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
통합진보당해산결정판결을 두고 박근혜대통령과 정홍원국무총리의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됐을까?
1948년 수립된 이승만 정권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주장은 사람들이 있다. 뉴라이트계 사람들뿐만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뉴라이트교과서 논쟁이 불거지면서 헌법에도 없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수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하면서 민주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단정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면 공산주의...? 과연 그럴까? 민주주의는 말 속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박정희가 주장했던 한국적민주주의도 있고 유럽선진국들처럼 사회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 국가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란 어디서 나온 말일까?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눈 닦고 찾아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없다. 이와 비슷한 단어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됐을까?
<이미지 출처 : 네이트>
민주주의란 데모크라시(demo-cracy)의 역어(譯語)로 그 어원은 그리스어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라는 말의 민중이라는 뜻의 데모스(demos)와 지배라는 뜻의 크라티아(kratia) 즉 ‘민중의 지배’가 결합된 말이다. 민중이 지배한 정치, 그것이 곧 민주주의다. 그 후 18세가 루소의 사상과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자유라는 가치가 중요한 의미로 등장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자유와 능력이 강조된 자유방임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19세기 들어서면서 마르크스의의 평등사상과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정착하게 된다. 민주주의란 이렇게 역사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상을 함축하는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의 말이다.
수구세력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근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Liberal'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체제, 즉 시장주의의 'Free'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이념인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자유를 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래한국>
민주주의 국가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으로 만들어 진 체제다. 여기서 자유를 강조하는 뉴라이트계통의 학자나 수구세력들이 즐겨 쓰는 자유민주주의로, 평등이나 복지를 우선개념으로 하면 유럽선진국처럼 사회민주주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자유라는 개념을, 유럽의 선진국들은 평등이나 복지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뉴라이트 계통의 학자나 이명박, 박근혜정부, 그리고 수구세력들은 평등이나 복지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강조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속에는 일제에 은혜를 입은 친일세력들의 식민지개발론이 숨어 있다. 최근 통합진보당해산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세력과 신자유쥬의자 그리고 시장경제를 맹신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무주의국가다. 마피아들이 지배하는 분단의 땅 대한민국에는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적불명의 유령을 불러와 영국집권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세력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독점자본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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