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8.03.02 06:42


대통령, 트럼프에 답방형태 대북특사 파견 계획 전달

“27일만에 11번째 통화..'평창 외교전' 결과 공유·대북공조 방향 협의

문 대통령, 트럼프와 전화통화..북미 '탐색대화' 조율“....

전달, 협의, 조율...”이 무슨 뜻인가? 듣기에 따라 사전 허락과 같은 뉘앙스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뉴스를 보면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든든해 할까? 아니면 왜 미국에게 시시콜콜하게 북한과의 적대관계가 아닌 평화관계로 가기 위한 노력을 일일이 보고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인가?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한미상호방위조약 재 6)

대한민국 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인 미군 장성이,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한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미군(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지휘권을 갖는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가 주권의 일부를 미국에 이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2, 특전사, 수도방위사, 수도권 인근의 2개 보병사단 등이다.

위 두 조약을 보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비록 군사적인 입장에서만 이런 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오늘 아침 한국대통령이 미국에게 허락을 받아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듯한 이런 뉴스를 보면 자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다른 나라도 미국과 이런 관계에 있을까?

원종이후 100여년간 원의 지배하에 있었던 고려는 '폐하' 대신 '전하'라고 하고 '태자'가 아니라 '세자'라고 불러야 했다. 왕의 묘비명을 지을 때에도 ''''이 아니라 '○○'이라고 해야 하고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으로 왕의 이름 앞에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혜왕, 충목왕 충정왕으로 ''자를 붙여야 했다. 비극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끝난 게 게 아니었다. 36년간 국권을 빼앗긴 일본과의 관계는 그렇다 치고, 조선시대의 명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해방정국에서 미국의 관계는 자주적이고 대등한 외교관계가 아닌 예속의 관계, 굴종의 관계로 이어져 왔다.



약소국의 한계로 체념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문재인정부의 재제와 협상 원칙을 보면 원에 예속되었던 100여년 친명이교를 지향하던 명나라와의 관계에 있던 조선, 그리고 해방후의 일본과, 미국의 관계, 친일, 친미의 자주성을 잃은 외교의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1945년 미군정시대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관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군사주권이 없는 불명예 국가로 남아 있다.

부적격", "광태", "깡패", “늙다리(dotard)”... 등 화려한(?) 별명을 달고 다니는 트럼프 덕분일까? 미국을 무조건 좋아하던 친미주의자들조차 미국이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가 아닌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트럼프는 최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나타나는 남북간 화해 분위에 노골적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정간섭에 가깝다. 문재인정부가 남북간의 접촉을 사전에 미국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 받는 듯한 모습이며, 남북화훼 분위기를 못마땅해서인지 통상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 미국이 우리에게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믿어도 좋은지 의구심이 든다.

평창올림픽에서 미국대통령 팬스의 속좁은 모습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미국은 입만 열면 한반도 평화운운하지만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불가침 조약이라도 맺도록 주선하면 안 될까? 혹 한반도의 분단 상태 유지가 미국의 무기판매에 수익에 유리하기 때문은 아닐까? 미국이 지난 달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개정협상에서 특허권 갑질이며, 디지털교역, 약가제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무차별 통상압력을 보면 진정한 우방국인지 약탈국인지 분별이 안 된다. 언제까지 한미관계는 자주외교가 이런 모습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8.01.26 06:30


개헌을 앞두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교사라는 이유로(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기본권까지 침해해 왔던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헌법 제31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여기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권의 이데올로기 선전도구로 활용되지 않을 권리, 즉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권리임을 강조한 규정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의무가 아닌 권리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이 교사의 정치 자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헌법 제 7조 ②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한 것은 공무원을 비롯한 교사의 권리가 하위법인 교육기본법61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실제로 4.13총선을 앞두고 전교조 교사가 페이스북에 "일반인들의 잘못은 용서되지만 정치인들의 잘못은 용서하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하기 때문." "색깔론 종북몰이 정말 지겹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교육이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그리고 내생적으로 가치 지향적 활동이다. 완전한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7차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회, 한국사, 도덕, 시민 윤리와 인간사회와 환경,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있다. 이런 과목을 가치중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과학도 연구하는 학자 또한 인간이므로, 자신의 사회적·종교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연구방향에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도 그 자체는 철저히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의미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사는 불의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곳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결국 학생들에게 부정과 불의를 가르치는 셈이 된다. 교육의 중립성으로 포장된 현행 헌법 제 72항과 31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비굴해도 좋으니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헌법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당했던 헌법 제7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공무원의 신분과 정치활동을 보장한다로 제31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조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사랑이요, 정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정의를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은 엘리트를 키우는게 아니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세상이 온통 썩어 가는데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은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다. 새 헌법에는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조항을 개정해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는 나라에서 교사가 침묵하고서야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8.01.19 06:30


6월항쟁 종착지는 개헌이었다. 4·19도 개헌으로 매듭지어졌다. 헌법은 법이면서 동시에 정치다. 정치의 최고 결실물이 헌법이다. 많은 헌법에 영감을 준 인권선언 채택은 프랑스혁명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촛불혁명은 아직 혁명 아니다. 새 헌법을 갖지 못하면 미완일 수밖에 없다.한겨레신문 임석규논설위원이 <홍준표의 개헌 발빼기가 치명적 오류인 이유>라는 글의 일부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1월23일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개헌 관련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출처한겨레신문>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이 꺼낸 국회가 개헌안을 못 내면 정부가 자체 개헌특위를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내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월 선거 때 3당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개헌을 지방선거에 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어떤 경우에도 개헌해야 하지만 시기 문제"라며 "개헌을 졸속으로 하지 말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정치인들... 홍준표를 비롯한 야당은 개헌이나 혁신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이성을 잃고 종북이라는 카드를 금과옥조로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반대를 위한 반대...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을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촛불집회에서 보았듯이 우리국민들도 이제는 그 정도 판단력이 없는 개돼지가 아니다. 임석규논설위원의 주장처럼 개헌이 촛불혁명의 완성임에는 틀림없다면 그들이 개헌을 반대랄 명분이 없다. 

야당이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6.13선거 동시 개헌투표 안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지지부진한 개헌특위활동에 대해 대통령 직접 ‘개헌안’ 발의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된 개헌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120개 단체가 가입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국민네트워크'(국민개헌 넷)은 이렇게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개헌안 추진에 대해 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나서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언론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국민주권이 담긴 개헌안보다 정체가 대통령 중심제인가 내각책임제인가,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로 갈 것인가...와 같은 정부형태가 관심의 대상이다.

개헌특위가 구성되기 전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개헌은 권력구조보다 국민중심 개헌이 되어야 하고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당시 문후보는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개헌의 주요골자는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하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던 일이 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삼권분립 속에서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을 위한 개헌.hwp

그동안 개헌특위와 자문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 온 개헌안도 기본권, 정부형태(권력구조), 지방분권 등을 중심의제로 논의 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120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국민개헌 넷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에는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정’,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정립’,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과 같은 촛불혁명의 정신, 국민주권 중심의 가치를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180118.hwp

<이미지 출처 : 열린 뉴스>

특히 국민개헌 넷은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대의제의 강화 및 직접민주제적 요소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 강화’, ‘사법절차권의 보장을 통한 사법인권의 실현’,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경제/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및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 ',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절차 마련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700만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혁명은 국민중심의 개헌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이며 명령이다. 일부수구언론과 보수세력들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시대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은 독일에버트 인권상'이 증명하듯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국가로 공화국으로서 자리매김 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요,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길이 아닌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8.01.15 06:30


문재인정부를 탄생케 한 일등 공신이기도한 청년일자리공약의 성공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1호 정책 일자리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대단히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문재인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거대한 해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회변혁의 물결이 노동의 종말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학자도 경제학도도 아닌 필부(匹夫)의 눈에도 보이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은 왜 일자리 정책에 매달리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스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고민거리요, 나라의 장래가 걸린 절박한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세상은 온통 4차산업혁명으로 천지개벽일 될 것이라고 야단들인데 문제인정부는 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일자리문제를 1호 정책으로 내걸었을까? 혹 당선을 위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 줄 알면서 당선을 위한 공약(空約)이었을까?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1995년에 쓴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진보의 댓가로 노동자 계급이 죽을 것이라고 예고한바 있다.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도 향후 5년간 전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지는 대신, 4차 산업혁명으로 겨우 2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4차 산업혁명으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항목에 동의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나라안팎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음식점에 식기세척 로봇을 도입해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에선 빠르고 안전한 배송으로 쿠팡맨과 같은 사람이 아직 더 익숙하지만 미국 일부 주에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조종사가 없는 항공기로 먼 거리를 여행하고 산불을 감시하거나 방사능 오염 지역 등 위험한 환경에 파견되어 지역을 조사하고, 대공미사일 등이 설치되어 격추될 위험이 큰 지역을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기상 관측이나 태풍 추적, 넓은 지역의 농약 살포와 병해충 피해를 조사하고, 양치기로 동물을 울타리 속으로 인도하고.... ‘횟집에서 무인기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회가 담긴 쟁반을 배달하며, 도미노콥터 무인기는 피자를 배달한다. 햄버거, 뷰리토, 시원한 맥주박스, 치킨 등 각종 음식물, 신문이나 편지 등을 배달한다.... 기관사없는 경전철이 운영되고 로봇목사, 로봇스님이 등장하는가 하면 로봇의사들이 등장해 환자들의 고통을 들어준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텔레마케트, 화물/창고관련업무종사자, 기계수선공, 스포츠심판, 모텔캐시어, 전회교환원, 호텔이나 병원 접수자, 자동차 엔지니오, 카지노 딜러, ,토랑 요리사, 회계감사, 웨이트/웨이트리스, 정육업자, 소매업자, 보험판매원, 교통감시요원, 제빵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도매업자, 부동산 중계사, 핵기술자, 경비/보안요원, 주치요원, 선원/항해사, 인쇄업종사자, 타이피스트, 이용사, 목수, 건설업, 세탁, 드라이클리닝 종사자, 우편 배달부, 치위생사, 도서관 사서, 시장조사 전문가, 마사지 치료사, 치과조무사, 병원속기사.... 이미 현실화 되고 있거나 앞으로 20년 이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며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를 실천하기 위해 집무실에는 75인치 대형 모니터 두 대로 구성된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지표 14,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고용률취업자수실업률청년실업률 등이 포함됐고 일자리창출 지표로 취업유발계수취업자 증감창업고용보험 신규 취득 등의 수치가 표시된다. 아울러 일자리 질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임금격차임금상승률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가입률근로시간 등이 표시되며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설비투자증가율소매판매증가율 등의 경제지표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자리문제는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가장 우선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임기 내에 마련하겠며 일자리 100일 계획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런데 정책이란 면밀한 정세전망과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투입 산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율이 떨어지고 취업시장의 문턱은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IMF가 그랬듯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8.01.12 06:32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 밝힌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의 법적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문제될 부분이 줄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진보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악법 중의 악법이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까지 했던 국가보안법을 왜 법무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을까

<국가보안법의 역사>

일제가 일본 지배계급이 러시아의 혁명 기운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민족해방투쟁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다. 이 치안유지법은 3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독립투사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다 일제의 패망으로 폐지되었지만,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제주항쟁과 여순봉기를 빌미로 1948121일 일제가 버린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유신헙법을 만들고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환정권을 비롯한 독재정부는 민족주의 운동, 양심적인 지식인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북한에 이로운 단체를 처벌하는 건데,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싸웠던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 당론이 아닌가” 2017419일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후보에게 물었다. 문재인후보는 심후보의 질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적 없다. (참여정부 때) 여야간 합의가 7조 폐지로 모아졌으니 그 입장을 따르자는 것이다면서 논의 자체도 남북관계가 풀리고 긴장관계가 풀리고 대화국면에 들어갈 때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라는 가치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작품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국가보안법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경상대교수들을 펴낸 <한국사회의 이해>가 이적찬양고무죄로 묶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양심의 자유를 창의성을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가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정치세력화를 막는 도구로 혹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정권안보용으로 지역주의적 정치, 금권정치, 공안 세력의 생존을 보장하는 악법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누적시켜 IMF 사태를 맞이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던 국가보안법은 재벌에 대한 비판조차 빨갱이로 몰아 재벌체제를 유지시키고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막아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은 법위의 법이다. 헌법가치위에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은 대미종속, 의존적인 국방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근거로, 사립학교와 사립병원 족벌언론, 족벌교회의 전횡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북한의 유일체제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비판세력을 용납하지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유일체제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빨갱이종북세력으로 몰아 수구세력이 존립하는 근거가 국가보안법이 아닌가?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을 발간했다가 빨갱이로 몰린 저자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하는 100가지 이유 찾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던 일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억압하고 주권자를 냉전의 포로로 만들어 법과 양심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은 유엔 인권위원회나 국제사면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반인권 법률로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해 왔다. 세계 170여개 국가 중에 특정 사상과 정치적 견해를 법으로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8.01.02 06:32


2017년 정유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빛날 새역사를 만든 해였습니다.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어켜 세운 세계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기록한 한해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짓밟아 놓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바쁘게 달려 온 한해였습니다. 촛불정부가 가야할 길은 정의로운 국가건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나라, 청년들이 꿈이 있는 세상,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나라, 언론이 살아 있는 나라, 변칙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요?


적폐세력을 추방하기 위해 온몸을 던저 앞장섰던 사람이 푸대접받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앞장섰던 선생님이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요. 많이 듣던 소리지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행사하면 어김없이 갖다 붙이던 죄목. 촛불승리를 위해 앞장섰던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의 석방과 자신의 수배해제를 요구하면 열흘간 단식을 하고 나오는 전교조 해직교사 이영주사무총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합니다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잘 사는 사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공정하지도정의롭지도 않습니다반칙과 특권 없는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는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데 함께 나갈 끈끈한 동지입니다.”


지난해 419일 문재인 후보가 유세현장에서 한 말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이 말이 아직도 우리의 귓전에 생생한데 세월호 범국민행동 추모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2015년 박근혜 노동개악 저지 4.24 총파업 등 총파업 대회’ 그리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영주총장은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 체포된 것입니다.


불법이란 무엇인가정의란 무엇인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 혐의(직권남용), 청문회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한민국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이 구속되기도 했던 조윤선이 저지른 범법행위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조윤선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기간동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조로 매달 500만원씩 상납 받은 혐의와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집행과정에 참여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윤선과 이영주이영주와 조윤선... 두 사람은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 외에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치 엄친녀로 권력의 양지를 쫓다 적폐의 몸통으로 무려 여섯 차례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끝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반해 이영주는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여성의 몸으로 구속이 보장(?)되는 직책민주노총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해직 교사입니다민주노총 사무총장 하면 상당히 과격한 인물로 생각하겠지만 알고 보면 그는 두 아들의 어머니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남들이 부러워하는 교사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왜 잡으면 ‘1계급 특진이라는 현상금까지 붙은 인물이 됐을까요?


세상을 살다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나기고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는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촛불정부가 탄생한 이시점에서 조윤선은 왜 영장이 기각되고 적폐청산에 앞장섰던 이영주총장은 구속이 됐을까요최순실과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뿌리 뽑고 정의로운 나라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1년이 가까워 오는데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나타나는 것일까요순리로 말하자면 조윤선을 적폐의 몸통이요이영주는 개국공신(?)입니그런데 두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치고는 달라도 이렇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염치가 있어야 한다그리고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훈계를 받고 자랐다는 조윤선은 염치가 있는 사람인가요국민의 법 정서에 맞는 판단일까요()의 이념은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입니다정의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합리적 차별이요합목적성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입니다법이념의 합목적성이란 법에 대한 믿음이요사회구성원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이념이나 목적이 실종된 법은 법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습니다조윤선은 6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개인의 안일과 영달을 마다하고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으며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남들이 다 마다하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이영주사무총장은 구속된 현실이런 세상에 정의사회란 가능한 일일까요? 촛불정부 문재인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정의는 어디 있습니까이런 현실을 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기나 할까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29 06:30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은 동족이 아닌 빨갱이, 빨갱이는 매국이요, 악마로 포장 되었다. 누구든지 한번 그런 낙인이 찍히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야 했던 상흔 때문에 입밖에 꺼내면 안되는 금기어가 됐다.


혈연보다 무서운 이 좌우논쟁은 남북분단과정에서 시작된다. 집권에 눈에 어두운 친일과 독재 세력들은 유엔이 내놓은 한반도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찬탁=반미=매국으로, ‘반탁=친미=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진보세력 토벌작전에 나선다. 정권의 지지기반이 약했던 친일세력과 이승만정권은 제주항쟁과 진보세력 토벌작전... 그리고 지역의 진보성향의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벌인 것이다.


좌우논쟁이라는 빨갱이 타령은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남에서 북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북에서는 남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서로가 필요해 빨갱이니 매국세력을 이용해 왔던 것이다.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은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포스터 그리기와 교련교과목을 통해 여학생들에게까지 총검술과 재식훈련으로 반공교육, 멸공교육을 일상화 했다.


교련대회는 물론 윤리교과를 비롯한 교과서마다 반공교육으로 의식화시킨 덕분(?)일까?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배운 학생들이 좌익이니 우익에 대한 개념보다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으로 확신한다. 악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북한이요,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은 제거의 대상이 되고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 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좌와 우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친일과 독재 권력의 세뇌 때문일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좌익은 과격한 사람들... 불순한 세력이요, ‘우익은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사상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칫 좌익은 복지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호의적으로 말했다가는 가차 없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좌익은 평등이라는 가치, 분배와 복지, 약자배려라는 가치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우익은 복지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경쟁과 효율을 우선적인 가치로 믿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는 이 지구상에 없어진지 오래다. 소련과 중국까지 폐기한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기독교의 이상사회와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 원론적인 이념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터놓고 예기해 보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정권이나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북한정권이 왜 서로의 장점을 따라하면 안 되는가? 북한이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 종북으로 매도하고 남쪽이 하는 일은 더러운 친미매국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칠 때도 사회주의, 평등이나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도입해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로 변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혹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한 언어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비록 적일지라도 좋은 점은 본받고 배우는 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작언어로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는 비겁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가 정말 악마의 얼굴인가 그런 악마가 지구상에 있기는 한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28 06:30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주권자인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혹은 공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헌법 제 31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우리국민들은 제대로 누리고 있을까?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지닌다.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국가가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권리(right)’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요, ‘의무(duty)’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법이 권리행사의 주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예를 들어 승객이 버스비를 냈다면 목적지까지 갈 권리가 있고, 운전자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 줄 의무가 있듯이 말이다.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도 이와 같이 양쪽 상대방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권리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지난달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 회의실에서는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병춘 변호사가 헌법개정안에 담겨야 할 학습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 했다. 송변호사는 교육헌법(헌법 제31)에 대한 의견학습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청구권그리고 참여권3가지 측면에서 국민이 가지는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가 져야할 의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곳이여 학생들은 일정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따르도록 강제함으로서 특정한 인간으로 길들이는 곳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학습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이란 교과 및 교사를 선택할 권리다. 이와 함께 청구권으로서 학습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참여권으로서 학습권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교육재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학습자의 참여권 역시 학습권의 영역이다. 이러한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정의 했다.


<현행헌법의 문제점>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균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취학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학습능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권리를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서 학습자는 저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어디서 어떻게 발현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평가나 입시제도 등을 통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제단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송병춘변호사는 또 헌법 제 311항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회란 각 개인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각 개인이 처한 상태에 맞는 유의미한 교육기회를 말하는 것이며 교육기회의 균등이란 각 개인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기회가 각 개인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학습자에게 주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는 학습자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국가에 의해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을 서열화시킴으로서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다수를 소외시켜 왔다는 것이다. 의무교육도 어린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교육여건 조성의무를 뜻하며 부모가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도 국가에 대한 의무라기보다 어린이에 대한 의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잔득 쌓아두고 굶주리는 것이나 진배없다. 지금까지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랬다. 그 이유는 독재 권력이 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지 못했던 것이 그 첫째 원인이다. 그밖에도 언론이 권언유착으로 주권자의 눈을 감기고 우민화시켰으며 학교 또한 헌법교육을 외면하고 판단능력을 찬핵하는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같은 반민주적인 교육을 지속해 왔던 것이다. 학습권 하나만 봐도 그렇다. 늦기는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개헌안에는 교육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권자가 소외된 헌법으로 어떻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27 06:30


한 때 박근혜 번역기가 유행했던 일이 있다. 그의 유체이탈 화법, 불통 어법, 뒤죽박죽 어순, 중언부언 화법, 신비주의 화법....은 정상적인 국어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해하기 없는 수준이었다. 박근혜와 닮은 또 한 사람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대표의 화법도 박근혜화법에 이어 화제다. 박근혜는 번역기라도 나왔지만 홍준표 말을 번역기가 필요 없는 이름 그대로 말폭탄이다.



홍준표 대표는 2016년 경남도지사시절 여영국도의원에게 쓰레기라는 발언으로 인구에 회자되더니 20117월에는 여기자에게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 201110월 대학생 간담회에서는 이대(이화여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잖은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2009사자는 '강아지'와 싸우지 않는다", “안경 벗기고 아구통을 날리겠다”... 등의 막말로 유명세(?)를 날렸다.


말 폭탄의 위력이 주효해서일까? 이런 수준의 인격자가 경남도지사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중도 사퇴하고 나섰다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홍대표는 정치인생을 시작한 후 그 때나 지금이나 막말의 달인 수준을 고수해 왔다. 3선 의원 시절이던 2005년 펴낸 자전적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행복한 집 펴냄)꿈꾸는 로맨티스트에서 돼지 흥분제 이야기로 온통 언론의 주목을 받더니 명예스럽게도(?) ‘홍발정제라는 별명을 달고 다닌다.


이정도 곤욕을 치렀으면 제 1야당 대표답게 반성하고 야당대표로서 있는 발언도 할 만 하련만 종횡무진, 점입가경이다. 솔직히 말해 박근혜는 지능지수가 낮은 함량미달이라 여기서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홍대표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까지 지낸 사람이니 머리가 나쁜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이 결여된 인격자다. 입만 열면 종북이니 좌파 운운하면서 정치 이념이나 철학도 없는 서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간관의 소유자다.


말이란 그 사람의 인품이다. 박근혜가 모지리 수준이라면 홍준표의 말은 누워 침뱉기 수준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홍준표 자신은 그런 말을 하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인기가 떨어지고 자당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반대다. 정치에 대한 비젼이나 철학이라고는 한번도 제시하지 못하고 종북이나 죄파를 입에 달고 사는 낮술 덜 깬 시골 노인”(?)이 대표 노릇 하는 자한당은 당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촛불정부가 탄생한 것은 새누리당의 실정 때문이다. 현재는 박근혜정부의 실세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가 있지만 사실은 자한당이 실정의 공동정범이다. 그렇다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문재인 대표가 잘 하는 건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심성이 착한 유권자들의 동정심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하을 못해 나라를 온통 적폐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바로 잡겠다는 정부를 막말로 공격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사진출처 : 국민일보, JTBC>

 

야당이란 정권을 잡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이다. 건강한 정책대안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높여 집권을 준비하는 야당이 제 1야당인 자한당의 할 일이다.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게 자당의 제 1 목표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자한당의 정체성을 드러내 국민들이 자한당이 집권을 기대할 그 어떤 모습도 보인 적이 없다. 오히려 일베류의 막말이나 양아치수준의 코미디 막말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국민의 정치의식과는 거리가 먼 적반하장의 누워서 침뱉기.


현재 자한당의 국회의원 수는 주막집 주모낯술한 대표간의 막말 싸움으로 류여해의원이 제명 됐으니 더불어 민주당 120석에 4석이 모자라는 106석이다. 이런 정당이 201711월 셋째 주 현재 지지율 14%라는 것은 민망스럽고 얼굴이 뜨겁다. 찌라시들은 자한당의 홍준표와 류여해 말장난을 무슨 인기 경기 중계하듯 보도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보면 나라의 망신이다. 이제 야당은 부끄러운 저질 말잔치를 그치고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다운 정치를 해야 하지 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주권자들 앞에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저질 말장난으로 정치판을 오염시키는 수준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26 06:29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낮추는 감세안’을 발표했. 법인세는 무려 14%를 깎아주는 대신 서민들의 세금은 겨우 2% 생색내기로 인하겠단다. 미국역사상 31년 만에 처음이라는 감세정책은 그 혜택이 고스란히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미국의 서민들은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감세정책을 더 환영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 연설을 중계하는 CNN - 오마이뉴스>


트럼프의 감세소식을 들으면 이명박대통령의 ‘747정책과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정책이 생각난다. 악몽의 세월이었다. 재벌이나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면 당연히 그들이 부담하던 세금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상식이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못살게 할 대통령을 지지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세안이 통과되자 중산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뻔뻔한 도둑질이라고 질타했지만 서민들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릴 리 없다.


이명박대통령은 부자프렌들리정책을 ‘7·4·7’로 포장했고,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를 경제민주화라고 포장했다. 지난 2007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상임고문은 재벌에 무소불위 권력을 주는 줄푸세정책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고 했지만 서민들은 그런 말이 들릴리 없었다. 문재인 고문은 재벌이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재벌과 중소기업·자영업자·시장상인 간의 공평한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도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18대 대선정국에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이슈가 되면서 나왔던 주장이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규제 강화 경영권 세습 수단으로 등장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등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신드롬은 진짜 경제민주화를 위해 해야 할 이러한 주장을 외면하고 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와 교육 의료 등 각종 민영화정책을 추진했다. 그들의 친부자정책은 청년실업과 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남발했다. 이러한 줄푸세정책의 결과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 양극화를 심화시켜 놓았던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에 환호하는 서민들 한국의 7·4·7과 줄푸세를 보고 배워야 한다. 트럼프가 이명박의 정책을 커닝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명박은 법인세를 25%~20%로 인하하면 2017년에는 1인당국민소득이 4만달러로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되어 일자리문제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이명박의 친부자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유연화, 금산분리완화라는 친기업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내 몰았다. 이러한 부자프렌들리정책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로 이어져 촛불정부를 탄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26% 줄여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해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뿐만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북한에 대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성을 잃은 미국국민들은 그를 믿고 감세정책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국민들의 이명박의 7·4·7공약이나 박근혜의 줄푸세에 환호하듯 미국 시민들이 우리가 걸었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2016년 대한민국은 마취에 깨어난 1천만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빼앗긴 주권을 행사함으로서 촛불정부를 탄생시켰다. 트럼프는 자신의 감세정책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지지에 도취해 장차 다가올 서민들의 저항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국민들과 트럼프는 알아야 한다. 이명박의 7·4·7과 박근혜의 줄푸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를... 소수의 재벌을 위한 정책이 결국은 전체 국민... 지구촌의 인민들을 비극으로 내 몰 수 있다는 사실을...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11 06:28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다"/"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바 있다.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우리국민들은 노동조합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공무원과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몇 년 전,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시··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양대 이모초빙교수가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 말이다. 이모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이런 시각에서 보는 사라들이 많다. 노동조합하면 빨갱이, 좌빨, 혹은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약자배려라는 말만 나와도 어김없이 빨갱이 취급이다.


1989년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걱정을 했다. “이제 선생들까지 노조를 한다니... 세상은 말세야!” 라든지 노동자에게 우리 귀한 아들을 어떻게 맡기겠나?”라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반대·기각을 촉구하는 10차 촛불집회 때 성호스님(속명 정한영)'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살불살조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람들 중에는 노동조합이란 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천한 노동자(?)들이나 하는 과격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헌법 제33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라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17종의 교과서에는 노동관련 내용이 불과 2%밖에 없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조법 제 2조 제 4) 노조법에는 왜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일까? 노동자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서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력을 제공한 대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박사들,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왜 박사나 조종사, 은행원들...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지 않을까? 노동자는 천하지만 근로자는 고상한 사람일까? 왜 생산직과 사무직을 분류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누는 것일까?


북한에서 근로자라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한다. 북한에서 노동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자라고 해야 하는가? 북한에서 동무라고 하니 우리는 동무를 친구라고 하고 북한에서 인민이라고 하니 우리는 국민이라 해야 애국자가 되는가? 고용 노동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우리나라 노동자 수는 19312000명이다. 이들 노동자들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1,938,745명이요, 비정규직인 전체의 32.5%정도다. 이들이 모두가 빨갱이 들인가? 노동자를 천시하고 노동운동을 빨갱이 취급하는 후진성은 이제 벗어야 한다. 노동을 천시하고서야 어떻게 복지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08 07:00


1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독일헌법 제 1, 이다.우리나라는 헌법 제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시작한다. 독일과 우리나라 헌법은 왜 이렇게 다를까?



대통령과 국회가 내년 6·13선거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지만 개헌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헌특위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 5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아 대통령은 5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지방선거일인 613일 이전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투표법에는 내년 525일까지 대통령이 투표안을 공고해야 하고, 전날인 내년 524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가능한 일일까?


우리헌법 제 1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데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분과 소위원회와 공청회, 간담회 개최..등 국민여론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개헌은 주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가 주관심사다. 국민의 주권실현보다 권력구조와 정치형태 등 기득권 갈라먹기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은 87년에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만들었지만, 최종적으로 헌법 내용 즉 조문화 과정에는 국민이 배제된 채 ‘8인 정치회담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헌법 조문화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는 시민단체·전문가·연구자·학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자문위의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지만 이번에는 주권자의 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20161229일부터 2017630일까지 활동기한으로 여야의원 36인으로 구성되었다. 특위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에서 공모로 선발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53인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관련 전문적인 의견들을 특위의 논의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외에 확대, 성평등 규정 신설, 공직 진출에 있어서 남녀 동등한 참여 보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등 기본권 신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헌법 제 1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는 헌법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이 얼마나 다른가? 개헌특위에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해 주권실현을 위한 의사가 반영되고 있지만 정착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항에 명시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의 주인은 그들 모두의 주권을 얼마만큼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가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최근 적폐청산을 비롯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반개혁적인 추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개혁과 사표를 남발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의관계의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하고 과도한 선거 및 정당 활동 규제로 민주적 정당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국가권력 간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건설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를 헌법에 어떻게 반영할지의 여부 도 관심사다.


독일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바, 국가권력은 선거 및 다른 투표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특정한 입법, 행정, 사법 기관들을 통해서, 국민에 의해 행사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권리행사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북한헌법의 경우 제 4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해 권리행사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개헌특위 자문단의 요구하는 헌법 개정에 반영되어야할 주권실현은 정치인들과 다르게 국민발안권이나 국민소환권과 같은 직접민주제의 실현을 얼마나 새헌법에 많이 담을 수 있을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는 독재자의 이데올로기가 지금까지 주권자를 정치에서 배제해 기득권들의 전유물로 만들어 온 전근대적인 구태는 청산되어야 한다. 이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권을 주인이 행사하기 위해 개헌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인 직접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1.28 06:30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모두 참인가?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만은 이 명제는 거짓이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아니면서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가 마치 진실이라고 단정하고 북한의 일부 지배세력이 아니라 북에 살고 있는 동족까지 공존할 수 없는 철천지원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한 때 남북은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죽고 죽이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겪었지만 지난 아픔을 딛고 다시 하나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남은 북을, 북은 남을 공존의 대상이 아닌 증오의 대상으로 서로 죽이기 위해 안달을 하고 있으니 이 지구상에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



북한과 일본... 두 나라 중 누가 우리에게 더 못할 짓을 했을까? 이런 소리를 하면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릴 하느냐고 웃어넘기고 말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는 북한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와 비교가 안 된다.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본이야말로 우리민족에게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준 나라다. 1910829, 한일 병합 조약에서 1945815일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제국이 패전할 때까지 36년간 간악한 일본의 지배하에서 노예생활의 고통을 어떻게 필설로 다할 수 있겠는가?


<일본이 저지른 죄>


우리민족은 왜놈들의 노예가 되어 생체실험, 강제징용, 징병, 정신대...를 비롯한 문화재 약탈과 창씨개명 등 인간으로 차마 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자행해 왔다. 그들은 36년간 식민통치기간 동안 저지른 물적 인적 고통과 피해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상에 대한 배·보상은커녕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니 반성은커녕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한국에 은혜를 베푼 결과라는 등 온갖 망언을 그치지 않고 있다.


36년간 식민통치뿐만 아니다. 삼국시대를 비롯해 고려시대와 조선조 까지 일본은 강탈자로서 침략, 학살, 만행을 그치지 않았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8년 명나라를 치는 데 길을 빌려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차례의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이순신장군과 의병들의 활약으로 잔악한 일본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7년간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두 차례의 침략전쟁은 우리민족에게 참혹한 고통을 안겨 줬다. 어디 그뿐인가? 삼포왜란을 비롯해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 체결,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방곡령사건, 을미사변... 등 시도때도 없이 우리민족을 괴롭힌 철천지원수가 일본이 아니가?


<북한은 왜 적이요 섬멸의 대상인가?>


북한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혹 북한의 좋은 점을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동족인 북한을 나쁘게 말해야 애국자가 되고 좋은 점을 말하면 처벌이 되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앞에서 지적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작 철천지원수가 되어 마땅한 일본은 우방이요 왜 동족인 북한은 6.25전쟁 후 6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일까? 왜 일본은 우방이 되고 동족인 북한은 주적으로, 섬멸의 대상이 된 것일까?


북한은 악의 대명사다. 빨갱이, 좌빨, 종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북한군은 괴뢰군 북한정부는 괴뢰정부였다.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수상한 사람 혹은 종북으로 분류, 상종 못한 인간 취급을 받는다. 북한과 일본 중 어느나라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는가? 솔직히 말해 북한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는 일본과 비교가 안 된다. 6.25전쟁이 있기 전까지 같은 하나의 나라요 동족이었다. 1950625일부터 1948727일 휴전할 때까지 3년여 동족상잔의 비극은 일본이 저지른 죄에 비할 바가 아니다.



6·25전쟁을 놓고도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에 대한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남침설, 북침설, 유도설... 등 여러 학설은 지금도 증명할 길이 없다.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일까? 19537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이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 국제연합군사령관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팽덕희다. 이 문서대로라면 남한과 북한이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는 얘기다.


분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주장도 그렇다. 분단의 비극이 마치 625전쟁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945815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자신의 관할에 두고...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을 알기나 할까? 1955년 출판한 트루먼의 회고록에 미국이 1945년 한반도에 38선을 그은 것은 우리에게는 행운이었다.’는 기록은 무엇을 말하는가? 역사를 왜곡하고 동족을 적으로 만들어 미국을 천사의 나라, 일본을 우방으로 그리고 동족인 북한을 주적으로 만들어 전쟁준비를 위해 연간 38조원을 쏟아 붓는 나라 대한민국. 남북이 원수가 아닌 동족이 되지 않는 철천지원수인 일본이 우방이 되고 동족은 주적이 되는 비극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1.15 06:30


학교급식 반대는 병역의무를 하는 군인들에게 집에 가서 밥먹고 다니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맘씨 좋은 동네 어른같이 후덕한 모습의 공민배 전창원시장(이하 전 창원시장)이 지난 119일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옆 이디아커피솦 3층에서 시사 블로그와의 간담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블로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홍준표 전경남도지사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로 가는 곳이 아니다"며 경남 초·중학교무산급식예산을 삭감해 전국에서 유일한 무상급식 제외지역이 됐던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홍전지사가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면서 할퀸 상처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취소뿐만 아니다. 그는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라는 이유로 폐쇄시키기도 했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합번적인 배분이라는 상식을 뒤엎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지사로 악명높은 임기를 보냈다.


홍전지사는 중도사퇴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중도 사퇴해 도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홍준표뿐만 아니라 김두관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도민이 선출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는 배신행위를 밥먹듯이 하는 배신의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날 추진한 도지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블로거 간담회는 이런 정치인들이 예비도지사의 자질 검증을 하는 자리에서다.


필자는 경남 창원에서 30여년을 살다 세종시로 이사해 살고 있지만 나의 삶을 대부분을 보낸 곳이 마산과 창원이다. 그곳에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살고 있고, 미운정, 고운정이 든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내년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누가 경남도지사기 되는가는 경남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도민의 큰 관심사다. 시사블로거 간담회가 있다기에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갔던 이유다. 2의 홍준표 같은 사람이 경남의 도지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당신은 왜 경남도지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오후 6시에서부터 8시까지 진행된 공식적인 간담회자리에서 듣지 못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몇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다는 문자를 남겼더니 전화가 왔다. 그가 어떤 철학으로 도지사가 되려는지 궁금해서다. 행정고시로 공직사회에 발을 디딘 공전시장은 내무부와 경남도청 공무원으로 또 제 1, 2대 민선 창원시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그가 시장으로서 얼마나 자질과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창원시장 당시 그가 했던 도정에 대한 평가는 당사지들인 창원유권자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제가 도지사롤 출마하겠다는 결심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본 공직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척결해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섭니다.” 만약 경남도지사가 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경남은 조선산업관련 일자리를 잃은 분들의 문제며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출사표를 던지게 됬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령 전문에 명시된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계층간의 갈등 즉 동부경남과 서부경남의 격차문제를 최소화 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포부도 맑혔다. 특히 지역의 특색인 약초와 같은 지역특산물을 특화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싶다고도 했다. 경남지역을 다니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경남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던데 기억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하기 힘든 도시가 아닌가 라는 질문에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자신의 철학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마을교육공동체 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인 해법을 찾고 있는데 만약 도지사로 당선된다면... 하는 질문에는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교육청과의 협약 등 학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후보가 경남 도지사로 당선되든 홍전지사가 어지럽혀 둔 경남의 교육과 복지문제를 비롯한 갈등이 통합돼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0.10 06:45


성과급 폐지, 법외노조 철회될 줄 알았는데..’ 

전교조가 발행하는 교육희망지에 나온 기사 주제다. 전교조로서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성과급문제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문제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만 지나고 있으니까 답답해 할 수밖에 없다.

<사진출처 : 보배드림>

오마이뉴스 107일자 "북한법으로도 '동결'된 개성공단, 누구도 손 못 대"라는 기사에서도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개성공단 재가동문제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지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차이를 못 느끼겠다."며 문재인정부의 개성공단문제에 대해 해법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현실을 답답해했다.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 하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 이적단체나 불법단체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정책들이 하나같이 그랬다. 9년간 쌓엿던 적폐를 하루아침에 원상회복해 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문제는 바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열과하며 지지했다. 그런데 취임 5개월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니 왜 아니 답답하겠는가?

숨가쁘게 달려 온 문재인정부... 답답한 쪽도 있겠지만 문재인정부는 나라를 완전히 적대시하고 짓밟던 지난 9년간 저질러 놓은 국정농단을 청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권위주의 청산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겟다는 문대통령의 행보는 국민들의 80%를 웃도는 지지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이런거구나하며 이게 나라다라며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냈던게 사실이다.

하루 아침에 모든 걸 다 청산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바가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한일이라고 모두가 잘 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들이니까 모든게 완벽할 수는 없다. 특히 적폐청산 저항세력은 예상보다 강고하다. 적폐청산이 곧 사망선고가 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조중동이야 오죽하겠는가? 죽기살기로 저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사는 대한민국. 이들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하나같이 다른데 하루아침에 쌓인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에는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기 마련이다. 정치란 이렇게 이해관계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 통합을 이루어 내는 과정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야 당장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많은 않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백가지를 다 잘해도 이 한가지 문제만은 양보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외교와 안보문제가 그렇다. 자칫 잘못 풀었다가는 우리민족구성원이 피땀 흘려 지키고 쌓아올린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남북문제와 국방문제가 그렇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성원의 대헌장이요, 원칙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한반도 전쟁을 남으 lsk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방이라고 이해관계와 무관할리 없다. 한반도 전쟁은 더 없이 좋아할 무리들이 있다. 군수마피아들이 그렇고 한반도 전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일본이 그렇다. 지금 종편을 비롯한 전파매체들은 마치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논조로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이 그렇다. 3당이 그렇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그렇다. 여기다 문재인정부조차 후보시절의 공약도 한반도 평화원칙도 저버리고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외교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 수 있느냐고...

조중동을 비롯한 야 3당과 수구세력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창이나 칼로 하는 전쟁 혹은 보병들이 벌이는 영토 수호전쟁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정은 제거 작전이란 마술사가 벌이는 쇼처럼 김정은만 제거하고 끝나는 게임인가?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란 바로 핵전쟁으로, 남북과 미중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비화 될게 뻔하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에 앞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에 나서라. 무기로 어떻게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를 엮은 책입니다.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로 권하고 싶습니다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