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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사립학교19

가뭄에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 족벌경영·학교사유화 막는 사학법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 가뭄에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이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해내지 못했던 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9석이라는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뒀지만 해내지 못했던 일을 21대국회에서 초선 그것도 비례대표의원인 강민정의원이 ‘족벌경영·학교사유화를 막는 사학법개정안을 발의했다.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의원은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의 경우 학교장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시개혁이나 사립학교 개혁이다. 사람들은 사립학교란 ‘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2022. 7. 19.

사학비리 근절대책이 신규채용 필기시험 교육청에 위탁?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학교인지 회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사립대 전체의 ⅔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등 ,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 2021. 8. 26.

‘찔끔개혁’으로 사학개혁 가능할까? 사학개혁을 위해 교육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승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과 박상임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과 함께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회의를 개최해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에는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보면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가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의 교육발전을 이끌어 주었다”면서도 .. 2019. 12. 19.

자사고 반드시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진원지, 공교육파괴의 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라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자사고는 지난 2.. 2019. 7. 11.

사립학교법 방치하고 교육개혁 말할 수 있나?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립대 전체의 ⅔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등 ,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2018. 12. 8.

사립학교 개혁 없는 공교육정상화는 허구다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3개월만에 60%대로 떨어졌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62%로 나타나 지방선거 직후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지난 6월 첫째 주 84%이던 지지율이 3월 4주차(67.8%) 이후 세 달 만에 다시 60%대로 떨어진 수치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야당의 무차별 공세도 있었지만 민생문제 해결 능력부족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이유도 있다. 특히 교육문제의 경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의 하나인 교육개혁 특히 사립학교개혁의 경우는 어떤가?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시개혁이나 사립학교 개혁이다. 사람들은 사립학교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립학교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학교운영비.. 2018. 8. 2.

사립학교는 왜 아직도 치외법권 지대인가 ‘포항 사립학교 재단, 강사에게 7천만 원 받았던 교사 교감으로 임용’(뉴스인 1월 7일)‘전교조 경북지부, 포항 모 중학교 사학 비리 조사 촉구’(프레시안 1월 16일)‘양산지역 한 사립 학교법인 ‘비리’ 적발돼 관선이사 파견‘(양산시민신문 2월 27일)‘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KBS 3월 2일)‘또 사립학교 비리…휘문고 명예이사장 등이 38억원 횡령’(연합뉴스 3월 23일)"5년간 대학 부정입학 33건 적발…재외국민 특별전형 빈발"(MK 4월 8일)2018년 1월부터 신문을 장식한 사립학교 부정과 비리 실태다. 며칠이 멀다않고 터지는 사립학교 비리를 보면 마치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 2018. 5. 11.

비리 백화점 사학, 언제까지 치외법권지대로 방치할 것인가?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 ‘남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학교에 도움이 된다’면서 2010년 개교 이래 서류평가와 면접 점수를 합산한 엑셀 파일을 조작해 여학생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학생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줬다”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사학을 일컬어 '비리 백화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사립 중․고등학교 운영비의 98%를 국민이 부담 ○ 사립대학도 법인전입금은 8.5%에 불과 ○ 이사장의 친․인척이 53%의 사립학교에 이사로 재직 ○ 경기지역 모 사립고 이사장은 선거법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아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1년 이상 이사장직을 수행하였으며, 2003년 9월에 사망한 사람이 최근까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처럼 .. 2015. 9. 19.

돈이 만드는 세상, 교육이 자본에 예속되면...? "교수들이 주도하는 중앙대 비대위는 'Bidet委(비데위)'요 '鳥頭(조두)'다." "인사권을 가진 내가 법인을 시켜서 모든 걸 처리한다"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소름이 끼치는 이말.... 두산중공업 회장이요, 중앙대 재단 이사장인 박용성(74)이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보낸 메일에 나오는 막말이다. 이를 비판하는 학생회에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재단이 마치 사기나 친 것 같이 주절댄다" "이런 인간들을 내가 왜 도와주어야 하는가 회의가 들었다"는 막말도 했다. 박용성의 막말이 왜 나왔을까? 박용성은 장사꾼이다. 교육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장사꾼이.. 2015. 4. 27.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왜 취소하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서울시 6개 자사고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취소했다.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결정으로 서울시의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의 명령을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이다. >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머리 나쁜 사람은 말뜻을 헤아리는데도 한참 걸린다. 자사고를 취소하면 자사고가 아닌데 교육부가 서울시의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려 저사고 지위를 회복했다는 뜻이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백주에 낮도깨비 같은 소린가? 서울.. 2014. 11. 20.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 2014. 7. 30.

사립학교 천국, 교원 신규임용부터 바꿔야 대한민국은 사립학교 천국이다. 말이 사립학교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립과 다를 게 없다. 교원들의 임금이며 학교운영비 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사학에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채용비리문제며 교비횡령, 교직원 부당 해임, 이사회 불법 학사행정 간여 등 끝이 없다. 공립학교 교사는 임용고시라는 공개채용을 통해 발령받지만 사학은 교원 신규채용은 이사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다보니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한 잡음은 그칠 날이 없었다. 199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 시절, 4대악법의 하나인 사리학교법을 개정하자고 했을 때 사학 재단은 "신입생 안 뽑겠다" "학교를 폐쇄하겠다" "순교하겠다"는 등 웃지못할 쇼를 벌인 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4.85％, 인문.. 2013. 8. 26.

83세 교장, 교장경력만 56년인 교장... 믿어지세요? ►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99명 ► 70세 이상 총 41명, 80세 이상도 5명 ► 최근 4년간 정년초과 교장에게 지급된 보수 130억원, 연봉 1억8천4백만원 교장도 있어 ► 공립학교 교장임기는 8년, 사립은 20년 이상 교장 39명, A교장 56년간 교장만 ► 정년초과 교장 대부분 설립자와 이사장의 친인척 유은혜 의원실이 요청 발표한 교육부 자료 “시·도교육청별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이 99명이다. 그 중 일부는 교육부의 묵인 아래 각 시·도교육청의 임의적인 지침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급 근거 지침도 없이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 정년초과 교장 연령.. 2013. 6. 19.

공, 사립 교사의 임용자격 기준, 공평한가? 공립학교교사가 되려면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소기의 과정을 마치고 각급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마쳐야 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했다고 교단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임용고시라는 과정을 거쳐야 발령을 받는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임용고시라는 절차 없이 재단에서 채용하면 그만이다. 요즈음 고시는 하나 더 있다고들 말한다.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이 임용고시라는... ' 그만큼 수재들이 모인 교대와 사대 학생 들 중에 교사의 빈자리를 뚫고 임용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재수는 기본(?)이고 3수 4수는 보통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수가 적은 윤리나 예체능계교사들은 아예 일년에 한번씩 치르는 임용고시에 단 한명도 뽑지 않을 때도 .. 2013. 6. 12.

83세 사립교장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이상한 나라 정년을 무려 20년이나 넘긴 교장에게 매년 8500만원씩 국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주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사립학교 설립자도 아닌 재단 출연인 교장에게... 김지철 충남도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천안 ㅊ고 등 충남지역 4개 사립학교의 교장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5년부터 4월까지 모두 24억6260만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명 당 900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 교장들이 67~78세로 모두 정년을 넘겼다는 점이다. 62세가 넘으면 공립학교에서는 정년 초과로 교장이 될 수 없는 이들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들이 학교 설립자라는 이유로 '2013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에 근거규정까지 마련해 급여를 지급하고 .. 2013. 5. 24.

사립학교, 그들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인가? 학교운영위원회... 공립은 심의 기구, 사립은 왜 자문기구인가? 의무교육기간에는 학교선택권이 없다. 내 아이가 사립 중학교에이나 공립에 갈 수 있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언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공립은 심의구인데 사립은 자분기구일까? 교원채용도 마찬가지다. 왜 공립은 임용고사라는 '고시'를 통과해야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발령을 내면 끝이다. 물론 재단에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어 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사학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게 다 형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결국 재단이사장의 결정이 곧 채용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2012. 2. 29.

양심 없는 대학에서 지성인을 길러낼 수 있나?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대학생을 둔 가정. 미리부터 보험이라도 가입한 가정이 아니라면 몰라도 아마 지금쯤은 입학한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 지난 해 등록금 투쟁으로 올해는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팟팟한 서민들의 생황에서 1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이며 전월세며 교재비, 등등... 허리가 휠 정도다.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앞으로 4년동안 초비상’이 걸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 않을까? 특히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기라도 하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공부를 잘해 장학금이라도 받는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들은 그래도 한숨을 돌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이런저런 걱정에 분주한 나날이다.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 2012. 2. 26.

분쟁조정위원회인가 분쟁조장위원회인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입니다. 분쟁을 조정해야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장하고 있으니 사학비리가 근절되겠습니까?” 지난 4월 5일. "통합을 위해 사심 버리겠다"며 불출마선언을 한 후 창원에서 지역의 시민단체 사람들과 점심식사자리에서 나온 권영길의원의 말이다. 멀리서 언론을 통해 듣고 있던 사학의 비리를 가까이서 지켜본 국회의원의 입으로 직접 듣고 보니 교육비리가 왜 끝도 없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사학분쟁 그 끝은 어딜까? 며칠 전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 전출한 혐의로 유죄확정을 받은 창신대학의 감사담당관을 이 학교 이사장의 매형을 임명해 말썽이더니 이번에는 사분위원장이 소속된 로펌이 비리사학 쪽 소송을 맡아 말썽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이.. 2011. 7. 17.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경남도교육청 인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다.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감사담당관을 친인척이 맡게 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가능할까?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공공감사기준” 제8조 제3항 제1호)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인 창신 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의 이사장의 매형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말썽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초․중․고등학교.. 201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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