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해당되는 글 199건

  1. 2017.07.15 마을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행복교육 (2)
  2. 2017.07.08 외고 자사고 폐지 옳은 일인가? (4)
  3. 2017.06.20 문재인정부 교육개혁에 거는 기대와 우려 (4)
  4. 2017.05.30 모든 교육이 다 좋은 교육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5)
  5. 2017.05.19 혁신학교가 혁신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진짜 이유 (5)
  6. 2017.05.17 문재인 정부, 교육 살릴 수 있을까? (7)
  7. 2017.03.13 아직도 ‘선생은 공부나...’라는 말 유효한가요? (11)
  8. 2017.02.28 2017학년도 교육, 이렇게 달라집니다 (5)
  9. 2017.02.10 교육계 블랙리스트도 수사하라 (16)
  10. 2016.10.14 한자병기교육 강행, 교육부의 저의가 궁금하다 (6)
  11. 2016.09.16 교육이 무너졌다는데 왜 모두들 구경꾼일까? (6)
  12. 2016.08.11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 (16)
  13. 2016.07.27 알파고 시대, 왜 아날로그 교육인가? (17)
  14. 2016.07.07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우리는 왜 못하지...? (10)
  15. 2016.06.18 교육은 공공재인가, 상품인가? (8)
  16. 2016.04.10 공부하는 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우리는 왜 못하는가? (6)
  17. 2016.03.23 무한경쟁의 늪으로 내모는 우리교육 언제 바뀔까? (12)
  18. 2016.03.01 우리교육,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8)
  19. 2016.02.25 아직도 ‘학력=인격’이라고 믿으세요? (18)
  20. 2016.02.20 교육이 이 모양인데 책임질 사람은 왜 없을까 (16)
  21. 2016.01.13 교육... 이제 학교에만 맡겨둘 수 없어요 (16)
  22. 2016.01.10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인 이유 (18)
  23. 2016.01.06 이런 사람에게 나라 교육을 맡겨도 될까? (13)
  24. 2015.12.30 일본의 ‘교육기본법’ 따라 하기 ‘애국교육법’ (22)
  25. 2015.12.13 학교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6)
  26. 2015.12.03 무너진 학교 살릴 수 있어요(하) (15)
  27. 2015.12.02 무너진 학교 어떻게 살릴 것인가?(상) (20)
  28. 2015.11.16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 (15)
  29. 2015.10.09 아름다운 한글, 누더기로 만들고 싶은가? (18)
  30. 2015.09.14 초등학교 ‘한자교육 부활’... 꼭 필요할까? (18)
교육정책2017.07.15 06:30


.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1955년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는 신생아 833명이 18살이 될 때까지 추적하는 대규모 연구를 했다. 40여년간의 연구분석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 중 3분의 172명이 출생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한 원인을 밝혀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믿어주고 편이 돼 주고 응원해 준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었다. 미래의 주역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임과 동시에 당당한 한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배움의 공간이 되고 응원의 역할을 할 때이다.

 

. 왜 마을교육공동체인가?


1. 무너진 교육 - 학교의 현주소

헌법 제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교실에서 1/3의 학생, 심지어 1/2의 학생이 잠을 자고, 학원에서 내 준 숙제를 학교에서 하는 학생도 있다. 고교생 10명 가운데 6, 중학생은 10명 중 5, 초등학생도 4명이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생겨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사교육을 받는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학업을 그만둔 초··고교생의 숫자는 76489명이나 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2008년부터 학업중단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 2012년만 해도 무려 74,365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4%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통계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다.

2.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세상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살만한가요?

먹거리 실태 - http://chamstory.tistory.com/2699

엽기적인 학칙, 교육인가 폭력인가? http://chamstory.tistory.com/2274

3. 학교는 왜 교육을 안하지...?

.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

이런 학교에 교육이 가능한가? - http://chamstory.tistory.com/2663

학교는 왜 인권교육하지 않을까?, 학교는 왜 철학교육 하지 않을까? 급식지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광고교육 왜 안하지?, 인권조례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학교는 왜 정서교육 왜 포기할까?, 헌법교육 하지 않는 학교...

4. 왜 마을교육공동체인가?

3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 혁신학교의 바람이 불고 있다.(http://chamstory.tistory.com/1986)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5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약 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14.3%, 중학생 19.5%, 고등학생 2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살충동 경험률이 상승하고 있다. 높은 자살충동은 실제 자살로도 이어진다. 통계청의 ‘2015년 청소년통계에서도 2012, 2013년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었다.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와 이우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한 학교혁신이 경기도에서 시작으로 이제 진보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경기도 혁신학교, 충북의 행복씨앗학교, 충남의 행복공감학교, 경남의 행복학교, 부산의 다행복학교.... 이름은 달라도 모두가 혁신학교다. 혁신학교란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 입시위주교육에서 혁신학교가 가능할까?

혁신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자, 교사의 마인드, 학교모의 의식, 학생들의 태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달라져야 한다.

6.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교육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과 담론 이면에 마을 만들기 운동’, ‘생태 마을 운동’, ‘마을공동체 운동등이 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역 공간을 주민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마을 만들기, 마을 디자인, 마을 가꾸기, 마을 진흥 사업, 생태마을운동, 공동체운동, 주민자치운동, 마을의제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 내용도 정치, 문화, 예술, 건축,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물리적으로 한정된 작은 공간 속에서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정서적으로 마을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7.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1). 안산의 와동과 선부동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먼저 마을 어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인정도 받고 자긍심도 느끼고 있다. 아이들은 동네 정원을 대신 가꾸어 주기도 하고, 공원을 찾는 어른들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먼저 소통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서울의 마포 성미산 마을, 우이동의 삼각산 재미난 마을, 상도동의 성대골 마을 같이 대도시에서도 아이들을 매개로 마을이 살아나는 곳도 있다. 상도동의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민간 도서관이다. 동작구의 풀뿌리 단체인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와 상도동 주민들이 2년 넘게 모금 활동을 벌여 201010월에 개관했다. 도서관을 만든 주축 멤버들은 이제 대안적인 방과후학교인 성대골 마을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마을 카페 사이시옷도 비슷한 시기인 2010년 겨울, 지역주민 20명이 3백만원씩 출자해 만들었다. 목수는 탁자, 실내장식업자는 블라인드를 기증하고, 미술 학원 교사는 벽화를 그리고 꽃집 가게에서는 화분을 지원했다.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목공방 성대골별난공작소역시 주민참여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목공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3). 행복미원교육공동체 만들기 - 아시아통신이 소개한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103579

4). 세종시의 세종교육시민회의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3

 

. 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한 학교 살리기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한국외국어대 김용련 교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적 의미를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시민)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가정과 학교, 마을이 함께 나서지 않는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 있지 않을까?   


이 기사는 지난 6월 28일 충북 증편괴산교육청이 주관한 '마을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행복교육' 강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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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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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7.08 06:54


목적전치라는 말이 있다. '어떤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경우나, 공부를 자아성장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가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아니라 시험준비를 하는 곳이 될 현상을 두고 일컫는 말이리라.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특목고에서는 과학, 외국어, 수산,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을 하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런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의 특수목적고는 서울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교가 됐다. 

자율형이라는 이름 하나 달랑 붙여놓고 온갖 재주를 다부리는 자율형사립고도 그런 경우다. 수업료조차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일임해 연간 들록금이 500만원을 훌쩍 넘어 민사고의 경우 지난해 연간 1인당 교육비가 무려 2766만원이나 됐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은 뒷전이다. 서울대나 고대, 연대를 몇명을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일류고등학교 여부가 가려진다. 이런 학교를 그대로 두는게 옳은가?

김상곤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으로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들고 나섰다. 이들 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버젖이 교육과정이라는게 있는데 그런것 따위는 일반고도 지키지 않는데 특수목적고만 그런 걸 지킬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사고의 학생이나 학부모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학했는데 왜 우리가 희생자가 돼냐 하는냐고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김상곤장관이 특수목적고만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 평준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칼을 뽑겠다는 것이 아닌가? 돈으로 특수층을 길러내는 학교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방치할 일이 아니다. 또 있다. 이런 학교를 두면 이런 학교로 인해 다른 모든 학교 학생들이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으로 공교육이 파행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운이 될게 뻔하지 않는가? 

저는 지난 2008년 10월 6일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안된다'는 사설을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일이 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가 고교평준화가 무너지면 중학교에서부터 일류고를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이 부활하고 교육과정은 뒷전으로 학교가 학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이명박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0년에 도입했다. 결국 영미권의 사립학교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학교를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안된다

2008년 10월 06일 월요일


'4·15 학교 학원화 조치'로 학생과 학교를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학생의 경쟁력이 되는, 이른바 승자독식의 교육시장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교사인사, 학사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자율성이 부여된 자율형 사립고를 내년에 30개교,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100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을 보면 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전입금을 애초 공약을 낼 때 나왔던 10%보다 절반인 5% 이하로 낮추겠다고 한다. 공약인 100개라는 개수를 채우고자 재단이 내야 할 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시사뉴스투데이. 메일일보>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 재단이 부담하는 전입금 20%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재단이 부담하는 돈이 줄면서 학부모가 내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없이 학생납입금과 법인전입금으로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 전국에 6개교인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이 더 확대된 모델이다. 교육과정도 국민 공통교육과정의 과목별 수업시간을 벗어나 수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학사운영은 물론 무학년제, 다학년제도 가능하다. 학교운영도 학생의 등록금과 기부금, 재단 전입금 등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이 일반학교의 3배 수준이다.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고려해 정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에게는 입학금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지만 연간 등록금만 1000만 원이 넘을 이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자사고, 특목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학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되는가? 공교육을 파행으로 내몰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폭증을, 학생에게는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


평준화 무너진 학교에 어떻게 평등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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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6.20 06:40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각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일당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정신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특히 역대 모든 대통령이 하나같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한사람도 교육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문재인대통령은 교육을 살려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정상화로 경쟁 없는 교육,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역대대통령후보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다특히 이명박대통령은 후보시절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해 입시준비로 힘들어 했던 학부모나 학생들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런 공약을 했느냐는 듯 역대 어떤 대통령도 교육을 살리지 못한 헛공약이 되고 말았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90%를 육박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교육, 사교육 공화국을 바꿀 수 있을까?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교육,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교육, 시합전에 승부가 난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의식도 시민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어 낼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교육공약은 대입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의 세 가지로 단순화(논술전형 폐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입시명문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일임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육양성과정 혁신 교육개혁 합의 도출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설치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모두 책임 대학등록금 인하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 로스쿨 100% 블라인드 테스트 교육혁명(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및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및 발전, 고등학교의 학점제 실시, 초중고 예체능 교육 활성화 및 대학입시 반영)... 등이다.


교육위기의 주범은 교육을 살품으로 보는 철학에 주범이다. 교육을 물이나 공기처럼 공공재로 보면 국가가 교육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낼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영화 식코에서 보듯, 교육이 민영화되어 상품이 되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고급 상품을 구매해 결과가 뻔한 경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교육을 상품화해 학교가 학원이 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파탄되는 참담한 현실을 겪어 왔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만 바꿔서는 안 된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 공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소는 수 없이 많다. 학교교육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 학교 안에 쌓인 적폐는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게 없을 정도다. 기간제교사와 임시직과 같은 문제는 비정규직 대책에서 함께 개선되겠지만 우선 교원양성제도가 그렇고 교장왕국이 그렇다. 교사들을 계급화시켜 점수를 모아 승진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풍토에서 학생들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전교조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담에서 전교조는 <단기 10대 과제><장기 10대 과제>를 제시해 학교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대 과제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급제도 폐지(수당화) ·고등학교 일제고사 전면 폐지 현장 적합한 교육부로 개혁 현장실습 제도 폐지 수학능력평가 개편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 소프트웨어교육, 안전교육… ▲ 교장공모제(내부형 평교사 출신 교장) 확대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간소화 특권학교 폐지 시행령 개정 등이다


<장기 10대 과제>로는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민주적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제도 법제화 실현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 실시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혁신교육 확산과 교육과정 혁신 사립학교 민주화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학급당/교원당 학생수 감축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요구 했다. 이제 교육마피아들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2세들의 내일을 위해 교육개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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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5.30 07:00


모든 교육은 좋은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정말 그럴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또 대선 후보 토론에서 우리는 그 화려한 스펙이나 학력과 인격이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확인한다. 높은 학력 혹은 일류대학이나 경력, 학위가 반드시 인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제가 그랬듯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 독재정권은 학교가 민주적이고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기능적인 인간, 도구적인 지식인을 길러내고 싶어 했다. 학교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햇던 것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체제순응적인 인간... 이승만이 그랫고 박정희가 그랬다.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다.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노무현정부조차 이미 착한 교육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에 묶여 교육개혁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계급의식은 특수한 사회집단의 이데올로기와 일치한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를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교육도 그렇다. 교육이란 어떤 시대에 받은 교육이냐에 따라 좋은 교육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계급사회에서 교육은 과거시험에 합격을 위한 교육이었고, 식민지시대 교육은 황국신민을 길러내는게 목적이었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시대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국가에 충성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요, 민주정부는 국가가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 행복하게 살도 록 안내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영혼 없는 교육, 철학 없는 교육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가? 해방 7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일제가 하던 교육방식, 지식주입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변절한 종교가 수탈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듯이 영혼 없는 지식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악역을 담당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카멜리온처럼 시대변화에 따라 적응해 가며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혹은 지배자로 기득권을 누리며 군림해 왔다. 우리는 지난 이승만과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고급 두뇌들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밖에 못하는 기능공처럼 길러내는 교육은 민주교육도 민족교육도 아니다. 똑똑하기만 할뿐 지혜롭지도 못한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은 착한 교육이 아니다.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낸 인간, 목표는 홍익인간이지만 실상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인 인간.. 그런 인간을 우리는 해방 70년동안 제도교육을 통해 양성해 온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너도 나도 마치 혁신학교를 하면 교육을 실릴 수 있다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학교에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노력이 마을교육공동체로 혹은 학생인권조례로 또는 학교자치조례가 도입돼 민주적인 교육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거대한 입시교육의 벽 앞에, 학교서열화, 학벌 앞에 한계를 느끼고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환기 시대학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보화사회, 알파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은 철학을 통해 길러내야 한다.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역사란, 종교란 무엇인지, 자본이, 경제가, 정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 가치판단 능력을 길러 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갖추어야할 자질이며 품성이다. 순종이 미덕이요, 착하기만한 인간을 길러내기를 바라던 저본이 요구하는 교육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를 바랄 수 없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기를 바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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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5.19 07:00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혁신학교란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아이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보며 행복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

혁신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김승환전북교육감의 대답이다. 김승환교육감의 대답처럼 혁신학교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을까? 국어사전에는 혁신학교란 학생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기르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커리큘럼에서 탈피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공교육 학교라고 풀이하고 있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이런 혁신학교가 그 기능을 다하고 있을까?

<사진출처 : 한국일보>


입시위주의 교육,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바꿔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겠다고 2009년 경기도교육청의 초대 민선 교육감이었던 김상곤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등장한 학교가 혁신학교다. 20169월 현재 전국의 혁신학교는 1028곳이다. 2009년 경기도에서 처음 생길 때 13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0배가량이 늘었다. 7년만의 일이다. 전체 유···2835곳의 4.93%. 유치원을 뺀 초··11563곳에서는 8.89%를 차지한다.


혁신학교 이름도 다양하다. 경기도와 서울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광주의 빛고을혁신학교, 충남의 행복공감학교, 그리고 경남의 행복학교, 전남의 무지개학교, 제주의 다혼디배움학교... 이름은 달라도 같은 혁신학교다. 전국에서는 경북과 대구, 울산을 뺀 14개 시·도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학교가 인기가 치솟자 13개진보교육감 외에도 대전교육청에는 창의인재 씨앗학교라는 혁신학교까지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경기도김상곤교육감이 시작한 혁신학교는 담임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행정업무팀 등의 구조 설계를 바탕으로 교사 다모임을 통한 사실상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생자치 실현 등으로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수업공개 등으로 수업혁신,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실현해 혁신학교 주변 동네가 집값이 오를 정도였다니 그 인기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지금도 전국의 혁신학교는 초기 김상곤교육감이 시작한 혁신학교처럼 인기가 좋을까? 교육희망의 보도에 따르면 혁신학교 진원지 경기도의 경우, 415곳의 혁신학교가 있다. 이들 혁신학교 중에는 인기에 기대어 승진 이력에 악용하거나, 사실상 예산 지원의 혜택을 누리는 기존 연구학교처럼 운영하는 무늬만 혁신학교인 학교까지 등장하고 있다. 어쩌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아이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보며 행복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혁신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많은 혁신학교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의 환영을 받고 있다. 혁신학교가 혁신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있다. 혁신학교운영을 책임지는 학교장, 그리고 혁신교육을 이끌어 가야 할 선생님들이 혁신적인 마인드가 없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하긴 대학에서 혁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으니 혁신마인드가 생길리도 없겠지만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못하는 학교사 부지기 수다.



혁신학교가 성공하려면 교사양성제도, 승진제도, 임용고시부터 바꿔야 한다. 시험점수 몇 점 더 받기 위해 범생이만 키워내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이 어떻게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교사를 양성해 낼 수 있겠는가? 교장이나 장학사는 훌륭한 교사요,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 취급을 받는 풍토에서 승진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출세다. 초임교사 티도 못 벗은 교사가 승진 점수 모으기에 나서는 현실을 두고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정말 믿어도 좋은가?


우리교육은 지금 만신창이다.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게 없다.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 아무리 혁신적인 교육을 해도 일류대학이 가로막고 있고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야 하는 학교에는 시험문제풀이가 교육이란다. 이런 학교에서 혁신학교라는 간판만 달면 공교육정상화가 되는가? 일류대학 몇 명 입학시켰는가 여부로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도 모자라 학교평가, 교사평가까지 하는 경쟁 지상주의 학교에서 더불어 사는 교육,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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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5.17 07:02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왜 안 그럴까? 당선되자말자 그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부터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문재인후보가 당선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이라고 할까 하고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첫출발이 너무 좋다.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위안부협상 문제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청년 일자리 위원회 출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세먼지 대책 중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이 정도면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유신의 기획자. 부정부패의 몸통들.. 오만과 불통의 권위주의에 진절머리를 내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낮은 자세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친밀감을 느끼고 다가가고 있다.


1. 학생 인권법 제정

2.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2. 법정 교원 수 확보

3. 학급당 학생 수 25명이하 법제화

4. 강제적 자율학습 폐지 및 야간 8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

5. 경쟁적 교원 및 학교평가 폐지

6. 교원 성과급제 폐지

7. 교장 선출보직제 및 교원 승진제 개선


페이스북 친구가 페북에 남긴 현직 교사로서 새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는 요구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어느 한 구석도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헷갈린다. 솔직히 새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쌓아 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빚더미를 안고 출범했다. 일에는 선후 순위가 있고 풀어가는 과정 또한 정확한 원인분석에서부터 해야 한다. 해결의 의지가 없고 이해당사자들 눈치만 보던 지난 정부처럼 건드리면 오히려 문제를 키워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까? 위의 페친이 주장하는 식으로 풀면 임기 5년 내 교육분야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지 모른다. 생각해보자. 교육문제는 사교육문제부터 위해 열거한 문제 외에도 수없이 많다. 혁신학교를 보자.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를 살리겠다고 수많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교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가 그렇고 학원이 된 학교도 달라진게 없다. 학교끼리 경쟁을 시키는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교사들의 잡무며 학교장의 권위주의...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 이 얽히고설킨 교육문제가 제자리를 찾아 낼 수 있을까?


학교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정상화. 교육과정대로 운영해야할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학교,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학교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을 찾아내 풀어야 한다. 세 살짜리 아기에게 외국어 두 개를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 돌도 지나기 전부터 사교육을 시키라고 학원들이 난리가 아닌가?


미친 선행학습에 고액과외까지... 이런 현실을 두고 지엽적인 대책 몇가지로 문제가 해결될까? 학교가 교육을 못하는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가 없는 나라는 당연히 사교육도 선행학습도 없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교육을 보는 철학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과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의 차이다.



상품이 된 교육이 만든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떤 대책도 전시용, 일회용일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지엽적인 문제다. 꼭 필요한게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간관이다. 외모나 성적이나 학벌로 보는 인간관... 자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인간관이다. 이런 가치관을 함께 풀어나가지 못하는 한 상품이 된 교육을 공공재로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교육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이제 교육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적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사교육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가짜 대책이다. 진짜 대책은 정부나 경찰이나 국회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그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사교육업체나 사립학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탁상공론으로 어떻게 쌓이고 쌓인 교육적폐를 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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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3.13 07:00


선생들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지 않고 무슨 데모는 데모냐?”

전교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교육부의 엉뚱한 정책에 대한 집단행동이나 시위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나 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상인들은 장사나 하고, 주부는 가사나 돌보고... 정말 저도 그런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부가 가사나 돌보고 있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랑하는 가족들 영양가 있고 맛난 식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뼈 빠지게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땀 흘린 대가는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적 쟁점은 어떤 사란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더구나 강자나 언론이 내놓는 문제는 판단기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위의 사례에서처럼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아이들 교과서나 열심히 가르치는 동안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으로 정책을 만들어 우리는 지금 유럽교육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겨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때 전교조선생님들이 주장한 신자유주의 반대, 경쟁교육 반대, 작은 정부 반대를 학부모들이 믿어주었더라면 오늘날처럼 무한경쟁, 성적 지상주의, 일류대학, 학벌과 같은 막가파식 교육이 계속되었겠습니까? 자본의 논리였지요. 신자유주의란... 핀란드나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들을 보십시오.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야자니 과외니 사교육비...’와 간은 광풍의 경쟁을 찾아 볼 수 있나요?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보십시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경북경산의 문명고 한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초··고등학교에서 친일교과서, 유신교과서, 최순실교과서...’로 불리는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배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탄핵 받아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결사적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찌라시 언론을 앞세워 여론 몰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신문이나 방송이 거짓말을 할리 있느냐고요? 일제강점기시대 조선일보는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어린 학생들을 학병으로, 조선의 처녀들에게 정신대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박정희를 찬양도 모자라 KBS, MBC와 같은 방송, 한국일보등과 같은 신문사는 전두환을 "위대하신 우리의 영도자"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얫날 가부장 사회에서는 ‘3종지도‘7거지악이 여성들을 옭아매는 이데올로기였다면 오늘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의를 배우면서 세상이 온통 썩어 가는데 정의의 뜻만 외우고 있는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초등학생이나 유모차를 끌고 영하의 날씨에 광화문으로 나와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를 체험시킨다고요.

<사진 출처 : KBS>

그런데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학교에서는 왜 학생들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에 민주주의를 배우게 하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울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외치면서 학생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학교에 몰려가 항의를 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꺠어나면 우리는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본의 논리, 전근대적인 이데올로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촛불을 보십시오. 촛불이 없었다면 박근혜와 국정을 농단한 무리들이 법의 심판대로 보내졌을까요? 우리는 민주주의는 스스로 쟁취해야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촛불을 통해 배웠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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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2.28 07:29


“2017년 새학기부터 공교육비에 맞먹는 사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장승진제가 바뀌어 새내기 딱지를 겨우 뗀 교사가 승진 점수를 모으는 교직사회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더 많이 시간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뭄에 소낙비같은 시원한 소식이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소식은 새학기에도 꿈같은 얘깁니다. 사실 이런 소식은 불가능하기만 한게 아닙니다. 대학서열화만 사라진다면 그 지긋지긋한 사교육비 없는 세상이 가능해 집니다. 또 기간제교사, 평교사, 부장교가, 보직교사, 교감, 교장,,, 으로 계급이 된 학교의 계급문화가 승진제도를 선출보직제로 바뀌면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사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 운영된지 21년째를 맞습니다. 그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참여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합법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사나 학부모들의 요구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는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법적인 기구가 될 수 없을까요?


입시걱정 없는 공부하는 학교, 성적으로 학생들을 서열 매기는 성적지상주의, 층층시하가 된 학교문화.... 이런 삭막한 학교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인간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올 새학기도 그런 눈이 번쩍 띠는 새소식은 없네요. 그래도 진보교육감 지역의 시·도지역에서는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놀랄만큼 학교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입시라는 벽, 일류대학이라는 벽, 학벌이라는 벽...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민주적인 학교, 경쟁이 아니라 교육하는학교...는 불가능하기만 할까요?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선진국에서 가능한 일,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우리에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학교 싶은 모든 초·중·고 학생, 심지어는 대학까지도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아닌 대학서열이 없는 학교... 당연히 사교육 걱정이 있을리 없겠지요. 다른 나라는 교과서발행제가 국정제나 검인정제가 아니라 자유발행제로 가는데 우리는 유신시대로 가눈 국정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7년 새학기부터 달라지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반가운 소식은 촛불의 힘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이 집단 농성과 일인시위까지 이어지는 등 반발이 극심했던 국정교과서는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혈세 44억을 들여 만든 국정 국사교과서가 쓰레기 통으로 가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7 새학기 달라지는게 있다면 지금까지는 서울대만 필수 과목이었고 인문계 상위권 대학이 최저 학력 기준으로 포함시켜오던 한국사가 2017학년 수능에서부터 한국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바뀌어 수시 모집에 84개교, 정시에 162개교가, 수시의 경우 응시 여부 확인용으로 55개교, 최저 학력 기준으로 29개교가 반영하게 됩니다. 또 하나...  교사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학생을 상시로 관찰해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게 하고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지도교사가교과학습 발달상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해당 교과담당교사가 쓰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밖에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2017학년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지고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가정 학생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학생들은 C학점을 받으면 1회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제도가 저소득 대학생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C학점을 2번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지난해 전면 도입해 1학년 1학기와 2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선택해 운영 중이던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올해부터는 다른 학년과 학기로까지 연장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력 취득 수단이 검정고시가 유일했지만 앞으로는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거나 미취학, 학업 중단 등으로 '학교 밖 학생'들로 불리는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교육감이 직접 개설, 위탁 중인 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으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 지금까지 부모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말썽이 많았던 수행평가는 2017학년도부터는 반드시 교과 수업시간에 하도록 하고 과목별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과 절차채점기준과 피드백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키로 해 논란이 즐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한 새학기... 비록 유럽교육선진국처럼 그런 학교교육을 기대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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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2.10 07:00


교육부가 20162월과 8월 퇴임교원 146명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지 않았으며, 2016년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포상에서도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교원들 중 298명을 임의 배제했다. 전교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스승의 날 표창에 이어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조차 배제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를 직권남용으로 고소 및 고발했다.



문화회계 블랙리스트가 터지기 전부터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교육부는 2017년 22일 무렵에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락하여 20172월에 퇴임하는 교원 중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할 명단을 구두로, 또는 파일 형식으로 통보한바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전교조 자체 파악에 따르면 그 규모가 93명에 이른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성경에 나오는 귀절이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제일 맛난 음식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정부가 바른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만든 현대사 국정교과서에는 무려 1072건의 오·탈자 수정뿐 아니라 문장의 주어를 바꾸거나 아예 문장표현을 바꾼 사례도 있다”며 “소제목을 바꾸거나 사실관계 서술을 바꾸고도 수정대조표에서 뺀 얼터리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무슨 중범죄취급하듯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스승의 날 혹은 정년 퇴임 시 훈장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블랙리스트'란 무엇인가? 법꾸라지 김기춘조차 구속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든 블랙리스트(Blacklist)란 흔히 살생부로 통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는 내용 혹은 단어를 의미한다. 블랙리스트가 아닌 나머지는 긍정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반대 개념으로는 화이트리스트(Whitelist)가 있다. '블랙리스트'라는 용어가 최초로 쓰인 것은 잉글랜드의 국왕 '찰스 2'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찰스 1'를 죄인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한 정적들의 이름을 모은 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고 일컬은 것에서부터 시작 된 말이다.


블랙리스트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 블랙리스트는 일제시대 최초 '아리랑''봉선화'를 금지한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19335월 조선총독부는 '축음기 레코드 취체 규칙'이란 법을 만들어 우리 민족의 노래를 억압했다. 금지 이유는 치안방해의 명목이었다. 우리 민중들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시위나 집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1950년대에는 남인수의 '꼬집흰 풋사랑'이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해방 후 박정희정권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국장이었던 김기춘이 박정희정권에 우호적이지 못한 인사나 유행가 가사까지 분석해 통제하려 했던 정책이 블랙리스트다. 김기춘의 블랙리스트정책은 1960년대에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왜색이 짙다는 이유로 김상국의 '껌 씹는 아가씨'는 껌 씹는 모습이 퇴폐적이라는 이유, '키다리 미스터 김'은 박정희가 키가 작은 관계로 롱다리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왜 블랙리스트가 필요했을까? 정정당당하다면 감추고 덮을 이유가 무엇인가? 어딘가 꾸린데가 있고 부끄러운 짓을 감추기는 감춰야 하는데 통제와 단속을 하려니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변칙으로 시작한 게 블랙리스크다. 순진한 국민들이야 겁만주면 되겠지만 지식인들은 겁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비판하는 지식인들의 입막음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한게 블랙리스트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박근혜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유는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다. 재벌을 위한 정부, 약점이 많은 자신의 허점을 감추기 위해 만든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자신을 지켜줄 지지세력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의 비호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불의한 정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촉구 선언에 나섰던 문화예술인 594명과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 문재인후보 지지선언 6517명 박원순후보 지지선언 1608명 등 문화예술인사는 물론 조지오웰의 1984를 연상케 하는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는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만든 블랙리스트는 문화계뿐만 아니라 교육계를 비롯해 전 영역에서 통치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참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는 시국선언이나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참교육 죽이기다. 정의를 말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의 입에 족쇄를 채우고서야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원상회복시키고 훈포장대상에서 제외한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라. 최순실 교과서로 어떻게 현대사를 가르치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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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10.14 06:59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다, 한자어를 한자로 적지 않으면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한글로만 생활하는 국민 대다수가 사실은 문맹이다.", ”특히 교과서 언어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다. 한자어 어휘력이 높을수록 우리말 낱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한자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정말 한자를 배우지 않으면 뜻을 모르는 문맹자가 될까?

<사진출처 : 독서신문 책과 삶>

지난해 교육부가 인성·인문학 교육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적용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초등교과서에 한자를 끼워 넣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는 한자병기는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하며, 필수학습한자(적정한자)300자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침을 확정한바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자병기교육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찬성 쪽 주장과 다르다.

"한자교육부활은 어린이들에게 한자 멍에를 다시 씌우려는 반역사적 행위", 한자를 쓰지 않아도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데 훨씬 편리하며 어려운 개념어가 교과서에 있더라도 설명해 주거나 국어사전을 통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자병기교육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자교육부활이 사교육을 조장해 어린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늘리는 반교육적인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주장대로 한자교육이 정말 어휘력을 높이고 사교육부담이 줄어들까? 전교조가 한글날을 앞둔 지난 5초등교과서 한자 병기에 관한 현장 연구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의 주장대로 한자 병기가 학생들의 읽기 능력과 어휘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연구를 시작했지만 한자가 병기된 교과서를 본 아이들의 읽기 속도는 오히려 느려졌고 이해도 역시 한글 전용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과서 한자 병기 방침을 검토하겠다는 발표하면서 연구진을 꾸려 연구하겠노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연구다운 연구를 한 일이 없다. 이제 한 달 후면 98%의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시킨다고 해놓고 몇 시간이나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양을 다루는지 조사한 것도 없다.’면서 발표 전이나 후에나 연구다운 연구가 한 건도 없다.‘고 개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한글 교과서로 공부한 우리나라 중3 학생들이 독해력분야 1위다. 한자병기공불하지 않고도 우수한 독해력을 일부러 한자교육을 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놀랍게도 당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정책을 총괄했던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자교육 영리업체인 교과서한자어교육진흥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우여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46년간 유지하던 한글전용을 포기하고 한자병기정책을 추진해 오던 장본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재산)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밀접한 관련성 범위는 인허가,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자교육은 지금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현재 중학교 95%에서는 한문을 가르치고 있고 방과후 학교시간에도 한문을 가르치고 있다. 2009년 새 교육과정부터는 초등학교 정규 과목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한자 과목을 추가되면서 이미 절반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배우고 있다. 한자를 배워야 한다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말의 70%가 한자어'라는 생각 때문에 한자를 알아야 우리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글단체들이 국립국어원이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51만여 개 낱말을 조사한 결과 한자어 비중은 57%라고 발표했다.

현행초등학교 주당평균 수업시수는 44시간이다. 중학생은 52시간 고등학생은 64시간이다. 여기다 야간자율학습에 보충수업 그리고 학원수강까지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이다. 한글의 우수성은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글자를 두고 한자병기교육을 하겠다는 교육부는 황우여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한자교육 영리업체인 교과서한자어교육진흥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기 때문인가? 교육부가 진정으로 한글사랑으로 우리문화를 가꾸고 다듬겠다면 일제시대 잔재인 왜색문화를 비롯한 국적불명의 언어와 방송언어의 오염부터 순화시켜야 한다. 지나친 수업시수와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자병기교육으로 학생들을 나락으로 내모는 한자병기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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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9.16 06:49


백약이 무효라고 했던가?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느니 하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1960년대 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이 불치의 병은 벌써 반세기가 넘도록 치유되기는커녕 갈수록 중증이다.  교육위기란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즉 학교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상급학교진학이 목적이 된 주객전도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교육학자, 교육관료를 비롯해 사교육담당자까지 합하면 교육관련 종사자는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를 계산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얘기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반세기동안 교육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마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통일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처럼 교육가족들이 교육을 살리자고 한 목소리를 내지만 달라지기는커녕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정말 못 살리는 것일까? 아니면 안 살리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교육극복을 위한 대안을 내놓을 전문가가 없다면 외국의 성공사례를 밴치마킹해 무너진 교육을 살리지는 못할까? 이해 못할 일은 이뿐만 아니다. 교육이 상품이라는데 수요자들은 왜 소비자주권을 행사해 공급자에게 요구하지 못할까? 혹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범(?)이라도 되는 것인까? 왜 교육을 살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할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지 못하는 학교는,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교원평가는 실패한 정책…폐기돼야” 오죽하면 수구언론의 상징인 중앙일보까지 이런 기사를 썼을까? 교육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교육살리기 정책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욕이 다 나온다. 내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살리기 대안은 교육을 살리기는커녕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주범노릇을 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교육부는 교육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사사건건 '아랫돌 빼 위돌괘기식' 실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문제 하나만 봐도 그렇다. 학교폭력이란 학교가 공교육을 정상화를 못해 나타나는 원인 제공자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교육부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학교폭력해결책이라고 내놓은 대안을 보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적인 대책은 없고 학교구석구석에 폐쇄회로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학생부에 기록하고 경찰과 검찰 학교 담당제에 위클래스, 위스쿨을 만들어 격리시키고 학폭위원회를 만들어 문제아라며 낙인을 찍고... 이런게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학교가 문제아라고 낙인을 찍은 학생이 성장 후 사회에 진출하면 어떤 사람이 될지에 교육적인 배려를 해 보기라도 했을까? 물론 답담해서 그렇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진보교육감들조차 교육살리기 대안이 혁신학교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대학별 시험체제, 예비고사→본고사 체제, 학력고사→내신체제, 수능+내신+대학별고사 체제..등 해방후 무려 18차례나 바뀐 입시제도. 이렇게 바뀐 입시제도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었는가? 광복 후 크게 18번 바뀌었으며 그 후 전국 200개 대학의 대입 전형 종류가 무려 3800개에 이를 정도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교원평가만 해도 그렇다.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사의 자질 때문이라며 교원의 자질을 평가해 문제교사를 속아 내겠다고 들고 나온게 교원평가제다. 

‘교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며 처음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을 교원정책의 양대 축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교육위기에 대한 학교교육의 신뢰 회복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004년 2월 17일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방안에 우수교원의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교원 평가가 처음의 목적을 달성해 교육의 자질이 향상되고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있는가?

1964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정 후 무려 19차례나 교원(근무)평가제. 평가자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한 평가로 돈으로 교사를 차별하는 반교육적인 성과급제는 폐기해야한다.아래 글은 지금부터 11년전 교원평가제로 교육을 살릴 수 있다며 교육부가 내놓은 평가제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했던 글이다. 11년이 지난 지금 교원평가제는 교직사회를 황폐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도 마이동풍인 교육부... 교육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11월 29일,(바로가기)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

-교원평가제 항목을 보고-


2005.11.29 18:27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힘겨루기를 하다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 시범학교의 평가 항목이다.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겠다고 시작한 교원평가항목이 이 정도라면 교원들의 자질향상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 'psi6704'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유·교·사대생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의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교원평가는 이제 교사들을 평가의 노예로 만들 것이다. 쇼를 하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또 'blh8'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웃긴다 나라가 코메디 한다. 아이들에게 코메디하면 훌륭한 선생. 침묵속의 명언 선생은 무능력자 선생이 학부형에게 굽신굽신해야 능력 있고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데 깡패들이 단결하면 선생님은 쫓겨난다. 누가 말려 교육부 ×들아 나라를 아주 망쳐버려라. 너희들 아들딸들은 외국 보내서 관계없지만 국무총리 눈치 보느라 이 땅의 아이들은 다 망나니가 돼겄다'고 질타하고 있다. 

네티즌의 반응처럼 교육이란 엄할 때는 엄하고 자상할 때는 자상해야 한다.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점수를 구걸하는 교사가 소신과 철학에 따라 교육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경쟁교육을 하면서 서열을 매기는 교실에는 친구가 경쟁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노트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귀에 익은 소리다. 

미루어 짐작컨대 교사가 동료 교사를 상호평가하면 그 교직원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교원평가가 교원들간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황폐화 시킬 것인가 생각하면 끔찍하다.

언젠가 교실에 환경 심사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그림을 보고 궁금해 했던 일이 있다. '학습란'이라는 코너에 영화배우 박노식이 주먹을 내미는 그림을 그려 놓고 '센팅이 답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영어 실력이 짧아 그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영어 선생님께 물어 본다는 게 잊어 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영어 선생님들과 저녁 식사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맞는 게(구타를 당하는 것이) 답이다" "두들겨 패서 안 되는 게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만들어 놓은 나라에 '맞는 게 답'이라니....? 

'센팅이 답'이라는 작품이 교사의 작품인지 학생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폭력이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까지 한다는 사실을 아는 교사라면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없다. 폭력뿐만 아니다. 평등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여성 비하 발언을 할 리가 없다. 


노동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와 같은 급훈을 만들어 걸지 않았을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교육이 가능할까? 철학을 가진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적인 행위를 무슨 재주로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 

자식을 키워 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아무리 사랑스런 자식이라도 호통을 칠 때는 눈물이 쑥 빠지게 호통을 치고 자애로울 때는 한없이 자애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한다고 자식에게 부모를 평가하라고 할 수 있을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는 노래 가사는 '스승이 부모 마음과 같다'는 뜻일진데 아이들에게 평가 항목을 만들어 눈치를 보며 교육을 할 선생님을 생각하면 서글픈 생각이 든다.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스승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보수 언론의 악의에 찬 회초리를 맞을 교사도 있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선생님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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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8.11 06:51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교육계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윤근혁기자가 쓴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라는 기사를 보면 얼굴이 화끈 거린다. 이런 수준이하의 법을 만들어 세계교육계에 웃음거리가 된 법을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교육부와 국회가 한 통속이 되어 만들었다니..인성교육진흥법이니 교원지위향상법과 같은 저능아 수준의 법을 만들어 놓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다 망신을 당한 꼴을 보면 평생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을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미지출처 : 한국인권뉴스>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의 인성교육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효도와 예절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거부(교사들이)할 것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비판이 일자 "미국에서도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을 강조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내자, 메리 캐스윈 리커 미국교사연맹(AFT) 상임 부대표가 반박한 말이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 총회에 참석한 메리 캐스윈 리커 부대표와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다.

메리 캐스윈 리커 부대표는 한국의 인성교육의 영어 표현은 '캐릭터(character)'라며 케릭터란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한국의 인성교육처럼 교육의 내용을 정형화시켜 인성의 가치를 정해놓고 국가가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학생들이 인성 면에서 바르지 않다는 전재로 학생들은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을 보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생각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기에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국기라는 말인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과거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시도하기 위해 만든 국민교육헌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학교교육부재에서 있다는 책임전가를 위해 제정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게 인성교육법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해 지난 해 72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범정부 차원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현직교원 연간 4시간 이상 연수 사대에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이수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가 만든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는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부부 사이의 조화, 준법정신'을 강조한 일본천황이 국민에게 분부한 교육칙어와 무엇이 다른가? 이 법이 시행된 지난 해 7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 일선 학교에 인성교육을 실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제대로 살려주는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성숙한 인재로 키울 법안이라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했다.

<이미지 출처 : 이 풍진 세상에>

이런 취지로 제정, 시행된지 1... 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이 거창한 인성교육진흥법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메리 캐스윈 리커 미국교사연맹 부대표의 표현처럼 인성교육진흥법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갖는 등 건강한 사고를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 , 정직, 책임, 존중...’과 같은 특정가치를 주입시키는 것은 제 2의 유신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알파고 시대에 유신시대 인간상인 순종형 인간, 정형화된 가치관의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지 않은가? 국가가 특정가치를 가진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은 유신황제를 꿈꾸던 박정희가 아니고 누가 감히 시도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교육자들. 그 아류들과 사교육마피아들이 손잡고 만든 시대착오적인 인성교육진흥법은 폐기 되어 마땅하다.

정부나 국회가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진정한 인성교육을 하고 싶다면 공교육부터 정상화하라. 교육과정 속에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법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가치가 다 녹아 있다. 이런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를 두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따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저능아스러운가? 창의융합시대 예 효교육이라니 이런 법을 만든 국회와 교육부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일본의 메이지교육칙어와 국민교육헌장을 닮은 인성교육진흥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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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7.27 06:45


학교교육만 생각하면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힌다. 영어동시번역기가 등장하고 운전자 없이 달리는 무인자동차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드론으로 볍씨를 뿌리고 있는데 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교실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지식주입식 경쟁교육 일색이다. 전자사전이나 스마트폰 하나면 얼마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철지난 지식 몇가지를 얻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암기공부다. 아니 일등을 위해 일류대학 입학을 위해 소수점 아래 몇 점으로 승부를 가리는 일등지상주의에 목을 매고 있다.


10, 20년 후에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그 때도 필요할까? 청소년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그때도 인기가 있을까? SKY 졸업장이 그 때도 꼭 필요할까? ‘테크 인사이더지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구글은 알파벳을 통해 생명공학서부터 스마트 홈, 창조적인 로봇에 이르기까지 20개에 이르는 첨단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는데, 초당 10Mbps100배나 빠른 광통신망 구글 파이버가 등장하고 있다는데.. 변화의 사각지대인 학교는 낮잠을 자고 있다.

알파고시대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가? 알파고시대는 로봇과 인간의 공존시대다. 삶의 방식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문화적 환경 등 변화의 속도, 규모, 영향력 면에서 생산, 분배, 소비는 물론 인간의 정체성까지 달라질 것이라는 게 미래학자들의 전망이다. 그런데 학교는 어떤가? 오늘날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과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내용 간의 불일치로 학교는 심각한 몸살을 않고 있다.

학교폭력방지법, 교권보호법, 인성교육지흥법, 학생인권조례...로 위기의 학교를 구하겠다고 하지만 학교현장에는 달라진게 별로 없다. 진보교육감들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가 못다한 교육을 가정과 지자체가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나서서 위기의 학교를 살리겠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경쟁교육, 서열매기기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5년간 사교육비 총액이 1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요. SKY를 향한 경쟁교육은 달라진게 없다.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 2014년 현재 3920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이런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실에서 1/3의 학생, 심지어 1/2의 학생이 잠을 자고, 학원에서 내 준 숙제를 학교에서 풀이하는 웃지못할 현실을 교육부는 왜 방치하고 있는가?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지나면 다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가는 학생들의 삶은 언제 바뀔까? 고교생 10명 가운데 6, 중학생은 10명 중 5, 초등학생도 4명이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생겨나고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수학 사교육을 받는...’ 현실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야 할까?

해법은 있다. 정부의 교육관이 유럽의 교육선진국처럼 교육이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바뀌면 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교육시장화정책으로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학교가 일류대학을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기관이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관부터 바꿔야 한다. 공공성의 회복 없이 학교가 인공지능시대를 살아 갈 인간을 길러낼 수 없다. 전국단위일제고사로 서열을 매기고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전국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교육으로 어떻게 알파고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  이 기사는 전북교육신문 7월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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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7.07 06:56


경제불평등과 사회불평등 그리고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양극화 현상은 불치의 병인가? 노동자의 피폐한 삶, 학생들의 자살, 부모 자식 간의 패륜적 삶,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노동착취, 장애아의 피폐한 삶,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 양육에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할까?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민주의식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은 삶을 안내하는 교육일까? 준법정신을 강조하면서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교육이 상품이라면서 선택권도 주지 않는 교육은 옳은 교육일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가 선이 되는 서바이벌게임처럼 무한경쟁을 시키면서 공정경쟁을 가르치는 나라. 이익이 선이 되는 상업주의를 두고 원론만 가르치는 경제교육은 양심적인 생산자, 건강한 소비자를 길러낼 수 있는가?

교육이 무너졌다고 한다. 역사를 가르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향토사는커녕 자기 조상의 역사도 모르고 사관도 철학도 없이 양반문화, 사건중심의 역사를 암기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은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자본의 논리,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상업주의논리가 숨어 있는데 원론만 가르치는 교육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가 아닌가? 시민의식과 비판의식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을까?

틀린 것은 고쳐야 하고 비뚤어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신학 없는 종교가 기복신앙으로 흐르듯이 철학 없는 교육, 철학 없는 역사도 마찬가지다. 역사를 누가 쓰는가, 어떤 기준, 어떤 사관으로 집필했는가도 모르고 정부가 만들어 준 국정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길러 줄 수 없다. 우리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비판의식을 길러주고 있는가? 알파고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있는가?


과거에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지금은 ‘21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19세기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한다. 초등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데, 2020년에는 500만개의 일자리가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데, 지금의 교육으로 알파고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키워낼 수 있을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철학 없이 지식만 주입하는 교육이 그렇고 현실을 무시하고 원론만 가르치는 교육이 그렇다. 교육하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언어가 다른 사람들이라도 이어폰을 나눠 꼽으면 대화가 통한다는데... 영어교육으로 날밤을 세우는 학교는 변화시대에 대비한 교육인가? 미래학자들에 따르면 앞으로 십 년 안에, 우리는 인터넷에서 브레인넷으로 점차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데...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연결해 사람들의 기억과 생각조차 해독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데,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비판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 교육으로 어떻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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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6.18 06:59


교육은 공공재 인가, 아니면 상품인가?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한 쪽에서는 공공재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상품으로 본다. 어느쪽 주장이 옳을까?



교육이 공공재라는 쪽에서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깨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교육도 시장에 내놓은 상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수월성과 경쟁으로 포장해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는게 옳다고 주장한다.


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우수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공공재'라고 보는 시각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똑같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국가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는 교육관이요 교육정책이다. 교육이 상품이라고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보는 교육관이요 정책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상품이란 상품의 가치에 따라 비싼상품이 되거나 싸구려 상품이 된다.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상품을 가난한 사람은 싸구려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차등화되는 경쟁의 결과는 당연히 부자집 아이들을 우수한 상품, 양질읠 상품인 교육을 받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싸구려 상품인 교육을 받는다. 말로는 공정한 경쟁 어쩌구 하지만 비싼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싼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될까? 시합 전에 우열이 가려지는 경쟁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다.


국영수를 비롯한 수학능력고사 출제과목뿐만 아니다. 신자유주의 사회가 도래 하기 전부터 체육분야는 경쟁과 효율로 승패로 가렸다. 이른바 엘리뜨 체육교육이다. 우수선수를 길러내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학교에서 교기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선수 중심의 체육수업을 해왔다. 20명도 안되는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체육 예산을 편중해 편성하고 야구나 축구가 교기인 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까지 독점해 일반 학생들은 좋아하는 축구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정확히 15년 전. 대중체육은 사라지고 상품이 된 체육, 엘리뜨 체육교육으로 다수의 학생이 체육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썼던 글이다. 지금이라고 달라진게 없는 학교. 아니 지금은 체육뿐만 모든 교육이 상품이 되고 말았다. 말로는 공정경쟁, 공교육정상화 어쩌고 하면서 현실은 딴판이다. 언제쯤 우리도 교육하는 학교, 교육이 공공제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할까?




엘리트 체육교육 중단해야


논설위원 2001년 04월 20일 금요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볼 때 사람들은 어이없어 한다. 이름하여 ‘1교 1교기 육성’이라는 ‘엘리트 체육교육’이 그것이다. 한 학교에 한가지씩 특색 있는 체육을 실시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1교 1교기 운동은 그 취지가 무색하게 10~20명의 선수를 키우기 위해 1000~2000명이 이용하는 운동장까지 빼앗기고 1년에 몇 만원씩 체육성금까지 내야하는 것이 엘리트 체육교육이다. 


선수 또한 희생자이기는 마찬가지다. 1년 내내 수업이라고는 한시간도 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느라고 담임 선생님의 얼굴도 잘 모른다. 시험기가 되면 교실에 들어가 이름만 적고 나오면 인정점수를 받아 진급하고 졸업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들의 교과실력이란 묻지 않아도 알만하다. 그렇다고 모든 선수가 대학에 가거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단위 경기에서 3위 이상 입선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또한 모두가 실업팀 선수로 진출할 수는 더더구나 없다.


전국의 초·중·고교 운동부는 1만2800여개에 이르며 학생 선수만 11만명이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수업을 전폐하고 운동만 한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체육 예산 대부분을 시설 확충보다는 선수 육성에 쓰고 있으며 일반 학생들은 철저히 소외된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의 공식적인 체육예산은 거짓말같이 한푼도 없다. 의무교육기간인 초등학교까지 선수들의 운영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성금으로 유지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1년에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은 학생 복지기금이나 학생들로부터 성금형태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고대신문>


학교의 체육교육은 엘리트 체육이 아닌 대중 체육교육이어야 한다. 전교생이 이용할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빼앗기면서 연간 몇 만원의 체육진흥회비까지 내야 하는 엘리트 체육은 중단해야 한다. 교기 육성지원 자금이 한 푼도 없는 초등학교와 학교당 300만원 정도의 중·고교의 체육예산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체육교육의 포기다. 운동장과 체육시설은 선수가 아닌 전교생에게 돌려 줘야 한다. 1교 1교기 운동이라는 엘리트 체육교육은 체육시간은 있어도 체육은 없는 반 체육교육이다. 좁은 도시공간에서 비만에 시달리는 전교생을 외면하는 엘리트체육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4월 20일 (바로가기▶)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엘리뜨 체육교육 중단해야'라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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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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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4.10 06:56


불가사의한 일이다. 세상에서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라도 나올법한 이야기...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둘도 아니고 수천만 국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년동안 모른채 하고 있으니..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도 당사자도 이런 기막힌 현실을 고치고 바꿀 생각을 않고 구경꾼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너진 교육 얘기다.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느니, 무너진 교육 얘기는 어제 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도 이제 진부한 얘기가 됐다. 어쩌겠다는 말인가? 꽃같은 아이들... 꿈과 희망에 벅차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절을 보내야할 청소년기가 공부에 지쳐 만신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죽기살기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아이들을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을까? 우선 우리교육에는 목적이 없다. '무엇을 왜 배우는가?'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 하고 싶은 공부 배우고 싶은 걸 배워야 하는데 무조건 국영수점수로 서열일 매기고 공부못하는 아이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시험을 위해 배운 공부은 시험이 끝나면 끝이다. 삶 따로 시험 따로다. 화가가 되고 싶은 학생에게 국영수만 배우라면 그런 공부가 즐겁겠는가? 작곡가가 되고 싶은 학생에게 국영수 문제풀이만 하다가 정작 내가 하고싶은 공부를 못하고 아까운 청소년기를 다 보낸다면 이 보다 더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보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경쟁교육이다. 개성이니 소질이니 그런건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장래희망과 관계없이 국영수점수로 사람의 능력을 서열매기기는 또 어떤가? 학급에서 서열을 매기고 그것도 모자라 전국단위로 일등에서 꼴찌까지...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까지도 점수로 서열매기는 이 대책없는 만행(?)으로 아이들은 열등감과 실패감으로 좌절하고 포기하는 현실은 또 어쩌랴?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보다 귀한게 없다며서 꽃같은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상처받고 열패감에 소외되고 있는데 이런 반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게 우리 학교의 현주소요 교육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다. 수많은 교육학자 교육자, 교육관계자... 그들은 왜 이 기막힌 현실을 정당화하고 반복하고 침묵하는가? 


공부를 못하는게 정말 죄인인가? 점수가 나쁘다고 가출하고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해도 괜찮은가? 아니 점수가 정말 아이들만의 잘못인가?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 점수가 좀 나쁘다고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드는게 옳은 일인가? 백보 양보해 세상 모든 나라 가 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치자. 보라! 유럽의 교육선진국은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은가? 


우리보다 공부를 반밖에 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학비걱정을 안 해도 사교육비 걱정을 안해도 그들은 다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살고 있지 않은가? 점수가 나쁘다고 폐기처붆야 할 인간으로 취급받지도 않는다. 공부를 못하면서로 도와주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아이들을 팽개치고 가족간에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살지 않아도, 점수가 좀 나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보살피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끌어 주지 않은가? 우리는 왜 못할까 하지 않을까? 학교폭력 때문에 가해자를 중범죄자 취급하는 어른들.... 그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사랑받고 자라도 그런 짓(?)을 할까? 정말 아이들만의 잘못일까?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영어회화나 잘하고 수학문제만 잘 풀이한다고 인간이 되는게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 자신이 살아갈 세상을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관료들, 교육자들.... 이들은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지 ㅇ낳은가? 그들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가? 교육자들이여, 어른들이여...!


아래 글은 2002년에 답답해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10년하고도 훨씬 도 지났는데 지금보다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고 있네요 언제까지 이이들에 대한 폭력을 거두지 않으실 겁니까?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2002.03.19 09:42



0교시 수업을 없애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새벽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잠을 자는 고 3학생들을 외국의 학교와 비교한 방송이 나가고 난 후 이야기다. 고된 시집살이를 한 시어머니가 더 고된 시집을 살린다더니, 고생스럽게 공부해 출세(?)하면 고등학생의 고통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모양이다. 


'고까짓 일년을 못 참아서 앓는 소리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참을성도 사람 나름이다. 잘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잊지만 오죽 못견디면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거나 약을 먹고 죽기까지 할까?


일류대학을 합격해 환호성을 지르는 승자의 뒤에는 삶의 의지를 잃고 실의와 좌절감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엄격한 규칙이 주어지는 공정한 경쟁이라면 패자는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 승자가 노력할 동안 게으름을 부린 대가는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기회균등이라는 원칙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고액 과외와 쪽집게 과외를 하는 학생과 보충수업도 돈이 없어 못하는 학생과 공정한 경쟁이 될 리 없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승패를 결정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개성이나 소질이 무시되고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한 줄로 세우는 경쟁은 공정하지 못하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BK 21로 대학을 서열화하고 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를 30학교까지 확대 운영하겠다고 한다. 영재학교를 만들고 이상적인 학교도 시범운영 한다.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보완책이라고 좋게 말한다. 그러나 속뜻은 다른데 있다. 신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인 강대국중심의 경제질서 재편논의는 약소국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강대국중심의 경제질서 재편에 우리는 알아서 기는 셈이다. 


완전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는 학교라고 예외를 주지 않기 때문이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 '공교육 내실화 대책'이 그것인데 보충수업도 부활시키고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다시 시작하겠단다. 그러면 그렇지. 서울대학을 그대로 두고 처음부터 안 되는 개혁인 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학생선택권의 확대로 시작되는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은 힘없는 교과(입시과목이 아닌 교과)교사는 자동 퇴출 된다. 자격증이 없이도 교단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직입직제가 시행되고 일류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가 임금을 더 받는 능률급제가 시행된다. 


능률이라는 이름으로 정규교사보다 임시직 교사 수를 더욱 늘리고 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익이 되면 선'이요 '손해는 악'이 되는 것이 경제논리다. 정식교사보다 임금이 적게 들어가니 경제적이란다. 


신자유주의 사회에는 학생들만 아니라 교사들도 살아남기 위해 삭막한 경쟁 대열에 뛰어들어야 한다. 교무실에는 서로 일어서야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닫혀 있는데 차츰 마음까지 닫히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삶의 질을 말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수백 명이 하던 일을 컴퓨터가 대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고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다. 경영자들은 반대하지만 학교도 내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내년에는 월 1회, 2004년에는 월 2회, 2005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일주일에 5일만 수업을 하게 된다. 참으로 반가운 얘기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맞벌이를 하는 집 자녀는 갈 곳이 없다. 



결국 가난한 집 아이들은 수업이 없는 날 집을 지키거나 오락실로 만화방으로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다, 사교육시장과 경제력이 있는 집 아이들은 참으로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무능한 교사에게 돌리면서 학원강사보다 못하다는 표현조차 마다 않았다. 언제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 본 것처럼 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원격조정처럼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사사건건 통제하고 시학(視學)하고 수없이 많은 공문을 내려보내 그 처리로 수업을 방해해 온 장본인이 교육관료다. 이제 그 책임을 교사의 무능과 평준화에 전가시키고 있다. 학교를 교육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주체가 구경꾼이 되면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6월 22일 (바로가기▶)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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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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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3.23 06:56


북유럽의 강소국 핀란드는 한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겠다는 교육철학을 갖고 있다. 이곳에서는 학교간 성적편차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지원자가 가장 많은 의과대학 입학생을 성적순이 아니라 추첨제로 뽑는다. 서유럽 강대국 독일은 사설학원이 없다. 선행학습은 부정행위에 준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져 철저히 금지된다. 정은균이 쓴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글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가을이 왔다고/담임 선생님이 창가를 내다보며/미소 지었다.

아이들의 눈꺼풀에는/아침잠이 아직도 덕지덕지한데

담임 선생님이 몇 마디 더 해도/아이들은 꿈벅꿈벅/송아지 같이 앉았다

넓은 교실/담임선생님 혼자 인간같이 서 있다...

수학시간이 끝나고/난사된 총알을 맞은 듯

여기저기서 아이들이/퍽퍽 쓰러진다....

김수영을 배운다/바람이 불고...

풀이 눕고.../'풀이 눕는다' 한 줄 읽을 때마다

풀포기 같이 누워가는 아이들...’


컴퓨터 검색 창에 뜬 어느 고3학생의 '잠과의 전쟁'이라는 시다. 수능준비를 하는 교실을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런 참혹(?)한 현상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것이다.


아침 6시 학교 출발 정규수업, 오후 4시 정기 수업 및 보충 수업이 끝나면 한 시간 동안 저녁 식사 시간, 10시가 지나서야 자율 학습을 마친다. 이 시간이면 집에 돌아가 지친 몸을 쉬고 내일의 학습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인데 정작 고 3학생들의 일과는 지금부터다. 밤 열시 반부터 새벽 두시까지. 학원과 독서실을 전전한다. 집에 돌아가 씻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새벽 3시다. 우리나라 고 3학생들의 일과다.


3학생들의 사당오락(四當五落)은 이미 진부한 얘기다. 이제는 초등학생들의 ‘34이아는 선행학습이 유행이다. 3과목 선행학습을 하면 떨어지고 4과목 선행학습을 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소수 몇째 이하 자리까지 점수를 내 서열을 매기는 우리나라와 한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겠다는 핀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