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며칠 전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초청한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에 강사로 나선 이명희공주대교수의 강의에 열광하는 새누리당의원들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역사의식 수준이며 대학교수라는 사람의 학문에 대한 자세가 어쩌다 저 지경까지 됐을까하는 참담함 때문이다.

 

 

친일·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는가 하면 헌법까지 부정하는 300여 건에 이르는 각종 오류가 확인된 교과서 저자를 환호하는 집권당 의원의 수준과 무지에 자괴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서도 실세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쇼를 하는 것일까?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항의를 무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검찰총장을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사생활을 트집 잡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하는 국민들은 괴롭고 힘겹다. 20여년 전 법무부장관이었던 김기춘이 민자당 대통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유신헌법 초안자였던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대통령의 용기(?)에 소름이 끼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괴담으로 몰아 처벌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나라. 힘없는 서민들은 불안에 공포심까지 안겨주는 정부는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 국가요, 대통령이나 군주 한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면 군주정치 혹은 독재정치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국가인가 군주국가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독재국가인가? 국정원 선거 개입에 항의하는 시민들, 대학교수들, 종교인들 주부와 고등학생들까지 성명서와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신문은 신문인가 독재자를 지키기 파수꾼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다수를 위한 경제정책을 펴지 않고 소수를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이런 나라는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인가 아니면 재벌 공화국인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있어야 주권국가라는 건 상식이지만 국군통수권을 빼앗기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을 돌려주겠다는 것도 연기해달라며 애걸복걸하는 국가는 주권국가인가 아니면 식민지인가?

 

어차피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산업사회라면 다수의 이익의 위한 방향으로 가야하는 게 민주주의지만 소수의 이익, 기득권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토착세력을 위한 국가인가?

 

선언적으로는 나무랄데가 없다. 헌법의 어느 구석을 봐도 그렇게만 된다면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 어느것 하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할 사법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면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을 곳을 잃어버리고 만다. 법이 정의와 약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경쟁보다는 협동을 배우고, 맘껏 뛰어놀면서 각자의 특성을 찾아주는 교육은 불가능한 일일까? 대학졸업장 하나로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나라. 개성도 특기도 소질도 무시하고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최고만을 고집하는 교육으로 청소년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치고 병들어 가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려면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신명나가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종북이니 빨갱이로 몰아 적대시하는 나라에 국민통합이나 화합이 가능하기나 할까? 순진한 국민들을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만드는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한 정치가 전체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듯, 국가를 위해 길러지는 인간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개인의 행복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모든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 소수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수가 불행한 사회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아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김용택 지음/생각비행