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사립학교 재단, 강사에게 7천만 원 받았던 교사 교감으로 임용’(뉴스인 17)

전교조 경북지부, 포항 모 중학교 사학 비리 조사 촉구’(프레시안 116)

양산지역 한 사립 학교법인 비리적발돼 관선이사 파견‘(양산시민신문 227)

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KBS 32)

또 사립학교 비리휘문고 명예이사장 등이 38억원 횡령’(연합뉴스 323)

"5년간 대학 부정입학 33건 적발재외국민 특별전형 빈발"(MK 48)

20181월부터 신문을 장식한 사립학교 부정과 비리 실태다. 며칠이 멀다않고 터지는 사립학교 비리를 보면 마치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가족회사 같다. 2013~2017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34명의 학교 관계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 : 사학개혁국본>


채용비리뿐만 아니다. 경기도에 평택의 모 사립고등학교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휴직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는가 하면 경력까지 인정해 교장이 되기도 했다. 비리유형도 천태만상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사회 등을 거수기로 만들어놓고, 학교를 개인사업장처럼 온갖 불법 탈법적인 운영을 일삼고 있다.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횡령,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은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했다는 보도에 이르면 할 말을 잃고 만다.

<어쩌다 사립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2017년 기준 전국 초··고는 11872개로, 초등학교 6270, 중학교 3242, 고등학교 2360개가 사립학교다. 이 가운데 사립 비율은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말이 사립학교지 사실은 교사의 임금에서부터 모든 운영비는 국민의 혈세다.

비리백화점이 되고만 사학의 비리는 왜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가? 그것은 사립학교법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드러난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다. 교사 외에도 공립처럼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조차 따로 없다.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인의 전횡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사학 비리 문제가 구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왜?>

수익자부담이 고등학교도 아닌 의무기간인 초중학교에서조차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위상이 자문기구이고, 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국공립학교는 학운위원을 직접 선출로 득표순으로 임명하지만 사립학교는 후보만 정하고 학교장이 임명권을 가지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다.)



많은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은 학교장이 2~4배수 후보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여 교사들의 대표성이 없고, 학부모위원도 학교측에서 미리 내정한 후보들이 간접투표 또는 무투표 당선되는 것이 현실이다. 회의 운영도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도 없고,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거의 학교장 또는 사학법인의 들러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건전한 사학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인 중 SKY출신이 43%.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지난 2015년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가 사학출신이요,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79.9%)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학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전 8년간 영남대학이사와 이사장을 지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의원,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국회의원,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 언론들은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의 48.8%SKY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이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 사립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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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 ‘남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학교에 도움이 된다’면서 2010년 개교 이래 서류평가와 면접 점수를 합산한 엑셀 파일을 조작해 여학생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학생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줬다”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사학을 일컬어 '비리 백화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사립 중․고등학교 운영비의 98%를 국민이 부담

○ 사립대학도 법인전입금은 8.5%에 불과

○ 이사장의 친․인척이 53%의 사립학교에 이사로 재직

○ 경기지역 모 사립고 이사장은 선거법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아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1년 이상 이사장직을 수행하였으며, 2003년 9월에 사망한 사람이 최근까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였음

○ 개교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222교(전체 사립대학의 61.8%)

○ 최근 5년 간 2,000억원대의 회계 부정 적발....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사학을 일컬어 '비리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제가 2007년 10월 8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을 보니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중학교의 23%, 고등학교의 45%, 대학의 85%가 사학인 나라... 사학이 비리원천의 된 이유가 뭘까"  이런 사학을 두고 사학법을 개혁하자면 벌떼처럼 들고 있어나는 게 사학이다. 부패와 부정의 상징, 이런 사학을 두둔하는 세력이 누군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져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개악 사학법, 속셈 드러났다

 

 

개방이사제를 두고는 사학 자율성이 없다며 17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개악한 사학법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 초·중·고 836개 법인 가운데 개방이사가 선임된 법인은 489개, 개방이사는 9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기만료로 개방이사(648명)의 52%인 337명이 전임 이사가 개방이사로 재선임 되었으며, 학교장이나 이사장 등 그 학교 법인의 내부인사가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47.9%에 달한다.

 

전·현직 학교장(감)이나 법인의 이사장 등 내부인사만으로 선임된 법인만도 무려 30.1%나 된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가 이 정도이지 실제 개방 이사 중 법인 이사장과의 친분관계 등 수치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참여와 자치를 통한 학교 운영의 민주화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학법인연합회와 일부 종교계, 한나라당, 보수 언론 등이 개악해 놓은 사립학교법 내용을 보면 사학 민주화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개방이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사장 친인척도 학교장을 할 수 있고, 이사장의 다른 학교 이사장과 학교장 겸직도 가능토록 해 놓았다.

 

학교장의 임기제한도 없애고, 임시이사 파견주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대학평의원회조차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학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 개방이사도 이미 무용지물인 개방이사를 두 번 죽이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두어 법인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악하였다.

 

개악된 사학법은 사학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차단함으로써 교육 민주화를 극단적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이다. 종교 법인은 선임된 개방이사 99명 중에 96명(97%)이 동일교단 소속의 종교인이라는 사실에서 보듯 일부 이기적인 종단들과 사학 재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학비리와 사유화를 더욱 조장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다.

 

사학을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자 민생 법안을 볼모로 17대 국회를 파행으로 몰았던 국회의 직무유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립학교의 부패를 방지하고 사학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2007년 10월 8일자 사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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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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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수들이 주도하는 중앙대 비대위는 'Bidet(비데위)''鳥頭(조두)'."

"인사권을 가진 내가 법인을 시켜서 모든 걸 처리한다"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소름이 끼치는 이말.... 두산중공업 회장이요, 중앙대 재단 이사장인 박용성(74)이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보낸 메일에 나오는 막말이다. 이를 비판하는 학생회에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재단이 마치 사기나 친 것 같이 주절댄다" "이런 인간들을 내가 왜 도와주어야 하는가 회의가 들었다"는 막말도 했다.

 

박용성의 막말이 왜 나왔을까? 박용성은 장사꾼이다. 교육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장사꾼이 경영하는 대학... 학문의 전당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교육은 자본에 잠식당해 공공성을 포기한 지 오래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면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가 되듯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되면 학문의 독립성은커녕 권력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낼 수밖에 없다.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돈이 없으면 배우지도 말라는 말이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 양질의 상품을 구매해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가 더 좋은 교육을 받는다. 정부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일관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교육이든, 의료든 철도든 돈이 되는 것이라면 교육까지도 민영화하고 있다.

 

서울대가 법인화됐다. 국립서울대학이 법인화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국립대학, , 전체 국민들의 소유 또는 국가의 소유인 "국유" 대학을 사단이라는 민간단체에 공짜로 넘겨주든, 또는 돈을 받고 팔아치우든 "민간화"했다는 말이다. 법인화의 본질은 대학지배구조의 근본적 변화 즉 국가의 영조물로서 사단적 성격을 지녔던 서울대가 민영화됐다는 뜻이다.

 

 

민영화는 싫지만 사립은 좋다...?

 

 

대학의 법인화란 학교인 대학을 민영화시켰다는 말이다. 대학이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잠식당하면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 사립과 민영화는 어떻게 다른가? 교육의 공공성을 실천하는나라와 교육을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의 교육은 같은 교육을 할 수 없다. 우선 등록금부터가 다르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등록금이 천만이나 되는 이유가 뭘까?

 

 

<이미지 출처 : 세상읽기 책읽기>

 

우리나라는 중학교 20%, 고등학교 5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이다. 사립이라는 말은 자본이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이 상품이라는 사람들은 학교를 학문탐구의 전당으로 만들기 보다.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취업이 잘 되는 학교로 만들고 싶어한다. 자본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의와 참의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적 사회봉사를 통하여....’ 중앙대학의 건학이념이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율적인 교양인, 실용적인 전문인, 실험적인 창조인, 실천적인 봉사인, 개방적인 문화인을 길러내겠다는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다. 중앙대가 이런 인재를 얼마나 길러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박용성 이사장의 막말파동에서 보면 대학이 기업지배처럼 이사장의 뜻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교육목표를 보면 화려하기 그지 않다. ‘창의적 역량과 굳건한 의지로 무장한 ()한 인재’, 탈경계형(脫境界形) 통합적 지성을 함양한 인재, 세계시민으로서의 품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서울대학을 비롯해 고려대학은 홍익인간 육성,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간다운 삶 영위, 민주국가발전과 인류공영 실현를 하고 연세대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양성한다고 한다.

 

성완종 - 초등학교 4학년 중퇴

이완구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미시간주립대학교 석사

김기춘 -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서울대학교 석사, 서울대학교 박사

이병기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홍준표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유정복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수료

홍문종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고려대학교 교육학 석사, 스탠퍼드대학 석사, 하버드대학 박사

허태열 -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서병수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노던일리놀이대학 박사 

 

성완종이 자살하기 전 남긴 돈받은 사람들 명단이다. 성완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좋은 환경에서 일류대학을 나와 모두가 부러워 하는 스펙을 쌓고 출세(?)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했을까? 소위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출신학교 교육목표는 저렇게 화려한데 고교생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학, 그 일류대학에 왜 이런 사람을 키워냈는가? 이들뿐만 아니다청문회에 나온 일류대 출신들은 하나같이 불법과 부패, 비리의 몸통이다.

 

정치인 중에 SKY출신 43%.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지난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79.9%)명이다.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의 48.8%SKY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이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

 

 

그런데 이번 성완종게이트를 보는 국민들은 하나같이 맘이 편치 못하다. 국회의원의 50.5%SKY출신인 이들의 낯뜨거운 추태를 보고 있노라면 청소년들의 이상인 이런 대학이 길러낸 인재들이 과연 이런 인간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학문탐구보다 취업준비나 하는 대학. 특수목적고든 자립형 사립고든 중·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만 뽑아가면 고시나 취업준비를 시키는 대학. 어떻게 중고등학교만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가?

 

이번 박용성 막말파동도 따지고 보면 내년부터 학과제를 폐지하고 단과 대학별로 신입생을 뽑는 학사구조 개편안에서 발단이 됐다.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이 아니라 인기있는 학과를 살리고 인기없는 학과를 폐지하겠다는 장사꾼의 속내다. 교육이념이나 목표와는 관계없이 취업을 많이 시키는 대학이 일류대학이 되는 현실을 두고 왜 최고의 지성인들인 교수님들은 침묵만 하고 있을까?

 

자본이 키워놓은 엘리뜨.... 그들이 길러낸 인재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인류를 위한 봉사니 셰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출신학교, 일류학교가 어쩌다 그런 인간들을 양성했는지... 이런 인재를 길러낸 교수나 대학이 언제 제자들을 잘 못 키웠다고 부끄러워하며 양심선언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놀림감이 되는 나라. 부끄러운 부패공화국의 오명은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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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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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서울시 6개 자사고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취소했다.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결정으로 서울시의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의 명령을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머리 나쁜 사람은 말뜻을 헤아리는데도 한참 걸린다. 자사고를 취소하면 자사고가 아닌데 교육부가 서울시의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려 저사고 지위를 회복했다는 뜻이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백주에 낮도깨비 같은 소린가? 서울시는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는 취소를 다시 취소!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란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됐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해 설립했다. 자사고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다. 그런 자사고를 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해 일반학교로 바꾸려 했을까?

 

자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었다. 아니 오히려 우수한 학생을 뽑아 일류대학 입학준비나 시키는 학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등록금이 일반학교에 비해 3배나 많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대부분의 자사고가 대규모의 미달사태를 맞았다. 학교법인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3% 또는 5% 이상 금액을 매년 학교로 전입해야 하지만 서울지역 25개 중 4개 학교는 재단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죽하면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8월 자사고 전형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꿔 기존의 우선선발권을 약화시키고자 하였지만 일부 자사고 학부모들의 집단반발로 실패하고 말았다.

 

 

자사고가 공교육을 파괴한 주범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이명박정의 고교 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교육을 칭찬하고 격려는 못해줄망정 어깃장이라니...! 대학서열화를 두고서는 교육을 제대로 하는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라 일류대학에 몇 명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명문학교가 가려진다.

 

특목고든 자사고든 영재핚교든 설립목적과 다르게 입시준비나 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게 옳다. 그 이유는 그런 학교가 있어 일반계고 학교가 시험 준비나 시키는 학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우수학생을 선발해 입시학원이 된 자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조희연교육감의 판단이다. 그래서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고 당선돼 25개 자사고 중 6개교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나서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몽니를 부릴까?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로 가자는 게 박근혜정부다. 교육자치 정신 따위는 관심도 없다. 진보교육감의 지지도가 높아 정부가 한 일이 잘못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면 정권의 위기라고 판단한 황우여교육부장관이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 6개 서울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취소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학사교과서의 채택율 0%라는 결과에 당황한 정부가 검인정인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바꾸자는 의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 공공재냐 아니면 상품인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조희연교육감을 비롯한 진보단체에서는 교육은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고 보는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은 상품이라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교육을 살릴 생각은 않고 서울시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하라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이 상품이라는 철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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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된 것이 자사고다.

 

이명박정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마이스트고, 자율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국제중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양산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는 사학의 자율성 제고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충족과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달리 평준화정책을 흔들면서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자사고는 2002년부터 시행한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도입의 이유다.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3배의 등록금을 내게 하는 대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시작하는 그 어떤 정책이 그렇듯이 자사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재학교를 포한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서열화의 해체 없이 추진하는 그 어떤 정책도 기대와는 달리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적인 교육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자사고는 대학서열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입시명문학교조차 좌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지원자가 줄어들어 운영자체가 곤란한 학교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 앞에 일반고까지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 일반고 214개교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을 조사한 결과 무려 70개교에서 재학생의 3분의1 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최하위 등급인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재학생 40% 이상이 7~9등급인 학교가 34개교, 심지어 50%가 넘는 학교도 4개교나 됐다.

 

고교당야화정책이 도입되기 전, 인문계고와 실업계고는 대학서열화로 실업계고등학교는 인문계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됐다. 고교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학교로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간 이런 학교들이 학교교육목적과는 다르게 하나같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TV>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계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대명제를 실천에 옮겨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자기자식을 사랑하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교육의 상품화, 서열화는 피교육자 무두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실현은 뒷전이고 내 자식은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적인 자녀사랑으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일반계고 슬럼화를 조장하는 자사고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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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립학교 천국이다.

말이 사립학교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립과 다를 게 없다. 교원들의 임금이며 학교운영비 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사학에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채용비리문제며 교비횡령, 교직원 부당 해임, 이사회 불법 학사행정 간여 등 끝이 없다.

 

 

공립학교 교사는 임용고시라는 공개채용을 통해 발령받지만 사학은 교원 신규채용은 이사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다보니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한 잡음은 그칠 날이 없었다. 199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 시절, 4대악법의 하나인 사리학교법을 개정하자고 했을 때 사학 재단은 "신입생 안 뽑겠다" "학교를 폐쇄하겠다" "순교하겠다"는 등 웃지못할 쇼를 벌인 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 전문대학 89.9%, 대학의 78.5%가 사립학교다. 이런 나라에서 사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전체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학은 임의기구인 이유 하나만 봐도 사학의 특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의원 외 23명이 지난달 15일,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학에는 지금도 교원인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신규임용에 대한 문제는 손도 댈 수 없고 교원 보직이나 연수, 포상 대상자 추천 등 경미한 사항만 심의하는 임의적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데 불과했다. 교원신규임용에 관한 문제는 재단이사장의 특권으로 그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성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감사원이 밝힌 사학의 실태를 보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사립학교들이 교원 채용 시 금품을 수수하거나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친인척 또는 미리 내정된 지인 등을 부당 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보다 놀라운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또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한 사학에서는 미술교사를 채용하면서 응시자의 남편이 면접위원으로 참가하여 부

인을 합격시키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학교 설립자의 장녀이자 법인이사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하고 면접위원으로 응시자의 남편(고등학교 교장)을 위촉하여 면접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니까 미술교사 채용을 하는데 아내를 남편이 면접한 것이다.

 

다른 부산의 사학은 2009년 12월 설립자 아들(행정실장)을 윤리교사로 임용하는 사건도 있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2 제9항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에 있어서 반드시 공개전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실장을 교사로 전직 또는 특별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민주당의 이상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빽’이나 ‘금품’ 관행이 사라지고 실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사학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소문난 사립학교법을 바꿔야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과 전력,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정책, 사학들의 기존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크게 기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공교육정상화는 사학법 개정에서 시작하는 게 순리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99명

► 70세 이상 총 41명, 80세 이상도 5명

► 최근 4년간 정년초과 교장에게 지급된 보수 130억원, 연봉 1억8천4백만원 교장도 있어

► 공립학교 교장임기는 8년, 사립은 20년 이상 교장 39명, A교장 56년간 교장만

► 정년초과 교장 대부분 설립자와 이사장의 친인척

 

유은혜 의원실이 요청 발표한 교육부 자료 “시·도교육청별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이 99명이다. 그 중 일부는 교육부의 묵인 아래 각 시·도교육청의 임의적인 지침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급 근거 지침도 없이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 정년초과 교장 연령 분포, “80세 이상 5명”

 

현재 정년을 초과한 99명의 사립학교 교장의 연령 분포를 보면, 62세-64세 27명, 65세-69세 31명, 70세-74세 20명, 75세-79세 16명이며, 심지어 80세 이상 교장도 5명이나 된다. 건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70세가 넘는 고령의 교장이 매일 학교에 출근하여 과중한 교장의 업무를 볼 수 있을까? 1년 동안 학교에 출근하는 날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막대한 국가의 재정으로 세금을 축내는 교장들이 상당수다. 교원의 정년 적용이 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다. 현직교장 중에는 나이가 무려 83세인 교장도 있다. 고령의 이런 교장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 정년초과 교장 보수, “4년간 국고 130억원 지급”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들 중에는 1억8천4백만원의 연봉을 지급받는 교장도 있다. 무보수인 교장과 법인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교장들을 제외하면 이들의 평균 연봉은 2013학년도 기준 6천9백여만원에 이른다. 법인회계에서 지급받는 임금을 포함한다면 평균 연봉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3년간 이들에게 지급된 연봉 총액은 2010학년도 36억2천8백만원, 2011학년도 32억6천7백만원, 2012학년도 28억9천3백만원에 이르고 2013학년도에 지급될 총액은 31억 4백만원이다. 대부분 연금 수혜자들인 이들이 최근 4년간만 따져도 국고에서 130억여 원을 지급받은 셈이다.

 

□ 정년초과 교장 재직 경력, “교장만 56년”

 

공립학교교장의 임기는 4년이다. 많아야 한번 더 중임할 수 있다. 그런데 사립교장의 재직 경력 분포를 보면 10년 이하 45명, 10년-19년 25명, 20년-29년 12명, 30년-39년 11명, 40년-49년 5명이다. 이 중에는 교장을 50년 이상 교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1명 있다. 한 학교에 동일한 사람이 10년 넘게 심지어는 56년 동안 교장으로 재직한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일부 교육청에서는 2006년 개정 사립학교법의 교장 중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내년이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지만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사립학교들의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 교장 재직 경력이 많은 이유, “법의 허점 악용”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장이 같은 재단의 다른 고등학교 교장으로 또는 중학교 교장이 같은 재단의 다른 중학교 교장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중임 제한의 적용을 받지만 중학교에서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같은 재단의 중학교 교장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내년 이후에도 8년을 더 정년초과 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그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 정년초과 교장 인적구성

 

사학의 교장들을 살펴보면 총천연색(?)이다. 사학교장 중에는 설립자뿐만 아니라 설립자의 처·자녀·며느리·손자녀·친족, 이사장의 처남댁·동생 및 재산출연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설립자에 한해서 그런 특혜를 주고 있다는 교육청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시·도교육청의 승인으로 설립자가 아닌 사람도 정년을 초과해서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물론 설립자에 한해서 이러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일뿐더러 이러한 설립자나 설립자 친족들의 장기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해서 사립학교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왔다. 만연한 사학비리의 사례들은 거의 이러한 설립자와 설립자의 친족들에 의해서 저질러져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사립학교법에는 교원의 정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해마다 고질적인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학의 족벌체제 때문임을 모르는 이가 없다. 따라서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설립자나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운영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정년초과 교장문제는 교육청의 비호아래, 이러한 설립자와 이사장 친인척의 영구적인 학교운영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년초과 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62세 정년 초과 사립학교 교장들을 즉각 물러나게 해야 한다.

 

둘째, 정년 초과 교장의 임금 지급을 중단시켜 더 이상의 국가 재정 유출을 막아야 하고 불법으로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한 사립재단에 대해 형사고발해야 한다.

 

셋째, 학교 급이 다를 경우 교장 중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폐기하고 같은 재단내의 교장 재직 경력이 학교 급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립학교법에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임명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거의 대부분의 사학 이사회가 이사장과 혈연관계에 있는 현실에서 이 단서조항으로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족벌사학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단서조항부터 삭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로 무려 56년이나 교장직에 앉아 있는 사람, 83세교장이 사학의 교장직에 머물러 있는 악순환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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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교사가 되려면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소기의 과정을 마치고 각급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마쳐야 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했다고 교단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임용고시라는 과정을 거쳐야 발령을 받는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임용고시라는 절차 없이 재단에서 채용하면 그만이다.

 

요즈음 고시는 하나 더 있다고들 말한다.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이 임용고시라는... ' 그만큼 수재들이 모인 교대와 사대 학생 들 중에 교사의 빈자리를 뚫고 임용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재수는 기본(?)이고 3수 4수는 보통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수가 적은 윤리나 예체능계교사들은 아예 일년에 한번씩 치르는 임용고시에 단 한명도 뽑지 않을 때도 있으니 말이다.

 

수년간 임용고시로 진이 다 빠지다시피 발령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와 재단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다음날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절차와의 차이. 그렇다고 공립은 우수한 교사, 사립은 보다 덜 우수한 교사들만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엄격하게 채용절차만 그치면 더 소중한 인재를 골라 채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사립학교교사 채용비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는 원칙만 통하는 게 아닌 모양이다. 사학의 '채용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학에서 친인척이나 돈을 받고 채용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더구나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원해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이 없는 추천으로 배정받아 입학하는 학교에 그런 사람에게 내자식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학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사립학교가 대세다. 말썽 많은 국제중학교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 중에는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사립초등학교나 특목고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십년이 된 낡은 시설과 열악한 시청각교재, 공립학교보다 좋은 시설에 잘 짜인 커리큘럼의 사학을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자녀가 한 둘을 둔 가정에서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며칠 전 한 학부모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40년을 교직생활을 하고도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내가 참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한 얘기.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이들과 학교폭력이 그치지 않는 그런 학교에 당신의 자녀라면 보내고 싶겠는가?”라고.... 학부모의 영악(?)한 판단도 그렇지만 이런 현실을 만든 게 누군가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학부모들이 사학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더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 국제 중학교 부정 입학에서 보듯 우리나라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보다 일류학교에 보내 일류인간(?)을 키워 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올곧은 사람으로 키워주기보다 일류중학교,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교를 거쳐 출세한 인간(?)을 길러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마치 학교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우리 부모들은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 기러기 아빠를 포함에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노래방 도움이며 그보다 더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갸륵한 모성애를 발휘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현주소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부모들이 사학을 선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당연히 2세교육을 위해 교육적 목적보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비리사학이야 말해 무엇하리...!

 

중요한 것은 이를 조정하고 개선해야할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오는 사학의 비리를 보면 사학보다 교육당국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제가 쓴 '83세 사립교장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이상한 나라'(chamstory.tistory.com/1281)에서 지적했듯이 사학은 지금 공립에서 62세가 되면 정년퇴임하는 법을 어기고 만 62세 이상 교장이 근무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8개교 중 54개교(14.7%), 인천 51개교 중 7개교(13.7%), 충북 38개교 중 4개교(10.5%), 경기 244개교 중 22개교(9%)가 정년이 지난 교장이 근무하고 있다. 물론 사립학교 교원의 월급은 모두 국고에서 지급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7.1%, 중학교 3.7%, 고등학교 10.9%, 특수학교 7.2%에 정년을 넘긴 교장이다.

 

우리나라 사학은 특혜 천국이다. 중학교의 20.05%, 고등학교의 41.04%, 전문대학의 94.01%, 대학의 79.65%가 사립인 나라에서 사학의 특혜는 교육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비리의 온상을 만든 장본인은 이를 감시감독해야할 정부와 이런 악법을 만든 정치인들이다. 물론 마피아가 된 사학의 인사들이 국회로 진출하거나 배후조정세력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사학의 특혜는 교사임용특혜뿐만 아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조차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사립학교법이 얼마나 악법인가는 조선대·세종대·상지대·광운대·대구대·동덕여대·덕성여대... 사건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교육마피아로 비견되는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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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정년을 무려 20년이나 넘긴 교장에게 매년 8500만원씩 국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주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사립학교 설립자도 아닌 재단 출연인 교장에게...

 

김지철 충남도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천안 ㅊ고 등 충남지역 4개 사립학교의 교장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5년부터 4월까지 모두 24억6260만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명 당 900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 교장들이 67~78세로 모두 정년을 넘겼다는 점이다. 62세가 넘으면 공립학교에서는 정년 초과로 교장이 될 수 없는 이들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들이 학교 설립자라는 이유로 '2013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에 근거규정까지 마련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현황'에 따르면, 전국 사립학교 1천753곳 중 146곳(8.3%)의 교장이 2010년 9월1일 현재 만 62세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만 62세 이상 교장이 근무하는 사립학교는 지역별로 서울이 368개교 중 54개교(14.7%)로 많은 편이었고 인천 51개교 중 7개교(13.7%), 충북 38개교 중 4개교(10.5%), 경기 244개교 중 22개교(9%)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7.1%, 중학교 3.7%, 고등학교 10.9%, 특수학교 7.2% 등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인천의 경우 정년을 넘긴 한 사립학교 교장(83세)에게 6년째 봉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초과한 A여고 교장 B씨(83)에게 6년동안 연 8천500만원씩 5억여원을 지원했다. B씨는 설립자도 아닌 재단 출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특혜(?)로 교장의 임기를 넘기고도 70이나 80세가 넘어도 교장 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충남의 경우 정년을 12년이나 넘긴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에게 매년 최고호봉의 인건비를 책정하여 1인당 7798만5000원씩 총 4억679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법정정년 62세를 넘기고도 고액의 연봉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재단의 정관에 “설립자 교장의 임기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관한 규정에서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자신들의 정년을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년을 넘어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사 폭행 사건을 일으킨 학교장에게 지금까지 10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오마이뉴스>
 

전남지역의 경우, 사립학교 91곳 중 진도 의신중을 비롯한 용정중, 벌교고, 한빛고... 등 6곳은 정년을 넘긴 설립자가 근무 중이다. 이들은 정년을 2년6개월에서 13년6개월까지 초과했고, 한해 인건비로 4800만~8300만원을 교육청에서 받고 있다. 정년 이후 이들한테 지급된 인건비 총액은 24억2800만원에 이른다. 사립학교교장의 이런 장기 근무가 가능한 이유는 사립교원의 정년은 법인 정관에 교육공무원 정년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설립자는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강원·제주·대전·충북 교육청은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교장한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경북은 지난해부터 지원을 중단했고, 경기는 올해부터 중단했다.

 

사립학교에 대한 특혜는 중단해야 한다. 사립교원의 정년은 법인 정관에 교육공무원 정년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는 학교는 많지 않다. 교장의 정년만이 아니다. 교원의 채용의 경우도 공립은 임용고시라는 고시과정을 거쳐 임용하지만 사학에서는 재단의 결정에 따라 채용한다.

 

교원의 자질이나 실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임용하는 사학의 교원 채용으로 채용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도 그렇다.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까지 사학이 공립과 다른 차별화는 평등권의 침해다.

 

중학교의 20.05%, 고등학교의 41.04%, 전문대학의 94.01%, 대학의 79.65%가 사립인 나라에서 정년이 지난 교장에게 국민의 혈세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학의 특혜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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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공립은 심의 기구, 사립은 왜 자문기구인가?

의무교육기간에는 학교선택권이 없다. 내 아이가 사립 중학교에이나 공립에 갈 수 있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언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공립은 심의구인데 사립은 자분기구일까?

교원채용도 마찬가지다.

왜 공립은 임용고사라는 '고시'를 통과해야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발령을 내면 끝이다. 물론 재단에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어 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사학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게 다 형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결국 재단이사장의 결정이 곧 채용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사학의 교원채용비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는 사합법을 이렇게 공립에 비해 특혜를 줘놓고 걸리면 죄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사학은 비리백화점인가?

 

◯서울 L학원 이사장 아들 2억 3000만 원 수수 구속 징역형

2010년 서울 L법인 이사장의 아들이 교사 지망생 7명에게서 2억 3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경기 P학원 교장이 교사 8명에게 2억 3000만 원 받아 구속

2010년 경기도 시흥의 P학원 H고 교장이자 설립자는 교사 1인당 500만~5000만 원씩 8명으로부터 총 2억 3천만 원을 받아 구속되었다. 이렇게 비리로 착복한 돈을 부동산 매입 비용과 아들 유학비 등에 사용했는데, 이사장은 교장의 부인, 딸은 교사로, 조카 2명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전국에서 교사 임용 관련 금품 수수 잇따라

2011년 강원S중고에서 6년 간 친인척 허위 임용 등으로 7억 보조금 횡령하였다가 교장이 구속되었고, 3월 부산 사립학교에서 교사채용 미끼로 3명에게 1억 원, 1천만 원 챙겼다가 구속되고, 창원의 사립고에서도 교사채용 미끼로 2500만 원 받은 사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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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학 비리 사라질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0%, 고등학교 5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이다. 이들 중 기독교계 373개, 가톨릭계 27개, 불교계 55개, 원불교계 12개, 기타 23개 등 490여 개로 초중등, 대학을 가리지 않고 종교를 건학 이념으로 하는 종교 사학이 전체의 25%에 이른다.

사립학교운영비, 5%는 법인부담, 나머지 95%는 국고와 등록금으로... 사립맞나?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중 법인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초등학교가 12.8%, 중학교 1.8%, 고등학교 1.9%, 전문대학 1.8%, 4년제 대학 8.4%로 평군 5.3%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국고와 등록금으로 운연된다. 말이 사립학교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운영되는 게 대학이다.

몇 년 전 감사원이 사학비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인지 비리 백과점인지 구별이 안된다. 

-사립초중고 교비회계 중 법인 전입금은 2.2%,

-사립대학 교비의 79%가 학생의 등록금,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61%,

-그나마 운영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가 58.8%로 대부분,

-법인이 부담해야할 4대 보험금 부담률 34%, 10원도 내지 못하는 법인도 96개,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 요청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조치 요구

-교비 불법 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31억 8천만원 환수 조치

-환수나 고발조처 되지 않은 친인척 고용 가산세 미납, 부외장부 관리 비자금 운영 금액 등을 모두 합하면 1,450억에 이르는 회계 부정. 


어쩌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이 모양이 됐을까?

학교가 길러낸 유명대학 출신, 그 많은 인재들은 다 어디 갔을까?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가 연세대학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다. 겨레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의 발전과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하겠다는 연세인의 이념은 실현되고 있는가? 

교육구국, 자유정의, 진리를 비젼으로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인간을 인재를 양성한다는   고려대학교, 학문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과 믿음을 갖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대학, 이를 통하여 인류문화와 인류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참인재를 양성한다는 서강대학교.... 


연간 1천만의대의 등록금시대... 대학은 이러한 교육이념과 교유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특히  85%가 사립인 대학이 길러내겠다는 예수의 정신으로 혹은 국가와 인류에 헌신하는 인간,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오늘날 천소년의 꿈인 SKY를 비롯한 사랍대학이 길러낸 인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언론...의 각 영역에서 이들이 대학에서 받은 교육대로 인류에 헌신하고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정의, 예수의 정신....을 배운 사람들이 만들겠다는 사회는... ?


SKY출신의 국회원을 비롯한 정치인들, 팜검사들,  언론인들, 재벌회사에 취업해 장래를 촉만받는 우수한 인재들...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가?  똑같은 일이라도 서울에서 일어나면 톱뉴스가 되고, 유명대학, 돈많은 사람, 실력있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 순으로 지역이 차별화되는 나라.... 


지역균형발전을 하자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잘못을 바로 잡아 정의사회를 만들자면 빨갱이로 만드는 자는 누군가?  사립학교법을 고쳐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을 만들자면 색깔을 칠하는 자 누군가? 일류대학, 대단한 이념과 교육목표로 길러낸 인재들 아닌가? 

부정과 부패, 비리의 온상인 사학의 비리는 사립학교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지배하는 현실을 두고서는 우리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립재단에 특혜를 주겠다는 사립악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2005년 12월 개정된 이후 1년 6개월만인 2007년 7월 3일. 밤 11시 56분, 대한민국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악안을 상정하고 2분만에 안건을 처리했다. 2007년 사립학교법을 재정해야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가로막고 결사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악한 사람이 누군가? 

나경원의 부친인 나채성씨는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홍신학원의 이사장이고 나 의원도 이 학원 이사다. 어디 나의원 한 사람뿐이겠는가? 사학이 길러낸 인재들, 또 그들관 연을 맺고 사는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그들이 사립악법의 비호세력 아닌가?  

 
며친 전 서울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학교발전기금인지 채용대가인지 모르는  몇 억씩 오간다는 채용비리 한가지 라도 사라질 수 있을까?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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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대학생을 둔 가정.

미리부터 보험이라도 가입한 가정이 아니라면 몰라도 아마 지금쯤은 입학한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 지난 해 등록금 투쟁으로 올해는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팟팟한 서민들의 생황에서 1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이며 전월세며 교재비, 등등... 허리가 휠 정도다.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앞으로 4년동안 초비상’이 걸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 않을까? 특히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기라도 하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공부를 잘해 장학금이라도 받는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들은 그래도 한숨을 돌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이런저런 걱정에 분주한 나날이다.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어 하는데 대학의 형편은 어떨까?


우리나라에 가난한 대학, 운영이 어려운 대학, 양심적인 대학이 있기나 할까? 국가의 지원과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운영하는 학문탐구에 전ㄴ며하고 있는 양심적인 대학이 있기나 할까?


전국 181개 4년제 대학 중 사립대학이 151개로 85%에 달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다. 대학생 재학생수 역시 방통대 등을 포함한 국공립 대학이 전체의 26%에 불과하며 사립대학이 7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100개 대학을 감사한 결과 35개 대학에서 1년 동안 남긴 돈만 6천5백 억이나 된다.

입학원서 장사하는대학, 교육기관인가 장사꾼인가?


2012년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대학의 입학전형료만 무려 2500억원이나 된다. 전국 181개 4년제 대학은 2295억원의 전형료 수입을 올렸다. 자기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원서를 팔아 일년에 10억을 남긴 대학이 있다면 교육기관일까, 아니면 장사꾼일까?

△예산을 ‘뻥튀기’해 교비회계에서 이월적립금을 쌓아두는 사립대의 욕심 △교육여건 개선보다 건물 신증축 등에만 집중하는 사립대의 지출구조 △기성회비를 올리는 데 제약이 없는 국립대의 수입구조로 대학은 해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해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 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밝혀진 사학비리를 보면 대학인지 사기꾼 집단인지 구별이 안 되는 대학도 부지기수다. A대학은 이사장의 며느리이자 총장의 부인인 ㄱ아무개 씨를 정관 상 근거도 없이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2년 동안 급여 1억3천199만원과 판공비 1천250만원 등 총 1억4천449만원을 법인 일반회계에서 지급했다.

사립대는 대부분 아들에게 이사장 및 총장직을 물려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건국대는 며느리, 고려대와 경성대는 손자, 경동,명신,동해,순천향대는 부인, 상명대는 외손자, 경주대는 장인, 한영신학대는 동생이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학위장사, 부동산 투기, 교수채용비리... 학문의 전당 맞나?


종교재단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순영의원이 2010년 폭로한 ‘개신교 사학 비리 백태’를 보면 학문의 전당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 사는 대학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다. 학교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해 부동산, 캠핑카 등을 사들이거나, 학교수익시설 수익금을 사적으로 챙긴 대학 이사장이 있는가하면 국정감사 때 “전국적으로 최소 34개 대학에서 불법 미인가 학습장을 활용한 학위장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교수채용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입학원서장사를 해 신입생들에게 못할 짓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대학(원)생 자살자는 2008년 332명, 2009년 268명이나 된다. 한 해 200~300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서 대학생 975명을 대상으로 자살충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8%가 자살 충동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자살기도를 해 본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27%가 자살 시도를 해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38.2%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신용불량자, 자살, 휴학하는 제자... 대학비리에 침묵하는 지성인들...


제자들이 공납금문제로 목숨을 끊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에서 지성인들의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사회에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 때문에 평일에도 술집에 나가고, 상아탑을 떠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신호수교수(인천대)가 유일하게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게 전부다. 지식인들의 세계, 지성인을 길러낸다는 대학은 언제까지 추악한 부패의 온상으로 치외법권지대로 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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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입니다. 분쟁을 조정해야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장하고 있으니 사학비리가 근절되겠습니까?”

지난 4월 5일. "통합을 위해 사심 버리겠다"며 불출마선언을 한 후 창원에서 지역의 시민단체 사람들과 점심식사자리에서 나온 권영길의원의 말이다.

멀리서 언론을 통해 듣고 있던 사학의 비리를 가까이서 지켜본 국회의원의 입으로 직접 듣고 보니 교육비리가 왜 끝도 없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사학분쟁 그 끝은 어딜까? 며칠 전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 전출한 혐의로 유죄확정을 받은 창신대학의 감사담당관을 이 학교 이사장의 매형을 임명해 말썽이더니 이번에는 사분위원장이 소속된 로펌이 비리사학 쪽 소송을 맡아 말썽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옛 재단 쪽의 소송 대리를 맡으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까? ‘사분위원이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으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사분위 운영규정 제10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 부정 등의 비리로 물러난 뒤 조 전 총장 쪽의 추천으로 동덕여대의 임시이사를 맡기도 했던 인물을 소송대리인으로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교육은 중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5%, 전문대의 96%가 사학이 맡고 있다. 사학이 대학의 85%, 전문대의 96%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의 부패는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말이나 진배없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보면 사학의 부패가 어디까지 왔는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절감할 수 있다.

「동덕여대는 비리재단 퇴출 후 등록금의 교비 환원율이 60%대에서 100% 가까이 높아졌고,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거덜난 곳간에 2500억여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적립하기도 했다. 안용중학교의 경우 교비를 횡령하던 옛 비리재단 일가가 쫓겨난 뒤, 교직원과 학부모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른 곳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이렇게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성과를 사학분쟁조정위원위는 고스란히 비리재단에 헌상한 셈이다. 앞서 비리재단에 넘겨줬던 상지대·세종대·조선대 등도 마찬가지다.」


후안무치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추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이사의 과반수와 학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의하면 정이사 추천안을 학교에 맡기기로 했던 합의안’까지 스스로 폐기했다. 스스로 ‘준사법기구’라고 지칭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현직 판사가 사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일부법학자와 변호사가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부정입학·공금횡령 등 온갖 사학비리를 일삼다 법의 단죄를 받아 학교 경영에서 퇴출된 사학비리자들에게 학교 경영권을 회복시켜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분쟁 조장위원회다. 해마다 입시철이되면 가난한 학생들의 원서대금을 받아 한 몫을 챙기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교육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을 쌓아나가면서 등록금을 해마다 올리는 사립대학. 교육자가 아니라 모리배 짓을 하는 대학의 손을 들어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차라리 스스로 해체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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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다.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감사담당관을 친인척이 맡게 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가능할까?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공공감사기준” 제8조 제3항 제1호)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인 창신 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의 이사장의 매형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말썽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초․중․고등학교의 비리를 적발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운영자들과 인척 관계에 있는 인사가 공명정대하고 청렴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

더구나 창신대학은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전출한 혐의로 유죄확정을 받은 학교다. '사학비리 척결과 창신대학의 교육 민주화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로부터 “창신대학이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도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일까지 있는 대학이다. <사진 : (경남도민일보) 인사철회를 요구하는 조형래 도교육의원>

우리나라 교육은 중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5%, 전문대의 96%가 사학이 맡고 있다. 상문고의 재단비리나 덕성여대의 교수 임용 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고질적인 사학의 비리는 사학의 역사만큼이나 깊고도 추악하다. 재단 이사장의 학교 운영에 대한 전횡, 재단의 학교 예산 유용, 교원 임용 비리, 부정 입학 비리 등 사학비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학의 비리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감독업무를 당당할 감사관을 재단과 인척관계에 있는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감사제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게 공공감사제도가 친인척에게 감사업무를 당당케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형태나 진배없다.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사학이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학법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나 사학재단과 관련된 인사들이 사학법 개정을 가로 막고 있어 사학의 민주화는 기대조차 하기 어렵다. 더구나 부패사학을 척결해야할 교육행정기관이 지금까지 사학 비리에 대해 수수방관하거나 관선이사 파견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경남도 교육청의 노성희씨를 감사담당관의 임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어버린 부패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교육의 민주화도 감사행정의 신뢰성 회복도 꿈이다. 사학재단의 인척에게 감사를 맡겨놓고 어떻게 사학의 민주화와 비리척결을 하겠다는 것인가? 경남도교육청은 사학의 민주화와 비리 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노성희감사담당관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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