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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256

무지(無知)도 모자라 무치(無恥)까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라는 말이 있다. “더닝 크루거 효과란 인지 편향의 하나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말이 생각난다. 말이란 소통의 도구다. 그런데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외국어를 섞어 쓰거나 어려운 말로 상대방에게 하는 것은 상대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허세이거나 아니면 해코지하려는 저의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는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자주 이런 수법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막기도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 2023. 6. 7.

관변단체는 껴안고 진보단체는 죽이겠다는 것인가? 한국노총까지 등돌리게 만든 윤석열 정부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반공연맹(현 자유총연맹), 사회정화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전우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들이다. 국민의 혈세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런 관변단채가 전국에 158개나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NGO.. 2023. 6. 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은 법전에만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헌법 제 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2023. 6. 2.

모든 법은 정의로운가?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법(法)이란 무엇인가? 이마누엘 칸트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의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는 법학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사전을 찾아보니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으로 소속집단의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이라고 정의 했다.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법 서민들이 이해하기는 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 규칙, 원칙, 규범...”으로 ‘구속력을 띤다’는 점에서 양심이나 도덕, 종교, 관습과 같은 규범과는 차별화된다. 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이, 젊은 사람,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처럼 성별이 다른 사람,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 2023. 6. 1.

‘전교조교사 빨갱이 만들기 작전’이 다시 시작됐다 유서대필 의혹으로 전교조교사 간첩만들기 역대 대통령은 왜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반공법까지 만들었을까? 지난 70여 년간 기소된 사람들의 수는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도 박정희 6944명, 전두환 1759명, 노태우 1529명, 김영삼 2075명, 김대중 2158명, 노무현 412명, 이명박 202명, 박근혜 181명, 문재인 20명으로 모두 1만3천여 명에 달한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았다.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는 0.75평 독방에서 45년동안 옥살이를 했다.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시킨.. 2023. 5. 31.

‘간첩단사건’으로 공안정국 조성하겠다는 윤석열정부 만들어진 간첩.. 아직도 유효한가 ‘간첩’...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간첩’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던 시절이 있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승만 박정희시절, 전봇대나 담벼락 곳곳에 붙어 있던 반공 표어니 포스터다. 6·25가 되면 어김없이 학생들은 반공 포스터 표어 만들기며 반공 웅변대회를 열기도 하고 간첩단이 잡혔다는 뉴스가 있으면 수업을 단축하고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반공법,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마다 이승복 동상이나 이승복 기념관을 세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글을 새겨 넣기도 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시절에는 남학생들은 제식훈련이며 총검술까지 배우고 여학생들까지 제식훈련을 시.. 2023. 5. 30.

박정희는 헌법만 짓밟은게 아니다 임금님이 되고 싶어던 박정희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4·19혁명을 짓밟은 역사를 정당화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 생각난다. 유신헌법 외에도 '긴급조치권'을 아홉 번이나 발령한 박정희를 안다면 차마 그런 무지막지한 평가를 못할 것이다. 우리 선열들은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거부했다. 불의를 보고는 하나뿐인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불의에 저항했던 정의감은 동학혁명과 3·1혁명 4·3제주 항쟁 4·19혁명, 6월항쟁, 촛불항쟁에서 면면히 녹아 있다. 이런 정의감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 헌법에서 “대한민국.. 2023. 5. 29.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말 잘 듣는 사람’만 국민인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일대에서 강행한 노숙 집회와 관련 “특수계층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은 편법을 동원해 핼러윈 참사 문화제에 참석한다며 인도 노숙도 강행하고, “이튿날에는 도로 8차로를 모두 불법 점거하며 교통을 마비시키고 인근 직장인과 .. 2023. 5. 25.

윤 대통령이 ‘따르겠다’는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가?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하면 가장 싫어한다. 정치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게 힘이 권력이다. 민주국가에서 힘(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다. 국민이 가진 힘을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 하라고 주인이 권력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한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한 사람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정치인이라 하고 생각.. 2023. 5. 24.

개혁? 가치관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회사에서 특별 수당을 받아 기분이 좋아 퇴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 고동을 못 이겨 ‘살라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강도를 만난 것 같다. 가까이 가서 보니 옷까지 빼앗기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에 괴로워 하고 있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일이지. 에이 재수 없어. 기분 잡쳤다. 퉤!” 그러면서 지나간다. “에이! 설마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리가? 진짜 그런 놈이 있다면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처벌해야 해!”. “당신이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간 바로 그 사람인데..?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는가? 좀 극단적인 각본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남의 아픔을 도와주기는커녕 침을 뱉고 야유하고 심지어.. 2023. 5. 23.

‘자유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대결 헌법을 전공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고, 5·18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고 했다. 또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22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우면서….”라며 “자유”를 46번이나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자유민주주의란 우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2023. 5. 21.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배웠어요 박정희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2023년은 5월 16일은 5·16쿠데타 발발 62주년이요, 박정희 탄생 106주년을 맞는 해다.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부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을 때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이름은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혁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해 불의한.. 2023. 5. 20.

12·12를 덮어두고 5·18을 말할 수 있나? ‘민주화의 봄’ 신군부 세력에 짓밟히다 “유신독재 타도!”, “군부통치 결사반대!”, 전두환을 구속하고 노태우를 처단하라!“,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이 주장한 구호들이다. 이들 구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사정권 퇴치, 민주주의 회복’이이요,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민주주의 회복’이며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다. 박정희가 자기 부하 김재규 손에 죽자(10·26사태) 공포에 떨며 숨죽이고 지내던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독재자의 사망. 18년간 유신독재의 폭압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4·19혁명정신을 되살린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 2023. 5. 19.

전두환은 죽었지만 학살자는 살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유신시대 괴물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다. 학살자 전두환정권의 2인자 장세동이 어디에 숨어 살다가 제 시대를 만난 줄 알고 슬그머니 나타나 당당하게 기자들에게 “5.18 직전인 1980년 5월 15일,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직책으로 광주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악마들이 너도나도 제 세상을 만났다는 듯 완장까지 차고 나타나 큰소리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회원 수만 80만명 전국 17개시도협의회와 233개시군구 협의회 그리고 3191개 읍면위원회까지 갖춘 거대조직인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끼치는 삼청교육대 후신이다. 삼청교육이란 명분하에 1981년 1월까지 끌려간 국민만도 무려 6만 755명. '교육' 현장에서 .. 2023. 5. 18.

5·16은 아직도 혁명인가?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10월 유신은 당시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이 맞이한 국가 생존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자 도전이고, 그 대응과 도전에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으며 우리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0월 유신 4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김 위원장에게 “5·16은 민족주의를 대변한 것이요, 민족주의 혁명”이었다.”고도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어떤 기관인가?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위원장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2023. 5. 17.

“이유 없이 학교 안 가도 사형!”... 긴급조치 아세요? 5·16쿠데타 63주년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4호에 적시(摘示)한 내용이다. “설마...!”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 국사수업시간에 긴급조치를 배웠지만 이 정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가 발표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 53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당시 긴급조치는 헌법의 상위법이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어 10월 27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박.. 2023. 5. 16.

윤석열... 대통령직에 머물러서 안 되는 이유 ‘신냉전 총알받이’를 자처하는 정부 5월 10일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된 윤 대통령 1주년을 평가하라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서 안 되는 사람‘이다. 사가들은 그를 역대 우리나라 13명의 대통령 중 가장 나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다. 내가 윤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는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가진 권력을 대통령을 고용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2023. 5. 12.

간호사와 의사 극한 대립... 누가 옳은가?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간호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위주로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또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두 법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놓고 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 등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간호대 학생들까지 기자회견 등 행동에 가세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윤 대통령의 .. 2023. 5. 11.

손바닥헌법책 나눠주는 마카롱집에 갔더니... 손바닥헌법책 나눠주는 마카롱 가게... 이름도 특이하게 ‘르 쇼콜라데 디유’(LE CHOCOLAT DES DIEUX)입니다. 인터넷에서 ‘르 쇼콜라데 디유’라고 검색하면 "우리는 가치를 팝니다’, 한 개의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재료 한 가지 한 가지마다에 담긴 수고의 손길과 노력,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만듭니다."라는 홍보 글이 뜹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르 쇼콜라데 디유’가 뜻이 무슨 뜻인가요?” 했더니 “왕과 귀족들이 먹는 디저트”라더군요. 저는 단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가게에서 판매하는 마카롱은 한 개만 먹으면 더 이상 먹지 못하는데 이 가게에서 만든 수제 마카롱은 몇 개를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그런 특별한 맛이 나더군요. 분위기 좋은 이 가게에는 커.. 2023. 5. 9.

국민에게 방사능 오염수를 먹이겠다는 것인가 “저는 저는 (원전) 안전 문제만은 과학과 전문성에 의해 판단하자는 것이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이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분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 여러 가지 지질학적 과학적인 그런 분석과 근거에 의해서 만약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전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그걸 더 과도하게 위험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어서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원전 안전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한 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 2023. 5. 9.

어버이날 하루만 행복한 날은 이제 그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6조는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이전에는 어버이(Parents')가 아닌 어머니(Mother's)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Father's)의 날이 별도로 없던 시절 아버지들은 어머니들 못지않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차별당하고, 찬밥신세라며 아버지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어버이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을 모셔서 잔치를 베푸는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또한 노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은 물론 이웃의 외로운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하기도 합니다. 대가족제도가 핵가족시대로 바뀌고 직장 따라 이산가족인 된 자녀들이 몇 달 만에 찾아와 만나는 .. 2023. 5. 8.

교사시절 못했던 철학교육을 시작합니다 “제 평생의 마지막 소원은 집집마다 헌법책 한권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글을 보신 분들이 헌법책을 만들어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만든 단체가 입니다. 2016년 3월 1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은 국회의원 의원 회관 별관에서 출범식을 하고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만들어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다’는 구호와 함께 전국에 ‘헌법읽기’, ‘헌법책 보급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이 만 6년이 지난 지금 손바닥헌법책이 60만권 정도가 보급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역 곳곳에서 헌법책을 주문하는가 하면 강의를 요청해 와 전국으로 뛰어다니며 헌법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권에 500원! 어린이들이 용돈으로.. 2023. 5. 6.

'101번째 맞는 어린이날' 어린이 여러분 축하해요!!! '어린이날 하루만 행복한 어린이날'은 이제 그만...! 2023년 5월 5일 오늘은 101회번째 맞는 대한민국 어린이 날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여러분 모두모두 측하해요. 꽃보다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입니다. 어린이날 노래처럼 5월은 푸르고 싱그러운 어린이 세상, 청소년들의 세상입니다. 엄마·아빠와 모처럼 손을 잡고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지는 행사장에서 즐겁게 웃고 뛰놀아야 하지만 심술꾸러기 날씨가 비가 내리네요. 하지만 가정에서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세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날, 5월 5월 어린이날은 올해 101주년을 맞습니다.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 2023. 5. 5.

윤 대통령의 편향 발언... 망언인가 소신인가? 친구이기 때문에 도청해도 괜찮다...?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 없지만, 국가 관계에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미국 NBC 홀트 기자의 “미국이 한국을 도청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다. 미국은 한국의 친구이기 때문에 도청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또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만 하겠다던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약속하는 과정에 백악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라며, “전선 상황이 달라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때가 오면 한국은 자유와 인권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2023. 5. 2.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우리 헌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헌법 제 32조에도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는 있어도 '노동자'는 없다. 제 133회 세계 노동절 우리나라는 노동자는 유급휴일이지만 근로자는 평소와 똑같이 일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은 없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했지만 근로자는 쉬지 못한다.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는 1923년 5월 1일에 최초로 조선노동연맹회(1922년 설립)에서 메이 데이(May Day) 행사를 실시했다. 1946년 3월10일 광복이후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결성된 후 1957년까지 5월 1일에 기념행사를 해오다 1959년부터는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다. 1963년 박정희는 ‘노동자란 말에는.. 2023. 5. 1.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어디까지 왔나 국가보훈처는 맥아더도 백선엽도 영웅 4월27일은 70주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날이다. 국가보훈처는 4·27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있는 삼성, 엘지 전광판을 통해 하루 680회 송출한다.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6·25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10대 영웅은 누구일까? 국가보훈처는 어떤 기준에서 영웅을 선정했을까?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10명의 전쟁 영웅은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밴 플리트 부자, 윌리엄 쇼 부자, 딘 헤스 공군 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 백선엽 육군 대장, 김두만 공군 대장, 김동석 육군 대령, 박정모 해병대 대령이다.. 2023. 4. 27.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친미성향은 우연일까 누가 한반도 분단상태를 좋아하는가?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교육을 받고 자라면 대한 사람일까 아니면 일본 사람일까? 사람은 대한 사람이지만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판단 기준이 일본이 기준이라면 일본사람이나 다름 없다. 미국에 태어나 미국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식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미국 사람에 가깝다. 이들은 시고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미국이다. 그래서일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정부 요직에 앉는 사람들은 미국의 조선침략에 대한 역사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조미수호통상조약(1882년)이나 가쓰라-테프트밀약1905년), 신미양요(1871년), 제너럴 셔먼호사건(1866년),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1967.. 2023. 4. 26.

미군은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점령군이 은혜의 나라가 되기까지...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맥아더)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군정기간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태평양지역 연합국 최고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포고문 1호다. 소련 극동군 제 25사령관 이반치스치아코프는 포고문 제 1호에 “조선인민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으며 이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소련군 사령부는 모든 조선기업의 재산을 보호하며 정상적 작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라고 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하여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같이 38선은 군사적 필요에 의한 잠정적 조치였지만,.. 2023. 4. 24.

미국이 우방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도청한 범인이 잡혔는데 “도청 의혹은 거짓”?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을 훤히 들여다보며 도청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가안보의 핵심부가 뚫린 엄중한 상황이어서 매우 당혹스럽다. 그런데 더욱 당혹스러운 건 대통령실 반응이다. 미국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요구는 한마디도 없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미국 눈치를 보며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한겨레신문) 미국의 와 등 언론들은 이 정보의 출처가 ‘시긴트’(신호 정보)라고 보도했다. 시긴트는 전자장비로 취득한 정보인데, 미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 핵심 당국자들의 대화를 도·감청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한민국 국가보안실 도청은 한-미 동맹의 신뢰를 뒤흔드는 것이자, 주권 침해 소지가.. 2023. 4. 20.

4·19혁명 63주년을 통해 본 우리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1960년 4월 19일... ‘미완의 혁명’ 혹은 ‘4·19의거’로 불리기도 하는 4·19 혁명이 일어난지 벌써 63주년이 됐다.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은 80세의 노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4·19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교과서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사건 중심의 지식이다.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지식은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맹인모상’(盲人摸象)은 아닐까? 우리가 알고 있는 4·19혁명이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의 개표조작에 반발 ‘부정선거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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