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에 해당되는 글 32건

  1. 2017.08.08 시국선언교사 처벌이 사회정의 인가 (4)
  2. 2017.07.05 관변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어떻게 다르지?(상) (8)
  3. 2017.06.05 전교조 해직교사 1600여명, 명예회복 시켜야 (6)
  4. 2017.05.24 1989년 해직교사들... 할아버지가 되어 만나다 (5)
  5. 2016.10.01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8)
  6. 2016.09.02 전교조 분열...? 사실은 이렇습니다 (12)
  7. 2016.07.10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1)
  8. 2016.06.02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싸움으로는 승산 없다 (14)
  9. 2016.05.31 진보교육감에게 '칼잡이 망나니 역할' 시키는 정부 (13)
  10. 2016.05.28 전교조 출신교육감에게 전교조 교사 파면하라는 잔인한 정부 (12)
  11. 2016.05.21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10)
  12. 2016.01.26 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무엇이 달라질까? (19)
  13. 2015.07.29 전교조는 왜 교육혁명 대장정을 시작했을까? (12)
  14. 2015.06.03 전교조 교사가 왜 정치적인지 아세요? (5)
  15. 2015.05.28 헌재의 해괴한 논리, 전쟁에서 부상당하면 군인 아니다? (6)
  16. 2014.06.23 우리아이, 혁신학교 보내도 좋을까요? (10)
  17. 2014.06.22 전교조 탄압, 대의원대회에서 ‘총력대응’으로 맞서기로... (6)
  18. 2013.10.29 전교조, 법외노조로 바뀌면 해체될까? (12)
  19. 2013.10.21 법외노조, 전교조 앞날 어떻게 될까? (29)
  20. 2013.10.16 9명의 해직교사 쫓아내면 전교조를 살려주겠다...? (12)
  21. 2013.09.27 박근혜정부가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진짜 이유 (18)
  22. 2013.05.03 전교조 해체 못해 안달하는 정부...왜? (17)
  23. 2013.03.22 북한보다 전교조와 싸우는 게 더 힘들다고...? (17)
  24. 2013.02.26 전교조, 노조자격 박탈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23)
  25. 2013.02.21 전교조 비방하다 벌금형 받은 우익단체, 왜? (27)
  26. 2013.01.23 ‘참교육 정신을 실천한 교사’에게 배상할 용의 있나? (14)
  27. 2012.12.25 전교조가 도덕군자들만 모인 집단인 줄 아세요? (29)
  28. 2012.12.24 전교조가 불순세력이라고 미움 받는 이유 (40)
  29. 2012.12.23 박근혜, “아직도 당신은 전교조가 불순세력이라고 믿으세요?” (111)
  30. 2011.12.17 동료 해고한 전교조, 한진중공업 닮아가나? (31)
교원단체/전교조2017.08.08 06:27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구조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무죄인가? 프랑스에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고 구해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프랑스 이외에도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아탈리아, 미국, 캐나다...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이 피해를 볼게 뻔한 일을 당하게 될텐데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학생들을 구하러 나섰다가 실정법을 어겼다고 처벌 받아야 옳은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못하고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누가 사회정의를 위해 나서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서겠는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칠 수 없다며 저항하는 교사들을 단체행동금지라는 실정법을 어겼다고 수많은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하자고 나섰다고 정부가 이들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실정법을 어겼다며 교단에서 내쫓기며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면 이런 사회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 참여, 1989년 전교조 가입과 탈퇴거부, 2014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2016년 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 등으로 해직 혹은 파면당한 수많은 교사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족벌사학 제한을 담은 사립학교법 반대, 교육을 상품화하겠다는 수요자중심교육과정에 항의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거짓역사를 가르치기를 강요하자 이에 저항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거나 해직 또는 파면으로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몰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세월호 참사 및 역사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들의 선처를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 7일 김부총리는 서울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 검찰총장에게 세월호 참사는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 계기라며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 3·15 부정선거 직전 민주당 장면 후보의 유세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요일에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만이 살 길이다"라는 유신 옹호 노래를 만들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고, 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삼권분립은 18세기적 생각이며 우리나라는 유신체제가 맞는 체제다"라고 유신을 홍보를 강요했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교실에서 교장과 교감이 교무실에서 민정당 입당 원서 또는 선거운동원 등록원서 들고 다니면서 "아무 것도 아니니 그냥 서명만 하면 된다"고 교사들 사인을 받고 다녔다.


헌법 제31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군사독재정부와 역대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면서 교사들에게는 단체행동이라는 실정법을 어겼다며 고발해 징계를 당하게 하거나 해임·파면했다. 1989년 전국교직운노동조합 창립으로 1,527명의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 19944년만에 신규교사특별채용형식으로 교단에 복귀했다. 그 후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교육장악 음모를 수많은 교사들은 이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해 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교사 287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등 금지)했다며 검찰에 고발당했으며 2015년에는 교사 86명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내자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까지 감수하면서 저항 하는 것이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정의를 저버린 행위는 아니다. 실정법이 정의를 외면하는 악법일 때 교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 교육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를 위해 온몸으로 실천하는 교사를 죄인 취급해 교단에서 내쫓고서야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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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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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07.05 06:36


몇 년 전 전교조조합원 연수에 선배조합원으로서 전교조의 역사와 신규조합원의 교육을 부탁받고 참여 했던 일이 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조합원들에게 물었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 질문에 누구하나 전교조와 교총이 다른점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조합원이 없었다. 범생이들만 교사가 됐으니 국영수는 놀랄만큼 실력이 있어도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줄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 때만 해도 교사들이 첫 발령을 받으면 교장선생님이 교총회원으로 가입을 권했고 당연이 교총회원이 되는 것일 줄 알고 가입해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하곤 했다.


교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다. 그밖에도 교총에서 분리되어 나온 한국교원노동조합과 뉴라이트 운동가들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등이 있다. 대표적인 교원 단체인 교총은 정부의 대변인 같은 임의단체요, 전교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이다(지금은 박근혜정부에 의해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불법단체다). 전교조와 교총은 설립의 역사부터가 다르다. 전교조는 노동조합 관련 법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교총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임의단체다. 전교조는 평교사들만 가입할 수 있지만 교장교감을 비롯해 교육전문직과 대학교수까지 가입 할 수 있다. 이 두 단체가 걸어 온 역사를 보면 그 정체성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교총은 1947년 미군정을 보좌하였던 오천석이 주도가 되어 창설된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해방 직후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교사들이 스스로 조직했던 조선교육협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군정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단체다.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 성적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1989교사들의 지위 향상과 신분 보장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표방하고 노동조합간판을 걸었지만 16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을 당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다. 우여곡절 끝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둔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받아 지금은 다시 법외노조가 된 단체다. 정부의 탄압에 맞서 악법반대투쟁을 하다 수구세력들의 공격으로 지금은 조합원 5만에 불과한 초라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전교조 조합원이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다.

우리나라에는 단체들이 많기도 하다. 관변단체에서부터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있지만 이들이 어떤 샹향의 단체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어버이연합,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화물연대, 한국노총, 예술인 소셜 유니온,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국제운수노련, 국제 노동 기구(ILO), 국제 노동조합 연맹(ITUC).... 무슨 단체들일까? 는 관변단체, 는 시민단체, 는 노동조합이다.

관변단체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부터 보자. 자유총연맹은 1989년 한국반공연맹을 개편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공주의 이념운동 NGO 단체다. 대중들에겐 흔히 극우단체, 각종 비리 의혹으로 물든 관변단체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단체는 전두환과 함께 시작된다.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 초헌법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 출범시킨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이다. 사회정화위원회는 5공화국 체제를 안정시키는 전위기구로서, 기성 정치인 검거를 비롯해 5천여 공직자 퇴출, 38천여명(80년 말) 삼청교육대 입소, 57천여명 사회악 일소 특별조처 검거 등 횡포와 비리로 악명을 떨쳤던 조직이다.

시민단체는 어떨까? 시민단체(市民團體)는 불특정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전국적으로 약2만여 개로 추정된다. 대부분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이며, 3천여 개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정치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적 성향의 NGO로 분류된다. 이들은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영향력과 신뢰의 측면에서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경제 실천 연합회, 참여 연대, 환경 운동 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 민족 에술인 총연합 녹색연합, 여성 민우회, 언론 개혁 시민 연대, 한국 소비자 연맹, 민족 화해 자주 통일 협의회, 인권 운동 사랑방... 2만여개의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관변단체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어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 관주도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민간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원들의 자비로 사회변혁을 위해 참여하는 비정부기구(NGO). 관변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자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바살협)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공익적 사업비를 받아 운영되고 이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단결하여 운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의 상층부 등에 호소함으로써 사회를 움직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이다.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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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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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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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06.05 07:00


해직교사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지난 20156월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던 그 해직교사를 생각할까? 아니면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 조합원을 둔 것을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 면직으로 쫓겨난 교사를 생각할까?



전교조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1989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전국에서 3만명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몰아냈던 교사 대학살사건이 그것이다. 아마 지금 나이가 4~50이 넘은 사람들은 당시 텔레비전만 켜면 시간마다 톱뉴스를 장식하던 전교조 창립과 해직교사들의 명동단식 농성 보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19876월항쟁 이후 교육민주화실현을 요구하며 1989년 출범한 전교조를 노태우정권은 교원의 단체행동 금지를 위반했다며 조합원은 3만명 중, 전교조 탈퇴를 끝까지 거부한 교사 1519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말이 1519명이지 사학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까지 합하면 1700명 가까운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 대학살극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걸핏하면 연가투쟁에 교원평가제도 반대하는 집단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지난 18대 대선 TV토론에 나선 박근혜후보가 한 말이다. 아직도 전교조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1989년 문교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이다. 이런 교사들을 쫓아내야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까?



사가(史家)들은 교육민주화운동, 전교조해직교사를 뭐라고 기록할까? 만약 노태우정권이 전교조교사를 해직시키지 않았다면...? 당시 해직당한 전국의 해직교사들은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통일운동...등 민주화운동의 각 영역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희생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민주화운동이 여기까지 왔을까?


2017523일 오후 5,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충정로2)광산빌딩 6층 강당에는 조창익위원장과 24명의 해직교사가 마주 앉았다. 해직 된 후 28년만이다. 30대 초반 교사가 머리가 허연 노인이 되어 만난 것이다. 89년 당시 해직됐다가 1989년 해직 당했다 1994년 김영삼정부의 조건부복직방침에 따라 복직한 전국원상회복투쟁위원회에 소속 전 조합원 1600여명 중 일부다.


이제 촛불정부도 출범했으니까 우리도 원상회복 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1600여 해직됐던 조합원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왜 원상복직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겁니까?”/현직 조합원들조차 해직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해직 5년간 그 고통을 정당하게 평가 받고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어느 날 대책도 없이 교단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가정 파괴다. 아들이 빨갱이가 됐다는 소식에 몸져누운 노모와 경제력이 없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약을 먹고 죽어간 노모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가정불화로 이혼을 한 가정, 트럭 운전수가 되기도 하고 식당을 경영하다 경험부족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은 선생님도 있다.


5년간의 해직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 대부분의 교사들은 김영삼정부가 특별법으로 내놓은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조건부복직방침에 항복(?)하고 복직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상황에 처한 해직교사들은 호봉인정은커녕 5년간의 기본급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굴욕적인 항복(?)으로 복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후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원상회복은커녕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가 보상의 전부다. 그것도 민주화운동증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해야 하나? 당시 직접 전교조활동으로 해직된 1519명 외에도 사립학교 민주화운동관련 해직자 1700여명은 해직된 이후에도 낮은 자세로 살아 왔다. 자칫 탈퇴각서를 쓰고 해직되지 않은 교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배려 때문이다. 해직의 정당성을 터놓고 주장했다가는 탈퇴각서를 쓰고 교단에서 활동하는 후원자와 조합원들과 적대관계를 만들게 된다면... 이런 생각 때문에 해직교사들은 자세를 낮추고 또 낮췄다. 워상회복을 위한 법율적인 노력도 이명박정부에서 받아들여질리 없었다.  


당시 해직됐다 복직된 1700여명의 교사들 중에는 아직도 현직에 남아 있는 교사도 있지만 상당 수의 교사들은 정년퇴직 혹은 명예퇴직을 한 상태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20년을 채우지 못한 교사는 연금조치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해직교사들 중에는 타계한 사람도 있고, 병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다. 1700여명 중 반 수는 행방조차 모르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한다. 전교조에서조차 외면하고 있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해직의 고통을 감내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요. 이들에 대한 후배들이 해야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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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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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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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05.24 06:55


1989년 노태우정권에 의해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이 30년만에 다시 만났다. 1989. 노태우정권은 민족교육, 민조교육, 인간화교육을 주장하며 창립된 전교조 조합원을 공무원집단행동을 이유로 1,600명을 교단에서 쫓아내는 교육대학살을 자행했다. 암담했던 노태우 군사정권시절 교사들이 살인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며 설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해 1989년 당시문교부장관이었던 정원식을 앞세워 탈퇴를 거부한 1,600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해직시켰다.



1990,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민정당)과 군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해 오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만든 제2야당 통일민주당(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이 만든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약칭 공화당) 3당이 야합해 민주자유당(자민당)을 출범시킨다. 1993,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1년차이던 이 해 김영삼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항복 선언을 요구한다. 가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던 이들 해직교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복직 신청을 받아서 95%가 복직되었다. 1,490명 중 1,424명이 복직을 신청했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복직 신청을 거부했다. 복직된 교사들조차 5년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은커녕 정부의 시혜차원에서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을 하게 된다.


1989년 해직당해 1993년 복직된 1,600여명의 교사들은 5년간의 해직기간을 어떻게 살았을까? 해직교사들에게 5년의 세월이란 경제적인 고통과 언론의 집중포화 그리고 동료교사들의 외면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해직과정에서 겪었던 가족간의 불화로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고 중병을 얻어 타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거나 혹은 막노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경험도 없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파산을 당하기도 했다. 이들 해직교사들은 운상회복을 위한 법적투쟁을 벌였지만 패소하고 중 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사회적 냉소를 견디지 못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냈지만 심지어 전교조 조직에서조차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직교사 하면 1990년 교육대학살 한번으로 끝난게 아니다. 사립학교교육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교육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 중에는 1번이 아니라 두 번 혹은 3번까지 해직된 사람들도 있다. 이들 해직교사들 중에는 정계로 진출하거나 혹은 시도교육감으로 진출하기 도 한다.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교육감이 13명이다, 그 중 세종 최교진 후보를 비롯해 충북 김병우, 강원 민병희, 광주 장휘국, 인천 이청연, 제주 이석문, 경남의 박종훈 후보, 충남 김지철 교육감 등 8명이 전교조지부장을 지냈던 해직교사 출신이다.


선생님 해직교사문제는 복직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게 아닌가요?” 현재 전교조선생님들을 만나 얘기하다보면 당시해직됐다 복직된 해직교사들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현직조합원들조차 해직교사들 문제는 마무리된 줄 알지만 복직된 교사들은 5년간의 해직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김영삼정권의 회유와 지도부의 결정으로 한푼으 보상도 없이 무릎 꿇고 신규교사 채용형식으로 복직하게 된 것이다. 해직기간의 본봉은커녕 경력인정도 받지 못했는가 하면 퇴임한 교사들은 연금의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 교육민주화운동을 한 5년간의 고통은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라는 종이 한 장으로 끝이었다. 그것도 민주화운동자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


1600여명의 해직교들 중에는 아직도 현직에 근무하는 교사도 있지만 상당 수의 교사들은 정년퇴임을 했거나 유명을 달리한 상태다. 당시 40이 넘은 교사는 지금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고 30대 해직 환갑을 맞아 정년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30년만에 어제 전교조 본부에서 만났다. 눈물겹게 보낸 인고의 세월을 보낸 선배들의 삶을 현재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전교조 조합원조차 모르고 있으니 언론의 집중포화로 빨갱이로 살아야 했던 해직교사들의 심정을 어떨까?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던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해직 기자 13명이 사측으로부터 무기정직 처분을 당한 지 41년 만인 지난 2015년 승소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소송을 제기 했지만 패소 했다. 어제 전국에서 모인 25명의 해직교사들은 전교조 본부에서 만나 1989년 전교조건설 탄압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등을 결의하고 전교조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이 이룬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명예회복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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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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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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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10.01 06:39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해야 한다. 좋은 걸 좋다하고 싫은 걸 싫다고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는 언로가 막힌 폐쇄사회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야 한다. 잘못을 잘못이라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면 직장에서 왕따당하고 빨갱이. 종북세력 취급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막가파 사회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고 불의에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건강한 사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맑고 밝게 그리고 올곧게 키워야 한다. 잘못된 교육을 방치할 수 없다며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하자고 출범한 전교조가 미움을 받고 있다. 잘잘못을 가리고 학생들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가리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교사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미운 오리새끼 취급이다. 시비를 가리면 침묵을 강요당하고 교육다운 교육을 하자면 사사건건 타박이요, 징계에 파면도 모자라 아예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렸다.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생각이요 시비를 가리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에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하긴 정치도 법도 제 구실을 못하는데 교육만 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까? 세상 돌아가는 꼴이 정상이 아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할 수록 우대받고 출세하는 풍토에서 원칙과 정의를 말하는게 바보스런 짓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게 전교조가 아닌가? 

온간 구박과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권력과 맞서고 있는 단체.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달라지기는 했지만 사회구조를 그대로 둔체 혁신교육이니 참교육이란 쉬운 게 아니다. 교사양성과정에서 부터 범생이를 뽑고, 내 자식 출세가 교육의 목표라는 학부모가 있고, 교장왕국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이 쉽겠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틀린 말이 아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교단에서 내쫓고 5년간 거리로 내몬 것도 부족해 복직후에도 요주의인물로 살아야 했던게 전교조다. 전교조 선생이 많은 학교에는 교장이 기피학교가 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전교조 교사들은 씨를 말려 놓은 학교도 있다.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세상이 많이 좋아진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았는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어 놓고 정부는 이제 안심일까? 전교조는 해체되고 말 것인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시비를 가리자는 전교조 교사들이 없어지면 교육이 살아날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출범당시 15000여명이 탈퇴각서를 쓰지 않아 1527명이 교단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고도 전교조는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조합원 수가 늘어났다. 권력과 언론의 집중포화에도 1500명의 조합원이 10만명을 넘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빼든 카드가 법외노조다.

밟힐수록 웃는게 민들레라던가? 전교조는 민들레처럼 학교현장에서 살아나고 있다. 비록 그 수는 줄어들었지만 전교조는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밝고 있는 것이다. 권력과 언론 그리고 온갖 제도적인 제약 속에서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앞에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는냐는 것이 전교조 선생님들의 교육사랑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교사로 살겠다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전교조는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탄생 27년. 이명박정부는 합법노조 17년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었다. 멀쩡한 학교건물이 내가 없다고 하면 사라지는가? 합법노조든 법외노조든 전교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 그들은 여전히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참교육의 길을 간다.  그 길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길이요. 교육다운 교육이라는 것일 믿기 때문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도 시간이 흘러가면 가을이 오듯 민주주의가, 정의가 전교조는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참교육의 길을 가는 그들의 투쟁에 박수를 보낸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4월 20일,(바로가기) ▶- 전교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학교에서 갈등과 반목의 진짜 이유-


2003.04.20 18:13


"김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찾으십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필자에게 옆자리에 계신 선생님의 전달이다.

죄지은 것도 없으면서 높은 사람(?)의 호출은 '뭘 잘못한 일이 있는가'하는 불안한 생각이 앞선다. 며칠 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업도 하지 않는 학교장에게 '간접수당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면서 교감선생님을 찾아갔다. 


반갑게 웃으며 맞으시는 교감선생님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인다. 교장선생님과 진지한 얘기가 오간 것이리라 짐작하면서 권하는 의자에 앉았다.

"김선생님, 내가 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날 봐서 좀 도와 주이소." 아예 사정투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오해 하시지 말고 들으이소,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교장선생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같은 솥에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학부모 앞에서 교장선생님 망신을 줘서 되겠습니까?"

꾸중도 애원도 아닌 말에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색을 하고 반박자세를 갖추자 "아이고 선생님! 교장선생님은 선생님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캅니다 교직계 선배 대우하는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잘해보자는 것 아닙니까?"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은 '남의 식구고, 교사위원은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학부모와 부하직원 앞에서 학교 안의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교 안의 이야기를 논의하지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존립의 의미가 없다. 학교장의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다지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기는 승진점수가 필요해 운영위원이 된 교사위위원의 경우 사사건건 학교장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경우도 수없이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장선생님은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걸그침이 된다는 뜻이다. '아니 교감선생님!', 필자가 본격적인 공격자세를 갖추자, "아, 알았어요. 선생님이 말하려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선생님..."한다.

이러한 신경전은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만 놓고 벌이는 것이 아니다. 인사철이 되면 원칙을 따지고, 수상자 선정을 놓고 기준이 뭐냐고 묻고, 인사위원회규정을 바꾸자고 나서기도 하고... 교장회의에 가면 "교장은 전교조라는 상사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라는 푸념도 나온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은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던 시절에 비하면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내가 이 수모 당하려고 그 고생해가며 교장자격증 땄나?'라는 하소연이 나올 법도 하다. 교장선생님과 전교조 교사간의 애증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겉으로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전교조 교사들이 얼마나 학교장에게 미움을 받고 사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아니 대부분의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 안의 비민주적인 관행과 예산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다보니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연히 '전교조 선생들(?)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의 이러한 현실을 이해한다면 보성초등학교 사건이 왜 그렇게 확대, 과장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보수언론이 말하는 '학교 안의 갈등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갈등'과 '전교조교사의 과격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 학교 안에는 언론이 주장하는 '전교조로 인한 학교 안의 분열과 갈등'은 없다. 다만 독선적인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요구는 반드시 전교조 교사가 아닌 진보적인 성향의 선생님들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 학교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책임한 보수언론이 마치 학교 안에 교사들간의 분열과 갈등이 있어 파행적인 교육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 제공은 교사들의 승진이나 이동의 결정권이나 다름없는 학교장의 '교사 근무평가권' 때문이다. 찍히면 손해보는 분위기에서 바른말하는 교사가 나설 리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전교조교사들이 '악역(?)'을 맡게 된다. 학교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안의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학교장의 입장에 선다.



전교조가 교장을 억압하는 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장 자격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교장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승진제도를 두고서는 '예스 맨'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교장의 기득권 고수가 학교를 반목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상호비판이 수용되지 않는 사회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꿈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좋은 게 좋다'는 불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부터 바꿔야 한다. 문제의 원인제공을 덮어두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시대'를 끝내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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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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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9.02 06:45


수구언론이 전교조가 분열됐다며 전교조 지도부 출신 인사들이 새 교원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사설이나 중요톱뉴스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TV 조선을 비롯한 종편과 찌라시언론들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창립 27년만에 내부 갈등으로 분열 위기에 처했다며 신이나 있습니다. 이들 언론은 전교조가 민주성과 대중성을 상실했다거나 정치 투쟁 일변도”, “조합원 급감”, “초심 변질등 악의적인 보도로 전교조를 매도 했다.

전교조는 정말 분열된 것인가? 전교조는 정말 수구언론보도처럼 최대 위기라도 맞은 것일까? 수구언론의 보도가 늘 그렇듯이 그들은 왜곡보도가 낯선 얘기가 아니며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수시로 범하고 있다. 그들이 위기니 분열이니 하는 전교조에서 일어난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의 실상은 어떤 것일까?

지난 8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 242명 중 171(70.7%)여타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때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통과시켰다. 이 규약 개정은 「교육노동운동 재편을 위한 모임’(재편모임)이 올 12월에 새 노조를 건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응이다.

재편모임은 「현재 노동조합법에서는 재 합밥화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교조를 시도별급별설립자별 노동조합들의 연합체로 재편해 '현행 노조법 안에서 전교조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다.

1989년 때의 일이다.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 이후 정부는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지침까지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 교장들에게 전교조 교사를 찾아내 회유를 하도록 했다. ‘탈퇴각서한장이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일을 끝내 1600여명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파면이나 해직의 길을 선택했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교사들은 살아남아서 싸워야지.. 하면서 탈퇴할 것을 권유했다. 그것이 대부분의 교사들의 정서요, 심지어 함께 가입했던 동지들의 정서였다.

당시 전교조 가입교사 모두가 탈퇴해 학교 안에서 싸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등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 서 온 전교조의 업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을까?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그것은 교육계에 숨어 있는 비민주적, 반민족적 교육과 관행을 뿌리뽑고 사립학교가 저지르는 부패와 악행을 도려내려고 맞서 왔기 때문이다. 특히 식민지 잔재청산과 친일세력에 대한 폭로, 유신독재와 전두환정권의 행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유신세력과 불의한 권력과 전선을 형성하는 일이다. 전태일 한 사람의 영향으로 노동계가 거대한 잠에서 깨어나듯 전교조 해직교사의 숨은 노력이 교육은 물론, 여성, 환경, 노동,...등에 미친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권력에 타협하거나 권력과 공존한 단체는 어떻게 됐는가? 3.154,19기념사업회, 5.18동지회 그리고 심지어 독립협회조차 단체의 정체성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는가? 권력이 원하는 타협, ‘현행법으로는 합밥화를 이루기 어렵다그래서 전교조가 권력이 원하는 범위 안에서 투쟁을 하자? 그러면 전교조는 전교조가 원하는 참교육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혹자는 대중성을 말한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대중추수주의라는 것도 있다. 대중의 뜻에 따라가다. 대부분의 운동단체들은 변질되거나 개량화되지 않았는가?

정부와 수구세력 그리고 보수언론은 바로 이때다 하면서 전교조의 분열과 비민주성이 어쩌고 하면서 전교조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다. 전교조는 일베류와 같은 조직이 아니다.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그래서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을 하고 싶은 교사들이 참여한 단체다. 전교조 조합원이 줄어들고 비난받는 이유는 전교조가 부도덕하거나 불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신념을 굽힐 수 없다' 그래서 '비난이나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전교조 조합원들의 의지요 신념이다.

9명의 조합원 때문에 전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는데 재편모임 참여조합원 100여명을 규약변경을 해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성을 상실했다는 말은 전교조가 미운 세력들의 가시 돋친 악의적인 말이다. ‘재편모임 조합원은 나쁜 조합원이요, 남아 있는 조합원은 훌륭한 조합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번 규약변경으로 100여명의 조합원이 자격을 박탈되는 불행한 일은 원칙과 변칙의 문제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어떤 탄압이 있어도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자는 사람과 타협을 해서라도 우선 윗불부터 꺼놓고 보자는 사람들의 생각 차이다.

전교조는 시시 때때로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살아남았다. 비록 그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참교육의 이상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수만명의 조합원들이 있어 모두가 전교조의 강령과 이념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교조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건강성을 잃지 않고 있다. 옳은 길이라고 믿기에 포기할 수 없는 길...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의지와 신념이 있기에 역사는 전교조를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선생님들이 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요. 옳은 길임을 역사는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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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7.10 06:54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린가? 민주주의 시대,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닌 교육부의 현직공무원이 교육부대변인과 출입기자와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나향욱이라는 정책기획관(2급)이 한 말이다. 정책기획관이라는 자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같은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주요 보직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이런 일이 나향욱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23일에도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워크숍에서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공언하면서‘천황 폐하 만세’를 삼창(三唱)을 부르기도 했다. 일제로부터 해방 71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놀랄 일도 아니다. 자난달 6일에도 송영선 전 새누리당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1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우리 군 관계자들이) 가주는 게 예의”라고 말해 논란이 됐던 일도 있다. 따지고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던 일본국장교출신의 딸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데 일본을 두둔하거나 친일 발언정도가 뭐 대수냐는 투다. 하긴 극우에 가까운 17만명의 회원을 가진 뉴라이트라는 단체에 전현직 대통령 이름까지 버젓이 올라 사이버 공간을 떠돌고 있으니 친일 발언이나 천황폐하 만세가 무엇이 그리 문제가 되느냐는 분위기다.  

뉴라이트 행상에 참석해 '친일뉴라이트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축사하는 박근혜대통령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럭 같은 소린가? 계급사회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그것도 교육부의 고위공직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소릴 내밭고 '잘못 말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해명 기회도 거부하고 확신에 찬 못을 박았다니... 학교교육 이 왜 이모양인가 했더니 알고 보닌 이런 박물관으로 보내야할 인간이 우리나라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으니 교육다운 교육을 하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있겠는가?

필자도 재직하고 있던 시절, 근무하던 학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을 당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사위원으로 참석해 학교장의 잘잘못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감에게 불려가 차마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들어야 했으니 말이다.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학교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다. 

운영위원회에서 시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바로잡는 게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교사위원이 학교장의 경영에 비판했다고 꾸중을 들어 야 할 처진가?  그렇다면 교사위원이 교장의 비위를 맞추고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에 비판을 하면 방패막이 노릇을 하면 칭찬받을 일인가? 

36년간 일제가 할퀴고 간 상처는 아직도 사회구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아니 부활해 활개를 치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상한사람 취급을 당하는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육부의 나향욱정책기획관의 소신발언이나 이정호센터장의 천황폐하만세사건에서 보듯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멘붕사회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교육, 민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전교조가 미움받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4월 20일 (바로가기▶)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 학교에서 갈등과 반목의 진짜 이유 -


2003.04.20 김용택(knms1)


"김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찾으십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필자에게 옆자리에 계신 선생님의 전달이다.


죄지은 것도 없으면서 높은 사람(?)의 호출은 '뭘 잘못한 일이 있는가'하는 불안한 생각이 앞선다. 며칠 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업도 하지 않는 학교장에게 '간접수당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면서 교감선생님을 찾아갔다. 


반갑게 웃으며 맞으시는 교감선생님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인다. 교장선생님과 진지한 얘기가 오간 것이리라 짐작하면서 권하는 의자에 앉았다.


"김선생님, 내가 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날 봐서 좀 도와 주이소." 아예 사정투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오해 하시지 말고 들으이소,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교장선생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같은 솥에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학부모 앞에서 교장선생님 망신을 줘서 되겠습니까?"


꾸중도 애원도 아닌 말에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색을 하고 반박자세를 갖추자 "아이고 선생님! 교장선생님은 선생님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캅니다 교직계 선배 대우하는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잘해보자는 것 아닙니까?"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은 '남의 식구고, 교사위원은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학부모와 부하직원 앞에서 학교 안의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교 안의 이야기를 논의하지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존립의 의미가 없다. 학교장의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다지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기는 승진점수가 필요해 운영위원이 된 교사위위원의 경우 사사건건 학교장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경우도 수없이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장선생님은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걸그침이 된다는 뜻이다. '아니 교감선생님!', 필자가 본격적인 공격자세를 갖추자, "아, 알았어요. 선생님이 말하려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선생님..."한다.


이러한 신경전은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만 놓고 벌이는 것이 아니다. 인사철이 되면 원칙을 따지고, 수상자 선정을 놓고 기준이 뭐냐고 묻고, 인사위원회규정을 바꾸자고 나서기도 하고... 교장회의에 가면 "교장은 전교조라는 상사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라는 푸념도 나온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은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던 시절에 비하면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내가 이 수모 당하려고 그 고생해가며 교장자격증 땄나?'라는 하소연이 나올 법도 하다. 교장선생님과 전교조 교사간의 애증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겉으로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전교조 교사들이 얼마나 학교장에게 미움을 받고 사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아니 대부분의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 안의 비민주적인 관행과 예산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다보니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연히 '전교조 선생들(?)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의 이러한 현실을 이해한다면 보성초등학교 사건이 왜 그렇게 확대, 과장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보수언론이 말하는 '학교 안의 갈등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갈등'과 '전교조교사의 과격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 학교 안에는 언론이 주장하는 '전교조로 인한 학교 안의 분열과 갈등'은 없다. 다만 독선적인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요구는 반드시 전교조 교사가 아닌 진보적인 성향의 선생님들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 학교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책임한 보수언론이 마치 학교 안에 교사들간의 분열과 갈등이 있어 파행적인 교육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 제공은 교사들의 승진이나 이동의 결정권이나 다름없는 학교장의 '교사 근무평가권' 때문이다. 찍히면 손해보는 분위기에서 바른말하는 교사가 나설 리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전교조교사들이 '악역(?)'을 맡게 된다. 학교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안의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학교장의 입장에 선다.


전교조가 교장을 억압하는 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장 자격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교장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승진제도를 두고서는 '예스 맨'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교장의 기득권 고수가 학교를 반목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상호비판이 수용되지 않는 사회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꿈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좋은 게 좋다'는 불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부터 바꿔야 한다. 문제의 원인제공을 덮어두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시대'를 끝내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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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6.02 07:00


‘3,000,000×35×12=1.260,000,000’

무슨 수치일까? 전교조 미복귀자 35명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35명이 보너스를 빼고도 연간 평균3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임금이 126천만원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해직생활을 감당해야할 미복귀자들이 당해야할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싸움에는 승패가 달려 있다. 승자의 환희 뒤에는 패자의 눈물이 숨어 있다. 전교조 미복귀 투쟁은 어떨까?



19891600여명의 조합원이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방송이며 신문이 온통 톱뉴스로 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5년간의 해직생활 끝에 특별법에 의해 신규발령형태로 전원 복직했다. 사립에서 해직된 사람은 사립재단에서 채용을 하지 않자 공립으로 복직했다. 그 해직 생활 5년간의 고통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부부간 한 사람이라도 직장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았지만 외벌이의 경우 경제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이들 학비조차 마련 못해 친척들에게 손을 벌여야 했던 어픔을 일일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2의 전교조 학살이 시작됐다. 그런데 89년 싸움과는 영 딴판이다. 첫째는 언론이 완전히 외면히고 있다. 그런 일이 있는 지 조차 아는 사람들이 드물 정도다. 방송이며 신문들이 외면하니 살기 바쁜 국민들이 알 리 없다. 더구나 찌라시언론, 종편들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이들이 왜 이런 싸움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전교조는 왜 이런 엄청난 결단을 했을까? 이런 투쟁으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계산한 싸움일까? '미복귀자 해직투쟁'은 시합 전 승패가 난 게임이다.  


민중운동, 교육운동도 진화해야 한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싸움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상대방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도 아니고 도보로 뛰는 경기란 하나마나한 싸움이다. 그래서 제안을 했다. 이런 싸움으로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으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그것도 여론수렴의 통로가 없다. 어떤 단체도 나름대로 고문같은 게 있어 과거 경험이나 여론을 수렴하지만 전교조에는 그런 조직이 있는 모르겠다. 답답해서 퇴직교사 모임에서 부위원장에게 나는 이런 뜻을 전했던 일이 있다.


첫째 박근혜정권의 잔인성에 비추어 이이제이전술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 전체 17개 교육감 중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이 동료교사를 해직시켜야 하는 문제를 저들은 앉아서 즐기게 될거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8명의 진보교육감이 해직명령을 어겼다며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다. 물론 전교조가 진보교육감의 고뇌를 이해하고 우리끼리 이전투구를 할만큰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싸움에서 구경꾼이 된 정부와 수구 찌라시들의 추악한 모습을 예상한 전술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둘째,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앞에서도 얘기 지적했듯이 해직당한 미복귀자 35명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이 몇 년간 길거리교사로 전전긍긍해야할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더구나 해직된 35명에게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교조의 규약에 따를 일이지만 지금처럼 해직자 임금을 전액 조합비에서 지급하다면 연간 12억이라는 부담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예상을 못할 전교조가 아니지만 전제쪼로 지원한 돈까지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지 걱정이다. 승패만 기대할 수 있다면 이정도 싸움에 물러설 전교조가 아니라는 알지만 전교조가 이런 출형을 감수해가면서 이런 싸움을 시작한 이유애 대해서는 남득이 잘 안된다.


셋째 상근자문제 때문이라면 현재 상근자를 채울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교조에는 그동안 정년퇴임 혹은 명예퇴임한 교사들이 엄청 많다. 그분들이 일손이 부족하다면 구경만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사무실을 지키며 일손을 돕는다면 안되게 있을까? 물론 단순히 일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런 싸움을 시작한 것이겠지만 밖에서 보기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에 하는 말이다.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싸움 그리고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해야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정정당당하게 맞설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박근혜정권은 상식적으로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거듭 말하지만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전술은 안 된다. 열심히 싸우는데 이런 힘빠지는 얘기를 한다는게 마음 아프고 혹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이제 전교조가 이 정도를 소화 못시킬 단체가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조직은 성장할 수 없다. 이제 시민운동도 비판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도덕성만으로 맨손으로 싸우는 시대끝났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ㅇ낳고 승자가 선이 되는 세상에 내맘같이 싸우다가는 얻을 게 있을까?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운동도 이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한...’ 싸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싸움은 하되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 백전백패는 싸움이 아니다. 승산 있는 게임, 승산 있는 싸움을 할 때 민초들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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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5.31 06:54


「정말 X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정부(교육부)에서 교육감들에게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교사를 직권면직하라고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날짜를 정해 놓고 그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교육감들을 직무유기죄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가능한 대법원에서 법외노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할 때까지 유보하고 기다려 달라고 건의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진보교육감,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교육감, 해직교사 출신 교육감들이 후배교사를 직권면직(해직)시키는 정부의 마름, 칼잡이 망나니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비판합니다. 정부는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피터지게 싸우게 해놓고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X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이기도 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다.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으면 이런 글을 썼을까? '진퇴양란'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까? 자신도 당했던 고통을 후배교사들에게 해야 하는 교육감들의 역할은 장휘국교육감의 표현처럼 '정부의 마름', '칼잡이 망나니'역할이 아니고 무엇일까? 장교육감이나 다른 몇몇 교육감들은 울면서 망나니역할(?)을 했지만 장교육감처럼 차마 망나니 역할을 못해 정부로부터 고발당했다. 망나니 역할(?)을 한 교육감이나 그 ' X같은 짓'을 못해 고발당한 교육감이나 마음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가 안타까워 썼던 'X같은 일'이란 어떤 일일까? 페이스북에 쓴 그의 글에서도 나타났듯이 박근혜정권의 정부(교육부)는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후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한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교사를 직권면직하는 일이였다. 17개 진보교육감 중 광주를 비롯한 일부 교육감들은 과거 자신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당했던 뼈저린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런 교육감에게 자기 손으로 동료교사이지 후배교사를 해직시키라는 박근혜정부의 명령이 어떻게 느껴질까?  

 

이이제이(以夷制夷)라고 했던가? 교육부의 잔머리 굴리기 미복귀자 해직명령은 진보교육감 물먹이기 정책이다. 교육부의 미복귀자 징계통보를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교육감 등 8명이 미복귀자를 해직시키지 않아 고발당했다. 최종명령 이행날짜가 겹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지역 교육감까지 고발하고 이제 나머지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전북 3명, 광주 1, 서울 2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장휘국교육감은 그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명령이 얼마나 부당한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차마 이대로 직권면직을 할 수 없다는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감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가고 탄압하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면직 시기 유보와 전교조 인정, 대화와 협력을 건의했지만 교육부는 대법원의 판결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다. 


전교조가 정부의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교조는 뉴라이트나 일베처럼 친일을 옹호하거나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무리들이 아니다.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하겠다고 온갖 모함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입시위주의 교육, 학원이 된 학교를 바꿔보겠다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단체다. 역사바로 세우기 그리고 무너진학교를 살리기 위해 진보교육감과 함께 혁신학교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전교조를 눈에가시처럼 미워하는 이유는 이번 국사교과서 국정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네들이 역사에 저지른 부끄러운 죄를 감추고 싶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전교조 조합원 중 9명이 학교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교조가 미워 못견디다 이런 빌미를 찾아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상근자 35명을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부당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들 35명을 교육감을 시켜 해직시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결국 차마 교육부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8명의 교육감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진은 지난 28일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열린 재 17차 교사대회>


35명이 해직되면 전교조는 무너지고 말 것인가? 과거 1만명의 조합원 중 1600여명을 해직 파면시켰다. 그 후 전교조는 무너졌는가? 오히려 1만명이 10만명으로 조합원이 늘어났고 결국 정부는 합법노조로 인정해 17년간 교육살리기 동반자로서 노력했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잔악한 타압으로 10만의 전교조가 조합원 6만으로 줄어들었다. 이제 박근혜정부는 고삐를 조여 법외노조로 만들고 상근자차 없는 전교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역사는 살아 있다고 한다. 역사의 발전이란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그리고 평등의 세상 평화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전교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역사발전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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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5.28 07:00



참 잔인한 정부다. 참교육을 주장하다 해직돼 온갖 수모를 겪었던 현 교육감들에게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 동료교사요 후배인 전교조교사들을 해직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들이 범죄자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답게 사는길, 정의롭게 사는 길을 가르치겠다는 선생님들을 왜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일까?    


전교조는 이적단체인가?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은 불순한 사람들인가? 전교조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물어 보면 안다. 그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참교육을 실천하는지를... 그런데 왜 정부는 전교조를 해체하지 못해 안달일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여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박근혜정부의 정체성, 전교조의 정체성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4. 19혁명을 부정하고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헌법을 부인하는 세력들이다. 그들은 뉴라이트와함께 독재자인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살리겠다는 역사왜곡 세력들이다.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이 그들 아닌가? 


그런데 전교조는 어떤 단체인가? 민주주의 교육, 민족교육, 인간화교육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자는 단체다. 당연히 물과 기름같은 관계다. 새누리당의 눈, 박근혜정부의 눈에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단체다. 그래서 설립당시부터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600명의 교사를 교단밖으로 몰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수구집단과 찌라시 언론을 통해 온갖 모함과 탄압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제 친일을 정당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역사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를...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6만조합원이 있는 합법단체를 법외노조를 만들었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탄압이 가당치 않은지의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도 있기 전 과거 정부로부터 파면당했던 전교조출신 교육감들에게 상근자 35명을 파면하라는 명령내린 잔인한 정부가 박근혜 정부다.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 전교조는 역사속으로 사라질까? 그들이 원하는대로 8. 15가 건국절이 되고 이승만이 국부가 될까? 전교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뚜기처럼 일어섰던 게 전교조다. 오늘은 전교조 출범 27주년이다. 다시 빈들에 선 전교조...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전교조가 해체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역사의 법칙이요 정의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어떤 단체인가?

 

   


전교조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보수언론의 전교조 죽이기

- 1심 판결이 확정판결인가? -


2003.06.14 09:14


확정판결도 아닌 1심 판결을 놓고 보수언론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보수언론은 고등학생도 알 수 있는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을 마치 확정된 사실로 왜곡보도하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서울 신정여상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 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6월 12일 인권학원소속 신정여상 학부모 15명이 '교사들의 수업거부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학교 교사 34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1심 판결이 내리기 바쁘게 보수언론은 일제히 사설에서 '法院이 ‘배울 권리’ 지켜줘야 하는 세상(조선일보)', '전교조 법원판결 새겨들어야'(국민일보), '주목할 ‘수업거부 배상’ 판결(동아일보)'이라는 내용을 사설에 실었다. '재단의 비리와 부패에 항의해' 시위를 했던 사건을 '학생들의 배울 권리'만 강조해 전교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기에 바쁘다. 


언론의 편파보도는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서울 S여상의 경우 학내분규로 인한 수업결손을 메우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방학기간에 보충수업까지 했던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권학원은 2001년 4월부터 구조적인 재정 비리와 부패를 둘러싸고 학내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학비리재단이다. 교육청 감사에서 18억 9천만원의 회계비리가 지적된 바 있다. 


보수언론이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교실에는 엄연히 지켜야 할 법(교육과정)을 어기고 시험문제를 풀어주고 있는데도 이러한 탈법에 대해서는 보도조차 한 일이 없다. 


교육과정에 엄연히 주당 몇 시간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과목을 수능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장도 열어보지 않는 교과목도 있다. 심지어 어떤 교과는 수능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과목을 배우고 시험도 수능과목의 점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다는 얘긴가? 


법은 법적안정성이나 합목적성보다 정의가 우선이다. 보수언론의 논리라면 실정법을 위반한 4·19도 5·18도 부정해야 옳다. 정의를 가르치는 교사가 재단의 부정과 비리를 눈감고 지식만 전달하면 훌륭한 교사라 할 수 있는가? 보수언론의 논리라면 부패재단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식전달만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교사를 우수한 교사로 인정하는 셈이다. 보수언론이 부패재단을 편드는 이유는 부패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부패한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뜻인가?


훌륭한 교사란 교과서의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다. 자신이 가진 고매한 철학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교사를 훌륭한 스승이라고 한다. 스승이 없다고 한탄을 하면서 불의에 침묵하고 시험문제를 하나 더 잘 풀어주기를 바라는 언론은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 더 가치있는 것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정의의 편에 서는 교사를 매도하고 어떻게 교육을 말할 수 있겠는가? 보수언론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언론의 정도를 걷는다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정의를 포기한 재판결과에 의의를 제기해야 옳다. 


교육의 위기를 말한 지 오래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시험문제 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청소년들만 지쳐가고 있다. 재단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침묵하라는 보수언론의 편파왜곡보도로 교육개혁은 가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언론이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편파왜곡보도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암담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62월 14일 (바로가기▶) '보수언론의 전교조 죽이기- 1심 판결이 확정판결인가?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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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5.21 07:00


필자는 지난 2003년 4월 20일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부제 '학교에서 갈등과 반목의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글을 썼던 일이 있고 그 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전교조탄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무엇이 달라질까?그때나 지금이나 정부가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교육을 살리자며 '민족 민주 인간화'를 외치는 선생님들의 주장을 정부는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할까? 출범당시부터 전교조를 좌경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내고도 모자라 전교조를 기어코 해산시키겠다는 나선 이유가 뭘까? 전교조는 지난 27년간 정부의 주장처럼 좌경의식화를 한 단체일까?




그로부터 27년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는 또 다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상근자 35명을 파면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단체 하나를 두고 정부와 언론 그리고 수구세력이 똘똘뭉쳐 이렇게 철저하게 탄압하고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한 일은 우리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전교조에 상근하고 있는 35명의 교사 가운데 6명(서울 1, 울산 1, 대구 1, 대전 1, 경북 2명)을 이미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시키고 진보교육감지역의 미복귀자 29명도 해직절차를 밟고 있다.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이 문제는 그동안 전교조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출범 27년째를 맞고 있는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의 공공성회복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하는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등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 서 왔다. 


이런 전교조를 두고 해직된 조합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하고 상근자 복귀를 명령하고 불응한 상근자를 해직시키겠다는 것은 전교조를 기어코 해체하고 말겠다는 폭거다. 전교조가 미움받고 있는 진짜 이유는 전교조가 하고 있는 역사바로세우기나 국정교과서 등이 그들의 알키레스근을 건드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교총과같은 사이비 교육단체를 두고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겠는가? 일베나 뉴라이트같은 사회의 독버섯을 방치하고 전교조 죽이이기에 그렇게 열심일 수 있는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원단체를 지원하고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삼는게 옳다. 그런데 건전한 비판으로 수용해 지원하기는커녕 27년, 합법화 된지 17년이나 된 전교조를 해산시키기 위해 수단 벙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가? 정부의 탄압으로 복귀하지 못하겠다는 상근자 35명을 쫓아내면 전교조는 무너지는가? 정부의 탄압에 항복해 손을 들고 스스로 해산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명분으로 법외노조를 만들고 이제 35명의 미복귀자를 교단에서 몰아내면 전교조가 해체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단언컨데 절대로 전교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지난 27년간 탄압의 세월이 이를 증명하지 않는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물어보라. 전교조교사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그들이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위해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있는지를...   


비판하는 교사, 바른 말 하는 교사, 불의에 저항 하는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스스로가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장본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을 살리자고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는 단체를 악의 축으로 몰고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벌써 15년 전 필자는 전교조가 왜 미움받고 사는 지에 대해 '약자의 힘 경남도민일보'에 그 이유를 지적했던 일이 있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오히려 그 후로 더 포악한 방법, 더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전교조를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지 않은가? 15년전 필자가 쓴 글을 여기 올려 놓는다.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학교에서 갈등과 반목의 진짜 이유-


2003.04.20


"김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찾으십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필자에게 옆자리에 계신 선생님의 전달이다.


죄지은 것도 없으면서 높은 사람(?)의 호출은 '뭘 잘못한 일이 있는가'하는 불안한 생각이 앞선다. 며칠 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업도 하지 않는 학교장에게 '간접수당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면서 교감선생님을 찾아갔다. 


반갑게 웃으며 맞으시는 교감선생님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인다. 교장선생님과 진지한 얘기가 오간 것이리라 짐작하면서 권하는 의자에 앉았다.


"김선생님, 내가 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날 봐서 좀 도와 주이소." 아예 사정투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오해 하시지 말고 들으이소,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교장선생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같은 솥에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학부모 앞에서 교장선생님 망신을 줘서 되겠습니까?"


꾸중도 애원도 아닌 말에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색을 하고 반박자세를 갖추자 "아이고 선생님! 교장선생님은 선생님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캅니다 교직계 선배 대우하는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잘해보자는 것 아닙니까?"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은 '남의 식구고, 교사위원은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학부모와 부하직원 앞에서 학교 안의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교 안의 이야기를 논의하지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존립의 의미가 없다. 학교장의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다지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기는 승진점수가 필요해 운영위원이 된 교사위위원의 경우 사사건건 학교장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경우도 수없이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장선생님은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걸그침이 된다는 뜻이다. '아니 교감선생님!', 필자가 본격적인 공격자세를 갖추자, "아, 알았어요. 선생님이 말하려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선생님..."한다.


이러한 신경전은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만 놓고 벌이는 것이 아니다. 인사철이 되면 원칙을 따지고, 수상자 선정을 놓고 기준이 뭐냐고 묻고, 인사위원회규정을 바꾸자고 나서기도 하고... 교장회의에 가면 "교장은 전교조라는 상사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라는 푸념도 나온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은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던 시절에 비하면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내가 이 수모 당하려고 그 고생해가며 교장자격증 땄나?'라는 하소연이 나올 법도 하다. 교장선생님과 전교조 교사간의 애증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겉으로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전교조 교사들이 얼마나 학교장에게 미움을 받고 사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아니 대부분의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 안의 비민주적인 관행과 예산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다보니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연히 '전교조 선생들(?)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의 이러한 현실을 이해한다면 보성초등학교 사건이 왜 그렇게 확대, 과장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보수언론이 말하는 '학교 안의 갈등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갈등'과 '전교조교사의 과격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 학교 안에는 언론이 주장하는 '전교조로 인한 학교 안의 분열과 갈등'은 없다. 다만 독선적인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요구는 반드시 전교조 교사가 아닌 진보적인 성향의 선생님들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 학교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책임한 보수언론이 마치 학교 안에 교사들간의 분열과 갈등이 있어 파행적인 교육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 제공은 교사들의 승진이나 이동의 결정권이나 다름없는 학교장의 '교사 근무평가권' 때문이다. 찍히면 손해보는 분위기에서 바른말하는 교사가 나설 리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전교조교사들이 '악역(?)'을 맡게 된다. 학교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안의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학교장의 입장에 선다.


전교조가 교장을 억압하는 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장 자격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교장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승진제도를 두고서는 '예스 맨'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교장의 기득권 고수가 학교를 반목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상호비판이 수용되지 않는 사회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꿈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좋은 게 좋다'는 불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부터 바꿔야 한다. 문제의 원인제공을 덮어두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시대'를 끝내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없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4월 20일 (바로가기▶)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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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전교조2016.01.26 07:05


정부가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된 전교조... 정부는 왜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박근혜정부뿐만 아니다. 1989528일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자말자 정부는 전교조를 좌경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1994년 김영삼정부는 합법화대신 조건부복직으로 해직교사가 교단에 돌아오고 199910년만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긴 했지만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칼날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2013, 이명박정부는 전교조에 소속된 조합원 중 9명이 현직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직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일하다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조파괴공작이라며 전체 조합원 투표에 붙여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6만명의 조합원 중 9명은 전체의 0.2%에 불과해 비례원칙의 위반,. 재량권 남용과 일탈의 문제를 들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맞지 않은 시정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법원은 왜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 지난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판결은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1971년 대법원 판례와는 정 반대다. 전교조가 전체 6만명 조합원 중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법원은 무자격자가가 전체 조합원의 5.9%에 해당하는 전국연합노조는 왜 해산명령 취소를 선고 했을까? ‘이현령비현령식 재판으로 어떻게 법의 정의를 세울 것인가? ‘19971028일 서울고법(재판장 권광중)노조활동금지 가처분사건판결문에서 조합원 중 일부가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동조합법 상의 노조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의 행사는 폭력이다. 교원단체 중에는 전교조 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라는 교원단체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수립 후 권력의 필요에 의해 조직돼 현재까지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다. 정부가 원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하기도 하고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위헌재청을 하기도 한 단체가 교총이다. 이 단체는 때로는 정부의 홍보사 역할을... 때로는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한발 앞서서 하는 관변단체다. 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정부가 원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단체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함께 하면서 정부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전교조는 출범부터 사사건건 못살게 굴다가 이제 노조 아님통보까지 당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는 온갖 단체들이 있다. 전교조의 비록 정부의 미운살이 박혀 있지만 출범 후 한 일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현재 전국교육감 17명 중 13명의 진보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지역에 인구 유입이 늘어날 만큼 인기를 끄며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혁신학교뿐만 아니다. 성평등 실현과 무상급식, 부패사학근절, 학교운영위원회설치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등 교육 살리기에 큰 족적을 남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혁신학교 또한 그 중심에 전교조가 있지 않은가?


출범초기부터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하는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을 사업으로 정해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나섰던게 전교조가 아닌가?


▲ 21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전교조는 그동안 합법노조로 누렸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84명의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직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실을 반납해야 한다. 또 교육 당국과 벌이는 단체 교섭이 중단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은 효력이 중지되며, 조합비를 조합원들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혜택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해체되거나 무력화될까? 실제로 지난 번 법외노조 통보가 있고난 후 일주일 만에 무려 171명이 가입해 평소 100명의 조합원 가입 수에 비해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전교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만약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복귀명령에 거부할 경우 또 한 번의 해직사태로 교단이 몸살을 겪게 되지도 모른다.


전교조는 처음 1만여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정부는 참교육실현과 사립학교민주화와 교육압법개정 투쟁을 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내며 탄압을 거듭했지만 전교조는 오히려 10만명이 넘는 노조로 성장하게 되고 10년만에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쟁취하게 된다.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다시 조합원 수가 6만으로 줄었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혁신학교 건설에 앞장 서는 등 참교육 실천 활동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정부의 악의적인 탄압으로 무너질 전교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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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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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5.07.29 06:52


입시폐지, 대학을 평준화 하라!

대학구조조정 저지, 대학체제를 개편하라!’

무상교육 실현, 대학등록금을 폐지하라!

특권학교 폐지, 고교를 평준화 하라!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교사·교수·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이미지 출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728일부터 멀리 부산과 김해에서 그리고 목포와 무안을 시작으로 전국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 노동자들이 30도를 윗도는 시멘트 도로를 걸으면서 외치는 교육혁명 대장정 구호다.

 

전교조는 지난 2011년부터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대학등록금폐지, 특권학교·경쟁교육 폐지, 대학구조조정반대·공공적대학체제개편 등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교육대장정을 벌여 왔다. 올해 2015년에도 전국의 32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는 교육 대장정에도 어김없이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대학공공성강화무상교육실현-대학등록금폐지, 특권학교 폐지-고교평준화 재정립, 교육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교사·교수·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를 요구하며 오뉴월 염천에 도보행진이 시작 됐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왜 이런 고난의 행군을 계속할까? 우리나라 유··중등학교 학700만명(유치원생은 652546, 초등학생 2728509, 중학생 1717911, 고등학생 1839372)의 학생들과 교원 488363( 유치원은 48530, 초등학교는 182672, 중학교는 113349, 고등학교는 134488)은 무너진 교육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길거리로 나섰다.

 

최근 기독교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20만 명의 학생이 자퇴했다. 1,000명의 학생 중 17명의 학생이 자퇴하는 셈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직접 신고한 학생만 한 해 13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행정학회 학회지 교육행정학연구 최신호에 실린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추이 분석' 논문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30126억원으로 예상됐다이대로 가면 박근혜정부 5년간 사교육비 총액이 1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사설 대안학교인 보리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즐겁다. 그들은 교실에서만 공부하지 않는다>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9.5%), 연세대는 105(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교실에서 1/3의 학생, 심지어 1/2의 학생이 잠을 자고, 학원에서 내 준 숙제를 학교에서 풀이하는 웃지못할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 할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역대대통령이 하나같이 교육 살리기 공약을 내걸었지만 달라진 거라고는 없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끝나야 학교를 마치고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가는 학생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해체의 위기 앞에 선 부모들... 자녀들을 위해 이산가족이며 기러기 아빠도 마다하지 않는 지극정성의 학부모들... 학생들의 고통도 들러리 노릇하는 교사도 아직 그대로다. 교사들에게 등금을 매겨 임금까지 차별화하고 교권법을 만들어야 교단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들....

 

오죽하면 시험 준비만 시키는 학교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며 자퇴선언을 한 고등학생까지 나왔을까? 전교조를 비롯한 전국 32개 단체,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학부회 등 32개 학부모단체와 대학생 단체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등 노동자, 농민 단체들이 교육혁명 대장정에 나섰을까? ‘입시제도는 폐지하고 대학평준화와 대학공공성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법이다.

 

학교를 살리겠다고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교육 쇼는 그쳐야 한다. 백번 양보해 그런 쇼로 폭력이 근절되고 인성교육이 될 수만 있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뻔한 것짓말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육갸혁으로 날이 갈수록 학교는 병들고 교육없는 학교를 학생들이 떠나고 있는 것이다. 살인적인 입시와 대학서열화를 두고 자유학기제와 같은 교육 쇼는 이제 지겹지 않은가? 고교생 10명 가운데 6, 중학생은 10명 중 5, 초등학생도 4명이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생겨나고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수학 사교육을 받는...’ 현실에서 학교가 더 이상 인간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대학공공성강화없는 교육개혁은 기만이요, 허구다. 일류대학을 두고 어떻게 교육개혁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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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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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5.06.03 06:57


전교조는 창립당시에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 타파하고 학생 체벌과 교장의 권위주의적 학교행정, 촌지문화 개선 등 교사·학생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날이갈수록 전교조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반정부 집회에 참여 하는 등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교조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전교조를 비방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다. 그들은 선생이 아이들이나 가르치지 왜 정치적인 집회에 참석하고 순진한 아이들에게 정치를 말하느냐고 한다. 폐일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치고 정치를 떠나서 단 하루라도 살 수 있는냐고...? 법의 보호를 떠나서는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에서부터 생필품을 구입하고, 차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일상의 하나하나가 정치적이지 않은 것인 무엇인가라고... ?

 

 

물가가 그렇고 길을 가다 만나는 도로교통법이 그렇고 생필품의 가격에서부터 유통기한까지 모두가 법이다. 학생들의 급식을 제대로 하려면 급식조례가 만들어져야하고,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는 학생인권조례로 더욱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려면 예산이 좀더 풍족해야 하지 않은가? 학교환경개선이며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학생들이야 어떤 대접을 받거나 말거나 교실 안에서 정부가 만들어 준 교과서나 가르치고 있는 게 정말 교육자로서 존경받을 사람일까?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는 가장 정치적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정치를 떠나서 살라는 말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시지 말고 살라는 말이나 진배없다. 먹고 입고 자고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정치행위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무식하거나 청맹과니다. 독재자들이 전교조를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데모를 한다고 윽박지르지만 젖먹이 어린아이도 배가 고프면 울고 괴로우면 표정으로 의사 표시를 한다. 하물며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성인이 된 후 올곧은 삶을 살도록 안내해야할 교사가 세상과 담쌓고 고고하게 책이나 외워 점수나 매기는 게 교사로서 직무를 다 하는 일일까?

 

역대 독재자들은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기를 원했을까? 일제식민지 시대 교육의 목적은 황국신민화였다. 조선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식민지 교육이다. 식민지시대 교사들은 일본이 만들어 준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도록 했고 그런 교사를 훌륭한 교사로 인정했다. 그런데 피지배 국민을 가르쳐야한 교사라면 어떠 형태로든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는게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닐까?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고 했다. 그들이만들어 준 국정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치기만 했던 교사들이 가장 훌륭한 교사였을까?

 

 

 

<이미지 출처 : 자주 시보>

 

 

박정희를 비롯한 독재자들은 학생들에게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가르치는 교사를 싫어했다. 그들은 사리판단이 분명하고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비판능력이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원치 않았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잘 하는 사람... 비파의 식이 거세된 사람...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 근면한 학생... 이런 학생을 모범학생으로 보고 그런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했다.

 

불의를 보고 방관하는 자는 기회주의자거나 이기주의자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은 비민주적인 반교육이다. 제자를 올곧은 사람으로 길러내겠다는 것은 모든 부모나 교사들의 한결 같은 바램이다. 복잡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나 건강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을 있는 사람이 아닐까?

 

독재자가 길러내고 싶었던 인간상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는 도구적인 인간이다. 물가가 곤두박질 치고 묻지마 범죄자가 날뛰고 환경오염으로 안심하고 마실 물이 없어도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일까? 비판의식이나 정치의식이 거세당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다. 자본도 그런 사람을 원한다. 어둡던 시절 학교가 근면 성실한 사람범생이를 길러내려고 했던 것도 자본의 논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치의식이나 민주의식을 거세당한 사람이 어떻게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며 민주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참교사라면 그들이 살아 갈 세상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나도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게 왜 욕먹을 일인가? 교사에게 정치를 말하지 말라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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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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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5.05.28 07:00


1.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2조는 합헌이다.

2.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의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9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각하(기각이 아님)한다.

 

<이미지 출처 : THE FACT 라이프>

 

말이 참 어렵다. 법률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할말... 이런저런 신문에 찾아보고 나서야 겨우 "해직된 조합원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구나 라고 겨우 이해하게 된다.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이 무슨 해괴한 법리인가?

 

그게 끝이 아니다. 헌재는  노동부의 노조아님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라‘고 판결해 헌재는 '손에 피를 뭍일 수 없으니 정부의 손을 들어준 법원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다. 예상은 했지만 그것도 창립 26주년 전교조 탄생 기념일(528)에 내린 판결 치고는 참으로 악의적이고 잔인하다.

 

20131024일 고용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9명이 전교조에 속해 있는 점을 지적, 시정요구를 했지만 전교조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같은 해 102일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냄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에 따라 전교조의 운명은 다시 법원에 맡겨지게 됐다. 전교조 창립 26주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26년 전인 1989528일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노동조합을 선언하면서 탄생한 전교조는 출발부터 정부의 모진 탄압을 받았다. 교사가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1600여명이 파면·해임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

 

 

김대중정부 때인 199916, 창립 10년 만에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같은 해 71일 조합원 62654명으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공식 인정받기에 이르게 된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교원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단체교섭 활동과 함께 각종 노동·사회현안에 대해 할발한 황동을 벌여왔다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전교조는 정말 교육파괴의 주범인가? 그런데 왜 전교조 말만 나오면 정치선동교사니 종북세력이니 히면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것일까?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 이번 날치기법(사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를 수단으로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1215, 서울 신촌 일대에서 사학법 개정 무효를 촉구하는 시민 선전전을 하던 중 내뱉은 말이다. 그는 전교조를 한마리 해충으로 비교해 우리교육을 망치는 주범으로 비하했다. 박근혜뿐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전교조가 눈에 가시였다. 이들이 전교조를 미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치관 차이 때문이다. 지난 뉴라이트교과서 사건에서 볼 수 있었듯이 친일의 역사를 옹호하고 5·16을 혁명으로, 10월유신을 정당화하겠다는 그들은 전교조의 참교육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그들은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는 또 있다. 무너진 공교육이 살아나고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학교가 정상화되면 사립학교 마피아, 사교육마피아들이 설 곳을 잃게 된다. 사교육과 사립학교 마피아들이 만드는 반교육의 구조를 깨뜨려 교육을 살리겠다는 전교조를 그들이 그냥 둘리 없다.

 

또 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전교조가 정치적이어서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누가 만드는가? 무상급식법을 만들어야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데 법으로 그런걸 만들어 달라는 게 너무 정치적인가? 교권보호며 인성교육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가?

 

교육은 정치다. 삶을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는 일이다. 정치의식, 민주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의 삶을 안내할 것인가? 장래 제자들이 살아 갈 세상을 교실 안에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도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한다. 학교에서 필요한 돈은 국회를 통과한 국가 예산이 아닌가?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높이라는 게 왜 정치적인가? 솔직히 말해 교사는 교육행위 자체가 넓은 의미의 정치인 것이다. 정부가 바라는 것은 전교조와 같이 바른말 하는 집단이 아니라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같은 단체가 되라는 말이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일선에서 싸우다 해직된  9명의 교사를 쫓아내지 않으면 전교조는 인정할 수 없다? 전쟁에 나가 싸우다 다친 군인을 군인으로 인정하면 군대라고 볼 수 없다...? 정부의 이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논리로 눈에 가시같은 전교조는 사라질 것인가? 그들이 착각하는 것은 전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사라지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정말 교육을 망치는 주범인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보다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학생들의 인권과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왜 죄가 되는가? 학교를 민주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촌지를 거부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자는 것이 죄라면 그런 전교조를 해체하기 위해 안달하는 정부는 무엇인가? 학교가 제대로 교육하는 곳이 된다면 전교조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전교조를 해체하고 싶으면 교육부터 살려내라. 그것이 전교조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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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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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4.06.23 06:23


매년 7만명의 학생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가 싫다며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경남의 경우 최근 3년 간 중도탈락 학생이 2008년 3,291명, 2009년 3,177명, 2010년 3,158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1,249명(12.9%), 중학생 2,288명(23.7%), 고등학생 6,089명(63.2%)이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혁신학교 정보센터에서>

 

학교를 살리겠다고 대안학교가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185개 학교에서 교원 1650명, 학생 8,526명이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일반 대안학교가 74개,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