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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311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인 이유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인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번 글을 썼습니다. 정확힌 16년 전, 경남창원에 '창원신문'이라는 주간지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쓴 후 신문사는 문을 닫았지만 다행히 스크랩을 해 둔게 있었네요. 강산이 한 번하고 또 한번 바뀔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에 썼던 글을 지금에 와서 별로 봐도 달라진게 없네요. 원칙만 가르치는 학교, 변칙이 난무하는 사회... 정치분야에는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에 원칙이 무너지면 누가 피해자가 될까요? 이런 사회에는 범생이들은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인 이유 2000년 4월 19일 ~ 4월 25 우리나라는 18세기 교실에서 19세기 교사가 20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들 한다. 교실의 환경뿐이 아니다... 2016. 1. 10.

정답만 가르쳐 주는 교육은 이제 그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한다. 밥을 먹어도 그렇고 등산을 가도 그렇고 모든게 빨리 빨리다. 결과를 봐야 속이 시원한 성격 때문일까? 아니면 힘들 세상을 살다 보니 노력한 결과를 빨리 누리고 싶어 하는 심리적 욕구의 표현일까? 이런 문화는 결국 교육에서 까지 나타나 과정이 아닌 결과로 가치를 평가하는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박성숙씨가 쓴 ‘독일교육이야기’를 보면 우리교육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독일에서는 구구단을 몇 년 동안 붙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바쁘게 금방 암기시키고 만다. 선생님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학생들로 하여금 성급한 결과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왜 독일에서는 그 쉬운 구구단을 가지고 초등학교 내내 .. 2015. 12. 14.

세상을 보는 안목없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 글은 2003년 3월 1일에 썼던 글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의 4종을 발간 철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택과목이기는 하지만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나를 찾는 과정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 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국영수보다 철학을 더 중요한 교과목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척학을 가르치지 않을까? 그 해답은 역대정권의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친일의 과거가 부끄러운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과거가 2세 국민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2세 국민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 비판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가르쳐도 척학을 가르치지.. 2015. 12. 12.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한 전재조건 모든 혁신학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이 등장하면서 혁신학교가 화두다. 혁신학교 가치를 일컬어 ‘자발선, 창의성, 공공성’을 꼽는다. 혁신학교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공교육 정상화'다. 학교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게 혁신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 경영과 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만족도 높이기 위해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로 출발한 혁신학교의 성공을 가로 막고 있는 요인이 있다. 그 첫째가 혁신학교를 이끌어 가야할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문제다. 현재 교육양성과정을 보면 선발에서부터 범생이다. 공부의신... 고지식한 선비의 .. 2015. 12. 9.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20년 전, 학교현장의 인권 유린이 안타까워 '학생은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찾아줘야 한다'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썼던 글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구 헌법 제 10조는 이렇게 명문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를 배우지 않은 학생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너무나 명확한 이 명제 앞에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는 아직도 학생이 학생이기 전에 지고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오죽하면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어 인권교육을 하겠다.. 2015. 12. 6.

인성교육진흥법, 나라사랑법 다음은 무슨 법...?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다. 이런 맹세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날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데 왜 국기에 ‘충성’을 맹세할까? 국기에 대한 맹세뿐만 아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참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면 전에 보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외벽에는 가로 35m, 세로 23.3m 크기의 태극기가 걸렸다. 한화생명, 현대해상화재,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세종로 소재 18개 민간기업 빌딩에도 대형 태극기가 걸리기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 2015. 10. 1.

학생인권 없는 학교, 민주교육 가능한가? ☞. 대한민국 인권조례의 역사(나무위키 자료 : 2015. 6월 9일 현재) 1990년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인권문제 지적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회기 만료로 인해 흐지부지.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 또한 유야무야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공약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2010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 ☞. 학생인권조례 시행 중인 곳서울특별시: 2012년 1월 26일 공포경기도: 2010년 10월 공포 (최초)광주광역시: 2012년 1월 1일 시행전라북도: 2013년 7월 12일 공포 서울시 .. 2015. 9. 20.

6·10항쟁은 왜 잊혀져 가고 있는가? 오늘은 610항쟁이 일어난 지 28년째 맞는 날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권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저항정신은 전재군주제사회에서부터 간악한 일제강점기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는 우리선조들이 불의를 보고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저항해 스스로 쟁취한 소중한 유산이다.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분들의 노력으로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아 오늘에 되살리고 부끄러운 역사는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후손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8년 전 오늘, 198.. 2015. 6. 10.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인가? 대한민국인가?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핀잔을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사는 나라 이름이 한국인지 대한민국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정치인이나 언론인들 중에도 이를 혼돈해 헷갈리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항이다. 제1조 ②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으로, 제2조 ①항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기술해 놓고 있어 헌법 그 어디에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없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나라 이름, 대한민국을 두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대한민국의 약자가 한국이라고...? 세상에 고유명사인 국호를 줄여서 말하는 나라도 있는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개헌을 해서 나라 이름을 바꾸든지 .. 2015. 5. 26.

여성의 가슴이 작다고 탈락, 성차별 아닌가? “올해 소방공무원 간부급 채용시험에서 필기수석을 차지한 여성 응시생이 가슴둘레가 작다는 이유로 최종면접도 못보고 탈락했습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지난달 소방간부후보생시험 최종면접을 앞두고... 신체검사에서 가슴둘레가 작다는 이유였습니다. 올해 여성 응시자 74명 가운데 필기시험을 통과한 7명 중 3명이 같은 이유로 최종 면접 기회를 놓쳤습니다......” Insight > 엊그제 저녁 JTBC뉴스를 보다가 헛웃음이 나왔다. 소방공무원 직무수행에 가슴둘레(胸圍)가 무슨 문제기에... 요즈음 같은 세상에 저런 뚱딴지 같은 짓을 하다니... 그것도 민간 기업체도 아닌 정부가 이런 성차별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뉴스는 이렇게 계속 되었다. “탈락자 중에는 필기시험 수석에 체력시험 만.. 2015. 4. 30.

4·19혁명 55주년, 잃어버린 4·19를 찾습니다 내일이 4·19 55주년입니다. 4·19는 다시 왔지만 4·19정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4·19를 맞으면서 4·19정신을 되새겨 봅니다. - 이 기사는 지난해 썼던 글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해 1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총리는 신사참배는 개인적인 소신일 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강변한다. 정말 그럴까? 이승만의 명예회복이 분주하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과 수구세력들은 8·15를 건국절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4·19혁명으로 부서진 이승만의 동상까지 복원해 놓았다. 이승만을 추앙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2015. 4. 18.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위기의식은커녕 고개 숙인 사람들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얼마 전까지 만해도 젊은이들에게서만 볼 수 있던 기이한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나이 지긋한 분들조차 서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고개숙인 사람들!스마트폰 얘기다. 등록금 천만원시대, 청년실업 문제, 전세난... 발등에 이런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듯하다. 스마트폰만 들어다보고 있으면 세상시름 잊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도, 출퇴근시간에 길을 걸으면서도, 혹은 버스 정류소에서도 심지어 찻집에서 연인들끼리 앉아서도 손에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다. 진풍경이다. 에니팡에 빠지고 카톡에 빠지고 혹은 카카오스토리에 혹은 페이.. 2015. 4. 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 통합진보당해산결정판결을 두고 박근혜대통령과 정홍원국무총리의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됐을까? 1948년 수립된 이승만 정권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주장은 사람들이 있다. 뉴라이트계 사람들뿐만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뉴라이트교과서 논쟁이 불거지면서 헌법에도 없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2014. 12. 26.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어떻게 다를까? 사람이 사는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비통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크나 큰 충격이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승무원의 ‘가만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이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승무원들이며 구조를 막은 해경이며, 이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회사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는 공황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사회정체성이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밀려 온 자본주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으로 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2014. 6. 10.

당선된 진보교육감, 어떻게 교육을 살릴 것인가? 선거혁명이 시작됐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진출했기 때문이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고,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에게 속죄하는 뜻에서 교육은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진보교육감당선이라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번 6. 4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3개 지역 교육감 당선자가 진보성향이다. 적게는 10여가 많게는 100개 가까운 시민단체들이 지지, 지원한 후보들이다. 개인이 당선 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을 만든 것이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우선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입시 고통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실천에 옮기겠지만 이들이 할 일은 그들을 당선시킨 지지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2014. 6. 9.

6ㆍ4지방선거, '달라지는 것, 바뀌는 것' 아세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향유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키고 신장하는가? 그것은 공정한 선거, 유권자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양심적인 선량을 선출할 때 가능한 얘기다.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지난 13일(목)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주요 내용이 달라졌다. 이번선거가 지난 번 선거와 다르게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전투표제가 전국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고,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됐다... 2014. 5. 3.

6·4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6·4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 오전 11시. 대전시 서구 대덕로 234번길 77.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피니언 리더와 파워 블로거들에 대한 ‘파워유저 초청「공감0604」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단국대학교 이영애교수를 비롯한 5명의 학계 인사와 허윤기 등 파워 블로그들을 초청, 6. 4 지방선거의 개요, 투표절차 및 사전투표, 시형 기표대를 비롯한 선거 장비 소개, 달라진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체험관에서 사전 투표제와 투표지 분류기 그리고 신형 기표제... 등에 대한 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선거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형태로서 그 권력을 행.. 2014. 3. 22.

민주주의는 왜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추는가? 서울시 교육청의 반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안'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에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을까?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개인의 권리만 강조해 학생지도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탄압을 가하다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논란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그 대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학생인권조례를 수정,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개.. 2014. 2. 20.

교육자치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인가?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문제가 많아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로 가야한다.(새누리당)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에 위반될 수 있어 현행대로 직선제 유지해야한다’(민주당) ◆.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이 계속하고 있다. 여건만 갖춰진다면 민주주의란 간접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다는 건 상식이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직접선거제도와 간접선거제도 중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왜 교육감선거를 놓고 새누리당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2014. 1. 14.

수도자가 웬 정치...?, 종북 아니야? ▲ 박창신 신부(오른쪽)가 문규현 신부와 함께 지난 22일 ‘불법 부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군산 수송동성당에 입장하고 있다.(한겨레신문) 나라 어느 한 구석도 조용한 곳이 없다.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시작으로 불법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와 불교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던 원불교까지 대선무효와 박근혜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때문이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트윗글이 무려 2천 91.. 2014. 1. 8.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북학생인권조례 제 1조) 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는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일부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전리북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머리색깔 .. 2013. 12. 12.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 선거법을 어긴 사람,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정을 저지른 사람, 탈세를 한 사람, 논문표절을 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나라에 국민들은 행복할까? 쿠데타의 후예, 유신의 후예 그리고 반란수괴들이 만든 정당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가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위기에 놓여 있다. 오죽하면 대학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시국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을까?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대학교 교수 41명은 지난달 31일 시국선언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 2013. 11. 8.

시비를 가리는 사람이 문제교사가 되는 학교 우리사회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들 시비(是非)를 가린다'고 하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도전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잘잘못을 가린다'는 뜻이다. 친족단위의 공동체사회에서 살아 온 조상들은 자기 몫을 분명히 가려 내 것, 네 것을 따지고 계산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가족이나 친족단위의 정서는 상대방에 양보하고 배려하는 '좋은 게 좋은' 분위기가 지배하는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정이 메마른 사람이 된다. 서로 믿고 순수가 통하던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서를 탓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한쪽이 이익을 보면 상대방이 손해를 보는 '좋은 게 좋다'는 뜻의 '두리뭉실한 정서'는 .. 2013. 11. 5.

뉴라이트가 만든 교과서 배울 불행한 학생들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구약성경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업임에 틀림없다." "(건국절 제정을 역설하며) 8·15 하면 광복절로 받아들여졌지 '건국기념일'임을 생각하지 못했고 (이승만의) 건국 의미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해 왔다." 지난달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된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의 말이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뉴라이트 진영의 '대부'로 알려진 인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8·15 광복절'의 이름을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 수립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건국절'로 바꾸자는 움직임에도 앞장서기도 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중·고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검정 승인 권한을 교육부로부터 위임받아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관장하면서 사료 .. 2013. 10. 12.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며칠 전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초청한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에 강사로 나선 이명희공주대교수의 강의에 열광하는 새누리당의원들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역사의식 수준이며 대학교수라는 사람의 학문에 대한 자세가 어쩌다 저 지경까지 됐을까하는 참담함 때문이다. 친일·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는가 하면 헌법까지 부정하는 300여 건에 이르는 각종 오류가 확인된 교과서 저자를 환호하는 집권당 의원의 수준과 무지에 자괴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서도 실세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쇼를 하는 것일까?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항의를 무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검.. 2013. 9. 15.

두발·복장만 자율화하면 학생 인권 실현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1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학교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천부적인 인권을 가르치고 체화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어떤가? 민주주의는 학교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하는 교칙이 지키고 있는 곳. 그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평등의 가치도 저당 잡혀 있다.. 2013. 9. 13.

뉴라이트, 전사모, 종편, 일베... 그리고 “욕을 하려면 노무현이를 욕해야지 왜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해? 임기라도 채워봐야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 무슨 말이 많아? 당신네들 빨갱이 아니야? 왜 북한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엊그제 대전역을 지나오다 목격한 현상이다.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선거개입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나이가 70이 넘었을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사람이 주최 측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집회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시비를 거는 할아버지들이 있다. ‘대한민국어버이 연합’ 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반대,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 규탄, 북한인권법의 통과 촉구, 한미 FTA의 비준 촉구, 광명성 3호 발사 규탄을 앞장서 해오던 단체다. 어버이연합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2013. 8. 3.

교장이 달라져야 좋은 학교 만들 수 있어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보고 놀라는 일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수 십년 전 자신이 학창시절의 학교와 별로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교실에 비해 교장실이 상대적으로 호사스럽게(?) 꾸며져 있다는 사실이다. 학급당 3~40명이 생활하는 교실에는 겨우 선풍기 몇 대가 있을 뿐인데 혼자서 근무하는 교장실은 3~40명이 공부하는 교실과 똑같은 크기에 냉난방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 시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학교장의 권한은 무소불위(無所不爲)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는 학교장의 명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초․중등교육법이 지금은‘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라고 바뀌었다. 이러한.. 2013. 5. 6.

마산역에는 왜 가고파 노래만 들려줄까? 기차를 타고 마산역에 내리면 ‘내고향 남쪽바다...’로 시작하는 '가고파'라는 노래가 흘러나온다. 학교 시절에 배웠던 노래에 대한 추억과 노랫말에 취해 마산이라는 정서가 피부로 와 닿게 하려는 마산역의 배려일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낙천적이고 단순하게 볼일만 아이다. 가고파라는 시의 작곡가 이은상이 누군가? 이은상은 이승만시대에는 이승만을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라며 칭송하고 3·15의거와 4·19항쟁을 '무모한 흥분' 내지 '지성을 잃어버린 데모', '불합리, 불합법이 빚어낸 불상사'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4·19혁명이 성공하자 수유리 묘지의 4·19학생혁명 기념비에 4·19를 찬양하는 비문을 쓰고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키자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 무엇보다도 강력한 지도자.. 2013. 5. 5.

열린 도백, '대화와 소통'... 충남에서 배워야... ☞ 8대과제 1.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3농혁신 추진 □ 3농혁신 가속 ▶ 3농혁신 추진과제 정비 ▶ 3농 혁신의 사업 인지도 및 성과 체감도 향상 - 품목별 광역유통시스템 구축 ▶ 충남공선 출하조직 및 통합 마케팅조직육성근거 마련 ▶ 광역통합 마케팅조직설립 ▶ 로컬푸드 시스템구축 ▶ 충남광역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구축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지원 ☞ 8대과제 3.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교육실현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역량강화 ▶ 출산율 향상 ▶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신고 ▶저소득 취약 어르신 돌봄 확대 ▶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보건제도개선과제 발굴 ▶ 생계곤란가구발굴상담 ▶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제고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 ▶ 생명 사랑행복마을 확대 □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개선.....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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