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학교급식'에 해당되는 글 30건

  1. 2018.08.23 급식은 있어도 급식교육 없는 학교, 언제까지... (1)
  2. 2016.10.19 내 자식 GMO 학교급식, 왜 모른체 할까? (14)
  3. 2016.09.25 겁없이 사는 사람들... 죽음도 두렵지 않다?... (2)
  4. 2016.08.30 아이들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한데.... (14)
  5. 2016.08.28 자식 키우는 사람이 이런 짓하면 천벌받지... (6)
  6. 2016.06.25 방사능 위험, 유전자변형 식자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12)
  7. 2016.04.09 학교급식,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있는가? (11)
  8. 2015.12.04 방사능... “명태, 고등어, 대구, 표고버섯은 안돼요” (22)
  9. 2015.10.15 위기의 학교급식, 학부모가 더 문제다 (12)
  10. 2015.10.14 위기의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 (14)
  11. 2015.05.25 당신의 자녀가 방사능에 오염된 학교급식을 먹고 있다면...? (5)
  12. 2015.03.13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하고 '서민교육지원사업'...왜 ? (9)
  13. 2015.03.10 무상급식 중단한 경남도지사 부끄럽지 않은가? (8)
  14. 2014.12.08 아직도 학교급식은 끼니 때우기인가? (10)
  15. 2014.11.18 칼로리만 계산하는 학교급식, 문제 있다 (11)
  16. 2013.11.15 댁의 자녀가 방사능에 오염된 급식을 먹고 있다면... (24)
  17. 2013.10.18 댁의 자녀는 방사능 급식, 안심해도 될까요? (14)
  18. 2013.09.11 학교급식 예산 삭감은 교육의 포기다 (9)
  19. 2013.09.04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 믿어도 될까? (16)
  20. 2013.08.16 지뢰밭을 걷는 청소년들, 학교급식은 어떨까요? (17)
  21. 2013.07.02 먹지도 않고 버리는 학교급식 이대로 좋을까? (8)
  22. 2013.04.19 방사능 식품 학교급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2)
  23. 2013.04.12 학교급식... 교육인가, 끼니 때우긴가? (19)
  24. 2013.03.13 먹거리 후진국의 오명을 벗자 (35)
  25. 2012.02.25 청원군의 친환경무상급식, 왜 다른 시·군은...? (19)
  26. 2011.08.29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어느 쪽이 더 급할까? (21)
  27. 2011.06.25 학교급식, 끼니 때우기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24)
  28. 2011.05.16 친환경무상급식, 물건너 가나 (40)
  29. 2011.03.05 아이들이 왜 이럴까? (22)
  30. 2009.03.12 <학부모님께 드리는 편지글 2> 아이들 먹거리. 이대로 좋을까? (6)


아이들 비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가정과 학교,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찌들어가고 있어요. 고기반찬 없으면 거들떠보지 않는 아이들, 햄이 돼지고기로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아이들을 자주 만나요. 우리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이미지 출처 : 환경일보>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이현주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 대표 말이다. 김현주대표의 말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식습관이나 비만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급식은 1981년 법제화되어 37년의 긴 역사를 갖는다. 학교급식은 설림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육식중심, 기름진 튀김류의 식단을 바꾸자고 하면 오히려 부모들이 나서서 반대한다.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러다보니 자연히 학교급식은 건강보다 칼로리 중심, 아이들의 기호에 따른 편식개선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중학교 학교급식은 무상이다. 무상급식은 학교 급식이 교육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급식을 통하여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심신의 발달, 올바른 식생활의 이해, 편식의 교정, 위생관리, 공동체 의식 고취 등의 전인격적 교육을 돕는데 ...’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초등학교 학교급식 메뉴판을 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는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패스트푸드나 단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 등이 빠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급식교육의 목적인 균형 있는 식단은 기대할 수가 없다.

가난하게 살았던 부모들이 어린 시절 때문일까?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고 키도 많이 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단백질이 함유된 고기를 먹으면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고기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 고기만 많이 먹을 경우 사춘기가 일찍 찾아와 키가 크는 시기가 또래 아이들보다 줄어들 확률이 높다고 한다. 또 학교급식을 두고 부자급식이나 공짜밥 운운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배고픔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작된게 아니라 식습관개선이나 편식교정...’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아침식사여부, 편식여부, 식사시간의 규칙성 여부, 식품기호도의 균형성여부에 따라 어린이의 인성 특성(책임감, 사회성, 우월성, 안정성, 사려성)에 커다란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와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밝혀진바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은 어떤가? 현재 가정에서 먹고 있는 음식문화는 인스턴트 냉동 가공식품, 식품첨가물로 범벅이 된 길거리 음식, 조리하지 않아도 근사한 한 끼가 되는 연가공식품, 첨가물 덩어리 음료 등이 아이들 건강을 노리고 있다.

이런 음식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의 바른 식습관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급식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나이 들면서 사는데 쫓겨 건강을 돌보지 않고 노후에 평생 모은 재산을 투병생활로 끝나거나 불치의 병으로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소아비만, 소아당뇨, 천식, 주의력 결핍, 아토피, 과잉장애행동...등은 이러한 식습관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식생활의 불균형과 인스턴트 음식, 기름직 음식, 야식 등은 어린이 비만을 불러오게 된다. 소아 비만을 앓는 10명 중 3명은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게 소아전문의의 진단이다.


학교급식교육은 식단관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건교사가 영양교사로 바뀐 것은 학교급식교육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영양교사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하 두시간 정도다. 학교급식지도도 그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편식지도를 비롯한 개별지도란 상상도 할 수 없다. 결국 교육과정을 통해 급식지도를 해야 하지만 이마져도 입시지도에 밀려 포기하고 있으니 아이들의 건강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여기다 학부모들의 왜곡된 음식관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차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급식을 통하여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심신의 발달, 올바른 식생활의 이해, 편식의 교정, 위생관리, 공동체 의식 고취...’ 등을 지도하지 않는 학교 급식은 교육이 아니라 한 끼의 공복을 채워주는 해결책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급식은 있어도 급식교육은 없는 학교급식에 아이들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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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우리부모들은 자식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걸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고 했다.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가장 기쁘다고도 했다. 이제 이런 말도 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유해 첨가물이나 GMO 식품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아토피나 비만,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먹거리를 먹고 있는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부모들이 있을까?

<사진출처 : 식량닷컴>

자본에 점력당한 먹거리... 우리가 먹는 먹거리는 안심하고 먹어도 좋기만 할까? 초등학생의 30% 이상이 비만이다. ‘뚱뚱한 나라미국의 경우, 전 국민의 60%가 비만이고,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비만으로 인한 질병으로 숨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항생제 남용률 1위 국가다. 우리집은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를 이용하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할까?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가정에서 채식중심의 식생활이 육식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 하는 육식 먹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축이나 양식어패류에 투여되거나 첨가되는 항생제의 양이 덴마크나 네덜란드에 비해 최고 30배 가량 더 많이 사용된다고 있다고 한다. 인체에 투여하는 항생제는 규제하고 있지만 가축에 투여 되는 항생제는 기준이 없다. 결국 가축을 먹는 사람에게 항생제 내성을 키울 수 있어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항생제나 식품첨가물뿐만 아니다. GMO먹거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극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고등학생들이 먹고 있는 학급급식. 아이들의 학교급식은 GMO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GMO는 독극물이라고 인정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독극물을 먹고 있는데 구경꾼이 된 부모들... 농약에 항생제에 후쿠시마원전 핵방사능 위험식품으로부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수산물, 여기다 GMO 먹거리까지...

인도에서는 3년 동안 만 마리의 양떼가 죽었다. 조사해보니 양이 먹은 목화잎이 GMO였다.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살충유전자를 섞어 면화씨를 만들었던 것이다. 미국의 반GMO운동가 프랜시스 무어 라페는 GM 콩을 먹인 동물의 자손에서 높은 치사율과 불임 경향을 밝혀냈다고 한다. 1998년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는 GM 감자 실험을 통해 발육부진, 위장장애, 면역력 이상의 결과를 발표해 전세계적인 GMO논란을 일으켰다. 2005년 러시아의 에르마코바 박사 역시 GM 콩을 먹고 자란 생쥐의 심각한 발육부진을 보고했다.

우리 가족이 먹고 있는 먹거리는 GMO로부터 안전한가? 학교급싱에 이용되는 식자내는 GMO를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가?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3.4%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자연스럽게 해외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데 GMO 곡물을 매년 1000만 톤 이상 수입하고 있다. 특히 식용 GMO 곡물은 240만 톤을 수입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이다. 국민 1인당 GMO 소비량은 연간 42kg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GMO 식재료 등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과 첨가물의 수입량도 약 120만 톤에 달한다.

국내에서 가공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 70% 이상이 수입산이며 그 중 80% 이상이 GMO. 우리가 먹는 식용유에 함유된 콩 중 94%GMO라는 계산이다. 동물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GMO 수입량도 예년의 700~800만톤에서 약 1000만톤까지 늘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전자 조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미국산 콩과 브라질산 옥수수가 식용유로, 과자·빵으로 바뀌어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한 지 오래지만 대다수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식용유나 빵·과자에 GMO가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학교 급식에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재료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지난 627일 김승환전북교육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아이들이 GMO 식품을 먹게 해선 안된다고 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교육감은 도내 단위학교는 한 곳도 예외 없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GMO를 막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의 교정, 공동체의식, 질서의식 함양하기 위해 시작한 게 학교급식이다. 칼로리를 계산하고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쏟지만 정작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위험 먹거리나 GMO식자재에 대한 걱정을 하는 시도 교육청은 그렇게 많지 않다. GMO는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공부만 잘하면 GMO 식자내로 만든 먹거리를 먹어도 좋은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GMO로 만든 학교급식을 먹고 있는데 왜 부모들은 모두가 모른체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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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걸고 먹어야 하는 먹거리 이제 카페인 폭탄우유까지...  '방사능..., “명태, 고등어, 대구, 표고버섯은 안돼요”,,   자기 삶을 자본에 저당 잡혀 사는 사람들... 

인간의 오만이 불러 올 재앙, 두렵지 않은가?,  아이들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한데....,  방사능 위험, 유전자변형 식자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뿌리는 무우, 잎은 배추... 감자에도 토마토가 달렸어요,.....(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방사능 위험 식품을 먹고 있다는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GMO 위험 식품을 먹고 있다는 데 주부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데... 라고 안심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당장 건강이 나빠 지는 것도 아닌데.. 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자본은 착합니까? 정직합니까? 돈벌이보다 소비자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 줄까요?  

옛날에는 '착하기만 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 손해 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착하기만 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남에게 맡기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먹고 있는 먹거리들이 안전하지도 못하고 믿고 먹을 수도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주식인 쌀은 물론,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 간식류, 그리고 주류 아니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류에 이르기까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안전 한 것은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걱정없다"고... 정말 그럴까요? 땅이 오염됐습니다. 물이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바다도 다 오염됐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오염된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먹고, 오염된 땅에서 자란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나만 건강하고 내 자식만... 우리집 식구들만 건강하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수 많은 사람들이 말해도 사람들은 살아 가는데 바빠 이 말에 귀를 기울리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밥먹여주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독재자들이 친미, 친일 정권, 친 자본정권이 나타나 착하기만 한 사람, 세상이 다 내만같을 거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무시 하고 짓밟았습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살려주세요!' 하며 아우성을 쳐 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본이 주는 떡고물,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내 이익을 챙기고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갸륵한 사랑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오염되고 좀먹어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집 식탁을 내 머리 속의 민주의식을 좀먹어 하루가 다르게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세상을 ㅗ바뀌고 있습니다. 죽아봐야 죽는게 무섭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로 인해 건강한 사람, 착한 사람,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순진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문화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세시대 운운하며 공중파들이 온통 먹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나같이 오염됐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방송이나 신문이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본이 착하고 순수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본이 만든 언론도 자본과 손잡은 정치도 오염되어가고 있지만 순진한 사람들은 자본이 밥먹여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가족의 생존을 위해 방사능 위험 식품이나 유전자변형식품(GMO)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됐습니다. 교육도 언론도 정치도, 문화도..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고 기고 있습니다. 자본의 본질을 알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 내 나라, 우리문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제발 '버스 지나고 손드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11월 09일,(바로가기) ▶- 학교급식, 이제 학부모가 나서야 - 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학교급식, 이제 학부모가 나서야

논설위원 2002년 05월 04일 토요일

초등학교 급식소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재료를 공급하려다 발각돼 말썽이 일고 있다. 창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냉장.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갓김치와 우리밀 녹차 그리고 양념 고춧가루 등 6 종류가 적발됐다고 한다. 학부모의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이 학교에서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식재료가 적발돼 창원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학령기 아동의 성장.발육에 적당한 영양을 공급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은 학령기 이후의 바람직한 식습관을 길러줌으로써 건강 유지는 물론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당일급식 당일 배식의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직영이 아닌 위탁급식을 함으로써 급식이 교육이 아닌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주의에 맡겨 놓고 있다.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라도 최소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어 아이들이 먹는 식단이 위생적으로 조리, 급식되도록 검수해야 함은 물론 식품의 질이나 급식에 관련된 유통과정과 조리과정에서 식품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식품의 질은 물론 업체선정과정에서부터 공정한 절차에 따르지 못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농약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식품이나 위생적으로 가공, 처리되지 못한 식재료를 사용해 아이들의 건강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창원의 초등학교에서 보듯이 어른들과는 달리 신체적 자정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만든 식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한끼 먹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급식은 상업주의 논리가 아닌 교육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철학도 없는 학교장에게 아이들을 맡겨 둘 수는 없다. “보릿고개 시절을 겪어온 50대 영양사"의 갸륵한 (.) 절약정신 때문에 ‘남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처리’하게 하는 무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급식은 업체선정과정에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부패고리부터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가공과 유통과정은 물론 조리나 보관의 모든 과정을 학부모들이 나서서 확인해야 한다. 학교급식은 질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품첨가물이나 농약 그리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면 학부모들이 나서는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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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 돌아가는 꼴이 무섭다. 이데올로기 전쟁도 그렇지만 이데올로기보다 무서운 자본이라는 괴물들이 벌이는 전쟁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전쟁무기를 만들고 원유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원자력으로 혹은 의약품으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놀이(?)는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대량생산을 위해 방부제와 항생제로 키워내는 농수축산물은 공중파를 통해 소비자를 마취시키고 GMO(유전자변형식품)로 인류의 먹거리를 황폐화시키는 자본의 음모는 인류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는 사특한 자본의 상업주의가 인간의 건강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음모. 행생제와 방부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미각을 혼란시키는 식품첨가물은 인간의 먹거리를 오염시켜 사람들의 건강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다는 악마의 우유를 보면 이런 먹거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 된다. 오죽하면 카페인함량이 너무 높아 '악마의 우유'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과자는 어떨까? 어느 건강 전문가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먹이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해라고 했다.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먹는 아이스크림이며 초콜릿, 햄버그...와 같은 가공식품이 얼마나 인간을 몸을 파괴시키는지는 여기서 새삼스럽게 얘기조차 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다. 양심적인 과학자들의 자기고백을 통해 시시때때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자본의 입맛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의 마취는 깨어날 줄 모른.

과자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를 일컬어 ‘GMO 천국이라고 한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자재 중 유전자 변형식품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못한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할 정부가 식품 중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비리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지만 GMO 식자재는 학교급식으로 납품되어 청소년들의 건강을 좀먹고 있는게 현실이다.

먹거리뿐만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운동장에 깔려 있는 우레탄은 놀이시설과 달리 정기검사에 관한 법적 조항조차 없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운동장에는 납 성분이 35배 가량이 나온 우레탄트랙이 있는가 하면 납 범벅’ 우레탄트랙을 뜯어낸 곳에 다시 우레탄트랙을 깔려고 시도하는 학교까지 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있는 우레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운동장에 깔린 똑같은 우레탄에 대해서는 안전 정기검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아예 없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경쟁교육이 한계상황을 넘고 있다. ‘연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살하고 청소년의 40퍼센트가 한 번쯤 자살을 생각해 보았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성적·진학문제'가 절반을 넘는 사회라는 것이 최근 언론의 보도다. 경쟁교육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아이는 경쟁보다 사람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까? 아니면 "무한경쟁속에 아이들을 내몰아 학대"하고 있을까?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우리사회의 교육경쟁은 이미 위기의 한계를 넘고 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교사 1463, ·고등학생 154, 학부모 1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퍼센트에 이르는 교사·학부모·학생이 학교교육의 위기라고 답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80퍼센트 이상이,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무려 68.3퍼센트가 수업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의 76.9퍼센트가 대학서열에 의한 과도한 입시경쟁을 교육위기의 주범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이 상품이라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 교육부에 박수라도 치고 싶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졌다는게 언젠데 아직도 학교는 옛날 그대로다. 왜 아이들 먹거리 속에 든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가르쳐 주지 않는가? 쓰레기같은 과자를 골라먹을 수 있는 안목은 왜 길러주지 않을까? 자기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전자 변형식품이 인체에 얼마나 나쁜지 공부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을까? 수업시간에 점식시간에 먹은 학교급식의 먹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 쯤 조사 발표라도 하면 안 될까?

개학하기 바쁘게 식중독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학교급식 식자재 비리로 영양사들이 몰매를 맞고 있는가 하면 전국 3000여개 학교에 영양사들이 16억 상당의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떻게 조용하기를 바랄까 만은 지금 학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담하다. 경쟁교육에 먹거리문제 그리고 식자재 비리와 식품 첨가물...

돈과 학생들의 목숨을 바꾸겠다는 인간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악한 자본의 논리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 공부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먹거리부터 챙기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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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돈이 무엇이기에 자식키우는 사람이 차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식자재로 음식을 만들어 자식같은 아이들에게 먹이다니..그러면서 선생님 대접까지 받아왔으니... 인면수심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돈에 눈이 어두워 자식같은 아이들에게 곰팡이 감자를 유기농 감자로 둔갑시켜 먹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버젓이 학생들의 식탁에 올리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식자재를 '친환경·무항생제 인증'이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마크까지 조작했다니 사람의 탈을 쓰고 차마 못할 짓을 하도 들통이 났기에 하는 말이다.

학교급식 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전에 입찰업체를 매수하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여러 개의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경북 일대 200억원대의 학교급식을 '싹쓸이' 낙찰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차지 하고 있는 동원·대상·CJ프레시웨이·풀무원의 자회사 푸드머스 등 4개 학교급식 제조업체가 최근 2년 동안 3천여개 학교에 16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일선학교 영양사들에게 제품을 구입하도록 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영양교사에게 캐시백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거나 스티커 30장을 모으면 기프트 카드나 선물세트, 영화티켓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비리가 불거져 나오면 정부의 대응방식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 부정을 저지른 담당자를 엄벌하고 관계기관들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학교급식을 개선한다거나 입찰과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게 전부다. 필자는 이런 대책이 반복되는걸 두고 볼 수 없어 2002년 그러니까 14년 전에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글에서 위탁급식이 아니라 직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일이 있다. 그 후 급식은 직영으로 바뀌었지만 학교급식의 목적인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지도편식의 교정공동체의식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학교급식 업체 계약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eaT(전자조달시스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목표로 도입한 eaT는 식재료 유통과정에서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각종 급식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입찰 담합, 유령업체 입찰 등 급식업체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비리 수법에는 속수무책임이 만천하에 확인되었다학교급식의 목적. 그럼에도 앵무새처럼 입찰 시스템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땜질식 미봉책에 급급하지 말고 정부의 학교급식 재정에 대한 공동책임,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학부모 참여 등에 기반한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랫덜 빼 윗돌괘기식 처방으로 학생과 학붐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말고 초중고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한 재정분담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시급히 정부와 국회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GMO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6월 22일 (바로가기▶)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

논설위원 2002년 06월 22일 토요일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적인 영양식을 공급하자고 시작한 것이 학교급식이다. 이러한 학교급식이 영리를 위해 운영되는가 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수입 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례제정 운동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의 농민회와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하는가 하면 지역별 학교운영협의회에서는 급식네트워크를 조직해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특히 학교급식에서 재료의 절반 가량을 저급 수입농산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농업생산물과 안전한 가공식품을 우선 사용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식은 초등학교는 1998년부터, 고등학교는 1999년부터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는 현재 80%의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전면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은 학교직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설의 미비와 예산지원부족으로 전체 1만 223개 학교 중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31%와 중학교의 43%만 직영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도 조리과정에 대한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1조 939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상업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급식과 영양교육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은 급식 그 자체가 올바른 식생활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건강교육 등의 생생한 생활교육이다. 편식을 비롯한 소아비만 현상 등 아동들의 건강문제를 외면한 급식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급식이 영리가 아닌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이 아닌 직영급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식시설의 투자를 비롯한 임시직 영양사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조리인력확보 등 예산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급식이 자본의 논리에 맡겨질 때 양심 없는 급식업자의 돈벌이에 아이들만 희생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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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이 시작된지 35년째다. 이제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의 교정, 공동체의식, 질서의식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을까? 겉으로는 급식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을지 몰라도 식자재는 얼마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겉으로는 아무리 영양가를 분석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요리를 제공하고 있을지 몰라도 GMO(유전자변형)을 비롯한 방사능위험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게 허사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그들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먹고 있을까?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유기농이나 친환경식자재를 선호한다. 학교급식도 그럴까? 지금 시장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을 비롯한 방사능 위험 식품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식자재들로 넘처나고 있다. 학교급식은 이러한 시장논리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식자재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학교급식이 아이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을지 몰라도 농수산물을 재배하는 식자재원이 GMO나 성장촉진제 그리고 항생제로부터 안전을보장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14년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지엠오) 수입량이 처음으로 200만톤을 넘어섰다. 동물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지엠오 수입량도 예년의 700만~800만톤에서 약 1000만톤까지 늘었다.」   


 학교는 GMO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을까? GMO의 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을까?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전자 조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미국산 콩과 브라질산 옥수수가 식용유로, 과자·빵으로 바뀌어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한 지 오래지만 대다수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식용유나 빵·과자에 GMO가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이 면역체계와 질병 저항력을 떨어뜨려 인간의 인체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게 학계의 보고다. 


과거 가난했던 시절에는 한끼의 끼니를 해결해주는 것이 학교급식의 또 다른 이유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끼니해결이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자재를 이용한 먹거리인지가 더 문제다. 이익이 선이라는 상업주의논리가 학교라고 피해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항생제, 유전자변형식품 그리고 유해한 식품첨가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런 급식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다. 


과거의 학교급식이 식습관교육지 중요한 목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학교급식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는 또 따른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이루어져야한다. 지금은 방사능이나 GMO그리고 유해한 식품첨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켜야한다는 사명감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담당자와 관리자는 환경의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다.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

논설위원 2002년 06월 22일 토요일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적인 영양식을 공급하자고 시작한 것이 학교급식이다. 이러한 학교급식이 영리를 위해 운영되는가 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수입 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례제정 운동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의 농민회와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하는가 하면 지역별 학교운영협의회에서는 급식네트워크를 조직해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에서 재료의 절반 가량을 저급 수입농산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농업생산물과 안전한 가공식품을 우선 사용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학교급식은 초등학교는 1998년부터, 고등학교는 1999년부터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는 현재 80%의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전면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은 학교직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설의 미비와 예산지원부족으로 전체 1만 223개 학교 중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31%와 중학교의 43%만 직영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도 조리과정에 대한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1조 939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상업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급식과 영양교육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은 급식 그 자체가 올바른 식생활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건강교육 등의 생생한 생활교육이다. 편식을 비롯한 소아비만 현상 등 아동들의 건강문제를 외면한 급식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급식이 영리가 아닌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이 아닌 직영급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식시설의 투자를 비롯한 임시직 영양사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조리인력확보 등 예산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급식이 자본의 논리에 맡겨질 때 양심 없는 급식업자의 돈벌이에 아이들만 희생될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6월 22일 (바로가기▶)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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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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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학교급식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직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급식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학생들의 급식을 놓고 돈벌이를 하겠다는 급식업자와 사학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자들이 학교급식에 참여해 비위생적인 문제, 또 부실한 급식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학교급식이 시작된지 35년째다. 우여곡절의 거쳐 2001년, 경기 과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2005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무상급식을 시행(경남은 유상급식)하고 있다.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적인 영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급식... 지금은 이제 그 도입 목적에 맞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학교급식을 도입한 이유는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잡힌인 식단'보다 중요한 것이 '편식교정을 통한 식습관개선'을 위해서다. 그런데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지금 학교급식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지금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식당을 찾아가 보면 균형잡힌 식습관을 위하 ㄴ노력은 보이지 않고 학생들이 좋아 하는 육고기가 거의 매일같이 식단에 올라오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첫째는 학생들이 채식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학생입맛에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육고기 배식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부모들이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이 고기를 먹어야 건강한 체력을 갖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식단은 식습관 개선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호에 영합하는 비교육적인 급식이 아닌가? 


문제는 또 있다. 지금 우리 식단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유전자변형(GMO)식품이다. 학교급식관계자를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해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배려하고 있을까? 또 있다.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학교급식 식재료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방사능 오염식품이 학생들의 식자재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도 10만t이 넘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 3월 14일부터 2013년 9월 8일까지 허용 기준치(100Bq/㎏)보다 적은 방사성 물질이 나온 3천13t의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로 반입됐다. 이런 일본산 수산물이 상당량 학교급식용으로 유입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다. 방사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먹는 학교 급식에도 일본산 수산물이 쓰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음료, 빵, 과자에 설탕사용이 줄어겠다고 한다. 나토륨에 이어 과다한 당류 섭취가 비만으로 이어지고 청소년들의 성인병 유발 등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학교급식은 도입목적인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적인 영양식을 공급' 뿐만 아니라 GMO를 비롯한 방사능식품 그리고 식품첨가물과 건강을 해치는 먹거리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아래 글은 2002년 6월 22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입니다. 지금은 직영급식을 하고 떠 위팍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급식환경이 얼마나 좋안 졌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영양교사 그리고 학교장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



20020622일 토요일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적인 영양식을 공급하자고 시작한 것이 학교급식이다. 이러한 학교급식이 영리를 위해 운영되는가 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수입 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례제정 운동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의 농민회와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하는가 하면 지역별 학교운영협의회에서는 급식네트워크를 조직해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에서 재료의 절반 가량을 저급 수입농산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농업생산물과 안전한 가공식품을 우선 사용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식은 초등학교는 1998년부터, 고등학교는 1999년부터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는 현재 80%의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초···특수학교에서 전면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은 학교직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설의 미비와 예산지원부족으로 전체 1223개 학교 중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31%와 중학교의 43%만 직영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도 조리과정에 대한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1939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상업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급식과 영양교육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은 급식 그 자체가 올바른 식생활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건강교육 등의 생생한 생활교육이다. 편식을 비롯한 소아비만 현상 등 아동들의 건강문제를 외면한 급식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급식이 영리가 아닌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이 아닌 직영급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식시설의 투자를 비롯한 임시직 영양사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조리인력확보 등 예산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급식이 자본의 논리에 맡겨질 때 양심 없는 급식업자의 돈벌이에 아이들만 희생될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6월 22일 (바로가기▶)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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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요...? 그런거 만들어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여자와 어린이가 방사능에 더 민감합니다. 방사능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은 갑상선 암, 유방암, 백혈병으로 현재 일본산 고등어, 명태(생태, 동태, 북어, 황태.... 명태종류의 모든 것), 대구의 95%이상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12월 2일 세종교육연구원에서 있었던 '2015 교육전문직원 신규임용자 직무연수'에서 김익중교수의 한국탈핵이라는 충격적인 강의가 끝난 후 식사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김교수는 15천만원짜리 방사능 검사기로 시중의 고등어 명태, 대구를 일일이 직접 조사한 결과 시중의 고등어, 명태, 대구의 95%가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는 것이다. 국내산 농산물과 근해 수산물은 안전하지만 태평양에서 잡은 수산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교수는 고등어, 명태, 대구와 표고버섯만 먹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위험에서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가? 현재 학교급식 식자재로 일본산에 대한 검수조항이 들어 있어도 단위학교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1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피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면역력이 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별 조례를 제정했던 일이 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구체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고 선언적인 의미로 남아 있어 현재 학교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과연 그럴까? 기준치는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일본은 100Bq/kg, 미국은 1,200Bq/kg을 우리나라는 370Bq/Kg을 기준치로 설정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치 이상 오염된 식품은 한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사실상 우명무실한 수치에 불과하다. 더구나 X-Ray와 같이 외부피폭이 아닌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를 통한 내부피폭의 경우 그 위험성을 배가 된다는 것이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스트론튬...)이란 어린 아이일수록 더 유해하다. 물론 태아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그래서 영유아원과 학교 급식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것이다. 엄청난 량의 일본산 생선류를 수입하고 있지만 전수검사도 하지 않고 있는 나라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어린이를 지킬 수 있을까? 현재 학교급식의 식자재 특히 고등어, 명태류 그리고 대구나 표고버섯 등의 식자재에 대한 방사능측정 후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산의 95%가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는 수산물을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린이에게 무방비 상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급식관계자와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교운영위원들은 얼마나 관심을가지고 있을까? 




현재 지자체에 따라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장은 급식을 실시하는 영유아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유통관리와 연계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역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 3)’고 명시하고 있지만 단위학교에서 방사능측정 기구도 구입할 예산도 없어 사실상 납품업체의 양심에 맡겨 유명무실한 전시용일 뿐이다.


김익중교수의 강의는 언제 들어도 충격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시설중이거나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791개다. 미국이 184, 일본이 54, 러시아 32, 한국이 21개로 세계 4위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후 2개만 가동 중인 점을 고려한다는 단위면적에 따른 핵발전소는 우리나라가 단연 세계 1위다. 핵발전소 밀집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의 확률이 높다는 것은 핵사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은 영구해체하기로 경정 됐지만 2011년 현재 핵발전소 반경 30Km37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그것도 세계 442기 원전 중 6개 사고가 발행했다는 것은 1기당 사고 확률이 1.36%.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23기의 사고 발생확률은 무려 27%라는 통계를 생각하면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던 국민들의 강심장에 할 말을 잃고 만다.


후쿠시마 핵 참사 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스웨덴은 탈핵을 중국은 원전 신규허가를 잠정중단하고, 영국은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한 상태다. 러시아는 수명연장 대신 신규원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와 우리나라는 정책 변화조치 없다. 지금은 2017년부터 영구 정지되어 2014년부터 해체작업을 시작하게 될 고리원전은 지은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원전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대한민국 대부분의 수출입 물량이 오가는 최대 무역항인 부산과, 석유화학공단에 현대자동차에 조선소까지 각종 중공업 공장이 대거 위치한 대한민국 중공업의 1번지 울산에 걸쳐있는.. 게다가 대구와 창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중간에 있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몸서리가 친다.



탈핵없이 평화란 없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곁에 이룩한 문화란 시한폭탄위에 지은 집과 다르지 않다. 일본 후쿠시만 핵사고 후 방사능의 공포는 끝난 것이 아니다. 다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일 년 내내 서풍이 계속 불어 후쿠시마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방사능의 직접 피해는 피해가고 있지만 태평양은 지금도 계속 오염되고 있다. 우리의 식생활에서 해산물을 아예 먹지 않으면 몰라도 원양어업으로 잡아 온 해산물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는가? 더구나 어린이는 방사능으로부터 고위험군에 속한다. 방사능으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머니들이, 교육자들이, 학교급식관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방사능으로부터 무방비상태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관세청 수출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난 20113월부터 20137월까지 무려 268953톤에 이르는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사고 이후 2011314일부터 201375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12588건에 대해 실시한 방사능 검사 중, 130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지난해에는 세슘 수치가 98bq이 측정된 대구가 '기준치 이하'의 적합 판정을 받아 밥상에 올라가기도 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방사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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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문제의식을 못느끼는 사람도 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옥수수의 경우를 보자. 옥수수는 양념류에서부터, 제과제빵, 가공식품 전반에 들어가지 않은 식품이 거의 없다. 제면, 떡류, 스낵, 어육, 축육가공품, 소스. 필링류, 티김버터, 시주닝, 제빵, 쿠키류, 크림류,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분말식품....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끝이 없다. 이런 식품에 옥수수가 들어가고 그 옥수수의 100%가 수입산 유전자변형식품(GMO)이라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인체 유해성


한 유전자가 다른 종에 도입되는 경우 새로운 물질이 생산되므로 독성을 나타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짐

항생제내성 표시유전자가 장내 박테리아와 병원균에 확산되면서 인체 내 항생제 내성 증대

수평적 유전자 이전과 재조합에 의해 다양한 병원균 사이에 병독성이 확산됨과 동시에 새로운 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창출 가능

세포 감염으로 인하여 질병 바이러스를 재활성화시키거나, 운반체(벡터) 자체가 세포 내로 들어가서 치명적인 효과(암 포함)를 야기 가능...


어디 옥수수뿐인가? 옥수수의 유전자변형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얼마나 안전할까? 어머니들 중에는 고기가 자녀의 건강을 지켜주고 키를 크게 키 해 준다는 신앙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올라오는 닭고기를 비롯한 가축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그 성장과정을 지켜본 어머니들이 얼마나 될까? 가축이 먹는 배합사료란 안전하기만 할까? 배합사료가 만들어 지는 과정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알고 있을까? 왜 시도 때도 없이 조류독감이며 구제역에 걸리는 것일까?



자연에 사는 조류들이 독감에 걸렸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또 자연에서 풀을 먹으면서 자란 가축이 구제역에 걸리겠는가? 조류독감이니 구제역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병이다. 옛날에 없던 가축의 병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생육기간을 줄이기 위해 잠을 재우지도 않고, 무개를 늘리기 위해 운동을 시키지도 않는 가축을 제품생산과정에 온갖 식품첨가물까지 투입한 식품은 안전한 먹거리인가? 이런 고기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는 어머니는 진정으로 자녀의 건강을 생각하는 부모일까?


미국 하버드 대학과 공중보건연구소에서 간호사 88,751명의 식습관을 6년 동안 조사한 결과 매일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를 먹는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고기를 먹는 여성에 비해 혈장암에 걸릴 확률이 두 배에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은 물론 대장암 발생률도 육류를 즐기는 이들이 훨씬 높다. 그 이유는 육류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 유해물질과 접촉할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거의 모든 연구결과에서 육식을 하는 사람이 채식을 하는 사람보다 암을 비롯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게 난다. 이는 단백질과 지방산 때문인데, 문제는 동물성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다. 열량이 높아 비만이 생기는 것도 큰일이지만, 이들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생활습관병(성인병)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몸 곳곳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몸속의 노폐물을 수거해 배출을 못한다는 뜻이다. 아동성인병과 비만발생 원인원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식을 비롯해 반찬이며 간식으로 먹는 빵류, 제과류와 탄산음료수는 정말 믿고 먹어도 좋은가? 현대인들이 하루에 먹는 식품첨가물은 무려 80여 가지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허용기준치라는 수치는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 그 식단은 정말 이대로 좋은가? 후쿠시마근해에서 잡은 생선이며 양식어패류는 안전한가? 학교급식은 이러한 식자재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어 불시에 식자재 점검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식자재 생산 원산지를 방문해 생산과정에서 얼마나 위생적이고 안전한 과정으로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학교는 얼마나 될까?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일년에 한번이라고 하고 있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가? 아이들의 식단에 조미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건의해 본 일이 있는가? 집에서처럼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품을 식자재로 사용해 달라는 건의를 해 본 일이 있는가? 어머니가 깨어나지 못하는 사이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들은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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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이 시작된지 34년째다. 우여곡절의 거쳐 2001년, 경기 과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2005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무상급식을 시행(경남은 유상급식)하고 있다. “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게 학교급식이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지도, 편식의 교정, 공동체의식,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시행되는 학교급식, 지금은 어디까지 왔을까? 



<이 이미지는 글의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교급식에 만족하고 있을까? 또 학교급식을 도입하고자 했던 목적인 ‘학생들의 편식이 교정되고 식습관이 개선되고 있을까? 아래 표는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모 초등학교의 주간식단표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 보면 학교에서 먹고 있는 급식이 참 좋아졌다는데 놀란다. 원산지가 표시되고 칼로리가 명시되는가 하면 HCCP(HCCP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까지 마련되어 있어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급식을 위해 학교가 얼마니 자상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보면 문제가 있다.



고기를 많이 먹이면 학교급식의 목적인 ‘편식이 교정’되고 ‘식습관이 개선’될까? 학생들의 식당을 보면 고기나 생선류가 빠지는 날이 없을 정도다. 물론 조리사나 영양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따져 식단을 만들어야 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요구사항이나 기호를 고려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모르는게 아니다. 그러나  고기류에 길들여진 학부모의 눈치나 아이들의 입맛, 그리고 그들의 기호에 영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조리사나 영양교사에게 물어 보면 급식의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학생들의 기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고충을 토로한다. 물론 학부모의 요구도 학생들이 고기를 많이 먹이는 것이 건강식이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편식교정이나 식습관개선은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교육이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고기류들을 많이 먹는 것이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부모들의 왜곡된 식생활 의식 또한 학교가 홍보해야 할 또 다른 몫이 아닐까?  


어린이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 온지 오래다.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를 비롯한 동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대한소아과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생의 고도비만아 324명을 대상으로 성인병 유발률을 조사한 결과 고지혈증이 61,7%, 지방간이 38.6%, 고혈압이 7.4%, 당뇨병이 0.3%로써 78.7%가 합병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어린이 성인병의 원인이 학교급식이나 육고기 과다섭취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의 건강은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아이들이 먹고 있는 먹거리를 분석해 보면 화학비료를 비롯한 농약으로 오염된 식재료와, 유전자 조작식품, 식품산업의 대규모화로 남용되는 방부제, 환경호르몬, 색소와 설탕 투성이 탄산음료,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등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식생활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학교급식은 끼니 떼우기가 아니다. 물론 부자급식은 더더구나 아니다. 학교급식법에도 명하고 있듯이 학교급식은 교육이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편식과 식습관의 교정’이다. 영양사를 영양교사를 업그레이드(?)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급식의 식단에 칼로리 계산이나 식중독 사고예방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로 인한 피해를 비롯한 그들이 마시는 음료수의 유해성에 대한 지도까지 해야 하는 절실한 단계에 왔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어떤가? 아직도 학교매점에는 콜라를 비롯한 라면과 패스트푸드 등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먹거리들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영양교사는 급식의 식단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식생활지도도 함께 해야 한다.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한 학생들이 매점에서 찾는 먹거리들은 학생들의 비만이나 성인병의 원인을 제고하고 있는지를 분석 대책을 마련하는 학교는 얼마나 될까? 시험점수 몇 점을 더 받기 위해 학생들의 건강지도는 뒷전이 되는 학교는 교육다운 교육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학교급식은 이제 식단의 차원을 너머 식생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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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친다.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2011311일 오후 246.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진도 9에 해당하는 초강진이 발생했다. 이튿날인 12, 근방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6기 중 4기가 차례로 폭발했다.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28만여 톤의 방사성오염수가 쌓여 있고, 하루에 350여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 사고로 노출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은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공포에 휩쌓이게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전선경대표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후쿠시만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4... 원전 사고가 났을 때만해도 언론은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은 후쿠시마원전의 방사능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할 정부는 사실을 밝혀 방사능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줘야하겠지만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방사능과담운운 하면서 유언비어르 퍼트리는 사람들에게 엄벌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후쿠시만 방사능 오염 상품이 전방위적으로 우라나라에 상륙하고 있다. 인체에 흡수될 경우 세포 파괴와 전신 마비는 물론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과자나 사탕, 고철이나 폐타이어는 물론 술안주로 쓰이는 포, 와사비콩과 맥주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 미야기 등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생산된 폐타이어를 수입해 학교 운동장의 인조 잔디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어 학부모들이 경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전사고지역 후쿠시마 고철을 수입, 방사능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한 항만은 전국 31곳 가운데 부산, 인천, 평택·당진, 목포, 광양, 울산, 포항 등 7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본 고철 수입이 집중되는 경남 마산항과 진해항에는 방사선 감시기조차 없어 마산항과 진해항 등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고철은 방사성 오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마산항과 진해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고철량은 지난해 216000t에 달했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번져나가는 방사능 피해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 가정 깊숙히 파고 든 죽음의 전도사 방사능...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은 안전할까? 가정에서야 주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기농이나 친환경 식자재로 음식을 만들고 있지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먹는 급식은 얼마나 안전할까? 실제로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에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전북, 전남, 대전. 부산, 세종시. 인천 등 7곳정도다. 검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모든 식자재에 방사능이 오염됐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방사능 얘기만 나오면 기준치운운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에 여념이 없다. 정부가 걱정없다며 안심시키는 방사능 오염 문제, 그 실체는 어떨까? 20113월 후쿠시마현 원전 사고 후 국내 학교급식 식자재로 일본산 수산물이 계속해서 납품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유은혜 의원이 전국 380개교를 무작위 추출해 식자재 납품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급식 식자재로 납품된 일본산 수산물은 2231kg에 달했으며, 이중에는 통관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대구, 명태, 방어, 생태, 코다리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것도 2012년 얘기다 최근 자료는 찾아보기 조차 어렵다.

 

 

 

후쿠시마원전 얘기는 꺼내기도 겁난다. 방사능 얘길하면 괴담이라고 몰아붙이는 정부. 정부는 방사능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가? 이제 방사능 얘기는 먼 옛날 얘기로 이런 얘길 새삼스럽게 꺼낸다는 게 오히려 쑥스러울 정도다. 이런 정서를 반영한 것일까?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진행될 일본과의 통상장관회의 때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적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해제 논의가 진행됐지만 어떤 결정이 됐는지 알 수 없다.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4년이이 훨씬 더 지났다. 이제는 방사능 걱정 하지 않아도 좋을까?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28만여 톤의 방사성오염수가 쌓여 있고, 하루에 350여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성물질은 얼마 전 미국 대서양 연안에서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도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수산물 등에서는 계속해서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안전불감증에 걸린 정부가 방황하고 있을 동안 사랑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식자재로 만든 학교급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들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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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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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제일장 먼저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경남도지사 홍준표. 그의 말잔치가 괴변을 너머 해외토픽감이다. 홍준표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면서 "보편적 복지는 진보 좌파 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고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 좌파 정책에 부합한다"고 했다.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통계청 발표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부유층 교육비가 서민층 교육비의 8배나 된다는 교육 불평등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진보 좌파 교육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되어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이미지 : 한겨레신문)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경남, 홍준표지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했다. 홍지사는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무상급식 예산, 6425000만원으로 서민 자녀 지원 사업으로 돌려 무상급식 대신 10만 명의 서민자녀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씩 서민교육지원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준표경남지사가 발표한 서민교육지원사업은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경비 지원 바우처,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개선 사업을 하겠단다. 바우처 사업은 연간 50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맞춤형 카드를 서민자녀들이 EBS교재 구입비 및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 온라인 수강권 등 원하는 학습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영어·수학·과학 등 학습 및 진로캠프에 보내주는 맞춤형 교육지원, 기숙형 학사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서민교육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홍지사가 언제부터 좌파교육감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왜 경상남교육청이 1인당 연평균 초등학생 452000, 중학생 515000, 고등학생 622000원을 들여 초중등학생들에게 시행해 오던 무상급식을 중단했을까? 그는 왜 경남교육감이 하는 일까지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을까? 무상급식이란 홍지사가 말하는 학생들에게 공짜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교육이다.(학교급식법 제1, 3)

 

무상급식 예기만 나오면 새누리당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한다. 새누리당뿐만 아니다. 언수구언론들은 한 수 더 뜨서 새누리당 편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선일보는 홍준표,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은 좌파 정책", 중앙일보는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선거 유불리 떠나 재정능력 고려한 것"이라며 홍지사의 정책을 지지하는가 하면, 문화일보는 홍준표, 무상급식 폐지서민자녀 교육비 50만원 지원’, 동아일보는 무상급식 포퓰리즘과 맞짱 뜬 홍준표 지사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할애해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교육에 대한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홍지사의 서민교육지원 사업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금방 들통이 난다. 이미 학교에서는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인터넷 통신비(5~6만원), 컴퓨터 교체비(150만원 전액지원), 수학여행비(12만원), 교복비(20만원정도) 방과후 학교 경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런데 홍지사가 월 50만원 수준의 복지카드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중지원으로 교육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홍준표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어릴적 배가 고파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는 홍준표경남도지사. 그는 혹시 자신이 경남도지사가 아니라 경남교육감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닐까? 홍지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 공짜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이란 편식과 식품첨가물로 위기에 빠진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리게 하기 위해 교육으로 도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진주의료원을 폐지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지원까지 막아놓고 그 입으로 복지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전국 48만명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17명 중 1명이 매일 한 끼 이상을 굶고 있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복지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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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경남지역 218638명의 학생들이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밥을 먹게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자에게 공짜밥을 줄 수 없다는 철학(?)에 따라 급식비예산 6425000만원을 서민 자녀 지원 사업으로 돌림으로서 나타난 문제다.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1인당 연평균 초등학생 452000, 중학생 515000, 고등학생 622000원을 들여 초중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

 

<사진출처 : 환경보건 시민센터, 사진는 기사와 직접관련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 정말 ‘공짜밥’일까? 학교급식법 제 6조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짜밥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처럼 교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겠다는 것이 학교급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홍중표지사가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위해 무상급식을 포기해도 좋은 교육인가?

 

전국 48만명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17명 중 1명이 매일 한 끼 이상을 굶고 있는 현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등교해 빵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아이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한 인스턴트식품으로 나날이 악화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모른 채하고 시작하겠다는 ‘서민 자녀 지원 사업’이란 도대체 어떤 사업일까?

 

홍준표경남지사는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또 ③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학교급식법 제6조)’이라고 했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데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급식교육을 포기해도 좋은가?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도입한 무상급식이란 어떤 것일까? 대부분의 가정이 외둥이로 자라면서 ‘자녀가 ’집안의 어른‘ 노릇을 하면서 자라는 게 오늘날 우리 가정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오냐오냐‘하며 ’커면 다 철든다‘는 부모의 자애로운(?) 사랑이 식습관까지 버릇없는 아이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편식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피자나 육고기를 좋아해 채소류를 아예 먹지 않는 아이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이런 편식을 교정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시작한 게 학교급식이다. “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급식법 제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 제3)....

 

이런 목적외에도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국적불명(?)의 수입농산물이며 방부제와 식품첨가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유전자변형식품, 여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아이들의 급식문제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줘야할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문제다. 어디 그뿐인가? 100m도 달릴 수 없는 종은 운동장에 1000명이 넘는 다인구 학교에는 학생들이 뛰고 달리며 운동할 공간조차 턱부족이다.

 

엘리트 체육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이 좁은 운동장조차 선수들에게 빼앗기고 여기다 일류학교를 보내야 한다는 어머니의 절절한 소망이 아이들로 하여금 비만과 당뇨병같은 성인병까지 들게 하는 잔인한 경쟁교육이 난무하고 있는 게 학교다. 홍준표경남지사를 비롯한 공짜밥을 주장하는 어른들 눈에는 아이들의 이 참혹한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들에게 급식지도를 하지 않고 방부제와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식품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본산 수입 식자재를 먹여도 좋은가?

 

학부모는 물론이요, 교육자들이 가장 절박하고도 시급한 문제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지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보다 더 급하고 절실한 서민교육 지원사업이 도대체 무엇인가? 천진난만한 저 천사들 눈망울 앞에 돈 몇푼 아끼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 돈 아껴 하겠다는 서민교육지원이 학교급식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관련 글 : 학교급식... 교육인가, 끼니 때우긴가?

              지뢰밭을 걷는 청소년들, 학교급식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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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은 ‘교육인가? 아니면 끼니 때우기인가?’ 진부한 학교급식논란이 또 다시 시작됐다.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6)고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부자급식’이니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이니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논쟁은 정부가 지원해 오던 학교급식 예산을 법적근거가 없으니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하라고 떠넘기면서 불러진 문제다.

 

 <위 사진는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출처 : 환경보건 시민센터>

 

우리헌법은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③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학교급식법 제6)’이라고 했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데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아동비만의 심각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요즘 아이들은 서구화된 음식 맛에 길들여져 발효식품인 우리의 전통음식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외국의 패스트푸드와 저질 수입 농산물, 여기다 육식중심의 식습관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지방간, 관절 등의 성인병적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 어느 때보다 건강 교육이 절실하다.

 

48만명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17명 중 1명이 매일 한 끼 이상을 굶고 있는 현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등교해 빵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아이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한 인스턴트식품을 먹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도입한 게 학교급식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치권이 벌이는 ‘급식논쟁’을 보면 이게 정말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할 짓인지 의구심이 든다.  

 

다른 나라의 학교급식은 어떨까? 싱가포르의 일부 학교는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요청이 있을 경우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까지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교 건강 식단 급식법을 제정해 고칼로리 메뉴를 없애고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사용하는 식단으로 바꿔 학생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100%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유치원은 점심뿐만 아니라 아침급식까지 제공하고 과일이나 우유 등 간식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핀란드에는 대학까지 무상급식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가 하면 2000년에 들어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신선한 과일 야채로 구성된 무상간식까지 제공되고 있다. 학교급식이 끼니 때우기라는 진부한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지도와 편식의 교정, 공동체의식,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도입한 게 학교급식이다. 국어나 영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듯 어릴 때 식습관은 평생을 좌우한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어는 배우고 수학은 배우지 말라고 할 수 있는가? 패스트푸드와 저질 수입 농산물, 여기다 육식중심의 식습관이 비만을 불러 성인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에 급식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던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 △고교무상교육, △반값대학등록금, △학급당학생 수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무상보육 확대, △무상 초등돌봄 실시,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하겠다던 사람이 누군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을 부인하고 싶은가? 의무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교육인 학교급식 또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가?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돈이 그렇게 아까운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신문 '열려라! 행복한 교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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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2개월 동안 시내 모 중학교에서 학교지킴이를 하면서 학교에서 점심을 먹었던 일이 있다. 대장암으로 채식습관으로 바뀐 나에게는 학교급식 메뉴가 놀랍고도 고통스러웠다. 거의 매일같이 나오는 고기반찬...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육식반찬에 질리고 말았다. 이런 음식으로 과연 아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까?

 

 

 

월요일 목살수육, 화요일 등뼈 감자탕, 수요일 육개장, 목요일 순대 떡뽁이, 금요일 대구포전... 인터넷에 떠도는 어느 중학교의 식단표다. 어떤 달에는 월요일 닭다리 조림, 화요일은 돈가스, 수요일은 돼지고기 장, 목요일은 닭살감자조림 금요일은 오리 불고기다. 이런 식단을 보는 부모들의 반응은 어떨까? 내 아이가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이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잘 먹으니까 만족해 할까?

 

이 학교뿐만 아니다. ·중학교 학교급식을 보면 대부분 육식중심이다. 하루도 고기반찬이 빠지는 날이 없다. 아이들이 좋은 반찬을 먹이는데 토를 달자는 얘기가 아니다. 어릴 때 식습관은 평생동안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목적이 식습관의 개선균형 있는 식단의 제공이 아닌가? 

 

아동비만의 심각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지방간, 관절 등의 성인병적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범람하는 패스트푸드 그리고 저질 수입 농산물, 그리고 육식중심의 식습관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피자와 같은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으로 아이들의 비만을 불러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5~17세 남아 가운데 비만을 포함한 과체중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 23%보다 높은 셈이며 조사대상 40개국 중 12위에 달하는 수치다.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이 40개국 가운데 인도와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데 비해 남자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은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한비만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비만 중 60%는 성인 비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다.

 

공중파의 음식소개가 도를 넘고 있다. 무슨 맛 집이 그렇게 많은지 그것도 날이면 날마다 고기집 타령이다. 방송 3사와 종편이 맛집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도 모자라 해산물을 비롯해 국적불명의 육식들이 시청자들의 구미를 돋우고 있다. 배가 고플 때쯤 이 프로그램을 보면 당장 달려가고 싶을 정도다. 여기다 맛집 블로거도 한 술 더 뜬다. 무슨 맛집이 그렇게 많은 지 방송이나 블로거가 소개하는 인스턴트식품이나 고깃집은 다 맛집이다.

 

학교급식 얘기를 하다 한참 옆길로 빠졌다. 생활수준의 향상은 가정의 식습관까지 바꿔놓고 있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KFC, 파파이스, 피자헛, 버거킹과 같은 패스트푸드가 판을 치고 있다. 이러한 음식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이들은 알지 못한다. 아니 그런 건 관심도 없다. 우선 맛있게 먹고 보자는 투다. 운동부족에다 이런 음식에 길들여지고 있는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시작한 게 학교급식 아닌가?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고칠 생각은 않고 학생들이 좋아 하는 고칼로리 음식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급식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채식중심의 반찬은 밥을 잘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꾸자고 시작한 급식이 아이들 입맛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급식은 교육이다. 예의가 없는 아이들에게 바른 예법을 가르치듯 학교는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줄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급식을 하자는 게 아닌가?

 

학부모의 기호에 맞추려면 학교가 급식을 할 이유가 없다. 그렇잖아도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교급식예산을 삭감하겠다지 않은가학교급식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학교급식이 끼니 때우기가 아니라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식습관을 개선해 주지 못하는 학교급식이라면 학교급식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아이들에게 비만을 조장해 성인병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육식에 길들이는 학교급식이라면 학교급식을 할 이유가 없다.

 

학교에는 각지역 교육청이 제시하는 표준식단이라는 게 있다. 그 표준의 기준이 무엇일까? 표준 메뉴가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표준이 식생활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 학교에는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학교급식을 식습관보다 칼로리만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은 아이들의 비만을 걱정할 때다. 비만을 예방하고 식습관을 바꿔 줄 식단 마련없이 칼로리 계산은 재고 되어야 한다. 철학 없는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비만을 부추기고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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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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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희망포럼(대표 최교진)과 참여연대 회원들의 세종시의회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후 펼침막을 들고 홍보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YMCA세종센터, 세종YWCA,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교육희망포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세종지회, 공무원노조세종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부, 세종민예총, 세종청년희망포럼 등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뭐요? 이런거 우리 싫어요. 시끄러워 죽겠어!”

'방사능 No, 안전한 학교급식 Yes!'라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홍보물을 나눠주다 들은 소리다. 11월 11일 오후 7시. 세종시 첫마을 6단지 앞에서는 세종교육희망포럼을 비롯한 세종참여연대, 한국 YMCA세종센터...등 10개의 시민단체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었다.

 

핸드마이크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라며 홍보를 하고 있었다.

주변에 있는 가게에 홍보물을 나눠주다 들은 얘기다. 자녀가 고등하교 학생정도가 있을 나이의 가게 주인이 마이크 소리가 시끄럽다며 홍보물을 나눠주던 내게 짜증스럽게 항의조로 내뱉는 소리다.

 

 

“이 홍보물은 자녀들이....”

“아 듣기 싫다니까, 우리는 그런거 필요 없어! 가요, 가!”

말도 붙이지 못하게 하며 거칠게 문을 닫았다. 듣고 있던 부인인 듯한 사람이 머리가 허연 사람이 홍보물을 나눠 주는 게 민망했든지 “주세요!”하며 생색내듯이 받아간다.

 

방사능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걱정이다. 한 때 언론이 떠들면 그때 잠간 관심을 가지는 듯하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다시 아무 생각 없이 수산물이며 가공식품을 함부로 먹는다.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관측용 우물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스트론튬 90등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7만 1천 배에 이르는 1리터당 71만 베크렐이 검출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지하수에서 방사능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유출된 오염수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엊그제 MBC의 보도다.

 

일본이 계속 감추고 있지만 한번씩 보도되는 후쿠시마 원전 소식을 들으면 몸서리가 친다. 방사능식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국민들의 건강에는 관심도 없는 듯하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현의 수산물도 지난 8월 이후에 가서야 겨우 수입중단 조치를 한 상태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전혀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제 블로그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가공식품이 더 문제다.'  http://chamstory.tistory.com/admin/entry/post/?id=1408)

 

일본에서 들어오는 가공식품을 보면 과자의 원료가 되는 코코아두(오리온), 술의 원료가 되는 백미(하이트,진로), 커피원두(롯데삼각, 한국네슬레), 건포도(제일제당), 콩가루(웅진식품), 계피(파리크라상), 생강(NH무역), 카레분말(농심, 매일유업 등), 고춧가루, 냉동과일, 차류, 분유, 와사비콩, 요리할 때 쓰이는 간장, 양념류, 식육추출 가공품 등 종류도 다양하다.

 

 

놀랍게도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도 없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다. 일본산 가공 식품 수입량은 올해에만 5만 톤이 넘었지만 원료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아이들이 먹고 있는 학교급식 식자재는 어떨까?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A업체는 2013년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 1000kg을 수입해 서울 11개교, 경기도 10개교에 식재료를 납품했고, B업체는 2012년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 14만4060kg을 수입해 공급했다.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한다고 밝힌 C중간업체는 2012년 3번에 걸쳐 26만4000kg의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했다.

 

공기로 피폭되는 방사능 보다 음식을 통한 오염 즉 내부 피폭이 더 심각하다는 것은 모르는 이가 없다. 세포분열이 빠른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10~20배 정도 민감하다는데 학교급식은 방사능에 오염된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전국적으로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교육당국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 부산에서는 학교급식 방사능안전 조례가 통과되었으나 조례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부산시는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국가기준치(세슘의 경우 kg당 100베크렐)를 넘어야만 방사능 오염 식재료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유명무실해졌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얼마나 될까?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할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문제재기를 하고 떠들어야 시·도 단위에서 장난감 같은 휴대용 측정기를 도입 측정을 하는 채한다. 그것도 표집 검사를... 정부나 교육 관료들은 방사능 얘기만 하면 기준치를 넘어야만 방사능 오염 식재료로 분류라는 카드를 꺼낸다.

 

먹거리에 포함된 방사능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없다. 실제로 검사를 한다고 해도 전수 검사가 아닌 표집 검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유·초·중·고 30%에 대해 수산물 등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다른 시도는 어떨까? 아이들은 방사능에 오염된 학교급식을 먹고 있는데 부모들은 모른 채 하고 있어도 될까?

 

세종시에서는 세종교육포럼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방사능급식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아이들이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는데 왜 교육당국이나 정치인들은 모른 채 하고 있을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산 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조치를 해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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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자재로 제공돼 학생들이 먹고 있다면... ?’

 

생각도 하기 싫은 얘기겠지요. ‘우리 아이가 먹는 학교급식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믿어도 될까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17일, 수협이 군대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수산물에는 외국산이 없지만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수산물에서는 외국산 비중이 30%가 넘는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이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식품 중 외국산의 비율이 2011년 31.7%, 2012년 32%, 2013년 6월 현재 30.8% 등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수산물의 생산량 감소로 국산만으로는 단체 급식을 납품하기 어려워 납품하고 있다는 외국산 수산물은 어느 나라 수산물일까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이 교육부의 일본산 수산물 사용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2011년 이후 일본산 수산물 4,327㎏이나 사용됐다고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사용된 시도를 보면 서울시가 221개 학교에서 806㎏, 경남이 99개(519㎏), 경기 48개(124㎏), 전남 43개(304㎏), 인천 41개(40㎏)의 순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한 수산물의 종류를 보면 가츠오부시 국물을 내기 위해 사용한 가다랑어포로 1610㎏과 꽁치 1051㎏, 명태 430㎏, 연어살 270㎏, 갈치 175㎏ 등의 순으로 2011년 2054㎏, 2012년 1764㎏, 2013년 509㎏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먹은 학교급식 식자재가 방사능에 오염됐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을까요? 설마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식자재의 안전을 걱정해 주지 않을 리 있겠느냐고 믿고 계시는 학부모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녹색당이 지난 6월 17개 광역시·도에 방사능 측정기 보유와 식품 방사능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결과를 보면, 서울·경기·충북·제주교육청 등 교육청 4곳만이 학교급식의 식품 방사능 검사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관련 장비나 검사 인력조차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식품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했으며, 경남·광주·부산·인천 등 4군데는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장비를 갖추거나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대전을 비롯한 9곳은 아예 식품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강원과 충남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년 가까이 된 방사능 측정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노후로 인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학교가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를 검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MBC뉴스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가 200곳이 넘었으며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인 곳도 82곳이나 됐습니다. 일본산은 아니었지만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인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아이들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으로부터 학교단위의 식자재 검사를 의무한 조례를 제정한 학교는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뿐입니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검사하고, 방사성물질(세슘·요오드·스트론튬·플루토늄)이 검출될 경우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합니다.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학교에 어떻게 어린이들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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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각 시·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00억 원가량의 빚을 내 일단 위기를 넘겼지만 경기도는 올해 급식 관련 지원예산 874억원을 삭감했다는 소식이다. 그것도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되던 조·석식 급식비는 물론 학생급식경비 지원비까지 삭감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을 왜 시작 했을까? 학교급식 얘기를 꺼내면 먼저 나오는 말이 ‘부자급식’이다. 급식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아이들에게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짜 밥 먹이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31조 3항)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 8조에 의하여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학교급식법 9조 1항)

 

학교급식의 목적은 “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급식법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 제3조)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학교급식법 제6조)라고 명시해 학교급식의 운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의 학생들의 발육에 필요한 영향을 합리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식생활의 실천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서다.

 

성장기 학생들의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불규칙한 식사와 편식, 폭식,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패스트푸드의 지나친 섭취 등 잘못된 식생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영양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하는가 하면, 이로 인해 비만아동과 저체중 아동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운동부족이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병을 앓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교육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도입한 게 학교급식이다.

 

학교급식 예산삭감은 교육의 포기다. 학교급식은 국어, 영어, 수학처럼 교육을 위해 도입한 교과목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술이나 체육과목을 포기할 수 있는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의무기간에 교육을 위해 도입한 학교급식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도 계층간에 차별없이 받아야 하듯,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급식교육은 차별없이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 1만1천448개 초·중·고교 중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72.6%인 8천315개교다.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일부 시행 중이다. 중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94곳(전면127곳, 부분67곳), 고등학교는 71곳(전면37곳, 부분34곳)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도움을 주며,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면서 음식재료 생산자(단체)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정량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은 학교 급식을 통해 기르겠다는 학교급식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급식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횡포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학교급식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이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은 대통령의 복지공약에도 어긋난 횡포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 죽이기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속보이는 급식예산 지원중단은 그쳐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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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지만 수산물 시장 상인들은 손님들이 끊겨 울상이다. 조상들의 차례상에 어떻게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제상에 올릴 것이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방사능 수산물을 먹일 것인가 걱정이 태산이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97%가 일본 수입상품에 불안해하고,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93%를 넘는다’고 한다.

 

서민들의 이러한 정서와는 달리 정부는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안심시키기 바쁘다. 국무총리는 한 술 더 떠서 방사능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을 찾아 엄벌하겠다고 으름장이다.

 

 

정부의 말을 믿고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먹어도 좋을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세계 석학과 유수 언론들이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22일,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인정했고, 일본 경제산업성도 하루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오염수가 법정 기준보다 266만 배나 높은 수치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300톤 씩 방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심각한데 정부는 ‘국내에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