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에 해당되는 글 62건

  1. 2017.08.10 국민의 인권 학생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5)
  2. 2017.01.05 헌법이 보장한 인권 학생은 왜 못 누리지? (6)
  3. 2017.01.04 청소년문제, 선거연령 낮춰 해결하자 (5)
  4. 2016.05.05 청소년의 달에 생각해 보는 청소년인권 (9)
  5. 2016.02.14 체벌 해도 좋다던 교육부, 지금은...? (19)
  6. 2015.11.26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학칙, 학교 맞아? (16)
  7. 2015.09.22 인권조례 시행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질까? (16)
  8. 2015.09.20 학생인권 없는 학교, 민주교육 가능한가? (6)
  9. 2015.08.14 성추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7)
  10. 2015.08.08 학생의 인권을 돌려주자 (7)
  11. 2015.05.15 정부가 인권교육 못하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5)
  12. 2015.02.06 ‘인성교육 진흥법’, 이제 교육 쇼 그만하자 (9)
  13. 2014.11.06 청소년이 불행한나라, 행복한 나라 꿈꿀 수 있나? (11)
  14. 2014.11.05 학생들의 ‘9시 등교’, 그게 어디 논란거리인가? (17)
  15. 2014.07.31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정말 교권이 붕괴될까? (8)
  16. 2014.07.08 학교 살리기, 인권교육이 먼저다 (6)
  17. 2014.05.27 사람이 왜 귀한 존재라고 하는 지 아세요? (7)
  18. 2014.05.08 일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10계명 (11)
  19. 2014.05.05 오늘은 91번째 맞는 어린이 날입니다 (11)
  20. 2014.03.31 “야 임마!, 넌 학생이 머리가 그게 뭐야?” (18)
  21. 2013.10.30 국향짙은 가을, 세종문예회관에서 펼쳐진 부모교육 상담축제 (13)
  22. 2013.09.13 두발·복장만 자율화하면 학생 인권 실현될까? (15)
  23. 2013.09.12 학생인권조례 시행하는 전북교육이 부럽다 (15)
  24. 2013.07.23 막장 병영체험, 왜 초등생까지 군사훈련시키나...? (23)
  25. 2013.06.16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이리지), 교육적인가? (6)
  26. 2013.05.27 청소년 유해매체, 유해약물 이용, 이대로 좋은가? (13)
  27. 2013.04.11 초중고생 105만4천여명, 정신과 치료대상... 왜? (13)
  28. 2013.02.02 “이제는 단발령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16)
  29. 2013.01.31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26)
  30. 2013.01.02 [학교 살리기-2] 학생이 학교의 주인인 학교 만들어야 (14)


87일자 한겨레신문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는 기사 제하에 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히 폭력적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쁘다며 금지하고, “외부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다짐을 매일 올려야 하는...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야 불문가지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학교가 강조하는 사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사랑의 신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학교가 원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나는 찌질이입니다를 외치게 했다. ‘학교는 욕설과 막말, 성소수자 혐오를 가르치며 기합, 체벌도 있었다. 학생이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나무 막대로 엉덩이를 맞는...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청소년헌장이나 유엔인권헌장에까지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면 의례히 나오는 예기가 공부하는 학생이 어쩌고...’ 한다.

인간은 성별, 종교, 피부색, 국적, 재산,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다.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는 이유는 인간은 생명과 인격 그리고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명, 존엄성, 자유, ,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인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 121항의 자유권 111평등권, 24참정권, 31조의 사회권,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조의 청구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 헌법 외에도 1948년 유엔이 결의한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그밖에도 유엔이 발표한 청소년헌장에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에게 생존권, 평등권, 보호권, 신체 활동권 등 천부적 권리 뿐 아니라 학습권, 근로권, 문화향유권, 여가권과 함께 의사표현의 권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제화는 2006년 최순영의원의 학생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터다. 그 다음 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의무 조항이 삽입되기도 하고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등 지난 7년간 전국 4개 시·도에서 제정된게 끝이다. 그밖의 다른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린당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조례 제정하지 않은 시·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가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 12조 신체의 자유, 13조 죄형법정주의,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 19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어른들이 누려야 할 인권과 학생들이 누리는 인권이 다를 수가 있는가? 헌법 제 10조가 규정해 놓았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라고 해 연령의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적 가치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헌법이요, 법률이요, 명령이요, 조례요, 교칙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이 따로 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현실이라는게 슬프다. 학생이기 때문에.... 재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옷이며 머리모양이나 신발, 양말까지 규제당해야 하는 신라시대 골품제를 연상케 한다. ‘교육상 필요하다고...’라는 이유만 붙이면 헌법을 어겨도 불법도 합버이 된다. 체벌이 정당화되고 인격적인 모독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에도 교육상 필요하다면 말 한마디로 정당화되는게 대한민국의 교육이다.

학생인권조례도 그런 여건에서 탄생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이러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상 필요하다면...’ 조건에 묶여 정당화 됐다. 그런데 웬일일까? 이런 반헌법적(?)이요, 반 시대적(?)인 학생인권조례조차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어 온갖 이유로 제한하고 또 제한해 인권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경우 대법원에서 살아남았지만 그것조차도 만든 시도가 4개시도 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의회에서 꺼냈다가 빨간 딱지가 붙어 부결의 쓴 맛을 봐야 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4개 지역에서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주 내용은 학교 내 체벌 금지’ ‘두발·복장 등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학습 금지해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보장’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이다.

20121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집회의 자유가 처음 포함됐다.(헌법 제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됐지만 학교인권조례가 시행 되까지는 우여곡절을 겼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0만명의 주민발의로 제정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부의 제동에 걸려 대법원에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및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학교는 민주주의 훈련장이다. 미래 민주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다. 계급사회 가치관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가? 규제와 통제 그리고 지배와 복종을 체화한 학생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분단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난 죄 아닌 죄 때문에 군대생활에서 온갖 군국주의 정신무장을 체화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다. ‘군대 갔다 온 남자가 진짜 사나이가 되는 나라에 학교에서 배운 순종 시너지까지 겹쳐 대민민국국민은 아직도 민주시민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헌법대로 배우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사는 날은 어제쯤일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행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인권도 유보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나이가 들수록 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꼽는 나라. ‘2016 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다. 초등학생의 17.7%, 중학생의 22.6%, 고등학생의 26.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등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부재가 만든 결과 때문이지만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를 고수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보장 받는 길은 없을까?

민주당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18살 선거권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겉으로는 교육현장의 정치화때문이라지만 사실은 선거연령 인하가 보수정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고 하면 아이들이 뭘 안다고..’하며 손사례를 치는 사람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독일·뉴질랜드·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살이 기준이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이웃나라 일본은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56월 선거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1945년 여성 참정권 실현과 함께 25살 이상이었던 연령 기준이 20살 이상으로 낮춰진 지 70년 만의 법 개정이었다.’(한겨레신문)

청소년 인권도 어른들의 인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참여하고 스스로 바꿔야죠. 불평만 하지 말고 참여하자는 것이 제 정치 슬로건입니다.”

독일에는 22살 청소년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청소년교육전략21과 중앙대 한독문화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독일의 녹색당 국회의원 안나 뤼어만(22)가 중앙대에서 우리 문제는 우리 손으로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 참여 대잔치에서 한 말이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면 교육현장의 정치화러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 뭐라고 변명할까? 촛불집회에 나가보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가족과함께 참석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도 않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기도 한다. 이들의 정치의식수준에 어른들이 부끄러울 정도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두발이나 복장까지 규제당하는 인권침해의 현장 학교, 새벽같이 등교해 하루 10시간 이상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의자에서 시험문제풀이로 나날을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소년 선거연령의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당연히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서부터 후보자들의 공약이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들이 깨어나면 득표에 불리한 정당에 표만 주지 않는다면 청소년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당신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까? “,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선 듯 대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줘도 더 주고 싶은 부모 사랑이 라는 대답을 망서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혹은 '외롭다고 느낀다'고 생각하거나 2~30%의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압박''학습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14.3%ㆍ중학생의 19.5%ㆍ고등학생의 24.0가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고, 초등학생 44.0%ㆍ중학생 44.4%ㆍ고등학생 36.0'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자살 충동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한다.


선생님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 나는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까? 나는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삶의 안내자로서 깊이고민하고 그들의 인생멘토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일류학교에 많이 진학시켜주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안내자로서 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일점이라도 더 받게 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학교 분위기 탓일까? 학원이 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인권을 가르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냐?’고 물어보면 공부를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실력 있는...)’을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부모들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아이 점수 몇 점이라도 더 받게 해 더 좋은 상급학교,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실력(?) 있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믿고 있다.


어디 성적뿐일까? 학생생활지도를 보면 학교가 왜 무너졌는지 알만하다. 울산 A고등학교는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 라는 믿어지지 않는 교칙이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보면 이 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의 도서대출 기록을 확인한 후 책을 빌린 기록이 있으면 체벌을 한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고3은 금지라고 명시한 교칙도 있다. 부산 C고등학교는 속옷까지 규제하고, 학교 비판하면 처벌을 당해야 하고, 학생회 출마도 성적순이며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이 되는 학교도 있다.


특정학교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말하면 교권부터 걱정하는 교원단체도 있다. 그래서 일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한창 논란이 됐을 때 우리나라 최대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총이라는 단체는 교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다며 교원지위항상에관한특별법을 만들도록 강요해 업적자랑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다른 차원의 가치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도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게 헌법정신이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다.


학교는 어떤가?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10월 공포)와 서울특별시(2012126일 공포) 그리고 광주광역시(20121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712)가 전부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학생은 사람이 아닌가? 헌법이 보장하고 유엔청소년헌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청소년헌장에 명시한 인권은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장해주지 못하는가? 놀랍게도 94회어린이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고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자유롭게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는 안 되는가? 헌법에 보장된 학생인권을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장 받지 못하는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은커녕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까지 유보당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점수 몇점이 헌법보다 중요한가? 민주주의보다 상위의 가치인가? 이제 더 이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만 있으라는 교육은 그쳐야한다. 민주주의학교에는 민주주의를 가르쳐 민주시민을 양성해야하지 않는가?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체벌은 교육일까, 아닐까? 

체벌얘기만 나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인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란이 끝이 없다. 학생의 인권...!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당해도 좋은가?, 아니면 학생인권도 성인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가? 


'학생은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허용한다.' 

보통 사람도 아닌 교육부가 이런 철학으로 학생들을 지도 하라고 한다면....? 물론 초기에는 육체적 체벌조차 허용했지만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간접 체벌권을 허용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해도 좋은가? 학생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로서 기본권을 포기해도 좋은가? 





<현행 법은 체벌을 어디까지 허용할까?>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즉 직접체벌은 금지하고 있지만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 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체벌의 역사를 보면 1966년 5월에는 서울시내 국·공·사립학교의 교장단이 결의한 행동강령 중에 '일체의 체벌 금지'가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었고,1979년에는 문교부에서 생활지도지침을 통하여 각 학교내의 체벌·폭언·기타 단체기합을 금하였다.1990년대 후반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주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교내 체벌이 금지되었다. 그 결과 교권이 실추되어다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의 반발이 끊이 없이이어지다 지난 해 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진보교육감의 진출!>


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에 고통을 주는 방법'에 의한 처벌을 금하면서 학칙에 의한 '간접 체벌'을 허용하였으나,현재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모든 체벌이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년 10월 공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2012년 1월 26일 공포)와 광주광역시(2012년 1월 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년 7월 12)가 전부다.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강원도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아래 글은 14년 전 (바로가기 ▶)'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라는 주제로 썼던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같은 내용을 (바로가기 ▶)'매들면 공교육 산다'는 주제로 경향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의식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어떻게보장받고 있는 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


2002년 7월 8일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말썽이 그치지 않고 있다.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라는 연구안을 발표하면서 ‘체벌과 폭언 등 학교 안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주인 의식을 심어주자’며 체벌을 금지한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3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체벌허용’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번에는 다시 각급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이 발표되면서 체벌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체벌을 금지했던 방침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체벌을 금지하는 ‘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벌금지가 마치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 온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다시 체벌을 허용해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생활규정 예시 안에 따르면 ‘남자는 둔부, 여자는 대퇴부로 한정하고, 체벌도구는 지름 1.5㎝ 내외, 길이는 60㎝이하’로, 명시하는가 하면 ‘1회 체벌횟수는 10회 이내’로 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체벌허용규정 예시안이 발표되자 인권단체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체벌이 교육적인가’의 여부는 차치하고 교육정책을 개발, 적용해야 할 교육부가 학생들의 체벌부위까지 예시해 가면서 체벌을 권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육관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동물도 아닌 인간을 때려서 교육하라는 발상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교육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전근대적인 체벌을 허용해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나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와 같은 체벌 기준은 교사의 주관적 감정이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된 규정은 교육적인 방안이 아니다. 민주적인 생활지도 규정은 자신이 지킬 생활지도규정은 학생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교칙이니 지켜야 한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발상이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체벌 허용이 아니라 체벌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책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7월 08일 (바로가기▶)'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라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관련 글 ☞ 매들면 공교육 산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내외에서 이성교제 하다가 걸리면 선도위원회로 회부

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

성적이 낮으면 반장 자격 박탈

급식 남자 우선권(3학년남자 1학년여자 3학년 급식 순)”

국기에 대한 경례 때 가슴에 손 붙이지 않으면 벌점

교복 아닌 패딩 점퍼 압수

학교장 허락 없이 집회나 결사 참여 불가

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퇴학처분

“‘손톱 1mm 이하학칙 어기면 퇴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가 지난 97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교의 생활지도규정 중에서 불합리한 학칙들을 찾기 위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연 후 나타난 결과다.


경남 창원 K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에서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자격이 박탈되는 학칙을 만들아 놓았다. 학칙 이외에도, 담임의 추천으로 수여하는 교내백일장이나 학급봉사상같은 상이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도 성적으로 인해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천안 B고등학교 경우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어떤 학생은 블로그에 학교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교무실에 끌려가서 인성쓰레기이 학교는 뭐하러 다니니하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 동두천 A고는 학생들을 밤 1130분 까지 강제로 자습실에 있게 했다가 학생 민원에 의해 10시까지 자습하는 선택권을 준 사례도 있다는데 이 학교는 지금도 학생들에게는 오전 7:50-8:4019:30-22:00 자습에 선택권이 없이 강제 자습을 하고 있다.


울산 H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에 한해 점심시간에는 운동과 독서가 금지되고 도서관에서 책 대출 목록을 확인해 3학년의 대출기록이 확인되면 앞으로 나란히’, ‘엎드려뻗쳐’, ‘엉덩이 맞기등 체벌을 당한다고 한다. 경남 김해 D고등학교에서는 3은 밖에서 공놀이를 못하게 하고 축구하면 축구공 빼앗아가고 벌점을 받는다. "점심시간 운동금지·야자시간 화장실금지…"와 같은 교칙을 보면 이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교육희망은 "불량학칙 공모전을 통해 살펴본 대한민국 학교의 학칙은 마치 신체포기각서와 노예 계약서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들 학칙에는 비인권적인 통제와 인권침해가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학생의 권리 보장은 찾을 길이 없다"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의 비판을 보도 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마저 빼앗기고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 학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등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덮어두고서라도 이런 비민주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살 수 있을까?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이 맹모삼천지교와 같은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을까?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배우는 학교에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체벌과 벌점으로 협박하고 길들이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작할 수 있다고 믿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펄펄뛰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10월 공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2012126일 공포)와 광주광역시(20121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712)가 전부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 교권이 무너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인권도 배워야 한다. 인권의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가?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자란 아이가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소통과 대화로 사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 단체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예계약서 같은 불량교칙이 시행되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바꿔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내가 왜 이 위에 섰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거야.

이 위에 서면 세상이 무척 다른 각도에서 보이지.

믿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한 번 해봐. 어서 어서.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해.

틀리고 바보같은 시도일지라도 시도를 해봐야 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의 주인공 키딩선생이 교실에 들어가 책상위에 서서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키팅선생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에서 세상을 만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한계를 극복하도록 이렇게 가르친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을 것이다. 일류대학이 공부의 목적이라는 고정관념에 얽매여 사는 학생들이 키팅선생의 이런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는다. ‘죽은 시인의 사회’... 이 영화는  피터 위어 감독, 로빈 윌리엄스이 주연한 1989년 영화다. ‘1959년을 배경으로 보수적인 남자사립학교인 웰튼 아카데미(Welton Academy)에 키팅선생은 영어교사로 부임해, 시와 문학을 가르치면서 틀에 박힌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삶을 안내하는 교육을 하는 감동적인 영화다.


이 학교는 졸업생의 70%이상이 미국 최고의 명문대대학 웰튼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명문학교다. 명문대학 입학에 교육의 목표가 된 이 학교는 마치 오늘날 SKY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우리나라 입시교육을 연상한다. 이런 학교에 나타난 키팅선생이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사람’을 키우겠다는 철학으로 학생들과 만났으니 학교가 어떻게 됐을지는 뻔하다. 방황하는 학생들이 키팅선생을 만나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키팅선생은 이 학교 학생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왜 이 학교 학생들은 명문대학 입학이 아니라 키팅의 가르침에 열광했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수구언론 그리고 보수적인 교육관료와 교사들이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져 교육을 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게 2010년 경기도다. 경기도교육청이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지 15년이 지났지만 경기도가 학생인궈 때문에 교권이 무너져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광주, 전라도 등 4곳 뿐일까?

 

그나마 당행인 것은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와 강원, 전남은 주민발의나 교육청이 발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내 자식조차 내맘대로 욕을 하거나 체벌을 줄 수 없게 됐는데 학생들에게 인권을 무시해도 좋을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교권을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며, 학생 개인의 연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할까? 

 

일등지상주의, SKY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나라에는 학생들의 인권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이란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90년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 비준되면서 부터다. 인권이란 버젓이 헌법에 명문조항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특히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학생들의 인권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되었으나 흐지부지되고 그 후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이 최순영의원이 시도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개정 발의했으나 이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2009년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안 통과됨으로서 최초의 학생인권이 법적인 보장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놀랍게도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문제조차도 수구세력들의 반대로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5개 관역자치단체뿐이다. 아직도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는가? ‘교사로서 응당 가져야할 권리’라는 의미의 교권이란 정말 언론에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것처럼 ‘일부 교사들이 학생에게 뺨을 맞고, 학교로 쳐들어온 부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차원의 권한일까?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며, 학생 개인의 연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일까? 학생인권을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부여한 초헌법적’인 ‘전지전능한 통제자’로서의 권한이 아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 ‘17세기 르네상스시기에 태어나 영국의 권리장전(1689)으로부터 프랑스 시민혁명의 인권선언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년의 세월을 거쳐 정립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37조 제 ②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문화해 놓고 있다.


학생이기 때문에, 여자니까, 혹은 어린이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인권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인권은 20세 전까지 없었던것이 20세가 되자말자 갑자기 신기루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유보했다가 성인이 되면 돌려받는 인권이 아니라는 말이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자유, 정의(평등), 박애'다. 교육의 목적이 더불어 사는 세상,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세상이라면 학생들의 인권부터 보장하라. 인권 없는 학교에 어떻게 교권이 설 곳이 있으며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 대한민국 인권조례의 역사(나무위키 자료 : 2015. 69일 현재)

 

1990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인권문제 지적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회기 만료로 인해 흐지부지.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 또한 유야무야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공약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20109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

 

. 학생인권조례 시행 중인 곳

서울특별시: 2012126일 공포

경기도: 201010월 공포 (최초)

광주광역시: 201211일 시행

전라북도: 2013712일 공포

 

 

 

. 학생인권조례 미시행지역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

 

. 발의중인 지역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 - 주민발의 중.

강원도: 도의회가 반발하자 '학교인권조례'로 바꾸고 교육청이 발의 예정

전라남도: 2012년 제정을 목표로 교육청 발의 예정

 

 

 

'학생은 선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나오는 막장조항이다. 이 코미디같은 조항이 말해 주듯 대한민국의 인권의 역사는 아직도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 말만 나오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야단이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교권이 살아 있는가? 교권은 학생인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을 못해 나타난 현상이다. 교육을 살리려면 정작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민주교육을 하는 것이 순리다.

 

아래 글은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시절,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했을 때 썼던 글이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3개광역자치단체 중 불과 5개 지역뿐이다. 학교폭력문제로 정부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 구석구석에 CCTV까지 설치 했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나날이 진보하고 있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려면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기 보다 학생 인권조례부터 제정해 민주교육부터 시행하라. 민주주의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한가?

 

민주교육할 수 없는 학교(2008, 11, 10)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0교시 수업 금지와 두발 규정 철폐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3일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8조 5 조항을 새로 만들어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두발과 복장을 포함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나 학생들은 학생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인권 찾기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도 학생들의 학내 집회 금지,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강요 등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학생을 교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강제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아니라 권력의 코드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는 인권교육도 창의성 교육도 불가능하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기본권까지 저당 잡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학생의 동의 없는 강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포함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반인격적인 그 어떤 규제도 자율화되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인간의 기본권까지 억압하는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2008년 11월 10일자 사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62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실에서 수업 중에 학생들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가 하면 교무실과 회식자리 등에서 여교사의 몸을 만지기도 했다. 이 학교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원조교제를 하자는 성희롱 발언까지 했다니 세상이 누굴 믿어야 할까? 이 학교 또 다른 교사는 여학생을 황진이’ ‘춘향이으로 부르기도 했다니 이 교사의 눈에는 학생이 술집 접대부로 보였다는 말인가? 성추행이 일상화됐던 이 학교는 전체 525명의 학생 중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10명 중 1명꼴인 52명이나 되는가 하면 학교장까지 성추행에 가세했다니 이런 곳을 어떻게 학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Doctor’s News>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사귀자" "엉덩이가 예쁘다" 는 성희롱을 일삼고 이 학교 미술교사 51K씨는 "몸이 예쁘니 누드모델을 하면 되겠다" "섹시하다.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냐"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성추행뿐만 아니다. 서울에서 성추행 말썽을 일으켰던 이 학교는 아이들이 기자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쓰레기예요라는 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니 성추행도 모자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쓰레기 취급까지 했다니 학교가 이 지경이 되도록 감독관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학부모들은 왜 쉬쉬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벌이 변변찮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우리사회가 약자를 없인 여기고 소외시킨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유명한 사람만 존경받는 사회, 잘생긴 사람, 학벌이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만... 이런 사람만 살기좋은 사회라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약자를 없인 여기고 비웃고 무시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 미개한 사회요, 병든 사회다. 그런 사회가 비록 국민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고, 인터넷 보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선진국 운운할 수 있겠는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학교

 

 

병든학교, 변화의 사각지대인 학교, 학교 안을 들여다 보면 학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최근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혁신학교바람이 불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다. 대화와 소통의 문화는 찾아볼 수 없고 지시와 전달, 상명하복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부장교사, 원로교사, 평교사, 기간제교사, 강사... 라는 계급사회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란 찾아보기 어렵다. 교사회도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법적 기구가 아니다. 소통구조가 단절되고 지시와 전달, 상명하복의 문화가 학교 사회를 폐쇄적인 공간이 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영구적으로 교단에서 축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대책으로 학교에서의 성추행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을까? 문제의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추행문제가 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해야 한다.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학교, 인권조례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구성원들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겠는가?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본질은 자본주의가 만든 성차별 문화에서 비롯 된 것이다. 성을 상품화해 여성을 인격이 아닌 성의 대상으로 보는 성차별의식이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남성중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딨느냐심학봉의원 성폭행문제를 보는 새누리당 여성의원의 시각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며칠 전 교육부가 학교 내 성차별 해소를 위해 내놓은 자료집에는 여자가 데이트 비용 안내 성폭력 당한다는 황당한 지침까지 담겨 있었다니 우리사회의 성의식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례신문>

 

성추행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병폐다. 이번 교사의 성추행문제는 교사 개인의 도덕성문제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군대, 직장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문제는 성을 충동질하고 여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들키면 죄인이 되는 성차별문제를 엄벌주의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성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권조례부터 도입하라.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성추행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남자교사 5명이 동료교사와 여학생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미술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보면 벌여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학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것도 교사가... 왜 이런 일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교육하는 학교에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는 치외법권 지대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중에서 5개 지자체 뿐이다. 학생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교화의 대상,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인 인간관이 지배하는 학교에는 인권모독을 비롯한 성추행이 어떻게 근절 되겠는가? 지난 21일부터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 인성교육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입시학원이 된 학교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이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2002년 필자가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칼럼입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학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출근하면서 지나치는 학교의 교문은 군대의 위병소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곤한다. 교문을 지키는 교사나 선도생에게 성실’, ‘단결!’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마치 군인처럼 거수경례를 한다. ‘! 너 이리와봐!’ 선도부 선배나 학생부 선생님의 말 한 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 앉는다.

 

 

<군대 위병소와 닮은 학교교문>

 

 

아침마다 당하는 일이지만 교문통과는 팽팽한 긴장과 불안감으로 설렌다. ‘두발은 규정을 어기지 않았는가, 교복은 단정히 입었는가? 색깔이 있는 양말은 신지 않았는가, 불순한 소지품은 없는가등을 검사받아야 하고 5분이라도 늦게 오면 책가방을 내려 좋고 주먹을 쥐고 엎드려 뻗치기를 하거나 운동장을 몇바퀴 돌아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벌점을 받기도 한다.

 

 

교육부의 홈페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학생들의 민원 중 가장 많은 건의사항이 두발이나 교복에 관한 이야기다. 체벌에 대한 문제도 심심찮게 제기 한다. 교육비젼 2002, 새학교문화창조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학생회장을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지만 학생들의 인권문제를 비롯한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학생회는 학교측의 간섭없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당치도 않는 얘기다.

 

유교적인 전통과 경쟁적인 학교 풍토에서는 교칙에 잘 따르는 것이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학생이라는 정서가 지배적이나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잘못된 점은 고치고 개선할 점은 충분히 개선시키고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행으로 학교는 바뀌어야 한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어른들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어른들의 잘못을 지적한 글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발언권과 선택권이다. 그리고 우리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생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제 학교는 바뀌어야 한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학생들을 징계할 때도 학생회의 대표가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또 하생들이 지켜야 할 교칙의 제정이나 개정을 당연히 학생회 동의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입학식 때 한사람의 신입생도 읽어 본 일조차 없는 교칙을 학생 대표가 학교장에게 선서를 했다고 해서 준수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인권의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KBS가 기획시리즈로 방영하고 있는 <교육,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방송에서 보듯 두발문제를 비롯한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학생들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자신이 정한 약속을 그스로 지켜 나가는 민주적인 학교도 있다. 이러한 학교의 모습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규제와 단속 위주의 생활지도를 하던 학교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단속위주의 생활지도는 중단해야 한다.

 

 

<단속위주 행활지도 중단해야>

 

단속이나 교칙이 무서워 지키던 질서는 단속이 그치면 지키지 않는다.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지킬 때 민주주의도 인권도 살랄 수 있다. 학교가 무너지는 이유는 학생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순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통제와 단속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02517일 경남도민일보 열린/여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517일 경남도민일보 '열린기획/여론'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검색에도 잡히지 않아 다시보기를 할 수가 없네요. 다행히 제가 스크랩해 둔 게 있어 여기 올려 놓습니다.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앞장서서 해야 할 정부가 학생인권 교육을 못하게 소송까지 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강요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교육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낸 이유다. 교육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2013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교육부는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으나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여곡절 끝에 전부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의 법적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됐지만 교육부의 처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재판부가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는 판단까지 했을까?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20157월부터 전국의 초··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인성교육 교과목 수업시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학교는 총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인성교육에 써야 한다.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매년 학기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이를 연말에 평가받도록 한다.
교사들은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화해서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인성교육 필수과목을 개선한 뒤 임용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하도록 한다.
가장 혁신적인 점은 미국처럼 인성교육 예산을 정부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도록 의무화

 

 

지난 해 1229일 국회 여야 102명이 공동 발의해 199명 전원일치로 통과시킨 인성교육진흥법 주요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인권없는 인성교육이 가능한가를.... 학교폭력이 난무하자 인성교육법까지 만들면서 인권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교육부의 인권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인성교육법까지 만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학생인권조례의 핵심내용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와 같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이야 말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핵심이요,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진보교육감이 학생들의 인권부재가 학교폭력을 유발한다며 낸 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시·도의회를 통과했는데 이를 시행하지 못하게 제의를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시도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전북 등 네 곳에 불과하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인이 된 후 민주시민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해 오늘날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육부의 책임이다.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을까? 교육하는 학교에 교육은 없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이 된 게 누구의 책임인가? 교육부는 현재 인권교육조례가 시행되는 시도 외에도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인권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인권교육없는 학교에 어떻게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미지출처 : 디지털 타임즈>

 

올해부터 초··고교생들에게 시행되는 인성교육진단평가 항목 중에 나오는 문항이다. 70개 문항으로 만들어 진 이 자가진단 평가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을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3월 신학기부터 교사들이 인성을 진단하고 지도하게 된다.

 

20157월부터 전국의 초··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인성교육 교과목 수업시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학교는 총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인성교육에 써야 한다.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매년 학기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이를 연말에 평가받도록 한다.

교사들은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화해서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인성교육 필수과목을 개선한 뒤 임용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하도록 한다.

가장 혁신적인 점은 미국처럼 인성교육 예산을 정부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도록 의무화

 

지난 해 1229일 국회 여야 102명이 공동 발의해 199명 전원일치로 통과시킨 인성교육진흥법 주요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는 20157월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주어져 시행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 브레인 미디어>

 

국가·사회 차원에서 2015년을 인성교육 원년으로 삼고 인성교육 실천 범국민운동 전개해 학교 차원의 학사모일체(學師母一體)운동과 국가·사회 차원의 군사모일체(君師母一體)운동교육계 스스로 교원의 자존심·자긍심 회복 운동전개 등을 제안하고,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육강국 대한민국, 그 답은 인성교육 강화에 있습니다!’를 주제로‘2015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자리에서 안양옥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의 말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입시부담을 덜고 유치원부터 생애 발달 단계에 맞춰 인성을 키우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살다보니 참 별별 법이 다 있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친구가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군가? 학교가 가르쳐야할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다 이기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 인성교육 사각지대가 된게 아닌가? 교육과정만 제대로 운영했다면 인성교육이 실종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성교육을 파괴한 장본인은 교육부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초··고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스스로 인성을 평가해 점수를 매겨야 한다.

 

인성진흥법을 만든 목적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이다.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심을 기르는 게 핵심가치다. 이런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을 우리나라 최대교원조직인 교총회장이라는 사람은 "인성 교육을 법제화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자랑하고 하고 있지만 그게 자랑할 일일까 부끄러운 일일까? 인성이란 진흥법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러이러한 것이다’(지식)가 아니라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심을 기르는 교육이요, 민주시민의식, 타인존중의식, 자기존중의식...’과 같은 더불어 사는 정신을 체화하는 과정이다.

 

 

인성이란 학습자가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본성을 실현하도록 촉진하는 활동 또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면 학교는 학습자가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 나아가 습관의 변화를 불러오게 하는 가치내면화 차원의 교육이 인성교육이다. 수년간 배운 도덕이나 윤리 점수가 높다고, 일류대에 들어갔다고 인성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인성은 다른 사람과 공감하며 가슴으로 배우고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성교육을 교실에서 지식의 주입 후 자가 평가를 통해 측정하고, 교육대와 사범대 입시에서 인성점수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쇼도 이런 쇼가 없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인성교육을 통한 인간교육을 할 의지가 있다면학력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수학능력교사가 끝나면 교문 앞에 ! 000, 서울대 00학과 합격이라는 프랭카드를 붙여 축하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인성교육이 가능할까?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하며 국가적인 행사가 된 수능이며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이 정신 나간 풍토를 바로잡지 못하고 어떻게 존중, 배려, 소통, 협동심...’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이제 사건이 터지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의 교육쇼는 그쳐야 한다.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일을 세계최초라면 자축하는 교육자가 어떻게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인성교육진흥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462&efYd=20150721#0000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삶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가구(빈곤가구 1499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세)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만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 연구소가 세계 142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점수로 매겨보니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였다. 특히 공부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5,845명을 대상으로 ▲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등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서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체벌, 두발 및 복장단속, 강제 학습, 학생 의견 묵살 등과 같이 오래 전부터 개선이 요구되어 왔고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학생인권 문제들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 칠곡 지역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한 학급에서는 시험 성적순으로 밥을 나눠줘 밥 먹을 때마다 자신의 성적이 드러나도록 줄을 서서 식사를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교 독서실의 좌석 배치를 성적순으로 하는 학교도 있었다.

 

광주의 어느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성적순으로 운영하는 '심화반'을 금지하자 이름만 '수능대박반'으로 바꿔서 운영했다. 교육청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휴일 등교를 하는 학교도 비일비재했다. 평준화 지역인 울산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30등까지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며, 논술 등 학원 강사의 특강이 제공되고 기숙사에만 에어컨이 가동’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청소년 인권시계는 지금 몇 시 일까?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엔청소년헌장이나 헌법조치도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교에서 체벌이 상존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마저 버젓이 유보당하고 있다. 체벌을 금지하자 상벌점제가 등장해 길들이기 하더니 상벌점제가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을 받자 그린마일리지제라고 이름을 바꿔 계속하고 있다.

교육이 실종되고 시험 준비를 하는 학교,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상급학교 시험 준비장이 되고 학원에서 인성교육까지 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 대한민국의 맨얼굴이다.

 

살얼음판같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도 살려야 하고 경쟁을 통해 부강한 나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경제며 청소년들이 불행한 나라에 삶의 질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없고 나만 있는 사회, 정의는 없고 불법이 판을 치는 사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복종과 경쟁을 강요하는 사이비교육시대는 멈춰야 하고 학교는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이 없는 학교에 어떻게 청소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제 우리학교도 두발 자유를 합시다

학교홈페이지에 경천동지(?)할 제안이 올라왔다. 마치 이런 제안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한꺼번에 수백명의 학생들의 주장이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학교에 불량학생처럼 머리카락을 기르고 다니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다른 학교 학생들도 두발 자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있느냐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건강한 토론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차츰 자기주장에 감정이 섞이고 끝내는 욕설과 막말까지 쏟아냈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나의 지론이다. 학생들의 막말도 문제지만 두발문제를 두고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주장에 사회과 교사로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학생들의 토론 공간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한 가지. 사회과 교과서에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단원이 있어서 이 토론을 잘 이끌어낸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도 없지 않았다. 이해관계라면 몰라도 인간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권을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나의 주장에 토론은 종결됐지만 학생들은 가치문제와 사실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마산 00여고에 근무했을 때 얘기다.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자신들은 이 지역에서 자칭명문학교를 다닌다는 자존심이 강했던 학생들에게 귀밑 3Cm’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치마길이를 줄여서 입다가 학생부장에게 걸려 벌점을 받는 등 학생들의 교칙위반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위기를 보다 못한 범생이들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따라지들이 들어와 학교 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던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사회적 쟁점에는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가치문제도 있다.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만장일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찬반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문제 즉 인간의 존엄성이나 신체의 자유, 자유나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문제를 찬반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후진성을 드러내는 무모한 짓이다. 신체의 자유란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문제로 토론은 좋지만 다수결로 결정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미지 출처 : SBS>

 

서론이 너무 길었다. ‘9시 등교찬반 논쟁을 보며 생각난 얘기다. 언론이 ‘9시 등교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중앙일보는 ‘9시 등교인데 학생들이 배고파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통해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정책이라며 비아냥거리는가 하면 동아일보는 ‘'9시 등교'까지 좌파 교육감들 똘똘 뭉쳐 밀어붙이나라는 사설을 통해 9시 등교를 좌파교육감의 잘못된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부분의 수구언론들은 중립을 가장하면서도 맞벌이부부의 출근시간과 달라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에 무게를 두어 반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7시 반에서 8시가 등교시간이다. 잠도 채 깨지 않은 채 아침식사도 하지 않고 등교하는 청소년들... 이를 보다 못한 경기도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9시 등교는 경기, 전북에 이어 서울과 광주, 제주지역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학원에서 다시공부가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12시가 가끼워서야 집에 돌아가 잠을 자는 ‘45의 진리(?)는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의 철학이 수구세력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9시 등교가 정말 찬반 논란거리가 되는가? 밥을 먹는 문제, 잠을 자는 문제..와 같은 문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요,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다. 공부가 삶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청소년 헌장은 뒷전이고 한창 자라야할 학생들을 20(67.5m²)도 안 되는... 학생 한 사람이 2.0m² 공간에 10시간 넘게 생활하도록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차마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요, 인간에 대한 모욕이다. 건강하게 바르고 밝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을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혀놓고 수학문제까지 암기시키는 교실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오죽하면 OECD국가 중 삶의 질이 최하위라는 결과가 나왔겠는가?

 

학생들에게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잠자는 시간과 인간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놓고 찬반의사를 문는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공부도 중요하고 때로는 경쟁도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건강권을 학생이라는 이유로 빼앗는다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야만적인 시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생인권을 말하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무한정의 자유를 주면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붕괴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다. 실제로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이런 시비가 어김없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학교현장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경기도 교육청>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기에 어른들은 되고 학생에게 주어지면 안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다. 여기서 사람이란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어린아이.. 그런 구별이 아니라 'Human' 즉 남자나 여자나 갓난아이나 피부의 색깔, 장애인과 같은 특징을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주어서 가지게 된 권리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권리(천부인권)... 그게 인권이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부자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면 그 재산이란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도 그렇다.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알도록 하고 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의 핵심이요, 기본이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기에 누구나 정당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인권교육이요,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게 학생인권조례다.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유보시켜놓거나 제한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도 ‘학생도 인간이며 인간으로서 향유할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체이며, 인간으로서의 누릴 인권을 가진 주체’라는 것은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 학생은 성숙과정에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해 인권을 유보시켜놓아도 좋다는 그런 규정은 그 어느 헌장이나 법에도 없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교육청>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충돌해 한국교총과 같은 단체들까지 반대하고 있을까? 교권이란 ‘정치나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이런 교권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 무너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 ‘교권이란 0000 것이다.’라고 정의해 놓지 않았다. 다만 1983년 제정된 '교권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교권인 것처럼 정리해 놓았다.

 

1. 체벌을 할 권리 : 교육상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학생에게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그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2. 신체불가침권 : 교원에게 상해,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한다.

 

3. 유흥업소 출입권 : 교외활동교사 허가증이 있으면,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방해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4. 학생의 인명사고에 대한 면책특권 :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각종 인명사고에 대해서, 교사가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배상을 하지만 교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교권이란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즉 ‘정치나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교육할 권리’이지만 흔히들 교권을 ‘인권과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교사가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교권이라고 하면 ‘교권확립’이니 ‘교권추락‘ 혹은 ‘교권침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해 학생인권과 상충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어처구니없게도 자칭 20만 교원들의 가입단체라는 한국교총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에게만 일반적이고 과도한 자율권을 줘 여타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은 물론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 학교의 고유한 권한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두었다. 하나는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무상의무교육제도’(헌법 제 31조 2항과 3항)를, 다른 하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 31조 4항)「김언순 '교권의 기초P.329」이다.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 교사들에게 허용한 ‘정치나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교육할 권리’인 교권을 인권조례와 상충한다는 주장은 교권을 왜곡 주장한  논리다. 학생인권 없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인권교육의 포기는 교육의 포기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의 인권은 사라지고 헌법보다 더 높은 교칙이 학생들을 규제한다. 학교폭력을 말하지만 성적순으로 한 줄을 세워 등급을 매기고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학생자치, 복장 규제, 차별까지...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경기·광주라고 해서 학생인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 연대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죽하면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지고(48.0%),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34.2%)',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40.6%)고 응답했을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했다. 인권이란 학생을 제외한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다.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약자라는 이유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학교를 일컬어 인권 사각지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시행 되고 있지만 아직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이란 금기 사항이다. 인권을 말하면 교권을 걱정하지만 인권이 없는 학교에 교권이 보장받을 수 없다.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인권의식이 없는 교육자들이 교육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면 난리가 난다. 인권조례가 시행될 경우, 교권이 무너지고 동성애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윤리가 문란해질 것이라며 정부와 수구언론뿐만 아니라 교총까지 나서서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2009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우려했던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는 불행하다. 다르다는 이유로 존엄성을 인정받아야할 사람이 차별받는 세상...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이나 출신, 지역, 국가, 신체조건, 가족관계, 인종,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학생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인권이란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가 아닌 ’모든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어떤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으면 인권, 어떤 사람에게만 있으면 특권이라고 했다. 학교는 특권이 아닌 권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 하는 곳이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도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 인권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권리다. 함께 누려야할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인권은 개념이나 이론도 필요하지만 체험을 통해 체화된다. 한 번도 인격적으로 대접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인격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리 없다.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남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민주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은 유보되어도 좋은가?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도 따지고 보면 인권의식의 실종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차별받는 분위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상존하고 두발의 길이나 복장검사 그리고 소지품검사가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진정한 인권교육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즉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바탕으로 한 자유권적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통신, 재산권의 보장, 정신적, 종교의 자유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심(신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인권을 유린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당신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뜻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신지요?” 아무리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보석이 귀한 것이라고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천도교(天道敎)의 중심 교리는 ‘인내천 (人乃天)’입니다. 인내천이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천도교의 교리가인 이돈화(李敦化)는 자신의 신인철학에서 "인내천의 신은 노력과 진화(進化)와 자기관조(自己觀照)로부터 생긴 신이기 때문에 인내천의 신은 만유평등의 내재적 신이 되는 동시에 인간성에서 신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희소성의 원칙이 작동하는 걸까요? 인구가 많다보니 사람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 자본주의 세상에는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세상, 돈을 벌기 위해 남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을 비롯한 세계인권선언이 한결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만이 존귀한 존재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다르게 때문이에요.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얼마나 다른데요. 사람이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점 때문이어요. 지구상에는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존재이니 귀한 거지요. 다른 존재와의 다름. 곧 차이 때문에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차이가 바로 존엄과 가치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보수단체나 수구언론들은 야단법석을 떱니다. 인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교권과 인권이 얼마나 다른가를 안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너머학교가 출간한 ‘사람답게 산다는 것(저자 오창의)’을 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사는 인권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합니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것, 인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있으면 인권이요, 어떤 사람에게 있으면 특권이 된다는 것, 인권이 있으면 특권이 사라지고, 특권이 있으면 인권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이 책을 읽으면 이런 평범한 진리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자별과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남과 다르다는 것.... 남자와 여자가, 건강한 사람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나이가 다르다는 것,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 출신 지역이나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것,.... 이렇게 다르다는 것 때문에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 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지 아니하며

제 14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남성만이 아닌,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아닌, 비장애인만이 아닌... 그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참언론 대구시민연대>

 

예를 들면 헌법 제 31조에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냥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혹은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 우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가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은 헌법만 차분히 한 번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인권조례를 포함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만나는 비숫한 인권침해 사례를 쉬워도 너무 쉽게 너무 재미있게 풀어 놓은 책이 바로 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124쪽 밖에 되지 않은 책이 이렇게 많은 깨우침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며 교권과 인권을 구별 못하는 수구 언론인들에게 이 Cor 필독서로 권하고 싶습니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 청소년의 달. 5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은 안녕할까요?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학교와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돌들 살아가는 학생들.... 학교가 즐겁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게 즐겁고 행복해 수학여행을 떠났다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2011년 12월 17일 기아자동자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 실습생의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건 발생 이래 2012년 교과부,・고용부,・중기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고, 노동관계법 교육 의무화(근로기준,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등)했으나 2012년 12월 울산신항만 공사 현장 작업선 전복사고로 전남 순천의 현장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정부는 8월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 부과,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도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나 2014년 1월 20일 CJ 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던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0일 울산 실습생의 야간실습 사망사고까지 이어졌다..

 

말이 현장실습이지 따지고 보면 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

2013년 정부는 8월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 부과,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도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나 2014년 1월 20일 CJ 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던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0일 울산 실습생의 야간실습 사망사고까지 이어졌다..

 

말이 현장실습이지 따지고 보면 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 이들이 제대로 된 실습, 꿈을 키우는 실습이 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10계명'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관련 글... 실습생 또 사망-노동착취 현장실습 언제까지...

 

 

1. 청소년은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청소년에게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인포그래픽스>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 13, 14세의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2. 아르바이트 지원시 꼭 확인해야 할 2가지 : 부모님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꼭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청소년과 사업주 모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확인 및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사항 :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

 

4. 청소년 노동자(알바생 포함)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통장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일급 : 41,680원 (8시간 근무 기준), 월급 : 1,088,89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단, 수습 사용 3월 이내인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시급 4,689원) 적용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가 가능합니다. - 결근 등으로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한 일수만큼 해당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만두거나 해고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 오마이뉴스>

<최저임금이란?>

 

사업주가 노동자의 권리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무리 적게 주어도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재설정됩니다.

 

청소년 노동자도,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임금 관련 부당한 대우 사례>

 

- 사례1/ 명확한 임금을 설정하지 않았을때일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계약할 때,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고시(이미 알려줌)해주지 않거나, 또 정확하게 임금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바생은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받고 보니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이었습니다.- 사례2/ 임금꺾기 아르바이트생을 억지로 쉬게하고, 그 시간동안의 임금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다거나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5. 유급휴가와 휴일

 

* 연소자도 유급휴일과 휴가를 받습니다.- 1개월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청소년 근로자 특별보호 :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는 특별 보호 대상자로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만 가능합니다.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는 연소자가 동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건강상 해롭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취업 제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 대여점,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카페, 무도장업, 사행 행위업, 소각, 도살 업무 등.

 

청소년의 근로 활동을 보호해 주는 법률에는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이 있습니다.

 

7. 연장 근무, 퇴직금 등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시간급)의 50%를 더 지급받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도 가산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인 경우)(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소년 근로자는 1년에 평균 1개월 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가산임금 지급

8.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예고 없이 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9. 산재보험과 보상

 

*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을 하다 다쳤는데 오히려 혼이 나고 보상은커녕 치료까지 스스로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습니다. 예)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숯불을 떨어뜨렸다. 그 사고로 아르바이트생과 손님 둘 다 화상을 입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업자가 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손님에게 해 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아르바이트생의 피해 또한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10. 부당한 대우나 상담은 국번없이 1350

 

*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ttp://minwon.molab.go.kr/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혹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거나, 이유를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겪거나, 혹은 성희롱이나 폭력 혹은 폭언 등을 당하게 되면 문제를 제기하세요.

 

 

나이가 어린 근로자라고 해서 부당하게 대우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당사례들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 피해 또한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노동부 E-노동민원센터입니다.

 

 

11. 청소년 근로자 고용주의 준수사항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근로청소년과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청소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근로청소년을 차별 대우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6조), 이를 어기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구속하여 근로청소년을 강제적으로 근로시켜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청소년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8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3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 제48조),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호).

 

이 자료는 전교조 전남실업교육위원회 자료를 참고해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어린이 헌장>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4.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어린이는 위험한 때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6.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나 부량아는 구호하여야 한다.


8.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어린이 헌장입니다.

 

91회 째 맞는 어린이 날... 어른들은 이 헌장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한다는 규정은 헌장뿐만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UN아동권리협약 제 2조)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에도 어린이는  공부가 짐이 되어서는 안되고 인권을 보호하고 신분이나 피부 색, 그리고 빈부차에 따른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 10명 중 5명은 “부모와 아침을 먹지 못한다.”

▲ 10명 중 5명은 “가족과 대화 30분도 안한다.”

▲ 어린이들이 방과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학원”

▲ 어린이들이 방과 후 가장 즐거울 때 “친구와 놀기”

▲ 경제수준이 낮은 어린이일수록 “스마트폰 사용시간 많다.”

▲ 어린이 수면시간, 10명 중 6명의 어린이 “11시 넘어 잔다”

▲ 어린이 스트레스 1위 “학원”

▲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 1위 “사회”

▲ 10명 중 2명 학교 체벌 경험

 

현재 15세 이하의 어린이 1,645만명이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공부해라라는 말이라고 합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문 산하기구인 참교육연구소가 지난 313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 1,95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463(30.2%)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공부해라”라는 말이였으며 그 다음 많이 듣는 말이 숙제하라(9.21%)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마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힘겨운 생활을 하는 지 어린이 날을 맞아 부모들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 번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설문결과를 한 번 보십시오. 이 설문에 따르면 부모와 아침식사 유무, 가족 대화 시간, 스마트폰 사용시간, 방과 후 가장 즐거울 때, 수면시간, 스트레스 1위, 가장 어려운 과목, 체벌 경험 등 15가지 항목의 객관식과 자유서술형으로 부모님과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 듣고 싶은 말을 적어보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을 보면 대상 어린이 10명 중 5명의 어린이는 평일 아침식사를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 혹은 혼자 식사를 하거나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을 부모님과 함께 먹는 어린이는 50.2% 정도였습니다.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의 하루 생활을 보면,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학원에 가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어린이의 60.6%가 2시간 이상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10명 중 5명은 가족과의 하루 대화시간이 30분 이하 또는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어린이들이 방과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원’이었습니다. 전체 어린이의 42.8%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을 ‘학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부하기(숙제포함, 29.1%) > 스마트폰(27.1%) > TV시청(2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후에 컴퓨터 게임을 아예 하지 않는 어린이는 58.9%로,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 어린이 18%로 보다 많았습니다.

 

어린이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일 1위는 학원 다니기(52.1%)> 2위 학업성적(48.4%)> 3위 따돌림 (19.8%) > 4위 외모(15.8%)순으로 나타났다.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은 사회(44.2%)> 수학(39.9%)> 영어(34.6%)> 과학(31.7%)> 음악(20.4%)> 미술(17.4%)> 국어(12.8%)> 체육(1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 수강 내용을 보면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사회> 체육> 음악 순으로 주지 교과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10명중 7명의 어린이가 영어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시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해 주십시오'

 

 1923년, 당시 인구 30만 명의 서울 거리 곳곳에는 이러한 글이 적힌 선전물이 무려 12만 장이나 뿌려졌고, 참가자들은 '경축 어린이날'이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앞세우고 고적대 행진곡에 맞춰 파고다 공원에서 광화문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1923년 5월 1일 오후 3시, 이날 서울 종로구 경운동 서울 천도교본부 운동장에는 1000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천도교소년회ㆍ조선소년군단ㆍ불교소년연맹 등 40여 소년 단체가 연합해 마련한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이었습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의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식이 이처럼 성대하게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을 비롯해 여러 선각자들의 노력이 큰 힘이 됐기 때문입니다. 방정환선생은 어린이를 정성껏 보살피고 소중히 키운다면 이들이 자라나 반드시 조국의 광복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2년 전인 1921년, 소파방정환선생과 김기전ㆍ박래홍 선생님과 함께 천도교소년회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어린이에게 존대말쓰기 운동을 펼치는 한편 어린이를 '아이'라고 얕잡아 부르던 말을 높임의 뜻이 담긴 '어린이'로 부를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 1937년에는 일제에 의해 기념식이 강제로 금지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지정,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은 91번 째 맞는 어린이 날입니다.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어린이들... 좋은 옷에 부족함이 없이 자라지만 그들 마음 속 한곳이 늘 텅 비어있지나 않을까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학원과 학교, 집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욕심이 어린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고 있는지요?

이번 어린이 날은 어린이 날 하루만 행복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어린이 날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 사례 1

 

“야 임마!, 넌 학생이라는 자식이 머리가 그게 뭐야? 1교시 마치고 학생부로 와!, 알겠어?”

등교하던 학생이 교문에 서서 지도를 하던 학생부 선생님에게 두발단속에 걸렸다.

 

“... 제 머리가 어때서요?”

 

“야 이놈 봐라, 너 지금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거야?”

 

“씨~”

 

혼잣말을 그만 선생님이 듣고 말았다.

 

“야~ 이 자식 봐라, 이거 안 되겠어, 너 몇학년 몇반이야?”

 

#. 사례 2

 

“야, 너 이리와 봐!~ 치마길이가 그게 뭐야! 너 학생 맞아?”

 

교문에서 등교하는 한 여학생이 치마길이가 유별나게 짧다. 뱀눈을 하고 지키던 학생부선생님이 그냥 넘어갈리 없다.

 

“제 치마가 어때서요? 우리반 00는 이 보다 더 길어도 괜찮던데... 에이~ 아침부터 재수 없어..”

 

“어 이놈 봐라, 뭐 재수가 없어? 너 이리와 봐!, 어~ 이것 봐, 손톱에 메뉴큐어도 칠했잖아, 어쭈 화장까지 하고... 이거 불량학생이잖아~”

 

필자가 정년퇴임하기 전 출근하는 교문에서 일상적으로 보던 일이다. 지금은 어떨까? 며칠 전 선생님들의 모임에 갔다가 요즈음도 이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다니... 교문에는 언제쯤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필자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는 평준화지역이 아니어서 국제고니 명문고(?)로 지원해 가고 나머지(?) 학생들만 일반계고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