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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31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검찰인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만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던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꼽는 인사다. 대한민국 검사(檢事) 수는 약 2100명이다. 이 2100명의 검찰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름하여 검찰 공화국이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권, 그리고 그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굵직한 .. 2023. 12. 7.

한 지붕 두 가족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이 주인인 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헌법 119조를 ‘경제 민주화’로 이해하고 경제란 ‘국가, 혹은 사회 안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을 '자본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에는 자본주의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해 개인이 실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국가권력은 절대 자본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 2023. 11. 17.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은 학교, 병원, 사원은 물론이고 유엔의 학교와 구호물품 창고까지 폭격하는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구급차를 파괴하고 구호물자반입까지 금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시작된 팔·이전쟁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은 게임이었다. 하마스가 이기지도 못할 공격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1년간 극적으로 누적돼온 갈등이 불씨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들을 대량학살하고 있다. 병원과 사원까지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격으로 지난 3주일 사이에 무려 1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들이 죽어갔으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라는 사실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 2023. 11. 15.

미국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수호천사인가 미합중국(U,S,A)은 왜 ‘美國’이라고 호칭하는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을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美國’이라고 한다. 왜 USA((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미국(美國)이라고 표기하게 되었을까? 조선인민공화국이나 일본에서는 USA를 ‘米國’으로 표기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美國’으로 표기한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인데 왜 우리나라만 ‘아름다울 미(美))자로 미국(美國)로 표기할까? 그냥 USA나 ‘아메리카’라고 부르면 안 될까?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로 일컬으며 숭앙하듯 ‘미국’이라고 쓰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2023년은 미국은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민족의 비극은 6·25전쟁도 세.. 2023. 11. 9.

'한일동맹'은 친일 매국행위다 민족의 반쪽은 ‘주적’, 일본은 ‘우방’...? 2022년 2월 16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국방백서』를 발간한다. 1967년에 처음 발간한 이후 25번째다.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첫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이 국방백서는 안보환경,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 역량 확충,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와 확대 등 총 7개 장(章)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2023. 11. 3.

‘민영화’가 정말 괴담인가? ‘공영화’와 ‘민영화’... 어느 쪽이 더 살기 좋을까?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니 사유재(私有財)라는 개념이 있다. 공공재(公共財)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어 공기, 햇빛,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다. 이에 반해 사유재(私有財)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나, 자동차, PC,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모두 사유재의 범주에 들어간다. 자본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공공(公共)이니 복지(福祉), 좌익(左翼), 평등(平等). 큰 정부,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좌익(左翼) 혹은 좌파(左派)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 2023. 10. 25.

나라의 주인이 언제까지 독재권력의 피에로 역할을 해야 하나 아돌프 히틀러는 “인민을 다스리는 방법은,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교육은 누구의 손아귀에 쥐어졌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는 무기다.".라고 했다. 독재자들이 서민들의 비판의식을 소거(掃去)하기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등장한다. 캄보디아 사회주의 정권의 폴 포트는 영어를 배운 사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해외유학을 다녀온 사람, 공무원, 교수, 교사 등의 지식인들과 심지어 안경 착용자, 손에 굳은살이 박히지 않은 사람, 피부가 햇볕에 타지 않고 하얀 사람들까지도 집단학살한 킬링필드로 잘 알려져있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으로 반지성주의를 보여줬으며, 특히 문화대혁명에서 홍위병을 동원해 자본주의 지식인 계급을 탄압하였다. 그 전 .. 2023. 10. 19.

‘한미상호방위조약’인가 '한국방위조약'인가 오늘은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 오늘은 한국(남한) 방위를 위하여 외국과 최초로 맺은 한미상호방조약 체결일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 오늘날 미국의 국익에서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에도 미국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1945년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미군은 한반도에 점령군으로 진주해 북한의 소련군과는 달리 1948년까지 미군정을 실시한다... 2023. 10. 1.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짓밟은 국가보안법이 또 합헌...?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처벌’ 벌써 8번째 합헌 헌법재판소가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1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행위, 5항은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특히 5항은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헌법상 표현·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독소조항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인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은 벌써 여덟번째다. 북한에 대해서만은 ‘알아서도, 알려고 해서도, 말을 해서도 안되는 금기사항’이다. 특히 이번 헌재의 국보법 합헌판결은 아시안 게임으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사회주의 국가 중국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가 있는 분위기를 틈타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2023. 9. 28.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는 평등이 없다" 자유를 강조하면서 평등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유, 공정, 정의, 헌법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는 평등이 없다. 대통령 취임사는 모두 2626자인데 자유란 말을 35번이나 썼다. 75자에 한 번씩이다.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조는 모두 1만4324자이다. 이 중에 자유라는 단어는 21번이니, 빈도로 치면 682자에 한 번씩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왜 평등 없는 자유만 강조할까?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 자유롭게 사는 것과 먹고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우선인가? 자유에 목마른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지만 자유가 없어도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헌법은 자유와 평등 중 제 11조에.. 2023. 9. 26.

뉴라이트는 어떤 세상을 원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뉴라이트 계열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정부는 신 후보자를 “"국방 정책과 작전 경험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이며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안보를 견고히 하고, '국방개혁 4.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고”라고 했다. 신원식 후보자는 정말 그런 인물일까? 신 후보자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촛불은 반역이고 태극기가 헌법”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하고,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막말을 쏟아내는 인물이다. 2018년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12·12 쿠데타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 2023. 9. 19.

‘해석노동’ 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노동이라고 다 같은 노동이 아니다 가톨릭 사제인 이반 일리치는 인간의 노동을 ‘자급자족 노동’, ‘임금 노동’, ‘그림자 노동’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자급자족 노동’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직접 생산하는 노동이며, ‘임금 노동’은 남이 필요한 재화를 임금을 받고 생산하는 것이다. ‘그림자 노동’은 어떤 사람이 임금 노동을 통해 임금과 소득을 얻으려 할 때 임금 노동자 뒤에서 그림자처럼 무보수로 도움을 주는 노동을 말한다. 이반 일리치의 분류와는 달리 김호기 교수는 2005년 발표한 논문 “문화 산업 시대의 해석 노동"에서 문화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해석 노동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석노동’은 어떤 직책이나 직위가 낮은 계급의 사람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는 노동형.. 2023. 9. 16.

조선일보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이유 친일 속내 드러낸 조선일보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속으로는 이용을 해 먹거나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가당치 않게도 누구를 위하여 생각해 주는 체 한다”는 말이다. 8월 23일지 조선일보 사설 《日 오염수 방류, 정부는 우리 해역 방사능 거의 매일 측정 발표해야》를 보고 생각 날 말이다. 순진한 거야? 아니면 알고도 하는 소린가? ‘방사능을 거의 매일 측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일본이 인접 국가 국민의 건강을 걱정했다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는가? 인류를 향해 핵 오염수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이겠다는 일본이 측정치를 정직하게 알려 줄 것이라고 믿는가? 조선일보가 직접 매일 측정해 발표한다고 해도 일본이 발표한 측정치를 사실이라고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 2023. 8. 25.

후쿠시마 오염수 기어코 방류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유석열 정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제1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이르면 24일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 시점에서 준비가 가능한 만전의 안전책을 확보하겠다”며 “도쿄전력에 신속한 방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동일본대지진으로 수소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건물에는 지하수 등이 스며들어 지금까지 약 134만t에 이르는 오염수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설치된 1073기 물탱크에 보관해 왔다. 하지만, 원전 폐로 작업을 위한 공간 부족 등.. 2023. 8. 23.

15초에 1300만원… 광고료 누가 부담할까? 정부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기준에 따르면 MBC와 KBS2(SBS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판매를 대행한다)에서 광고단가가 가장 높은 ‘SA급’은 월~목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다. 주말은 오후 7시부터 11시30분까지다. 월~목 SA급 중에서도 오후 10시의 광고단가가 가장 높다. KBS2는 15초에 1320만원, MBC는 1348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시간대에는 일반적으로 ‘미니시리즈’로 불리는 월화극, 혹은 수목극이 방송된다. 가장 비싼 시간대인 만큼 방송사들은 이 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의 시청률 경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15년 7월 13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기사 중 일부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 착한 광고가 가능할까? 광고의 세계는 사막의.. 2023. 8. 18.

헌법은 '법앞에 평등'... 조례는 시·도마다 '제 각각'...왜? “민주유공자법”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조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이하 민주화운동관련자 지원조례)다.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11월 2일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 세종시, 대구, 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충.. 2023. 8. 11.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밝힌다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유니 자유민주주를 입에 달고 다닐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정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는 “자유”를 무려 46번이나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지난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 이후 494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절하게 지키겠다는 자유니 자유민주의란 무엇인가? 헌법에도 국어사전에도 없는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란 철학을 공부하면 ‘아하’하고 무릎을 치게 된다. 철학에는 관념철학도 있고 유물철학도 있다. 관념철학은 부르주아(유산계급) 철학이요. 유물철학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철학이다. 프롤레타리아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으로 분류된다. 사적유물론의 핵심은 토대가 상부구조.. 2023. 8. 4.

자본주의 사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할 개념들이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개념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라고 다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도 있고 '부르주와 자본주의'도 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이에 반해 부르주아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자본가 계급(부르주와)이라 하고 자본가에게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분류했다. 산업혁명 당시를 살았던 카를 마르크.. 2023. 8. 2.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겠다'는 저의 따로 있다 주권자가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독재자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조모씨(33)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에 지하철역 인근의 번화가를 돌며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조모씨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흉기에 찔린 2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다른 남성 3명도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 조씨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최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과 귀갓길 여성을 잔혹하.. 2023. 7. 31.

무지(無知)도 모자라 무치(無恥)까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라는 말이 있다. “더닝 크루거 효과란 인지 편향의 하나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말이 생각난다. 말이란 소통의 도구다. 그런데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외국어를 섞어 쓰거나 어려운 말로 상대방에게 하는 것은 상대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허세이거나 아니면 해코지하려는 저의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는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자주 이런 수법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막기도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 2023. 6. 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은 법전에만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헌법 제 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2023. 6. 2.

‘간첩단사건’으로 공안정국 조성하겠다는 윤석열정부 만들어진 간첩.. 아직도 유효한가 ‘간첩’...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간첩’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던 시절이 있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승만 박정희시절, 전봇대나 담벼락 곳곳에 붙어 있던 반공 표어니 포스터다. 6·25가 되면 어김없이 학생들은 반공 포스터 표어 만들기며 반공 웅변대회를 열기도 하고 간첩단이 잡혔다는 뉴스가 있으면 수업을 단축하고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반공법,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마다 이승복 동상이나 이승복 기념관을 세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글을 새겨 넣기도 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시절에는 남학생들은 제식훈련이며 총검술까지 배우고 여학생들까지 제식훈련을 시.. 2023. 5. 30.

‘자유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대결 헌법을 전공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고, 5·18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고 했다. 또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22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우면서….”라며 “자유”를 46번이나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자유민주주의란 우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2023. 5. 21.

이런 대통령을 국부로 섬기고 싶나요?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헌법 부정이다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의 업적을 재조명할 때"라며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박 처장은 취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내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계획한다는 발표 후 자시의 페이스북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역사 시간에 졸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는 전작권 없는 나라로.. 2023. 4. 4.

청소년 인터넷 도박중독 문제 어쩌나?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도박이 확산하고 있다. KBS보도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의 사채에까지 손을 대기까지 하는데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A 군은 지난해 처음 온라인 불법 도박에 손기 시작했다. 돈이 필요했던 A 군은, 친구들은 물론 SNS에서 본 사채에까지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심각성을 눈치 챈 A 군의 부모가 도박 치유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사이 A 군은 돈을 갚으라는 압박 등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도박문제예방 치유센터의 한 상담사는 "남학생의 경우 한 반에 절반 이상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불법 도박은 성인 인증이나 이런 게 필.. 2023. 3. 2.

'국가보안법 철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없는 진짜 이유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반통일법‘이라고 읽는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자법‘을 이름만 바꿔 만든 법, 대한민국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 헌법의 상위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조선일보조차 ‘광범하게 정치범내지 사상범을 만들어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단호히 반대’하던 법이다. ‘국가 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남과 북,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렵다. 왜일까? 남의 대한민국 정부도 북의 김정은도 통일이 .. 2023. 2. 27.

"졸업장이 필요해 대학 다닌다" 정말...? 교육부가 발표한 ‘국민교육수준(학력별 인구분포)’ 자료에 따르면, 25~64세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이 대졸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력은 38.7%, 중학교 이하는 11.3%였다. OECD 국가(38개국)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50%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59.4%), 일본(52.7%), 룩셈부르크(51.6%), 이스라엘(50.2%) 등 5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55~64세 고등교육 이수율 24.4%와 비교하면 약 3배 정도 높았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전 학년에 걸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사실상 중등교육이 의무화된 상태다. 제대로된 교육만 받는다면 고등교육만 받아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 2023. 2. 9.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면... 요즈음 아이들은 '돈이 없다‘고 하면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부족한게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경제 관념이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어른들의 역사 이해도 마찬가지다. 임금님의 역사, 양반의 역사만 배웠으니 서민의 역사, 백성들이 살아 온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현실을 가르쳐주지 않고 역사적 지식만 배운 사람들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면 “가만 있으면 세상이 좋아질텐데...” 시끄럽게 데모를 한다고 못마땅해한다. ‘가만있으면 좋아지는 세상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의 민주주의, 이 정도의 언론 자유, 이만한 평등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우리의 선각자들, 독립투.. 2023. 2. 3.

윤석열 대통령은 점령군인가? 윤 대통령이 섬기겠다는 국민은 누구인가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제 국민들도 당할만큼 당해 믿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지만 취임 8개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헌법 2장에서 강조한 ‘모든 국민’이 아니라 기득권, 특권층, 재벌, 검찰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을 맞으면서 한반도와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검찰독재와 파국적 경제위기, 그리고 엄습하는 핵전쟁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언론이나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정치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들을 .. 2023. 1. 20.

일본이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 좋기만 한 일인가? 윤석열은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NPO(言論 NPO)가 1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028명·일본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상대국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인상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는 20.1%로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감도 2.0%보다 무려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는 처음으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지른 것이다.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감도 2.0%보다 무려 10배 높다는 결과에 고무되어 있을지 몰라도 왜 이런 결과가 나..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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