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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04.27 훌륭한 교장, 자격증 유무로 가릴 수 있나? (15)
  3. 2018.04.23 김상곤 교육부총리님 왜 그러세요? (10)
  4. 2018.03.15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 자격증제 폐지해야 (7)
  5. 2018.03.14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타협할 일인가? (6)
  6. 2018.02.13 무자격 교장과 무자격증 교장은 다르다 (5)
  7. 2018.02.08 이런 교장 자격증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4)
  8. 2018.02.01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5)
  9. 2018.01.22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가 긍금하다 (4)
  10. 2017.12.20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어디까지 왔나? (5)
  11. 2017.11.25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제 멈춰야... (3)
  12. 2017.10.18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왜 지지부진한가? (4)
  13. 2017.08.18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교육은 어떤가? (4)
  14. 2017.08.16 혁신교육이 아니라 ‘로컬에듀’다 (5)
  15. 2017.08.14 세종시 의회의 위법한 방과후 학교 조례 폐기하라 (6)
  16. 2017.07.25 학교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5)
  17. 2017.07.15 마을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행복교육 (2)
  18. 2017.07.08 외고 자사고 폐지 옳은 일인가? (4)
  19. 2017.06.20 문재인정부 교육개혁에 거는 기대와 우려 (4)
  20. 2017.05.30 모든 교육이 다 좋은 교육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5)
  21. 2017.05.19 혁신학교가 혁신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진짜 이유 (5)
  22. 2017.05.17 문재인 정부, 교육 살릴 수 있을까? (7)
  23. 2017.03.13 아직도 ‘선생은 공부나...’라는 말 유효한가요? (11)
  24. 2017.02.28 2017학년도 교육, 이렇게 달라집니다 (5)
  25. 2017.02.10 교육계 블랙리스트도 수사하라 (16)
  26. 2016.11.20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 못하는가? (4)
  27. 2016.10.14 한자병기교육 강행, 교육부의 저의가 궁금하다 (6)
  28. 2016.09.16 교육이 무너졌다는데 왜 모두들 구경꾼일까? (6)
  29. 2016.08.11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 (16)
  30. 2016.07.27 알파고 시대, 왜 아날로그 교육인가? (17)
교육정책2018.05.04 06:30


선발 방법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선발 시기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

교육부는 지난 411일 위와 같은 대입제도에 대한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밖에도 추가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시안)은 교육부 정책숙려제 적용)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기타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및 학생부 전형 등 ·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한 사항을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2001년인가 내가 마산여고에 근무할 때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어렵게 학교생활규정에 '귀밑 3Cm'로 제한한 조항을 '어께 선'까지로 바꾸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학생이 한 명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머리를 기르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로 선배님들 많이 고생하셨고 선생님들 많은 의견을 내신 거 알고 있습니다만...‘으로 시작한 글은 지금 학생들은 심각한 지경에 온 것 같다면서 머리를 기르게 해준다면 염색, 파마도 안 하겠습니까라는 글이 올라오자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이 댓글 가운데 우리도 이제는 단발령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라는 글로 논란이 시작됐다.

댓글 수가 100여개가 달리자 보다 못한 사회과목 담당인 내가 나도 토론에 좀 참여 합시다하며 끼어들었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체, 내 머리카락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두발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것은 토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언했던 일이 있다.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바꿔놓는 수학능력고사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가, 상대평가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수능 원점수제문제를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토론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의 교육철학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런 문제를 여론재판에 맡기거나 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논의 방식을 거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교육정책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교육철학의 문제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공론화라는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가 있고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가 판단해서 결정해야할 문제가 따로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수능개편안과 같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학부모나 사교육단체, 혹은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이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뒤틀리고 꼬인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바로잡는데 이만한 각오와 반발이 두려워 여론에 맡긴다는 것은 소신 없는 정부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의 인적구성을 보면 대부분 대학교수나 교육관료들이다. 전체 21명의 위원 중 장관이 5, 대통령 사회수석 등 정부·기관·단체인 6, 교수 6, 전 공직자가 3명이다. 현장교사는 달랑 2명뿐이다. 더구나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그동안교육개혁을 추진해 온 전교조 등의 교원단체나 교육단체는 물론 그들이 추천한 몫까지 배제 당했다.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취임 후 원칙 없는 정책방황으로 학부모와 교원단체 그리고 사교육업체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특히 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를 여론에 붙이거나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겨 결정케 한다는 것은 소신 없는 책임 떠넘기기다. 입시문제, 사교육문제, 특목고 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원칙이나 철학도 없이 입장이 곤란하면 교육개혁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장관의 직무유기다. 욕먹기가 싫어 교육개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면 장관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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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직경력 20최근 5년간 근무성적매년 60시간 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연구대회입상연구학교근무재외교육기관 파견학교폭력 예방실적보직교사근무경력도서벽지근무경력청소년단체지도컴퓨터 등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등 각종 가산 점 중 거의 만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다학교에는 이렇게 승진을 위해 평생을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진 점수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 하는 교사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등의 교육성적 27+연구대회입상성적 등 연구실적 3점의 연수성적과 교육부 연구시범학교와 도서벽지·농어촌·발명-영재 지도 등의 가산점까지 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소숫점 아래 3자리까지 계산하는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승진을 꿈꾸는 교사라면 대부분 경력 만점 70연수성적 30가산점 14점은 대부분 만점을 받는다그러나 이들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교장이 40교감 20다면평가 40점을 받아야 하는데가장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장과 교감이 주는 60점이 교장 승진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교장을 준비하는 교사라면 교장교감이 주는 근무성적을 잘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는 교사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무능한 교장이라는 뜻이 아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어야 하는가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에 규정한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장자격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원단체총연합(교총)이 삭발과 단식해직까지 불사하고 결사투쟁에 나서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람을 추천해 교장이 되는 것과 자격증을 따기 위해 평생 점수 모으기 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 중 어떤 교장이 더 민주적이고 유능한 교장일까문재인 정부가 올해 9월 1일자 공모 교장부터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50%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는 25일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10만 국회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교장역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과 5년 이상의 교직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교사 자격증과 3~5년 정도의 교직경력이나 교장연수프로그램 이수자면 교장이 되지만 자격증은 따로 없다교총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설문 조사한 결과, 28.1%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매우 찬성, 36.7%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응답이 64.8%로 교장공모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교장에 출마하거나 초빙될 자격요건은 1급 정교사 중에서 담임교사 경력 5년을 포함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하되단위 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주관해 후보자 등록후보자들의 인사기록카드·자기평가서·학교경영소견서 제출후보자 소견발표회교직원 회의 투표를 통해 2인의 복수후보를 선출하고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다.

교장이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전횡과 불공정한 근무평가에 근거한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자격증 취득시의 과열경쟁노령화 현상평교사의 좌절감 등 각종 폐해를 막고 담임 경력이 많고학습지도생활지도에 열심이어서 동료 교사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었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오게 하는게 교장보직선출제다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교장자격제는 이제 교장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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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8.04.23 06:32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까 아니면 그분이 변했을까?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그분의 열열한 펜이었다. 혁신학교를 만들고 보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무너지는 학교를 살리겠다는 그의 교육철학에 어떻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모습을 보고 블로그에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랬던 분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총리를 맡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쌍수로 환영했다. 이제 교육이 무너진 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취임 공약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이제 교육은 소통과 여론을 빙자한 두루뭉술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취임선서를 했다.

학벌주의 해체하고 무한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는 우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제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행할 수 없는 백가지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한가지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이 명령과 우리의 사명으로 새기겠다... ‘ 공약을 들으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교육같은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가슴 설레이는 그분의 취임선서가 아직도 내 귓가에 남아 있는데 최근 그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저분이 옛날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 김상곤이라는 분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든다. 그분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모순이 어떤 것인지 모를리 없는데... 사람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자리 때문일까? 교육자가 정치인이 되면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일까? 똑같은 사람인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내 눈을 의심하고 있다.

김상곤교육부총리의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어 하는 소리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경쟁을 시키는 곳이 아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우수인재양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이 행복한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역점을 두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도입여부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편’, ‘수시와 정시 등 전형방식의 개편문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발표를 듣고 든 생각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반세기가 넘도록 생존의 논리,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우수인력확보라는 경쟁교육을 정당화해 왔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주입해 암기하는 능력 순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막가파식 교육을 정당화해 왔던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교육으로 교육을 망쳐 놓은 것이다.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다가온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되고 있는데 교육수장이라는 분이 철학도 없이 교육성패를 가르는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지도자는 대중의 안목을 뛰어넘는 지혜와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대중의 수준이나 그들의 정서에 추종해서 안된다는 얘기다.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은 확고한 철학은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이다. 정책실패로 돌아 올 평가가 두려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몸 사리는 두려움으로 정책의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는 것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곳이지 장관이 내놓은 정책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미 우리교육의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는 수 십년 동안 검증되고 노출되어 모르는 이가 없다. 일류대학, 학벌, 사학의 문제, 일등만 살아남는 경쟁지상주의, 실종된 인성교육,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 지도자는 이 산적한 문제를 풀기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추진하는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촛불을 그일을 문재인정부에게 맡기지 않았는가?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지난 경기도교육감시절 어떻게 그런 지지를 받았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혁신교육... 입시교육의 벽을 넘지 못해 고통 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쌍수로 환영한 이유는 그게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왜 일부 극성 학부모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아침 9시 등교와 일제고사를 폐지하려 하는지... 일류병만 사라지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여론의 눈치만 보아서는 안된다. 물론 내 아이 출세를 바라는 엄마들의 극성 반대와 사교육마피아들의 결사항전(?)을 예측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총리는 그런 저항에 매 맞을 각오를 하고 나서야 한다. 그게 두려우면 지도자로서 교육혁명호의 선장으로서 역할을 그만둬야 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하는 것.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 그게 학교가 가야 할 길이요,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극성학부모 눈치를 보고 사교육마피아들의 눈치를 보고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에 맞설 각오도 없이 어떻게 그 엄청난 부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장수가 적폐세력을 저항을 두려워하고서여 어떻게 혁명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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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나쁜 정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폐지를 청원했다. 교총이 청원한 것은 무자격교장이 아니라 무자격교장이다. 교총이 얼마나 급했으면 전국 17개시도에 11,000여개의 분회까지 두고 회원 수가 무려 20여만명에 상근자만 4,500명을 둔 거대 교원단체가 무자격증 교장무자격 교장으로 거짓청원까지 했을까?

<사진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사랑하는 자녀를 자격이 없는 교장에게 맡길 학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교총의 논리대로라면 전체 중등의 34.5%가 사립인 학교에 70% 가까운 교장과 교감은 무자격자들이다. 자격증이 없으면 모두 나쁜 교장인가? 자격증이 있는 교장들 중에도 훌륭한 교장이 많지만 학부모의 66%는 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교장직을 수행하는 내부형공모제 교장을 선호하고 있다.

학교는 참 이해 못할 일이 많다. 민주주의를 체화시켜야할 학교에는 학교자치가 없다. 학교에서 법적인 자치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다.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유일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해야할 교사대표도 교사가 아닌 교감인 학교도 수두룩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도 많지만 형식만 갖춘 운영위원가 더 많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생들은 교칙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지 않는다.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칙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들이 지켜야 할 학생생활규정은 민주주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엽기적인 교칙이 수두룩하다. 아직도 여학생의 머리카락은 귀밑 5cm’를 고수하고 있는가 하면 추운 겨울날 교문을 들어서면서부터는 외투는 절대 착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은 학생인권조례에 발목 잡혀 신체의 자유를 유보 당하고 있다.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독일은 '교장은 교사'라는 기조 아래 교사협의회가 교장 선출의 중심이 되고 학교자치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유능한 교장 유입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에게 교장 지원 자격을 준다.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병원장도 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검사도 판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교장은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 하는가?

교장 자격증제는 폐지해야 한다. 전교조는 수십 년 전부터 학교경영을 하는 교장은 자격증이 아니라 선출보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같은 직장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승진점수를 모으기 위해 도서벽지를 찾아다니고 교장의 근무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교장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 온 사람이 교장이 되면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전교조가 제안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살펴보면 학교장이 가진 권한을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자치 기구에 배분한 뒤 교장은 학교자치를 촉진하고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 수업하는 교장의 위상과 보직을 갖게 된다.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라면 전체 교사와 직원회, 학생회 대표단으로 구성된 교무회의에서 선출하고 학교자치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출된 학교장과 수십 년 동안 점수 모으기로 살아 온 사람 중 누가 더 자격이 있는 교장이겠는가?

교장공모제 논란은 이제 그쳐야 한다. 교총은 이제 무자격증이 아닌 무자격 교장 반대라는 꼼수로 중단하고 어떤 사람이 교장이 되면 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자격증 하나로 군림하는 독선적인 교장이 아니라 단위 학교 교사들과 학교 구성원이 교장을 선출한 뒤 교장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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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5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현행 15%에서 50%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교원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주장해 온 전교조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며 내부형교장공모제를 반대해 온 두 단체의 주장을 반반 수용해 두 단체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pennmike>

교장공모제를 놓고 교원단체간의 힘겨루기는 해묵은 과제다. 전교조는 교장 자격증제를 아예 폐지해 선출보직제를 주해온데 반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을 무자격교장이라며 반대해왔다. 전교조는 교장도 의사나 변호사처럼 의사 면허증,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병원장도 하고 판사도, 검사도 할 수 있는 제도처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경력점수, 연수점수와 농어촌 점수, 학교장이 주는 근무평가 점수....등 점수로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자격증제를 주장해 왔다.

교장 공모제에는 초빙형과 내부형 그리고 개방형이 있다. 첫째, 초빙형교장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 내부형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이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교조와 교총의 주장은 노동조합인가 임의단체인가의 차이만큼 다르다. 전교조와 교총은 지향하는 가치도 극과 극이다. 우선 교총은 정부가 만든 관변단체인데 반해 전교조는 교사들 스스로가 만든 단체다. 회원 자격부터가 전교조는 회원이 평교사인데 반해 교총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심지어 대학교수까지 같은 회원이다. 전교조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데 반해 교총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며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놓고도 전교조는 반대, 교총은 찬성이다. 전교조는 교육자치를 교총은 교육감 임명제를 주장한다.

전교조와 교총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교육을 보는 관점, 철학의 차이다. 전교조는 교육을 공공재라고 보는 평등교육을... 교총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교육을 주장한다. 학생관도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전교조는 학생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해 가치내면화를 통해 인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교총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체벌도 반대하지 않는다.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교권이 강화되어야 하고 학생들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13,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확대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교조와 교총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선출보직제는 도입 못할 망전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유능한 교사가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100%교장공모제로 가야 한다는데 반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장은 무자격교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을 살리는 길,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학교로 가려면 어떤 단체의 주장이 옳을까?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학교가 교장왕국이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장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민주적인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될 수 있다. 교사의 승진은 물론 이동을 위해 필요한 점수(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교장이다. 아이들의 복지와 동아리활동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민주주의 체험할 수 있는 재량권도 교장이 가지고 있다. 교장의 능력이 자격증에 있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 좋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행승진제도는 가르치는 일보다 점수 모으기에 더 열심이지 못하면 교장이 되기 어렵다.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에 더 열심인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유능한 교사인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5.7%는 일반 학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찬성했고, 반대는 24.6%였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가 전교조와 교총의 의견을 반반씩 수용하는 듯한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육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다. 교육철학도 없이 교원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교육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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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내 건 내부형교장공모제 반대 광고다. 이 광고를 보면 어느 학부모가 자격 없는 교장에게 자기의 자녀를 맡기고 싶어 할까? 그런데 만약 이 광고에 이라는 글자 한자만 바꾸어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현재 교장 자격증이 반드시 유능한 교장이라는 자격유무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무자격 교장이 몰려온다” “교육감만 잘 만나면 교장이 되는 로또같은 제도” “‘특정 단체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90%, 전국의 71.2% 특정 단체 출신 선발, 서울·광주·전남 등 100% 특정 단체 출신만 선발” “내가 겪은 교장 공모제는 악몽, 학교 운영위원들을 만나면서 노골적인 돈 요구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200만원씩 5명만 잡으면 된다. 한국교총이 광고에 도배해 놓은 문구들이다.

회원 상호간의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게 한국교총이다. 전국 17개시·도에 11,000여개의 학교분회를 두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회원수가 무려 20여만명에 상근자만 4500명이나 되는 매머드 조직이다. 노동조합도 아닌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한 단체다. 광고 상단에 문구처럼 가르칠 맛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집니다는 문구처럼 선생님들만 행복해 진다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고통은 내 알바 아니라는 태도다.

전교조의 탄압과는 다르게 그들이 어떻게 이런 거대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는 그들이 정치지향적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교총은 회원이 평교사만 아닌 교장·교감은 물론 장학사 장학관, 대학교수들까지 회원이 될 수 있다. 한국교총은 탄생 이후 권력지향적인 정체성이 말해 주듯 학부모나 학생들의 고통은 나몰라라하면서 회원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향상만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들의 14개 강령 중에는 교사의 복리증진과 교권침해 구제·개선활동, 교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 교육제도 및 환경개선활동이 주목적이다.

오죽했으면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단체로 거듭나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을까? 그들의 역사는 지난 박근혜정권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찬성운동이 말해주듯 교육위기니 교육살리기에는 관심도 없다. 교원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체벌이나 학생인권조차 허용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단체가 교총이 아닌가?


한국교총의 역사는 우리교육의 흑역사다.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감이 교육주체들과 함께 민주적인 교육을 위해 만들어 내야 할 교육자들의 해묵은 과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총은 원칙도 철학도 없이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수구세력과 함께 집권세력의 아바타가 되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데 기여한 단체가 교총이다. 교원들만 행복(?)해진다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던 단체가 교총이 아닌가?

교사가 승진하려면 일찌감치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교실에서는? 그저 무탈하게 사고만 나지 않게 잘 관리하면 된다. 무섭게 해서 조용히 시키고 졸든 말든 수업 결손 내지 말고, 교실 청소나 깨끗이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저 잡다한 짓거리를 공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교사의 양심고백을 통해 나온 승진제의 문제점이다. 이런 교장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생교육은 뒷전인 승진제를 교육부가 개선하겠다고 나서자 공모제를 반대하기 위해 내놓은 반대 광고가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자격교장과 무자격증 교장을 헷갈리게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작태다. 교육은 무너져도 좋고 학생들의 인권은 뒷전이라는 교총. 이제 공모제 반대가 아니라 양심회복운동이나 벌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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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사가 승진하려면 일찌감치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럼 교실에서는? 그저 무탈하게 사고만 나지 않게 잘 관리하면 된다. 무섭게 해서 조용히 시키고 졸든 말든 수업 결손 내지 말고, 교실 청소나 깨끗이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저 잡다한 짓거리를 공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 블로거 '부정변증법'님의 글 중 일부다.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글을 보면 설마..?’라고 의아해 하겠지만 교사들은 다 안다. 이게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교사가 승진을 위해 쌓아야 하는 점수>

1. 연구학교 : 11년 (2023년부터 8.03=100개월)

2. 학교폭력 가산점: 1점 (1년에 0.1점씩 10)

3. 연구점수: 3점 (대학원 석사 1.5)

4. 연구대회: 1등급 1, 3등급 0.5점 (전국대회 1등급 2)

5. 1급 정교사 시험점수: 100점에 가까울수록 유리(100~80점 사이가 5점 차이)

6. 1정 점수 80점 대 농어촌 다녀와야 함농어촌은 1개월에 0.01

7. 부장경력 7교사경력 20

8. 연수에서 95점 초과 점수 : 1

9. 60시간 연수 3

10. 2018년부터 한국사 3인정연수 60시간

11. 워드자격증 1

12. 교장이 주는 근무평정점수 3 

승진을 하려면 경력점수(70)와 근무성적(100) 연수성적(교육성적-27, 연구실적-3)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 직무연수 10년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2등급은 1.253등급은 1.00점 시도규모 1등급 1.00, 2등급 0.75, 3등급 0.59.... 박사학위 취득 3, 석사 1.5....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 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하는 교사는 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다 만점을 받아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승진은 꿈도 꾸지 말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나온다.

제가 지난해 5교사들이 왜 교장이 되려고 하는지 아세요?’라는 주제의 글에 나오는 얘기다. 이 정도면 교육블로거 '부정변증법'님이 쓴 교장 교감이 되는 법의 글이 과장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수를 얻기 위해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자격증..... 교장이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거나 부당한 지시를 해도 교사들이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고... 승진점수 잘 받을 수 있는 연구학교에 초빙교사로 가려고 교장한테 자신의 한 달 치 월급을 뒷돈으로 주는 일도 암암리에 벌어... 지고 있는 현실... 이런 과정을 거쳐 얻는 교장 자격증을 따게 된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이런 점수를 모으기보다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방학이면 연수를 하러 다니고 교재연구를 하느라고 자격증을 따지 못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인가?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장자격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겠다고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교총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벌 떼처럼 덤비며 무자격교장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느냐고 난리다. 정말 교장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 따게 되는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 대학은 총장자격증이 있어야 총장이 될 수 있을까? 병원장은 병원장 자격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가? 검찰총장은 총장 자격증이 따로 있는가?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는 교장은 유능한 교육자요. 교사로 살면 말로가 비참’(?)해 지기 때문에 교사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교사들 중에 점수를 얻기 위해 점수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물론 자격증을 가진 모든 교장이 부도덕하거나 무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어려운 과전을 거쳐 교장이 되고 난 후 정말 헌신적으로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교장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교장 자격증이 아니라 교직생활을 하면서 제자와 동료교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장을 할 수 있도록 선출보직제와 같은 방법으로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양심이 있는 교육자라면 대답하라. 교장 자격증이 정말 필요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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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8.02.01 06:59


학교 만족 2,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2007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박근혜정부는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대학입시 간소화... 라는 이런 약속도 했다.

이명박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야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의 교육살리기 공약은 누구 하나 성공한 사람이 없다. 역대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참 후안치한 기만적인 대국민 공약으로 아픈 서민들의 상처를 덧나게 했던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친일세력이 교육부장관이 됐던 미군정이나 이승만시대교육정책은 거론조차 하기 싫다.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아예 터놓고 날강도 같은 짓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국민교육헌장에는 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에 제정한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하게 했다.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을 도둑질한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야 처음부터 국민을 기만하면서 시작했으니 그들이 한 교육정책인들 온전한 게 있겠는가?

교육실패. 대표적인 사례로 3당야합으로 정권을 잡은 김영삼대통령은 문민정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그렇다. 김영삼정부의 교육개혁은 이명박의 기만적인 교육개혁공약보다 어쩌면 더 잔인하다. 그는 교육개혁위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주요 국정 철학인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강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고양이 쥐생각이라더니 경쟁력강화와 수월성 추구란 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정책인데 이런 정책으로 교육을 개혁한다고 버젓이 내걸었으니 기만술도 이정도면 프로급이다.

역대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보면 누가 더 국민들을 잘 속이는지 경쟁이라도 하는듯하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정책과 교육이 공공재라고 보는 정책.. 이 두 정책 중 역대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논리를 채택했다. 자본의 논리, 경쟁의 논리는 자연히 성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학벌사회를 만드는 주범이다. 당연히 사교육이 창궐하고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시합 전 승부가 결정나는 무한경쟁으로 가자는 논리다. 경쟁교육을 하자면서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후 김대중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와 노무현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혁신위)를 만들어 교육개혁을 시도 했지만 문민정부 역시 교육을 보는 가치관 역시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았다. 당연히 교육개혁은 물건너가고 교육시장화정책인 경쟁교육, 사교육문제, 학교 폭력, 일류대학.... 이라는 모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1700만촛불이 세운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그의 정치철학은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입에 거품을 물고 걱정하는 약자배려라는 좌파적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지만 출범 1년이 가까워 오는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1호는 청년 일자리 찾기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찾기 정책은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크다. 이유는 간단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어떤가? 흔히 교육을 변화의 사각지대로 표현한다. 학문의 특수성에 비추어 변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치더라도 학부모의 이해관계, 사교육 마피아들의 저항, 학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등 만만찮은 저항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회의적이다. 교육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반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초기 7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서서히 빠지고 있고 반등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다 그의 앞에는 오는 6·13지자체 선거와 여대야소라는 암초가 가로막고 있다. 또한 사교육 마피아, 학벌사회, 찌라시 언론과 수구적인 종교집단, 교총과 같은 세력의 저항을 막아줄 만큼의 힘이 있는가 하는 문재가 남아 있다.

해법은 하나다. 교육소비자들, 학생들을 깨우는 일이다. 당장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성공하지는 못할망정 다음정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들을 깨워 그들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비록 괄목할 만큼의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진보교육감지역에서는 혁신학교마을교육공동체같은 교육개혁운동이 아래에서부터 조금씩 자리잡아 가고 있다. 여기다 전교조와 같은 양심적인 진보세력을 개혁의 동반자로 함께 해야 한다. 양심적인 교육자, 깨어 있는 교육단체를 적대시하고서야 어떻게 교육개혁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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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장공모제 확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가 20171227일 평교사가 학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에 대한 제한 비율인 15% 규정을 폐지하고, ‘공모교장심사위원회심사위원에 교사들이 30~40%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홈페이지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반대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이 내부형공모제확대가 학연·지연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상존하는 편 가르기며,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현장교원과 정치권도 반대한다‘...며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장이 자격증을 취득한 점수 순으로 발령을 내왔던 경우와 다르게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되는 길은 공모제내부형공모제 그리고 개방형공모제 3가지가 있다. 첫째 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학교에서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참여 가능한 공모제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 심사를 거쳐 교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교육청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셋째 개방형공모제란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 특목고, 예체능계 고교에 적용되는 공모제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다.

"과열된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이라도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2005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과 무관하게 평교사도 얼마든지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이명박정부는 교장이 공석 상태인 자율학교의 15퍼센트만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또 다시 15퍼센트만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극소수 2%의 교사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바꾸어 버렸다.

그동안 이명박정부는 전국의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국공립학교 1792개교 교장 가운데 내부형 공모로 교장이 된 교장은 56명에 그쳐 사실상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길을 봉쇄해 놓았다. 교육부는 유명무실한 내부형공모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지난달 신청학교의 15%만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교총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교장이 되기 위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점수가 필요할까?

1. 연구학교 : 11(2023년부터 8.03=100개월)

2. 학교폭력 가산점 : 1(1년에 0.1점씩 10)

3. 연구점수: 3(대학원 석사 1.5)

4. 연구대회: 1등급 1, 3등급 0.5(준국대회 1등급 2)

5. 1급 정교사 시험점수: 100점에 가까울수록 유리(100~80점 사이가 5점 차이)

6. 1정 점수 80점 대 농어촌 다녀와야 함농어촌은 1개월에 0.01

7. 부장경력 7경력 20

8. 연수에서 95점 초과 점수 : 1

9. 60시간 연수를 3개 들어야 함.

10. 올해부터 한국사 3인정연수 60시간

11. 워드자격증 1.

12. 그리고 교장이 주는 근무평정점수 3 

선생님들은 다 안다. 교장 자격을 얻기 위해 이런 점수를 받으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점수를 모으기 위해, 또 교장의 눈치를 보며 소신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특히 교수능력이 아니라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유리한 점수를 받는다든지 점수를 모으기는 가난한 농어촌이나 도서지방의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 쇼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연구학교니 자료전시회가 교장직을 수행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교육청 빽(?)이 있어야 좋은 등급을 받는다는 소문은 차치하고서라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비판적인 교사는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장이 주는 근무평가점수가 승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결국 순종을 체화시키는 이런 승진제는 창의적인 교사, 비판적인 교사를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소숫점 이하 0.0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절되는 이런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기보다 승진점수를 얻기 위해 더 열심이어야 하지 않을 수 없다. 백번 양보해 교장직 수행을 위해 이런 점수가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이런 점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매겨지고 있다고 믿어 지는가? 학교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누가 더 좋은 교사인지는 동료교사들이 더 잘 안다. 점수를 모으기, 상사눈치보기...로 이력이 난 교사가 아니라 철학과 비젼이 있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내부제공모제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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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12.20 06:30


지난 510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며 출범한 촛불정부는 12월 말로 출범 반년이 조금 더 지났다. 5년 임기 중 이제 겨우 반년이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집권초기의 개혁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의 근본 모순을 청산하지 못하는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예산 국고지원방침을 밝혔을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뜨거운 지지와 박수를 보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회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천명해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문제는 그 다음 부터였다. 교육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절대평가는 일부과목이냐 아니면 전과목이냐를 놓고 1년 유예입장을 밝혀 개혁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놓고 초등예비교사들의 반발로 갈등만 키워놓기도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개편안, 대입제도 개선, 특목고 자사고 폐지...로 개혁의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지만 민간위촉 위원 선임과정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적폐를 어떻게 반년 만에 청산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적폐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단체나 구속, 수배된 사람을 두고 개혁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막기 위해 싸우다 박근혜정부의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지금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부장 등 27명의 교사들이 영하 10도의 혹한에 광화문 광장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면 단식농성 중이다.


전교조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공약 1순위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였다. 교육실패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한 교육 관료들이 불량교사를 색출한다면서 꺼내든 카드가 교원평가 아니었는가? 제대로 된 기준도 원칙도 없이 학부모와 제자들에게 교사들을 평가하도록 해 교권을 땅바닥에 팽개친 교원평가를 두고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우는 아이 달래듯 말 잘 듣는 교사를 길러내기 위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해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은 성과급제를 두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 수 있겠는가?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보는 철학이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부터 확인해야 한다. 승자독식주의 경쟁지상주의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공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사교육의 마피아들의 저항을 막을 각오도 없이 공교육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일류학교, 학벌사회를 함께 바꾸지 못한다는 공교육정상화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100대과제에서도 밝혔듯이 대입제도 개선 없이 교육개혁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고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대학입시제도요, 이를 위해 학벌로 기득권을 누리는 기득권 사회를 혁파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불량교사를 제거 하겠다고 시작한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자질은 교원양성과정에서 개선해야할 문제다.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 지원으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은 이제 공교육화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교장자격제와 같은 문제는 당연히 선출보직제로 바뀌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이나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로로 바꾸어 학생대표가 참여 하는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교육적폐의 하나인 사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사학비리 근절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할 일이 있다. 지지율에 목매어 대중정서에 영합하는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해 돈의 노예가 된 사람, 사이비 정치인, 변절한 지식인, 권력을 비위를 맞추는 언론인과 학자, 교조를 팔아 돈벌이를 하는 종교인.... 이 모든 모순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교육실패다. 촛불이 만든 정부는 촛불혁명을 완수할 책무가 어께에 달려 있다. 교육개혁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 또한 주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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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11.25 06:30



국어 시험이 아니라 코딩 시험’이라는 불만이 쏟아진 2018학년도 수능 국어 41번 문제다. 부호화 기술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이문제는 국어시험문제라고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국어시험문제라고 볼 사람이 몇이나 될까? 백번 양보해 국어시험문제라고 치더라도 4차산업혁명시대 이런 지식이 정말 가치로운가? 이런 문제를 풀이해 받은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수학능력고사란 정당한가?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연장됐던 수학능력고사가 무사히 끝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연례행사를 꼽으라면 아마 수학능력고사가 아닐까? 말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린다지만 사실은 593,527(2018 응시자)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서열매기기다. 이 지구상에서 양아치집단에서나 있을 법한 이 야만적인 행사를 국가가 나서서 기획하고 주관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학교교육의 목적이 전인교육이 어쩌고..하지만 따지고 보면 수학능력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초중고 청소년 시기를 수능준비로 청소년기를 송두리째 보내게 하는 행사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국가의 공권력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까지 무력화시킨 절대선이 수학능력고사요, 대 청소년 국가폭력이다. 수학능력고사라는 단 한차례의 시험을 통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집단 테러를 정당화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593,527명이 수능을 치르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소속 청소년들이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이들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인생이 망할 것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입시로 받는 고통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대학도, 고등학교도 성공한 삶을 위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니다입시경쟁교육 반대 입시 위주가 아닌 제대로 된 교육권 보장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싸우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같은 날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도 입시경쟁교육 폐지를 위한 수능절대평가-대입자격고사-대학평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및 개선 교육주체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 즉각 구성 국가교육회의와 대학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출범 대입자격고사 도입, 대학평준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12월 말까지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입시경쟁폐지와 대학평준화 촉구하는 인증샷찍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대입제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교육위원회의 입장을 대입정책포럼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치고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모두가 거짓말쟁이였다. 우리나라 모든 청소년들을 교실에 구겨 넣고 짓밟는 이 잔인한 행사는 고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은 하나같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 국민의 70%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촛불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그는 수능의 모순을 극복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스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자본이 만드는 4차산업혁명을 정말 노동없는 세상, 사람중심의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인가? 말로는 혁명에 대비한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소통과 협력이 교육의 핵심의제로 떠올리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학교에는 그런 여력이 없다. 촛불정부가 시도했던 수능개편 논의가 1년간 유예되면서 문재인정부조차 교육개혁은 물건너 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2교시 수학 시간에 수능을 거부하고 서울 청계광장으로 모인 투명한 가방끈 모임 회원 11명은 "행복한 삶에 나중은 없다""대학만이 정답은 아니다. 우리의 삶을 존중하라."고 절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수능이라는 이 집단마취서 깨어나는 날은 언제일까?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이 잔인한 수능이 사라지는 날, 청소년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것이며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산가족이 되는 비극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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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10.18 06:30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왕따 당한다..? 워낙 그의 지지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그럴까? 주마가편이라고 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마가편이 필요하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정책도 없다. 지지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조차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은 금기사항이 됐다.


노무현정부 때를 생각해 보자. 노무현대통령은 60%를 상회했던 초기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은 뒷걸음질이었다. 취임 후 그는 교육 민주화를 추구해 오던 교육 시민단체와 호흡을 맞춰 그동안 소외되었던 교사와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계에 깊게 뿌리박힌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교육관은 김영삼정부의 5·31교육개혁에 뿌리를 둔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철학에 근거한 교육의 상품화정책이었다.


<사진 :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chosun.com에서...>


노무현정부시절 교육수장 중에는 김진표, 김병준, 김신일... 같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미명으로 수월성을 추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본 그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경제논리에 입각한 외국어고를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고, 개방형 자율형 공립고 도입했다. 교육수요자입장을 강조하면서 사교육비 문제와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들인 방과후 학교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육 행정의 효율화와 교사 통제 강화 등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도입한 교육황폐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 때문만이 아니다. 노무현, 문재인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진 인물을 영입하는가에 따라 정책은 당연히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의 첫 교육수장이 김상곤전경기교육감을 지명했을 때만 해도 교육개혁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교원들은 기대로 들떠 있었다. 아직도 그 기대를 접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첫 작품인 2021학년도 두 개의 수능 개편안이 방향감각을 잃고 1년 뒤로 미루어진 것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지엽적인 것, 부차적인 것을 생색내기로 풀어내는 개혁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병폐가 학벌사회가 만든 일류대학 문제, 입시문제다. 여기다 사교육문제, 선행학습문제, 학교폭력문제, 인성교육문제, 방과후학교문제,....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교장승진제, 교사양성문제며 학교평가제, 교원평가제, 성과상여급제, 학교 민주화문제, 사학의 문제... 등 온갖 문제의 핵심에는 입시문제가 있고 이 입시문제가 바로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출범 6개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 수립 후 역대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은 교육문제를 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교육개혁을 어떨까? 경기도교육개혁의 기수였던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임명됐을 때, 사람들은 그가 경기도교육감시절 추진했던 혁신학교,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나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교육개혁을 교육수장으로 풀어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병든 교육, 무너진 교육을 살려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은 총 13개 영역 56개 과제의 공약 해결이다. 교육적폐를 청산할 확고한 철학이 없이 김영삼, 누무현정권시절, 실패한 '5·31 교육개혁'을 재탕한다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겉으로 화려한 5·31 교육개혁에는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열린 교육, 세계화·정보화..라는 독약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김영삼정부의 '5·31 교육개혁'의 근간이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문재인정부 역시 교육을 공공재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이 바뀔 것이라는 징조는 찾아 보기 어렵다.


대통령 한사람이 바뀌었다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교육적폐가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혁을 이끌어 갈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철학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개혁의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개력의 청사진을 만들어 갈 국가교육회의는 어떨까?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불평등하고 서열화된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민주주의의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이명박박근혜시절 그리고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물들이 국가교육회의에 포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그들이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이 원하는 교육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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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8.18 06:28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일제고사 폐지와 표집 전환... 정부 출범과 함께 촛불대중과 교육주체의 열망과 요구를 그렇게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추진한 정책에 국민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또한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 전후를 유지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년 차 2, 3분기에 83%를 찍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취임 100일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은 78.6%로 조사됐다. 몇몇 장관 후보자의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탈권위적 행보와 권력기관에 대한 과감한 개혁 및 인사 작업... 등 국민과의 소통 성공과 적폐청산 기조에 대한 긍정 평가로 80%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여론정치에 치중하다보면 자칫 문제의 본질이 덮혀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MRI·초음파등 고액진료 모두 급여화,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산모 등의 1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 선택진료 폐지... 문재인 정부의 케어(국민건강보험 대책)에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보다 시급한 문제는 병을 불러 오는 원인제공부터 차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GMO를 비롯한 인스턴트식품들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주범임에도 그런 문제를 덮고 현상만 치료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혁신교육과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혁신교육에 앞장섰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수장으로 임명됐을 때 교육주체들은 이제 해묵은 교육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들뜨게 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입시정책에 그런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사교육비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교육문제의 핵심은 입시개혁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수능체제 개편안을 보면 그런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어 실망스럽다.

정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할 2021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또는 전 과목확대라는 2개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입시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그동안 교육시민사회가 끈질기게 요구했던 산적한 교육문제의 핵심적인 해법이다. 이와 함께 수능 5단계 절대평가 또한 산적한 교육현안을 바로잡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시안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입시제도 개혁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다양한 입장이 갈등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이런 과제일수록 정부와 교육부가 먼저 개혁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능의 영향력 약화를 통한 학교교육정상화수능 변별력 유지를 통한 대입선발 제도로의 활용 유지라는 두 개의 입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 개선이 아닌 개악에 가까운 방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초중등 신규 채용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커다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에 긴요한 교장공모제 확대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고 학교자치제도 법제화는 아예 국정과제에서 빠져있다. 이에 비해 고교학점제 등 장기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기정사실화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만 단추는 꿸 자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처럼 시장 논리에 입각한 경쟁주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협력과 발달의 교육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과제인 수능 체제 개편에서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로의 전환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

둘째, 경쟁주의 교원정책인 성과급교원평가제 등을 조속히 폐지하고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서열과 학벌체제를 해체,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을 민주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주체들을 외면하고 교육관료들이 주도하는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과감하게 폐지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을 성공할 수 없다. 취임 100일을 맞아 교육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교육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 서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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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8.16 06:26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기를 형극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지방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홀대 받는 현실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옛날부터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하는 말이 생겼을까? 같은 사건이라도 서울에서 일어나면 뉴스가 된다는 말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어떤 지자체는 일류대학을 보내기 위한 반값학원까지 만들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교육격차와 마을 학령인구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지자체가 비상이 걸린지 오래다. 진보교육감의 진출로 혁신학교가 유행처럼 번지더니 마을교육공동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자체가 교육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사실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학령인구 공동화 때문만이 아니다. 헌법 제 31조는 국가가 평생교육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그런 의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 유출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완주교육지원청 추창훈 장학사는 그래서 시작했다. 추창훈 장학사는 "교육환경 탓에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완주군 학교에 보내도록 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아이들이 완주군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순환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게 로컬에듀라고 했다. 생소한 말 로컬에듀란 무슨 뜻일까?

에듀니티가 발행한 로컬에듀를 읽으면 저자 추창훈은 교육혁명가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 신념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철학자요, 투사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의 추천사처럼 추창훈 장학사는 완주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한 사람이요 그 기록을 낱낱이 적은 책이 로컬에듀. 그 누구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을 한사람의 교육철학자요 행정가인 장학사가 장엄한 서사시로 엮어 낸 다큐멘터리가 로컬 에듀다.

과거 교육청은 식민지시대 시학의 역할을 계승했다. 아직도 교육청은 그런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완주교육지원청의 추창훈 장학사는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가?’ 하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출발한다. 그가 제안했던 따뜻한 학교, 열손가락학교, 실천연구회, 맞춤형 책임교육, 마을교과서, 풀뿌리교육과정, 질적교육연구소... 등의 혁명적이 지역교육 살리기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에서 교육 살리기는 백약이 무효다. 거대한 입시와 일류의 벽 앞에 하나같이 무너진다. 이런 현실을 알기라도 하듯 대부분의 교사나 장학진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만다. 입시교육에 동참해 승진 점수를 받아 교장이나 장학사, 장학관이 되는게 출세며 목적이라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추창훈 장학사는 이런 의미에서 돌연변이다. 대부분의 교육자들, 교사들이 체념한 거대한 벽 앞에 그는 홀로 나선다



인서울 교육.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은 서울 대학이 된(?) 현실에서 로컬은 곁다리다. 지역사며 지역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출세(?)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덤비지도 않는다. 돈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이다. “3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지금처럼 수업하기 힘이 드는 때가 없었어요. 어느날 밥을 먹다가도 식탁에서 엉엉 울기도 했어요. 교직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도 했어요.” 이런 현실을 풀어줄 책임에 교육지원청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로컬 에듀저자 추창훈이다.

교육실패는 교사들 책임이다. 이게 교육학자나 교육관료들의 일관된 시각이다. 그래서 성과급이니 교원평가제가 만들어졌다. 한줄로 세우고 다그치면 일류대학에 많이 보내는 것이 훌륭한 교사(?), 그것이 교육자들이 할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추창훈은 달랐다. 그는 오늘날 교육위기가 교사들만의 것이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 교육청이라고 생각했다. 팔을 걷어 붙이고 동분서주한다. 그에게 좌절이니 실망이라는 단어는 없다. 뛰고 또 뛴다. 자기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뛰어 다닌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서운 벽이 그의 땀과 신념 앞에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가 흘린 땀의 결실은 이 책 환권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 하나하나가 실천으로 남긴 기록이라 일일이 수개하는 게 오히려 귀한 기록에 누가 될 것 같다. 시험문제를 풀어 주는 학원이 된 학교, 그 학교가 싫다며 뛰쳐나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 모두 서울대학이 된 이 비참한 현실을 덮어두고 교육을 살린다고 학교 평가 교사평가하는 교육부가 한심스럽다. 혁신하지 못하는 혁신학교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마침 새정부가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니 운좋게 추창훈장학사의 따뜻한 학교, 열손가락학교, 실천연구회, 맞춤형 책임교육, 마을교과서, 풀뿌리교육과정, 질적교육연구소... 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을과 학교가 만나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교육자들이라면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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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8.14 06:30


세종시의회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627일 본회의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박영송(4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에서 방과후학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올해 초 경기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됐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학교 실현을 목표로 시작한 이래 각 학교에서 11년간 운영돼 왔으나 법적 기준조차 미흡한 상태였다. 운영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교육청은 학교에, 학교는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교사들이 사교육 뒷치닥거리를 하는 기현상이 계속되어 왔다.

지난 27일 의회를 통과한 방과후 학교 조례에는 관련 조례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수가료 등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사교육을 학교에서 담당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세종시의 이러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전교조가 민주노총 법률원에 의뢰해 받은 답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적법·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일 것, 둘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것(법률유보의 원칙), 셋째, 그 내용이 법령의 범위 내일 것(법률우위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강영구, 이종희담당변호사의 해석에 따르면 세종시 의회가 만든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첫째, 학교장과 교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에도 상위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며 둘째, 학교장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을 일률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법령이 부여하고 있는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 무효라는 해석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조례안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23(교육과정 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로 하여금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에 대한 운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방과후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이 아니며, 이는 이 사건 조례안 제2조 정의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32(기능)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을 심의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러한 활동을 학교가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아가 다른 법률에서도 학교에 대해 정규 교육과정 이외 활동에 대한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조례안은 학교장과 교원에게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방과후활동에 대한 운영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3(교육과정 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학교에게 교육과정운영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이외 활동에 대한 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 활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한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 역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개설한다가 아니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학교에 대해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세종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학교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야 하지만 법령에 의해 부여된 재량권이 조례에 의해 완전히 박탈된 것이다. 결국 이 조례는 모든 학교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운영을 강제함으로써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여 무효라고 해석했다. 공교육정상화에 앞장 서야 할 세종시교육청과 의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사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해 학교를 학원화하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겠다는 폭거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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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7.25 06:36


교직원회, 학부모화, 학생회 법제화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법률기구로 격상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을 포함

학부모의 학교참여 유급휴가제 도입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유급휴가제를 법제화

새정부 출범 후 시·도교육감들의 학교자치관련 제안이다

<사진출처 : 충청뉴스>

문재인대통령도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교육거버넌스를 개편해 초중등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내실화 해 교육정책 추진 시 교사, 학교현장, 시고교육청과 소통, 협력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교육민주주의를 획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시가 지난 20일 오후 3:00부터 학교자치관련 새정부 정책 및 학교자치조례제정방향 토론회가 세종시교육청 2을 대강당에서 유···고 교원, 학부모,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교육청 직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모든 학교에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민주적 학교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는 요지의 인사말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세종시교육청 황호영 정책보좌관은 학교자치와 미래교육을 주제로 학교자치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도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해 미래학교를 여는 기반은 학교구성원의 자발성과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학교자치라는 내용의 발제에 이어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지난해에 실시했던 학교자치조례 제정방향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와 학교자치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과 핀란드의 학교자치 사례를 분석하여 세종시교육청의 학교자치 문화 형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학교현장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최태환 내용의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의 토론과 학부모, 교사, 학생, 교육공동체 소속 인사들의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학교자치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게 아니다. ‘학교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전근대적인 교칙이 그렇고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세상에서 지식을 주입해 암기한 량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교육이 그렇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학생자치는커녕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도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도 못한다.

학교인권조례를 만든다는게 웃기는 얘기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기본인 민주주의에서 학생인권, 국민의 인권이 따로 있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취득한다는게 천부인권설이 아닌가? 인권은 헌법이며 유엔인권조례, 청소년헌장 등 온갖 문서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란 헌법이 지향 하는 안의 존엄성과 자유, 평들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곳이다. 학생인권과 국민의 인권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교육의 현실은 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까지 만들어야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학교자치란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기구로 구성원인 주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는 하자는 것이다. 물론 어떤 단체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수준이 중요하다. 그러나 첫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 완벽한 민주주의는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아가고 성숙하는 것이다. 학교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한 절차적인 과정이 학교자치요 그 권리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여론수렴 과정이 공청회다.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그렇다면 당연히 토론회의 성격에 맞는 발제자와 토론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출연하는 사람도 개인이기보다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 단체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그 소속 단체의 의견을 수렴에 발표 하는게 순리다. 그런데 지난 20일 토론회는 출연한 사람들의 인적구성도 그렇치 못했는가 하면 토론회성격에 맞지 않은 뉴라이트 학자가 등장해 참석자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학교자치, 학생자치....는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해 학교자치 조례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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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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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7.15 06:30


.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1955년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는 신생아 833명이 18살이 될 때까지 추적하는 대규모 연구를 했다. 40여년간의 연구분석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 중 3분의 172명이 출생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한 원인을 밝혀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믿어주고 편이 돼 주고 응원해 준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었다. 미래의 주역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임과 동시에 당당한 한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배움의 공간이 되고 응원의 역할을 할 때이다.

 

. 왜 마을교육공동체인가?


1. 무너진 교육 - 학교의 현주소

헌법 제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교실에서 1/3의 학생, 심지어 1/2의 학생이 잠을 자고, 학원에서 내 준 숙제를 학교에서 하는 학생도 있다. 고교생 10명 가운데 6, 중학생은 10명 중 5, 초등학생도 4명이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생겨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사교육을 받는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학업을 그만둔 초··고교생의 숫자는 76489명이나 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2008년부터 학업중단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 2012년만 해도 무려 74,365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4%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통계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다.

2.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세상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살만한가요?

먹거리 실태 - http://chamstory.tistory.com/2699

엽기적인 학칙, 교육인가 폭력인가? http://chamstory.tistory.com/2274

3. 학교는 왜 교육을 안하지...?

.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

이런 학교에 교육이 가능한가? - http://chamstory.tistory.com/2663

학교는 왜 인권교육하지 않을까?, 학교는 왜 철학교육 하지 않을까? 급식지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광고교육 왜 안하지?, 인권조례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학교는 왜 정서교육 왜 포기할까?, 헌법교육 하지 않는 학교...

4. 왜 마을교육공동체인가?

3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 혁신학교의 바람이 불고 있다.(http://chamstory.tistory.com/1986)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5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약 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14.3%, 중학생 19.5%, 고등학생 2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살충동 경험률이 상승하고 있다. 높은 자살충동은 실제 자살로도 이어진다. 통계청의 ‘2015년 청소년통계에서도 2012, 2013년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었다.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와 이우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한 학교혁신이 경기도에서 시작으로 이제 진보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경기도 혁신학교, 충북의 행복씨앗학교, 충남의 행복공감학교, 경남의 행복학교, 부산의 다행복학교.... 이름은 달라도 모두가 혁신학교다. 혁신학교란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 입시위주교육에서 혁신학교가 가능할까?

혁신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자, 교사의 마인드, 학교모의 의식, 학생들의 태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달라져야 한다.

6.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교육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과 담론 이면에 마을 만들기 운동’, ‘생태 마을 운동’, ‘마을공동체 운동등이 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역 공간을 주민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마을 만들기, 마을 디자인, 마을 가꾸기, 마을 진흥 사업, 생태마을운동, 공동체운동, 주민자치운동, 마을의제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 내용도 정치, 문화, 예술, 건축,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물리적으로 한정된 작은 공간 속에서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정서적으로 마을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7.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1). 안산의 와동과 선부동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먼저 마을 어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인정도 받고 자긍심도 느끼고 있다. 아이들은 동네 정원을 대신 가꾸어 주기도 하고, 공원을 찾는 어른들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먼저 소통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서울의 마포 성미산 마을, 우이동의 삼각산 재미난 마을, 상도동의 성대골 마을 같이 대도시에서도 아이들을 매개로 마을이 살아나는 곳도 있다. 상도동의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민간 도서관이다. 동작구의 풀뿌리 단체인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와 상도동 주민들이 2년 넘게 모금 활동을 벌여 201010월에 개관했다. 도서관을 만든 주축 멤버들은 이제 대안적인 방과후학교인 성대골 마을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마을 카페 사이시옷도 비슷한 시기인 2010년 겨울, 지역주민 20명이 3백만원씩 출자해 만들었다. 목수는 탁자, 실내장식업자는 블라인드를 기증하고, 미술 학원 교사는 벽화를 그리고 꽃집 가게에서는 화분을 지원했다.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목공방 성대골별난공작소역시 주민참여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목공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3). 행복미원교육공동체 만들기 - 아시아통신이 소개한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103579

4). 세종시의 세종교육시민회의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3

 

. 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한 학교 살리기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한국외국어대 김용련 교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적 의미를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시민)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가정과 학교, 마을이 함께 나서지 않는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 있지 않을까?   


이 기사는 지난 6월 28일 충북 증편괴산교육청이 주관한 '마을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행복교육' 강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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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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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7.08 06:54


목적전치라는 말이 있다. '어떤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경우나, 공부를 자아성장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가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아니라 시험준비를 하는 곳이 될 현상을 두고 일컫는 말이리라.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특목고에서는 과학, 외국어, 수산,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을 하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런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의 특수목적고는 서울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교가 됐다. 

자율형이라는 이름 하나 달랑 붙여놓고 온갖 재주를 다부리는 자율형사립고도 그런 경우다. 수업료조차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일임해 연간 들록금이 500만원을 훌쩍 넘어 민사고의 경우 지난해 연간 1인당 교육비가 무려 2766만원이나 됐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은 뒷전이다. 서울대나 고대, 연대를 몇명을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일류고등학교 여부가 가려진다. 이런 학교를 그대로 두는게 옳은가?

김상곤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으로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들고 나섰다. 이들 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버젖이 교육과정이라는게 있는데 그런것 따위는 일반고도 지키지 않는데 특수목적고만 그런 걸 지킬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사고의 학생이나 학부모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학했는데 왜 우리가 희생자가 돼냐 하는냐고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김상곤장관이 특수목적고만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 평준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칼을 뽑겠다는 것이 아닌가? 돈으로 특수층을 길러내는 학교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방치할 일이 아니다. 또 있다. 이런 학교를 두면 이런 학교로 인해 다른 모든 학교 학생들이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으로 공교육이 파행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운이 될게 뻔하지 않는가? 

저는 지난 2008년 10월 6일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안된다'는 사설을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일이 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가 고교평준화가 무너지면 중학교에서부터 일류고를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이 부활하고 교육과정은 뒷전으로 학교가 학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이명박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0년에 도입했다. 결국 영미권의 사립학교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학교를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안된다

2008년 10월 06일 월요일


'4·15 학교 학원화 조치'로 학생과 학교를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학생의 경쟁력이 되는, 이른바 승자독식의 교육시장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교사인사, 학사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자율성이 부여된 자율형 사립고를 내년에 30개교,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100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을 보면 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전입금을 애초 공약을 낼 때 나왔던 10%보다 절반인 5% 이하로 낮추겠다고 한다. 공약인 100개라는 개수를 채우고자 재단이 내야 할 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시사뉴스투데이. 메일일보>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 재단이 부담하는 전입금 20%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재단이 부담하는 돈이 줄면서 학부모가 내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없이 학생납입금과 법인전입금으로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 전국에 6개교인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이 더 확대된 모델이다. 교육과정도 국민 공통교육과정의 과목별 수업시간을 벗어나 수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학사운영은 물론 무학년제, 다학년제도 가능하다. 학교운영도 학생의 등록금과 기부금, 재단 전입금 등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이 일반학교의 3배 수준이다.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고려해 정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에게는 입학금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지만 연간 등록금만 1000만 원이 넘을 이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자사고, 특목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학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되는가? 공교육을 파행으로 내몰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폭증을, 학생에게는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


평준화 무너진 학교에 어떻게 평등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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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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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6.20 06:40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각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일당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정신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특히 역대 모든 대통령이 하나같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한사람도 교육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문재인대통령은 교육을 살려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정상화로 경쟁 없는 교육,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역대대통령후보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다특히 이명박대통령은 후보시절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해 입시준비로 힘들어 했던 학부모나 학생들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런 공약을 했느냐는 듯 역대 어떤 대통령도 교육을 살리지 못한 헛공약이 되고 말았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90%를 육박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교육, 사교육 공화국을 바꿀 수 있을까?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교육,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교육, 시합전에 승부가 난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의식도 시민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어 낼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교육공약은 대입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의 세 가지로 단순화(논술전형 폐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입시명문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일임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육양성과정 혁신 교육개혁 합의 도출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설치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모두 책임 대학등록금 인하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 로스쿨 100% 블라인드 테스트 교육혁명(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및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및 발전, 고등학교의 학점제 실시, 초중고 예체능 교육 활성화 및 대학입시 반영)... 등이다.


교육위기의 주범은 교육을 살품으로 보는 철학에 주범이다. 교육을 물이나 공기처럼 공공재로 보면 국가가 교육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낼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영화 식코에서 보듯, 교육이 민영화되어 상품이 되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고급 상품을 구매해 결과가 뻔한 경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교육을 상품화해 학교가 학원이 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파탄되는 참담한 현실을 겪어 왔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만 바꿔서는 안 된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 공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소는 수 없이 많다. 학교교육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 학교 안에 쌓인 적폐는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게 없을 정도다. 기간제교사와 임시직과 같은 문제는 비정규직 대책에서 함께 개선되겠지만 우선 교원양성제도가 그렇고 교장왕국이 그렇다. 교사들을 계급화시켜 점수를 모아 승진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풍토에서 학생들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전교조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담에서 전교조는 <단기 10대 과제><장기 10대 과제>를 제시해 학교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대 과제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급제도 폐지(수당화) ·고등학교 일제고사 전면 폐지 현장 적합한 교육부로 개혁 현장실습 제도 폐지 수학능력평가 개편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 소프트웨어교육, 안전교육… ▲ 교장공모제(내부형 평교사 출신 교장) 확대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간소화 특권학교 폐지 시행령 개정 등이다


<장기 10대 과제>로는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민주적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제도 법제화 실현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 실시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혁신교육 확산과 교육과정 혁신 사립학교 민주화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학급당/교원당 학생수 감축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요구 했다. 이제 교육마피아들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2세들의 내일을 위해 교육개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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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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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5.30 07:00


모든 교육은 좋은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정말 그럴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또 대선 후보 토론에서 우리는 그 화려한 스펙이나 학력과 인격이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확인한다. 높은 학력 혹은 일류대학이나 경력, 학위가 반드시 인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제가 그랬듯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 독재정권은 학교가 민주적이고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기능적인 인간, 도구적인 지식인을 길러내고 싶어 했다. 학교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햇던 것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체제순응적인 인간... 이승만이 그랫고 박정희가 그랬다.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다.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노무현정부조차 이미 착한 교육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에 묶여 교육개혁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계급의식은 특수한 사회집단의 이데올로기와 일치한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를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교육도 그렇다. 교육이란 어떤 시대에 받은 교육이냐에 따라 좋은 교육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계급사회에서 교육은 과거시험에 합격을 위한 교육이었고, 식민지시대 교육은 황국신민을 길러내는게 목적이었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시대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국가에 충성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요, 민주정부는 국가가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 행복하게 살도 록 안내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영혼 없는 교육, 철학 없는 교육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가? 해방 7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일제가 하던 교육방식, 지식주입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변절한 종교가 수탈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듯이 영혼 없는 지식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악역을 담당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카멜리온처럼 시대변화에 따라 적응해 가며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혹은 지배자로 기득권을 누리며 군림해 왔다. 우리는 지난 이승만과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고급 두뇌들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밖에 못하는 기능공처럼 길러내는 교육은 민주교육도 민족교육도 아니다. 똑똑하기만 할뿐 지혜롭지도 못한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은 착한 교육이 아니다.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낸 인간, 목표는 홍익인간이지만 실상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인 인간.. 그런 인간을 우리는 해방 70년동안 제도교육을 통해 양성해 온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너도 나도 마치 혁신학교를 하면 교육을 실릴 수 있다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학교에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노력이 마을교육공동체로 혹은 학생인권조례로 또는 학교자치조례가 도입돼 민주적인 교육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거대한 입시교육의 벽 앞에, 학교서열화, 학벌 앞에 한계를 느끼고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환기 시대학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보화사회, 알파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은 철학을 통해 길러내야 한다.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역사란, 종교란 무엇인지, 자본이, 경제가, 정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 가치판단 능력을 길러 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갖추어야할 자질이며 품성이다. 순종이 미덕이요, 착하기만한 인간을 길러내기를 바라던 저본이 요구하는 교육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를 바랄 수 없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기를 바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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