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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9혁명 55주년, 잃어버린 4·19를 찾습니다

by 참교육 201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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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4·19 55주년입니다.  4·19는 다시 왔지만  4·19정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4·19를 맞으면서 4·19정신을 되새겨 봅니다. - 이 기사는 지난해 썼던 글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해 1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총리는 신사참배는 개인적인 소신일 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강변한다. 정말 그럴까?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이승만의 명예회복이 분주하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과 수구세력들은 8·15를 건국절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4·19혁명으로 부서진 이승만의 동상까지 복원해 놓았다. 이승만을 추앙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강변한다.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는 5000만명~7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희생자를 낸, 제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을 추앙하는 것은 일본의 세계평화를 파괴한 침략행위를 정당화 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이승만을 추앙하는 일이나 5·16을 정당화하는 운동은 4·19혁명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역사왜곡이요, 반 헌법적, 반민족적인 폭거다.

 

“우리의 선량하고 충실한 신민들이여!”로 시작하는 일본왕의 항복문서는 연합국에 무력에 굴복한 타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사죄하고 다시는 전쟁이 아닌 일류평화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미지 출처 : 보림재 블로그>

 

이승만의 신원운동은 무엇을 뜻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3·1운동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바탕 위에 세운 민주공화국 정부라는 뜻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일류평화에 대한 도전이요 군국주의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승만의 신원운동은 4·19혁명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4·19혁명 54주년을 맞는 말이다. 4·19혁명은 영구집권을 꿈꾸던 이승만과 자유당정권의 부정부패와 독재 그리고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 전국의 학생들이 떨치고 일어나 12년간의 이승만 독재정권을 축출한 역사적인 날이다.

 

4·19 혁명은 왜 일어났는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계속된 이승만 정부 독재로 헌법과 정치 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1952년 6·25전쟁 중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을 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1956년 5월 제3대 대통령 선거 및 제4대 부통령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활력을 보여주면서 이후 정치 상황은 자유당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더욱 좁아지는 상황이었다.

 

 

 

한편, 경제 부분도 생산 활동과 수입이 별로 넉넉하지 않았을 뿐더러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 농산물을 거의 공짜로 수입하고 있었다. 1950년대 말 세계적 불황으로 미국의 원조가 축소되어 경제가 흔들리게 되었다.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 사회적 불만도 커져 갔다.

 

이승만정권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6ㆍ25 전쟁 중에 발췌개헌을 강행하였고, 이후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 1956년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부통령으로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보다 유리하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전 국민이 분노하게 되어 마침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4·19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19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 시위는 대구 지역 고교생 1,700여 명이 학원의 자유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학생저항운동이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하자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시위 도중 경찰 발포로 100여명의 사상자 발생하게 된다. 1960년 4월 11일 마산시 중앙부두에서 행방불명된 김주열학생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로 발견, 마산에서 2차 시위로 확대된다. 부정선거와 경찰의 무차별적인 발포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4월 18, 고려대생 3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 시위 도중, 종로 4가에서 폭력배들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4월 19일 전국 일원(부산, 광주, 대구, 전주, 청주, 인천)에서 이승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전개, 서울에서 시민들이 경무대 앞에서 지위하는 중 경찰이 무차별 실탄 사격. 21명이 사망하고 172명 부상을 당하게 됐다. 이러한 시위는 4월 20일~4월 24일, 전국적으로 시위 확산되면서 대구, 인천, 광주, 수원, 이리 등으로 시위 확산, 4월 25일 대학교수단 300여명 시위. 대통령, 국회 의장 등 총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자 더 이상 사태악화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이승만은 4월 26일, 사퇴 성명을 발표. 이튿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마명을 떠나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치게 된다.

 

 

4·19 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4․19혁명은 우선, 3․15 부정 선거를 저지르고 폭력을 휘두른 독재 정권에 대한 온 국민의 항거로 시민과 학생이 하나가 되어 이룩한 민주주의 수호 혁명이다. 4․19혁명이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을 전 세계에 보여 준 쾌거이기도 하다.

 

 

4․19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경제적으로는 빈곤의 추방, 사회적으로는 근대화를 가로막는 봉건적 잔재의 청산, 그리고 민족 전체의 강력한 열망인 민족 통일을 위한 위대한 혁명이었다. 비록 미완의 혁명이기는 하지만 민주·자유·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의 젊은 학생들이 고귀한 생명을 걸고 맨주먹으로 부정·부패·불의에 맞서 싸워 독재정권을 물러나게 한 혁명일이다.

 

4·19혁명정신을 계승하는 길

 

1960년, 187명의 희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를 남긴 4. 19는 헌법정신에 명시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는가? 현재 정권은 '4·19민주이념을 계승...' 정부가 아니라  당시  4·19 혁명을 탄압하고 학살하던 가해자들이 만든 정당의 후신이요, 가해자의 후손들이 정부의 요직에 남아 있다.

 

 

 4·19 정신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정신'이라고들 말한다. 지금 54년 전 그날과 같은 상황이 재현 된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주의 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폭력에 저항할 수 있을까?

 

민주의식이 없는 국민,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껍질 뿐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만하는 반동의 역사가 계속되어도 눈앞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감각주의 향락문화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헌법 속에서나 잠잘 뿐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운동이나 5·16군사정변을 미화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로는 4․19혁명 운운 하면서 유신독재의 후손들이 집권한 나라에  4·19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까? 불의한 권력에 영혼을 판 사이비 언론이나 수구세력의 기득권 수호 차원에서 나타나는 역사왜곡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땅에는  4·19 도 민주주의도 없다.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실종된 나라에 어떻게  4·19 정신을 살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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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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