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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311

이중인격자 만드는 교문지도 중단해야 아침 보충수업이 있었을 때의 일이다. 시간이 늦을까 부랴부랴 교문입구에 들어서려는데 한 학생이 교문 담 벽에 서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집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학교에 들어가서 해도 될 일인데 '등교시간이 늦었는데 이상하다.' 하고 지나치려는데 담 너머에서 "야 받아라"하는 말과 함께 뭘 던져주고 있었다.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 바쁜 걸음을 멈추고 봤더니 명찰을 달고 오지 않은 친구에게 명찰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한 모양이다. 그걸 본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 '어쩌나 보자'며 남의 명찰을 달고 들어가는 학생의 뒤를 따라 교문을 들어갔다. 역시나 이 학생은 무사통과했고 정직하게 명찰을 달고 오지 않은 학생은 잡혀서 이름을 적히고 있었다. 명찰을 달고 오지 못해 벌점을 받은 학생과 친구의 명찰을 빌려 .. 2013. 1. 13.

[학교 살리기-7] ‘통제와 단속’ 길들이기 교육, 학생회 법제화로 바꾸자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있지만 이름뿐인 임의기구다. 그동안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빈번히 부결 당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민주적 학생회의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실패했다. 학생회의 법제화는 사립학교연합회를 비롯한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2013. 1. 9.

멘붕시대,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면... “당신은 자본주의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에서 살 것인가?” 당신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민요를 부르고 다른 사람은 가곡을 부르게 한 후 누가 노래를 더 잘했느냐고 묻는다면 서열을 매길 수 있을까? 미들급과 선수와 후라이급 세계권투선수급 보유자를 링 위에 세워 시합을 붙이면 서열을 가리는 게 의미가 없듯이 장르가 다른 분야의 경기를 시켜 서열을 매긴다는 건 서열이란 의미가 없다. 저질 3류 잡지도 아닌 진보적인 신문의 칼럼에서 제시한 학자의 치고는 헷갈리기 아성맞춤인 칼럼 제목 때문에 곤욕스러웠던 따가 있었다. 10월 7일자 경향신문의 ‘[철학자 강신주의 비상경보기]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가’라는 기사를 나는 내가 잘 못 읽은 게 아닌가 내 눈을 의심.. 2012. 10. 25.

언론사들, 이젠 '정론직필의 가면' 벗어야 '정의옹호, 불편부당, 문화건설, 산업발전'…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 '나라의 이익을 앞세운다. 정치를 바른길로 이끌어 준다, 사회를 밝게 하는 횃불이 된다, 문화를 꽃피우는 샘터가 된다'… 우리나라 신문사들의 사시(社是)다. 이런 신문들의 사시를 보면 언론은 사심 없이 '정론직필'하는 사회적 공기로 착각하게 된다. 이들의 사시가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을까? 메이저 언론이 지금까지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직필'과 올바르고 이치에 합당한 주장을 하는 '정론'을 해왔다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의 과거를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일제강점기 동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5·16을 혁명으로, 유신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으로, 전두.. 2012. 10. 4.

교회의 세습, 재벌세습, 그리고 박근혜의 유신세습 세습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은 왜 세습에 목을 매는가? 며칠 전 길자연 전(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왕성교회가 길 목사의 아들 길요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기는 '세습' 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길목사의 아들 목사직세습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며칠 전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회) 총회임시입법회의에서 우리나라 교회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세습 금지법'을 통과시킨 후여서 더더욱 그렇다. 내가 길자연목사의 아들세습 소식을 듣고 황당해 했던 이유는 북한의 권력세습을 욕하는 사람들이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일에 그렇게 안달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 유신시대를 세습시키겠다는 수구세력들의 안달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하고 .. 2012. 10. 1.

나의 역사 수업을 공개합니다(2) 사관(史觀)이란 무엇인가? ‘한국사’하면 무슨 생각이 나지요? ‘우리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 단군신화에서부터 삼국시대....고려와 조선 그리고 근대국가와 현대사회...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우리나라 역사는 학생들에게 참 재미없고 어렵기만 한 과목입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벌써 세 번째 배우게 됩니다. ‘국사’하면 머리 아프다. 원시시대 무덤 이름이며 고인돌이 어떻고...복잡한 나라 이름이며 여기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복식이며 식생활, 그 많은 책이름이며 토지제도, 계급, 그리고 그 많고도 많은 사건의 원인, 경과, 결과를 연대까지 외우려면 ‘아! 머리가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 어느 임금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언제, 왜.. 이런 식으로 외우는 역사.. 2012. 9. 22.

퇴임한 교사가 교단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중) 전교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교직생활은 승진을 꿈꾸다 교직생활을 마쳤을 것이다. 아니 교장으로 승진해 출세(?)한 교직을 마칠 뻔 했다. 그러나 그런 행운(?)은 오지 않았고 전교조와 만나면서 행복한 교직생활을 할 수 있었다. 나이가 존경의 대상일 수 없지만 우리 사회는 그게 통했다. 당시 30대 초반의 전교조 조합원인데 반해 내 나이 40중반이었으니까 고맙게도(?) 나이대접을 많이 해줬다. 경찰서 유치장에 갔을 때나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나이 때문에 대접(?)을 받기도 했다. 나이 때문에 첫 번째 대접이 전교조 초대 지회장을 맡은 일이었다. 민주적인 단체에서 조직의 대표란 역할 분담이지만 당시 조직의 책임을 맡는 다는 것은 수배를 당하거나 구속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리다. 나이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2012. 9. 8.

후안무치한 지식인들, 그 뻔뻔함에 대하여... 전교생 수 1300여명에게 사용되는 연간 체육예산은 총 8629만원이다. 이 예산 중 운동선수가 아닌 전교생의 연간 예산은 전체 예산의 6.5%인 557만원이다. 그런데 이 학교의 이 학교의 배구부 학생 18명에게 배정된 예산은 전체예산의 93.5%인 8072만원이나 됐다. 10여 년 전, 필자가 마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석해 예산 심의를 했을 때 나온 자료다. 이런 얘길 왜 꺼내는가 하면 운동선수 한 명을 키우는데 전체학생이 써야할 예산의 수십수백배의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대학을 나온 사람은 국가가 그 만큼 많은 지원해 해줬다는 얘기다.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과학고나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학생이, .. 2012. 7. 14.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헌법이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다.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가 헌법이다. 헌법에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은 ‘4·19혁명정신인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헌법을 부인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삶에 바쁜 민초들도 아닌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그렇고 그 선거 캠프에서 정치발전 위원을 맡고 있는 대학의 교수가 그렇다. ‘5·16은 혁명이다’...? 박근혜 .. 2012. 7. 9.

문제의식 없이 살면 편하고 좋기만 할까? ‘모르는 게 약’이라고들 한다. 알면 불편하니까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뜻이다. ‘담배가 해롭다’고 말해도 ‘평생 줄담배를 피워도 90넘게 사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경멸한다. ‘농약이며 방부제로 먹거리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걱정을 하면 ‘그런 거 먹어도 당장 안 죽는다’며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다. ‘살면 얼마나 살건데... 엄살이냐며...’ 오히려 핀잔이다. 이해관계와 가치관문제로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사회에서 ‘그런 건 몰라도 된다’든지, 우리가 몰라도 세상은 바뀌기 마련이라며 태평스런 사람도 있다. ‘세월이 지나면 세상이 바뀌기 마련인데 힘없는 우리가 나선다고 해결될게 뭐 있느냐며 ‘모른 채하고 사는 게 복장 편하다’고 태형인 사람도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의 심각.. 2012. 7. 3.

주사파, 종북논쟁, 빨갱이 타령, 언제까지... “나는 빨강색이 좋다!” “넌 빨갱이구나. 왜 빨강색을 좋아해? 넌 나쁜 놈이구나.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검은 색이 좋아!” “검은 색..? 파란색만 좋아해야지 왜 그런 더러운 색을 좋아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상종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꺼져!” 누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논쟁 수준이 이 정도다.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양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2012. 6. 10.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세태, 야속해 세상이 너무 각박(刻薄)하다. 전통사회에서는 울타리도 없이 살았는데... 아파트에 살다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산다. 나와 관련 없는 일이라면 아예 마음을 끊고 산다. 몸이 불편한 노인이 흔들리는 버스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서 있어도 요즈음 젊은이들은 차창 밖으로 얼굴을 돌리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맹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측은지심 惻隱之心)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수오지심 羞惡之心)과 양보할 줄 아는 마음(사양지심 辭讓之心),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시비지심 是非之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다. 즐거워하고(喜), 노여워하고(怒) 슬퍼하고)哀), 두려워하고(懼), 사랑하고(愛), 미워하고(惡), 욕심을 부림(慾)과.. 2012. 5. 20.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통합진보당의 추태 '허탈하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까? 1980년대 ‘용팔이 사건(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을 방불케 하는 폭력사태가 일어나 통합 진보당을 아끼던 사람들이 실망과 분노, 허탈감에 빠져 있다. 진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사익을 추구하던 사이비 진보인사들의 추악한 본색이 만천하에 폭로된 셈이다. 진보라는 색깔만 보면 빨갱이로 몰아 쥐도 새도 모르게 고문하고 찾아 죽이던 시절이 있었다. 제주항쟁이며, 여수순천 사건이며 보도연맹 사건, 거창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서 양민학살사건이 그렇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 최루탄연기가 나라를 뒤덮고 있던 시절, 폭력을 행사한 통합진보당 사람들 중 얼마나 온몸을 독재에 저항해 싸웠을까? 독재에 항거한 용기 있는 시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의 결과가 오늘날의 진보세.. 2012. 5. 15.

차별받는 사회, 부모의 과욕에 멍드는 아이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나라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만 12살 이하 어린이가 무려 102명이나 된다고 한다. 골품제가 인정되는 사회나 봉건제사회에서는 부모의 신분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만, 민주주의사회에는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일까? 자본주의사회는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걸 다 갖고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정말 돈이 행복의 절대조건일까? ‘돈이 없는 사람=불행한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할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라고 한다. 과연 민주주의 사회는 계급이 사라진 사회일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도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은 없어졌지만 계층사회라고 한다. 계층과 계급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 2012. 5. 6.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시대착오적인 학생관 어이없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욕설·폭언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려우며,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피거나 주먹다툼을 해도 교사들이 선뜻 나서서 말릴 수 없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진보교육감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실시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이다. 새누리당의 논평이 아니더라도 무너진 교실을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수업시간에 교실을 들어다 보면 이게 정말 공부를 하는 교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수업에 열중하는 학생은 몇몇 학생밖에 없고 엎드려 잠을 자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는 학생, 책상 속에 손을 넣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학생.... 보다 못한 교사가 복도에 쫓아내도 반성하는 기색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어쩌다 교실이 이 지경.. 2012. 4. 29.

닥치고 교육, 미운오리새끼는 침묵하라!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정치에만 관심을... 빨갱이 아니야?” 진보적인 교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던 진부한 이데올로기다. 귀가 아프도록 들어서 별 효과가 없을 법도 한데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신기루다. SNS에는 ‘서울 불바다’를 비롯해 별별 신기루가 떠돈다. 그런데 그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유효하기나 할까? ‘선생은 교과서나 가르쳐라!’ 교과서가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교사는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될까? 백번 양보해 교과서를 잘 가르치는 게 유능한 교사라고 치자. 그렇다면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기록한 교과서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뿐이라는 식으로 기술된 교과서라도 열심히만 가르치면 존경받는 교사, 훌륭한 교사가 되는가? 교사들은 지난 세월, 씻을 수 없.. 2012. 4. 13.

개구리 효과, 언론의 곡필은 무죄인가? 찬핵(鑽核)이란 말이 있다. 중국 진나라 초기. 벼슬을 마다하고 죽림에 묻혀 술과 시를 벗삼는 왕용(王戎)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이 사람 집 마당에는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오얏나무가 있었다. 왕융은 해마다 오얏을 팔아 떼돈을 벌면서도 혹시 남이 그 씨앗을 받아 품질 좋은 나무를 키울까 염려한 나머지 파는 오얏 하나 하나 마다 속씨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다고 한다. 이렇게 송곳으로 열매의 씨(劾,仁)을 뚫어서 죽이는 것을 찬핵이라 한다. 한겨레신문 초대사장을 지낸 송건호선생은 ‘언론의 곡필은 찬핵(鑽核)과 같다’고 했다. 송건호 선생은 언론의 이같은 곡필은 국민의 얼을 죽이고 비판의식을 훼손시키며, 사회정의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진실ㆍ선ㆍ정의의 가치를 죽이고 그 자리에 거짓ㆍ위선ㆍ불의ㆍ악을 대신하는 범죄라고.. 2012. 4. 12.

방송노조 파업, 소비자 주권 지킬 수 있을까? 방송 3사 왜 공동 파업...? '낙하산 사장퇴출, 해직 언론인복직, 공정방송 사수!' 3월 8일 3개 방송사 노동조합이 공동파업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파업 이유다. 어떻게 3개 방송사의 노동조합이 파업이유가 똑같을까? 공정성과 신뢰성, 창의성과 전문가 정신을 통한 고객만족이라는 핵심가치를 세우겠다는 MBC, 사회 환경 감시 및 비판, 민족문화를 창달하겠다는 KBS,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을 하겠다는 YTN…, 과연 이들이 자사의 사시나 철학에 맞는 공정한 방송, 신뢰받을 방송을 실천해 왔을까? 권언유착, 유신찬양, 친재벌, 친독재... 부그러운 언론의 역사 우리나라 언론은 권언유착과 유신찬양, 친재벌의 친독재의 씻을 수 없는 과오로 점철되어 왔다.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 2012. 3. 15.

교사가 왜 정치를 말하느냐고요? 의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종합병원으로 보낸다. 환자가 열이 나는 이유는 치과적일수도 있고 내과적인 원인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폐암에 갈려 열이 나는 환자에게 감기약을 지어준다는 것은 의사로서 치명적인 실수다. 사회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교사는 가장 정치적이어야 한다. 왜..? 정치인도 길러내야 하니까? 내일의 노동자, 상공업자, 예술인, 정치인, 종교인...을 길러내야 할 교사들이야말로 정치적인 안목과 철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보는 것은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교사야말로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는 교사라는 사람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교사도 주권을 가진 자연인이다 교사들의 중립성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전교조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사.. 2012. 2. 5.

한나라당이 당명을 바꾼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도둑놈’을 ‘도둑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도둑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가?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이라고 바꾼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쇄신과 개혁의지를 국민과 공감할 새로운 당명을 찾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국민대상 당명공모를 시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갈등을 넘어 국민이 화합되고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국민의 염원을 대신하겠다’는 뜻으로 이 당명을 확정, 13일 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당명에 담긴 뜻은 새로움의 ‘새’와 나라의 또 다른 순우리말, 나라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누리’가 합쳐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새누리당’이라고 한다. 누굴 위해 당명을 바꾸나? 유권자? 자신들이 한 일이 부끄러워...? 얼굴.. 2012. 2. 4.

새해 첫날, 북한문제로 아내와 다툰 이야기 김정일이 서거한 후 KBS의 보도 태도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잘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흉악한 인간인가를 홍보할 수 있을까? 더 악마와 같은 존재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그런 보도 태도다. 마치 ‘여기가 평양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며칠동안 하루 종일 김정일에 대한 보도뿐이었다. “3대 세습이 뭐야? 세계에서도 저런 나라가 어디 있어? 백성들을 굶어 죽는데 어떻게 김정일 혼자만 저렇게 호화생활을 할 수가 있어?” 뉴스를 보고 있던 아내가 하는 말이다. “잘 모르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 하지 마시오” “모르긴 뭘 몰라요? 며칠 전 KBS ‘긴급입수 김정일, 숨겨진 과거’를 보니 백성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코냑 값만 1년에 65만~80만 달러를 쓰고.. 2012. 1. 5.

임진년 첫 다짐, 역사의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고 오는 해이지만 임진년이 남다르게 맞는 이유는 지난겨울이 유달리 춥고 가혹했던 한해 였기 때문입니다. 춥고 시린 겨울을 지난 봄은 더욱 화려하게 피어나듯 우리의 각오도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권력의 이름으로 혹은 자본의 이름으로 짓밟힌 소외된 이들의 아픔이 유달리 컸던 한해이기에 새해의 각오는 새롭고 옹골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한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뽑아서 우리의 평화가 어떻게 처절하게 짓밟히고 무너지는지, 우리의 분단이 얼마나 견고하고 증오와 갈등을 심화시키는지,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반동으로 치닫고 처절하게 유린당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한 한 해였습니다. 희망의 임진년이 밝았습니다. .. 2012. 1. 1.

안희정 도지사의 시위 진압(?), 그 비법이 궁금하다 충청남도 도민리포트발대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경찰이 군데군데 모여 있다. ‘무슨 사건이 터졌나?’ 생각하면서 입구에 나오니 백여명이쯤 되는 경찰이 방패막이를 들고 정문 안쪽을 지키고 있었다. 철문으로 닫힌 정문 밖에는 ‘서산·태안 가로림만 어민’들이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다” “원자력 발전소 못 믿겠다, 조력발전이 대안이다” 천천히 나와서 사진도 좀 찍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걸어 나오고 있는데, 펼침막을 주섬주섬 걷고 철거를 하고 있었다. “무슨 시위가 이렇게 싱겁게 끝나요?” 옆에 서 있던 시청직원인 듯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도지사님이 나가셔서 몇 말씀 하시니까 금방 시위를 중단하고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안희정지사님이 뭐라고 했는지는모르지만 .. 2011. 11. 30.

도가니 교장, 범법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건 인간이 아니야! 마귀야, 저런 인간은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도 똑같이 당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인두겁(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손자 손녀와 같은 아이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장애인을....” 도가니를 함께 보고 나온 아내와 나눈 얘기다. 뒤늦게 아내와 같이 영화 ‘도가니’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영화가 400만명의 관객이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지영 소설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유미 주연의 ‘도가니’는 무진의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공유)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서 실제 발생한 사.. 2011. 10. 28.

40년 만에 만난 제자, "저는 지금도 국민교육헌장을 외울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도 국민교육헌장을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외워 볼까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 자주국방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일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40년 전 제자들과 선운사에 갔다 오면서 나온 얘기다. 50이 넘은 제자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암울했던 시절. 4.18 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린 5·16쿠데타가 일어난 후 학교 교실 벽에 필수 환경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국민교육헌장을 게시하도록 했다. 공무원이나 군인은 물론 코흘리게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외우게 했던 게 혁명공약이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전국토를 병영화하고 전국민을 사병화.. 2011. 10. 19.

상품이 된 교육, ‘수요자’에게 왜 선택권이 없지요? 수요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면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을까? 교육이 상품이라는데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면 공정한 거래란 허구다. 상품이란 수요자를 의식해 생산된다. 그런데 수요자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공급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진다면 생산자는 자본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고 수요자는 선택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거래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인간을 일컬어 지고(至高)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한다. 그런 인간의 생각과 행동,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교육이 상품이라는 것도 해괴한 논리지만 그 상품이 불량품인지 양질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도록 공급자 마음대로 만들면 수요자는 뭐가 되는가? 2011 개정.. 2011. 10. 16.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저의가 궁금하다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 2011. 9. 24.

권력의 행사라고? 천만에 그건 폭력이야! 일교차가 무려 10도이상이나 나는데 크레인 위에서 260일 동안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김진숙위원님!, 그리고 그 아래에서 목숨건 단식을 38일째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모른 채 하는 조남호사장이 행사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PD수첩 제작진에게 중징계처분을 내린 김재철사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행정안전부가 국가행정전산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사자료)를 채권추심위원회와 금융회사 등에 건당 30원씩 17억8000만원을 받고 5,935만건을 팔아넘긴 정부의 행위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반공.. 2011. 9. 22.

공부 가르칠 생각은 않고 왜 정치투쟁만 하느냐고...? 교육자는 누구인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 언제부터인가 ‘교육자’란 ‘학교에서 교육과정대로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그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을 완벽하게 양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을까? 교육자들 중에는 ‘내가 지금과 같이 가르치면... 지금처럼 학교를 경영하고, 지금처럼 장학을 하면.... 완벽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하는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다. 학교가 길러낸 ‘출세(?)한 사람’ 그들은 왜 하나같이 ‘부정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2011. 9. 20.

우면산사태 천재, 정전은 북한소행, 경제위기, 교육위기.... ?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 201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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