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국정운영 언제까지... ?

윤 대통령의 ‘자유·공정·법치’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동원 해법'을 비롯해 약자를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무치(無恥)의 통치를 보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헌법 총강 제 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 민주공화국이란 ‘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뜻이다. 그런데 검찰총장출신 윤 대통령은 지금 헌법 제 1조가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는 없다 그러나..>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 10조에서 39조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온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리는 세상은 없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다수결의 원칙’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대한민국헌법의 기틀을 세운 조소앙은 독립운동의 기본방략 및 미래 조국건설의 지침으로 삼균주의를 제창했다. 삼균주의란 ‘개인간·민족간·국가간 균등이 핵심이다. 정치적인 균등, 경제적 균등, 그리고 교육의 균등이 현행 헌법의 모태가 아닌가?

헌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도 11조는 평등’이요. 12조가 자유다. 윤석열의 말속에는 평등은 없고 ‘자유’만 있다. 불평등한 세상, 양극화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현실에서 그가 말하는 자유는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다. 윤 대통령은 난독증이 있는지 모르지만, 프리드먼이 말한 자유는, 한마디로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자유’였다. 세금은 개인에게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뺏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날이 곧 해방의 날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자유의 진정한 뜻도 모르면서 ‘신자유주의 사상’에서 말하는 자유를 자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표에는 ‘자유’의 개념을 ‘민간 중심, 시장경제 원칙’,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용직·임시직 일자리가 34만9000개나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심각한 고용 참사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상위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7% 늘어나 5분위 소득배율은 7.82배로 1년 전의 6.89배보다 급등하여 소득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가 도입해 실패한 정책 이명박근혜가 도입해 실패한 ‘선성장 후분배정책’, ‘성장지상주의 정책’을 들고나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재벌 천국’을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공정과 법치를 말하면서도 비판적인 언론은 길들이고 자본이 아닌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을 죽이겠다고 칼을 빼 들었다. 학자들은 자리 하나 얻겠다고 권력의 주위를 맴돌고 태극기부대니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운동, 새마을 운동, 태극기부대가 제 세상을 만났다는 듯 기고 만장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막가파 세상이다. 엊그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주도해 오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업무방해·기차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이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헌법 34조 ⑤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지만 법치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에게는 헌법도 법도 권력 앞에 공정이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권력 친화적인 언론, 비판이 사라진 언론과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 만든 결과는 어떤 사람을 만들어 내는가?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판단 능력이 없는 국민이 사는 세상에는 독재하기 좋은 나라다. 윤석열대통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유·공정·법치’라는 카드를 들고 시작한 윤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놀이에 이성을 잃고 있다. 지난 정권을 상처내고 차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야당대표를 죽이겠다고 생체기 내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는 언제쯤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 같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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