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된 진보교육감, 어떻게 교육을 살릴 것인가?

선거혁명이 시작됐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진출했기 때문이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고,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에게 속죄하는 뜻에서 교육은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진보교육감당선이라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news 1>

 

이번 6. 4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3개 지역 교육감 당선자가 진보성향이다. 적게는 10여가 많게는 100개 가까운 시민단체들이 지지, 지원한 후보들이다. 개인이 당선 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을 만든 것이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우선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입시 고통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실천에 옮기겠지만 이들이 할 일은 그들을 당선시킨 지지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학교는 지금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이 없는 학교... 학원으로 바뀐 학교가 그렇고, 교육을 상품이라고 말하면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업주의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현실이 그렇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며,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학부모의 고통과 공문폭탄으로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성하는 일... 이런 산적한 문제를 차분하게 불어야 할 무거운 과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학교 민주화가 선결 과제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고 했던가? 장래 민주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학생회, 학급회라는 조직이 있긴 있지만 형식뿐이다. 학부모회도 있고 교사들의 회의 기구인 교사회가 있지만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는 법적인 기구이지만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인데다 사립은 자문기구다. 여기다 학생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점수가 필요한 교사위원과 이해관계가 걸린 학부모위원 그리고 친교장 성향의 지역위원으로 구성 돼 학교장의 들러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적인 실천도장이 되지 못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울 것인가?

 

 

둘째, 공교육정상화 없이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학교는 교육목표를 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교육과정이 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에는 법이나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도니 지 오래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폭탄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4당오락(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의 고통에 지칠 대로 지쳐 있다. 대학을 평준화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살릴 것인가?

 

 

셋째, 사교육비 폭탄문제 해결이 먼저다.

 

 

학교위기는 교육부의 경쟁교육이 만든 결과다.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점수지상주의가 사교육비폭탄을 몰고 온 것이다. 학교는 지금 국제고, 영재고,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일반고특성화고....로 서열 화되어 있다. 고교평준화와 공교육정상화가 학교를 살리는 길이지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주의 교육정책은 학생도 학부모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뽑아 대학만 입학하면 전공과는 관계없이 취업준비나 하는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SKY 졸업장으로 사람을 등급 매기는 나라에서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 할 수 있을까?

 

우리교육은 지금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학생이며 공문폭탄에 매달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 교사,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파탄으로 내몰리는 학부모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런 산적한 문제를 풀어달라고 유권자들이 이들에게 표를 던진 것이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약을 실천해 교육주체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그것이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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