 반해 전교조는 교장공모제 확대는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기회가 늘어나 학교혁신과 민주적 학교운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공모제는 법에 근거한 교장임용제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교사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학교장 권한을 학내 자치위원회로 이관하고 교육주체들이 학교장을 직접 선출하고 학교장도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는 교장 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란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함께 자격증 미소지자 중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가 자격보다 실력을 요구하는 교장을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중의 하나로 학교현장에서는 폐쇄적인 승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교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제도다.

교장 공모제에는 초빙형내부형 그리고 개방형이 있다. 초빙형교장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 내부형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이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결국, 이 시행령과 규칙을 적용하면 교장 공모제 시행 학교 가운데 교장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비율은 당해 퇴직 교장의 2.3%에 불과해 결국 학교 수가 많지 않은 대부분 지역은 한 학교 정도를 지정하거나 한 학교도 지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형 공모제의 내용을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버렸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내부형 공모제라고 발표된 숫자 대부분은 사실상 초빙형과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왜 교직사회는 교장자격증이 따로 필요할까? 병원에는 의사자격증이면 과장도 할 수 있고 병원장도 가능하다. 병원장의 자격이 따로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검사도 검사장 자격이 따로 없고 검찰총장의 자격증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장이 평교사보다 반드시 경영철학이나 학교경영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까? 자격증을 얻기 위해 점수 모으기에 교직생활을 해 온 교사와 승진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한 교사 중 자격증 소지유무로 유능한 교장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해법은 내부형공모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교장 선출보직제로 가야한다. 이와 함께 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학생회와 학부모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지위를 보장 받는 학교자치제를 도입하야 한다.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은 교육의 3주체들이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하는 것이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장승진을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모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길을 두고 변칙을 일삼는 개방형 공모제로 교직사회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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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물고기 한 마리를 준다면 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유태인의 속담에 나오는 이야기다. 며칠 있으면 겨울방학이 시작된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들 방학에 대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까? 방학이 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학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가정교육은 엄마 몫이 아니라 학교나 학원이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왜 가정에서는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나 학원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미지 출처 : 시민사회신문>


부모들은 학원에 보내겠다는 이유가 뭘까?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야 하는 이유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다 보내는 학원이니까...? 그런데 학원에 보내면 뭘 배울까?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컴퓨터, 음악, 미술, 태권도.... 그런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학교? 일류학교?...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까? 그런데 그 일류학교라는 곳은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에도 좋은 학교, 일류일까? 그런 학교에 나오면 지금처럼 변호사, 의사 판검사를 할 수 있을까? 설사 그런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의 인기가 지금과 같을까?


러다이트(Luddite)운동. 1811년 산업 혁명으로 일자리를 잃은 영국의 노동자들은 실업의 원인을 기계 때문이라고 여겨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벌였다. 4차산업혁명의 과도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 올 세상이 얼마나 변화할지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게 아닐까?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가 시작돼 사라질 직업을 위해 시험 준비를 시키고 있다면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다.


화이트칼라 사무직의 67% 제조업분야 22.4%건설, 채광분야 7%.... 2020년이 되면 710만개의 직업이 사라진다. 텔레마케트, 세무사의 99%, 은행원, 신용평가사의 98%, 요리사 96%, 회계사 94%, 여행 가이드 91%, 택시기사 89%, 부동산 중개업자의 86%...가 사라질 것이라는게 다보스포럼의 예측이다. 우편배달을 비롯한 배달원은 드론이 대행할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다.


의료계의 경우 인공지능 컴퓨터가 등장해 딥러닝 소프터웨어를 통해 병을 예측할 수 있다. 지문인식 하나로 건강상태를 파악해 의사에게 전달하면 끝난다. 아니면 생체바이오 기술을 통해 건강 상태를 파악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단하게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7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회에 나가 직업을 선택할 때가 되면 65%는 지금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가 현재 우리의 직업을 다 앗아갈 것이라는 얘기다.



학교와 학원에서는 이런 예측과 전망을 고려해 이에 대비한 교육을 하고 있을까? 세상은 하루가멀다하고 달라지는데 고색창연하게 지식주입을 하고 암기한 지식으로 서열을 매기는 교육은 그칠 줄을 모른다. 지식정보화시대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일까? 스마트폰 하나만 켜면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를 체형에도 맞지 않는 책걸상에 앉아 지식을 암기하겠다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아이들... 서열에 중독된 사회는 상업주의가 만들어 낸 경쟁 지상주의 중독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온통 지뢰밭인데 교육자나 부모들은 그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아이들을 학원으로만 내몰지 말고 가족이 둘러 앉아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찾기, 내 몸, 내 맘 지키기, 우리가 먹는 간식은 안전할까? 자본주의는 왜 타락하는가? 성 평등, 가능한 일일까? TV속에 담긴 이데올로기 찾기. 선거연령 18세 왜 안 되는가? 광고의 유해성 찾기, 자본의 본질은 무엇인가? 헌법으로 찾아보는 인권...이런 주제로 자료를 찾고 역할을 분담해 발표하고 토론 하는 그런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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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한국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짧았다. OECD 평균은 151분이다. 한국 아빠와 아이의 교감 시간은 하루 6분으로 OECD 국가 중 최단이며 OECD 평균(47)과 차이가 크다. 아빠가 같이 놀아주거나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3분이고 신체적으로 돌봐주는 시간도 3분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한 신봉자들이 많다. 아침 출근 시간에 아파트 정문을 지나다 보면 엄마들이 이제 겨우 3~4세 정도 된 아이들의 손잡고 학원 차에 실려 보내는 모습을 본다. 집에서 입는 옷을 입는 걸 보면 전업 주부 같은데 어린이 집이나 학원에 보내기 위해 나온 것 같다. 이런 엄마들은 교육에 관한 한 전문가인 어린이 집 교사나 학원 강사에게 맡기는게 훌륭한 아이로 자리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프로이드는 정서가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아이는 탄생순간부터 엄마를 통해 정서를 사회화 한다. 유전적인 요인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정서는 그렇게 엄마와 아빠의 표정을 보고 배운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의 다양한 감정, 생각, 행동과 관련된 정신적생리적 상태인 기본 정서는 생후 3개월에 쾌불쾌의 정서가 발달되며, 생후 5개월에 분노와 혐오가 분화되고, 생후 7개월에는 공포가 불쾌에서 분화되고 생후 10~12개월에 애정과 기쁨이 발달된다고 한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며 또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 아이들 중에는 심하게 낯을 가리거나 충동을 억제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산만한 아이들이 있다. 소아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우울·불안·공포·짜증·분노 등의 감정을 느끼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손톱 물어뜯기, 폭식,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불안으로 표현한다.

너무 어릴 때부터 하루 종일 혹은 3~4시간씩 학원으로 내 모는 엄마들... 엄마의 품을 떠나 오랫동안 남의 손에 맡겨 자라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정서적인 혼란으로 인한 분리불안장애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정서를 체화하는 단계를 겨우 걸음마를 뗀 아이들을 엄마 품에서 떼어 내 남의 손에 맡겨 키우면 어떻게 될까? 정서불안이나 분리불안장애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엄마들은 알고 있있을까? 

옥스퍼드대 자녀양육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을 추적, 관찰한 결과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적극적인 아빠와 함께 자란 아이들이 우울증과 충동성, 비행행동, 거짓말 등이 적고 대신 사회성이 높다라고 했다. 에인즈워스에 따르면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안정되지 못하면 아이들은 외부 대상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된다. 부모를 안전기지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외부환경을 탐색하기 어려워 소극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놀이치료학회 이현미 이사의 주장에 따르면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는 첫째,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행동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집중력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인내력과 자기통제력을 부족하게 만든다. 넷째, 사회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나라 만 5세 아동 10명 중 8, 2세 아동 10명 중 3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810월 전국의 2세 아동 부모 537, 5세 아동 부모 704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5세 아동의 사교육 비율이 전체 어린이의 83.6%로 사교육을... 횟수가 주당 5.2, 1회당 50.1분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2세의 경우도 무려 35.5%로 주당 2.6, 1회당 교육시간은 47.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세 어린이에게 한글, 독서, 논술 등 국어(28.6%) 사교육을 받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정상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전업주부이면서 남의 손에 맡겨 키우기를 좋아하는 부모들...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내 아이가 더 훌륭하게 자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 다 가는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그래서 태어나 정서적인 학습도 이루어지기 전에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것일까? 2세 영아들의 35.5%47.6분동안 일주일에 2.6... 맡기면 정말 엄마가 원하는 자녀로 자랄까? 아이가 놀면 불안한 엄마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어머니다. 아이에게 사랑보다 더 귀한 교육은 없다. 정서적으로 채 성숙하지 않은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면 정말 엄마가 원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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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선정과 강사비 지급 등 관련업무를 맡고 있으니 공교육 같지만 사설학원이나 사교육강사들이 맡아 하는 교육이니 사교육이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이 10여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소속불명의 방과후 학교를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에서 전국최초로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들어 불법을 합법화시켜 말썽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법규에 근거해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기본계획 수립수업환경 조성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대한 사항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27일 박영송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 소속교사들은 박영송의원을 항의 방문해 방과후학교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이번 통과된 조례안이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상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과정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빠져있고 학교의 책무만을 명시해 놓았으며 53항 학교장은 방과후학교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일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 규제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란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교사들이 방과후 학교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종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이 교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학교현실의 개선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정규수업이 끝난 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교실로 이동해 가며 학습노동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별교실과 일반교실을 내줌으로써 고학년 학생들이 정규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실을 이용하지 못하여 교실을 비워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취미생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활동을 교사가 옆에서 면밀히 지도하고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20명이 넘는 학생들과 수업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는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선정에서부터 공고, 면접, 선정기준안 작성, 범죄조회, 강사비 지급, 재료비 청구, 학운위 보고 강사평가... 와 같은 엄부부담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를 맡게 해 교재연구 시간까지 앗아가고 있다,

사교육의 공교육화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이 아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교육을 줄인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교육이 된 방과후 학교는 입시교육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강사가 하는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학교의 교실을 빌려줘 학교를 사교육천국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지금 걍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지역에서는 교육은 학교의 전유물이 아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못한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 로드맵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그것도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사교육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공교육 더욱 황폐화시키는 조치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를 가정과 지자체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인 세종시에서 더불의민주당의원이 방과후학교 조례를 제정해 공교육정상화를 가로 막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공교육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10여년동안 설립목적 달성은커녕 뜨거운 감자가 된 방과후 학교를 조례까지 제정해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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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과후 학교를 아세요? 사전에도 없는 말 방과후 학교’. 방과(放課)그날 하루에 하도록 정해진 학과(學科)가 끝남을 뜻하는 낱말이다. 하루에 할 공부가 끝났는데 학교는 또 뭐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학교를 그것도 정부가 만들었다니...교육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방과후 학교란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이런 이상한 학교(?)를 만들면서 방과후 학교를 만들면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적성계발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을 공교육 안에 흡수하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궁색한 변명으로 시작은 방과후 학교. 사교육을 합법 화시킨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과목당 학원에서 10만원 이상하는 학원비를 3분의 1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니 학부모들이 찬성해 밀어붙였다.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니 당연히 학원연합회 같은 단체가 반대했지만 EBS 방송과외와 함께 2006년부터 전국단위에서 시작한 정책이다.

방과후학교가 도입된지 11년째다.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인재양성과 개인의 적성계발, 사교육비 경감, 교육양극화 해소라는 의욕적(?)인 목적 중 하나라도 달성해야 맞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방과후 학교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거창한 목적 중 단 한 가지도 달라진게 없을뿐만 아니라 폐지할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학부모들의 욕심으로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 학교다. 수업이 끝나기 빠쁘게 또 다시 시작하는 수업.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공교육인데 교사들이 아닌 강사들이 와서 수익자부담이니 분명히 사교육이다. 국적불명의 이 방과후 학교는 이상하게도 모든 업무는 교사들이 감당한다. 학생들의 특별실을 빼앗기고 교실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재 연구할 장소도 없다. 여기다 진행전반을 학교운영위원회보고까지 해야 하니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헷갈린다.

잘못된 정책이면 과감하게 폐기하는 게 옳지만 여전히 박리다매라는 매력(?) 때문에 학부모들이 반대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빠지면 경쟁에서 뒤진다는 불안감으로 하루 3너 개의 과목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고역도 이런 고역이 없다. 만능인간을 만들 것도 아닌데 축구에서부터 음악, 미술, 무용... 등등 사교육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10년이 지났으니 성과가 나야 하지만 그렇지도 못하다. 이해관계가 걸린 업체까지 개입한 방과후 학교는 이제 세종시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통과시켰다.

답이 없는게 아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처럼 지자체가 떠맡으면 안 될게 없다. 일류학교가 교육목표가 된 학원화된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면 된다. 그런데 정부가 공교육을 정상화할 생각은 않고 방과후 학교를 만들아 옥상 옥을 정당화 했으니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대학입시를 주관식으로 바꾸는 등 분주하게 교육을 살릴 노력을 보이고 있으니 촛불정부답게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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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초등학생 사교육비 평균 32만원~ 43만원...!’

영어 학원(25만원), 수학 학원(15만원), 태권도(11만원), 피아노(11만원), 학습지(11만원), 미술 과외(5만원)’... 전국가구의 35%가 소득의 20%. 지출 평균 사교육비는 저학년(1~3학년) 32만원, 고학년 43만원... 2년 전 언론 보도다. 아이가 1명일 때 이야기다. 아이 2~3명을 기르는 부모가 평균 학원 3곳을 보낸다면...?



88만원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아이 2~3명을 키운다고 가정하면 부부가 번 돈으로 과외비 마련도 부족하다. 이런 현실을 두고 출산장려정책 어쩌고 하는 말이 88만원세대들에게 뭐라고 들릴까?


GMO수입 세계 1. 연간 1024만톤 수입.... ‘세계화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이후 옥수수·콩 등 GMO 농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옥수수의 90% 이상,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콩의 83%GMO이기 때문이다.’ GMO로 만든 식품에 GMO 표시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두고 언론이 쏟아낸 보도들이다.


유전자 변형 콩이나 옥수수 수입 얘기하면 남의 얘기처럼 듣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 아마 우리 집에는 친환경이나 유기농먹거리만 먹고 있어 걱정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GMO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일까?


콘 시리얼, 그래놀라바, 토틸라, 토틸라 칩스, 콩으로 만든 유아용 포뮬라, 소이밀크, 베지버거, 카놀라유... 콩이나 옥수수로 만드는 먹거리는 이 정도가 아니다. 가공된 식품, 구운 식품, 소다, 사탕뿐만 아니라 빵, 두유, 시리얼, 스프, 요거트에 들어 있는 설탕은 사탕무 농작물의 99%GMO.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 액상과당도 GMO인 경우가 많다.


베이킹 파우더, 베타카로틴, 셀룰로스, 구연산, 젖산, 리보플라빈, 미소, 콩기름, 콩단백질, 간장 그리고 크산탄 검 등도 GMO가 주원료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집은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먹기 때문에 걱정없다고 생각해도 될까? 더구나 국산 100%라는 두유조차도 미국에서 수입해서 들여온 콩을 우리나라 농민들이 길러내면 그것도 국산 100%. 양식으로 기르는 물고기며 소, 돼지, 오리...등 축산물은 GMO 사료를 멱여 키운다. 심지어 아이들이 약국이나 병원에서 받아 오는 의약품조차도 GMO와 무관하지 않다. 이를 두고 우리집은 GMO와 상관없다고 안심해도 될까?


유치원 때부터 대학을 염두에 두고 피말리는 경쟁이 시작된다. 아이는 아동기를 빼앗기고 어른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삶을 저당 잡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초중고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24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연 소득 4348만원·자산 19193만원·177.51cm인 남성'...일등신랑감의 조건이란다. 일등 신부감으로는 키 163.63cm·연 소득 3161만원·자산 17193만원이다.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가 온솔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지난 1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남녀 976(494, 482)을 대상으로 미혼남녀의 이상적 배우자상을 조사한 결과다.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평균 27500만 원정도라고 한다.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받은 우리나라 교육비 부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이 대학 졸업까지 평균 27514만 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양육비가 630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중학생 3535만 원, 고등학생 4154만 원, 영아기는 2466만 원, 유아기는 293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일류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내 한 몸 아끼지 않고 오늘도 과외비 마련을 위해 뛰고 또 뛴다. 그런데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집에서는 안전 먹거리, 유기농먹거리를 먹이는데 학교 급식은 안전한가? 외식에서 먹고 있는 고급 음식에는 GMO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켜줄까? 내 아이만 잘 키우겠다고 동분서주하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먹고 있는 간식이며 놀이기구며 먹고 마시는 고기며 물까지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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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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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어제 선생님이 쓰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일까?’라는 글을 보고 마치 우리학교 얘기 같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회에 갔다가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학교의 운영위원인 어떤 학부모가 한 말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그리고 지역대표로 구성된다. 그런데 제가 썼던 글에는 교사대표가 교감과 교무부장이라는 글을 보고 자기 학교도 그렇다는 것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지만 교사대표는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교사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교사가 아닌 교감이나 교사대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무주임은 교사가 맞지만 대부분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교장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도 한 해에 4~5번 정도 열릴까 말까 할 정도라고 했다. 한 번 회의 때 안건이 15가지 이상 그런 안건을 2시간 안에 처리하고 점심 먹는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끝난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게 학교 운영위원회다. 현재 학운위는 안건을 제출해 토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과정이지 못하고 마치 학교가 제출한 안건을 통관의례로 거치는 거수기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는 언제든지 찾아가 자녀교육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게 학교의 현실이다. 심지어 학교에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가려면 교문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패용한 후에야 출입이 가능한게 현실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 기구이며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 때 사립은 재단의 반발로 자문기구로, 공립은 교총이나 교장단의 반발로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만들었다. 비록 심의기구일지라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학교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며, 또한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인 논의절차를 행하는 합의제기관의 성격이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정신을 살려 민주적이고 투명한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학부모나 교사 그리고 지역의원이 이해관계나 내 아이 사랑그리고 학교장의 평가점수에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인 의식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사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장부터가 문제다. 교사대표인 교사위원이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가타부타 하는게 간섭으로 보인다면 그런 학교에 운영위원회는 보나마나 뻔하다.


그래서 교장의 맘에 드는 사람, 교장 편을(?) 들어 줄 교감이나 교무부장을 교사대표로 앉히고 심지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비밀에 붙이는 교장이 있다. 운영위원회를 일 년에 4~5차례 그것도 학교장이 낸 안건을 학교운영위원이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그런 학교운연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특히 혁신학교라는 학교조차도 이런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법망을 피해 운영하는 학교가 수두룩하다.



학교운영위원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참가 여비나 연수를 위한 경비를 위해 운영위원회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공개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알려주지 않거나 학교운영위원의 권리를 무시한다. 심지어 지난 운영위원회 때 심의한 전 회의록조차 통과시키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 학교조차 있다.


학부모나 교사위원 중에 아이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나 체험학교활동에 대한 의의를 제기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면 학교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불순한 사람취급을 당한다.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거나 투명한 예산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운영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원산지 검수를 주장한다는 것은 찍힐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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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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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학교는 교사위원이 교사의 대표가 아닌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무부장이랍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 갔다가 만난 모학교 운영위원장에게 들은 말이다. 운영위원회가 인기가 없자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던 일이 있다. 그런데 정말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교사위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운영위원을 하고 있을까? 가끔 독선적인 교장 중애는 승진을 위해 근무평가 점수를 잘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교무부장을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킨다는 말은 들었지만 교무부장도 모자라 교감까지 운영위원이 되면 교사들의 의사는 누가 반영하는가? 더구나 그 학교는 혁신학교라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도입한 이유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역위원은 가능한 한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사회 인사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을,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에서 직선을 통해 선출한다. 그리고 교사위원은 전체 교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교사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위원을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그리고 교원으로 구성한 이유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지역위원은 지역사회의 의사를,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은 부모로서 또 전체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학교장의 평가를 잘 받아야 할 교무부장도 모자라 학교경영의 한 축인 교감까지 운영위원이 되면 교사의 목소리는 누가 반영하는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첫째 민주적인 학교, 둘째, 투명한 학교, 셋째가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다.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민주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인가는 운영위원회 구성 하나만 보면 일수 있다. 학교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교장이라면 교사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학생대표까지 운영위원회에 참여케 하는게 맞다. 그렇다면 교감이나 교무부장을 우영위원으로 참여케 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법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도 없다. 그러나 학생의 대표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학교운영위원회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이 되지 못한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민주적으로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적인 교장은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켜보게 함으로서 민주주의를 배우게 하는 체험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교사대표를 평교사가 아닌 교감이나 교무부장으로 참여케 하는 것은 교사들의 의사를 봉쇄하고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이제 학교가 교장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때가 됐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후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은 교사대표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학교에서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의원이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상태다.



혁신학교가 인기를 모은 이유는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성원들의 요구를 봉쇄하고 학교장의 독단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는 물론 혁신학교를 도입한 의도와도 맞지 않다. 학생들의 목소리,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 교사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가 될 리가 없다.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어떤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느냐에 따라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이해관계가 상반된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하는 학교. 그래서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분신이라는 것을 배우는 민주적인 학교가 좋은 학교다.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런 살아 있는 민주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요, 좋은 학교다.


최고의 시설에다 부족한 게 없는 교실환경을 갖춰놓았다고 해도 학생들과 만나는 선생님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민주적인 의식과 철학이 없다면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울 것인가? 학교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상부관청의 눈치나 살피는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인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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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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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에 재직하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게 학교운영위원 활동을 하던 때이다. 교원위원이 힘들었던 이유는 학교를 바꿀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특색 잇는 학교를 만들어 보려는 욕심 때문이었다. 열려 있지 않는 권위적인 교장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연히 학교장과 맞서야 한다. 그런데 학생의 이익, 학부모의 고통을 줄여보자는 나의 노력은 학부모들의 제동에 걸려 번번히 좌절당하거나 이상한 선생이 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거창교육지원청에서 한 학교운영위원 연수>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을까?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급식없자를 선정할 수는 없을까? 비민주적이요, 반인권적인 교칙을 바꿔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적인 교칙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너무나 당연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책무를 수행하려는 노력은 교장편에 선 교사나 학부모들에 의해 빈번히 좌절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산에 가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00여고 학생들.... 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바지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추운겨울에 무릎위에 올라가는 치마를 입고 떨고 다니는게 안타까워 치마와 바지를 함께 입을 수 있도록 교칙을 바꾸자고 얼마나 싸웠던가?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게 바지를 입고.. 어쩌고 하는 동창회장 운영위원을 설득하는 일도 역부족이었고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납품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핶던가?


00여고의 치마와 바지 함께 입을 수 있는 교칙을 바꾸어 현재의 교복을 입게 된 역사는 이런 눈물겨운(?) 노력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몇 사람이나 알 수 있을까? 미끄러운 실내화를 안전한 실내화로 바꾸기도 하고, 아침마다 학교 교문 앞에서 가위를 들고 서서 인권유린당하는 학생이 보기 싫어 교칙 개정을 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간힘을 다해 싸우던 일이 00여고 학생들을 만나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교장이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학생의 인권, 또 학부모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나의 노력에 학부모 위원들은 동참은커녕 왜 교장편을 들어줬을까? 수십년도 더 지난 지금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달라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좀 더 투명하고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인 학교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하면 학부모위원은 하나같이 선생님의 말씀이 옳기는 하지만 학부모로서 선득 나서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해 달라며 미안해한다.


어쩌다 보니 또 몇십년만에 다시 학교운영위원을 맡게 됐다.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혁신학교인 초등학교에서 내가 전직교사라는 걸 안 학부모가 추천을 했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일까? 운영위원장을 맡고 보니 옛날 학교장과 힘겨루기 하던 시절이 떠올라 감개무량하다. 학교운영위원이라는 감투(?)에 감격(?)하며 학교장이 낸 안건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학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일차적으로 학부모위원과 미팅을 약속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라도 전하겠다는 마음에서... 




학교운영위원은 감투(?)가 아니다. 자리만 채우는 운영위원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그런데 거수기역할을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로 학교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고색창연한 학교 모습이 바뀔 생각조차 않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학교운영위원을 깨우고 학교장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 아이만이 아닌 우리아이들을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간섭(?)을 싫어하는 학교장과 우리 아이가 아닌 내 아이를 걱정하는 학부모, 그리고 승진이나 이동이 필요한 선생님들이 학운위애 많이 진출해 있다. 학교장에게 눈도장을 찍어 점수가 필요한 사람,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지역위원...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가 있는 학교에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소중하듯 다른 아이들도 하나같이 소중하다는 학부모위원들이 적극적인 참여할 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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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은 사교육천국이다. 아니 사교육에 미친 나라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초등학생이 아니다. 5세 아동 10명 중 8(전체아동의 84%), 2세 아동 10명 중 3(전체 아동의 36%)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육아정책연구소가 ·유아 사교육 노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보고서에 발표한 내용이다.



2세 유아가 받는 사교육 중에서는 한글, 독서, 논술 등 국어(28.6%)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체육(15.1%), 미술(14.5%), 과학·창의(10.2%), 수학(7.9%), 영어(7.7%) 순이었다. 5세 대상 사교육도 국어(24.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체육(19.0%), 수학(17.3%), 미술(11.0%), 음악(9.4%), 영어(5.5%), 과학·창의(5.1%) 등이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 시장은 지난해도 고공행진을 계속해 지난 한해 사교육에 쏟아 부은 사교육비만해도 18조 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256000원이다. 그것도 교육부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나 한 듯 액수를 줄이려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시킨 꼼수 통계다.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1인당 사교육비는 378000원으로 올라간다. 여기다 EBS 교재 구입비나 방과후학교 비용, 어학연수비까지 포함한 실제 가정에서 부담하는 사교육비 액수는 50만원을 웃돌지 않겠는가?


학교급별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고교의 경우 2012442000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2016년의 경우 499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해마다 공교육정상화를 시키겠다며 대입전형 간소화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지만 3600여 가지가 넘는 난수표입시전형은 아직도 그대로다. 올해 전체 대학 입학정원의 73.7%를 모집하는 수시모집은 학생부 교과 40%, 학생부 종합전형 23.6%, 논술전형 3.7%, 실기 위주 5.3%, 기타 1.1%를 선발한다.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는 비교과, 논술까지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겠는가?


소득별 사교육비지출내용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이를 두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다. 해마다 언론은 앞다퉈 고교별 서울대 신입생수 톱10’을 발표하고 그 순위에 따라 전국의 명문고 서열이 매겨진다. 서울대를 졸업한 200만명이 지배하는(?) 나라.... 해마다 서울대 3,136(2017년 모집인원)의 선발을 위해 벌이는 이 경쟁은 가히 살인적이다. 소득 700만원 이상 최상위 가구와 소득 100만원 미만 최하위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는 8.8배라는데... 경제력으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 나는 이런 게임을 두고 공정한 경쟁 운운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사람들은 학교 폭력을 말한다. 학교마다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 안에 학교폭력위위원회를 만들고, 위클래스, 위스쿨도 모자라 정부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해 놓고 있다. 교육부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저지르는 이 살인적인 입시전쟁은 폭력이 아닐까? 오죽하면 혼기를 앞둔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높은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SKY를 진출을 놓고 벌이는 3600여가지 입시전형... 우리도 프랑스 학생들처럼 사랑은 의무일 수 있는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무의식에 대한 과학은 가능한가?’...와 같은 바칼로레아를 치르면 안될까? 일정 점수만 받으면 프랑스 어느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수능을....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민주의식, 비판의식,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는... 대학을 자격고사제로 바꾸고 대학평준화만 이루어진다면 왜 그 살인적인 난수표 풀이 입시전쟁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학교폭력을 말하기 전 국가가 저지르는 입시폭력부터 멈춰라. 그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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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현재 학교교육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전혀 쓸모없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교수의 말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경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창시자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 포럼 회장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70%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일자리에 종사 하게 될 것”(즉 현재 일자리의 70%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채택한 직업미래보고서에 의하면 5년 내 전 세계 700만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10년 내 현재 일자리의 63%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43’...! 2014년 영어교육전문기업 윤선생이 올해 유행하는 신조어에서 나온 말이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3시간 자면 낙방이라는 말의 줄임 말이다. 한창 잘 먹고 충분히 자야할 청소년들이 4시간 자면 원하는 학교에 가고 3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현실... 은 이제는 끝났을까?


8:00 기상

8:00~8:20 영어문장 외우기

8:20~8:40 아침식사

9:00~3:15 영어유치원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영재연구원)

3:30~4:30 피아노학원 (수요일은 중국어 개인 교습, 금요일은 축구교실)

4:30~5:00 유치원 숙제

5:00~6:00 영어 스피킹 과외 (목요일은 수학학원 금요일은 축구교실)

6:00~7:00 저녁식사

7:00~8:30 엄마와 영어 동화책 읽기

8:30~10:00 자유시간


서울의 어느 유치원생의 하루 일과다. 초등학생은 43, 고등학생은 보충수업에 야간 자율학습... 이렇게 공부해 대학을 졸업하면 원하는 직장에서 옛말하고 살 수 있을까? 지금 청년들은 3, 5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여성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교육이란 무엇이면 정치가 왜 필요한가?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들이다. 정부가 나서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방지법까지 만들면서 학교폭력은 근절하겠다고 난리법석이다. 학생들간의 폭력은 전쟁이라고 선포하는 정부는 학생에게 저지르고 있는 이 야만적인 교육정책은 왜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


2014년 영유아 총사교육비 규모는 32289억원, 아이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8400, 초등생 90.8%, 일반고생 86.6%, 중학생 85.3%, 전문계고생 78.8%... 2015년 초중고 학생들은 사교육비로 월 244,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공동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178천억 원이다. 대한민국은 사교육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난다.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인 방과후 학교는 이제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구별조차 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학교를 마치면 다시 사교육을 받으러 학원으로 가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도 모자라 인성교육 특강에 자소서...까지 학원에서 배워야 하는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다.


경쟁하느라 교육은 뒷전인 학교. 오죽하면 선생님들 중에는 자기 자녀는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이나 대안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까? 백번 양보해 이렇게 배운 공부가 다가올 세상에 유익하기라도 하다면 젊어 한때 고생이니 어찌 거부하겠는가? 하지만 현재 학교교육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전혀 쓸모없을 가능성이 높다.”지 않은가? 세상은 알파고시대로 가는데 학교는 지식산업시대에나 필요한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고 있으니 학교는 언제까지 변화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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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오늘 포스팅은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 원고입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 그리고 전교조가 주최한 ‘2015 불량학칙공모전결과에 나타난 사례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가 민주의식도 판단능력도 길러내지 못한다면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는 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교육을 하지 않는 것일까?


대한민국 국회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았다. 인성교육진흥법...! 학교가 해야한 가장 본질적인 교육... 그게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졌다고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흔법을 만들면 인성이 길러질까?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사교육이 과열되면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고... 왜 대한민국은 학교가 할 일과 국회가 할 일과 경찰이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할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유아들까지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교육업체는 과학창의,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에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부모 44%, 중학교 학부모 70%, 고등학교 학부모 78%가 월평균 60~7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루타 수험생', '4 증후군', ‘잉글리시 푸어’, ‘빨대족’, ‘식스 포켓’, ‘돈스쿨’...이라는 유행어 는 아직도 유효하고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선행학습을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43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할 학생들에게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학교가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자아존중감도 인간의 존엄성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 역사를 배워도 역사의식을 길러주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민주의식도 비판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게 오늘날 학교 교육다.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통한 인간교육, 인성교육을 위해 안간 힘을 쏟지만 이러한 노력은 입시라는 거대한 벽 앞에 좌절하고 만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것도 하지마!’ ‘독서하면 체벌한다는 학교, ‘속옷까지 규제하는 교칙에 인간의 존엄성이며 민주시민은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


교칙뿐만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교의 유일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를 제시하고 반영할 통로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학생들을 참관시키지만 이름 그대로 참관이 전부다. 발언을 하거나 학생들의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는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있지만 그들은 법적인 보호를 맡는 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다. 사립은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사립은 왜 자문기구일까?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인데...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없는데... 왜 공립과 사립을 차별하는 것일까?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 교육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나라 모든 국··사립의 유···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12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후 이듬해 각시·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규정을 마련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그리고 지역의원들이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비록 심의기구는 아니지만 학교장이 심의한 내용과 달리 집행할 경우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최근 희망하는 학부모나 교원위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다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결성 초기는 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교육감의 선출권이 주민직선으로 바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에 대한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여기다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관한 결정과 보고가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 때문에 친교장선향의 학부모 혹은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이 진출해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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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를 살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닌 내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나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하는가 하면 학교장과 친분이 있는 지역위원을 추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들러리역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취지를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에 대한 교육이 선결문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조차 안내하지 않는가하면 수천 수억의 예산을 미리 자료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형식적인 심의를 하는 학교도 많다. 더구나 전문영역인 예·결산이나 학교급식의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깊은 심의를 해야 하지만 이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책무는 막중하다. 그들의 철학이나 의지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양화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식습관개선과 영양있는 급식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경제를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신학기 학교운영위원이 새로 구성도면 무슨일부터 해야 할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학운위원들은 가장 먼저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아야 한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도 해야 한다.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도 나누고,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음을 숙지하고 학교의 학칙이나 학교교육계회서도 찬찬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일은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마음 맞는 위원과 만나 학교발전계획서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식자재로 들어오지나 않는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식품이 식자재로 들어오지나 않는지 살펴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이란 내일을 살아갈 학생들에게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일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성적지상주의 학교에서 점수로 서열을 매겨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알파고 시대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삶을 보다 행복한 삶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첫째 :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집행되는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의 당연직 참여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사립 차별을 폐지해야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도 자문도 아닌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사립으로 차등화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만지 않는 일이다.


셋째 : 학교운영위원이 된 후 의무적으로 운영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당선 후 학운위원의 책무와 선진지 시찰과 같은 연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효율적인 학교가 명실상부한 운영위원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한다.


넷째 :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회 해야 한다. 운영위원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예산에 관심이 많은 운영우원도 있고 학생들의 급식에 관심있는 운영위원도 있다. 교육과정 분야 혹은 체험학습이나 방과후 학교에 관심 있는 운영위원도 있다. 이들이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성원들의 수준만큼 성장하고 누릴 수 있다. 입시의 벽에 갇힌 학교, 일류의 벽에 막혀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학원이 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린 공간,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관심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만큼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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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7월 14일, (바로가기)'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뜨거운 감자 '방과후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애물단지가 된 방과후 학교... 잘못된 정책이라는게 확인 된 이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다. 이름조차도 학원과외인지 학교교육인지 애매하다. 도대체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공교육이라면 교육과정에 흡수해야 하고 사교육이라면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둬서는 되는게 아니다.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닌 이상한 '방과후학교' 도대체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전국단위시행)부터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교육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는가? 교육정책이란 시행해 편가를 해 보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는게 순서다. 그런데 10년도 더 지난 방과후 학교는 폐기조차 못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하도 안타까워 지난 해 5월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학원이 없는 농어촌에는 유일한 사교육인데 폐기말도 못꺼낸다. 도시에는 학교에서 하는거니까 당연히 해야한 줄 알고 정규수업시간 후 방과후학교를 또 하고 발과후 학교가 끝나면 또 학원으로 보낸다. 학교폭력이 따로 없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까지 만들었지만 소용이 없다. 학교폭력이 되고 만 방과후 학교...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


2003. 7. 14


'옛날 박통 때가 그립다. 지금 우리나라관료들 책상에만 앉아서 머릴 굴리니깐 이렇듯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 내놓지. 결국 학교에서 싸게 한다는 말은 건물 임대료 빠지는 것밖에…. 제발 자신들부터 개혁해서 그 댓가를 국민들한테 돌려줘…. 인터넷 보니깐 삼락횐지 한테 세금 잘도 갖다 받치더라. 교육부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네.'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공교육을 활성화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공교육활성화 한다고 내신성적을 입학 시 집어넣어 아이들한테 쓸데 없는 음악, 미술, 기술가정 외우게 하는 것이 정말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교육부정책인원에 똑똑한 사람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학교는 쉬는 곳이고,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성립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런 행정은 이런 현실을 바꿔볼 생각은 안하고…. 공교육이 죽으면 우리 나라 교육은 죽는 것이고, 그 나라의 교육이 죽으면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4~5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 온 네티즌의 글이다.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된 후 중학생에서부터 현직교사,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부의 한심한 발상을 분노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가 저 정도 수준이라면 욕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한다. 학교 안에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사교육비경감방안은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대책이 발표된 후 교육부 홈페이지는 교육부 성토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2000)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2001),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바 있다. 다급해진 교육부는 예체능과목을 내신성적에서 제외하겠다는 한심한 대책까지 내놓기도 했다. 


사교육비 해결 대책은 지난 4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사교육비는 2000년의 경우 약 7조1천억원으로 전년도(6조8천억원)보다 5.2% 증가했기 때문에 내놓았다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14개 추진과제' 또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교육비경감대책은 전혀 획기적이지 못하다.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나 '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은 사회복지대책 차원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렵다. 몇 달 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예체능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나 '학교시설을 임대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시키겠다'는 방안은 공교육 살리기가 아닌 '공교육 죽이기'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교육비문제의 본질은 학벌사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교 안 과외 허용'은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그리고 사람대접도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과외 허용'은 공교육 죽이기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교육비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원인분석부터 해야 한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로 치료하겠다'는 식의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 대책은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교육부의 불신은 이제 그 한계를 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BK 21을 비롯한 교단 선진화 사업, 교육개방 정책, NAIS 시스템… 등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하나같이 불신 받는 이유도 그렇다. '교육부의 개혁 없이는 교육개혁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직사회에서는 '교육부가 시키는 반대로 하면 교육을 살리 수 있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교육부 개혁 없는 사교육비경감대도 교육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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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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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나라 만 5세 아동 10명 중 8, 2세 아동 10명 중 3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810월 전국의 2세 아동 부모 537, 5세 아동 부모 704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5세 아동의 사교육 비율이 전체 어린이의 83.6%로 사교육을... 횟수가 주당 5.2, 1회당 50.1분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2세의 경우도 무려 35.5%로 주당 2.6, 1회당 교육시간은 47.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의 종류도 2세 어린이에게 한글, 독서, 논술 등 국어(28.6%)를 사교육을 받게 하는가 하면 체육(15.1%), 미술(14.5%), 과학·창의(10.2%), 수학(7.9%), 영어(7.7%)까지 사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세 어린이도 국어가 24.5%, 체육 19.0%, 수학 17.3%, 미술11.0%, 음악 9.4%, 영어 5.5%, 과학·창의 5.1% 순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5세 아동의 평일 사교육 시간은 각각 68, 59분으로 일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8%, 4.1% 정도였다.


이 기사를 보면 엄마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두 돌이 겨우 지난 아이에게 영어니 과학이니 창의수업이라니... 엄마들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생각이나 해 봤을까? 이제 막 세상을 보는 아이들은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롭다. 논에 보이는 것 자체가 교육이요, 사회화다.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아이들을 2세나 5세 어린이들을 데리고 다녀 보면 귀찮을 정도로 질문세례를 받곤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들은 보는게 모두 새롭고 신비하기 때문이다.


그릇도 준비하기 전에 담은 수 있는게 있을까? 공부도 순서가 있다. 25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게 무엇일까? 영어니 수학이니 국어는 지식교육이다. 말도 겨우 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요, 정서다. 이 나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미워하고... 하는 마음부터 길러줘야 한다. 좋은 것과 싫은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공부시키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독일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조차 법으로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는가 하면 중고등학교에서도 방학기간 내내 숙제조차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겨우 말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을 그것도 10명중 8명이 사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25살짜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유가 뭘까? 사교육을 시키면 내 아이가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믿어서일까 아니면 남이 다 받으니까 불안해서 사교육을 받게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엄마들은 왜 사교육을 그렇게 좋아할까?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분명한 사실은 엄마들의 생각이 틀려도 많이 틀렸다. 이 세상에서 교육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는 어머니다. 엄마의 사랑. 엄마의 헌신과 봉사와 엄마의 희생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 있으랴? 아이들을 국어영어 단어 몇 개 보다 수학문제 몇 개 풀줄 아는 능력보다 엄마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는게 훨씬 더 훌륭한 교육이다. 더 많이 아껴주고 믿어주고 안아주고 다독거려 주는게 가장 큰 교육이다.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교육이 없는데 왜 엄마들은 자꾸만 남의 손에 아이들을 맡기려들 할까?


25살 어린이가 필요한 건 엄마의 사랑과 함께 더더욱 필요한 건 놀이다. 또래 친구들과 만나 자신을 알고 느끼고 깨우치고 배우는게 놀이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놀면 불안해 하지만 놀이를 통해 배우는 건 예상외로 많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규칙과 질서를 배운다. 인내심과 양보와 협동장신을 배우고 익힌다.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그들은 체험을 통해 온몸으로 배우는 삶은 놀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교실에서 화이트보드로 어떻게 신뢰를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교실에서 인내심을 체화할 수 있는가? 교실에서 흑판에서 SNS에서 어떻게 협동심과 양보와 타협을 체화할 수 있겠는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새끼를 건강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면 사랑해 주세요, 더 많이 더 늦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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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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