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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98

아직도 내란 공범을 지지하신다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계엄 선포12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면에서 참 불행하다. 윤의 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에, 그리고 1972년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선포한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평가받는다. 박정희의 쿠데타로 끝났어야 했는데 1995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장윤석 검사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한 말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일까."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도둑질을 한 강도가 성공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이승만, 문재인, 이명박,.. 2025. 12. 3.

이대로 가면 한글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영어로 표기해야 훌륭하게 보이나세종시 학나래교 입구 수변공원에는 특별한 화장실이 있다. 내가 특별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화장실 건물 입구에 ‘Toilet’라고 써있고 입구에는 왼쪽에는 ‘MAN’, 오른 쪽에는 ‘WOMAN’으로 표기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기는 분명히 대한민국인데 화장실에 영어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세종시가 어떤 도시인가? ‘세종시’라는 이름은 국민 공모에 의해 정해진 이름이다. 2006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공모 결과, 무려 2163개의 명칭이 접수되었다. ‘세종’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 민족의 성군 세종대왕의 이름이고, 한글과 과학, 문화 등에 기여한 임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추앙을 받는 이름이라는데서 선정된 이름이다. 시에서는 마을 이름도 첫.. 2025. 12. 2.

민주주의는 알아도 자본주의를 모르는 사람들...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사람들...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경제생활은 어떤 원리와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때문이다. 이러한 ‘식, 의, 주’ 문제가 어떤 체제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2025. 11. 21.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 좌와 우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정부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 2025. 11. 12.

국가 보안법 폐지 못하는 진짜 이유 78년째 폐지 투쟁 중인 ‘국가보안법’의 역사정부수립 4개월 만에 시행된 국가보안법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이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코걸이가 되는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법이 버젖이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림하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 약점이 많은 정부가 필요로 했던,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과 양적인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빨갱이, 간첩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안 될 금과옥조다. “××을 한다.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생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 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 아니냐. 대한민국으로 통일할꺼면 국.. 2025. 10. 21.

미국이 ‘롤 모델’이라는 가치관에서 깨어나야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생각과 행동은 미국 사람‘황국신민’의 우상에서 채 깨어나기 바쁘게 우리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롤 모델>이라는 환상에 빠지기 시작했다. 해방의 기쁨도 누릴 틈도 없이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언론, 종교, 의식주, 문화를 비롯한 모든 생활양식이며 가치관까지도 미국이 표준이요, 미국화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가치관에 서서히 마취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가 그랬듯이 전통문화는 미개하고 유치한 것이며 ‘미국=선진국’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보편화되어 가기 시작했다.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고려시대는 고려화가 상류층 문화요, 일제강점기시대는 일본문화가 멋있는 표준문화 역할을 했다. 미국의 영향권에서 살아야 했던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류층 인사들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 2025. 10. 20.

착하기만 한 사람이 사악한 세상에 살아남기 착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인가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착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착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착한 사람이란 ‘좋은 게 좋다’거나 ‘좋아도 그만, 싫어도 그만’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닐까.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농업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같이 ‘눈뜨고도 코 베어 갈 세상’에 착한 사람은 좋기만 사람일까? 신약성서(마태 5:39)를 보면 “악한 사람에게 대항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뺨마저 돌려 대십시오.”라는 구절이 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뺨을 때리는데 그 사람의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맞아주라는 뜻일까? 당.. 2025. 10. 15.

충성의 시대는 끝났다...'충성'아니라 '헌법 준수' 맹세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이 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일제시대 초등학생들의 애국조회 때 황국신민서사로 낭송을 강요했던 맹세다. 충성(忠誠, allegiance)이란 무슨 뜻일까? 사전을 찾아보면 충성이란 단순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국가, 지도자, 또는 맡은 바 직책에 대해 그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을 가리킨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2025. 10. 13.

한글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와 언론(하) 국적불명 외국어 사랑 언제까지...「‘안냐세요’. '하이염', '안습', '듣보잡', '돼랑이',...‘꼬방시다’, ‘찍먹?’, ‘극혐’, ‘행쇼’,... ‘솔라밸리 마스터 플랜’, ‘솔라 그린시티’, ‘에어로폴리스’,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k-방역’, ‘information’, ‘customer’ ‘contact us’, ‘디지털뉴딜’, ‘k-뉴딜지수’... ‘제로페이’, ‘코나아이’, ‘나이스그룹’, ‘강동빗살머니’, ‘e바구페이’, ‘On通대전’,...」 무슨 뜻인지 알아들 수 있을까.■ 자국 문자 가진 나라는 세계 20개국 정도세계에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20개국 정도다. 영국 역사학자 존 맨은 "모든 언어가 꿈구는 최고 알파벳은 한글"이라며 한글의 우수성을 격찬하는가 하면 교육.. 2025. 10. 10.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의 실체를 밝힌다 좌익, 빨갱이 그들은 누구인가대한민국에는 요즈음 백주 대낮에 유령이 활보하고 있다.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나 단체일지라도 이 단어 하나면 끝이다. 이 무시무시한 몸서리치는 단어... 종북... 그 종북의 정체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식백과사전에는 종북(從北)’ 혹은 ‘종북주의(從北主義)’란 1990년대 말부터 등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외교 방침을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러고 풀이해 놓았다.종북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는 '좌익' 혹은 '빨갱이'가 판을 쳤다. ‘공산주의자’를 일컫는 이 말은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고 대신 등장한 말이 종북이다. 좌익, 좌파, 빨갱이, 종북, 좌빨....로 불리는 이 말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 2025. 9. 26.

급변하는 사회의 인지적 오류에 빠져 사는 사람들...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피해자이다교회가 발행하는 신문은 세상을 어떻게 비출까? 재벌이 발행하는 신문은 세상을 어떻게 비춰줄까? 국민일보는 순복음교회가 만든 신문이다. 문화일보는 현대그룹이 창간한 신문이다. 기독교라는 안경으로 비춰주는 세상, 재벌의 눈으로 비추는 세상은 공정하고 객관적일까? 놀랍게도 국민일보는 구독하는 사람은 국민일보가 진실을 보도한다고 믿고, 문화일보를 구독하는 사람 문화일보가 진실을 보도한다고 믿고 있다.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 제7권에서 ‘동굴 비유’를 설명한다. 플라톤은 지하의 동굴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여 있는 죄수의 눈에 비친 것은 부분이지만 죄수들은 그들이 본 현상을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사슬에서 풀려난 죄수가 밖의 세계를 보면 자기가 지금.. 2025. 8. 26.

미국이 정말 대한민국의 우방국이라고 믿어도 될까 피아(彼我)를 분별 못해 손가락질 받는 나라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한 말이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했으며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역사는 정치의 어머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 "친일·민족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척화비와 조미수호통상조약"양이침범 비전.. 2025. 8. 5.

전시작전권(전작권) 포기는 제 2의 을사늑약이다 주권자는 전시작전권에 대해 똑바로 알아야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 자존심도 없이 좌충우돌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거나 아니면 사이코패스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라면 당연히 국가로서 갖춰야 국격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변 국가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대등한 외교관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되돌려 주겠다는 주권을 스스로 남의 나라에 갖다 바치겠다는 자존심도 없는 꼴이 그렇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초기 1950년 7월 14일 자로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지도를 위해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에게 한국 지상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였으며, 해·공군도 각각 극동.. 2025. 8. 3.

헌법 10조와 34조가 지향하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언제 그치나"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또 헌법 제 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 2025. 7. 21.

모르고 사는게 편하다고요? 정말 그럴까? 바나나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없어요‘국내에서 하루 평균 약 80만 개가 판매되며,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효자 상품’... 뭘까요? 2023년 기준 누적 판매량은 95억 개에 달하며, 가공유 제품으로는 최초로 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상품이 바나나맛 우유다.■ 바나나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없다바나나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있지 않다. 바나나맛 우유는 바나나 향을 내는 합성 착향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맛을 낸 가공유이다. 이는 바나나가 귀했던 시절, 바나나를 넣지 않고 바나나 향을 내는 기술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제품 용기에 ‘액상과당, 백설탕, 치자황색소, 바바나향’ 눈에 보일 듯 말듯한 작은 글씨로 이런 첨가물이 들어 있다고 적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이 제품에 표시.. 2025. 7. 11.

우리도 이제 '오염 공화국'의 오명(汚名)을 벗어나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가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청정지역이 아니다. 먹을 물도, 숨 쉴 공기도, 생존을 위해 먹는 음식도, 내가 배운 지식까지도 오염투성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간의 존엄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오염공화국에서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대한민국을 일컬어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언론공화국’, ‘검찰공화국’, ‘오염공화국’, ‘차별 공화국’, ‘서울공화국’,...이라고도 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누가, 왜 이런 명예스럽지 못한 공화국으로 만들었을까.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2025. 6. 16.

자본주의를 왜 악마의 맷돌이라 하는가 왼쪽은 불순한 세력이 좋아 하는 이념박노자교수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라는 책을 낸 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왼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자본주의가 제 1의 종교가 된 지 오래이고, '돈'과 '성공' 그리고 '땅값'에 대한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린 무한경쟁의 왕국이 대한민국이다. 박노자교수는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야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적찬양고무죄‘가 올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왼쪽 이야기를 꺼내 담론화시킬 지식인은 없을까.■ ‘반공’이라는 카드로 불의한 권력을 정당화한 세력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왜 ‘왼쪽 온른쪽’, ‘좌익과 우익’,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토론의 주제조차 되지 못하는가? .. 2025. 6. 13.

이재명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일 이재명 당선이 확실해지자 국민 앞에 한 약속이재명은 당선이 확실해지자 서울 여의도 공원 앞에서 (1)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2)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고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4) 평화롭고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고 (5) 편 가르기와 증오·혐오를 넘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없이 개혁 없다6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6개월여 간의 정치적 혼란을 끝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국민들의 선택이 공식화됐다. 국회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 당선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재명 대통.. 2025. 6. 6.

‘리박스쿨’... 이승만은 한국의 모세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 찬양 역사 왜곡하는 리박스쿨 즉각 폐지하고 책임 물어야..."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 리박스쿨(대표 손효숙)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근대화와 자유정신, 한강의 기적을 만든 박정희 부국대통령의 산업화를 연구하는 아카데미 단체이다. 리박스쿨른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 산업혁명·새마을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왜곡되고 폄하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현장탐방을 주로 하고 있다"고 가리치고 있다.■ 윤석열 늘봄학교란 제도를 도입해 운영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극우 성향의 역사 교육단체이다.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근대화와 자유정신, 한강의.. 2025. 6. 5.

국민은 어떻게 개·돼지가 되는가 헌법의 주체는 누구인가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 희대의 학살자 아돌프 히틀러의 말이다. 역대 독재자들은 우민화 교육으로 장기집권을 정당화했다. 우민화 교육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관(史觀)이 없는 역사를 가르치는 사맹교육(史盲敎育)과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에게 자신이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눈을 감기는 헌맹교육(憲盲敎育), 그리고 선악과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길러내지 못하게 하는 철맹교육(哲盲敎育)이다.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 2025. 5. 19.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집단증후군에 빠져 사는 사람들...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위기의식은커녕 고개 숙인 사람들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얼마 전까지 만해도 젊은이들에게서만 볼 수 있던 기이한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나이 지긋한 분들조차 서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 고개숙인 사람들... 스마트폰에 빠지다 고개숙인 사람들! 스마트폰 얘기다. 등록금 천만원시대, 청년실업 문제, 전세난... 발등에 이런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듯하다. 스마트폰만 들어다 보고 있으면 세상 시름 잊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도, 출퇴근시간에 길을 걸으면서도, 혹은 버스 정류소에서도 심지어 찻집에서 연인들끼리 앉아서도 손에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2025. 5. 8.

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모든 자유는 선이 아니다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인간은 끝없는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저항한 농민 농민혁명도, 일제에 강제 합병당해 국권을 되찾기 위한 한 3·1혁명도 이승만 독재정권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4·19 혁명도, 5·18 광주민중항쟁도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도 윤석열의 12·3 내란도 빼앗긴 권리, 자유를 찾기 위한 저항이다.■ 자유라고 다 같은 자유가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다. 경향신문이 7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의 말과 글’에 올라온 2022년 3월 당선인 시절부터 지난 2024년 3월까지 2년치 메시지를 .. 2025. 3. 19.

‘세계의 화약고' 중동의 평화는 불가능할까 '이스라엘 하마스' 중 누가 더 나쁜 놈이야?지적 호기심이 높아지기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이 글을 보는 독자는 자녀의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까? 당연히 8~90%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이 “더 나쁜 놈”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무리가 아니다. 미국은 물론이요, 진보성향의 언론들조차 이스라엘이라는 안경으로 보이는 현상을 비춰주고 있으니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이 “더 나쁜 놈”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정당도 그렇지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은 그들이 살아 온 내력을 보면 안다.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라고도 불린다. 국제 문제가 다 그렇지만 특히 중동지역은 분쟁의 역사나 정도가 깊고도 크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본격화된 ‘이스라엘.. 2025. 3. 11.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계층과 계급은 다르다경제적인 지위의 차이를 기준으로해서 집단을 나눌 때는 흔히 나누는 단위를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계층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계급이 있다. 주로 경제적인 지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집단을 나눌 때는 흔히 나누는 단위로서 ‘계급’이란 용어를 쓴다. 노동자계급이니 무산자계급이니 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한편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를 가지고 집단을 나눌 때는 구분의 단위로서「계층」이란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지식(계)층이라든지 학생(계)층이라든지 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 계급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말...?‘계급’이라는 말을 하면 또 그 과격이니 종북이니 빨갱이 소리 듣겠지. 그런데 왜 계급은 안되고 계층은 괜찮을까? 왜 노동은 안되고 근로는 괜찮을까? 왜 동무는 안되고 친구는.. 2025. 1. 24.

주인에게 칼 뽑아 든 머슴 그냥 둘 수 없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캐나다 출신 미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David Easton)은 정치를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스턴은 사회적 가치란 ‘생존과 번영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산(주관적·객관적 가치 포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돈), 권력, 명예, 지위...’ 등을 일컫는다. 이스턴이 주장하는 정치란 오늘날 “싸움판이고 아수라장이고 복수극이 된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직후 이렇게 말했다. “정치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정진석 당시 비상대책 위원.. 2024. 12. 13.

민주주의에 세 들어 사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본주의 국가인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자본주의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기계, 공장, 토지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민주주의의 국민이 주인이지만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인 사회다. ■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 민주주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지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 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를 극복해 공동선((c.. 2024. 12. 5.

대한민국 갈 길이 멀다. 헌법에는 평등 사회, 현실은 차별공화국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평등한 사회가 좋은가, 균등한 사회가 좋은가.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 평등과 균등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회적 의미와 추구하는 바는 확연히 다르다. 두 개념을 놓고 어떤 사회가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각 개념의 의미와 장단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평등과 균등은 다르다‘균등’이란 평등을 의미하지 않고 공평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등’은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같은 양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인데 반해 ‘균등’은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념.. 2024. 11. 15.

11월 3일 '학생의 날'을 아십니까? 학생독립운동기념일 95주년박정희가 폐지한 학생의 날 ‘국정 기념일’로 되살아 나다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항일운동11월 3일은 95주년을 맞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이다. 학생의 날은 1929년 11월 3일, 일제강점기 조선 광주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던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광복 후인 1953년 국정기념일로 지정됐으나 박정희 정권은 11월 3일 대신 11월 23일 ‘반공학생의 날’을 부각시키다 급기야 1973년에 학생의 날을 폐지했다. 11월 3일이 다시 국정기념일이 된 것은 그로부터 11년이 더 지난 1984년에서였다. ■ 폐지됐다 되살아 난 ‘학생독립운동기념일’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3·.. 2024. 11. 4.

우방국 수탈하는 미국은 동맹국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특별협정(SMA) 폐기하라“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한국에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9년간 미국에서 복역한 로버트 채곤 김, 김채곤 전 미국 해군정보국 분석관의 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돌아가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했던 말이다. ■ 미국은 동맹국이 아니다북한(조선)의 국방예산과 한국의 국방예산의 격차는 40배가 넘는다.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138개국의 군사력 비교에서 세계 군사력 25위의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세계 제 1위의 군사 강국인 미국과.. 2024. 10. 14.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국어교육을 홀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길을 걷다 도시의 건물을 쳐다보고 한 번쯤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자신이 걷고있는 이 길이 외국의 어느 낯선 거리를 걷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국적불명의 간판이 즐비하게 늘어 서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오래 전에 ‘mountain’, ‘follow me’라는 글자를 새긴 티를 입고 다녀 웃음거리가 됐던 일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이 한글이라면서....초등학교 시절부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이 한글’이라는 것을 귀가 아프게 배웠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을 두고 왜 남의 나라의 말과 글을 배우기 위해 필사적(?)일까? 민족문화에 대한 눈곱만큼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면 남의 나라말과 글을 배우기 위해 간과 쓸개까지 ..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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