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학생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 생활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경우를 종종 본다. 대표적인 게 학교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할 학교는 교칙이며 학급생활 교무회의...그 어느 것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실천하자고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보듯 학교장 왕국의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불문가지다. 교복이나 앨범, 위탁급식업자와 학교장간의 수의 계약과정에서의 유착관계 그리고 이동과 승진의 평가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관계가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경험했다.

2004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다.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시절,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승진 점수를 모으는 비민주적인 승진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학교민주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을 학부모 강의, 신문기고, 혹은 방송에 출연해 하소연하기도 하고 대학의 학부사,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매체를 통해 기고하기도 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 진보적인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시절까지도 학교의 민주화는 겨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 기구 하나 달랑 만든게 전부였다. 2004년 4월 26일자 사설 ('교원승진제, 보직제로 바뀌어야'-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암흑의 시절, 4,19혁명과 6월 항쟁, 그리고 그 6월 민중항쟁으로 위기에 몰린 노태우정권이 다급해 만든 현행헌법이 학교분위기를 민주적으로 바꾸어 놓은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장학사나 학교장들이 민주적인 성향으로 채워지고 인사이동을 비롯한 학교운영의 민주화도 상당부분 진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의 노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인권도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중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만들어 시험문제만 풀이하던 학교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적인 학교장, 진보적인 교육감이 진출해 학교의 민주화가 진전된다고 해도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학교의 민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공립학교는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고 일류대학이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이 그렇다. 또한 개성과 창의성을 살린다면서 시작한 자유학기제니 혁신학교로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증명하고 있다. 승진제 또한 마찬가지다, 진보교육감의 진출로 교육청이나 학교의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들을 민주시민을 길러내기는 역부족임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일류대학문제가 해결되면 공교육 정상화, 교육하는 학교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의 인격이나 성향으로 학교를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승진제도를 점수가 아닌 선출보직제로 바뀌어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 하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념을 하는 교사, 동료교사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온갖 교육 쇼로 점수를 모아 승진한 교장보다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학교민주화를 위해 교장승진제부터 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민주화하는 첫 걸음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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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경력 20최근 5년간 근무성적매년 60시간 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연구대회입상연구학교근무재외교육기관 파견학교폭력 예방실적보직교사근무경력도서벽지근무경력청소년단체지도컴퓨터 등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등 각종 가산 점 중 거의 만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다학교에는 이렇게 승진을 위해 평생을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진 점수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 하는 교사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등의 교육성적 27+연구대회입상성적 등 연구실적 3점의 연수성적과 교육부 연구시범학교와 도서벽지·농어촌·발명-영재 지도 등의 가산점까지 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소숫점 아래 3자리까지 계산하는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승진을 꿈꾸는 교사라면 대부분 경력 만점 70연수성적 30가산점 14점은 대부분 만점을 받는다그러나 이들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교장이 40교감 20다면평가 40점을 받아야 하는데가장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장과 교감이 주는 60점이 교장 승진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교장을 준비하는 교사라면 교장교감이 주는 근무성적을 잘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는 교사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무능한 교장이라는 뜻이 아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어야 하는가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에 규정한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장자격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원단체총연합(교총)이 삭발과 단식해직까지 불사하고 결사투쟁에 나서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람을 추천해 교장이 되는 것과 자격증을 따기 위해 평생 점수 모으기 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 중 어떤 교장이 더 민주적이고 유능한 교장일까문재인 정부가 올해 9월 1일자 공모 교장부터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50%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는 25일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10만 국회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교장역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과 5년 이상의 교직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교사 자격증과 3~5년 정도의 교직경력이나 교장연수프로그램 이수자면 교장이 되지만 자격증은 따로 없다교총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설문 조사한 결과, 28.1%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매우 찬성, 36.7%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응답이 64.8%로 교장공모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교장에 출마하거나 초빙될 자격요건은 1급 정교사 중에서 담임교사 경력 5년을 포함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하되단위 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주관해 후보자 등록후보자들의 인사기록카드·자기평가서·학교경영소견서 제출후보자 소견발표회교직원 회의 투표를 통해 2인의 복수후보를 선출하고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다.

교장이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전횡과 불공정한 근무평가에 근거한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자격증 취득시의 과열경쟁노령화 현상평교사의 좌절감 등 각종 폐해를 막고 담임 경력이 많고학습지도생활지도에 열심이어서 동료 교사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었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오게 하는게 교장보직선출제다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교장자격제는 이제 교장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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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나쁜 정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폐지를 청원했다. 교총이 청원한 것은 무자격교장이 아니라 무자격교장이다. 교총이 얼마나 급했으면 전국 17개시도에 11,000여개의 분회까지 두고 회원 수가 무려 20여만명에 상근자만 4,500명을 둔 거대 교원단체가 무자격증 교장무자격 교장으로 거짓청원까지 했을까?

<사진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사랑하는 자녀를 자격이 없는 교장에게 맡길 학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교총의 논리대로라면 전체 중등의 34.5%가 사립인 학교에 70% 가까운 교장과 교감은 무자격자들이다. 자격증이 없으면 모두 나쁜 교장인가? 자격증이 있는 교장들 중에도 훌륭한 교장이 많지만 학부모의 66%는 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교장직을 수행하는 내부형공모제 교장을 선호하고 있다.

학교는 참 이해 못할 일이 많다. 민주주의를 체화시켜야할 학교에는 학교자치가 없다. 학교에서 법적인 자치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다.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유일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해야할 교사대표도 교사가 아닌 교감인 학교도 수두룩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도 많지만 형식만 갖춘 운영위원가 더 많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생들은 교칙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지 않는다.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칙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들이 지켜야 할 학생생활규정은 민주주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엽기적인 교칙이 수두룩하다. 아직도 여학생의 머리카락은 귀밑 5cm’를 고수하고 있는가 하면 추운 겨울날 교문을 들어서면서부터는 외투는 절대 착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은 학생인권조례에 발목 잡혀 신체의 자유를 유보 당하고 있다.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독일은 '교장은 교사'라는 기조 아래 교사협의회가 교장 선출의 중심이 되고 학교자치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유능한 교장 유입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에게 교장 지원 자격을 준다.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병원장도 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검사도 판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교장은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 하는가?

교장 자격증제는 폐지해야 한다. 전교조는 수십 년 전부터 학교경영을 하는 교장은 자격증이 아니라 선출보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같은 직장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승진점수를 모으기 위해 도서벽지를 찾아다니고 교장의 근무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교장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 온 사람이 교장이 되면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전교조가 제안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살펴보면 학교장이 가진 권한을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자치 기구에 배분한 뒤 교장은 학교자치를 촉진하고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 수업하는 교장의 위상과 보직을 갖게 된다.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라면 전체 교사와 직원회, 학생회 대표단으로 구성된 교무회의에서 선출하고 학교자치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출된 학교장과 수십 년 동안 점수 모으기로 살아 온 사람 중 누가 더 자격이 있는 교장이겠는가?

교장공모제 논란은 이제 그쳐야 한다. 교총은 이제 무자격증이 아닌 무자격 교장 반대라는 꼼수로 중단하고 어떤 사람이 교장이 되면 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자격증 하나로 군림하는 독선적인 교장이 아니라 단위 학교 교사들과 학교 구성원이 교장을 선출한 뒤 교장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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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5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현행 15%에서 50%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교원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주장해 온 전교조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며 내부형교장공모제를 반대해 온 두 단체의 주장을 반반 수용해 두 단체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를 놓고 교원단체간의 힘겨루기는 해묵은 과제다. 전교조는 교장 자격증제를 아예 폐지해 선출보직제를 주해온데 반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을 무자격교장이라며 반대해왔다. 전교조는 교장도 의사나 변호사처럼 의사 면허증,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병원장도 하고 판사도, 검사도 할 수 있는 제도처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경력점수, 연수점수와 농어촌 점수, 학교장이 주는 근무평가 점수....등 점수로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자격증제를 주장해 왔다.

교장 공모제에는 초빙형과 내부형 그리고 개방형이 있다. 첫째, 초빙형교장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 내부형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이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교조와 교총의 주장은 노동조합인가 임의단체인가의 차이만큼 다르다. 전교조와 교총은 지향하는 가치도 극과 극이다. 우선 교총은 정부가 만든 관변단체인데 반해 전교조는 교사들 스스로가 만든 단체다. 회원 자격부터가 전교조는 회원이 평교사인데 반해 교총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심지어 대학교수까지 같은 회원이다. 전교조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데 반해 교총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며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놓고도 전교조는 반대, 교총은 찬성이다. 전교조는 교육자치를 교총은 교육감 임명제를 주장한다.

전교조와 교총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교육을 보는 관점, 철학의 차이다. 전교조는 교육을 공공재라고 보는 평등교육을... 교총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교육을 주장한다. 학생관도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전교조는 학생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해 가치내면화를 통해 인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교총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체벌도 반대하지 않는다.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교권이 강화되어야 하고 학생들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13,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확대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교조와 교총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선출보직제는 도입 못할 망전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유능한 교사가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100%교장공모제로 가야 한다는데 반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장은 무자격교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을 살리는 길,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학교로 가려면 어떤 단체의 주장이 옳을까?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학교가 교장왕국이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장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민주적인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될 수 있다. 교사의 승진은 물론 이동을 위해 필요한 점수(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교장이다. 아이들의 복지와 동아리활동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민주주의 체험할 수 있는 재량권도 교장이 가지고 있다. 교장의 능력이 자격증에 있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 좋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행승진제도는 가르치는 일보다 점수 모으기에 더 열심이지 못하면 교장이 되기 어렵다.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에 더 열심인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유능한 교사인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5.7%는 일반 학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찬성했고, 반대는 24.6%였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가 전교조와 교총의 의견을 반반씩 수용하는 듯한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육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다. 교육철학도 없이 교원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교육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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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내 건 내부형교장공모제 반대 광고다. 이 광고를 보면 어느 학부모가 자격 없는 교장에게 자기의 자녀를 맡기고 싶어 할까? 그런데 만약 이 광고에 이라는 글자 한자만 바꾸어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현재 교장 자격증이 반드시 유능한 교장이라는 자격유무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무자격 교장이 몰려온다” “교육감만 잘 만나면 교장이 되는 로또같은 제도” “‘특정 단체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90%, 전국의 71.2% 특정 단체 출신 선발, 서울·광주·전남 등 100% 특정 단체 출신만 선발” “내가 겪은 교장 공모제는 악몽, 학교 운영위원들을 만나면서 노골적인 돈 요구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200만원씩 5명만 잡으면 된다. 한국교총이 광고에 도배해 놓은 문구들이다.

회원 상호간의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게 한국교총이다. 전국 17개시·도에 11,000여개의 학교분회를 두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회원수가 무려 20여만명에 상근자만 4500명이나 되는 매머드 조직이다. 노동조합도 아닌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한 단체다. 광고 상단에 문구처럼 가르칠 맛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집니다는 문구처럼 선생님들만 행복해 진다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고통은 내 알바 아니라는 태도다.

전교조의 탄압과는 다르게 그들이 어떻게 이런 거대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는 그들이 정치지향적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교총은 회원이 평교사만 아닌 교장·교감은 물론 장학사 장학관, 대학교수들까지 회원이 될 수 있다. 한국교총은 탄생 이후 권력지향적인 정체성이 말해 주듯 학부모나 학생들의 고통은 나몰라라하면서 회원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향상만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들의 14개 강령 중에는 교사의 복리증진과 교권침해 구제·개선활동, 교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 교육제도 및 환경개선활동이 주목적이다.

오죽했으면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단체로 거듭나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을까? 그들의 역사는 지난 박근혜정권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찬성운동이 말해주듯 교육위기니 교육살리기에는 관심도 없다. 교원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체벌이나 학생인권조차 허용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단체가 교총이 아닌가?


한국교총의 역사는 우리교육의 흑역사다.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감이 교육주체들과 함께 민주적인 교육을 위해 만들어 내야 할 교육자들의 해묵은 과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총은 원칙도 철학도 없이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수구세력과 함께 집권세력의 아바타가 되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데 기여한 단체가 교총이다. 교원들만 행복(?)해진다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던 단체가 교총이 아닌가?

교사가 승진하려면 일찌감치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교실에서는? 그저 무탈하게 사고만 나지 않게 잘 관리하면 된다. 무섭게 해서 조용히 시키고 졸든 말든 수업 결손 내지 말고, 교실 청소나 깨끗이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저 잡다한 짓거리를 공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교사의 양심고백을 통해 나온 승진제의 문제점이다. 이런 교장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생교육은 뒷전인 승진제를 교육부가 개선하겠다고 나서자 공모제를 반대하기 위해 내놓은 반대 광고가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자격교장과 무자격증 교장을 헷갈리게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작태다. 교육은 무너져도 좋고 학생들의 인권은 뒷전이라는 교총. 이제 공모제 반대가 아니라 양심회복운동이나 벌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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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사가 승진하려면 일찌감치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럼 교실에서는? 그저 무탈하게 사고만 나지 않게 잘 관리하면 된다. 무섭게 해서 조용히 시키고 졸든 말든 수업 결손 내지 말고, 교실 청소나 깨끗이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저 잡다한 짓거리를 공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 블로거 '부정변증법'님의 글 중 일부다.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글을 보면 설마..?’라고 의아해 하겠지만 교사들은 다 안다. 이게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교사가 승진을 위해 쌓아야 하는 점수>

1. 연구학교 : 11년 (2023년부터 8.03=100개월)

2. 학교폭력 가산점: 1점 (1년에 0.1점씩 10)

3. 연구점수: 3점 (대학원 석사 1.5)

4. 연구대회: 1등급 1, 3등급 0.5점 (전국대회 1등급 2)

5. 1급 정교사 시험점수: 100점에 가까울수록 유리(100~80점 사이가 5점 차이)

6. 1정 점수 80점 대 농어촌 다녀와야 함농어촌은 1개월에 0.01

7. 부장경력 7교사경력 20

8. 연수에서 95점 초과 점수 : 1

9. 60시간 연수 3

10. 2018년부터 한국사 3인정연수 60시간

11. 워드자격증 1

12. 교장이 주는 근무평정점수 3 

승진을 하려면 경력점수(70)와 근무성적(100) 연수성적(교육성적-27, 연구실적-3)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 직무연수 10년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2등급은 1.253등급은 1.00점 시도규모 1등급 1.00, 2등급 0.75, 3등급 0.59.... 박사학위 취득 3, 석사 1.5....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 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하는 교사는 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다 만점을 받아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승진은 꿈도 꾸지 말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나온다.

제가 지난해 5교사들이 왜 교장이 되려고 하는지 아세요?’라는 주제의 글에 나오는 얘기다. 이 정도면 교육블로거 '부정변증법'님이 쓴 교장 교감이 되는 법의 글이 과장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수를 얻기 위해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자격증..... 교장이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거나 부당한 지시를 해도 교사들이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고... 승진점수 잘 받을 수 있는 연구학교에 초빙교사로 가려고 교장한테 자신의 한 달 치 월급을 뒷돈으로 주는 일도 암암리에 벌어... 지고 있는 현실... 이런 과정을 거쳐 얻는 교장 자격증을 따게 된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이런 점수를 모으기보다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방학이면 연수를 하러 다니고 교재연구를 하느라고 자격증을 따지 못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인가?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장자격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겠다고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교총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벌 떼처럼 덤비며 무자격교장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느냐고 난리다. 정말 교장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 따게 되는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 대학은 총장자격증이 있어야 총장이 될 수 있을까? 병원장은 병원장 자격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가? 검찰총장은 총장 자격증이 따로 있는가?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는 교장은 유능한 교육자요. 교사로 살면 말로가 비참’(?)해 지기 때문에 교사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교사들 중에 점수를 얻기 위해 점수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물론 자격증을 가진 모든 교장이 부도덕하거나 무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어려운 과전을 거쳐 교장이 되고 난 후 정말 헌신적으로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교장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교장 자격증이 아니라 교직생활을 하면서 제자와 동료교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장을 할 수 있도록 선출보직제와 같은 방법으로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양심이 있는 교육자라면 대답하라. 교장 자격증이 정말 필요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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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장공모제 확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가 20171227일 평교사가 학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에 대한 제한 비율인 15% 규정을 폐지하고, ‘공모교장심사위원회심사위원에 교사들이 30~40%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홈페이지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반대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이 내부형공모제확대가 학연·지연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상존하는 편 가르기며,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현장교원과 정치권도 반대한다‘...며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장이 자격증을 취득한 점수 순으로 발령을 내왔던 경우와 다르게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되는 길은 공모제내부형공모제 그리고 개방형공모제 3가지가 있다. 첫째 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학교에서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참여 가능한 공모제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 심사를 거쳐 교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교육청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셋째 개방형공모제란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 특목고, 예체능계 고교에 적용되는 공모제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다.

"과열된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이라도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2005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과 무관하게 평교사도 얼마든지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이명박정부는 교장이 공석 상태인 자율학교의 15퍼센트만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또 다시 15퍼센트만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극소수 2%의 교사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바꾸어 버렸다.

그동안 이명박정부는 전국의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국공립학교 1792개교 교장 가운데 내부형 공모로 교장이 된 교장은 56명에 그쳐 사실상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길을 봉쇄해 놓았다. 교육부는 유명무실한 내부형공모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지난달 신청학교의 15%만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교총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교장이 되기 위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점수가 필요할까?

1. 연구학교 : 11(2023년부터 8.03=100개월)

2. 학교폭력 가산점 : 1(1년에 0.1점씩 10)

3. 연구점수: 3(대학원 석사 1.5)

4. 연구대회: 1등급 1, 3등급 0.5(준국대회 1등급 2)

5. 1급 정교사 시험점수: 100점에 가까울수록 유리(100~80점 사이가 5점 차이)

6. 1정 점수 80점 대 농어촌 다녀와야 함농어촌은 1개월에 0.01

7. 부장경력 7경력 20

8. 연수에서 95점 초과 점수 : 1

9. 60시간 연수를 3개 들어야 함.

10. 올해부터 한국사 3인정연수 60시간

11. 워드자격증 1.

12. 그리고 교장이 주는 근무평정점수 3 

선생님들은 다 안다. 교장 자격을 얻기 위해 이런 점수를 받으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점수를 모으기 위해, 또 교장의 눈치를 보며 소신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특히 교수능력이 아니라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유리한 점수를 받는다든지 점수를 모으기는 가난한 농어촌이나 도서지방의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 쇼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연구학교니 자료전시회가 교장직을 수행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교육청 빽(?)이 있어야 좋은 등급을 받는다는 소문은 차치하고서라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비판적인 교사는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장이 주는 근무평가점수가 승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결국 순종을 체화시키는 이런 승진제는 창의적인 교사, 비판적인 교사를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소숫점 이하 0.0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절되는 이런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기보다 승진점수를 얻기 위해 더 열심이어야 하지 않을 수 없다. 백번 양보해 교장직 수행을 위해 이런 점수가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이런 점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매겨지고 있다고 믿어 지는가? 학교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누가 더 좋은 교사인지는 동료교사들이 더 잘 안다. 점수를 모으기, 상사눈치보기...로 이력이 난 교사가 아니라 철학과 비젼이 있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내부제공모제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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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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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없어서 ..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페친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작년부터 함께 근무하게 된 교장선생님과 잘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페북에 글 올려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분 많으시죠? ^^

내년에 뜻 맞는 선생님들과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보기로 해서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복병이 있습니다. 그분!

내년에 역사수업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인근 학교의 교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보려고 연수 담당 선생님께 며칠 전 강사초빙 신청을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교장 선생님이 안된다고 했다고..

~ 교사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안 된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역사연수는 불허하고 냅킨아트 연수를 하라고 지시했답니다.

작년부터 교장과의 대화를 포기한 상태이기에.. 찾아가서 말하는 것조차 하기 싫습니다. 영어수업 컨설팅 요청을 했을 때에도 교육청에 전화까지 걸어가면서 횟수를 줄이라고 간섭하고, 연수 신청을 하면 수요조사를 해오라는 둥 방해하고, 심지어 연수를 불허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단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학교 일들이 어떤 상황일지 감이 오시죠?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굵직한 껀은 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해결해보기도 했고.. 다양한 방법을 써봤으나.. 다시 원점에서 시작됩니다.

사사껀껀 교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도 없고,, 벽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니..

암담합니다. 이런 분과 근무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페친인 전북 익산시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윤미 선생님이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이다. 선생님들과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겠다는 역사연수불허, 냅킨아트연수 불허, 영어수업 컨설팅요청까지 시간 수 줄이라고 간섭하고, 연수신청 불허까지 불허하는 교장선생님. 이런 학교장이 버티고 있는 학교에 민주교육, 혁신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모든 교장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교장선생님들 중에는 좋은 선생님들도 많다. 그러나 이윤미선생님의 지적처럼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에 근무하는 진보적인 선생님들이 교장이나 교감은 진보적인 선생님들이 원하는 수업, 혁신학교 정신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고 시도하면 사사건건 부딪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무회의라는 게 있긴 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민주적인 회의기구가 아니다. 교장, 교감, 부장들이 모여 교무회의에서 발표한 지시사항을 미리 정해 형식적인 회의를 하는게 학교의 교무회의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예기가 아니다. 학교장을 계급이 아닌 직급으로 만들고 선출보직제를 하자는 주장도 수십년전부터 제기됐지만 쇠기에 경 읽기다. 어렵게 교장공모제를 도입했지만 이명박정부는 시행령으로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장을 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는 2%에도 미티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바꾸어 놓았다.

일류대학, 학벌제도를 바꾸어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희망이 있다는 꿈을 갖도록 하자고 진보교육감을 뽑아 혁신학교를 만들고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면 이렇게 발목이 잡혀 오히려 이상한 선생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류대학, 학벌사회가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세상, 아니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인가? 돈 앞에 권력 앞에 양심도 팔아먹는 재벌들, 언론인들, 학자들, 철새정치인, 변절자들,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에 민주주의 교육, 인간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최순실의 딸 정유라 하나뿐만 아니다.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학연이 혈연이 지연이... 독버섯 똬리를 틀고 앉아 있다. 변죽만 울리는 혁신, 개혁은 성실한 사람을 울리는 또 다른 기만은 아닐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2월 11일, (바로가기)'왜 교장자격제를 페지해야 하는가?'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교육개혁, 교장자격제 폐지부터

2003.02.11 08:51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평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이 더 훌륭한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교장 중에는 교사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교사 중에는 교장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다.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인격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근대성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점수를 모아야 하고 점수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책임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특히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교육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만약 1천명 중 한 명이라도 투철한 교육자적인 사명이나 철학도 없는 사람이 교장을 맡게 되면 그 피해는 구성원 모두의 몫으로 돌아간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사욕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교장의 자질은 점수가 아니라 교육철학과 인품과 봉사와 헌신적인 사랑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그런 교장이 없어야겠지만 과거 학교경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을 '강제 내신'(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교장의 직권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한 교장들이 있었다. 학교운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건의하는 교사조차도 자신의 시각에서 문제교사로 낙인찍어 불이익을 준 사례도 많다.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비판적인 교사에게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근무평가권을 활용해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근무평가점수를 낮게 받은 교사는 승진이나 이동에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장교사라는 보직을 얻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학교장은 직장사회의 지도자로서 자질부족이다.


지금은 학교장은 중임(현재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으로 끝나지만 과거에는 한번 교장이 되면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교장을 한다. 일본 식민지가 끝나면서 교직경력 2-3년이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되어 40여년을 교장생활을 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사회에서는 '교장은 훌륭한 사람이고 교사는 교장이 못된 사람'쯤으로 평가된다. 


학교장에게 교사의 생사여탈권인 근무평가권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학교문제에 의의를 제기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공립의 경우 한 학교에 5년을 근무를 하다보니 언젠가는 함께 근무했던 교장선생님과 다시 만나게 된다. 교장선생님에게 한번 찍힌 교사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기 마련이다. 이동을 하다 만나든지 다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동료교장들에게 소문이 나면 문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는 영원히 왕따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장기집권이란 민주주의의 적이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가 그랬다. 권력의 양지를 찾아 다니던 사람, 독재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은 정치계에만 있었던 것아니다. 학교에도 승진을 위해 교장의 시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 위로는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선택한 지식을 가치 있다고 강변하던 사람이 그렇고 유신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고 목청을 높이던 사람들이 그렇다. 한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임기 4년의 중임, 8년의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정년으로 교직을 떠난다)인 교직사회에서 교장에게 잘 보이는 것이 교직에서 출세가 보장된다는 것은 영악스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학교사회도 그렇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이하의 일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나서면 손해본다'는 보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과 상호비판이 허용되는 사회는 살아 움직이는 사회다. 학교운영은 그 구성원인 교사나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 학교 사회다. 운영위원회나 직원회의에서 바른 말 몇 번으로 문제교사가 되는 사회에서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참 많이도 갖추고 있다. '직원회의'라는 것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회의'가 아니라 '지시전달'시간이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교사의 보직이나 학년담임 배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자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가 있지만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장의 절대권(교원근무평가권)을 두고서는 학교운영위원회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교과협의회를 비롯한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기구로는 민주적인 교육도 투명한 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 


학교장은 군림하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학교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격자여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 의논하고픈 사람, 학생지도를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니 스스로 교사들을 만나 도와줄 일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불만을 받아 소화시키고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좋은 교장이 있다는 것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모두가 행운이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럴 권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있다. 돈많은 학모들의 수다를 들어줄 시간에 소외된 학생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없는지 살피는 가슴 따뜻한 교장이 있는 학교는 무너지는 교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교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슴 뜨거운 교사들이 학교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 


점수 몇 점으로 만들어 낸 교장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눈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더 이상 무너지는 학교를 만들지 않으려면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들이 그런 교장을 찾아 일을 맡겨야 한다. 초등학생도 학급을 이끌어 줄 지도자를 선출할 줄 아는데 하물며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들이 누가 교장선생님으로서 인품과 자질을 갖춘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 못할 리 없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사들이 학교장을 선출해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한사람의 손해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면 당연히 바꿔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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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하는 학교, 민주적인 학교로 바꾸기 위해 할 일이 어디 한 둘일까 만은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 중의 하나가 교원승진제다. 임명을 받은지 몇년도 채 안 된 새파란 젊은 교사가 승진을 위해 점수관리를 한다는 말은 이제 낯선 얘기도 아니다. 교감교장, 장학사 장학관은 훌륭한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 정년퇴임할 때까지 평교사로 남아 있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를 취급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몇년 전 울릉도에 찻발령을 받아 경력점수로 치면 승진을 하고 남을 점수가 가진 선생님에게 어떤 교사가 "왜 승진하지 않고 평교사로 남아 있느냐"고 했다가 호된 면박을 받았다고 한다. "선생 할려고 교사가 됐는데 행정직으로 갈바에 왜 교사가 됐겠느냐"는 말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사가 된 사람이 교사로 남아 있는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곧이 곧대로 이해할 수 없어 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풍토에서 교사는 무능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왜 무능한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유능한 사람들은 승진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가? 얼마전 경기도 교육감이 교장교감은 물론 수석교사까지도 수업해야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교장, 교감 수석교사들의 거센 반발로 물러서고 말았다. 수업을 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그 어려운(?) 승진의 관문을 통과했느냐는 것이다. 


물론 교장이나 교감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직접 아이들과 만나 호흡하고 아이들의 세계속에서 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교사다. 교감이나 교장은 행정적으로  학생들을 지키고 보호하지만 그들과 호흡을 함께하며 삶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앞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들이 좋아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명예나 육체적인 안일, 그리고 사회적인 안목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누가 뭐래도 나는 교사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좋고 보람을 느끼는 평교사야 말로 가장 교육자다운 교육자가 아닐까? 


교장이 훌륭하고 교사가 무능한 사람이라는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이 세상의 어느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 고 싶지 않겠는가? 훌륭한 교사는 승진을 해 교장이나 교감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그 아이들이 좋아 승진도 포기하고 그들과 눈을 맞추며 행복해 하는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아닐까? 이제 범생이를 키워 '너도 나처럼 공부의 신이 되면 교사도 변호사도 될 수 있다고 윽박지르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교원을 길러내야 한다. 이 세상 어떤 부모가 사랑도 사명감도 없이 지식만 전달하겠다는 교사들에게 자식을 맡기고 싶겠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자료전시회, 수업연구발표대회, 농어촌 점수 그리고 학교장에게 받는 교원평가 점수를 잘받기 위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뒷전인 교사들을 승진시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교장, 교감 점수모으기로 승진시킬게 아니라 대학처럼 보직제로 바꿔 교원들이 선출하도록 하면 왜 안되는가? 물론 교장, 교감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는 힘든 자리라면 정말 좋은 사람이 교장으로 선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학교를 살리려면 교직사회 승진제부터 바꿔라!      

    

아래 들은 지금부터 16년 전 승진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을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다. 그런데 학교 민주화의 가장 시급한 교원승진제는 아직도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는 언제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가기 ☞ 교원승진제, 선출제로 바뀌어야

   




<이미지 출처 : 한국교직원 신문>




교원 승진, 선출제로 바뀌어야

 

논설위원 20010416일 월요일

 

 

학교장이 교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는가 하면 서울에서는 교장이 여교사를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해 또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마산제일여고에서 일어난 교장의 교사 폭행사건에 이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명예퇴임을 안한 여교사는 이혼녀나 시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학교에 근무한다는 여성차별 발언으로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어떤 교장은 행사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고 결재를 맡으러 온 교사에게 결재판을 던지는 교장도 있어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장의 자질시비는 갑자기 불거진 얘기가 아니다. 어떤 학교장은 바른말하는 교사를 강제내신이라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근무평가라는 통제수단으로 비판적인 교사를 침묵케 했던 사례도 많다.

 

직위를 이용해 교사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을 승진제가 아닌 보직 선출제로 바꿔야 한다.

 

학교장의 자질문제를 비롯한 교육의 위기는 잘못된 승진제도의 탓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근무평가로 승진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아래서는 창의적인 교장도 민주적인 교장도 배출되기 어렵다.

 

학교장도 사람인 이상 완전무결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자질문제 시비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교장의 교사폭행이나 성희롱은 개인의 도덕성만 탓할 일이 아니다.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직자로서의 품성 수련보다 개인적인 점수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대 받는 사회에서는 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에 충실한 교사보다 순종적인 교사가 유리하다. 교육철학이 투철한 사람보다.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승진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자질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좋은 학교는 학교장의 탁월한 교육철학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세계에서 교장자격증을 발급하여 수업을 면제해주고 관리만 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교원의 전문직성을 무시하고 교사와 교장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한 현행 승진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교장직을 보직 선출제로 바꾸는 길만이 정보화 시대의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4월 16일 (바로가기▶) '교원 승진, 선출제로 바뀌어야'라는 주제로 썼던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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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보고 놀라는 일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수 십년 전 자신이 학창시절의 학교와 별로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교실에 비해 교장실이 상대적으로 호사스럽게(?) 꾸며져 있다는 사실이다. 학급당 3~40명이 생활하는 교실에는 겨우 선풍기 몇 대가 있을 뿐인데 혼자서 근무하는 교장실은 3~40명이 공부하는 교실과 똑같은 크기에 냉난방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

 

시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학교장의 권한은 무소불위(無所不爲)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는 학교장의 명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초․중등교육법이 지금은‘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라고 바뀌었다. 이러한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 21조(교원의 자격) ‘①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고 못박고 있다.

 

교육법이나 교육법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권한과 임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관으로서 수행할 학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관료제의 특성상 학교장의 단위학교의 최고 경영자다. 일단 학교장이 되면 단위학교 소속교사들의 근무평가권자가 된다. 승진을 할 사람이나 이동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교장의 평가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나이들의 아이들과 속썩이며 수업에 골몰(?) 하기보다 폼 나는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 우리사회의 정서는 아직도 교사보다 교장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각종 수당을 비롯해 경제적으로도 평교사와 비길 바 아니다. 교장이 이렇게 좋은 줄 알면서 대다수의 교사들은 왜 승진을 포기할까? 한마디로 교사가 되는 길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승진을 위해 자존심까지 버리고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교장이 될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가정이나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단체나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가 철학 없이 경영한다는 그 조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구나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그것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교장이 무정견 무소신의 인사가 경영한다면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승진이나 이동뿐 아니라 ‘부장교사‘라는 자리를 놓고 철학 없는 경영자와 해바라기성 교사가 한 통속이 됐을 때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 점수를 따기 위해 순종인 체질화된 교장에게 변화에 적응하는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다.

 

수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학교가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학문의 보수성 때문만이 아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을 수밖에 없듯이 비판이 없는 학교, 순종적인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에서는 학교가 바뀔 리 없다. 학교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판과 상호비판의 토대가 마련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승진을 위해 아부하는 참모들이 보필하는 학교가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교장자격증이라는 걸 두고 그 교장에게 절대권이 부여된 이상 학교경영은 말할 것도 없고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조차 점수따기로 전락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가장 비민주적인 변화의 치외법권지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학교를 살리는 가장 시급한 일은 교장자격제를 폐지하는 일이다. 그 다음 학교생활을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으로 하는 교사를 교원들이 보직제로 선출해 일을 맡기면 된다. 혹 교장을 선출하면 학교가 파벌이 조성되고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현재와 같이 교장의 절대권이 허용될 때나 가능한 일이다. 봉사하는 교장, 섬기는 교장, 그리고 힘든 교장을 서로 하겠다고 나설 리 없다. 좋은 교장은 그 구성원 중에서 찾아 내 일을 맡길 때 가능한 일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 사례. 1


“선생님과 같이 유능한 선생님이 교장이나 장학사가 된다면 선생님이 운영하는 학교나 학생들은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수고하면 충분히 승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승진하려면 다른 점수는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근무평가점수를 잘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근평점수를 바라고 근무하는 순간부터 저는 아이들보다 교장선생님 눈치를 봐야하고 제 소신은 팽개쳐야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 사례. 2

“세상 참 무섭습니다. 우리학교 김00선생님은 발령을 받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교장이 되겠다고 점수계산을 하고 있답니다. 참 세상, 말셉니다 말세야!”

“아, 선생님도 평교사로 살아보니 승진못한 게 후회되지 않습니까? 일찍부터 생각 잘 한거지요.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평생 평교사로 살지요.”


# 사례. 1의 경우 교포교사(교장을 포기한 교사)의 경우다.

# 사례. 2의 경우는 안포교사(교장승진을 포기 안한 교사)의 경우다.

# 사례. 1의 경우는 필자가 교수법이며 학생생할지도며 아이들 사랑이 남다른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 승진을 권유했다가 일언지하로 거절당했던 사례다. 아니 권유했던 내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던 얘기다.

# 2. 의 경우 선생님들 모임에 갔다가 정년을 몇 년 앞둔 평교사선생님이 넋두린지 자존(自嘲)인지 모를 얘기를 꺼냈다가 동료교사에게 핀잔을 들었던 얘기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신문>

교사사회에서 승진이란 무엇인가? 출세를 위해...? 경제적인 목적에서...? 사회적인 계층상승을 위해서...? .... 그런 사람이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교장이 있다면 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식의 탐욕을 채우려는 범죄에 다름 아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다 쏟아야할 교사가 승진을 꿈꾸는 순간 자신이 가진 철학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본의 아니게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면 교육부는 하루 속히 그런 제도를 개선해야 옳다. 승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나의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을까?' 그게 교사들이 가야할 길이 아닐까?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요, 교장은 유능한 교사라는라는 인식을 받는다면 교사로 평생 아니들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교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 젊은 교사들까지 승진에 올인하는가? 안포교사는 자신의 꿈을 실현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존경과 능력있는 교사로 화려한 정년퇴임을 맡는다. 운이 좋으면 교장 중에서도 전통있는 일류학교(?) 교장으로, 장학사나 장학관, 다음은 교육장으로 승승장구 승진(?)의 가도를 달려, 퇴임 후에는 교육의원이나 교육감까지... 출세를 하는 행운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 꿈은 모든 교사가 가는 길이 아니다.

교포교사들 중에는 정말 능력이 없어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이 좋아 그들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현장에 남는 교사도 많다. 교사에게 승진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로 선택받은 자리인가? 아니면 교사들 중에서 객관적으로 교수법이나 경영능력이 탁월해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자리인가? 아니면 다른 교사에 비해 탁월한 철학을 가진 교사로 선택받은 교사인가?

‘승진을 꿈꾸는 순간 아이들은 사라진다.’

"교사가 승진을 마음먹은 순간부터 학생들로부터 멀어진다. 승진 점수와의 싸움만이 남는 것이다."

"아이들 가르치기보다 서류와 실적 파일에 묻혀 사는 교사도 있다. 윗사람 접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감오장천(승진인사를 앞둔 교육감 면담시 교감은 500만 원, 교장은 1000만 원은 건네야 한다는 의미)'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경남도민일보 김성찬기자가 쓴 ‘승진을 꿈꾸는 순간 아이들은 사라진다.’라는 기사에 나오는 구절이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546)

신규교사조차 꿈꾸는 승진을 왜 # 사례. 1의 선생님들은 승진을 포기하려 하는가?

한국교원노동조합전남지부에 올린 ‘교사가 보는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간추려 보자.
(
http://cnkute.or.kr/board/view.php?id=board&no=869)

첫째, ‘근무평정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10~20만원을 부담하면서 점수 잘 주는 연수를 받아 ‘연수 이수 학점’을 확보해놓아야 한다.

셋째,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학위점수를 따놓아야 한다.

넷째, 부장 교사 경력 최소 7년을 넘겨서, ‘부장교사 부가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수업을 소홀히 하면서라도 현장 연구 논문을 써서 ‘연구 점수’를 따야 한다.

여섯째, ‘시범학교 부가점’을 따려면 로비를 해서라도 연구·시범학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일곱째,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에서는 도서·벽지 점수를 따기 위해 줄을 서야 한다.

여덟째, 진정 교사들을 위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한국 교총’에도 가입을 해야 한다.

아홉째, 고시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 - 승진의 왕도 장학사 선발 시험


문제투성이 승진제도를 바꾸려면 방법이 없는게 아니다. 교사들의 승진을 결정하는 근평제도를 교장에게 주는 이유를 독재정권이 학교를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은다. 정의감이 넘치는 중고등학생들이 거리로라도 뛰쳐나와 ‘군사독재 물러가라!’ ‘살인정권 물러가라“’고 하는 날이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시비를 가리고 정의감을 심어준다면... 그게 무서워 교장에게 특권(?)을 주는 대신 학생이나 교사를 장악할 수 있는 당근을 준 것이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능력있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것일까? 당연히 있다. 왜 의사는 과장, 병원장 자격이 없어도 과장, 병원장을 할 수 있는가? 검사는 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찰총장 자격이 없어도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찰총장을 할 수 있는데 교사는 왜 교감자격, 교장자격이 있어야 교감, 교장을 할 수 있는가?


이것저것 모두 어렵다면 교장은 처음부터 행정직으로, 교사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직으로... 행정직과 교수직을 따로 양성하든가... 교장 자격이 없이 교장을 할 수 있는 내무형공모제는 왜 안되는가?

그것조차 어렵다면 교장에게 핀란드나 독일처럼 교장이 가장 힘든 일을 맡게 한다면 아이들을 팽개치고 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줄을 설 이유가 없다. 정말 이런 게 모두 다 어렵다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교사들이 교장을 직접 뽑는 ‘보직선출제’를 도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능력있는 교사가 교장이 됐다면 왜 학교가 이지경이 됐을까? 학교를 경영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면 학교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올 리가 없다. 끝도 없이 쏟아지는 학교비리는 무엇인가? 오죽했으면 지난 해 3월 전국 공·사립 초·중·고 학교장회가 교육비리 사과 성명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을까?

박범덕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장을 비롯한 학교장회 대표 20여명은 서울역사 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일부 학교에서 일어난 비리문제라고 해도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며 "학교가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부끄러운 고백을 했을까? 끊임없는 급식비리, 수학여행관련, 수련회, 앨범, 교복, 기간제교사 채용비리까지 터져 나올까?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려면 왜 기를 쓰고 막는 이유가 무엇일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공립 초.중.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교장의 경영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사와 학부모가 교장의 청렴도를 설문조사해 '교장 경영능력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교장 경영능력평가'에서 청렴도 조사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학여행 리베이트 등 각종 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기사다. 

경영평가가 아니라 교장승진제도를 바꾸면 될텐데 왜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헛수고를 반복하는 것일까? 열이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만 먹이면 병이 낫는가? 학교가 위기라면 위기에 대한 근본문제를 찾아 치유할 생각은 않고 교원평가를 하잔다. 교육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교사들의 믹힌 입을 열게하라. 비판을 용인하지 않은 사회가 어떻게 맑아지기를 바라는가?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을 안내하라. 그게 학교가 할 일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과정이야 어떻든,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초라한(?) 소규모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 글이 그 분들의 노고에 누(累)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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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과장면허증, 병원장 면허증이 따로 없다. 그런데 교장은 왜 자격증이 있어야 할까? 의사뿐만 아니다. 검사도 부장검사 차장검사 자격증이 따로 없어도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학교는 왜 교사 자격증이 아니라 교감자격증, 교장자격증을 따로 있어야 할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에 목매는 교사들. 교사를 승진의 노예로 만드는 승진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교원의 승진 구조를 보면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장학사-교감-교장(장학관)'으로 승진하는 이원 구조다. 유능한 교사는 교장이 되고 무능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풍토에서 교장은 교사의 하늘이다. 교사의 인사권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권, 학사운영권, 예산 수립 및 집행권과 같은 권력을 집행하는 학교의 주인이 교장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는 교장이 되면 인격까지도 교장이 된다.


학교는 학생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도 있고 천명이 넘는 학교도 있다. 작은 학교는 유능하지 못한 교장이, 큰 학교는 유능한 교장이 경영하는가? 능력(?)이 있으면 큰 학교 교장뿐 아니라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장학관이나 시군교육장으로 혹은 폼 나는(?) 교육청 부설 기관의 장이 되기도 한다. 유능한 교사는 교장장학사로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승진이 곧 교사의 능력이 된다.

평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길은 하늘에 별 따기다. 승진을 위해서는 근무평정·경력·연구점수·연수실적 등 4개의 항목을 더한 200점과 농어촌학교 근무 등을 통한 가산점을 잘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교사의 직속 상관인 교장과 교감이 매기는 근무평정(100점)에 좌우된다.


담임 역할도, 보직 교사 업무도, 연구수업 실적도, 심지어 연수시간조차도 승진을 위한 점수로 환산된다. 이런 모든 점수를 다 채워도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정 점수가 나쁘면 교장승진은 백년하청이다. 소수점 단위로 따져가며 순위를 매기는 승진 점수 모으기는 수험생들의 수능점수 경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는 승진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1995년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제도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의 교육 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에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승진임용을 위한 교장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의 승진경쟁과열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교장 공모제는 공모 자격에 따라 크게
초빙형·내부형·개방형으로 분류된다.

초빙형
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교원을, 개방형은 교장 자격증과 관계없이 교육계 밖의 인사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기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임명제에 비해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선발해 학교를 개혁하고 변화시켜보자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둔감한 일선 교육 현장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겠다는 의도에서 도입한 교장 공모제가 최근 교장자리를 놓고 꼴 볼견을 연출되고 있다. 교과부는 200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장이 정년퇴직 등으로 물러나 결원이 생긴 학교의 15%에서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자율학교에서만 교장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결원 교장의 2%만 내부형 공모제로 뽑겠다는 것은 교장공모제 포기에 다름 아니다.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당연히 초빙형이 아닌 내부형이나 개방형을 확대 하는 게 옳다.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아예 외국의 사례처럼 교수직과 행정직을 따로 양성하면 된다.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과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직사회 동료교사들이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점수 모으기를 위해 해바라기성 체질이 된 사람을 교장으로 뽑아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개혁할 수 있는가? 교육자라는 외피를 쓰고 맘은 콩밭에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뽑겠다는 것은 교육을 권력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교장은 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가? 교사들의 꿈이 교장인 학교에는 교육은 없고 승진을 꿈꾸는 교사들의 경쟁장이 될 뿐이다. 점수모으기보다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 교장이 권한을 줄이고 봉사하는 자리를 만들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고질화된 학교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꾸려면 내부형 또는 개방형공모제를 확대해 학교도 살리고 교육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 위기의 교육을 두고 승진을 위한 밥그릇 싸움. 교육자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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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문제가 메스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교원의 자질향상이 교육계를 더럽혀 교원평가와 함께 교장을 공모제로 뽑겠다고 한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개혁이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자 위기를 느낀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교육감권한 축소와 교장 공모제다. 교육장이기를 포기하고 돈에 눈이 어두운 사이비 교육자는 교단에서 영원히 축출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감처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사가 교육감이 되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좌파교육을 시켜 성폭력범이나 흉악범을 길러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내놓은 게 교육감 권한축소와 교장 공모제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비리의 해법 토론회. 참가자들은 교육보다는 승진 경쟁에 목 매게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사진 '교육희망'에서>  
정부는 서울의 모든 학교, 전국 초중고교의 절반인 5500개 학교 교장을 올해부터 공모제로 뽑겠단다. 교장 공모제를 전면 시행하면 교육계비리가 뿌리 뽑힐까? 현재 교원의 승진 구조를 보면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장학사-교감-교장(장학관)'으로 승진하는 이원 구조다. 유능한 교사는 교장이 되고 무능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풍토에서 교장은 . 인사권, 교육과정 편성권, 학사운영권, 예산 수립 및 집행권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만 갖는 게 아니라 인격까지도 교장이 된다. 승진의 욕망은 교장으로 멈추는 게 아니다. 학교는 학생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도 있고 천명이 넘는 학교도 있다. 능력(?)이 있으면 큰 학교 교장뿐 아니라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장학관이나 시군교육장으로 혹은 교육청 부설 기관의 장이 되기도 한다.

‘장천 감오백’이라는 유행어가 증명하듯 교육계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시민ㆍ사회단체들이 공개한 교육 비리 사례를 보면, 납품이나 급식업체와 연루된 비리를 비롯해 교복과 앨범, 수학여행과 수련회 선정과정에 연루된 비리 등 필설로 다 헤아리기 어렵다. 기간제 교원이 교감, 교장에게 인사조로 돈을 바치고 방과후학교 교사 관리업체는 학교에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상납하고, 교장이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련회 장소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교육계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 교육계가 정화될까? 교장공모제에는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초빙형교장공모제와 교장자격증이 없이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공모제, 그리고 교사 자격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개방형공모제가 있다. 교육부가 도입하겠다는 교장공모제란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을 할 수 있는 초빙형 교장 공모제다. 초빙형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교는 승진을 위한 경쟁장이 될게 뻔하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둔감한 일선 교육 현장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겠다는 의도에서 도입한 게 교장 공모제다. 그런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당연히 초빙형이 아닌 내부형이나 개방형을 확대 하는 게 옳다.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아예 외국의 사례처럼 교수직과 행정직을 따라 양성하면 된다. 병원장이나 검사장은 자격이 따로 없다.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과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직사회 동료교사들이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점수 모으기를 위해 해바라기성 체질이 된 사람을 교장으로 뽑아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개혁할 수 있는가? 교육자라는 외피를 쓰고 맘은 콩밭에 있는 교장을 뽑겠다는 것은 교육을 권력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교장으로서 소양을 갖춘 교사는 누구보다 동료교사들이 잘 안다. 동료 교사들이 철학과 소신이 있는 교사를 교장으로 선출해 학교를 경영하도록 하면 안 될 이유라라도 있는가? 고질화된 학교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꾸겠다면 교장보직선출제나 내부형 또는 개방형공모제를 확대해해 학교도 살리고 교육비리도 척결해야 한다. 교육비리신고 보상제나 학교장 재산등록법으로 어떻게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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