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7.12.11 06:28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다"/"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바 있다.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우리국민들은 노동조합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공무원과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몇 년 전,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시··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양대 이모초빙교수가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 말이다. 이모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이런 시각에서 보는 사라들이 많다. 노동조합하면 빨갱이, 좌빨, 혹은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약자배려라는 말만 나와도 어김없이 빨갱이 취급이다.


1989년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걱정을 했다. “이제 선생들까지 노조를 한다니... 세상은 말세야!” 라든지 노동자에게 우리 귀한 아들을 어떻게 맡기겠나?”라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반대·기각을 촉구하는 10차 촛불집회 때 성호스님(속명 정한영)'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살불살조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람들 중에는 노동조합이란 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천한 노동자(?)들이나 하는 과격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헌법 제33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라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17종의 교과서에는 노동관련 내용이 불과 2%밖에 없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조법 제 2조 제 4) 노조법에는 왜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일까? 노동자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서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력을 제공한 대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박사들,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왜 박사나 조종사, 은행원들...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지 않을까? 노동자는 천하지만 근로자는 고상한 사람일까? 왜 생산직과 사무직을 분류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누는 것일까?


북한에서 근로자라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한다. 북한에서 노동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자라고 해야 하는가? 북한에서 동무라고 하니 우리는 동무를 친구라고 하고 북한에서 인민이라고 하니 우리는 국민이라 해야 애국자가 되는가? 고용 노동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우리나라 노동자 수는 19312000명이다. 이들 노동자들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1,938,745명이요, 비정규직인 전체의 32.5%정도다. 이들이 모두가 빨갱이 들인가? 노동자를 천시하고 노동운동을 빨갱이 취급하는 후진성은 이제 벗어야 한다. 노동을 천시하고서야 어떻게 복지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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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08 07:00


1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독일헌법 제 1, 이다.우리나라는 헌법 제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시작한다. 독일과 우리나라 헌법은 왜 이렇게 다를까?



대통령과 국회가 내년 6·13선거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지만 개헌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헌특위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 5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아 대통령은 5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지방선거일인 613일 이전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투표법에는 내년 525일까지 대통령이 투표안을 공고해야 하고, 전날인 내년 524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가능한 일일까?


우리헌법 제 1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데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분과 소위원회와 공청회, 간담회 개최..등 국민여론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개헌은 주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가 주관심사다. 국민의 주권실현보다 권력구조와 정치형태 등 기득권 갈라먹기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은 87년에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만들었지만, 최종적으로 헌법 내용 즉 조문화 과정에는 국민이 배제된 채 ‘8인 정치회담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헌법 조문화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는 시민단체·전문가·연구자·학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자문위의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지만 이번에는 주권자의 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20161229일부터 2017630일까지 활동기한으로 여야의원 36인으로 구성되었다. 특위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에서 공모로 선발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53인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관련 전문적인 의견들을 특위의 논의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외에 확대, 성평등 규정 신설, 공직 진출에 있어서 남녀 동등한 참여 보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등 기본권 신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헌법 제 1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는 헌법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이 얼마나 다른가? 개헌특위에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해 주권실현을 위한 의사가 반영되고 있지만 정착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항에 명시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의 주인은 그들 모두의 주권을 얼마만큼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가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최근 적폐청산을 비롯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반개혁적인 추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개혁과 사표를 남발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의관계의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하고 과도한 선거 및 정당 활동 규제로 민주적 정당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국가권력 간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건설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를 헌법에 어떻게 반영할지의 여부 도 관심사다.


독일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바, 국가권력은 선거 및 다른 투표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특정한 입법, 행정, 사법 기관들을 통해서, 국민에 의해 행사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권리행사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북한헌법의 경우 제 4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해 권리행사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개헌특위 자문단의 요구하는 헌법 개정에 반영되어야할 주권실현은 정치인들과 다르게 국민발안권이나 국민소환권과 같은 직접민주제의 실현을 얼마나 새헌법에 많이 담을 수 있을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는 독재자의 이데올로기가 지금까지 주권자를 정치에서 배제해 기득권들의 전유물로 만들어 온 전근대적인 구태는 청산되어야 한다. 이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권을 주인이 행사하기 위해 개헌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인 직접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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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1.28 06:30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모두 참인가?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만은 이 명제는 거짓이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아니면서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가 마치 진실이라고 단정하고 북한의 일부 지배세력이 아니라 북에 살고 있는 동족까지 공존할 수 없는 철천지원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한 때 남북은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죽고 죽이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겪었지만 지난 아픔을 딛고 다시 하나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남은 북을, 북은 남을 공존의 대상이 아닌 증오의 대상으로 서로 죽이기 위해 안달을 하고 있으니 이 지구상에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



북한과 일본... 두 나라 중 누가 우리에게 더 못할 짓을 했을까? 이런 소리를 하면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릴 하느냐고 웃어넘기고 말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는 북한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와 비교가 안 된다.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본이야말로 우리민족에게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준 나라다. 1910829, 한일 병합 조약에서 1945815일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제국이 패전할 때까지 36년간 간악한 일본의 지배하에서 노예생활의 고통을 어떻게 필설로 다할 수 있겠는가?


<일본이 저지른 죄>


우리민족은 왜놈들의 노예가 되어 생체실험, 강제징용, 징병, 정신대...를 비롯한 문화재 약탈과 창씨개명 등 인간으로 차마 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자행해 왔다. 그들은 36년간 식민통치기간 동안 저지른 물적 인적 고통과 피해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상에 대한 배·보상은커녕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니 반성은커녕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한국에 은혜를 베푼 결과라는 등 온갖 망언을 그치지 않고 있다.


36년간 식민통치뿐만 아니다. 삼국시대를 비롯해 고려시대와 조선조 까지 일본은 강탈자로서 침략, 학살, 만행을 그치지 않았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8년 명나라를 치는 데 길을 빌려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차례의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이순신장군과 의병들의 활약으로 잔악한 일본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7년간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두 차례의 침략전쟁은 우리민족에게 참혹한 고통을 안겨 줬다. 어디 그뿐인가? 삼포왜란을 비롯해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 체결,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방곡령사건, 을미사변... 등 시도때도 없이 우리민족을 괴롭힌 철천지원수가 일본이 아니가?


<북한은 왜 적이요 섬멸의 대상인가?>


북한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혹 북한의 좋은 점을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동족인 북한을 나쁘게 말해야 애국자가 되고 좋은 점을 말하면 처벌이 되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앞에서 지적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작 철천지원수가 되어 마땅한 일본은 우방이요 왜 동족인 북한은 6.25전쟁 후 6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일까? 왜 일본은 우방이 되고 동족인 북한은 주적으로, 섬멸의 대상이 된 것일까?


북한은 악의 대명사다. 빨갱이, 좌빨, 종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북한군은 괴뢰군 북한정부는 괴뢰정부였다.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수상한 사람 혹은 종북으로 분류, 상종 못한 인간 취급을 받는다. 북한과 일본 중 어느나라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는가? 솔직히 말해 북한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는 일본과 비교가 안 된다. 6.25전쟁이 있기 전까지 같은 하나의 나라요 동족이었다. 1950625일부터 1948727일 휴전할 때까지 3년여 동족상잔의 비극은 일본이 저지른 죄에 비할 바가 아니다.



6·25전쟁을 놓고도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에 대한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남침설, 북침설, 유도설... 등 여러 학설은 지금도 증명할 길이 없다.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일까? 19537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이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 국제연합군사령관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팽덕희다. 이 문서대로라면 남한과 북한이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는 얘기다.


분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주장도 그렇다. 분단의 비극이 마치 625전쟁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945815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자신의 관할에 두고...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을 알기나 할까? 1955년 출판한 트루먼의 회고록에 미국이 1945년 한반도에 38선을 그은 것은 우리에게는 행운이었다.’는 기록은 무엇을 말하는가? 역사를 왜곡하고 동족을 적으로 만들어 미국을 천사의 나라, 일본을 우방으로 그리고 동족인 북한을 주적으로 만들어 전쟁준비를 위해 연간 38조원을 쏟아 붓는 나라 대한민국. 남북이 원수가 아닌 동족이 되지 않는 철천지원수인 일본이 우방이 되고 동족은 주적이 되는 비극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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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1.15 06:30


학교급식 반대는 병역의무를 하는 군인들에게 집에 가서 밥먹고 다니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맘씨 좋은 동네 어른같이 후덕한 모습의 공민배 전창원시장(이하 전 창원시장)이 지난 119일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옆 이디아커피솦 3층에서 시사 블로그와의 간담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블로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홍준표 전경남도지사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로 가는 곳이 아니다"며 경남 초·중학교무산급식예산을 삭감해 전국에서 유일한 무상급식 제외지역이 됐던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홍전지사가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면서 할퀸 상처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취소뿐만 아니다. 그는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라는 이유로 폐쇄시키기도 했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합번적인 배분이라는 상식을 뒤엎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지사로 악명높은 임기를 보냈다.


홍전지사는 중도사퇴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중도 사퇴해 도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홍준표뿐만 아니라 김두관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도민이 선출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는 배신행위를 밥먹듯이 하는 배신의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날 추진한 도지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블로거 간담회는 이런 정치인들이 예비도지사의 자질 검증을 하는 자리에서다.


필자는 경남 창원에서 30여년을 살다 세종시로 이사해 살고 있지만 나의 삶을 대부분을 보낸 곳이 마산과 창원이다. 그곳에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살고 있고, 미운정, 고운정이 든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내년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누가 경남도지사기 되는가는 경남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도민의 큰 관심사다. 시사블로거 간담회가 있다기에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갔던 이유다. 2의 홍준표 같은 사람이 경남의 도지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당신은 왜 경남도지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오후 6시에서부터 8시까지 진행된 공식적인 간담회자리에서 듣지 못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몇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다는 문자를 남겼더니 전화가 왔다. 그가 어떤 철학으로 도지사가 되려는지 궁금해서다. 행정고시로 공직사회에 발을 디딘 공전시장은 내무부와 경남도청 공무원으로 또 제 1, 2대 민선 창원시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그가 시장으로서 얼마나 자질과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창원시장 당시 그가 했던 도정에 대한 평가는 당사지들인 창원유권자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제가 도지사롤 출마하겠다는 결심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본 공직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척결해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섭니다.” 만약 경남도지사가 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경남은 조선산업관련 일자리를 잃은 분들의 문제며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출사표를 던지게 됬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령 전문에 명시된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계층간의 갈등 즉 동부경남과 서부경남의 격차문제를 최소화 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포부도 맑혔다. 특히 지역의 특색인 약초와 같은 지역특산물을 특화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싶다고도 했다. 경남지역을 다니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경남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던데 기억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하기 힘든 도시가 아닌가 라는 질문에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자신의 철학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마을교육공동체 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인 해법을 찾고 있는데 만약 도지사로 당선된다면... 하는 질문에는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교육청과의 협약 등 학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후보가 경남 도지사로 당선되든 홍전지사가 어지럽혀 둔 경남의 교육과 복지문제를 비롯한 갈등이 통합돼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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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0.10 06:45


성과급 폐지, 법외노조 철회될 줄 알았는데..’ 

전교조가 발행하는 교육희망지에 나온 기사 주제다. 전교조로서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성과급문제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문제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만 지나고 있으니까 답답해 할 수밖에 없다.

<사진출처 : 보배드림>

오마이뉴스 107일자 "북한법으로도 '동결'된 개성공단, 누구도 손 못 대"라는 기사에서도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개성공단 재가동문제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지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차이를 못 느끼겠다."며 문재인정부의 개성공단문제에 대해 해법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현실을 답답해했다.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 하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 이적단체나 불법단체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정책들이 하나같이 그랬다. 9년간 쌓엿던 적폐를 하루아침에 원상회복해 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문제는 바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열과하며 지지했다. 그런데 취임 5개월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니 왜 아니 답답하겠는가?

숨가쁘게 달려 온 문재인정부... 답답한 쪽도 있겠지만 문재인정부는 나라를 완전히 적대시하고 짓밟던 지난 9년간 저질러 놓은 국정농단을 청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권위주의 청산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겟다는 문대통령의 행보는 국민들의 80%를 웃도는 지지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이런거구나하며 이게 나라다라며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냈던게 사실이다.

하루 아침에 모든 걸 다 청산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바가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한일이라고 모두가 잘 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들이니까 모든게 완벽할 수는 없다. 특히 적폐청산 저항세력은 예상보다 강고하다. 적폐청산이 곧 사망선고가 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조중동이야 오죽하겠는가? 죽기살기로 저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사는 대한민국. 이들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하나같이 다른데 하루아침에 쌓인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에는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기 마련이다. 정치란 이렇게 이해관계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 통합을 이루어 내는 과정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야 당장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많은 않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백가지를 다 잘해도 이 한가지 문제만은 양보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외교와 안보문제가 그렇다. 자칫 잘못 풀었다가는 우리민족구성원이 피땀 흘려 지키고 쌓아올린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남북문제와 국방문제가 그렇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성원의 대헌장이요, 원칙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한반도 전쟁을 남으 lsk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방이라고 이해관계와 무관할리 없다. 한반도 전쟁은 더 없이 좋아할 무리들이 있다. 군수마피아들이 그렇고 한반도 전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일본이 그렇다. 지금 종편을 비롯한 전파매체들은 마치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논조로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이 그렇다. 3당이 그렇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그렇다. 여기다 문재인정부조차 후보시절의 공약도 한반도 평화원칙도 저버리고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외교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 수 있느냐고...

조중동을 비롯한 야 3당과 수구세력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창이나 칼로 하는 전쟁 혹은 보병들이 벌이는 영토 수호전쟁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정은 제거 작전이란 마술사가 벌이는 쇼처럼 김정은만 제거하고 끝나는 게임인가?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란 바로 핵전쟁으로, 남북과 미중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비화 될게 뻔하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에 앞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에 나서라. 무기로 어떻게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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