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0.09 06:30


오늘은 한글 창제 572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요즈음 도심을 걷다보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간판을 쳐다보면 그렇습니다. 외래어도 아닌 외국어를 버젓이 간판에 적어 놓은 집이 많기 때문입니다. 간판뿐만 아닙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 세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문용어까지 뒤섞여 알아보지 못할 글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모야랜드>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공중파의 한글 오염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말 우리글로 표현을 못하는 미완성 문자이기 때문일까요? 혹 영어를 섞어 쓰면 더 고급스럽고 귀태나게 보이는 열등 콤플렉스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사랑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나라말을 가꾸고 다듬어야할 정부가 영어가 국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학교교육을 통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마을을 만들고 해외유학을 부추기고 교육과정에 아예 영어시간을 강조하고 수학능력고사에 배점까지 높여 놓았습니다. 국제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 아예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을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인식까지 심어주고 있습니다.

공중파를 보면 사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영어인지 프랑스 말인지 아예 국적도 없는 말들이 공중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말, 우리글은 서민(?)들이나 쓰는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을까요? 가장 불쌍한 인간은 열등의식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학벌이나 외모나 경제력으로 자신을 평가해 평생 동안 열등의식에 사로 잡혀 사는 사람 말입니다.

노래를 못한다고 열등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학지식이 부족하다고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까? 학교를 졸업 후 평생 외국에 나갈 일도 외국 사람을 만날 일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국민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해야 일등국민일까요? 영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아래 글을 우리말과 글을 아끼고 다듬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한다는 논란이 있을 때 썼던 글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글을 사용해도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서 느닷없이 그것도 초등학생들에게 한자를 한자병기라니.... 국어순화운동을 펼쳐도 모자랄 시점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게 교육부입니다. 한글날 아침에 세종임금님께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생선', '문상', '버카충', '제곧내', '행쇼', '먹방'. '화떡녀', '여병추, '광탈', 'sc','박카스','골부인', '납세미'....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은어(隱語)입니다. 만약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이런 시험문제를 낸다면 몇 점이나 받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0점을 받거나 겨우 한두개를 맞출까 말까 할 정도가 아닐까요? 이 은어의 뜻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생선'(생일 선물), '문상'(문화상품권), '버카충'(버스카드 충전), '제곧내'(제목이 곧 내용), '행쇼'(행복하십시오), '먹방'(먹는 방송). '화떡녀(화장을 떡칠한 여자)', '여병추(여기 병신 추가요), '광탈'(빠르게 탈락하다), 'sc'(센 척),'박카스'(잔심부름꾼),'골부인'(게임에 맛을 들인 여성), '납세미'(포커게임에서 자주 잃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의 은어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나인지 낯선 이국땅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기나라의 말글이 없어 남의 나라 문자를 빌려 쓰는 나라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복 받은 민족인가요? 우리조상의 지혜와 문화에 머리가 절로 숙여집니다. 이런 귀한 말글을 소중한 줄 알고 아름답게 다듬고 가꿀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떠돌고 있는 언어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심멋(심장이 멎을 정도 기분 좋다.) 개취(개인적 취향) 평친(평생 친구) 점약(점심 약속) 노잼(No+재미=재미없다), 노답(No+=답이 없을 정도 답답함), 존잘(엄청 잘 생겼다), 웃프다(웃을지 슬퍼할지 모르는 상황), 화떡녀(화장 떡칠한 여자), 개드립(엉뚱한 발언을 할때), 깜놀(깜짝 놀라다)...

해석을 붙였으니 말이지 그대로 적어놓으면 일본어인지 중국어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디 에스엔에스(SNS)언어 뿐이겠습니까? 가께우동(가락국수), 곤색(진남색. 감청색), 기스(, 상처), 노가다(노동자. 막노동꾼), 가처분(임시처분), 각서(다짐글, 약정서), 견습(수습), 견적(어림셈, 추산), 계주(이어달리기),고수부지(둔치, 강턱), 고참(선임자), 공장도가격(공장값), 출산(해산), 할증료(웃돈), 회람(돌려보기), 입구(들머리), 입장(처지, 태도, 조건), 잔고( 나머지, 잔액)....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언어가 우리말인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일제강점기가 핥퀴고 지나간 상처. 일제잔재청산은 친일부역자 청산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종교...등등 어느 구석에 남아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왜색 언어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언어 속에는 이러한 언어가 당당하게 우리 문화 속에 남아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교명변경 켐패인(바위나 위치로 된 교명이 일본식)까지 벌이겠습니까?

슈트와는 달리 헐렁한 핏의 팬츠와 롱 재킷 스타일의 블레이저를 매치하는 식의 모던하면서.”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입니까?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 말글을 가꾸고 다듬어야 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언론이 공중파를 통해 내뱉는 언어들입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듣고 있는 방송언어가 이지경이라니... 전원을 켜면 텔레비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국적불명의 언어들이 여과 없이 흘러나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오염된 우리나라 방송언어의 민낯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국어문화운동본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공주병’ ‘된장녀같은 은어, ‘싹쓸이’ ‘면피같은 화투놀이 용어, ‘환치기’ ‘꺾기등의 경제계 속어, ‘러브호텔’ ‘티켓다방’.. ‘워킹콘셉트같은 패션용어, ‘인터페이스처럼 외래어 일색인 통신 전문용어...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재테크’ ‘시테크같이 한자와 영어가 뒤섞인 조어, ‘케미 폭발’ ‘베이글녀’ ‘남심 초토화’ ‘빵 터짐’ ‘코피 퐝’ ‘올킬과 같은 국적불명의 언어들이 전파를 타고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언급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신창이 된 한글을 교육부가 이번에는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겠다는 방침으로 시끄럽습니다. 교육부가 초등학생들의 교과서에 한자병기를 하겠다는 이유는 한자교육은 초등학교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고(68.5%),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필요하며(학부모 89%, 교사 77%),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에 긍정적(교사 77.5%, 학부모 83%)’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유로 내놓았습니다. 언제부터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도입하는데 여론이나 교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했는지 모르지만 한자병기 도입 이유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문화에 대한 철학도 애착도 없는 정책을 도입해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진 국민으로 키우겠다는 것인가? 역사를 배워도 사관도 없이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사회를 가르치면서 민주의식, 공동체 의식도 체화하지 못하면서 한자를 교과서에 넣어 우리언어문화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요? 수학을 배워도 생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왜 배우는지 모르고 무조건 시험 점수만 좋으면 우수한 국민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육부가 교과서에 한자병기를 하겠다는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과 글이 언어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우리글의 우수성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글을 사랑하고 가꿀 생각은 하지 못하고 국적불명에 왜색언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떠도는 은어와 비속어까지 섞어 방송언어를 오염시키다니... 이제 교육부는 언어오염도 모자라 초등학생들의 교과서에 한자까지 병기하겠다니 조상님들께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나라사랑하자고 온 나라에 태극기달기 운동을 펼치고 나라꽃인 무궁화심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한다면서 태극기 몇 개 더 달고, 형식적인 한글날 기념식이나 한다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는가? 무궁화 몇 그루 더 심으면 애국심이 살아날까요? 아름다운 한글, 소중한 우리문화유산을 만신창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나랏말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가 제대로 된 어문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날이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국어순화운동부터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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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0.08 06:59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당정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여당과 야당이 없다는 것은 주권자의 불행이다. 여당이 여당으로서 할 일, 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회에는 민주주의가 꽃피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성숙한 토론문화, 양보와 타협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그런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평화와 정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상이 가능할까?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4 선언 11주년행사에 참석해 북측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또 (남북 국회회담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의원이 1952년생이니 올해 66세다. 100세대다. 이해찬의원이 앞으로 30~40여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더불어 민주당이 앞으로 3~40년을 더 집권하겠다는 뜻인가?

일당이 지배하는 정치를 우리는 독재정치라고 한다. 이승만정부가 1948년 집권 후 19604,19혁명으로 무너졌으니 12년간 장기집권 했다. 19615,16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정부는 197910,26사태로 무너졌으니 18년간 아니 전두환 노태우가 김영삼이 3당 야합으로 유신정권을 이어 받았으니 사실상 박정희정권이 끝난 것은 김대중정부가 탄생한 1997년 그러니까 36년간 그들이 장기집권을 한 셈이다. 내로남불 이라더니 북한의 장기집권을 욕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장기집권을 해도 괜찮은가?

어떤 방법으로 36년간을 집권하고 싶은지는 몰라도 장기집권이란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주주의 정부에서 여당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해찬대표만 그런게 아니다. 지금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그리고 이합집산으로 야당으로 몸을 숨기고 사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정상적인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에 대한 개념은커녕 야당으로서 해야 할 책무니 존재가치도 모르고 있는 듯하다. 후안무치라고 했던가?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누워 참 뱉기 식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저질 코미디를 하고 있다.

국민의 수준을 자기네들 정도로 생각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무식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나 도리를 잊은 듯하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살상하고 죄 없는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애국자를 정적으로 몬 사람들이 누군가? 북한동포를 괴물로 만들어 분단을 이용해 민족통일을 장기집권수단으로 이용했던 장본인이 그들이다. 그들은 36년간 장기집권 동안 저지른 악행을 일일이 필설로 다할 수 없을 정도다.

이승만의 자유당에서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주의 흑역사다. 4,19혁명을 뒤집어엎은 쿠데타정권, 유신정권 박정희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요, 12,12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그 이름도 찬란하게 민주정의당을 만든다. 민주정의당의 뒤를 이어 그와 함께 쿠데타의 동역자들과 변절자 김영삼이 함께 만든 정당이 민주자유당이 아닌가? 민주자유당이 저지른 저질 정치가 국민들에게 들통이 나자 그들은 제 빨리 옷을 갈아입고 한나라당으로 변신한다.



국민기만의 귀재, 변신과 코미디의 무리들은 위기에 처하면 옷을 갈아입고 정당명과 로고를 바꾸고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변신하면서 맨땅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쇼를 벌이기를 밥 먹듯이 했다. 그들은 위기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비상대책위원라는 걸 만든다. 그 비상이 飛上인지 非常인지 몰라도 그 非常對策委員會라는 것을 전가의 보도( 傳家之寶)로 활용하곤 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으로 10년만에 여당으로 복귀한 한나라당은 온갖 비리와 차떼기정당의 오명으로 이명박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자 박근혜비대위원장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대기업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기로 사기공약 하고 70대의 김종인이라는 구세주(?)를 삼고초려로 모시고 하버드대학출신 20대의 젊은이까지 끌어들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새누리당을 만들어 재집권에 성공한다.

배운 도둑질이 어디 가겠는가? 비대(Bidet)인지 비대(非對)인지 모르지만 새누리당의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자 친박, 비박의 꼴사나운 싸움을 벌이다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오가며 분가를 한 것이 그들 아닌가? 이름만 바꾸고 옷 색깔만 바꾸면 새로운 정당이 되는가?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번 두 번이라고, 이제 하도 여러 번 써먹어서 약효도 다 떨어진 큰절 쇼, 색깔 바꾸기 쇼도, 종북몰이 쇼도 신물이 나자 북한의 주체사상탑을 모습을 본떠 횃불로고까지 모방한 자유한국당을 만든 것이 아닌가? 언제쯤이면 이들의 반민족, 반통일 저질 코미디 쇼를 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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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9.30 06:48


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 사고하고 판단하는 두뇌가 나쁘면 열심히 한 일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요즈음 하는 일을 보면 생각나는 말이다. 그런데 자한당과 바미당의원들의 화려한 경력이나 스펙을 보면 머리가 나빠서 하는 짓 같지는 않다. 짐작컨대 이들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면, 손발뿐이 아니라 온몸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 하는 것이 걸맞지 않을까?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야당의 역할이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과 통제, 그리고 집권당보다 나은 정책대안개발...등이 그들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지금 자한당과 바미당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과 대안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비판은 물론 평가까지 포함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밖에도 야당으로서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딴나라당, 차떼기당, 성추행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 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조중동당, 환경파괴당이라는 화려한 전력이 부끄러워 당명이니 로고를 바꾸기를 죽먹듯이 하더니 그것도 약효가 떨어지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유권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큰절을 올리기도 이제는 신물이 났는지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들어가 예산 세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신세가 됐다.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다. 내가 야당이 없다고 한 이유는 116명의 의석수로 344108만여 원 (20182분기)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표조차 없이 비대위원장 체제에다 부끄럽게도 지지율이 10%. 의석 수 5석인 정의당의 지지율보다 못한 정당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야당이 유명무실한 국회란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야당이 여당과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고 통제하며, 또한 정치적 대안을 형성하여 차기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다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한지붕 두 집안인 바미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평화의 적이라면서 홍 대표의 정계 퇴출을 위해서 정치권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까지 말했을까? 종북도 모자라 평화통일의 대장정에 재를 뿌리다 결국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지지율은 10%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이제 그들이 자주 써먹던 수법인 큰절 쇼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용서를 빌던 쇼도 약효가 다 떨어졌으니 이제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배짱일까?

할 짓 안할 짓 까지 다 해 보아도 효과는커녕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실을 보다 못한 자한당이 마지막(?)카드로 내 놓은 게 김대중 내란음모 거짓 증언자, 신성한 국회에서 19금 누드나 보던 철없는 국회의원을 내세워 국가기밀을 해킹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 드는 이들에게는 이런 말이 오히려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언제쯤이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강한 야당,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을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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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9.17 06:30


73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해야 할 정부는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비용보다 분단유지비, 통일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까요?



북미 싱가포르 회담 후 어깃장을 놓은 미국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북미협상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세계평화를 원하는 척하면서 강경파라는 사람들의 어깃장을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북미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것일까요?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북한도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협상에 마주앉게 된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정부는 왜 사사건건 미국의 사전 허락을 받는 듯한 저자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부터 6,25전쟁 그리고 정지, 경제, 사회, 교육, 군사적인 관계...등 모든 분야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관계가 당당하게 주권국가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것은 미국의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약점이 많은 정권, 정당성이 없어 미국의 지원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어서 라도 집권을 바랐던 이승만이 미국이 원하는 분단정권을 만들어 낸 것이고, 6,25전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미국이 취할 수 있었던 분단 정책은 한반도 통일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주둔 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한국의 방위만을 위해서일까요? 미국은 한국의 방위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1조원의 분담비를 맡고 있는 방위비분담도 모자라 트럼프는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려고 주둔하는 것이라 그 수혜자인 한국이 주둔 비용의 100%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올해 주한 미군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해야 할 예산은 9,602억원이다.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9특별협정’(SMA) 기간 동안 20149,200억원, 20159,320억원, 20169,441억원, 지난해 9,507억원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늘었으며 내년 분담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정부가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9,507억원 외에도 카투사·경찰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등 직접지원비와 토지임대료 평가, 제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간접지원비 등을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 524일 국회에서 열린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토론회에 참석,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 중이고 이는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현황)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반도 분단 상태를 미국이 쉬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 조약이라도 체결한 후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을 찾아오게 된다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어 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반미구호가 눈앞에 보이는데 미국은 북미회담을 성공시키고 싶을까요? 미국으로부터 약점이 없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 한반도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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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8.09.04 06:30


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조차 5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야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을까? 경제문제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란 어떤 이론인가?

성장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는 경제학계에서 해묵은 논쟁거리다. 성장우선경제정책이란 박정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자유’, ‘경쟁’, ‘효율’, ‘수출’...과 같은 용어로, 분배우선정책이란 복지’, ‘분배’. ‘형평성’,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논리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분류한다면 후자인 분배우선경제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장우선은 재벌이나 경영자들이, 분배우선 정책은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이다.

어떤 정책이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부자플렌들리 즉 친부자정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성장우선정책은 자본(재벌)의 손을, 분배우선정책은 노동(서민)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약자배려라는 가치,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친부자정치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나 스스로 부자가 된 보수언론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니 좌파라고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던 이유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운영,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맞춤형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인재 육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기반 강화, 근로시간 탄력 조절,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와 같은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스주의 학파의 임금주도 성장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 때 수요가 진작되어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임금주도 성장 체제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임금이 높아져야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고 재분배가 미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해 경제를 살릴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는 천부인권인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인 인권은 생존의 문제다. 힘의 논리인 성장우선정책, 친부자정책으로는 기본적인권인 생명권을 보장 받기 어렵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배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도 사회적 약자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길은 기득권자들이 반발과 저항으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경제는 다시는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지도 모른다. 권력지향적인 경제학자들, 재벌을 옹호하겠다는 성장우선정책이 만들어 놓은 양극화사회를 사람 사는 세상, 약자보호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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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9.03 06:30


감기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데 의사들끼리 고뿔이다, 아니다 감기다.” 이러고 있다면 환자들은 뭐라고 할까? AI시대 감기 바이러스 하나 찾지 못하는 학자나 의사들을 나무라고 싶어서가 아니다. 경제 전문가, 언론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정치인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나 시간당 최저임금문제로 싸우는 유명인사들을 보면 감기환자를 진단하는 의사가 감기가 맞는지 고뿔이 맞는지 싸우는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



국회 국회의원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 반대 0, 기권 13명의 결과로 퇴직공무원 연금액 인상도 2020년까지 동결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 이 법안의 통과로 퇴직한 공무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이 5년간 동결되고 유족연금은 70%에서 60%로 삭감됐다. 현자유한국의 전신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인 20155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손자들 돌 반지까지 내놓는 게 우리국민들의 애국심이다. 정말 경제가 어려우면 모든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나라를 살리는게 도리요, 그런 주장에 누가 감히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힘없는 퇴직공무원들 연금을 삭감하자는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한 짓(?)이다. 강도를 잡으러 가는 경찰이 미리 강도를 만나 강도로부터 푸짐한 접대를 받고 봉투까지 챙겨 나왔다면 그런 경찰이 강도를 잡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외유성 해외여행까지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 특할비에 온갖 특혜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힘없는 퇴직공무원들 연금을 그것도 5년간이나 삭감하는 법을 만드는 게 순리에 맞는가? 연금이란 국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특혜로 주는 돈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퇴직하기 전, 매달 받는 월급에서 기여금이라는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매달 적금식으로 저축한 돈이다. 여기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보태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연금이다. 이런 연금을 퇴직공무원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절차 한번 없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반대 0으로 통과시켜 시행 중이다.

이 땅의 정치인들 학자들, 언론인들, 학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가소롭고 뻔뻔하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시급)이 지난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인상되자 자영업자들보다 정치인이나 언론이 더 난리다. 지금까지 한자리 수로 인상되던 시급이 두 자리 수로 인상됐다며 나라경제가 곧 거들날 것처럼 난리다. 평소 때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던 자영업자를 얼마나 걱정해서 하는 소린지 몰라도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망친다고 길길이 뛰고 있다. 정말 양심이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이라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이렇게라도 올리지 않으면 한계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살길이 막막해진다며 한번쯤 양극화문제, 소득재분배문제’, '지하경제 양성화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 해야 도리 아닌가?

이 땅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은 한통속이 되어, 민족주의 속에 마련된 기득권과 권위의 달콤한 꿀을 나누어먹고 있다. 정치인들,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 인간들이다.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품펜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김경일교수의 쓴 책에 나오는 얘기다. 김교수의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자.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 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낸다.”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대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보조비 따위로 나누어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아무도 감히 하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을 용기라고 한다. 용기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높은 사람에게 찍히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계산 때문일까?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은 정의보다 계산이 앞서 힘없는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더 작아지고 있다. ‘정직, 성실, 근면을 금과옥조로 가르치던 교사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재벌도 높은 사람 눈 밖에 나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계산에 밝은 정치인도 모두가 외면하는 정의는 그 똑똑하고 잘난 학자들 논문 속에서나 살아 있다. 이런 세상에서 돈도 권력도 정보도 없는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민초들의 설 곳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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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30 06:34


이승만·박정희 두 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처음으로 참배했다

“70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차원에서 예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 27일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대표업무를 시작했다. 이승만 박정희묘역을 참배는 2015년 문재인, 2016년 추미애 대표에 이어 세 번째다.



문재인대통령, 추미애더민주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참배한 이승만,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3·15 부정선거, 독재자, 4·19 유혈진압,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사사오입개헌...’등이다. 73세 나이로 1948년 대한민국대통령(1~3)을 지내다 4,19혁명으로 85세 나이로 하와이로 망명, 일생을 마친 사람이다.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후 관권/금권선거, 3선 개헌과 10월 유신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해 18년간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다. 박정희하면 일본군 장교, 군사반란, 10월 유신...’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닌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4·19혁명은 불의에 항거한 정신민주이념이이다. 이승만은 4,19혁명을 불러온 장본인이요, 박정희는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린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더구나 집권당 대표를 하겠다면서 헌법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4,19정신을 계승한 배한민국의 입법기관의 정당대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승만은 상해임시정부시절 초대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탄핵을 받은 사람이요,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군사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한사람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요, 또 한사람은 헌법 전문에 명시한 4,19혁명정신을 부정한 사람이다.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역사를 통해 정의를 배우고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다. 4.,19를 부정하는 정당대표가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는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책무를 다 할 수 있는가?

입법기관 그것도 집권당의 당대표가 헌법을 부정하고 당대표역할을 할 수 있는가? 청산의 대상을 존경을 하면서 4,19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화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화합인가? 전직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한다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참배를 받아야 하는가? 사인(私人)의 경우야 이승만을 국부라 하든 전두환을 롤 모델이라 하든...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이요, 인품이다. 지도자의 경우는 다르다. 헌법대로 하겠다는 선서를 하면서 헌법에 명시한 4,19를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괴변인가?

이현령비현령은 지도자가 갈 길이 아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정부를 비판했다고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촛불이 만든 대통령조차 외면하고 있다. 재판거래로 꾸민 법외노조임이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라는 문건이 수없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도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후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인가? 아이들에게 불의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4.19정신을 가르치겠다는 교육자의 양심이 아닌가?



더구나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은가?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배우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이 존경받는 다는 것은 보고 자라면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이승만을 국부로 하자.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원년으로 하자...?” 이런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자는 말이다.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처벌 받아야 하는데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집군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긴 사람을 참배하는게 온당한 일인가? 집권당의 대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좋은게 좋다면서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당부와 함께 "교육이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에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는데 이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겠는가? 불의에 저항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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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29 06:55


말세야, 말세!”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옛날 어른들이 개탄 하던 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거나 꾸짓기보다 모른 체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면’... 모른 체하고 하고 사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가려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런 일을 해야 할 정치인이 법조인이 교육자가 언론인이 제 할 일을 못하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각박하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의원이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바쁘게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참배란 순국선열들에게 추모의 뜻을 나타내는 행위로 국권이 침탈되거나 6·25전쟁 등으로 나라가 어려웠을 때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이해찬의원이 현충원을 찾아 추모한 이유는 순국선열의 뜻을 잊지 않고 이어받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면 그런 결의와 각오가 생기겠습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까?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치를 얼마나 잘 했는지의 여부는 덮어두고서라도 그는 4,19혁명을 뒤엎은 반란의 수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군사반란의 주모자입니다. 헌법 전문에 4,19이념을 계승한다는 나라에 4,19혁명을 뒤엎은 자는 역적입니다. 역적을 추모하면서 여당대표를 제대로 해 보겠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과 같은 을사오적을 추모하고 참배해도 괜찮은가요? 집권당 대표로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추모하면서 4,19이념을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과 박정희가 순국선열입니까? 나라가 어려웠을 때 희생한 분들입니까? 존경해야할 인물입니까?

얼마 전 4.19혁명을 뒤엎은 군사정변의 주역 중의 한 사람인 김종필전국무총리가 죽었을 때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은 앞 다퉈 빈소를 찾아 그의 공적(?)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처벌받는데 헌법을 어기고 혁명을 뒤엎은 자들이 훈장을 받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학살자, 역적의 무리들이 자서전을 쓰면서 나라의 어른으로 대접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무궁화장을 추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을 어긴 박근혜가 억울하다며 길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 박사모, 전사모가 큰소리치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나향욱이 국민들을 향해 개돼지라던 발언은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나향욱은 오히려 남들이 못하는 말을 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허탈해집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헌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시비를 가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준법정신과 국민의 의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사는 세상에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헌법을 어긴 사람이 훈장을 받는 나라에 참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모진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거래로 만든 법외노조를 취소해달라고 30도가 넘는 도로위에서 두 달이 넘도록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 후 업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전교조선생님들을 오히려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가르치고 민주주의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정치를 해놓고도 과거에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내면 무조건 훈장을 받아야 합니까? 국회의원시절, 국민들을 못살게 한 악법을 만든 장본인이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관도 하고 대통령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비를 가리지 못하도록 우민화시킨 정책을 만든 사람, 순진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인 법관이 출세하고 사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선생님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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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27 06:30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왜 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원하던 자본이 원하는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일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협화음 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경제 살리기는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나라경제를 이끄는 경제정책팀이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미지 출처: 매일노동뉴스>

문재인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철학은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내수가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결국 내수의 증가를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늘려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의 비중을 높이면 수요가 확대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는 논리다. 그밖에도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복지를 확대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을 통한 경제 살리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중심 경제 대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보조금, 바우처 지급, SOC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이다. 이름을 바꿔서 그렇지 소득주도성장론이란 경제성장이론에서 선성상 후분배와 분배우선 정책 중 분배우선정책이다. 박정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경제정책으로 이런 성장우선정책이다. 성장우선정책이란 재벌에게 특혜를 주어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양극화 강화 경제정책이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경제이론은 지금도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이들 이론은 우파는 성장을 통한 분배론, 좌파는 분배를 통한 성장론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건 경제정책은 노무현정부가 시행하다 실패한 동반성장론과 이름만 다른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동반성장론이란 정운찬전서울대총장이 주장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기적인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이 약화되어 기업생태계의 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생태계를 보존하고 진화해 가기 위한 상호협력 행동이라는 분배와 소득을 꿰맞춘 이론이다.

재벌도 살리고 서민도 살리겠다는 논리가 현실에서 가능한 경제이론일까? 욕심 같아서야 자본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기업도 좋고 노동자도 좋은 경제정책이 제일 좋겠지만 자본과 노동은 상호모순관계에 있다. 자본가에게 유리한 정책은 노동자에게 불리하다.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지만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같은 노무현정부가 실패한 경제정책을 흉내 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재벌도 살리고 서민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이 정말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가?


<이미지 출처 " 팍스넷>


노무현 정부가 시행했다 실패한 동반성장론과 같은 경제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경제도 교육도 신자유주의에 뿌리는 둔 성장우선 정책이다. 오죽하면 진보 지식인 323명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고 공개비판에 나서지 않았는가?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정책은 규제를 완화해 자본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펴면 결과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수구언론이 신이 나 문재인정부를 향해 조롱조 비난 일색이다. 청와대 경제팀의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지금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가야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개혁으로 경제민주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 경제가 이 지경으로 가고 것은 최저임금이 16% 인상때문이 아니라 친부자정책이 만든 양극화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한 소득 재분배정책과 함께 세제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등 양극화의 근본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외피는 분배로 가장하고 내용은 친재벌정책인 친재벌정책으로 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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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17 06:42


고등학교 논술시험이 생기면서 언론사들이 신문을 읽으면 세상이 보인다.’거나 혹은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라는 난을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고 있다. 정말 신문을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길까? 신문사에 따라 주제는 같으나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 어떤 신문을 읽는가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한다. 정보가 부족한 구독자들은 신민이 주는 기사가 곧 구독자가 보는 세상이다.



대부분의 신문사는 진실, 공정, 정의와 같은 사시(社示)를 내건다. 정말 신문사가 발행하는 기사가 진실하거나 공정하고 정의로울까? 조선일보는 사시(社示)로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고 내 걸었다. 재벌이나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면서 정의옹호니 불편부당한 신문이라니... 여기다 일등신문이라는 간판까지 내 걸고 기사를 쓰고 있으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이런 기사를 쓰는 조선일보를 독자들은 진실만을 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신문의 기사는 사실기사도 있고,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과 같은 기사 그리고 기사를 보충 설면해 주는 해설기사도 있다. 사실기사야 6하 원칙에 의해 쓰는 기사니까 가짜신문이 아니라면 사실대로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피니언기사나 해설기사의 경우 신문사의 가치관에 따라 같은 주제지만 다른 내용의 기사가 담긴다. 이렇게 신문사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따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정의라는 탈, 공평의 탈, 불편부당...의 탈을 쓰고 있으니 수험생 가정에서는 보수신문과 진보성향의 신문을 각각 따로 받아 보고 논술준비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혼돈(混沌)의 시대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며 사회적 쟁점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미로 찾기 같다. 지난 촛불 집회 때 한쪽에서는 박근혜 탄핵을, 한쪽에서는 박근혜를 지키자는 맞불집회가 계속 열리기도 했다. 세상사에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문제도 있고 계급에 따라 다른 가치관 혹은 이데올로기(Ideologie) 문제까지 뒤섞여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언론사들은 이렇게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담긴 기사를 쏟아내면서 공정이니 불편부당이라고 순진한 구독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정보가 부족한 독자들. 자기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조선일보라는 안경, 경향신문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 보수적인 안경을 쓰고 보느냐 진보적인 안경으로 세상을 보느냐, 혹은 자본의 시각에서 보는가 아니면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기사, 그리고 광고주의 사건을 다룬 기사의 경우 객관적인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신문의 역사를 보면 왜곡과 편파보도 권언유착 등 부끄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독재 권력을 찬미한 대가로 반사이익을 누리던 부끄러운 언론들은 과거에 대한 반성 한번 한 일이 없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동하면서 겉과 속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내용(본질)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전자제품의 뚜껑을 열어보자.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부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며 입는 옷이며 침대에도 유해물질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떤 먹거리가 건강에 좋은 먹거리인지...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인지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배우자인지...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복잡한 세상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똑똑해지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길까?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는 가치관 혹은 철학이라고 한다. 학교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일제식민지시대 철학교육을 하려고 하겠는가? 군사정권, 유신정권이 민주주의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교육을 할 수 있었을까? 왜 박근혜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5,16을 혁명으로 유신을 정당화하려 했을까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판단력이 부족한 인간, 순종적인 인간...은 독재자들이나 자본의 원하는 국민이다.



KBS남북교류협력단이 실시한 2018 국민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20.4%에 불과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들이 필요해 만들어 놓은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만든 결과다. 해방된지 73년이나 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 사령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놓은 친미세력들, 수구언론과 군수마피아들이 아닌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 야합해 소비자들의 판단능력을 소거하도록 교육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독자들의 눈을 감기는 언론들, 그래서 참교육을 하자는 전교조 교사 1800여명을 교단에서 쫓겨났던 게 아닌가? 전교조가 미움 받고 살아 온 이유가 그렇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민주노총이 빨갱이가 된 사연이 그렇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줘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약점에 발목 잡혀 외세의 피에로가 되어야 했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주권국가요, 민족해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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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14 06:29


내일은 73번째 맞는 광복절이다. 1948815일은 36년간 일제에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날이다. 이런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주장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19411일 상해임시에서 수립했지만 그들은 194881일 이승만이 정부를 출범한 815일을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이 국부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19488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영토·주권이 확립된 1948년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9,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건국절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일부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이번 광복절에 건국 73주년 자체 기념식을 열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은 대한민국 이날 건국 73주년 세미나에서 "나라를 아이에 비유하자면 1919년에 임신은 됐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태어난 생일은 1948815일이다고 했다.

<누가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 하는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815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뉴라이트'가 불을 붙였다. 그 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건국 60주년 경축식'이라고 해서 불을 지폈고, 당시 한나라당은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내용의 건국절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가 1919년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비판이 제기되자 2개월 만에 이 법안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그 후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당 혁신선언문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포함시켰다. 이들이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영토·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1919년은 그런 기준이 갖춰지지 않아 건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이들 외에도 바른미래당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학계에서는 국사편찬위원장을 유영익과 같은 친일 학자들이 대표적이다. 일제에 은예를 입은 사람들.... 보수의 탈을 쓴 친일세력이 그들이다.

<8,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 하는 이유>

1948815일을 해방 기념일이 아닌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친일에 뿌리는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이다.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한 10월유신과 광주학살정권의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다.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어 그들이 국가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싶은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헌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고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에 시작되었음을 못 박았다.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었음을 밝히는 자료는 그밖에도 수없이 많다. 정부 공보처가 발행하는 대한민국 관보 제 1‘1919년을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그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믿는 이승만이 국회의장 시절, 제헌국회 개회사 말미에 분명히 대한민국 30531일 대한민국 국민의회 의장 이승만이라고 적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또 1948년을 정부수립일이 아닌 건국절로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1987년 여야 합의로 개정한 현행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부로 모시고 깊은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취임 당시 연호를 대한민국 30이라 했다. 1948815일 정부 출범 행사를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 축하식이라 명명한 건 다름 아닌 이승만 정권이었다. 36년간 동족을 일본의 노예로 만들었던 세력들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나라의 주인이고 싶은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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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13 06:30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75m 굴뚝 위에는 파인텍지회 소속 홍기탁 전 지회장, 박준호 사무장은 파인텍 공장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노조와 약속한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촉구하며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12일 현재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27일째 단식투쟁을 하던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19 구급차량에 의해 녹색병원(중랑구)로 긴급 호송되었다. 단식 22일인 지난 86일에도 조창익 위원장은 가슴통증 등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았다. 당시에도 의사는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날 오후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파인텍 노조위원장단이 농성 이유는 생존권 투쟁이요, 전교조위원장 단식농성은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로 저지른 불법을 노동조합으로 회복시켜달라는 요구다. 같은 재판거래 피해자인 KTX해고자와 전교조 중 KTX해고자는 복직되고 전교조법위노조 취소는 못해주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는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입은 피해는 원상회복시켜 주는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가 아닌가?

완전무결한 정부란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의로워야 한다. 정부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헌법정신에 얼마나 충실한가 여부로 평가할 수 있다. 헌법은 정부의 국가의 존재이유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둬도 살아가지만 사회적 약자는 그대로 두면 죽는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있고 정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촛불정부는 그런 정신으로 가고 있는가? 한꺼번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문재인정부 출범 2. 분단세력, 분단으로 돈벌이를 하는 군수마피아들의 눈총을 받으며 판문점 선언까지 이끌어낸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 민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막아 통일의 물꼬를 튼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칭찬 받을 만하다. 그런데 그것뿐이다.

물론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촛불정신을 실현하기란 역부족임을 모르는바 아니다. 국회가 발목잡고 길들여진 관료들이 손발처럼 움직여 주지 않는다. 사법부가 저질러놓은 적폐며 기무사 계엄문건을 만들어 제 2의 광주항쟁을 기도한 위헌까지 드러나고 있다. 재벌들이 언론이며 권력과 야합해 약자의 숨통을 막는 온갖 못된 짓을 하루아침에 청산하기란 힘겹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일의 선후를 가려 원칙을 세워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보다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당장 위기에 처한 사람부터 구해야 한다. 촛불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 275일째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 - 개미뉴스, 27일째 단식투쟁 중 119에 실려가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한겨레신문>

파인텍노동자들은 왜 굴뚝에 올라갔는가? 투기 자본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생존권을 찾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다. 생존권을 달라는 노동자를 자본도 정부도 외면해 이 폭염에 75m 굴뚝 위에서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들은 왜 아직 외면당하고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을 들고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쳐야 하는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유신정부, 군사독재정부에서 시달려 온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정의로운 정부란 어떤 정부일까?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소수의 강자가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교육과 언론이 무너지면 정의사회란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득군자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교육과 언론을 장악해 왔다. 이제사 드러나고 있지만 정의를 세우고 지켜야할 법원까지 재판거래로 약자의 숨통을 조여 왔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노동자들, 무너진 교육을 세우겠다고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운 전교조와 같은 단체를 외면하고 어떻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정의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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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8.08.03 06:32


<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한지 4년만이다.

304명의 학생들을 비명에 가도록 구경꾼이었던 정부가 4년동안 구경꾼처럼 뒷짐 지고 있다가 촛불정부 출범 2년만에야 반쪽짜리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와 수구언론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국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없다면 군인은 왜 두고 경찰을 무슨 필요가 있는가? 헌법이 필요한 이유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검사나 의사가 필요한 이유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헌법이요, 그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헌법 제10), 평등권(11), 자유권(12), 사회권(34) 청구권(26), 참정권(24)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도 장관도 그리고 시비를 가려 줘야 할 법원까지도 모르쇠로 침묵하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야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 제346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뜻은 헌법 가치 중엔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이 으뜸 가치인 최고 통치자로서 주권자 앞에 한 약속이다.

권리란 법이 인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힘으로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과 자격을 말한다. 의무란 법률로서 강제로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대립통일의 개념으로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를 소외시하거나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소외시하면 통상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외에도 재산권행사 공공복리적합의 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의무란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 외에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다. 공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없는 약자에게 국가는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해 왔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 왔다. 언론은 권력과 야합해 진실을 감추고, 권력에 예속된 교육은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정부는 자본의 편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주권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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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01 06:30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향해 쏟아낸 막말이다. 김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저의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정당화시키고 싶은가? 아니면 군인권센터 소장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인가? 국군 기무사 계엄문건은 주권자를 살상하겠다는 군사반란 계획이다. 민주국가에서 계엄령이란 전시 때나 필요한 것이지 맨손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학살하겠다는 군사반란이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후 야당이 쏟아 붓는 막말을 듣고 있으면 박근혜의 유체 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이 말은 마치 사오정시리즈처럼 자신과 관련된 잘못된 일을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 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국가의 책임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마귀같은 짓이며 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를 비호하는 걸 보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야당 사람들은 이런 유체이탈화법으로 막말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구별이 안 되는 모양이다. 아니면 대중의 판단 능력도 없는 수준 이하의 개돼지 취급을 해서 하는 말인지... 야당이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당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표 떨어지는 막말을 쏟아내 국민들의 약을 올리고 있으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 김성태원내대표뿐만 아니다. 막말의 대가하면 홍준표를 비롯한 김성태, 조원진. 이언주....등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마치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걸보면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 같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야당이 하는 일이라고 착각 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2004년 창원대 신문사에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악역에 돌팔매질 하는 사회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글의 내용은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가 길을 가다 시청자에게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다. 드라마에서 배역과 실재 인물을 구별 못하는 시청자의 수준을 들어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지적 했던 글이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 악역을 맡은 배우가 시청자들로부터 곤욕을 치르거나 전화로 욕을 듣기도 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후진성이다. 국민소득(GNI)1인당 3만달러라면서 버려야할 전근대적인 의식수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별 못한다든지 흑백논리가 먹혀들어가는 선거판이 그렇고 빨갱이니 좌파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게 끝나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그렇다. 개인의 인품이란 사회적 지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그 사람이 인격도 낮은게 아니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면 대통령이 기장 훌륭한 사람이요, 그 다음이 국무총리.,.. 이런 순인가? 이런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장의 상사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상사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것이다.

좌파니 빨갱이라는 말도 그렇다. 사실 이 말은 친일세력이 해방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지만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아니 입만 열면 좌파니 종북, 빨갱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빨갱이나 좌파가 무엇인지 왜 나쁜지...’를 물어보면 구체적인 대답을 못한다. 그냥 빨갱이니까...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에는 평등이니 복지사회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하면 어김없이 종북이니 좌파 딱지가 따라 붙는다.

이런 세상에 합리성이 통할리 없다. 비난(非難)이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거나 과장해 못되기를 바라는 심리다. 그러나 비판(批判)이란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으로 애정이 깔린 충고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비판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진보적인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까지도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근 문빠라는 사람들도 그럴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낸 상명대 중어중문학과 김경일교수는 역사법정에 나와 인문 의식 온고지신(온고지신) 조상 숭배라는 가치관을 지적한 뒤 검은 곰팡이처럼 자라고 있는 유교의 해악을 바로 찾아내고 솎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던 일이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전통 사회의 가치관인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살다보니 건드리면 안 되는 역린(逆鱗)이 자기 비판이요, 상호비판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촛불정부를 세울 만큼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떳떳해야할 주권자들이 권력 앞에 작아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에 입과 귀를 막고서야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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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7.30 06:27


'점령군우상철거! 세계비핵화! 미군추방하라!'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적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와 기독교평화목자단 안명준 목사가 지난 27일 정전협정 53주년을 맞아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맥아더 동상에 화형식을 올렸다. 그들은 나의 동포와 자주통일 운동 동지들에게 드리는 격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격문에서 이 땅 분단의 원흉이며 전쟁 우상인 맥아더와 미군기지 유령을 몰아내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도 혈맹도 아닌 점령군이요, 우리를 지배하려는 전쟁 수탈 제국주의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안명준 목사가 27일 새벽 인천시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맥아더 화형식'을 결행하고 있다.     출처 사람일보,

맥아더를 비롯한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극과 극이다. 아직도 미국은 우리를 공산주의로부터 막아 준 혈맹이요 수호천사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이들처럼 분단전쟁의 최종 책임자로 식민지 종주국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두 사람은 목사 신분이다.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실정법에 위반돼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현직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정도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 왜 이들이 맥아더가 조선반도를 신탁통치로 둘로 나누고 맥아더는 나머지 이남을 강점한 점령군이라며 동상화형식을 올렸을까?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1. 모르고 사는 사람(무지한 사람). 2.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마취된 사람). 3. 알고 있으면서도 내 일이 아니니까 하며 사는 사람(개량적인 지식인). 4.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정의로운 사람)...이 있다.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포고령 제1조선인민에게 고함에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고 발표했지만 5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가 해방군으로 남한에 진주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분명히 점령군(The occupying forces)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것이다. 방을 맞은 주권자로서 국민은 이런 상황에서 만세를 부르고 환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저항해야 하는가?

<미국을 비판하면 좌파, 종북 '취급받는 이상한 나라>

신탁통치 기획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성공한 미국은 남한과 어떤 관계로 이어져 왔는가? 박세길이 쓴 다시 한국현대사 1,2,3’에서 미국이 남한에서 한 일을 적나라하게 만날 수 있다. 10,1 대구항쟁, 제주민중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해방 후 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서 오늘날 사드배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고비마다 미국과 무관한 사건이 없을 정도다. 일본의 패전으로 미군이 38이남에 진주하면서 맥아더가 발표한 포고문에는 분명히 38이남의 조선을 점령한다고 선언했다.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남한에 진주한 것이다. 유엔군은 우리정부 수립 후 소련과 함께 물러났지만 미군은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에 28천명이 주둔해 있다.

20103월 대한민국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 10월사건 관련 진실규명결정서에서 대구 10·1 항쟁은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미군정이 친일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 공출 정책을 강압적으로 시행하자 불만을 가진 민간인과 일부 좌익 세력이 경찰과 행정 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대구 10,1항쟁은 민간인 15000명 희생됐지만 제주 43과 달리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 있다. 갑오농민전쟁, 3.1운동과 더불어 '3대 민중항쟁'으로 알려진 대구 10,1항쟁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위령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 맥아더 포고령에 따라 미군은 북위 38도에 분단선을 그어 총을 들고 경계를 섰다.


우리는 일제강점이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알만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은커녕 ·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까지 맺고 있는 우방국가가 되어 있다. 또한 정령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미군은 공산호로부터 지켜준 혈맹으로 스호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역사에 가정이 없다지만 만에 하나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한다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한반도가 분단되었을까? 6.25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을까? 미군정 3년간 미군정기간동안 한반도에서 한 일은 우리민족을 위해 노력 했을까? 그들은 왜 친일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었을까? 194610. 1 대구항쟁을 비롯한 제주민중항쟁 등 수많은 사건은 미군정과 무관한가?

정전협정 53주년을 맞아 인천에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화형식을 올리고 나의 동포와 자주통일 운동 동지들에게 드리는 격문 -정전 협정 65주년에 부쳐에서 점령군 맥아더를 심판한 인명진, 이적 두 사람의 목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 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사회에는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사람과 마취된 국민을 깨우치려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 이미 진보적인 언론 매체들을 통해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수호신이다. 해방 73년 역사의 고비마다 군사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에 섭정(攝政)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수호신이 맞기는 한 것일까?

놀라게도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다. 전쟁이 발발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사령관에개 맡겨지는 것이다. 지난 727일 판문점에서 남북간에 두 정상이 만나 ‘6,25 전쟁의 종전선언을 선포했지만 왜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또 불가침협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가? 미국을 비판하면 좌파, 종북이 되는 현실.... 겉으로는 수호천사처럼 행동하면서 약소국에 접근해 이익을 챙기는 나라. 약소국을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예속시키는 나라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인가? 이적, 안명준 두 목사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 받겠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있기에 대한민국은 부끄럽지 않은 자주국가로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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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7.25 06:30


"外相會議論議朝鮮獨立問題 蘇聯信託統治主張 蘇聯口實三八線 分割占領 米國卽時 獨立主張"(외상회의에 논의된 조선독립문제 소련은 신탁통치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주장'... 19451227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제목이다. ‘동아일보가 쓴 합동통신 워싱턴발 25일자 보도를 근거로 쓴 이 기사는 사실은 19451227일 아침 <조선일보>에 먼저 실렸다. 석간이던 <동아일보>는 몇 시간 뒤 같은 기사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1면 톱기사로 실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이라고 제목을 붙여 독자가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데, 소련은 우리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당시 최대 우파 정당인 한민당과 함께 (<동아일보>는 한민당의 핵심인 김성수가 창간했고, 송진우가 사장으로 있던 신문이었다)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맹렬하게 전개했다.

<동아일보가 반탁에 나선 이유>

동아일보가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데, 소련은 조선을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기사는 사실은 오보가 아니라 반탁운동을 계기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던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소련의 신탁통치즉시 독립을 대비시켜 마치 지신들이 독립을 옹호하는 애국지사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왜곡기사였다. 처음 이런 기사를 내 보낸 조선일보나 이 기사로 매국친일 인사들로 구성된 한민당의 핵심인사인 동아일보 사장 김성수와 미군정의 의도가 만들어 낸 민족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불씨를 만든 것이다.

동아일보 오보사건으로 알려진 찬탁과 반탁은 <동아일보><조선일보>의 기사와는 반대로 신탁통치안을 제시한 쪽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었으며 미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탁통치안을 주장해 왔다. 신탁통치의 구상은 19452월 얄타회담에서 소련과도 합의됐는데, 당시 루스벨트는 한국인은 자치 능력이 없다. 아마 40년 내지 50년 정도는 신탁통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으나, 소련의 스탈린은 그렇게 길게는 안 된다. 5년 정도로 하자고 했다. 결국 한반도 문제는 최대 5년을 기한으로, ···4개국 정부가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이었다.

반탁운동진영의 주장처럼 이 신탁통치가 일본의 뒤를 이어 한반도를 마음대로 통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 독립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임시정부는 신탁통치의 시한과 시행 방안 등을 4개국 정부와 협의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탁통치 기간에도 통치의 기본 주체는 임시정부이며, 4개국은 임시정부를 후원하는 역할만 맡게 돼 있었다. 따라서 나중에 소련이 남북한의 공산당에 말이 신탁통치이지 실질적으로 후견제이므로 한국인의 주권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미루어 3상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한 것이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미군정과 이승만 일파의 반탁음모가 우리 민족사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컸다. 반탁운동은 동아일보의 오보사건으로 촉발된 ·반탁 갈등은 민족해방운동의 맥을 이어온 좌파세력을 매국노로, 친일파를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결국 찬탁=매’, ‘반탁=애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찬탁 지지자를 분단세력으로 반탁을 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세력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분열하여 통치하라!”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자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시도했던 제 1의 통치 원칙이다.



우리역사상 동아일보 오보사건만큼 큰 오보는 언론 역사를 통틀어 찾아 볼 수 없다.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동아일보오보사건은 한반도 분단을 통한 미군정의 한반도지배와 미국대통령 윌슨에게 자치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까지 국제연맹이 한반도를 위임 통치해 달라고 구걸하다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이승만, 그리고 친일 지주들로 구성된 한민당이 만들어 낸 작품이이다. 민족분단과 6,25전쟁 그리고 해방 73년을 맞는 오늘날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역사에 저지른 죗값에 대해 한번이라도 민족 앞에 속죄한 일이 있는가?

역사의 고비마다 가해자가 되어 민중을 질곡으로 몰아넣었던 신문.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제주항쟁을 폭동으로 동족을 학살할 수 없다며 출동을 거부한 여순사건은 반란으로, 대구 10,1항쟁은 폭동으로, 박정희 정권에 유신찬미로, 살인자 전두환에게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아닌가? 전두환의 대국민 사기극 평화의 댐건설이며 이명박의 4대강사업에 앞장서 토건업자를 대변하던 신문,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언론이기를 포기한 신문이 조선과 동아일보다. 지금이라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역사와 민족에 저지른 죄를 밝히는 것이 거꾸로 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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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7.23 06:30


3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범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도 양심범도 아닌 헌법을 어기고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하던 중죄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다. 이런 죄인을 두고 친박이라니.... 만에 하나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다 잡혀 징역을 수십년을 받은 중죄인을 두둔하고 그 죄인과 친하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이코패스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이 지은 죄가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일까?


<△이미지 출처 : 주간 경향>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수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생떼쓰기 억지 부리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집단이 정당이라니 그런 정당이 수없이 하던 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며 무릎 꿇고 큰절하고 사과 해 놓고 또 사과하고... 그런 후 바뀐 것이라고는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바뀐게 전부다.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하고 있는 꼴이 그렇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해 놓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유 한국당 사람들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해놓고 당명과 츄리닝 색깔만 바꾸고 또 바꿨다. 자신들이 한 짓이 정말 부끄러웠다는 것을 안다면 당명이나 로고를 바꿀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에 협조하는 게 도리다. 더더구나 가관인 것은 자유한국당이 부끄럽다고 탈당해 바른당이라니... 거기까지 이해하자. 그런데 그들도 옛날 하던 짓거리 그대로다. 더더구나 가관인 것은 계파싸움을 하다 친정으로 들어가는 꼴은 또 뭔가?

자유한국당이 보수라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친일과 악질지주 한민당의 후예, 재벌들 편에서서 국민경제를 거들 낸 정당, 그들은 보수가 아니라 친일 매판세력, 혁명을 짓밟은 쿠데타 세력, 유신의 후예, 광주시민을 학살 살인정권의 후예들이 아닌가? 보수 혹은 보수주의란 관습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일컫는 말이다. “보수주의는 독재나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상이 아니라 도덕적 질서와 합의된 지혜를 중시하며 다양성을 중시하는 이념이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인가?

정당이란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참담한 지경이 됐으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 국민 앞에 다시 심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거짓말 아니면 좌파니 종북타령으로 상대방 헐뜯기를 하다 세월을 다 보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사실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니 줄푸세 정책으로 친부자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는가? 따지고 보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 놓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니...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다.



찌라시 언론과 수구세력들이 한통속이 되어 국정교과서로 혹은 10월유신으로 국민들을 마취시킨 약효가 아직도 있는 줄 착각하지만 유신과 독재 살인정권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외에는 이제 서민들도 알만큼 다 안다.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진실인줄 믿을 것이라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이제 서민들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쁜 짓하면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그들은 통일도 개헌도 반대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다 못해 판단조차 못하는 무뇌한 취급이다.

나쁜 짓하다 들통이 나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며 엎드려 큰절하고 당명을 바꾸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게 벌써 몇 번짼가? 그들이 양치기소년일줄 이미 다 들통이 나고 말았는데 비대위는 또 뭔가? 비상대책...? 누가 왜 비상상태를 만들었는가? 솔직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한 일을 보면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들이 한 짓이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세력들이 아닌가? 그들이 저지른 죄 값을 다 치르려면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은 중죄인들이다. 정당으로서 기능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해체 수순을 밟는게 도리 아닐까? 아무리 비상대책을 세워도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당신네들 몇 명을 더 선택할지는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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