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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342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교육은 교육 아니다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공정한가박정희가 역사에 지은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5차 개헌헌법 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능력’을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로 바꾼 것은 우리 역사에 씻을 없는 죄악이다. 말썽의 불씨가 된 그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란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비밀 고액과외로 혹은 족집게 학원강사의 특강을 받은 학생이 일류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일까? 아니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으로 특혜를 받는 능력일까? 아니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능력일까?■ 반공투사 산업전사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교육중앙대교 김누리교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지난 100년 동안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 30년.. 2024. 7. 19.
교육은 공공재인가 상품인가 ‘성문법제도인가? 불문법제도인가?’법을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다. 교육은 어떨까? 거칠게 표현하면 교육도 공공제로 보는가? 아니면 상품으로 보는가의 관점의 차이로 분류할 수 있다.법률제도가 독불 계통인가 아니면 영미계통인가로 분류하듯 교육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관점과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공공재로 보는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교육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학자들은 교육을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를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러한 관점에 선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이러한 교육관은 모든 정책을 ‘경쟁이나 효율.. 2024. 7. 9.
불량사회에 착하기만 한 사람 길러내는 교육은 우민화다 판단능력을 거세시키는 우민화교육 언제까지 “몸가짐이 얌전하고 행동이 차분하여 일을 차근차 근하고, 무슨 일이든 불평 없이 척척 해내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착한 사람’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착한 사람’이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취급을 당한다. 또 “주관이 없는 사람” 혹은 “남의 말을 잘 듣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당한다. 학교가 이런 사람을 길러낸다면 잘하는 교육일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화’가 필요하다. 사회화란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급변하.. 2024. 6. 5.
교육개혁 외면한 여야의 선거공약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선거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각 정당의 이념을 반영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 여야가 내놓은 선거 공약 국민의힘이 내놓은 10대 선거 공약을 보면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 안전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적인 지역 발.. 2024. 4. 15.
역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깨어 난 교사는 침묵하라 젊은 여인이 부끄럼도 없이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고 거의 벗다시피 한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빨고 있다. 푸에르토리코 국립미술관 입구에 걸려 있는 그림이다. 얼핏보면 딸 같은 여자와 놀아나는 노인의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그린 포르노(현상)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사실은 커다란 젖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내 놓고 있는 여인은 노인의 딸이다.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이 노인을 독재정권이 체포해 감옥에 넣고 '음식물 투입 금지'라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딸은 해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무거운 몸으로 감옥으로 찾아가 아버지를 위해 가슴을 풀고 불은 젖을 아버지의 입에 물리고 있는 모습이다. ■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 2024. 4. 5.
친일과 자본 그리고 유신세력에 점령당한 학교 반교육세력에 점령당한 학교... 교육이 가능할까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 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일본은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이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일본인인 사람. 즉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 필요했고 그 덕분(?)에 일본은 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식민지시대의 교육이란 정치에 예속된 의식화 과정이었다. 일제의 필요에 의해 조선 사람을 일본사.. 2024. 4. 1.
사람의 가치를 등급 매기는 야만적인 사회 공부를 잘한다고 다 훌륭한 사람 아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내년 중3이 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내신 평가 제도도 대폭 바꾼다. 2025학년도 고1 학생 내신부터 상대평가의 성적을 현재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한다. 과목별 시험 점수에 따라 5단계(A~E)의 절대평가 성적을 부여하면서, 석차에 따른 등급(1~5등급)도 매기는 것이다.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면 학생 간 내신 경쟁 압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9등급에서 내신 1등급은 과목별 상위 4%만 받을 수 있지만,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이 10%까지 확대된다. 현재 1·2등급을 합친(11%) 수준이다. 2등급은 34%, 3등급 66%, 4등급 90%, 5등급 100% 순이다.” 지난 12월 28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 2024. 3. 27.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이 왜 인재인가?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소인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 가는 승용차 뒤 유리창에 “어르신이 운전중입니다” 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어르신이 운정 중이라니...? 어르신이란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혹은 ‘아버지와 벗이 되는 어른이나 그 이상 되는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이런 뜻의 '어르신'이 자칭 ‘어르신’이라니... 푼수가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어르신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요즈음 ‘인재’라는 말을 예사로 쓴다. 학교 교육의 목표가 ‘인재 양성’이라고 공공연하게 쓰고 있다. ‘내로라’하는 대학에서 교육목표를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 ‘문화 시민 의식을 기르고 굳센 뜻으로 자주 자립하는 애국 .. 2024. 3. 26.
‘성적은 1등, 행복은 꼴등’ 이대로 좋은가 행복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교육 아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의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스웨덴의 한 일간지는 “한국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순위는 세계 최고이지만, 아이들은 미래에 대해 꿈을 꿀 시간이 없다”라고 썼다. 성공회대 김동춘교수는 그의 저서 에서 “한국에서의 교육은 일종의 ‘노동자 안 되기’의 전쟁”이라고 풀이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한국을 ‘시험선수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규정하고 시험이 능력을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며, 시험 합격 이력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것이 공정함은 물론 정의롭기까지 하다는 ‘시험능력주의’를 신봉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시.. 2024. 3. 14.
280조원 써도, 자녀 안 낳는 진짜 이유 정부는 정말 출산율 저하 이유를 모를까 28일 통계청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연간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저출생 현상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지난 2004년부터다. 이후 정부는 2006년 첫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갱신해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분류된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무려 280조원이다. ■ 아이 하나 키우는데 '3억6500만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베이징의 위와인구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가 18세 즉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 2024. 3. 5.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성공할 수 있을까 문재인의 ‘돌봄’ 윤석열의 ‘늘봄’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5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토론회를 통해 “(늘봄학교를) 올해 상반기 2000개 초등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오는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준비도 안된 늘봄학교의 불안한 시작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는 늘봄학교가 시행 며칠을 남겨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8시까지 연장하는 정책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 2024. 2. 29.
우리나라 근본 모순 '수학능력고사 폐지'해야 역대 대통령의 교육개혁 성공 못하는 이유 ■ 김영삼의 5·31 교육개혁 교육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는 3당 야합으로 정권을 잡은 김영삼 대통령이다. 그는 ‘문민정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26년 전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가 만들었던 5·31 교육개혁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007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학교 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다. ■ 이명박의 교육시장화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육도 상품이라며 ‘대입 자율화, 수능 등급제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 영어 몰입교육, 자립형 사립.. 2024. 2. 21.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수능 폐지 없는 교육개혁은 기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3대 개혁에 대해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 미래,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올해를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역대 어떤 정부보다 노골적으로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친자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시민단체들은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들 다. ■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학부모들은 학교가 자기 자녀를 어떤 인간으로 길러 줄 것이라고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홍익인간(弘益人.. 2024. 2. 20.
방향감각 잃은 윤석열정부의 교육 개혁 '교육개혁'이라 쓰고 '교육개악'으로 읽는 윤석열 교육부가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3대 개혁을 국정 방향으로 삼아 노동 개혁, 연금 개혁과 함께 개혁 ‘교육개혁’을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개혁은 첫째, ‘국가책임 교육·돌봄’, 둘째, ‘디지털 교육혁신’, 셋째, ‘대학개혁’이다. 이 정도의 개혁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교육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교육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부터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이주.. 2024. 2. 2.
발목을 다쳤는데 손목을 치료하면 낫는가 모든 국민의 행복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부터 선거가 좋긴 좋다. 민생은 외면하고 억지 부리기, 막말, 내로남불, 멱살잡이를 하는 국회원들.... 이런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여야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그렇다.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완전히 소멸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고부터다. 그것도 2006년 첫 경고 때는 눈도 끔뻑하지 않더니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지자 발등에 불이 붙었다. 발목을 접질렸는데 손목에 깁스를 하면 접질린 발목이 낫는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일자리·주거·육아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산물’이다. ‘젊은이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도 취업을 하지 못해 의.. 2024. 1. 26.
학자금 체납으로 청년을 신용불량자 만드는 나라 학자금 체납자 전국에 4만4216명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이 15%를 넘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 원으로 2018년(206억 원)의 2.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늘었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늘면서 향후 체납률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규모는 3569억 원으로 2018년(2129억 원) 대비 67.6% 늘었다.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면 상환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되며,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1.2%의 연체 가산금이 붙는다. 이와 함께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해 정상적.. 2023. 12. 27.
발목을 다쳤는데 손목을 치료하면 낫는가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발목을 접질렸는데 손목에 깁스하면 접질린 발목이 낫는가?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대통령의 이관 약속 실현 방안 마련하라'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열린 열 번째 집회로, 9월 16일 집회에 이어 한 달 만이다. 지난 14일 오후 검은 옷을 입은 3만여명의 교사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외친 구호다. 지난달 '교권보호 4법교권보호 4법 개정안(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만'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며 아동복지법 내 정서적 학대를 규정하는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업무 이관과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도 함께 촉구.. 2023. 10. 16.
바뀌고 또 바뀌는 ‘대학입시제도’ 왜 교육개혁 못하나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교육개혁인가?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형 수능’ 체제 완전 폐지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문·이과를 사실상 갈라 온 수학능력시험이 선택과목을 없애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치도록 된다. 고교 내신 평가는 2005년 고등학교에 도입된 9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5등급으로 완화되고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첫 수능(1994학년도) 이후 문·이과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 수능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번 대입 개편의 고교 내신 평가는 2005년 고등학교에 도입된 9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5등급으로 완화되고 상대평가 등급과 함께 성취(절대)평가 성취도(A·B·C·D·E)도 함께 기재된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2월 고교학.. 2023. 10. 13.
‘수능 폐지’ 없이 공교육 정상화 가능한가 킬러문항 없애면 공교육 정상화 되나 “공교육 과정 범위 밖의 수능 출제는 배제하고,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킬러 문항’ 출제는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라”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 “수능을 공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다.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시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입시비리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봤고, 특히 조국(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의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교육전문가일까? “공교육 과정 범위 밖의 수능 출제는 배제하고...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많으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 2023. 10. 12.
‘마음 건강 치유’가 교권 회복책인가? 고 3 교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속담에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말이 있다.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란 “일상 대화에서 전혀 관계없는 딴소리를 별안간 내 놓을 때”를 비유하는 말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강화를 위해 내놓은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이나 "마음 건강 치유방안"을 보면 이런 속담이 생각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누군가. 이 장관은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미국 코넬 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후 한국개발연구원,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연구원, 미국 콜게이트 대학교 석좌교수, 제17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등 화려한 학·경력의 소유자다. 이런 사람이 교사들의 교권강화 요구에 꺼낸 대책이 “교사의 마음건강 회복”이니 ‘교육공동체 권리·의무 조례’ 예.. 2023. 9. 14.
“선생님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학생에게 들었던 말이 싫지 않았던 이유 “선생님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육위원 출마 등록을 마치고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사실을 알리자 진지하게 듣고 있던 학생 중 한 명이 한 말이다. 출마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금기어(禁忌語). 그것도 고 3학생 정도면 해서 될 말인지 하면 안 되는 말인지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 말을 한다는게 무슨 뜻일까? "아, 재미없어, 이거 왜 해, X같네". "공무원이 나랏돈 받고 뭐 하는 거냐, 자격이 있냐,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지난달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생에게 들었다는 막말이다. 교육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처음에는 교육위원들이 교황식 선거방식으로 교육감을 뽑기도 하고 그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대의원 간접선거로,.. 2023. 8. 9.
무너진 교육 정말 살릴 수 없는가? 이 세상에는 사교육없는 나라도 있다 2022년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이 약 26조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약 23조 4000억 원에 비해 2조 5000억 원(10.8%)이 증가한 수치다. 전체 학생 수는 4만 명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또한 사교육 주당 참여 시간은 7.2시간으로 전년 6.7시간보다 0.5시간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이 49만 2천 원, 중학교 3학년이 60만 1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7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8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가장 크게 늘리며 소득 300만 원.. 2023. 7. 12.
학원에 돈 내면 ‘사교육’ 학교에 돈 내면 ‘공교육’인가 학교의 입시교육, 학원의 입시교육 무엇이 다른가? 교육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이 약 26조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약 23조 4000억 원에 비해 2조 5000억 원(10.8%)이 증가한 수치다. 전체 학생 수는 2021년 532만 명에서 528만 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 대비 2.8%p 증가했다. 또한 사교육 주당 참여 시간은 7.2시간으로 전년 6.7시간보다 0.5시간 증가했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혹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023. 7. 3.
윤석열 교육시장화 정책 ‘고교 학점제’ 중단해야 고교 학점제’ 도입하면 교육 살릴 수 있나? 교육부가 2025년 전면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로 교육계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개방형 학점제”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돼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원하는 과목을 마음대로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인기 과목은 학생은 넘쳐날 것이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비인기 과목은 철저히 외면받게 될 게 뻔하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수능 주요 과목들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선택과목이 아닌 ‘여행 지리’, ‘고전과 윤리’, ‘과학사’, ‘스포츠생활’, ‘농업생명과학’, ‘미술 감상과 비평’ 같은 과목들은 수강시청자가.. 2023. 6. 29.
킬러문항 찾아내면 사교육 잡을 수 있나 윤 대통령 사교육 잡는 거야 수험생 잡는거야?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 실현’과 ‘사교육 카르텔 근절’,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개혁안을 발표한다더니 윤 대통령 정부의 교육개혁안에는 교육개혁이 없다, 언제는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느니 ‘중앙정부의 대학규제 제로화’ 어쩌고 하더니 느닷없이 꺼낸 ‘킬러 문항’을 없애도록 주문이라니.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2022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전년도 약 23조 4천억원에 비해 2조 5천억원(10.8%)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 주당 참여시간은 7.2시간이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 참여학생은 52만 4천원으로.. 2023. 6. 27.
윤 대통령은 교육까지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은가?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문제)' 발언을 놓고 수험생과 교육계가 온통 쑥대밭이다. 윤 대통령은 6월에 실시된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당초 지향했던 목표와 다르게 출제됐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다급해진 교육부가 21일, ‘고교학점제 시행, 공립 온라인 학교 확대, 프로젝트 학습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교육부 담당 국장이 대기발령이 나고 평가원은 감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 장관 사과와 ‘킬러문항’ 배제 발표, 평가원장 사임이라는 초강도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33조5항은 고등교육계획 공표와 관해 교육부장관은 시험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2023. 6. 26.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합니다 친일과 자본 그리고 유신세력에 점령당한 학교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 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일본은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이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내용은 일본인인 사람. 즉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 필요했고 그 덕분(?)에 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식민지시대는 교육이란 정치에 예속된 의식화 과정이었다. 일제의 필요에 의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선 사람을 일본.. 2023. 6. 21.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 기사는 지난 6월 13일 '세종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한 강의안입니다. '세종시민주화계승사업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헌법강이 10회 그리고 헌법 강의가 끝나면 철학 강의 10회를 기획해 강의를 계속 합니다. 가의는 온오프라인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생각비행 출판사가 발간한 신간입니다 '살림터' 출판사가 발간한 신간입니다 2023. 6. 15.
교육과정에도 없는 문제까지 출제하는 수학능력고사 "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 돼?" 할 때는 언제고... 2023학년도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논·구술 전형 수학 문제에서 3문항 중 1문항 이상이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됐다는 주장으로 학부모 단체와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인 논·구술전형 자연계열 수학 문제 등 185개 문항 중 66개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 2023. 6. 12.
교육은 하면 안 돼... 교과서나 가르쳐라! “우리국민들 이제 제발 그만 착해지세요” 하긴 국민들의 죄가 아니지. 학교에는 진실만 가르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학부모들이 언감생심 학교가 거짓말을 가르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거슬리면 ‘국정교과서’라고 표현하면 믿을 수 있을까? 국정교과서란 이름 그대로 국가가 만든(편찬한) 교과서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저작과 발행 및 채택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만든 책’이다. ‘국가가 만들었으니 어른하려고...?’ 하겠지만 선생들을 믿지 못해 만든 국정교과서에는 국가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담긴다. 국정교과서를 배우게 해야 ‘빨갱이 교사(?)들이 아이들을 망치는(?) ....’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국정..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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