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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407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프랑스 고졸 자격 시험문제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Q1 -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Q2 - 꿈은 필요한가?Q3 -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Q4 - 지금의 나는 내 과거의 총합인가?Q5 - 관용의 정신에도 비관용이 내포되어 있는가?Q6 -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Q7 - 행복은 단지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인가?Q8 - 타인을 존경한다는 것은 일체의 열정을 배제한다는 것을 뜻하는가?Q9 - 죽음은 인간에게서 일체의 존재 의미를 박탈해 가는가?Q10 -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Q11 - 행복은 인간에게 도달 불가능한 것인가?■ 프랑스 고교생의 졸업시험 문제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2026. 1. 6.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 왜 청산 못하나 생활 속 일제 잔재 얼마나 알고 있나‘교감’ ‘교육감’에 들어가 있는 ‘감(監-살필 감)’ “만약 일본과 관련이 있는 것이 모조리 다 철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번역어에 대한 사용도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감'이라는 직위 명칭부터 변경되어야 한다...”에듀인뉴스의 한치원 기자가 쓴 「'유치원'이란 이름이 일제 잔재라고?」라는 기사의 글이다. 지난해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잔재 용어이므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이 상징성이 있다"면서 명칭 변경에 대한 뜻을 밝히자 반박기사로 쓴 글이다. 그는 또 「“일본 제국에 의해서 직접 세워진 '경성 제국 대학'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도 문을 닫아야 한다... 2025. 12. 30.

자본이 만드는 상업주의 문화, 이대로 둘 것인가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사는 아이들...아이들이 병들고 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허우대만 멀쩡하다. 아니 멀쩡한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다. 겉으로는 화려한 메이커 제품을 입고 좋은 음식, 건장한 외모에 어디 내놔도 빠질 것 없는 화려한(?) 모습이다.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경잡이다. 유전적인 요인이지는 몰라도 대부분 근시에다 하나같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닌다.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도 손에 놓지 못하고 걷는다. 문자를 밭거나 친구들과 체팅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어른들보다 더 바쁘게 사는 아이들...학교를 마치기 바쁘게 학원을 몇개씩이나 다니느라 어른들보다 더 바쁘게.. 2025. 12. 18.

가치가 전도된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우리 사회의 가치전도 현상사회과학에서는 가치전도(顚倒)현상을 사회병리현상으로 규정한다. ‘점차 그 수단이 중요해지면서 수단이 목적이 되는 현상’을 일컬어 가치전도 혹은 목적전치현상이라고 한다. 어떤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경우라든지, 공부를 자아성장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사람이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평가받는 경우가 그렇고, 자격증이란 자신의 능력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대학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나 예수를 가장 많이 닮아야 할 성직자들이 예수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학교는 어떤가? 오늘날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가 교육목적과는 상관없이 상급학교 진.. 2025. 12. 16.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불가능한 일인가? 교육 중립성 포기가 교육중립이다옛날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옛날, 옛날 아주 옛날 그러니까 2003년 건국대학교 교지 여름호(71호)에 썼던 글이니까 지금부터 무려 22년 전이네요.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우리교육 현실이 이렇습니다.Ⅰ. 시작하면서 "선생님, 정말 힘들어서 담임 못하겠습니다. 공부를 잘 하면 뭘 합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영악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올해 느지막하게 담임을 자원해 맡은 짝지 선생님의 하소연이다. 나이가 들면 담임을 맡지 않는 것이 고참교사(?)에 대한 예우처럼 관행화 된 게 학교 사회다.그러나 '담임을 하지 않으면 선생 같지 않다'면서 자원해 맡으신 선생님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생님 제 얘기 한 번 들어보십시오. 애가 자기 당번 .. 2025. 12. 8.

일류대학도 사교육도 등수도 없는 나라들도 많아요 우리는 왜 시험 점수로 사람 가치를 한 줄로 세울까세계 학력평가(PISA)에서 핀란드 1위, 한국 2위로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 교육관계자는 핀란드 교육관계자들에게 말을 걸었다.“허허,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졌습니다.그러자 핀란드 교육관계자가 허허 웃으면 말했습니다.“저희가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핀란드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세계학력평가(Pisa)에서 우리나라가 핀란드에게 진 후 나눈 이 대화는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나이, 성별, 경제력,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대학까지 공부만 하고 싶으면 누구나 무상교육이 가능한 나라, 경쟁은 있어도 등수가 없고 시험은 있어도 서열을 매기지 않는 .. 2025. 12. 5.

수능 끝난 학교, 교육도 끝인가 수능 끝난 학생 왜 조기 졸업 못시키나등교시간이 지났는데 책가방도 없이 어슬렁어슬렁 교문을 들어서는 학생들이 눈에 뜨인다. 겉모습을 보아 학생처럼 보이지만 두발도 교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다. 신발조차 운동화나 구두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두발까지 노랑색으로 염색한 학생도 있다. 교실에 들어가도 그런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수업시간이 시작됐지만 어느 반에도 수업을 하는 교실은 없다. 선생님도 보이지 않는 교실에는 여기저기 삼삼오오 몰려 잡담을 하거나 책상 위에 걸터앉아 TV를 건성으로 쳐다보는 학생도 있다.수능이 끝난 고 3학생들은 말이 학생이지 학교의 치외법권자다. 수능 전까지만 해도 교문을 지키는 선도생들이 두발이며 복장단속에 등교시간까지 철저하게 통제하던 분위기와는 딴판이다.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 2025. 11. 27.

학교폭력이 어디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인가…? 고교생 3명 중 1명꼴 “매일 당해”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되려면 교육부가 대책 세워야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가 17개 교육청과 2025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응답률은 2.5%로 2024년 1차 대비 증가(0.4%p↑) 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 5.0%(0.8%p↑), 중 2.1%(0.5%p↑), 고 0.7%(0.2%p↑)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신체폭력은 감소했지만,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진단을 잘못하면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없다. 해열제로 열을 내리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가 어렵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정책도 그렇.. 2025. 11. 26.

수능을 고발한다.단 하루의 시험으로 운명을 결정하는, 3,298가지 전형의 민낯 2026학년 수능, 55만 명이 응시해 7년 만에 최대 규모50년 동안 38번 입시제도는 바뀌었지만 '단 하루 서열 시험' 구조 유지수능이 끝난 지 사흘, 주말의 공기는 조금 느슨해졌지만 마음까지 가벼워진 것은 아니다.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교정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청소년들의 어깨 위에는 여전히 점수와 등급, 대학이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한 번의 시험이 남긴 흔적은 주말의 휴식보다 오래가고, 한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는 시험이 끝났다고 함께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된다.우리는 왜 여전히 이 시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2026수능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8시 40분부터 시작된 1교시 국어영역의 경우, 10시까지 시험이 진행됐다.. 2025. 11. 17.

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하다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가치를 점수로 줄 세우는 수능 언제까지...「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군대에서도 사라진 체벌에 인권유린조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제갈 물려 살던 착하기만 한 아이들을 서열 매기는 날, 오늘... 양심을 팽개친 지식인도 교육자라는 이름의 공범자도 죄인이 된 날이다. 이 땅의 어머니는 혹은 절에서 혹은 교회에서 더러는 시험장 교문을 붙들고 오열한다. 오늘을 위해 20년의 세월을 저당 잡혀 살아온 착하디 착한 청소년들이여! 2025년 오늘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원죄를 벗고 고통의 세월, 억압의 세월....그 한을 오엠아르(OMR) 카드에 후회 없이 담아 기도하는 가족품으로 가세요. 앞으로 모든 날은 웃으며 사는 날이 되기를... 2025년 11월 13일 수능 보는 날 아침.. 2025. 11. 14.

자본주의에서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누가 살기 좋은가9월 9일은 구구데이이다. 닭이 구구 운다고 해서 닭고기를 먹는 날이란다. 10월 4일은 천사 데이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는 날, 10월 31일 ‘죽은 자들의 날이다. 악령이 해를 끼치지 못하게 자신도 악령으로 변장하고 즐기는 서양의 축제인 할로윈 데이다. 11월11일은 빼빼로데이로 빼빼로 먹는날, 12월 14일은 허그데이로 연인끼리 서로를 안아주는 날이다. ■ 일년내내 00 데이가 없는 달이 없다.다이어리 데이, 옐로데이 & 로즈데이, 키스데이, 실버데이, 그린데이, 뮤직데이 & 포토데이, 와인 데이, 오렌지 데이 & 무비 데이, 빼빼로 데이 밸런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블랙 데이, 화이트 데이, 옐로 데이, 로즈 데이, 허그 데이... 왜 이런.. 2025. 11. 6.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수능부터 폐지하라 수학능력고사 폐지하면 왜 안 되나요?키가 큰 사람 순, 외모가 잘생긴 사람 순, 힘이 센 사람 순, 돈이 많은 사람 순, 학벌이 높은 사람 순, 사회적 지위가 놓은 사람 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 순, 비싼 브랜드 옷을 입을 사람 순... 이렇게 한 줄로 세우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과거 계급사회에는 그랬다. 사람이라고 똑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임금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그 다음이 사(士), 농(農), 공(工), 상(商) 양반과 중인, 평민, 노예 순이었다. 양반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양반이 되고,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되었다.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평등사회라고 한다. 정말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일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 2025. 11. 5.

입시제도 그대로 둔 교육개혁은 허구다 수능 폐지 못하는 입시개혁은 허구다수학능력고사...! 어학사전을 보니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시험'이라고 정의 해 놓았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란 수학자격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수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는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죽기 살기일까?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인데 사실은 일류대학에 갈 사람을 골라내는 과정으로 변질 됐다.일류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일류 대학이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사회적 지위요, 평생을 달고 다니는 피부색과 같은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서울대출신, 고대출신...' 하면 그 사람을 다시 쳐다 볼 정도다.. 2025. 10. 24.

정답만 가르쳐 주는 교육은 교육 아니다 정답이 아니라 과정을 가르쳐 주는 독일 교육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한다. 밥을 먹어도 그렇고 등산을 가도 그렇고 모든게 빨리 빨리다. 결과를 봐야 속이 시원한 성격 때문일까? 아니면 힘들 세상을 살다 보니 노력한 결과를 빨리 누리고 싶어 하는 심리적 욕구의 표현일까? 이런 문화는 결국 교육에서 까지 나타나 과정이 아닌 결과로 가치를 평가하는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박성숙씨가 쓴 ‘독일교육이야기’를 보면 우리교육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독일에서는 구구단을 몇 년 동안 붙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바쁘게 금방 암기시키고 만다. 선생님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학생들로 하여금 성급한 결과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왜 독일에서는.. 2025. 10. 17.

우리는 식민지 문화청산에 왜 그리 인색할까 ‘유치원’은 일 잔재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만약 일본과 관련이 있는 것이 모조리 다 철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번역어에 대한 사용도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감'이라는 조희연의 직위 명칭부터 변경되어야 한다...” 에듀인뉴스의 한치원 기자가 쓴 「'유치원'이란 이름이 일제 잔재라고?」라는 기사의 글이다. 지난해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잔재 용어이므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이 상징성이 있다"면서 명칭 변경에 대한 뜻을 밝히자 반박기사로 쓴 글이다. 그는 또 「“일본 제국에 의해서 직접 세워진 '경성 제국 대학'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2025. 10. 1.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말 평등한 사회인가 ‘법앞에 평등한 사회’는 평등한 사회 아니다키가 큰 사람 순, 외모가 잘생긴 사람 순, 힘이 센 사람 순, 돈이 많은 사람 순, 학벌이 높은 사람 순, 사회적 지위가 놓은 사람 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 순, 비싼 브랜드 옷을 입을 사람 순... 이렇게 한 줄로 세우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과거 계급사회에는 그랬다. 사람이라고 똑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임금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그 다음이 사(士), 농(農), 공(工), 상(商) 양반과 중인, 평민, 노예 순이었다. 양반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양반이 되고,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되었다.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평등사회라고 알고 있다. 정말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일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항에.. 2025. 9. 17.

우리나라 성(性)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성욕을 기본으로 가르치는 우리나라 성교육 표준안 "남성은 성에 대한 욕망이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이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린가? 교육부가 각 학교에 성교육을 하라고 만들어 보낸 ‘성교육 표준안’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다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례까지 들어 이것이 성폭력을 막는 대안처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도의 성교육도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다.■ 제대로 된 성교육과정이 없는 우리나라 성교육올해는 학교 성교육이 의무화된 지 24년째 되는 해다. 초·중·고교의 성교육은 2001년부터 연간 10시간씩(성폭력예방교육 2시간 포함) 진행돼 오다가 2013년부터는 15시간(성폭력예.. 2025. 9. 15.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 오늘은 제가 25년 전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여기 소개합니다정확히 25년전 예기다. 25년 전 나는 현직 교사로 근무하면서 오마이뉴스 썼던 기사다. 지금와서 다시 봐도 달라진게 별로 없다. 그 많은 학자들, 관료들, 교수들, 교사들... 연구 발표며 논문이며 학위를 받고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승진하고 상장과 훈포장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달라져야할 학교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교육환경은 좋아졌지만 입시학원이 된 학교, 학교폭력, 잠자는 교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가는 학교... 교육는 왜 이 모양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학벌사회, 연고주의, 사람의 가치를 대학의 졸업장으로 서열매기는 사회...가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이 있.. 2025. 9. 12.

교과서는 입시 성적을 얻기 위해 필요한 도구...? 교과서는 입시 끝나면 폐기 처분인문계고등학교에 근무하다보면 못 볼 걸 다 본다. 수능전날 전교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장도식을 한다. 장도식이 끝난 후 자기 교실로 들어 간 수험생들은 자기가 배우던 교과서와 참고서를 묶어 운동장 한구석에 모아놓는다. 폐기물처리회사가 폐휴지처리를 위해 싣고 가기 위해서다. 졸업까지 아직도 3달이나 남아 있는데 교과서와 참고서를 폐기처분하다니...?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던 물건은 버리기가 아까운게 보통사람들의 정서다. 그런데 학생들은 왜 자신이 배우던 소중한(?) 교과서를 미련없이 버리는가? 우리나라와 같이 수학능력고사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나라에서 교과서란 곧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다. 한 학년 내내 교과서에 밑줄을 긋고 외우고 하던 교과서.. 2025. 9. 11.

“교사는 학원 선생님에 비해서 실력이 떨어진다” 고...? 시험문제 풀이 전문가를 길러낸다는 면에서는 맞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것 사실"이다.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는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늘봄대책위가 주관하고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원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실력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는 했다. 이유원 학원총연합회 회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은 성명을 내고 이와 같은 교사 폄훼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와 같은 발언은 공교육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단순 상품으.. 2025. 9. 4.

교사·학생·학부모가 외면하는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고교학점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7월 학부모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학부모의 90%가 고교학점제 운영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학생의 61%, 학부모의 93%는 “고등학교 시기에 진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이르다”고 응답했다. 학생 절반과 학부모 대다수는 선택 기준을 ‘진로’가 아니라 “내신 등급을 받기 쉬운 과목”이라고 답했다.2017년부터 추진된 고교학점제가 올해 전면 시행되었다. 교육부는 ‘맞춤형 교육 실현’, ‘미래 역량 강화’, ‘잠자는 교실을 깨운다’는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우며 고등학교 교육을 혁신할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한 학기가 지난 지금, 학교 현장은 참담한 혼란 속에 있다. 교사들은 지원 부족 속에 수업과 행정에 매몰되어 과중한 노.. 2025. 9. 1.

학교 교육만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교회에만 예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천국이나 지옥을 강조하는 교회, 담임을 대물림하는 그런 대형교회를 두고 하는 말일게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는 있어도 예수가 없는 말이 맞지 않을까? 교회만 그런게 아니다. 학교는 어떨까? 오늘날 학교에는 교육을 하고 있을까?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있을까?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의 위기란 말은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도적인 교육기관이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계획한 교육시간표는 있는데 시간표대로 교육을 하지 않고 일부 과목은 가르치고 일부과목은 가르치지.. 2025. 8. 28.

핀란드에는 '사교육'도 '경쟁'도 '등수'도 없어요 92.2%가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 시켰다"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 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 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 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핀란드 노총 Pekka Ristela 라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다.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 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보았다고 합시다. 시험 결과가 곱셈은 잘하는 데.. 2025. 8. 21.

'참교육 교사' 원상회복 시켜라!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교사는 정의로운가우리나라 교육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교사 탄압의 역사다. 교육민주화 운동이란 자신의 살을 깎는 희생과 헌신의 역사다. 교육민주화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군정기 조선임시중등교육자협회 및 조선교육자협회의 활동, 국대안반대운동, 4.19를 전후한 학생운동 및 교원노조운동, 70년대 교사들의 소모임 활동과 유신교육 반대운동, 70년대 이후의 야학운동, 80년대 이후의 교사운동, 80년대 학원민주화 운동, 90년대 이후의 학부모 운동, 90년대 후반 이후의 교육시민운동 등...' 끝이 없다. 교사 탄압의 역사는 '1989년 전교조 교사 대학살'을 빼놓을 수 없다. 1989년 5월 28일 광주시민 학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527명의 교사를 파면, 해직시킨.. 2025. 8. 20.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다르다 우리는 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나“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가? 제헌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했다.이러한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 이후 제 5차개헌 헌법에서부터 ‘능력에 따라...’가 삽입된다. 쿠데타 세력들은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 2025. 8. 15.

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비록 현행 헌법이 6월항쟁으로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 항복으로 만든 헌법이기는 하지만, 이 헌법에 담긴 가치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나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후보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공평’과 ‘정의’가 국정운영의 근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지난해 국회의사당 시정연설에.. 2025. 8. 14.

사악한 세상에서 정직 근면하게 살아남기 정직·근면·성실한 학생 모범생 만들기상대방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융통성이 없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고지식한 사람이라 한다. 변칙을 허용하지 않고 타협을 거부하는 고지식한 사람. 우리 주변에는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에게 손해를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일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고지식하다고 한다. 이런 사람을 순진한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듯하다. 순진한 사람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그래서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사악한 세상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을까? ‘사악한 세상에서 순진하거나 정직하기만 한 사람은 바보다’ 선생님들 모임에서 학교마다 교육목표가 유별나게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표현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얘기 끝에 나온 결론이 그랬다. 왜 ‘정직’이.. 2025. 8. 13.

학교는 왜 광고 교육을 하지 않을까 상품에 감춰진 자본의 음모 알고 있을까 ‘빨아주는 기사!’ 참 어처구니없는 표현이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기레기'라는 단어도 부족해 '빨아주는 기사'라니....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띄워주는 기사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이 기사를 보면 신문이나 방송이 사실보도를 한다고 믿는 독자가 얼마나 순진하고 바보스러운지 알만하다.포르노 얘기가 아니다. ‘그 기자는 왜 빨아주는 기사를 썼을까요?’라는 오마이뉴스에 나오는 기사다. "기업들 돈으로 해외 출장 다녀왔는데, 비판 기사 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라는 이 기사를 보면 우리가 믿고 보는 언론의 속살을 보는 것 같아 화가 난다. 이런 기사나 방송을 사실로 믿고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순진한가? 전두환이 집권하던 제5공화국 시절, ‘스크린, 스포츠, 섹스’라는.. 2025. 8. 12.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교장 자격증제 폐지해야 교장자격증 없는 공모교장제 전면 시행해야벌써 7년 전이네요. 2018년 1월 5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나쁜 정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폐지’를 청원했던 일이 있다. 교총 회장이 청원한 것은 ‘무자격증 교장’이 이니라 ‘무자격 교장’이다. 교총이 얼마나 급했으면 당시 전국 17개 시·도에 11,000여개의 분회까지 두고 회원 수가 무려 20여만명에 상근자만 4,500명을 둔 거대 교원단체가 ‘무자격증 교장’을 ‘무자격 교장’으로 거짓 청원까지 했을까?사랑하는 자녀를 자격이 없는 교장에게 맡길 학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교총의 논리대로라면 전체 중등의 34.5%.. 2025. 8. 11.

우리나라 성(性)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성욕을 기본으로 가르치는 성교육 표준안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남성은 성에 대한 욕망이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이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린가? 교육부가 각 학교에 성교육을 하라고 만들어 보낸 ‘성교육 표준안’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다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례까지 들어 이것이 성폭력을 막는 대안처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도의 성교육도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다.■ 제대로 된 성교육과정이 없는 우리나라 성교육올해는 학교 성교육이 의무화된 지 24년째 되는 해다. 초·중·..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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