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대학에 왜 보내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 대학에 보내야 사람대접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2. 대학졸업장이라도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 모두들 가는데 안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자료출처:진학사>


설마 이런 목적으로 그 비싼 공납급 들여 대학에 보내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맞다고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번 살펴 볼까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된 10, 2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사회일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급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변화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 지신거군요. 마치 9.4×105Km/365×24h를 달리는 지구에 탑승한 사람들이 속도감을 못 느끼고 살듯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류대학이라는게 모두갈 수 있는 곳도 아니지만 4차산업혁명, 알파고 시대에도 일류대학이라는게 정말 필요할까요? 대학 공시를 보면 ‘SKY’ 취업률이 50% 안팎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졸업 후 취업도 그렇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의 30% 가까이가 대학 때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인구론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학졸업장 따기'...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는 흔해 빠진게(?) 대학입니다. 대학교수들이 학생 모집 세일즈맨이 됐다는 얘기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학졸업장이 필요하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계절대학... 등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밖에도 학점은행제라는게 있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대학졸업을 인정받는 길도 있다는 걸 아시지요?

 

대학 4년동안 학비융자를 받아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인생의 출발부터 빚쟁이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요령껏 알바를 해 학비를 충당하는 재주꾼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못하지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알리미방에 공시한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 등록금 현황을 보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연간 901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연세대(866600), 을지대(855100), 한국항공대학교(8471800), 이화여대(8453300)...순이었습니다.



대학 4년간 졸업하려면 3000만원이 훌쩍 넘는 등록금에다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집을 구해 교통비를 비롯한 생활비까지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마련한 학생의 등록금으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의 대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평균비용이 851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수송아지 한마리 값은 3481000원 정도니까 수송아지 24마리를 팔아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율은 얼마며 취업자 중에 평생직장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파트 경비원까지 포함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가 자녀 1명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추산했더니 3896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해 평균 1400만 원 정도 드는 셈이지요. 요즈음은 대학졸업장만으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대학원이 필수코스며 박사학위며 해외연수를 통한 스펙까지 쌓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들이 취업이라도 금방 될까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취업을 위한 과외까지 받아야 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나요? 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지 알 만하지 않습니까?

 

사교육천국, 입시지옥, 성적지상주의, 대학 서열화, 4, 3, 54.... 과 같은 현실에서 교육이 가능할까요?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공부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솔지히 말해 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에서 비롯됩니다.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의 교육철학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봅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교육으로는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민주적인 교육도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가난의 대물림하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학생수의 증가와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여기다 수천개의 대안학교까지 치면 학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연간 학비는 25,977.796원입니다. 일부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고, 외국어고의 연간 학생 납부액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말로는 특수목적고지만 진짜 목적은 서울대학입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특수목적고는 말할 것도 없고 자사고도 알고 보면 서울대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대 졸업생의 취업율이 50%도 안된다는 걸 아시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 이런 나라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 31)’가 보장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학 졸업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일류학교를 보내기 위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청춘을 다 보내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이들 안아줄 시간까지 뺏기고 사교육비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학부모들... 전체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수학 사교육을 받는게 대한민국이랍니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답니다.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4.4%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순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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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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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5월 16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한국군 3군단 주둔지. 중공군 12군단, 27군단과 조선인민군 5군단은 3군단을 공격한다. 놀란 군단장 유재홍은 2만 5천명의 한국군 병사를 버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홀로 도망가 살아 남았다.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된 밴프리드장군이 유재홍에게 물었다. 


밴프리드 : "당신의 군단은 어디 있습니까?" 

유재홍: "모르겠습니다" 

밴프리드 : "포와 수송장비를 상실했다 말이요?" 

유재홍 : "그런것 같습니다." 

밴프리드 : "유장군, 당신의 군단을 해체하겠소. 다른 일자리나 알아보시오!"


2만 5천명의 한국군은 100여명의 중공군을 막지 못해 사단장들도 계급장을 떼고 도망쳤고 병사들은 산중을 헤매다가 중공군과 인민군에 맞아 죽거나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화가 난 미8군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박살난 3군단을 해체해 버리고 <전시작전권>을 미군측으로 환수해 갔다. 유재홍의 3군단의 몰살은 세계 전쟁사에서 최악의 패전으로 기록되고 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빼앗긴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전시작정권 이양 결사 반대"

"북을 이롭게 하는 전시작전권 이양 결사반대"

"전시작전권 이양하는 종북좌빨들 쳐 죽이자"


<이미지 출처 : 국민뉴스>


<전시작전권>반환을 반대하는 데모가 있는 날,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맨 앞에서 모자에 별 네개 달고 태극기를 흔들며 소리치는 한 노인이 있었다. 데모의 선봉에 선 노인.. 이 사람이 바로 친일반민족 반공투사였던 유재홍장군이다. 


이런 사람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이승만정부에서 참모총장 대리까지지내고 전역한 후 후에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르키자 5사단을 이끌고 동대문까지 진출해 박정희의 귀여움을 받고 후에 타이, 스웨덴, 아탈리아 대사, 대통령 특별보좌관 국방장관,보훈처장까지 역임한다. 유재홍은 한국말을 할 줄 몰라 통역을 데리고 다녔다고 한다. 


퇴임 후에는 1974년부터 대한석유공사 사장으로 6년간 재직했다. 1978년에는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에 선임되었다. 1983년, 한스칸디나비아재단 이사장, 전직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을 역임한다. 1개사단과 2개군단이 패주 후 해체되는 패전에도 불구하고 1951년에 받은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하여, 수교훈장 등 여러 차례 훈장을 받았다.지금도 경북 경산 하양초등학교에는 유재흥 장군 전승기념비가 있다.  


유재홍을 통해 우리 역사를 본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모순의 근원이 식민지 잔재청산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민주화는 물론이요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이런 모순에서 출발한다. 헌법이 있고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자유와 평등세상을 만들자는 민주주의;의 염원은 친일세력과 민족세력의 대립 앞에 좌절하고 만다.


교육은 어떤가? 오늘날 학교가 성적지상주의, 대학의 서열화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아래 글은 2002년 1월 24일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의 학벌사회를 고발하기 위해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14년이나 지난 지금은 학벌이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됐을까요? 학교가 성적지상주의, 입시준비를 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가 됐을까요? 위의 유재홍에게서 볼 수 있듯이 기득권 세력들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사회.... 왜 쥐나라 백성들은 고양이 지도자를 선택할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입니까? 헌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유지하겠다?



2002.01.24 14:10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학벌폐지' 주장을 했다가 국무위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소식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 부총리는 "한 줄 세우기식 대입경쟁, 공교육붕괴,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등 과외 과열은 일류대 입학이 곧 출세보장"이라며 "학벌폐해를 없애기 위해 채용서류에서 학력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학벌타파 대책을 보고했다. 


이러한 정책보고에 지원하는 국무위원이 없어 결국 "장관회의에서 토론을 거치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라의 장관직을 맡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시각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그들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지경이 된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벌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 못하겠다는 뜻인가? 


"교육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한결같은 바람이다.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예를 든 학벌의 피해는 김영삼정부 국무위원 중 60%이상, 현 정부의 45%가 명문대 출신뿐만이 아니다. 


"교실에서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목소리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겪는 입시전쟁이며 성적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비극은 끝일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자녀들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어머니가 파출부로 나가야 하는 가정파괴의 주범 또한 학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의 근본적인 원인이 학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연(緣)이나 벌(閥)은 봉건사회의 잔재다. 비합리적인 사회, 성숙하지 못한 후진사회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출세와 영달수단으로 삼아왔던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연과 벌이다. 


이러한 연과 벌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라는 패걸이 문화를 만들어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정치 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정과 비리가 바로 이 연과 벌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바람직한 시민사회로의 이행을 저해하고 있는 원인 제공자가 곧 학벌이다.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교육대통령으로서 학벌이 지배하던 사회를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는 발족 제1차년도의 대(對)대통령 교육부 주요업무보고 문건에서도 '한국의 학교교육을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사람됨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학교 학벌중시의 교육에서 능력중시의 교육으로, 그리고 양의 교육에서 질의 교육으로…사육비경감대책의 적극추진…"등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보수정객의 주장처럼 "지식기반사회에서 전문인력,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해 우수대학의 양성"도 중요하고 "교육 혼란을 막기 위한 신중론"도 필요하다. 그러나 학벌이 지배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이루어지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경제성장은 사상누각이다. 


공들여 이루어 놓은 결과가 사회발전이나 민족의 저력이 아닌 개인의 영달이나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그러한 인재양성이나 경제성장이 계속되어야 필요가 없다. 분단국가에서 학연과 지연 그리고 혈연으로 나누어 반목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을 위해 선차적으로 청산해야 할 과제가 학벌파괴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의 차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능력의 차가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영어회화의 능력이나 수학문제풀이 능력과 같은 몇가지로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서열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봉건성이 지배하는 현실은 선진사회진입을 위해 청산되어야 할 유습이다. 학벌을 그대로 두고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개혁도 경제정의실현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헛수고일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1월 24일 (바로가기▶)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유지하겠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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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을 한다고 난리다. 진보교육감들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똑똑한 선생님, 헌신적인 선생님 그리고 또 다른 꿈이 있는 선생님들이 너도 나도 모여들어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혁신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수고가 언제쯤이면 열매가 맺힐까요?


<이미지 출처 :우물을 나온 개구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류학교가 사라질까요? 영재학교나 과학고와 같은 학교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잣집 아이들만 가는 학교가 아니라 돈 없고 가난한 아이들도 열심히만 공부하면 다닐 수 있는 서열이 없는 학교가 가능할까요? 


부모들은 자녀들 과외비 마련을 위해 밤낮없이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가난한 부모들 가슴에 못 박는 아픔은 사라질까요? ‘~~력 해도 안 된다는 청년들의 한숨은 사라지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3, 57포도 모자라 N포시대는 사라지고 청년들이 의망을 말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02년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학벌폐지' 주장을 했다가 국무위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얘깁니다. 어쩌다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말입니다. 말로는 천사처럼 하면서 욕심이 목구멍까지 채 가지고 입반 벌리면 국민타령, 사랑 타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부한 얘기지만 자기수준만큼 산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민주주의도, 사랑도, 행복도.... 세상에서 두 번째 부지런 하라면 억울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교육문제, 실업문제, 노인문제, 불평등문제....들이 산적해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 잘난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나라경제를 살린다더니, 자주국방을 한다더니.... 왜 하나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 질까요?


이 지구상에는 아이들이 웃으며 행복하게 학교에 다니는 나라도 많습니다. 놀면서 웃으면서 잠 잘 것 다 자면서 하고 싶은 공부르 하며 웃으면서 공부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처럼 초등학생이 선행학습을 해야 하고 고등학생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친구와 적이 되어 경쟁하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지금은 혁신학교가 아니라 학교가 공부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공교육의 정상화입니다.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해 좋은 상급학교 보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할 까요? 국어, 영어수학도 배우고 체육음악미술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비를 가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 일류대학 졸업장이 사람가치를 매기는 사회,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사람가치를 매기는 사회는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혼이 비정상인 사람을 길러 내는 학교입니다. ‘혼이 정상인 사람’, ‘진실한 사람을 길러내려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합니다.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답은 혁신학교가 아닙니다.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래야 진실한 사람, 혼이 정상이 사람, 한완상같은 사람을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진실한 정치인, 혼이 정상인 정치인을 뽑아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거짓말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 글은 14년 전에 썼던 글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됐네요. 그렇게 교육을 살린다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미지 출처:고대신문>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유지하겠다?


2002.01.24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학벌폐지' 주장을 했다가 국무위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소식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 부총리는 "한 줄 세우기식 대입경쟁, 공교육붕괴,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등 과외 과열은 일류대 입학이 곧 출세보장"이라며 "학벌폐해를 없애기 위해 채용서류에서 학력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학벌타파 대책을 보고했다. 


이러한 정책보고에 지원하는 국무위원이 없어 결국 "장관회의에서 토론을 거치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라의 장관직을 맡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시각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그들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지경이 된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벌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 못하겠다는 뜻인가? 


"교육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한결같은 바람이다.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예를 든 학벌의 피해는 김영삼정부 국무위원 중 60%이상, 현 정부의 45%가 명문대 출신뿐만이 아니다. 


"교실에서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목소리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겪는 입시전쟁이며 성적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비극은 끝일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자녀들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어머니가 파출부로 나가야 하는 가정파괴의 주범 또한 학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의 근본적인 원인이 학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연(緣)이나 벌(閥)은 봉건사회의 잔재다. 비합리적인 사회, 성숙하지 못한 후진사회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출세와 영달수단으로 삼아왔던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연과 벌이다. 


이러한 연과 벌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라는 패걸이 문화를 만들어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정치 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정과 비리가 바로 이 연과 벌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바람직한 시민사회로의 이행을 저해하고 있는 원인 제공자가 곧 학벌이다.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교육대통령으로서 학벌이 지배하던 사회를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는 발족 제1차년도의 대(對)대통령 교육부 주요업무보고 문건에서도 '한국의 학교교육을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사람됨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학교 학벌중시의 교육에서 능력중시의 교육으로, 그리고 양의 교육에서 질의 교육으로…사육비경감대책의 적극추진…"등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보수정객의 주장처럼 "지식기반사회에서 전문인력,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해 우수대학의 양성"도 중요하고 "교육 혼란을 막기 위한 신중론"도 필요하다. 그러나 학벌이 지배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이루어지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경제성장은 사상누각이다. 


공들여 이루어 놓은 결과가 사회발전이나 민족의 저력이 아닌 개인의 영달이나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그러한 인재양성이나 경제성장이 계속되어야 필요가 없다. 분단국가에서 학연과 지연 그리고 혈연으로 나누어 반목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을 위해 선차적으로 청산해야 할 과제가 학벌파괴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의 차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능력의 차가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영어회화의 능력이나 수학문제풀이 능력과 같은 몇가지로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서열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봉건성이 지배하는 현실은 선진사회진입을 위해 청산되어야 할 유습이다. 학벌을 그대로 두고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개혁도 경제정의 실현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헛수고일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1월 24일 (바로가기▶)'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유지하겠다?'라는 주제로 쓴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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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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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목적고를 아세요?

특수목적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규정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국제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학교가 설립목적과는 다르데 SKY진학을 위한 입시준비학원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마다 단체장이 치적 쌓기로 설립해 비난을 받고 있던 현실을 지적한 글입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그러나 이러한 특목고가 설립목적과는 달리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다.

 

<이미지 출처 : 뉴스 Y 뉴미디어 공작소>

 

특목고가 일류대학으로 가는 관문이 되자 경쟁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해 지금은 전국에 129개교(전체 고교 학생수 대비 4.3%)나 운영되고 있다.

 

보다 못한 교육부가 특목고 대책회의에서 외고와 과학고 등 설립을 더 이상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특목고 인가 불허방침은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는 입시용 학교라는 비판과 특목고가 지자체나 시·도 교육청의 치적용 사업으로 왜곡 추진되는 등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실태조사에서 외고 등 특목고의 편법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 되어 시정조치한 일이 있다. 올해에도 일부 외고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자연계 과목을 집중 편성하여 운영하고, 현재 금지되어 있는 유학반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어 수행평가에 토플점수를 반영하는가 하면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편법운영 사례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같이 파행, 편법운영은 올해 외고 학생의 동일계 진학률이 16%에 그치고 공학, 자연, 의학 등의 진학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목고에 대한 피해는 명문대들이 특목고에 유리한 전형 안을 내놓으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특목고는 현재 정상적인 공교육 과정을 이수한 중학생에게는 상상도 못할 고난도의 문제를 출제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시대회나 토익 점수를 반영하는 등 명문대 입시 준비를 위한 국가가 공인한 특권층을 위한 학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중학교 성적 5%이내 상위 학생들을 독점하고, 설립이 시도교육청의 인가 사항이 되면서 팽창한 특목고를 이제 더 이상 불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사교육 광풍의 진원지, 특목고를 위한 특혜 전형 안으로 인한 왜곡된 입시풍토 등 특목고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특목고의 설립만 불허할 것이 아니라 현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7 09월 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29970 클릭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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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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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생 절반 ‘상위 20%’ 부유층 자녀?

 

이대·서울교대·고대·포항공대 등 11개대서 소득8분위 이상 50% 넘어

 

25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분포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화여대·서울교대·포항공대·고려대 등 11개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운데 소득 8분위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것이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임기를 며칠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뭐라고 해석해야할까? 대물림을 끊은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놓은 것이 아닌가?

 

정치인의 공약을 아무리 액면대로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MB의 친재벌정책이 만든 이 황당한 결과는 더 이상 좌시해서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같다.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우리사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명(25.9%), SK 10명(33.3%), LG14명(53.8%) 등이었다
.(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
.(서울신문 서울 6개外高 명문대 ‘독식’)

 

 

SKY출신자가 실력이 없다거나 인격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 'SKY'출신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해 재계까지 독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니 독식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공정한 경쟁으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야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우리사회는 정당한 룰이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아니다. 상품이 된 교육을 경제력에 따라 일류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순진한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모른 채 ‘우리 아이도 열심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자녀의 국제중학교특례입학에서 보듯이 특목고니 입학사정관제니 로스쿨 같은 시스템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특목고 출신, 수능 성적 우수자 등 우수한 아이들을 뽑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어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동서갈등과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여기다 사회양극화의 대물림까지 정당화된다면 우리사회는 대립과 분열의 나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정의가 실종된 멘붕사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나 고위공직자 청문회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오죽하면 ‘청소년 17%가 10억을 번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고 대답했을까? 물신숭배, 외모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불행한 사회다.

 

셋째, 묻지 마 범죄 등 불신과 사회악이 횡행하는 사회를 만든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 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심코 길을 가다가, 혹은 엘리베이트 안에서 혹은 전철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묻지 마 범죄는 우연일까? 학교폭력과 자살 등 사회문제는 이제 이웃을 불신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가 깊어지는 사회, 내일이 없는 사람들...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자살 아니면 묻지 마 범죄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없는 사회는 실의와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불행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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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잘나가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었다. ‘신분사회, 가부장 중심의 문화군자의 논리, 혈연적 폐쇄성, 남존여비, 가족중심주의, 스승의 권위를 강조...’하는 공자시대 유습극복을 강조한 책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유습은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깊숙히 잔존하고 있다. 명절문화가 그렇고 제사를 비롯한 관혼장제문화가 그렇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유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한 상업주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모과>

대학진학율이 90%라고 한다. 대학은 나와야 사람 대접받을 수 있다는 가치관 때문이다. 살아가는데 대학 졸업은 필수적인 요건인가? 대학을 나와야 우대받는 사회.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이 아니라 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결혼도 가능한 사회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공자의 유습처럼 우리사회에는 연고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학벌이 피부색깔처럼 평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학연은 직장생활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우리사회 깊숙이 잔존하고 있는 학연과 혈연지연과 같은 전근대적인 유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아이 한명이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드는 비용이 3억이라고 한다. 이렇게 투자(?)해 졸업하면 원하는 세상이 열리는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졸업한 전국 552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5142명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59.3% 정도가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려대(69.1%), 연세대(64.2%), 서울대 졸업자의 취업율은 59.8%. 대졸자가 반드시 고졸자보다 근무능력이 뛰어날까?

 

전국 323개대학(전문대학졸업자 포함)에서 매년 46만명씩 쏟아지는 대학졸업자... 대학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은 50% 남짓하다. SKY 입학이 내 인생의 목포처럼 된 사회... 대학을 졸업만 하면 금방 세상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히지만 현실은 개인이 원하는 만큼 신기루가 아니다. SKY를 졸업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3~40% 그리고 대학졸업장을 들고 취업도 되지 않는 현실 앞에 부딪히면 무슨 생각을 할까?

 

연고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이 아니다. 대학졸업장은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요, 취업이나 승진 그리고 임금산정기준부터가 차별화된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가 그 사람의 가치를 달리하듯 연고주의 사회에서는 대학졸업장은 살아가는데 필수조건이다. 연고주의 사회는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대가가 돌아오고 능력에 따라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고발뉴스>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잘나가는 SKY 대학중의 하나, 고려대 재학생이었던 김예슬씨가 사회에 던진 충격을....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 둔다. G세대로 '빛나거나' 88만원 세대로 '빚내거나', 그 양극화의 틈새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는 20.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불안에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20. 그 한 가운데에서 다른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마지막 믿음으로...’ 김예슬씨의 대학자퇴선언문 중 일부다.

 

지금쯕 김예슬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하여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더 많이 쌓기만 하다가 내 삶이 한번 다 꽃피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리기 전에. 쓸모 있는 상품으로 '간택'되지 않고 쓸모없는 인간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이제 나에게는 이것들을 가질 자유보다는 이것들로부터의 자유가 더 필요하다. 자유의 대가로 나는 길을 잃을 것이고 도전에 부딪힐 것이고 상처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삶이기에, 삶의 목적인 삶 그 자체를 지금 바로 살기 위해 나는 탈주하고 저항하련다.’고 항변하던 그가 부럽다.

 

모든 대학생이 이런 용기만 있다면.... 학벌사회도 우리사회 깊숙이 잔존하는 유교문화의 유습도 연고주의도 뿌리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그들이 만나는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다. 사람됨됨이가 아니라 대학 졸업장이나 스팩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 전근대적인 유습은 언제 척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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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차관급, 50대 대기업 임원, 은행지점장 이상, 변호사, 교수등 특수직 종사자-20점

부모 모두 대졸이상, 대기업부장, 중소기업 운영, 교직 - 15점

장사 - 10점

 

연봉 5천만원, 부모 30억 이상 - 20점

연봉 3천만원, 부모 10억 이상- 15점

연봉 2천만원 이상, 부모 10억 이상 -10점

연봉 2000만원 이하, 부모 1억 이상 - 2점

 

키 175이상, 호감 가는 인상 - 10점

키 175이하, 호감 가는 인상 - 5점

 

무슨 자료일까?

 

학벌 리포트에 나온 ‘국내 유명 결혼 정보업체의 특별회원 내부 심사 기준표(남)’다. 사람의 가치를 인격이 아니라 집안이니 재산이며 외모로 점수를 매기는 기준표로 계산해 만나는 부부가 과연 행복할까? 여기서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같은 문제는 덮어두자.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건 결혼 상대자를 찾는 조건에도 해당된다니 할 말이 없다.

일류 대학 졸업자는 인격까지 훌륭할까?

 

물론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도 훌륭한 인격자일 수도 있지만 학교라고는 문 앞에 가 보지 않은 사람도 대졸자보다 더 사람 소중한 줄 알고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잘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장사꾼들이니까?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이 20점이요, 지방 4년제 대학 출신자는 5점이라니.... 결혼 정보 업체만 나누랄 일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학벌에 대한 뿌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 어떤 영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다.

 

 

 

'전체 사교육비는 줄었는데 개인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릴까?

어제 아침 한겨레신문(중고생 영·수 사교육비는 3년째 늘어)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교과부가 전국 1천65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4천명과 학생 3만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사교육비·의식조사’ 분석 결과다.

교과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9조원으로 2011년보다 1조1천억원 줄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좋은 교육정책으로 사교육비가 줄어 학교교육이 정상화됐다는 뜻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처럼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와 특성화고의 사교육비만 줄었을 뿐, 중학교와 일반고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났다'는데 전체 사교육비가 줄어든게 교과부의 자랑일까?  

 

학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취업이며 승진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을 하는 조건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데, 사교육을 시켜 보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이 세상에서 어디 있을까? 교과부의 꼼수가 가관이다.

 

‘열심히 공부하면 신랑 얼굴이 바뀐다’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부 10분만 더하면 마누라의 몸매가 달라진다’

 

눈치를 채겠지만 교실 흑판 위에 게시됐던 급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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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을 키우겠다는 담임선생님들이 하는 교육을 상상해 보면 웃음을 너머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라는 선의의 말로 해석하고 싶지만 이렇게 시대흐름에 적응하려는 계산적인 인간을 만들겠다니.....

 

‘고등학교 단계적인 무상교육 실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박근혜당선자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학벌 사회를 두고 ‘고교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 대금을 면제한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공교육이 정상화 될까? 취업은 물론 승진이며 결혼 조건, 사람의 가치까지 달라지는 학벌 사회를 부고 이런 지엽적인 대책으로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들의 삶의 질까지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눈 감고 아웅’하는 꼼수는 그쳐야 한다. 외모나 학벌이 아니라 사람의 인품이 중시되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는 사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는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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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블로를 찾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교육이 기회균등이라고 보는 가치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대통령이 당선된 임기가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승자지상주의의 시대가 앞으로 5년 간 더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 나름의 교육 살리기 대안을 몇회에 걸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 어림도 없다'는 주제의 글입니다. 의 교육살리기 대안이 척박한 이 땅의 교육을 살리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 대법관 14명 중 12명 서울대 출신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서울대 출신이 3명중 1명. - 서울대 87명(29.1%) 고려대 24명

 

(8%), 연세대 19명(6.4%),- 18대 국회원 당선자 절반이 SKY 출신

 

행정부 1~3급 고위 공무원 130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25.1%(317명), 고려대 8.4%(106명), 연세대 7.4%(94명)-(2006년 중앙인사위원회자료)

 

최근 3년간 치러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위 SKY대학 출신

 

 대한민국 100대기업 CEO 중 43%가 서울대 출신

 

광역단체 16곳 중 10곳이 SKY 출신

 

‘SKY’ 출신이 전체 로스쿨 입학생의 49%를 차지

 

위 자료를 보면 우리사회의 학벌이 얼마나 심각한 지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SKY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2세 교육에 진력을 다하는 곳이기도 하다. 민족주의가 지나쳐 국수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듯이 서울대학 출신이 벌을 형성해 ‘우리가 남이가?’라는 문화, 학벌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우리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나쁠 리 없다. 그러나 애향심이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때,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병폐가 된다. 학벌이나 연고주의가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는 이유다. 18대 국회원 당선자 절반이 SKY 출신인데 반해 미국에서는 하버드대 출신이 상ㆍ하원 의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명문대 출신은 다 훌륭한가?

고려대 출신 이명박은 정치인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인가?

서울대출신 김영삼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가? 서울대 출신 김영삼 대통령과 고교학력이 전부인 노무현대통령 중 누가 정치를 더 잘 했다고 평가 받을까? 아니 임기가 끝난 후 누가 국민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고 있는가?

 

서울대학을 나온 이건희의 장남 이재용은 경영면에서 재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인물인가? 서울대학을 나온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은 언론인으로서 공정보도를 하는 모범적인 신문을 만들고 있는가?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벌사회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자는 게 아니다. SKY 출신이 학문이나 사회발전에 기여한 결과를 폄훼(貶毁)하자는 말은 더더구나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종교계까지 SKY 출신이 아니면 아무리 고매한 인격과 출중한 학문적인 소양을 갖춰도 소외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기에 하는 말이다.

 

 

학벌의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가?

오늘날 학교가 무너진 근본원인이 학벌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학벌사회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학벌주의가 입시경쟁을 낳고, 입시경쟁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한다. 따지고 보면 고질적인 사교육의 병폐도, 심각한 학교폭력도 학벌이 만든 결과다. 인격이 아니라 SKY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학벌이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벌사회의 주범 대학서열화를 바꿀 수는 없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학벌타파를 위해 대학서열구조를 해체시켜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점수(스팩까지 포함해)별로 00점은 00대학, 00점은 00대학씩으로 서열화된 현실을 두고 학교 살리기니 사교육비 줄이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학벌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대 출신은 사람까지 일등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량들의 출사표나 신입사원 채용 때 기록하는 출신학교 표기는 금지해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학벌에 따른 임금구조의 개편 등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학벌타파를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철옹성이 된 학벌사회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사람의 가치를 출신학교 졸업장으로 평가받는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사회며 평등사회가 가능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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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쟁은 선인가?

 

모든 경쟁은 선인가?

 

경쟁이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 인간세상에서 경쟁이란 없을 수는 없다. 선의의 경쟁이란 어쩌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양분일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경쟁은 다 좋을까? 권투시합에서 프라이급과 미들급을 같은 링 위에 올려놓고 경기를 진행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게임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규칙이 무너진 경쟁은 착한 경쟁이 아니다. 선의의 경쟁이란 패자도 승자도 없는 상생의 길이지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막가파식 경쟁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힘의 논리다.

 

경제학에는 완전경쟁과 불완전 경쟁이란 게 있다. 완전경쟁이란 ‘시장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이 존재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변화시켜도 시장 가격을 변동시킬 수 없는 경우의 상황’이다. 이에 반해 불완전경쟁이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이 수요의 이질성에 따라 제한된 경쟁을 하는 시장 형태’다.

 

불완전경쟁이 성립되는 시장에는 공급자가 1명인 독점과 공급자가 소수인 과점과 같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수요를 독점하거나 수요자가 소수인 경우와 같이 어느 한쪽이 정보의 이점을 가진 경우는 공정한 거래가 설립되지 않는 것이다.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면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신자유주의가 살길이라는 경쟁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도 문화도 승자만 살아남는 일등지상주의, 승자독식주의를 선이라고 강변한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두고 승자를 가리는 경쟁은 정당한 경쟁이 아니다.

 

최근 MBC의 ‘나는 가수다’가 인기다. 마지막까지 최고 점수를 얻은 가수가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식 경쟁이다. 음악에 대한 특별한 안목은 없지만 팝송을 잘하는 가수도 있고 트로트를 잘하는 가수도 있다. 성악가수도 있고 클래식가스도 있다. 각 장르의 특색을 무시하고 선호하는 사람들의 추천 점수로 등수를 매긴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교육도 마찬가지다. 노래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달리기도 잘하는 학생도 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도 있다. 최근 한국영화 최초로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피에타'의 김기덕 감독은 학교에 다닐 때 전교 일등을 했을까? 하긴 중졸이 학력의 전부인 김감독에게 학력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예의가 아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야 일류대학에 가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를 하는 게 우리사회의 공식이다. 고시에 합격해 판검사가 되거나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만이 성공하는 삶일까? 인격이 아니라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일등 지상주의 교육,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100점이 최고요, 일등만이 살아남는 승자지상주의는 끝나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로 사람의 가치가지 서열 매기는 사회는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이 아니다. 최근 김기덕 감독을 비롯한 싸이의 경우를 보자.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잘 받아서 획득한 명예가 아니다. 지금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강남스타일"의 주인공 싸이도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서 얻은 명예인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매기는 1등 지상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다. 선의(善意)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암기한 국영수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전근대적인 평가방식은 끝나야 한다. 무너진 교육, 교육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일등지상주의, 승자독식주의가 아니라 개성과 소질과 취미를 살리는 교육으로 페러다임을 바꾸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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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나라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만 12살 이하 어린이가 무려 102명이나 된다고 한다. 골품제가 인정되는 사회나 봉건제사회에서는 부모의 신분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만, 민주주의사회에는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일까? 자본주의사회는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걸 다 갖고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정말 돈이 행복의 절대조건일까? ‘돈이 없는 사람=불행한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할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라고 한다. 과연 민주주의 사회는 계급이 사라진 사회일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도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은 없어졌지만 계층사회라고 한다. 계층과 계급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회학적인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봉건제사회에서는 신체적인 자유를 억압당했던 노예가 사라진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예속당하는 노예(?)가 등장하게 된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부모의 계급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계급이 없다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양반이니 귀족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의 계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 평생 동안 노력한 성공이리라는 결실을 돈과 바꾸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양심을 돈과 바꾸는 파렴치한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장 필요하누 방법은 권력을 쟁취하는 길이다. 권력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학벌이 사회적 지위가 되는 사회에서 교육이란 바로 사회적 지위와 돈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과정이기도 한다.

 

진부한 얘기지만 기러기 아빠며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과열도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경쟁이라는 게 공정하기만 하다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는데 누가 탓하랴! 문제는 경쟁이라는 방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경기도 하기 전에 승부가 결정 나는 게임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기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게임, 이런 경기란 경기로서의 흥미도 의미도 없다.

 

 

 

 

고액과외를 받은 아이와 학교에서 보충수업만 받은 아이가 차별받고, 서울에 사는 아이와 지방에 사는 아이가 차별받는 경쟁에서 패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억울하면 고액과외를 받든지 서울로 이사와서 살면 그만이 아닌가?’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사회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고교평준화는 사라지고 특목고, 외고, 과학고, 민사고, 국제고, 자사고...가 SKY 입학을 위한 준비과정이 된 나라에서 공정한 교육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SKY출신이라는 이유로 실력과는 상관없이 취업이나 승진, 결혼이나 인격까지 차별화되는 세상은 골품제사회의 계급과 다를 바 없다. 건강한 사회라면 학벌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창의성 그리고 인격으로 승부를 가려지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하지만 우리사회는 기득권층의 연고주의가 신카스트제도를 만들어놓았다. 과거 정권의 호남차별이나 이명박대통령의 영포라인 같은 연고주의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계급이 무너진 사회도 아니다.

 

 

 

지금은 사라졌을까? 몇 년 전, 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내 4대 기업 중 하나인 A사의 ‘신입사원 서류전형 내부 사정기준’을 보면 100점 만점(서울대, 연세대·고려대 본교 캠퍼스, KAIST, 포항공대)부터 90점(한양대·성균관대·서강대 등), 80점(경희대, 홍익대 본교 캠퍼스, 광운대, 국민대, 인하대, 아주대, 이화여대), 70점(숭실대, 명지대, 상명대, 항공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충북대, 충남대, 전남대 등), 60점(영남대, 창원대, 조선대, 전북대, 서울여대 등), 50점(기타대)까지 출신 학교에 따른 점수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성별·경제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현대판 골품제 사회다. 성적표에 등수가 없는 나라. 시험은 정답을 매기고 등수를 확인하여 상급 학교로 진학시키는 서열화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는 장치로 바뀌지 않는 한, 학교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서열 화시키는 과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연간 30조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에 세계 유례없는 연간 30조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 중고생 74%가 소위 ‘공부 잘하기 위한 약’까지 섭취하고 있다. 공부에 지치고 바뀌는 제도에 허둥대고 꿈꾸는 시간조차 부족한 아이들. 13~19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기에 지구 한 편에서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을 자지만 한국에서는 24시간 가운데 20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는 불행한 청소년들이 사는 나라를 바꾸는 방법을 없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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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쓸모 있는 상품으로 '간택'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겠다며 '자발적 퇴교'를 선언한 김예슬씨...!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 둔다. G세대로 '빛나거나' 88만원 세대로 '빚내거나', 그 양극화의 틈새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는 20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불안에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20대. 그 한 가운데에서 다른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마지막 믿음으로.
고려대학을 자퇴하면서 발표한 김예슬씨의 대학자퇴선언문 줄 일부다.

김예슬씨뿐만 아니다. ‘대학입시 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은 지난해 2월부터 "교육의 목표가 입시와 취업이 돼선 안 된다"며 대학입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열린 사고 없이 대학만을 종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개개인이 원하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실현할 수 없게 한다"며 "누구나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회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을 왜 가는가?


학문을 탐구하기위해? 졸업장이라는  간판을 따기 위해? 인맥과 친분을 쌓기 위해? 남들 다 가니까 안가면 뭔가 불안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대학을 가야하는 것으로 안다. 아니 고등학교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준비기관이 된 지 오래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대학진학률은 40%대라고 한다. EU에서 버팀목이 될 만큼 성장한 독일은 39%, OECD대부분 국가들의 대학진학률은 50%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대학 진학률은 84%로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다.

자녀 한 명이 대학졸업 때까지 드는 경비가 2억6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2003년 조사 때는 1억 9천여만원이었던 경비가 2006년에는 2억 3천만원으로 지난해까지 1년에 1천만원 꼴로 증가한 셈이다. 대학 4년간 6천8백만여만이나 필요한 대학경비. 대학진학률이 30%도 안 되는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스웨덴... 과 같은 나라도 있는데, 가계 지출액 중 교육비지출이 37.3%나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입학만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졸업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다. 소질이나 적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입학하기 바쁘게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에 빠지는 학생들. 대학등록금 1천만원시대에 대졸자 평균 취업률은 58.6%에 불과하다.


모두들 왜 대학을 반드시 가야한다고 생각할까?

우리나라 미혼들은 신랑감으로 연소득 4579만원, 자산 2억1587만원에 키 177.34cm인 남성이요, 신부감으로는 연소득 3242만원, 자산 1억4438만원, 키 163.93cm인 여성을 원하며, 여성 배우자 직업으로는 11년째 교사란다. 대졸은 필수다. 그것도 일류대학일수록 값이(?) 더 나간다.

취업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외모는 기본이요, 일류대학은 연봉이 높고 장래성이 잇는 회사일수록 선호하는 제일조건이다. 대학이 소질이나 적성에 상관없듯이, 취업이나 결혼대상자 또한 인품이 아니라 소득이나 학벌이다. 실력이 아닌 학벌이 사람의 인격보다 높이 평가되는 사회에서 대학을 왜 가야하는가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언제까지 자진의 삶의 눈높이를 대학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다 일류대학을 졸업할 수는 없다. 대졸자 평균 취업률은 58.6%인 사회에서 언제까지 대학졸업을 필수로 졸업장에 목매어 살아야 할까? 학문탐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졸업장이 필요하다면 고교 졸업 후 야간이나 방송통신대학 등 졸업장은 언제든지 딸 수 있다.

대졸자는 인격까지 대졸인가? 소질이나 적성에 상관없이 학벌에 따란 지나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언제까지 스펙 쌓기를 위해 젊음을 담보로 살아야 하는가? 대학졸업장이 아니라 인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는 정말 만들 수 없을까?   

 -  위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가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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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이 만든 병든 사회>

우리사회는 병든 사회다. 그것도 회복불능의 중증 병에... 동국대 신정아교수의 가짜 학위사건이 그 좋은 예다. 시정아사건 후 KBS 2FM ‘굿모닝 팝스’ 진행자 이지영씨, 인기 만화가 이현세씨,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씨 등 유명 만화가와 소설가 연예인들까지 줄줄이 가짜 학위가 들통 나 학원가로 연예계로 번져 그 파문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일이 있다.

왜 학위 부풀리기가 사회 문제가 되는가?

사람의 인품이나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사회! 이제 학벌은 일류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사람대접 받는 풍토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 매기는 학벌문제는 우리사회가 풀지 못하는 영원한 과제인가?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정파괴 주범 입시위주의 교육>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을 받는 풍토에서 일류대학을 향한 열망(?)은 학교교육의 목표가 교육이 아니라 목표가 된지 오래다. 2006년 교육부조사에 따르면 초등생의 88%, 중학생 78%, 고교생 63%가 사교육을 받고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66%인 반면 서울 강남지역은 94%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교육비는 전체 조사대상의 40% 이상이 연간 4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소득 상위 10% 안에 드는 계층의 절반이상은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의 총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달하는 33조5천억원으로 추정돼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총액인 31조원보다 많다.

36~7도에 오르내리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아이들은 방학은 없고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가구 중 1가구(21.2%)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미만이며 3.0%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들의 부모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 이내'가 34.5%에 불과했고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어머니 19.8%, 아버지 3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중·고등학생의 40.6%가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답했다.

학벌을 향한 경쟁은 가정파탄으로 끝나지 않는다.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고 점수로 서열을 매기는 학원으로 바뀐 지 오래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 위기가 교사의 무능 탓이라면 무능교사를 색출해 교단에서 축출 한다고 교원평가를 하고 있다. 과연 교육부 주장처럼 교사가 무능해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일까? 무능교사 몇 사람이 교단에서 쫓겨나면 입시문제며 사교육비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될 수 있을까? 역대 대통령치고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교육비문제를 비롯한 무너진 교육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은 대통령이 없다. 공교육의 위기, 가정파탄, 학교폭력, 사교육비문제는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학교는 왜 무너지는가?>

학교는 왜 무너지는가? 학교가 불신 받고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학원 강사보다 교원들의 실력이 모자라서일까? 그 문제에 답하기 전에 학교는 무얼 하는 곳인가 하는 문제부터 풀어보자. 학교란 학생 개개인을 일류대학 입학을 시키기 위해 입시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교육의 목표가 일류대학입학이 아니라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내는 곳’이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는 이러한 내용을 일정한 연령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과하는 의무요, 권리다.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옳은 것과 그른 것, 귀한 것과 천한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 교육이다.

학교는 시험을 쳐서 서열을 매기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나 하는 곳이 아니다. 점수 몇 점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경쟁의식과 패배의식을 심아 주는 곳은 더더구나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의 위기‘니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옳지 못한 표현이다. 언제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하기나 했나? 아니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로 키우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하면 그런 교육이야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교육문제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교육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IMF 이후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시장논리가 지배하면서 복지나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는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시장개방만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요,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빨강 색칠을 당해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민간부문의 효율성 제고, 정부의 규제철폐... 이러한 흐름은 검증조차 필요 없는 정당성을 가지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세계화 분위기에 밀려 약자에 대한 배려나 기회균등, 공공성, 복지, 평등의 가치는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1930년대 세계공황으로 시장실패라는 뼈저린 경험을 했던 자본의 논리는 또 다시 영미를 중심으로 시장만능의 패권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교육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최소한의 약자배려라는 가치조차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수월성 추구’라는 논리에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영어를 잘해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신화를 만들고 기저귀를 찬 영아까지 학원으로 내몰고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의 등장으로 평준화는 사실상 무너진 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인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EBS 과외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세금으로 공립학원까지 앞 다퉈 만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해외어학연수도 모자라 영어마을이며, 영어몰입교육, 국제학교까지 설립하고 있다. 영어에 대한 신화는 학교교육의 차원을 넘어 토익이나 토플 과외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단계까지 왔다.

<영어만능사회를 해부한다>

<조선일보> 방우영 명예회장은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상훈 대표이사는 서울 숭문중·고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 <동아일보> 김병관 전 회장과 김학준 사장은 고려대와 서울중앙고 재단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이밖에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포항공대 이사를, SBS방송 윤세영 회장은 추계예술대의 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전국 136개 대학 관련 사립재단 가운데 33% 수준인 45개 대학에 전현직 언론인이 이사(장)으로 포진해 있는 것이다.(2004년 사립 중·고·대학 학교법인 임원 현황) 사립학교재단연합회나 사학을 운영하는 종교재단은 덮어두더라도 이정도면 조중동이 왜 사립학교법 개악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알만하지 않은가?

“최근 TOEFL 대란으로 인해 선발요건에서 토종 어학능력시험인 TEPS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늦어도 중학교 2학년 겨울부터는 TEPS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초강좌로 시작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풀어봄으로써 점수 상승 속도에 따라 그때그때 수준에 맞는 강의 또는 교재로 바꾸는 것이 학습에 지속적인 흥미를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들고, 강좌로 돈벌이까지 하는 TEPS를 공부하라는 것이다. 외고나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코스라는 얘기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서 ‘종합반’, ‘패키지’, ‘영역별’ 코스 등을 마련해놓고 있다. 동영상+교재 패키지 강좌의 경우 한 해에 47만8000원이다. 짭짤하지 않은가.(오마이뉴스)


사교육시장을 운영하는 조선일보가 왜 내신점수 반영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기고만장했는가 알만한 대목이다. 이러한 사교육시장이나 조기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돈벌이를 하는 신문은 조선일보뿐만 아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말할 것도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한겨레신문조차 사교육시장에 참가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교육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편에서는 공교육의 위기를 부추겨 사교육시장에서 돈벌이를 하는 신문이 있는데 사교육문제가 해결될 리 있을까? 사학의 비리를 막자고 사학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자는 법을 개악하자는 메이저언론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만하지 않은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수구언론만 아니다. 1995년 5.31교육개혁부터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교육의 시장화 정책을 시작했다. 정부는 교육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유해야할 공공재가 아니라 소비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시장화정책을 보면 2005년 현재 750개교 (전체 일반계 고교 1275개고교의 58.8%) 88만9721명(전체 121만 328명의 73.5%)을 대상으로 고교 평준화를 적용, 평준화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군내 선복수지원을 확대하고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이름의 입시명문고와 귀족학교의 등장으로 평준화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수월성 중심으로 개정해(수월성 중심의 7차교육과정)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개방형자율학교를 허용해 소수를 위한 공급자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 법인화를 내세운 국립대 사영화, 사학의 영리기관화 BK21사업과 대학자율화를 추진, 대학이 기업체를 운영해, 대학교육비를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속셈>

삶의 질을 말하면서 2006년 졸업한 대학 졸업생 26만8833명 중 7만7822명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 백수로 전락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5%가 넘는 880여 만명이이라고 한다. 20대 후반의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은 취업으로 인해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겪었으며 10명 가운데 3명은 실업 장기화로 자신감 저하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취업포털 사이트-잡코리아) 전체 국민소득은 줄어들지 않는데 사회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는 이면에는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교육을 통한 계급의 대물림. 기득권층이 선호하는 방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겠다는 논리가 무한경쟁의 논리 즉 교육의 시장화정책이다. 정상적인 교육, 다시 말하면 공교육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사교육의 질에 따라 서열이 매겨져 기득권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힘이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유명대학이 국민과 약속한 내신반영비율 50%를 무시하는 내신 4등급까지 만점처리 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해 시민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면서까지 강남학생,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대학의 교육자답지 못한 입시방안은 부유층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대학서열화를 두고 하는 교육개혁은 허구요, 기만이다>

가짜가 판치는 시대. 그러나 그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웃짐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진짜가 위기를 느낄 정도로 가짜가 더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력이 아니라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모순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말이 좋아 민주주의니 평등사회지 실은 계급사회의 골품제가 이름만 바꿔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바늘구멍만한 계층상승의 길이지만 그걸 아는 부모들이 왜 자식을 위해 경쟁에 뛰어들려 하지 않겠는가? SKY를 졸업하지 못하면 출세도 승진도, 원하는 배우자도 만날 수 없는 사회에서 말이다.


모든 경쟁은 선인가? 공공성을 배제한 경쟁은 막가파식 진흙탕 싸움이 된다. 공공성이 파괴될수록 사교육의 질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고 경제력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도록 구조화된다면 그런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사회 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이어지는 사회.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대물림되는 사회를 두고 어떤 교사는 “차라리 부모의 소득세·재산세 고지서를 전형 자료로 써라”고 일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오늘날의 교육위기는 교육부의 철학부재와 정책이 만든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시장을 개방하다 못해 국립대학까지 법인화하고 내년부터 2011까지 대학이 백화점이나 찻집, 영화관, 세탁소, 가사 서비스업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다>

교육의 상품화 논리는 제 2의 5,31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정책 로드 맵을 보면 '초ㆍ중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는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가정에서의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까지 도입하겠단다.

이제 가난하다는 이유로 졸업조차 못하는 ‘빈곤유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대학서열화 타파다. ‘교육의 균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교육개혁도 사교육비절감대책도 허구요 기만이다. 대학서열구조의 철폐와 학벌타파만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사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은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다.


2007년 3.15기념사업회 회지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등록금문제의 핵심은 학벌사회요, 학벌이 몰고 온 후폭풍이 바로 등록금문제를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글이 지금 봐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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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