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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55

우리는 권력의 마취로부터 자유로운가 개념(槪念)과 용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판단 능력이 없으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도록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이다. 최근 입법부의 여야의원들을 보면 저 사람이 시비를 가리고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여당은 야당에 야당은 여당에 토론과 대화와 협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내가 말하면 선이요 상대방의 말은 악이라는 말싸움으로 듣는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시비(是非)를 가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보면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 그리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개념과 .. 2024. 7. 18.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 왜 청산 못하나 생할 속 일제 잔재 어디까지 알고 있나식목(植木)이니 식수(植樹)란 자주 듣지만 식민지(植民地)란 용어는 아무리 들어도 생소하다. ‘사람을 심는 땅’이라니... 일제는 ‘한반도 조선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심는다’는 뜻으로 식민지(植民地)라고 했다. 그들은 이 땅에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혼인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오래도록 이 땅에 남아 있다. ‘친일청산’을 말하면 '경제도 어려운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반세기하고도 10년이 더 지났는데 이제 와서 지난 일을 들춰내서 어쩌자는 거야?' '자신의 실정 책임을 친일청산 쪽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적 술책 아닌가?'...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온다. 왜 식민지 잔재청산을 해야 할까.■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제의 교육칙어 잔재.. 2024. 7. 17.

나, 주관, 주체성, 의식화 그리고... 정체성(Identity) 권력의 마취로부터 지유롭지 못한 사람들... ‘나’는 누군가? R.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기억할 수 있는 능력(대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자의식도 선악에 대한 판단도 불가능하다. 동물에게는 없는 이러한 자의식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사람에게 자의식이 없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자(기)의식(自己意識, self-consciousness)이란 ‘자기를 (돌이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은 ‘대상으로 기억된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자의식이 없는 동물에게는 외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인간.. 2024. 7. 16.

국가보안법을 폐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를 학살한 법“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제 13조 ③항이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이다.■ 연좌제란..?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 2024. 7. 3.

가치관이 실종된 세상에서 철학없이 살아남기 착한 사람과 착하기만 한 사람은 다르다권력이나 자본에 이용당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고 살 수 있을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에 무임 승차해 살다보니 정작 자신의 존재가치조차 잊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되는 웃지 못할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치혼란의 시대. 서구문물의 무분별한 유입은 우리사회의 가치관을 비롯한 문화를 송두리째 폐기처분하는 공황기가 도래한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선진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자본주의는 그렇게 서민들의 세계를 멘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해야 살아남는 세상멘붕이라는 말이 유행된 지 오래다. ‘정신이 허물어져 버린 상황’…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일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온통 멘붕사태다. 원.. 2024. 7. 1.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식인들이 만드는 세상 유명한 사람 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 아니다“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피자를 시켰다. 피자가 도착하자 서로 먹으려고 법석을 떨다 힘센 사람이 반 이상 가져가고 몇 조각을 남을 것을 가지고 그것도 힘센 사람 순으로 차지해 몇몇 사람은 겨우 입맛 다실 정도로 작은 조각을 차지했다. 결국 노약자나 어린이는 맛도 보지 못하고 만 것이다. 힘센 사람은 싫도록 먹고 남아 주체를 못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배가 고파 견디기 어려웠지만, 힘이 센 사람은 작은 조각까지 뺏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 모습이라면 틀린 주장일까. ■ 외모로 사람의 됨됨이 판단하는 사회“삶은 나약함을 용서하지 않아. 소위 '자비로움'이란 종교적 헛소리지 동정은 영원한 원죄야. 약자들에게 동정을 느낀다는 건 .. 2024. 6. 11.

국적불명 외국어 사랑 언제까지... 이대로 가면 한글이 사라질까 두렵다「‘안냐세요’. '하이염', '안습', '듣보잡', '돼랑이',...‘꼬방시다’, ‘찍먹?’, ‘극혐’, ‘행쇼’,... ‘솔라밸리 마스터 플랜’, ‘솔라 그린시티’, ‘에어로폴리스’,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k-방역’, ‘information’, ‘customer’ ‘contact us’, ‘디지털뉴딜’, ‘k-뉴딜지수’... ‘제로페이’, ‘코나아이’, ‘나이스그룹’, ‘강동빗살머니’, ‘e바구페이’, ‘On通대전’,...」 무슨 뜻인지 알아들 수 있을까. ■ 자국 문자 가진 나라 20개국 정도세계에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20개국 정도다. 영국 역사학자 존 맨은 "모든 언어가 꿈구는 최고 알파벳은 한글"이라며 한글의 우수성을 격찬하는가 하면 교육, 과.. 2024. 5. 31.

76년째 폐지 투쟁 중인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 제정 76년, 이제는 폐지해야1948년 12월 1일,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탄생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재정 후 2016년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해 76년째 건재하고 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통일을 가로막고 양심적인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 2024. 5. 23.

박근혜와 윤석열의 유체이탈화법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은 공해다"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해외 저가 항공사들 공습이 심상치 않네요.”,... 말(언어)이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은 공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그렇다. 박근혜는 자신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지만 상대방은 그의 말뜻을 알아듣지도 못한다. 우주, 혼, 기운, 진실한 사람...등 탈정치적인 단어,.. 2024. 5. 21.

자본주의·사회주의·사민주의 중 어떤 체제가 좋은가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전체주의’인가“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마무리 발언이다.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고 있는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박근혜의 그 유명한 유체이탈 화법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간 메시지에 등장한 “자유.. 2024. 5. 20.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조약인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지 올해로 70주년째다. 휴전협정 후 두 달여 만에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1년 뒤 정식 동맹관계가 됐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오늘날 미국의 국익에서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에도 미국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미군은 한반도.. 2024. 4. 29.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이 필요했던 이유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저희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일천오백만 한국인의 이름으로 각하께서 여기에 동봉한 청원서를 평화회의에 제출하여 주시옵고, 또 이 회의에 모인 연합국 열강이 장래에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현재와 같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조선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에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의 자유 염원을 평화회의 석상에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1919년 2월 25일 이승만-정한경(헨리 정)이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위임통치안의 일부다. 우리 헌법 전문(前文)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2024. 4. 25.

우호적인 단체는 ‘우리 편’ 비판적인 단체는 ‘남의 편’ 3대 관변단체에 올해만 777억 지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총액이 777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대구시 자료제출 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새마을회로 487억원에 달했다. 바르게살기는 166억원, 자유총연맹은 122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5년간 이들 3단체가 받은 총 보조금은 3291억원이다.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지난 10년간 행정안전부 감사도 없었고, 감사원도 201.. 2024. 4. 24.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정의로운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자본주의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기계, 공장, 토지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민주주의의 국민이 주인이지만 자본주의의 ‘돈’이 주인 노릇을 한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지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를 극복해 공동선((common good)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지만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 2024. 4. 23.

세월호 참사 10주기 아직도 진실은 오리무 중 세월호 참사 진실찾기 국가는...? 4월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27~30살의 훤훤장부가 되어 살고 있을 학생과 “선생님은 너희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걱정마”하시면 한 명의 제자라도 더 살리겠다고 배 안에서 뛰어다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11명을 살리고 겨우 살아남았지만 ’아이들 바닷속에 두고 홀로 살아남은 고통과 자책감에 시달리다 “혼자살기 벅차다, 책임을 지게 해 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 선생님.... ■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2024. 4. 16.

미국이 우리의 수호천사라는 환상에서 깨어냐야 미국은 진짜 우리의 우방인가 2011년 5월 20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한 사건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식수원과 직선거리 불과 1Km였다. 고엽제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 물질을 우방국의 식수원 인근에 매립했다는 것은 우방관계를 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던들, 36년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 2024. 3. 18.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의사들의 닮은 점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의사들의 특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의사들은 닮은 점이 많다. 대통령이나 시장·군수, 교육감도 감히 누리지 못하는 임기가 없다는 점도 구 중의 하나다. 임기 정도뿐만 아니다. 국회의원 수와 의사 수는 늘려야 하지만 국회의원 수나 의사 수를 늘리자면 펄펄 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수를 늘리자고 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대란이 일어났다. 어디 감히 우리 의사와 맞장뜨자는 것이냐고 해볼 태면 해보라는 듯 파업을 시작했다. 국회의원과 의사들이 어떤 점이 닮았는지 보자. ■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금(그들은 세비라고한다) 2022년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월 평균(6∼8월) 임금은 188만1천원이다. 국회의원의 임금은 한 달에 1285만, 연봉이 1억 5700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4. 3. 13.

‘정당’과 ‘후보의 공약’ 중 당신의 선택 기준은...? 아직도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을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후보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소속 정당'(31.1%)을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정책/공약'(28.7%), '인물/능력'(25.2%) 순으로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 경.. 2024. 3. 12.

전교조 교사 파면과 의사 집단파업은 다르다 국민의 지지 못받는 파업 성공 못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전공의들은) 단체행동은 중단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노동자 쟁의행위를 제한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병원 노동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9%였는데, 그 이유의 1순위가 ‘의대 정원 확대’(21%)였다. 긍정률이 40%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조사(38%) 이.. 2024. 3. 7.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외면하는 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일이 궁금하다 ‘케이-콘탠츠, 케이-컬처, 약자 블렌들리, 다시 뛰는 케이-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에는 ‘케이컬쳐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이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한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2024. 2. 15.

국적불명의 외국어 남용 이대로 좋은가 자문화 중심주의인가 문화사대주의인가 ‘언택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생겨난 신조어가 ‘언택트’다. 언택트는 접촉을 뜻하는 ‘contact’에 부정을 뜻하는 ‘un’을 넣어 만든 신조어로, 문법에 맞지 않는 영어식 합성어다. 언택트에서 한발 더 나아간 ‘온택트’는 콘택트에 온라인을 뜻하는 ‘on’을 넣어 만든 단어다.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팬데믹’ 등 다양하다. 경향신문이 ‘국정불명 외래어 남발 심각... 무분별 신조어 자제해야’라는 주제의 글에는 ‘언택트’는 ‘비대면’으로, ‘온택트’는 ‘영상·화상 대면’으로,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우울’로, ‘팬데믹’은 ‘세계적 유행’으로 대체돼야 할 것’이.. 2024. 2. 6.

끝이 보이지 않는 '팔·이 전쟁' 승자는 누구인가 사랑의 종교인가 살상의 종교인가 18여년간 팔레스타인·이스라엘간 사이 벌어졌던 분쟁일지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 공격을 감행하며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팔전쟁은 1950년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전쟁과 닮아도 많이 닮았다. 동족상잔이 그렇고 외세가 개입한 것도 그렇다. 이·팔전쟁 6·25전쟁이 다르다면 이·팔전쟁은 종교가 원인 제공자라면 6·25전쟁은 이념대립과 강대국의 주도권 다툼 등 복잡한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 하마스는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배경에는 최근 1년간 극적으로 누적돼온 갈등이 누적된 결과다. 시작은 하마스 군대의 기습공격이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세운 가자지구.. 2023. 12. 28.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인요한 교수는 어쩌다 ‘이상한 놈’이 됐을까 2008년 7월 17일에 개봉한 한국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줄거리는 ‘현상금 사냥꾼으로 등장하는 우월한 기럭지 박도원(좋은 놈), 마적단 두목으로 등장하고 과거의 콤플렉스가 있는 박창이(나쁜 놈), 모자라 보이지만, 나름 순박하고 다분히 몸 개그끼가 있는 열차털이 범 윤태구(이상한 놈)’가 등장한다. 영화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진짜 ‘좋은 놈, 진짜 나쁜 놈, 진짜 이상한 놈'이지만 현실에서는 ’나쁜 놈이 ‘좋은 놈’이 되고 ‘나쁜 놈’은 ‘찍힌 놈’이 된다. 현실의 ‘이상한 놈’은 양다리 걸치다 망신만 당하고 마는 ‘멍청한 놈’이 되는게 세상사다.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가 〈프레시안〉〈한동훈, 이준석, 인요한은 '좋은 .. 2023. 12. 19.

차별공화국 우리는 왜 못 멈추나 “가난한 사람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만 내려줘도 연간 65억달러의 돈이 이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가난을 분석한 글에 나오는 얘기다. 정치란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보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2022년 노숙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 노숙인 수는 846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만 2656명 ▶2014년 1만 2347명 ▶2015년 1만 1901명 ▶2016년(일시조사, PIT) 1만 1340명 ▶2017년 1만 828명 ▶2018년 1만 801명 ▶2019년 1만 875명 ▶2020년 9470명 ▶2021년(PIT) 9470명 ▶지난해 8469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023. 12. 15.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검찰인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만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던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꼽는 인사다. 대한민국 검사(檢事) 수는 약 2100명이다. 이 2100명의 검찰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름하여 검찰 공화국이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권, 그리고 그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굵직한 .. 2023. 12. 7.

한 지붕 두 가족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이 주인인 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헌법 119조를 ‘경제 민주화’로 이해하고 경제란 ‘국가, 혹은 사회 안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을 '자본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에는 자본주의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해 개인이 실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국가권력은 절대 자본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 2023. 11. 17.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은 학교, 병원, 사원은 물론이고 유엔의 학교와 구호물품 창고까지 폭격하는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구급차를 파괴하고 구호물자반입까지 금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시작된 팔·이전쟁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은 게임이었다. 하마스가 이기지도 못할 공격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1년간 극적으로 누적돼온 갈등이 불씨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들을 대량학살하고 있다. 병원과 사원까지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격으로 지난 3주일 사이에 무려 1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들이 죽어갔으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라는 사실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 2023. 11. 15.

미국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수호천사인가 미합중국(U,S,A)은 왜 ‘美國’이라고 호칭하는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을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美國’이라고 한다. 왜 USA((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미국(美國)이라고 표기하게 되었을까? 조선인민공화국이나 일본에서는 USA를 ‘米國’으로 표기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美國’으로 표기한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인데 왜 우리나라만 ‘아름다울 미(美))자로 미국(美國)로 표기할까? 그냥 USA나 ‘아메리카’라고 부르면 안 될까?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로 일컬으며 숭앙하듯 ‘미국’이라고 쓰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2023년은 미국은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민족의 비극은 6·25전쟁도 세.. 2023. 11. 9.

'한일동맹'은 친일 매국행위다 민족의 반쪽은 ‘주적’, 일본은 ‘우방’...? 2022년 2월 16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국방백서』를 발간한다. 1967년에 처음 발간한 이후 25번째다.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첫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이 국방백서는 안보환경,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 역량 확충,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와 확대 등 총 7개 장(章)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2023. 11. 3.

‘민영화’가 정말 괴담인가? ‘공영화’와 ‘민영화’... 어느 쪽이 더 살기 좋을까?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니 사유재(私有財)라는 개념이 있다. 공공재(公共財)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어 공기, 햇빛,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다. 이에 반해 사유재(私有財)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나, 자동차, PC,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모두 사유재의 범주에 들어간다. 자본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공공(公共)이니 복지(福祉), 좌익(左翼), 평등(平等). 큰 정부,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좌익(左翼) 혹은 좌파(左派)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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